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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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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안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조회
  • 164
  • 작성일
  • 2020년 04월 28일
  • 첨부
  • hwp 파일 안성시_재난기본소득_지급_조례안_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0 - 14호

    안성시의회 황진택, 신원주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 04. 28.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는「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및「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결혼이민자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해야 할 책무가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에 대하여도「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의 입국ㆍ체류 또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음.

    ❍ 이에 안성시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재난기본소득의 대상자를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한 사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및 영주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함(안 제5조2 신설)

    나. 다른 지원과의 연계규정 구체화(안 제6조)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 04. 28. ~ 2020. 05. 04.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3 ~ 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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