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안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4일(수) 14시 00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군정에관한연설청취의건
- 2. 군정에관한질문의건
- 부의된안건
- 1. 군정에관한연설청취의건
- 2. 군정에관한질문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김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회 안성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대식 지난 11월 28일 안성군수로 부터 정기회에 시정 연설을 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군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군정에 관한 시정 연설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윤봉수 군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군정에 관한 시정 연설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윤봉수 군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2분∼14시34분)
○안성군수 윤봉수 평소 존경하는 김대식 의장님 그리도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정기회를 맞이하여 그간 "활기찬 새 안성 건설"을 위하여 우리가 다함께 추진해온 91년도 군정주요 시책에 대한 사업성과와 앞으로의 군정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난 4월 15일 12만 군민의 기대와 여망 속에 지방자치시대의 새 장을 창출한 지방의회가 개원된이후 9회에 걸쳐 임시회를 개최 주민생활안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각종 조례, 예산, 주요사업계획등을 심도있게 분석처리 하시면서 토론과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하여 주민들의 고충과 군정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시고 향시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개발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면서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욕적이고도 폭넓은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오신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국제정세는 동서간의 냉전을 종식하고 지구촌 곳곳의 사회주의국가들이 개방과 민주화의 물결로 숨가쁘게 변화하고 있는가 하면 북방정책의 성공적인 결과 동구권 여러나라들과 선린우호 관계를 맺음으로서 동서화해 분위기가 확산되어가고 있고 또한 지난 9월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으로 한반도의 평화 통일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과 함께 남북한 모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고무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범죄와 폭력, 투기와 낭비, 수출부진 등으로 민생안정과 경제성장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가 하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통상마찰 등에 따른 시장개방압력은 날로 높아져 농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고 물가상승, 임금인상과 노사관계의 불안, 기술개발과 인력의 부족등 우리의 현실과 미래를 위하여 우리모두가 하여야할 과제가 너무나도 많다고 하겠습니다. 이렇듯 국내외적으로 급속도로 변화하는 정세의 흐름 속에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바와 같이 우리 군은 지난 7월 집중폭우로 인하여 많은 인명과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고 졸지에 삶의 터전을 잃은 많은 수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련과 역경을 극복해야겠다는 주민의 단결과 화합, 각계각층의 뜨거운 성원과 훈훈한 상보상조 정신에 힘입어 수재민 모두가 실의와 좌절을 딛고 재기의 의욕을 불태우고 있으며 수해복구사업도 완벽한 항구복구 차원에서 계획대로 차질없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우리군은 현재 91년도 각종시책평가 또는 경진대회 등에서 쌀 개인다수확전국 우수상을 비롯 전국공예품 경진대회 특선, 새마을문고사업 최우수, 농촌지도사업 도1위, 잠업증산 도1위, 축산부문우수, 저축, 만원전산업무도 등에서 입상하는등 여러 분야에서 우수군의 영예를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발전안성, 잘사는 우리고장을 건설하고자 민,관이 한마음 한뜻에서 굳게 뭉쳐 총력을 경주한바 금년한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우리고장 발전의 신기원을 이룩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만 부분적으로는 아위운 점도 많았다고 자책도 해보면서 금년도 우리군의 발전상과 주요시책에 대한 추진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대를 향한 도.농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촉진시키고 도시기반 조성을 위하여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관내 대단위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건설부에서 시공 중에 있는 38국도 4차선 확포장공사는 총 35.5키로미터공사구간중 제1구간 10.5키로미터에 대한 토공및 구조물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고 현재 제2구간 17키로에 대한 공사도 실시설계와 함께 내년도 3월경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안성의 도시화변모에 따른 급수수요량에 대처하고 맑고 풍부한 물을 공급하고자 수도권광역상수도 인입공사를 총 61억원을 투자 94년 급수목표로 우선 금년도에 12억 7천만원을 투입배수지 부지매입과 함께 송수관로 4키로에 대한 부실공사 계약을 체결한바 본공사가 완공되면 급수구역 확대와 함께 1일 1인급수량 제고에도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고장 발전의 원동력이 될 22만평의 규모의 안성공업단지조성사업은 부지조성을 위한 토공작업이 현재 87%에 공정에 있고 내년도에 부대시설과 함께 부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며 부지분양도 59개업체 15만 5천4백평이 분양되어 92년 3월경부터 입주업체로 하여금 공장신축을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정비계획법등 각종규제로 지역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자연보전권역내 6개지역에 만8천평규모의 소규모 공단과 공도.원곡의 5만2천평 규모의 공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전준비작업등을 금년도에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대학주변의 자연발생적이고 무질서한 환경정비는 물론 쾌적한 주거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대학인마을조성사업도 43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94년 준공을 목표로 금년도에 제반 행정절차를 선행 중에 있어 내년 5월경이면 공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의 정서함양과 문화공간 확보를 위한 안성문화단체 회관건립에 20억원의 예산을 투자 92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금년도에 제반절차이행과 함께 내년 기공식을 갖을 예정이며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15만평규모의 석정지구 택지개발사업도 금년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87%의 공정에 있고, 아양주공 임대주택건설도 이미 420세대가 입주하였으며 516세대분도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복지농촌 건설을 위한 생산기반 구축과 소득증대 향상을 위한 농정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농촌소득원 도로 확포장사업 7개소에 3억 4천 8백만원을 투자 사업을 완료하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주택개량 73동, 입식부엌, 목욕탕, 화장실 개량등 총 15억 8천 5백만원을 지원함과 동시 농촌가로등설치사업을 지난 89년도부터 연차계획에 의거 금년까지 1억4천4백만원을 투자 730등을 설치하였고 농업기 반확충사업으로 경지정리사업 9개지구 784헥타에 53억 1천5백만원,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14개소에 3억5천7백만원, 수시 시설개보수비로 2억6천2백만원을 투입 사업을 완료하였는가 하면, 기계화영농단 및 위탁영농회사 육성을 위하여 12억 5천 2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최근 농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 관련 농산물수입개방화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특산물 육성 사업등 8개분야에 1,780농가에 5억3천8백만원을 지원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였고 축산공해방지 및 축사시설 개선을 위하여 48억 7백만원을 융자보조지원 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한바 있는 것입니다.
저소득 주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내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자 2,484세대 8,503명에게 기본생계 구호는 물론 자녀학자금 등으로 8억3천1백만원을 지원하였는가 하면 생활안정 자금 등 1억 6천5백만원을 융자 자활자립 능력배양에 최선을 다하였고 2,716세대 8,721명의 의료보호대상자에게 진료비 8억 4천5백만원과 영세민, 수해지역 이재민을 위하여 9억 1천2백만원의 취로사업비를 배정한바 있으며 시설아동, 소년소녀가장에 대하여 9천 7백만원을 지원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에 기여한바 있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3억 6천6백만원의 예산을 투자 26개소의 경로당을 신.증축 보수하였는가 하면 노인건강진단과 함께 노령수당을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안성읍 옥천리일대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도 금년도에 제반계획 수립과 함께 내년 상반기중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통불편 해소와 농촌소득 기반조성을 위한 지역간 균형개발추진사업으로는 안성 상중간등 13개 지역 도로 확포장공사에 92억 7천3백만원을 투자 연차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숙원사업,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등 351건에 33억원을 지원하고 도로변정비사업으로 주택보수, 담장개량등에 1억9천 6백만원,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에 12억 7천 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토문화 육성서 군민체력 향상을 위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선열들의 얼이 담겨있는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하여 석남사 대웅전보수등 사업비 6천9백만원을 투자하여서 지역문화의 전승 및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범문화 마을가꾸기 사업비 1억 2천 7백만원을 책정 92년 6월말 완료할 계획입니다.
대덕면 소현리에는 2억 2천 2백만원의 사업비로 지상 2층의 청소년 회관을 건립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단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사회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군민체육대회, 건강달리기 대회등을 개최 군민화합과 단결의 장을 마련하는 등 체력증진과 문화활동을 통하여 민주화,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건전한 군민정신 함양을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동안 추진하여온 수해복구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군민과 부대장병, 도내 각시, 군의 인력과 장비지원으로 8월 10일 응급복구를 마무리짓고, 수해복구단을 설치 4백 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항구적인 복구를 위하여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중에 있는바 주택복구는 98동중 93동이 완공되었으며 5동은 취락구조개선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고 354건의 각종시설복구사업은 시기와 여건을 고려하여 소규모사업은 금년 준공을 목표로 1억원 이상 대규모사업과 연결되는 108건에 대하여는 92년도로 이월, 견고하고도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고, 또한 매몰, 유실된 농경지 987헥타는 92년 2월까지 나머지 94헥타는 개량복구 사업으로 92년 4월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산사태 181헥타중 80헥타는 년내에 완료하고 나머지는 92년 6월말까지 복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밖에도 구호비 2억천만원, 의연금 1억 2천3백만원을 지원하고 농약대, 학자금, 융자금지원, 재산세 감면 등 피해주민들이 안심하고 본연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법질서와 사회기강이 바로 서야만 올바른 민주화와 경제발전이 이룩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범죄 없는 사회, 질서 있는 사회, 일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도서 정부시책에 발맞추어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통하여 범죄와 무질서의 추방, 건전한 소비생활문화 정착을 위하여 범군민적인 심열을 유도함과 동시 결의대회, 간담회,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씀씀이 10%절약운동","30분 일 더하기 운동" 등을 각급 기관은 물론 기업체 학교, 가정, 사회단체, 소집단 등 각계각층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이 운동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여 땀흘려 열심히 일하고 절약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으로 엄청난 역경과 시련을 딛고 알찬 군정이 이룩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12만 군민의 뜨거운 성원과 의원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속에 공직자들의 노력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룩해낸 결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인이 군수로 부임한지도 어느덧 5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진정한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찾아 살피고 수렴하는 과정에서 앞으로의 군정은 군민의 대변자이신 의원여러분과 함께 추진하고 그 보람도 함께 나우어야 한다는 교훈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수해복구 시 보여준 우리군민의 저력과 단결력을 바탕으로 의원 여러분들과 합치고 조화를 이뤄 행정의 초점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에 두고 소신있게 군정을 펼쳐나갈 것을 굳게 약속을 드립니다.
