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바른의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모아 살피겠습니다. 시의 구석구석을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조례안예고

홈으로 > 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제목
  •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조회
  • 46
  • 작성일
  • 2019년 10월 24일
  • 첨부
  • hwp 파일 안성시_도시계획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   조례안예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19-24호

    안성시의회 안정열, 유원형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 10. 24.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중 명확하지 아니한 규정으로 해석상 논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자연취락지역 및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기준을 수정․보완하여 행정신뢰도 제고 및 주민 피해 방지.
    3. 주요내용
    ○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정비
    가. 태양광발전시설을 『전기사업법』에 따른 태양광발전설비로 개정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설비허가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허가처리기준을 명확히 규정(안 제20조제1항4호)
    나. 태양광발전설비의 허가기준 적용 예외 규정인 제20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만 허가기준 적용을 예외로 하는 단서규정 신설(안 제20조제1항제4호)
    다. 태양광발전설비 간 이격거리 규정 신설(안 제20조제1항제4호라목)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 10. 24. ~ 2019. 10. 3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74
    • FAX : 031-678-326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목록

맨위로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