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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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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안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조회
  • 27
  • 작성일
  • 2020년 05월 15일
  • 첨부
  • hwp 파일 안성시_금고지정_및_운영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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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0 - 20호

    안성시의회 황진택, 박상순, 송미찬, 신원주, 안정열, 유광철, 유원형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 05. 15.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2019. 5. 9.개정)
    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 「지방회계법」이 2016.05.29. 제정되면서「지방재정법」에 규정되었던 지방자치단체 자금관리 분야에 관한 사항이 「지방회계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는 항으로 구분하지 않고 바로 호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정의규정 정비(안 제2조)
    - 금고지정 근거 법률을 「지방회계법」으로 정비(안 제2조제1호)
    나.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인 별표 1을 행정안전부 예규를 반영하여 정비하고,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로 신설(안 제4조제2항)
    ※ 별표 1 주요개정 사항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32점 → 27점(배점축소: 5점)
    가. 국외 평가기관 신용조사 상태 평가: 6점 → 4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총자본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자기자본이익률): 20점 → 17점
    다. 고정이하여신비율과 유사한 대손충당금적립율을 삭제하고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신설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점 → 20점(배점확대: 2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점 → 7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점 → 6점
    3) 시민이용 편의성: 20점 → 21점(배점확대: 1점)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 7점 → 8점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7점 → 6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6점 → 7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1점 → 25점(배점확대: 4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점 → 6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점 → 8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7점 → 8점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2점 → 3점
    5)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9점 → 7점(배점축소: 2점)
    가.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 4점 → 2점
    다. 위원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5조제2항, 제8조제1항)
    - “인” → “명”으로 정비
    라.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 공개 신설(안 제11조제5항)
    마.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행정안전부에 보고 규정 신설(안 제15조제3항)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 05. 15. ~ 2020. 05. 2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3 ~ 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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