본인은 이러한 의지와 신념아래 새해에도 희망과 활기에 넘치는 새 안성 건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에 역점을 두고 알차고 내실있게 군정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범군민운동으로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는 법과 질서가 지켜지고 자율과 책임이 존중되는 차원 높은 시민의식속에서 민주화의 바탕을 굳건히 하기위하여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민주화, 개방화, 자율화에 편승하여 무질서와 폭력, 힘든 일을 꺼리고 우선 쓰고 보자는 과소비풍조와 호화사치스런 해외여행, 수입외제품 선호사상이 사회전반적으로 만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2000년대를 향한 우리군민의 질서의식 함양과, 민주시민으로써의 자치력량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호화사치, 낭비풍조의 추방, 일하는 사회 기풍진작 공중도덕과 질서확립, 범죄와 폭력의 완전소탕이라는 명제하에 분야별로 범군민적인 정신개혁운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서 열심히 땀흘려 일하고 공중도덕이 지켜지고, 범죄가 없고, 상식이 통하는 밝고 건강한 사회, 깨끗하고 살기좋은 내고장 안성의 정신적 기반이 단단히 다져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한 선진민주행정구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30년만에 복활된 지방자치제도가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릴수 있도록 각종 민주행정 체제를 정비해 나가는 방향으로 새로운 여건에 따른 자치법규의 정비, 자주재원 확충, 공명선거 풍토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으며 군민의 마음을 읽고 믿음을 심어주는 봉사행정의 실천을 위하여 주요군정시책과 군정현안사항에 대하여 주민과 함께 토론회를 열어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공개행정, 토론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지방자치 행정에 대비하여 전공직자의 민주봉사행정의 실천적 자세를 확립하여 나가는 한편 땀흘려 일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힘을 기울이겠으며 직소민원실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본청. 읍,면 민원실을 군민의 거실과 같은 느낌이 들도록 개선함으로써 친근감이 넘치는 위민봉사 행정체제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농산물류통구조개선 및 생산기반조성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농어민후계자와 기계화 영농단 육성 그리고 경지정리 및 농업용수개발로 농업기술과 생산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자본집약형 사업을 권장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포장재 개선, 규격화 등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가겠으며 또한 농촌정주개발사업과 병행, 가로등을 설치, 마을진입로 포장사업등 농촌생활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활기찬 지역개발로 발전안성의 면모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경기도 최고남단에 위치한 수도권정비계획 지역으로 개발과 보전의 조화 속에 동서로 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고 2000년대 서해안 시대를 맞이하여 개발과 발전의 여건이 충만한 배후도시로서 산업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과 특성을 살려 농공병진의 알찬 지역간 균형개발을 목표로 38 국도 4차선 확포장공사, 안성공업단지조성, 석정지구 택지개발사업, 수도권광역 상수도인입공사, 대학인마을 조성사업등 대규모 역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농촌소득증대와 균형발전을 위하여 소규모공업단지조성, 공도와 원곡공단조성 도시기반시설 확충, 농촌 새마을사업과 소도읍 가꾸가 사업등에 예산을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성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 대망의 2000년대를 향한 미래지향적 발전방향과 각종 개발지표, 계획적인 균형개발등 안성의 미래상을 군민에게 제시하겠습니다.
다섯째 주민복지시책을 성실히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안정기반을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근로자와 저소득층의 자립자활 시책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등을 비롯 이들에 대한 직업훈련, 자녀학자금지원등을 확대하고 영세민 생계구호, 불우청소년, 소년소녀 가장세대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원으로 자립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으며 노인들이 편하게 쉴수있는 복지시설의 확충과 운영비를 지원하는 한편, 군민의 건강과 보건위생의 철저한 관리로 각종 방역사업, 오지부락 순회진료, 의료장비 확충을 통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있는 묘지문제와 관련하여 안성공설공원 묘지 조성방안은 영세성과 일반성을 보완, 경영수익 차원에서 심도있게 대책을 강구하여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지방화시대의 육성과 체육진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금까지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전통문화의 계승과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안성문화단체회관 건립은 창작무대와 청소년의 건전한 오락시설및 여성활동 공간을 갖춘 다목적 문화시설로서 안성문화 예술인의 긍지와 군민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남사당 풍물놀이 육성, 제8회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 소인극 경연대회, 백성문화재등에 대하여 계속 지원해 나가겠으며 사회체육인의 저변확대와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군민건강달리기대회와 군민체육대회등을 개최하고 청소년회관 부대공사를 마무리하여 청소년체력단련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교육장으로 운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92년도 군정주요 역점시책들은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내년도 총예산규모는 9백 11억 7천 6백만원으로 일반회계 4백 20억 천 3백만원으로 금년 본예산에 비하여 7.9%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백 91억 6천 3백만원으로 18.5%가 감소된 수준입니다.
군에서는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세입.세출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역사회 각부문의 애로요인을 타개하고 주민복지, 민생안정, 지역개발등을 위한 부문에 중점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 제도가 이제 뿌리를 내리고 활짝 꽃을 피우려 하고 있습니다.
대망의 2,000년대를 향한 활기차고 살기 좋은 복지안성 건설이라는 엄청난 과제 또한 우리앞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과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원여러분과 함께 서로 의론하면서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하겠습니다.
본인과 저희 700여 전 공직자는 내 고장 안성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전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토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앞서가는 의정활동으로 안성군의회를 이끌어오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내 건강하시고 가내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더욱이 지난 4월 15일 12만 군민의 기대와 여망 속에 지방자치시대의 새 장을 창출한 지방의회가 개원된이후 9회에 걸쳐 임시회를 개최 주민생활안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각종 조례, 예산, 주요사업계획등을 심도있게 분석처리 하시면서 토론과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하여 주민들의 고충과 군정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시고 향시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개발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면서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욕적이고도 폭넓은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오신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국제정세는 동서간의 냉전을 종식하고 지구촌 곳곳의 사회주의국가들이 개방과 민주화의 물결로 숨가쁘게 변화하고 있는가 하면 북방정책의 성공적인 결과 동구권 여러나라들과 선린우호 관계를 맺음으로서 동서화해 분위기가 확산되어가고 있고 또한 지난 9월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으로 한반도의 평화 통일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과 함께 남북한 모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고무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범죄와 폭력, 투기와 낭비, 수출부진 등으로 민생안정과 경제성장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가 하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통상마찰 등에 따른 시장개방압력은 날로 높아져 농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고 물가상승, 임금인상과 노사관계의 불안, 기술개발과 인력의 부족등 우리의 현실과 미래를 위하여 우리모두가 하여야할 과제가 너무나도 많다고 하겠습니다. 이렇듯 국내외적으로 급속도로 변화하는 정세의 흐름 속에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바와 같이 우리 군은 지난 7월 집중폭우로 인하여 많은 인명과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고 졸지에 삶의 터전을 잃은 많은 수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련과 역경을 극복해야겠다는 주민의 단결과 화합, 각계각층의 뜨거운 성원과 훈훈한 상보상조 정신에 힘입어 수재민 모두가 실의와 좌절을 딛고 재기의 의욕을 불태우고 있으며 수해복구사업도 완벽한 항구복구 차원에서 계획대로 차질없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우리군은 현재 91년도 각종시책평가 또는 경진대회 등에서 쌀 개인다수확전국 우수상을 비롯 전국공예품 경진대회 특선, 새마을문고사업 최우수, 농촌지도사업 도1위, 잠업증산 도1위, 축산부문우수, 저축, 만원전산업무도 등에서 입상하는등 여러 분야에서 우수군의 영예를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발전안성, 잘사는 우리고장을 건설하고자 민,관이 한마음 한뜻에서 굳게 뭉쳐 총력을 경주한바 금년한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우리고장 발전의 신기원을 이룩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만 부분적으로는 아위운 점도 많았다고 자책도 해보면서 금년도 우리군의 발전상과 주요시책에 대한 추진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대를 향한 도.농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촉진시키고 도시기반 조성을 위하여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관내 대단위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건설부에서 시공 중에 있는 38국도 4차선 확포장공사는 총 35.5키로미터공사구간중 제1구간 10.5키로미터에 대한 토공및 구조물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고 현재 제2구간 17키로에 대한 공사도 실시설계와 함께 내년도 3월경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안성의 도시화변모에 따른 급수수요량에 대처하고 맑고 풍부한 물을 공급하고자 수도권광역상수도 인입공사를 총 61억원을 투자 94년 급수목표로 우선 금년도에 12억 7천만원을 투입배수지 부지매입과 함께 송수관로 4키로에 대한 부실공사 계약을 체결한바 본공사가 완공되면 급수구역 확대와 함께 1일 1인급수량 제고에도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고장 발전의 원동력이 될 22만평의 규모의 안성공업단지조성사업은 부지조성을 위한 토공작업이 현재 87%에 공정에 있고 내년도에 부대시설과 함께 부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며 부지분양도 59개업체 15만 5천4백평이 분양되어 92년 3월경부터 입주업체로 하여금 공장신축을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정비계획법등 각종규제로 지역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자연보전권역내 6개지역에 만8천평규모의 소규모 공단과 공도.원곡의 5만2천평 규모의 공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전준비작업등을 금년도에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대학주변의 자연발생적이고 무질서한 환경정비는 물론 쾌적한 주거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대학인마을조성사업도 43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94년 준공을 목표로 금년도에 제반 행정절차를 선행 중에 있어 내년 5월경이면 공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의 정서함양과 문화공간 확보를 위한 안성문화단체 회관건립에 20억원의 예산을 투자 92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금년도에 제반절차이행과 함께 내년 기공식을 갖을 예정이며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15만평규모의 석정지구 택지개발사업도 금년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87%의 공정에 있고, 아양주공 임대주택건설도 이미 420세대가 입주하였으며 516세대분도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복지농촌 건설을 위한 생산기반 구축과 소득증대 향상을 위한 농정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농촌소득원 도로 확포장사업 7개소에 3억 4천 8백만원을 투자 사업을 완료하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주택개량 73동, 입식부엌, 목욕탕, 화장실 개량등 총 15억 8천 5백만원을 지원함과 동시 농촌가로등설치사업을 지난 89년도부터 연차계획에 의거 금년까지 1억4천4백만원을 투자 730등을 설치하였고 농업기 반확충사업으로 경지정리사업 9개지구 784헥타에 53억 1천5백만원,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14개소에 3억5천7백만원, 수시 시설개보수비로 2억6천2백만원을 투입 사업을 완료하였는가 하면, 기계화영농단 및 위탁영농회사 육성을 위하여 12억 5천 2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최근 농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 관련 농산물수입개방화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특산물 육성 사업등 8개분야에 1,780농가에 5억3천8백만원을 지원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였고 축산공해방지 및 축사시설 개선을 위하여 48억 7백만원을 융자보조지원 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한바 있는 것입니다.
저소득 주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내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자 2,484세대 8,503명에게 기본생계 구호는 물론 자녀학자금 등으로 8억3천1백만원을 지원하였는가 하면 생활안정 자금 등 1억 6천5백만원을 융자 자활자립 능력배양에 최선을 다하였고 2,716세대 8,721명의 의료보호대상자에게 진료비 8억 4천5백만원과 영세민, 수해지역 이재민을 위하여 9억 1천2백만원의 취로사업비를 배정한바 있으며 시설아동, 소년소녀가장에 대하여 9천 7백만원을 지원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에 기여한바 있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3억 6천6백만원의 예산을 투자 26개소의 경로당을 신.증축 보수하였는가 하면 노인건강진단과 함께 노령수당을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안성읍 옥천리일대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도 금년도에 제반계획 수립과 함께 내년 상반기중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통불편 해소와 농촌소득 기반조성을 위한 지역간 균형개발추진사업으로는 안성 상중간등 13개 지역 도로 확포장공사에 92억 7천3백만원을 투자 연차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숙원사업,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등 351건에 33억원을 지원하고 도로변정비사업으로 주택보수, 담장개량등에 1억9천 6백만원,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에 12억 7천 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토문화 육성서 군민체력 향상을 위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선열들의 얼이 담겨있는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하여 석남사 대웅전보수등 사업비 6천9백만원을 투자하여서 지역문화의 전승 및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범문화 마을가꾸기 사업비 1억 2천 7백만원을 책정 92년 6월말 완료할 계획입니다.
대덕면 소현리에는 2억 2천 2백만원의 사업비로 지상 2층의 청소년 회관을 건립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단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사회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군민체육대회, 건강달리기 대회등을 개최 군민화합과 단결의 장을 마련하는 등 체력증진과 문화활동을 통하여 민주화,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건전한 군민정신 함양을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동안 추진하여온 수해복구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군민과 부대장병, 도내 각시, 군의 인력과 장비지원으로 8월 10일 응급복구를 마무리짓고, 수해복구단을 설치 4백 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항구적인 복구를 위하여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중에 있는바 주택복구는 98동중 93동이 완공되었으며 5동은 취락구조개선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고 354건의 각종시설복구사업은 시기와 여건을 고려하여 소규모사업은 금년 준공을 목표로 1억원 이상 대규모사업과 연결되는 108건에 대하여는 92년도로 이월, 견고하고도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고, 또한 매몰, 유실된 농경지 987헥타는 92년 2월까지 나머지 94헥타는 개량복구 사업으로 92년 4월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산사태 181헥타중 80헥타는 년내에 완료하고 나머지는 92년 6월말까지 복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밖에도 구호비 2억천만원, 의연금 1억 2천3백만원을 지원하고 농약대, 학자금, 융자금지원, 재산세 감면 등 피해주민들이 안심하고 본연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법질서와 사회기강이 바로 서야만 올바른 민주화와 경제발전이 이룩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범죄 없는 사회, 질서 있는 사회, 일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도서 정부시책에 발맞추어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통하여 범죄와 무질서의 추방, 건전한 소비생활문화 정착을 위하여 범군민적인 심열을 유도함과 동시 결의대회, 간담회,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씀씀이 10%절약운동","30분 일 더하기 운동" 등을 각급 기관은 물론 기업체 학교, 가정, 사회단체, 소집단 등 각계각층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이 운동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여 땀흘려 열심히 일하고 절약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으로 엄청난 역경과 시련을 딛고 알찬 군정이 이룩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12만 군민의 뜨거운 성원과 의원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속에 공직자들의 노력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룩해낸 결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인이 군수로 부임한지도 어느덧 5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진정한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찾아 살피고 수렴하는 과정에서 앞으로의 군정은 군민의 대변자이신 의원여러분과 함께 추진하고 그 보람도 함께 나우어야 한다는 교훈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수해복구 시 보여준 우리군민의 저력과 단결력을 바탕으로 의원 여러분들과 합치고 조화를 이뤄 행정의 초점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에 두고 소신있게 군정을 펼쳐나갈 것을 굳게 약속을 드립니다.
본인은 이러한 의지와 신념아래 새해에도 희망과 활기에 넘치는 새 안성 건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에 역점을 두고 알차고 내실있게 군정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범군민운동으로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는 법과 질서가 지켜지고 자율과 책임이 존중되는 차원 높은 시민의식속에서 민주화의 바탕을 굳건히 하기위하여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민주화, 개방화, 자율화에 편승하여 무질서와 폭력, 힘든 일을 꺼리고 우선 쓰고 보자는 과소비풍조와 호화사치스런 해외여행, 수입외제품 선호사상이 사회전반적으로 만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2000년대를 향한 우리군민의 질서의식 함양과, 민주시민으로써의 자치력량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호화사치, 낭비풍조의 추방, 일하는 사회 기풍진작 공중도덕과 질서확립, 범죄와 폭력의 완전소탕이라는 명제하에 분야별로 범군민적인 정신개혁운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서 열심히 땀흘려 일하고 공중도덕이 지켜지고, 범죄가 없고, 상식이 통하는 밝고 건강한 사회, 깨끗하고 살기좋은 내고장 안성의 정신적 기반이 단단히 다져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한 선진민주행정구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30년만에 복활된 지방자치제도가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릴수 있도록 각종 민주행정 체제를 정비해 나가는 방향으로 새로운 여건에 따른 자치법규의 정비, 자주재원 확충, 공명선거 풍토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으며 군민의 마음을 읽고 믿음을 심어주는 봉사행정의 실천을 위하여 주요군정시책과 군정현안사항에 대하여 주민과 함께 토론회를 열어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공개행정, 토론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지방자치 행정에 대비하여 전공직자의 민주봉사행정의 실천적 자세를 확립하여 나가는 한편 땀흘려 일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힘을 기울이겠으며 직소민원실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본청. 읍,면 민원실을 군민의 거실과 같은 느낌이 들도록 개선함으로써 친근감이 넘치는 위민봉사 행정체제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농산물류통구조개선 및 생산기반조성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농어민후계자와 기계화 영농단 육성 그리고 경지정리 및 농업용수개발로 농업기술과 생산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자본집약형 사업을 권장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포장재 개선, 규격화 등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가겠으며 또한 농촌정주개발사업과 병행, 가로등을 설치, 마을진입로 포장사업등 농촌생활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활기찬 지역개발로 발전안성의 면모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경기도 최고남단에 위치한 수도권정비계획 지역으로 개발과 보전의 조화 속에 동서로 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고 2000년대 서해안 시대를 맞이하여 개발과 발전의 여건이 충만한 배후도시로서 산업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과 특성을 살려 농공병진의 알찬 지역간 균형개발을 목표로 38 국도 4차선 확포장공사, 안성공업단지조성, 석정지구 택지개발사업, 수도권광역 상수도인입공사, 대학인마을 조성사업등 대규모 역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농촌소득증대와 균형발전을 위하여 소규모공업단지조성, 공도와 원곡공단조성 도시기반시설 확충, 농촌 새마을사업과 소도읍 가꾸가 사업등에 예산을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성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 대망의 2000년대를 향한 미래지향적 발전방향과 각종 개발지표, 계획적인 균형개발등 안성의 미래상을 군민에게 제시하겠습니다.
다섯째 주민복지시책을 성실히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안정기반을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근로자와 저소득층의 자립자활 시책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등을 비롯 이들에 대한 직업훈련, 자녀학자금지원등을 확대하고 영세민 생계구호, 불우청소년, 소년소녀 가장세대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원으로 자립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으며 노인들이 편하게 쉴수있는 복지시설의 확충과 운영비를 지원하는 한편, 군민의 건강과 보건위생의 철저한 관리로 각종 방역사업, 오지부락 순회진료, 의료장비 확충을 통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있는 묘지문제와 관련하여 안성공설공원 묘지 조성방안은 영세성과 일반성을 보완, 경영수익 차원에서 심도있게 대책을 강구하여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지방화시대의 육성과 체육진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금까지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전통문화의 계승과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안성문화단체회관 건립은 창작무대와 청소년의 건전한 오락시설및 여성활동 공간을 갖춘 다목적 문화시설로서 안성문화 예술인의 긍지와 군민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남사당 풍물놀이 육성, 제8회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 소인극 경연대회, 백성문화재등에 대하여 계속 지원해 나가겠으며 사회체육인의 저변확대와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군민건강달리기대회와 군민체육대회등을 개최하고 청소년회관 부대공사를 마무리하여 청소년체력단련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교육장으로 운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92년도 군정주요 역점시책들은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내년도 총예산규모는 9백 11억 7천 6백만원으로 일반회계 4백 20억 천 3백만원으로 금년 본예산에 비하여 7.9%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백 91억 6천 3백만원으로 18.5%가 감소된 수준입니다.
군에서는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세입.세출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역사회 각부문의 애로요인을 타개하고 주민복지, 민생안정, 지역개발등을 위한 부문에 중점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 제도가 이제 뿌리를 내리고 활짝 꽃을 피우려 하고 있습니다.
대망의 2,000년대를 향한 활기차고 살기 좋은 복지안성 건설이라는 엄청난 과제 또한 우리앞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과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원여러분과 함께 서로 의론하면서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하겠습니다.
본인과 저희 700여 전 공직자는 내 고장 안성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전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토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앞서가는 의정활동으로 안성군의회를 이끌어오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내 건강하시고 가내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식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의 군정 성과도 성과려니와 내년도 안성군 발전의 비젼을 제시해 주신 매우 유익하고 뜻깊은 연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성원의 뜻을 전해 드립니다.
올해의 군정 성과도 성과려니와 내년도 안성군 발전의 비젼을 제시해 주신 매우 유익하고 뜻깊은 연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성원의 뜻을 전해 드립니다.
2. 군정에관한질문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대로 의원님들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은 내일 3차본회의에서 일괄해서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문을 통하여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편의상 사전조정한대로 연장의원 순서에 의하여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종두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대로 의원님들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은 내일 3차본회의에서 일괄해서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문을 통하여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편의상 사전조정한대로 연장의원 순서에 의하여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종두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5분∼14시43분)
○의원 이종두 부의장 이종두 입니다.
민주주의의 꽃 지방자치화 시대의 기대에 부풀었던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을 가진지도 언 8개월이 다가옵니다. 그간 많은 경험과 공부도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은 본래 전문행정관은 아니지만 이른바 오늘날의 지방자치 행정이 과연 문자그대로 지방자치 행정일까 하는 의아심도 듭니다.
비록 30년만에 실시하는 지방자치제도의 초단계이다 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회의가 되는바 많습니다.
여기서 오늘 91년도 정기회에 즈음해서 의원님들의 질문 또한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긴 인사의 말씀은 생략하고 본인은 2가지만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선 오늘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해서 각 실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오늘의 군민의 눈은 내적인 행정력보다는 외적 가시적인 지방주민의 복지 또는 각종 숙원사업에 그 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욕구도 다양하고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어진 예산에서의 우선순위 결정, 그리고 책정된 사업의 발주, 그리고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감독, 준공후의 사업보장책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의원 또한 마찬가지임을 보고 느낀바 또한 많습니다.
먼저 우선 순위결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정책적 결정이라고 수긍을 해서 이것은 말씀을 안드리기로 하고 책정된 사업에 발주면에서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안성군 재무회계 규칙 제5조 경리관의 직무위임이라는 조항에 의거해서 2천 만원 미만의 공사만을 각읍면장에게 위임 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하시는것 인지요.
본의원이 보는바에 의하면 어떻한 것은 읍면장에게 7천, 8천만원짜리 공사도 위임발주케 하고, 또 어떠한 것은 그 이하의 작은 공사까지 군에서 발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어떠한 경우에 군에서 발주를 하는 것이며, 어떠한 것을 읍면장에게 위임 발주하는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생각컨데 이는 일관성 없는 행정행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건의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물가지수로 보아서 억대이하는 경쟁입찰로 읍면장에게 그 발주권을 위임해서 그 직무권한을 강화시키고 그 이상은 군에서 발주하는 것이 어떠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발주권을 위임해서 직무를 강화시키므로 해서 그 책임을 느끼고 감독이 잘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까운데서 있는, 주위에 있는 측근자라야 수시감독이 용의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책임을 철저히 묻는 것이 옳을 줄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이 군수의 위임사항이라면 향후 그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둘째로 공영개발 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원곡면 공업단지 기본설계 용역비로 6천6백8십2만원이 계상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군에서 집행중인지 아니면 유보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90년도부터 저희 원곡면 공업단지 문제는 5만평으로 책정이 되었다고 장담들을 했는데 그것도 실력있는 유력인사나 전임 조군수께서도 저와같이 공석상에서도 누차 말씀을 하셨던것입니다.
그래서 원곡면민 남녀노소할것 없이 다같이 오늘까지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1일자 건설부고시 제642호를 보면 원곡면 공업단지가 3만평으로 줄어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경위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건데 이는 책임있는 유력인사가, 그리고 책임있는 공무원이 실언이나 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얘기에 대해서 원곡면 및 기타 소규모 공업단지에 향후 추진계획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의 꽃 지방자치화 시대의 기대에 부풀었던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을 가진지도 언 8개월이 다가옵니다. 그간 많은 경험과 공부도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은 본래 전문행정관은 아니지만 이른바 오늘날의 지방자치 행정이 과연 문자그대로 지방자치 행정일까 하는 의아심도 듭니다.
비록 30년만에 실시하는 지방자치제도의 초단계이다 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회의가 되는바 많습니다.
여기서 오늘 91년도 정기회에 즈음해서 의원님들의 질문 또한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긴 인사의 말씀은 생략하고 본인은 2가지만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선 오늘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해서 각 실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오늘의 군민의 눈은 내적인 행정력보다는 외적 가시적인 지방주민의 복지 또는 각종 숙원사업에 그 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욕구도 다양하고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어진 예산에서의 우선순위 결정, 그리고 책정된 사업의 발주, 그리고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감독, 준공후의 사업보장책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의원 또한 마찬가지임을 보고 느낀바 또한 많습니다.
먼저 우선 순위결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정책적 결정이라고 수긍을 해서 이것은 말씀을 안드리기로 하고 책정된 사업에 발주면에서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안성군 재무회계 규칙 제5조 경리관의 직무위임이라는 조항에 의거해서 2천 만원 미만의 공사만을 각읍면장에게 위임 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하시는것 인지요.
본의원이 보는바에 의하면 어떻한 것은 읍면장에게 7천, 8천만원짜리 공사도 위임발주케 하고, 또 어떠한 것은 그 이하의 작은 공사까지 군에서 발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어떠한 경우에 군에서 발주를 하는 것이며, 어떠한 것을 읍면장에게 위임 발주하는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생각컨데 이는 일관성 없는 행정행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건의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물가지수로 보아서 억대이하는 경쟁입찰로 읍면장에게 그 발주권을 위임해서 그 직무권한을 강화시키고 그 이상은 군에서 발주하는 것이 어떠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발주권을 위임해서 직무를 강화시키므로 해서 그 책임을 느끼고 감독이 잘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까운데서 있는, 주위에 있는 측근자라야 수시감독이 용의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책임을 철저히 묻는 것이 옳을 줄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이 군수의 위임사항이라면 향후 그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둘째로 공영개발 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원곡면 공업단지 기본설계 용역비로 6천6백8십2만원이 계상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군에서 집행중인지 아니면 유보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90년도부터 저희 원곡면 공업단지 문제는 5만평으로 책정이 되었다고 장담들을 했는데 그것도 실력있는 유력인사나 전임 조군수께서도 저와같이 공석상에서도 누차 말씀을 하셨던것입니다.
그래서 원곡면민 남녀노소할것 없이 다같이 오늘까지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1일자 건설부고시 제642호를 보면 원곡면 공업단지가 3만평으로 줄어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경위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건데 이는 책임있는 유력인사가, 그리고 책임있는 공무원이 실언이나 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얘기에 대해서 원곡면 및 기타 소규모 공업단지에 향후 추진계획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이석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일선 행정을 담당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 계시는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인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지금우리 군수님으로부터 91년도 또 대망에 찬 92년도 제반사회의 행정지침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경제적으로 재력이 수반되는 사항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성군 자립 재원은 35%에 불과합니다. 우리 안성군이 보유하고있는 군유림, 국유지, 등등이 4백 5백정도라는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안성군 10여만 군민의 모든 숙원사업을 해야 되겠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방법과 질의를 요약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안성군에 보유하고 있는 가장 큰 자원은 사리골재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리골재가 현재 일반업체에게 군에서 허가를 해줘서 엄청난 손해를 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군 직영으로 해서 공영개발을 해서 일반업체에 판매해서 군자원 소득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두번째 안성군의 군유림이 3백정보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골재에 중요한 아주 질이 좋은 골재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일죽면에도 매장되어있는 골재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을 심도있게 개발해서 골재 채취를 군 직영으로 공영화해서 일반업자에게 매매함으로써 세수증대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번째로 우리 안성군이 보유하고 있는 군유지 논, 밭, 전 등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경사진 각도있는 쓸모 없는 지역을 엄정히 해서 소득을 볼 수 있는 잔디, 관상수등을 식수해서 판매함으로서의 우리 자립도 자원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립도 자원확충을 위해서 차량세외수입입니다.
이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종종 보고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안성군에 나가보면 외지의 넘버를 달고오는 차가 비일비제로 눈에 띄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추적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공장은 안성위치에다 두고 안성 교통난 혼잡을 일으키고, 거주지는 서울, 아니면 수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차량세는 모두 자기 거주지에 내고 안성에는 교통만 혼잡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의원은 거주지 안성유치 운동에 전 공무원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거주지 유치를 안성군으로 해서 차량세는 안성에다 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 12만 군민이 요구하는, 12만 군민이 바라는 숙원사업 문제는 자립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만이 될텐데, 우리 6백여 공직자 여러분들은 재원 증가운동에 솔선 앞장서야 할 때가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몇가지 사항, 4가지를 방향과 질문을 물었습니다.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인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지금우리 군수님으로부터 91년도 또 대망에 찬 92년도 제반사회의 행정지침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경제적으로 재력이 수반되는 사항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성군 자립 재원은 35%에 불과합니다. 우리 안성군이 보유하고있는 군유림, 국유지, 등등이 4백 5백정도라는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안성군 10여만 군민의 모든 숙원사업을 해야 되겠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방법과 질의를 요약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안성군에 보유하고 있는 가장 큰 자원은 사리골재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리골재가 현재 일반업체에게 군에서 허가를 해줘서 엄청난 손해를 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군 직영으로 해서 공영개발을 해서 일반업체에 판매해서 군자원 소득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두번째 안성군의 군유림이 3백정보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골재에 중요한 아주 질이 좋은 골재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일죽면에도 매장되어있는 골재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을 심도있게 개발해서 골재 채취를 군 직영으로 공영화해서 일반업자에게 매매함으로써 세수증대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번째로 우리 안성군이 보유하고 있는 군유지 논, 밭, 전 등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경사진 각도있는 쓸모 없는 지역을 엄정히 해서 소득을 볼 수 있는 잔디, 관상수등을 식수해서 판매함으로서의 우리 자립도 자원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립도 자원확충을 위해서 차량세외수입입니다.
이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종종 보고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안성군에 나가보면 외지의 넘버를 달고오는 차가 비일비제로 눈에 띄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추적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공장은 안성위치에다 두고 안성 교통난 혼잡을 일으키고, 거주지는 서울, 아니면 수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차량세는 모두 자기 거주지에 내고 안성에는 교통만 혼잡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의원은 거주지 안성유치 운동에 전 공무원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거주지 유치를 안성군으로 해서 차량세는 안성에다 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 12만 군민이 요구하는, 12만 군민이 바라는 숙원사업 문제는 자립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만이 될텐데, 우리 6백여 공직자 여러분들은 재원 증가운동에 솔선 앞장서야 할 때가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몇가지 사항, 4가지를 방향과 질문을 물었습니다.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최재문 최재문 의원입니다.
먼저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도면 도시계획 추진 현황입니다.
본의원은 면민의 숙원적인 사항과 여론을 집약하여 4월 30일 안성군의회 제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한바 있어 금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어 용역비가 책정된바 있으나 약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공도면민은 물론 관할 행정 책임자까지 전혀 모르는 상태인바, 도시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면 설계는 어느 정도 진척되었으며, 도시계획 범위는 어느정도인지 자세히는 몰라도 어느 정도 관할 책임자는 알고 있어야 주민에게 홍보하여 궁금증을 해소하며 여론을 막을 수 있어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다고 생각되는바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내버스 증설운행 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91년 7월 16일 제4회 제2차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질의한바 있으나 7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7월 21일 집중폭우로 인한 복구가 시급한 문제이므로 세 분의 과장님의 답변을 서면으로 받기로 한바 있으나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답변이 없음을 심히 유감일뿐 아니라 앞으로 다시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되며 당시 질의한 버스노선 증설 연장운행은 낙후된 지역주민들의 공존 공영 또는 균형 발전상 반드시 노선을 증설하고 연장운행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공단유치 현황입니다.
도시계획과 공단유치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면 반면에 지역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비교적 토지가격이 저렴하고 도시와는 조금의 거리를 두어 개발유도지역에 유치하여 공영, 또는 균형 발전시켜 지역간 격차를 좁혀 주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하옵기, 공단유치에도 관할 행정책임자, 또는 지방 유지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교통 좋고, 허울 좋은 곳 보다는 도로를 개설하여 교통이 원활해지고 낙후성을 면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 유치하여 골고루 발전되도록 하여 백년대계를 위한 공단유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실 직원 증원입니다.
본의원은 도청 지역경제 국장님이 군수재직시 공도면 민원실 직원 증원관계를 각종 자료를 제시하면서 강력히 주장한바, 이를 받아들여 증원을 약속하였고, 부군수님으로부터 증원되었다는 말씀을 듣고, 민원실 업무가 원만히 해소 될 것으로 사료된바 다시 확인한바 각읍면 공히 전산처리요원만 증원되었을 뿐 약속한 민원실 직원은 충원되지 않아 공도면 민원실 상황을 전혀 모르고, 타면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음은 큰 오산이며, 별지 자료로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일업무 실적을 보고 민원실에서 벌어질 사항을 추상해보십시요.
등초본 증명서등 간단한 증명을 발급하려면 보통 1시간을 기다려야 하며 심지어는 두서너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므로서 그 상황을 이루 형언할 수 없으며, 이구동성으로 안성군 인사행정은 물론 군수님을 욕설하는 대단한 실정입니다.
본인은 공도면 민원실 운영을 타면과 동일하게 취급하면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반드시 단시일내에 증원 배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도면 도시계획 추진 현황입니다.
본의원은 면민의 숙원적인 사항과 여론을 집약하여 4월 30일 안성군의회 제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한바 있어 금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어 용역비가 책정된바 있으나 약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공도면민은 물론 관할 행정 책임자까지 전혀 모르는 상태인바, 도시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면 설계는 어느 정도 진척되었으며, 도시계획 범위는 어느정도인지 자세히는 몰라도 어느 정도 관할 책임자는 알고 있어야 주민에게 홍보하여 궁금증을 해소하며 여론을 막을 수 있어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다고 생각되는바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내버스 증설운행 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91년 7월 16일 제4회 제2차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질의한바 있으나 7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7월 21일 집중폭우로 인한 복구가 시급한 문제이므로 세 분의 과장님의 답변을 서면으로 받기로 한바 있으나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답변이 없음을 심히 유감일뿐 아니라 앞으로 다시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되며 당시 질의한 버스노선 증설 연장운행은 낙후된 지역주민들의 공존 공영 또는 균형 발전상 반드시 노선을 증설하고 연장운행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공단유치 현황입니다.
도시계획과 공단유치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면 반면에 지역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비교적 토지가격이 저렴하고 도시와는 조금의 거리를 두어 개발유도지역에 유치하여 공영, 또는 균형 발전시켜 지역간 격차를 좁혀 주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하옵기, 공단유치에도 관할 행정책임자, 또는 지방 유지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교통 좋고, 허울 좋은 곳 보다는 도로를 개설하여 교통이 원활해지고 낙후성을 면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 유치하여 골고루 발전되도록 하여 백년대계를 위한 공단유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실 직원 증원입니다.
본의원은 도청 지역경제 국장님이 군수재직시 공도면 민원실 직원 증원관계를 각종 자료를 제시하면서 강력히 주장한바, 이를 받아들여 증원을 약속하였고, 부군수님으로부터 증원되었다는 말씀을 듣고, 민원실 업무가 원만히 해소 될 것으로 사료된바 다시 확인한바 각읍면 공히 전산처리요원만 증원되었을 뿐 약속한 민원실 직원은 충원되지 않아 공도면 민원실 상황을 전혀 모르고, 타면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음은 큰 오산이며, 별지 자료로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일업무 실적을 보고 민원실에서 벌어질 사항을 추상해보십시요.
등초본 증명서등 간단한 증명을 발급하려면 보통 1시간을 기다려야 하며 심지어는 두서너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므로서 그 상황을 이루 형언할 수 없으며, 이구동성으로 안성군 인사행정은 물론 군수님을 욕설하는 대단한 실정입니다.
본인은 공도면 민원실 운영을 타면과 동일하게 취급하면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반드시 단시일내에 증원 배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박상순 박상순 의원입니다.
우선 질문을 드리기 전해 금년도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인명피해와 많은 재산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수해지구지역 주민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구에 임해주신 군수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본의원의 질문은 재해로 인해 수해복구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상 어려움 때문인지 소규모적인 수해피해에 대해서는 복구누락이 수개 지역 있습니다.
내년 봄까지 예방적인 차원에서 복구가 되어야 하겠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공사비가 크고 피해가 많은 지역은 이미 다 공사가 발주되어 있습니다. 저희마을 소류지가 하나 있습니다. 낙차지점까지는 소류지를 설립할 때 콘크리트로 되어있는데, 그곳에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부분은 양쪽 호안이 돌로 되어있고, 바닥도 돌로 되어있습니다. 끝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한 1미터 20-30센티 파여서 바닥에 깔은 돌망태가 울퉁불퉁 쳐져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수해에 붕괴가 되면 직결 저수지 제방까지 위험이 오지 않나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아울러 예산상 부족때문인지 소하천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저수지로부터 불과 120-130미터가 금년도에 복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소하천의 복구도 역시 호안공사와 더불어 이루어져야 완벽한 수해복구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비단 저희마을의 누락 복구지 뿐만 아니라 각 읍면 수해지구에 한 두군데 이러한 곳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소규모적인 예산상으로 백만원 이하인 부분적인 수해피해가 몇군데가 있습니다만 조사과정에서 조사가 누락되었으리라 믿습니다만 예를들면 땜질공사를 해야겠는데 땜질공사가 누락되어서 조그만 것이 내년도에도 누락이 된다면 내년 하절 우기에 많은 피해가 오지 않나 해서 예방적인 행정차원에서 군수님께서 어떻게 조치해 주실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질문을 드리기 전해 금년도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인명피해와 많은 재산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수해지구지역 주민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구에 임해주신 군수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본의원의 질문은 재해로 인해 수해복구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상 어려움 때문인지 소규모적인 수해피해에 대해서는 복구누락이 수개 지역 있습니다.
내년 봄까지 예방적인 차원에서 복구가 되어야 하겠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공사비가 크고 피해가 많은 지역은 이미 다 공사가 발주되어 있습니다. 저희마을 소류지가 하나 있습니다. 낙차지점까지는 소류지를 설립할 때 콘크리트로 되어있는데, 그곳에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부분은 양쪽 호안이 돌로 되어있고, 바닥도 돌로 되어있습니다. 끝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한 1미터 20-30센티 파여서 바닥에 깔은 돌망태가 울퉁불퉁 쳐져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수해에 붕괴가 되면 직결 저수지 제방까지 위험이 오지 않나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아울러 예산상 부족때문인지 소하천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저수지로부터 불과 120-130미터가 금년도에 복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소하천의 복구도 역시 호안공사와 더불어 이루어져야 완벽한 수해복구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비단 저희마을의 누락 복구지 뿐만 아니라 각 읍면 수해지구에 한 두군데 이러한 곳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소규모적인 예산상으로 백만원 이하인 부분적인 수해피해가 몇군데가 있습니다만 조사과정에서 조사가 누락되었으리라 믿습니다만 예를들면 땜질공사를 해야겠는데 땜질공사가 누락되어서 조그만 것이 내년도에도 누락이 된다면 내년 하절 우기에 많은 피해가 오지 않나 해서 예방적인 행정차원에서 군수님께서 어떻게 조치해 주실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김정식 서운면에 사는 김정식입니다.
우리는 그간 의회가 개원해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상당히 여러차례 질의와 답변을 했다고 봅니다.
오늘은 특히 방청객 여러분까지 오셔서 저희가 질의하는 과정을 보아주시는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집행부측에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가 질의하는 것이 질의와 답변으로 끝을 맺지 말고, 어느 한가지라도 결실이 있었으면 하는 것은 질의에 앞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단하게 질문드릴 사항은 생산녹지에 대한 건축허가 문제입니다.
생산녹지에서의 건축허가 가능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군이 수출주도 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신고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고배가 수출전망이 높은 품목으로 각광을 받아 각 농가마다 품종갱신을 서두르고 있는 현실에 현재 신고배의 유통실태를 보면 시중과의 가격차이로 수출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10월 17일자 일간지에 게재된 내용을 보셨겠지만 그 이유는 신고배가 다른 나라의 배보다 품질이 나빠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배가 품종으로는 세계에서 일품으로 인정을 받고있지만 보관 및 포장기술의 저조로 수출 현지에서 시들어서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대체 작물을 개발하고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영세농민들은 생산 외에 보관 및 유통과정상에 기술이나 힘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은 정부가 적극 나서서 지원을 해줌으로써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안성군은 이러한 측면에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출 농산물이 제 값을 받기 위해서는 원예농가를 대표한 원예조합이 유통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현재 유통구조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유통과정을 군청 산업과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불합리한 사항을 통제 시정함으로써 유통과정에서부터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될 줄 압니다.
현재 수출업체 현황을 밝혀주시고, 앞으로 수출전망이 좋고, 보관및 포장기술만 개량한다면 세계에서 으뜸가는 우리안성의 명물 신고배의 수출지원 대책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수도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만 인력을 들이면 하수도 시설을 파괴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수도 시설을 파괴해서 그러한 곳이 몇군데 있어서 물이 범랑하는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
좀더 군에서 노력을 해서 파손이 되면 돈이 들어가는 문제이니 만큼 설계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만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류지나 공원묘지가 각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권리증을 보면 이것이 연명으로 되어있는 것도 있고, 연고지가 없는 개인명으로 되어있는 소류지나 공원묘지가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군의 재산으로 흡수할 수 없는지 조금 더 우리가 법인에게 질의를 하고, 행정부에서도 잘 배안을 해서 이러한 난재인 재산을 우리 군유재산에 흡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간 의회가 개원해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상당히 여러차례 질의와 답변을 했다고 봅니다.
오늘은 특히 방청객 여러분까지 오셔서 저희가 질의하는 과정을 보아주시는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집행부측에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가 질의하는 것이 질의와 답변으로 끝을 맺지 말고, 어느 한가지라도 결실이 있었으면 하는 것은 질의에 앞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단하게 질문드릴 사항은 생산녹지에 대한 건축허가 문제입니다.
생산녹지에서의 건축허가 가능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군이 수출주도 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신고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고배가 수출전망이 높은 품목으로 각광을 받아 각 농가마다 품종갱신을 서두르고 있는 현실에 현재 신고배의 유통실태를 보면 시중과의 가격차이로 수출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10월 17일자 일간지에 게재된 내용을 보셨겠지만 그 이유는 신고배가 다른 나라의 배보다 품질이 나빠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배가 품종으로는 세계에서 일품으로 인정을 받고있지만 보관 및 포장기술의 저조로 수출 현지에서 시들어서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대체 작물을 개발하고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영세농민들은 생산 외에 보관 및 유통과정상에 기술이나 힘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은 정부가 적극 나서서 지원을 해줌으로써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안성군은 이러한 측면에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출 농산물이 제 값을 받기 위해서는 원예농가를 대표한 원예조합이 유통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현재 유통구조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유통과정을 군청 산업과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불합리한 사항을 통제 시정함으로써 유통과정에서부터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될 줄 압니다.
현재 수출업체 현황을 밝혀주시고, 앞으로 수출전망이 좋고, 보관및 포장기술만 개량한다면 세계에서 으뜸가는 우리안성의 명물 신고배의 수출지원 대책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수도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만 인력을 들이면 하수도 시설을 파괴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수도 시설을 파괴해서 그러한 곳이 몇군데 있어서 물이 범랑하는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
좀더 군에서 노력을 해서 파손이 되면 돈이 들어가는 문제이니 만큼 설계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만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류지나 공원묘지가 각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권리증을 보면 이것이 연명으로 되어있는 것도 있고, 연고지가 없는 개인명으로 되어있는 소류지나 공원묘지가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군의 재산으로 흡수할 수 없는지 조금 더 우리가 법인에게 질의를 하고, 행정부에서도 잘 배안을 해서 이러한 난재인 재산을 우리 군유재산에 흡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식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2시에 개의를 해서 한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휴식을 한 후에 3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에 개의를 해서 한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휴식을 한 후에 3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정회)
(15시22분 속개)
○의원 서강원 안성읍 서강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주민의 대표자로서 항시 군정을 걱정하시고 지역발전과 지방자치시대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군정을 논의하는 이 자리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을 하셔서 앞으로 우리 안성군의 군정 방향을 소상히 밝혀주신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지방화시대의 초기에 봇물처럼 터지는 주민의 욕구와 전환기적 행정에 봉착해서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정에 충실하고 계신 부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의 관심을 갖고 바쁘신 중에도 방청을 하시기 위해 참석하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갈등과 대립을 피하고 원만한 의견교환을 통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감으로써 민주주의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참다운 주민자치를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는 나아가 우리 안성 군정을 발전시키는 요체라고 생각하면서 평소 본 의원이 군정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검토해야할 문제를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농촌문제에는 좀 관심이 많기 때문에 먼저 농촌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U.R 협상으로 농산물전면개방 특히 우리주곡인 쌀수입개방 압력으로 농촌이 날로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 농촌은 일손부족으로 임금이 상승하여 그나마 논을 갖고도 농번기에는 일손을 구하기가 어렵고 농기계가 있어도 보조할 사람이 없어 농사를 짓기 어려운 실정이며, 앞으로 해마다 농지 휴경 상태가 늘어나고, 심지어 부재지주의 농토는 휴경상태가 속출하고 있으며 시향제사를 지내기 위한 종답 농토도 농민들이 경작을 기피하여 더욱 가속적으로 농촌 폐허가 진행되는 실정입니다.
우리 안성군은 특히 수도작면적이 경지 189.2㎢중 답이 127.8㎢(67.6%)로서 상당한 농업소득을 올리는 농업군으로서 농업이 차지하는바 비중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또 당연히 추진해야할 위탁영농회사를 면단위로 확대 육성하여 일손부족내지는 휴경지의 경작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현재 추진중인 위탁영농회사를 면단위까지 확대 구성하여 영농을 대행토록하므로서 농촌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은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균형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안성읍의 경우를 보면 하천변남부인 옥천리, 성남리, 인지리, 신흥리 지역은 현실적으로 볼때 도시기반과 환경이 퇴보되어있는 반면 북부지역 즉 구포리, 대천리, 연지리, 금산리 지역은 상대적으로 도시 기반시설은 물론 도시환경조성분야에 많은 발전과 또 현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하천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이 균형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신 지 말씀해 주시고, '92년도 군정사업계획에 도시개발사업 예산은 얼마나 확보되었으며, 하천변 낙후지역에 대한 도로, 하수도,사업등 도시기반시설에 따른 사업비투자내역과 개발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법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및 건축물에 부과되는 목적세로 도시계획사업에 투자되는 것으로 아는데 본 군의 도시계획세가 도시계획사업에 투자된 현황과, 안성읍의 하천남부지역에 대한 '92년도 사업 및 개발계획및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주민의 대표자로서 항시 군정을 걱정하시고 지역발전과 지방자치시대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군정을 논의하는 이 자리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을 하셔서 앞으로 우리 안성군의 군정 방향을 소상히 밝혀주신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지방화시대의 초기에 봇물처럼 터지는 주민의 욕구와 전환기적 행정에 봉착해서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정에 충실하고 계신 부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의 관심을 갖고 바쁘신 중에도 방청을 하시기 위해 참석하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갈등과 대립을 피하고 원만한 의견교환을 통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감으로써 민주주의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참다운 주민자치를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는 나아가 우리 안성 군정을 발전시키는 요체라고 생각하면서 평소 본 의원이 군정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검토해야할 문제를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농촌문제에는 좀 관심이 많기 때문에 먼저 농촌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U.R 협상으로 농산물전면개방 특히 우리주곡인 쌀수입개방 압력으로 농촌이 날로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 농촌은 일손부족으로 임금이 상승하여 그나마 논을 갖고도 농번기에는 일손을 구하기가 어렵고 농기계가 있어도 보조할 사람이 없어 농사를 짓기 어려운 실정이며, 앞으로 해마다 농지 휴경 상태가 늘어나고, 심지어 부재지주의 농토는 휴경상태가 속출하고 있으며 시향제사를 지내기 위한 종답 농토도 농민들이 경작을 기피하여 더욱 가속적으로 농촌 폐허가 진행되는 실정입니다.
우리 안성군은 특히 수도작면적이 경지 189.2㎢중 답이 127.8㎢(67.6%)로서 상당한 농업소득을 올리는 농업군으로서 농업이 차지하는바 비중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또 당연히 추진해야할 위탁영농회사를 면단위로 확대 육성하여 일손부족내지는 휴경지의 경작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현재 추진중인 위탁영농회사를 면단위까지 확대 구성하여 영농을 대행토록하므로서 농촌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은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균형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안성읍의 경우를 보면 하천변남부인 옥천리, 성남리, 인지리, 신흥리 지역은 현실적으로 볼때 도시기반과 환경이 퇴보되어있는 반면 북부지역 즉 구포리, 대천리, 연지리, 금산리 지역은 상대적으로 도시 기반시설은 물론 도시환경조성분야에 많은 발전과 또 현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하천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이 균형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신 지 말씀해 주시고, '92년도 군정사업계획에 도시개발사업 예산은 얼마나 확보되었으며, 하천변 낙후지역에 대한 도로, 하수도,사업등 도시기반시설에 따른 사업비투자내역과 개발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법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및 건축물에 부과되는 목적세로 도시계획사업에 투자되는 것으로 아는데 본 군의 도시계획세가 도시계획사업에 투자된 현황과, 안성읍의 하천남부지역에 대한 '92년도 사업 및 개발계획및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이동술 삼죽에 이동술 입니다.
안성군수님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님들께서 어려운 산림을 꾸려나가시느라고 어려우신데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드릴 것은 안성군의 주차행정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성읍의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만 현재 안성읍의 경우 주차실태를 보면 특히 야간의 경우는 군민회관 앞 신설도로를 비롯해서 심지어는 뒷골목까지 중장비, 노선버스등 대형차량들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에도 일정규모 이상 차량은 주차가 금지되는 것으로 아는데 전혀 단속의 손이 미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안성군의 주차 행정은 거의 불재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중장비나 노선버스 등은 주차장이 별도로 있고 차고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를 않고 노상에 방치한 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교통의 체증은 물론 뒷골목의 경우 야간 화재 발생시 소방도로 확보에도 문제가 있고, 교통사고의 위험과 도시 미관상에도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소형차의 불법 주차도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안성군이 안성읍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현재 수백대가 주차 할수 있는 무료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용 실태를 보면 잡초만 무성합니다
주차행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도 중요하지만 주차장만 설치해 놓고 이용을 하지 않는다면 주차행정을 잘했다고 누가 이야기 하겠습니까 ?
노상 적치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상 적치물을 실제로 적치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을 해야합니다.
주차난 해소를 주차장 설치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주차난 해결을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
설치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일종에 토목공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주민들의 주차의식, 준법의식이 아직은 부족하지 때문에 행정을 수행하면서 어려움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중기나, 대형차량, 노선버스등에 대한 불법주차에 대한 해결대책과 무료주차장에 대한 적극적인 이용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군정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기회에 구호로만 외치고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노상 적치물 적치근절 대책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면직원 당직근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군 당직및 비상근무 규칙 제 6조에 의하면 면의 경우 당직 반장 1명과 당직원 2명으로 해서 3명이 당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직원들의 당직근무를 보면 직원이 적은 면의 경우 3-4일에 한번씩 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군청의 경우는 보통 15-20에 한 번씩 하는데 공공기관이라는 특수성이 있지만은 면직원들의 사기양양의 문제도 있고 해서 가능하다면 군수님께서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현재 3명이 하는 있는 것을 2명이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수는 없는지 군수님께 의견을 묻고져 합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군수님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님들께서 어려운 산림을 꾸려나가시느라고 어려우신데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드릴 것은 안성군의 주차행정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성읍의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만 현재 안성읍의 경우 주차실태를 보면 특히 야간의 경우는 군민회관 앞 신설도로를 비롯해서 심지어는 뒷골목까지 중장비, 노선버스등 대형차량들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에도 일정규모 이상 차량은 주차가 금지되는 것으로 아는데 전혀 단속의 손이 미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안성군의 주차 행정은 거의 불재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중장비나 노선버스 등은 주차장이 별도로 있고 차고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를 않고 노상에 방치한 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교통의 체증은 물론 뒷골목의 경우 야간 화재 발생시 소방도로 확보에도 문제가 있고, 교통사고의 위험과 도시 미관상에도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소형차의 불법 주차도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안성군이 안성읍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현재 수백대가 주차 할수 있는 무료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용 실태를 보면 잡초만 무성합니다
주차행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도 중요하지만 주차장만 설치해 놓고 이용을 하지 않는다면 주차행정을 잘했다고 누가 이야기 하겠습니까 ?
노상 적치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상 적치물을 실제로 적치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을 해야합니다.
주차난 해소를 주차장 설치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주차난 해결을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
설치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일종에 토목공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주민들의 주차의식, 준법의식이 아직은 부족하지 때문에 행정을 수행하면서 어려움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중기나, 대형차량, 노선버스등에 대한 불법주차에 대한 해결대책과 무료주차장에 대한 적극적인 이용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군정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기회에 구호로만 외치고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노상 적치물 적치근절 대책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면직원 당직근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군 당직및 비상근무 규칙 제 6조에 의하면 면의 경우 당직 반장 1명과 당직원 2명으로 해서 3명이 당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직원들의 당직근무를 보면 직원이 적은 면의 경우 3-4일에 한번씩 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군청의 경우는 보통 15-20에 한 번씩 하는데 공공기관이라는 특수성이 있지만은 면직원들의 사기양양의 문제도 있고 해서 가능하다면 군수님께서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현재 3명이 하는 있는 것을 2명이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수는 없는지 군수님께 의견을 묻고져 합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김창수 금광면의 김창수의원 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 각급 공무원 여러분, 금년 1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청을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기자여러분들께서도 감사합니다.
제가 한 두어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첫째 각 기관의 공사발주시 사전협의발주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근래에 각 행정기관 및 각 공사에서는 국민의 편익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제공하는데 많은 국민이 감사하고 있고 본의원도 또한 안성군산하 군 공무원과 각급 공사직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는 국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편익사업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관계 기관내에서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많은 예산은 생산기반시설은 물론이고 하수도사업, 상수도사업, 취수사업등 국민의 필요로 하고 불편을 느끼고 있는 곳에 투입하였고 또한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는 전기공사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회선을 증설하여 전기 수요에 적체를 해소함은 물론 면단위 오지까지도 전화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예산을 들여 국민의 편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고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 본의원과 다수의 국민의 생각에는 다수의 의문이 있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안성군과 공사간의 체계가 상이하고 추진하는 목적에는 다수의 차이가 있을 줄 압니다.
전화공사만 하더라도 체신부에서 독립된지도 얼마 되지 않고 독립 채산 제도로 운영된지도 얼마 안되어 여러가지 추진사항에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깊은 전문지식이 없는 우리로써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안성군청과 13개읍면에서 기 완공된 도로포장을 부수고 설로를 묻어 또한 어렵게 부족한 예산을 편성하여 힘겹게 포장된 아스팔트를 하루아침에 파헤쳐 놓고서 사전에 양해 통보도 없이 많은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은 물론 재 포장을 해준다는 해명도 이해는 조금 어려우거니와 원상복구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당초 원형대로 안 된 곳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전기공사뿐만 아니라 안성군에서 기 포장된 아스팔드를 일부를 부수고 하수도를 설치하는 사업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부분에 말씀을 드렸지만 안성군과 전기공사사와에 사전협조체제가 잘 된다면 오래전에 시행된 것은 당시확장사업시에 사전협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 근래에 시행 되는 사업에 대해서 사전협조하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안성군에서도 자주 하는 하수도 확장, 도로포장공사 역시 해당년도 보다 1-2년 시행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문제가 일수일 것이라고 예견되는 지역에는 해당 실과별로 사전협조하여 사전계획에 의한 발주을 한다면 많은 예산을 절감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불편을 반쯤은 해소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두번째 질의하고 싶은 것은 소규모 공단계획입니다.
몇 군데 읍면이 소규모공단 계획이 서 가지고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광면같은 경우에는 그 농민들이 소득사업인 소규모사업이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공해없는 소규모 공단이란도 금광면지역에 소규모공단을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각 읍면이 공영개발이 된다고 보면은 각 시군 타읍면에도 소규모공단이 유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광면의 경우에는 농가 소득이 없어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해물질이 없는 소규모공단이라도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제가 묻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 각급 공무원 여러분, 금년 1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청을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기자여러분들께서도 감사합니다.
제가 한 두어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첫째 각 기관의 공사발주시 사전협의발주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근래에 각 행정기관 및 각 공사에서는 국민의 편익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제공하는데 많은 국민이 감사하고 있고 본의원도 또한 안성군산하 군 공무원과 각급 공사직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는 국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편익사업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관계 기관내에서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많은 예산은 생산기반시설은 물론이고 하수도사업, 상수도사업, 취수사업등 국민의 필요로 하고 불편을 느끼고 있는 곳에 투입하였고 또한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는 전기공사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회선을 증설하여 전기 수요에 적체를 해소함은 물론 면단위 오지까지도 전화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예산을 들여 국민의 편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고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 본의원과 다수의 국민의 생각에는 다수의 의문이 있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안성군과 공사간의 체계가 상이하고 추진하는 목적에는 다수의 차이가 있을 줄 압니다.
전화공사만 하더라도 체신부에서 독립된지도 얼마 되지 않고 독립 채산 제도로 운영된지도 얼마 안되어 여러가지 추진사항에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깊은 전문지식이 없는 우리로써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안성군청과 13개읍면에서 기 완공된 도로포장을 부수고 설로를 묻어 또한 어렵게 부족한 예산을 편성하여 힘겹게 포장된 아스팔트를 하루아침에 파헤쳐 놓고서 사전에 양해 통보도 없이 많은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은 물론 재 포장을 해준다는 해명도 이해는 조금 어려우거니와 원상복구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당초 원형대로 안 된 곳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전기공사뿐만 아니라 안성군에서 기 포장된 아스팔드를 일부를 부수고 하수도를 설치하는 사업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부분에 말씀을 드렸지만 안성군과 전기공사사와에 사전협조체제가 잘 된다면 오래전에 시행된 것은 당시확장사업시에 사전협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 근래에 시행 되는 사업에 대해서 사전협조하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안성군에서도 자주 하는 하수도 확장, 도로포장공사 역시 해당년도 보다 1-2년 시행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문제가 일수일 것이라고 예견되는 지역에는 해당 실과별로 사전협조하여 사전계획에 의한 발주을 한다면 많은 예산을 절감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불편을 반쯤은 해소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두번째 질의하고 싶은 것은 소규모 공단계획입니다.
몇 군데 읍면이 소규모공단 계획이 서 가지고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광면같은 경우에는 그 농민들이 소득사업인 소규모사업이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공해없는 소규모 공단이란도 금광면지역에 소규모공단을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각 읍면이 공영개발이 된다고 보면은 각 시군 타읍면에도 소규모공단이 유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광면의 경우에는 농가 소득이 없어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해물질이 없는 소규모공단이라도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제가 묻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의원 최병선 고삼면 최병선의원 입니다.
간략히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1일 수해로 말미암아 수해복구사업으로 인하여 많은 공사가 발주되고 있으나 군에서 발주하였기 때문에 면에서는 간섭을 하지도 않고 있으며 시공업자도 면에서 이야기를 하면 군에서 직접 다루워진 사항이기 때문인지 주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과 이해관계가 있어도 면민은 다룰 수가 없고 주민의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형편이므로, 읍면 공무원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리장에게 공사의 보조 감독권을 주어서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주민과의 이해관계를 해소하고 불실공사를 예방할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드렸습니다.
간략히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1일 수해로 말미암아 수해복구사업으로 인하여 많은 공사가 발주되고 있으나 군에서 발주하였기 때문에 면에서는 간섭을 하지도 않고 있으며 시공업자도 면에서 이야기를 하면 군에서 직접 다루워진 사항이기 때문인지 주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과 이해관계가 있어도 면민은 다룰 수가 없고 주민의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형편이므로, 읍면 공무원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리장에게 공사의 보조 감독권을 주어서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주민과의 이해관계를 해소하고 불실공사를 예방할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드렸습니다.
○의원 홍승조 대덕면 출신 홍승조 의원 입니다.
저는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성군의회가 생긴지 언 반년이 지났습니다.
지방화를 맞이한 우리들로써 당면한 과제는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데, 나아져야 하는것이 여러분이나 저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낙후된 우리 안성군의 앞날을 좀더 바람직한 측면으로 구상해 볼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의 좁은 생각으로는 큰 공단이나 유치하고, 골프장이나 유치하는 것만이 꼭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군민이 화합하고 참여함으로써 특히 출향 인사들까지도 얼른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건실하고 내실있는 발전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각 계층별로 모임을 만들어 군에서 육성방안을 제시하고 자금을 지원해서라도 화합하고 또 대화하여 참여를 확산시킴으로써 우리 동리 또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할 일을 찾고, 나아가 출향 인사들이 고향을 위하여 헌신봉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수 있는 기구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석정동 택지개발 지구내에 2중 도로설치문제로서 공단 지역내 농심라면 공장앞에 2차선 도로가 개설되어 있음에도 동소와 인접되게 개발되는 택지개발 지역에 상기도로와 접하여 4차선도로를 평행하게 설치하였음은 토지리용계획에 차질이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것입니다.
농심라면 공장앞 도로는 몇 평방미터이며 이 기존도로와 평행하여 택지개발지역의 도로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토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단조성법과 택지조성법상의 상호법상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일관성 있는 행정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며 기존도로가 재산의 성격상 관리부서가 어디로 지정되어 있는지 관련자료를 사전에 제공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좀더 연구 검토하여 주민재산관리를 철저히 하므로서 주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실천한다는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라며, 소신과 대응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성군의회가 생긴지 언 반년이 지났습니다.
지방화를 맞이한 우리들로써 당면한 과제는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데, 나아져야 하는것이 여러분이나 저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낙후된 우리 안성군의 앞날을 좀더 바람직한 측면으로 구상해 볼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의 좁은 생각으로는 큰 공단이나 유치하고, 골프장이나 유치하는 것만이 꼭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군민이 화합하고 참여함으로써 특히 출향 인사들까지도 얼른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건실하고 내실있는 발전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각 계층별로 모임을 만들어 군에서 육성방안을 제시하고 자금을 지원해서라도 화합하고 또 대화하여 참여를 확산시킴으로써 우리 동리 또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할 일을 찾고, 나아가 출향 인사들이 고향을 위하여 헌신봉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수 있는 기구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석정동 택지개발 지구내에 2중 도로설치문제로서 공단 지역내 농심라면 공장앞에 2차선 도로가 개설되어 있음에도 동소와 인접되게 개발되는 택지개발 지역에 상기도로와 접하여 4차선도로를 평행하게 설치하였음은 토지리용계획에 차질이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것입니다.
농심라면 공장앞 도로는 몇 평방미터이며 이 기존도로와 평행하여 택지개발지역의 도로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토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단조성법과 택지조성법상의 상호법상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일관성 있는 행정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며 기존도로가 재산의 성격상 관리부서가 어디로 지정되어 있는지 관련자료를 사전에 제공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좀더 연구 검토하여 주민재산관리를 철저히 하므로서 주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실천한다는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라며, 소신과 대응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송창식 보개면 송창식 의원 입니다.
친해하는 군 임직원 및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 !
'91년의 막을 내라며 마지막 정기회회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건강 하심과 가정의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부푼기대와 설레임속에서 새로운 21세기를 설계 하여야 하는 '92년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92년도 갈등과 혼란과 불균형의 과거 폐습을 버리고 우리 모두가 줄기차게 추구해온 지역발전과 복지농촌 건설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하며 그렇게 될 때 우리군은 더욱 농촌의 발전이 이룩되어지는 것이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보다도 더욱 각계 여러분이 굳게 뭉쳐 주인의식을 가지고 노력할 때 우리군은 발전이 된다고 믿습니다.
즉 우리군민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를 간파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때 우리군은 자주적이며 생산적인 군으로 더욱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 군의원일동과 여러분 모두는 내군이라는 주인정신과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각종 군발전에 앞장서서 일할것을 확신하며 간단히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지역내 사유재산이 도로및 하천뚝으로 사용을 수년동안 해 오고 있으면서 더욱이 국유지는 개인소유로 환지를하여 농민에게 사용료를 맡으면서 지금까지 보상및 환지를 미루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87년부터 도시계획립안을 작성해서 '91년도 3월 5일 지적고시를 한 시외버스 정류장이전 추진계획이 지금까지 미루고 오다보니 지가상승으로 그 지역이 땅 값만 해도 140억원이 소요되는 현 시점에 와 있습니다.
군 당국에서는 군재정부담을 줄이고 지역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 동부권지역으로 적정한 지역으로 책정하여 개발계획과 과감히 군에서 공영개발 사업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 동안 안성군 발전에 헌신 노력해 오신 군임직원 여러분 가정에 무궁한 발전과 하시고자하는 모든 일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해하는 군 임직원 및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 !
'91년의 막을 내라며 마지막 정기회회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건강 하심과 가정의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부푼기대와 설레임속에서 새로운 21세기를 설계 하여야 하는 '92년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92년도 갈등과 혼란과 불균형의 과거 폐습을 버리고 우리 모두가 줄기차게 추구해온 지역발전과 복지농촌 건설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하며 그렇게 될 때 우리군은 더욱 농촌의 발전이 이룩되어지는 것이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보다도 더욱 각계 여러분이 굳게 뭉쳐 주인의식을 가지고 노력할 때 우리군은 발전이 된다고 믿습니다.
즉 우리군민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를 간파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때 우리군은 자주적이며 생산적인 군으로 더욱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 군의원일동과 여러분 모두는 내군이라는 주인정신과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각종 군발전에 앞장서서 일할것을 확신하며 간단히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지역내 사유재산이 도로및 하천뚝으로 사용을 수년동안 해 오고 있으면서 더욱이 국유지는 개인소유로 환지를하여 농민에게 사용료를 맡으면서 지금까지 보상및 환지를 미루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87년부터 도시계획립안을 작성해서 '91년도 3월 5일 지적고시를 한 시외버스 정류장이전 추진계획이 지금까지 미루고 오다보니 지가상승으로 그 지역이 땅 값만 해도 140억원이 소요되는 현 시점에 와 있습니다.
군 당국에서는 군재정부담을 줄이고 지역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 동부권지역으로 적정한 지역으로 책정하여 개발계획과 과감히 군에서 공영개발 사업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 동안 안성군 발전에 헌신 노력해 오신 군임직원 여러분 가정에 무궁한 발전과 하시고자하는 모든 일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박순명 일죽면의 박순명 의원 입니다.
안성군의 재정자립 규모는 타 시군에 비하여 미약하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서해안 개발과 평택항 건설로 인한 배후도시로서 교통의 요지로서 안성개발이 그 어느 때보다 희망차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작은 일도 소중히 생각하며 의정활동을 해온 지 7개월 20일이 된지금 군정 발전에 감사하고 새해 예산을 심도있게 다루게 되는 첫 정기회에 임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지 않을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저는 존경하는 동료의원들이 격려속에 지역사회발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방화 시대에 맞는 주민의 공통분모를 찾아서 선도적 역활을 자임했던 사명감과 의욕에 비하여 획일적이고 가시적인 지방자치제도의 미흡함 속에서 민의의 소리 지역실정과 환경에 맞는 개발 그리고 자주적인 주민 참여기회의 유도를 위하여 주민의 입장에 서서 얼마나 일하고자 했는지 겸허하게 자성하지 않을 수 없으며 사무분담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려던 권한도 국가 사무라는등의 이유로 인하여 의원님들의 의견표시 권한조차 제약 될 때 과연 바람직 한 방향에서 문제를 제시했었고, 그 대안에 현명했었는지, 불만과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을 뿐아니라 스스로 부족되고 모자라는 지혜에 무력감을 솔직히 표현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권화 되지 않고 통제 지시 감독하려는 중앙집권적 권한이 상존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이지만 의회와 집행부의 역활분담이 기능과 능력면에서 효율성을 높여 나아갈때, 갈등과 욕구는 해소될 것이고 누적되었던 지방발전과 개발의지는 충족되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모두는 비생적인 권능주의 사고에서 가치있는 사고방식과 대안을 창출해 나아감으로써 우리안성은 새로운 비젼을 가질것이며 또 그 과정을 바르게 실행하여 나아갈 때 의원의 위상과 의회의 권위가 정립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현재 안성발전의 새로운 가능성을 돌출해내고 발전의 저해요인과 문제점을 문제화해서 그 대안을 마련할 때라고 봅니다.
부군수님 ! 그리고 실과소장님 !
업무의 전문성과 행정기구의 팽창에 따른 인원부족과 열악한 재원에도 불구하고 부단한 연구와 노력으로 성취하신 행정발전과, 대민관계개선 의지는 높이 평가드리며 이에 해당 실과소장님께 성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처 곳곳에 잔존하고 있는 허세스러운 업무자세로 인하여 까다롭고 매사 힘들다는 군, 읍면의 행정사무분위기는 일반주민들의 보편적인 불만 사항입니다.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 규칙, 규정을 재검토해서 주민이 소망하는 편익행정을 펴나가 주실 것을 바라며 민원의 대상이 되는 부서에 좀더 많은 관심과 책임있는 조치가 따라야 될것입니다.
본의원은 이제 우리군민 모두가 잘살아가자는 다짐아래 지역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평택항 건설로 인하여 평택시 평택군은 국제항구도화와 국제 상공업도시로서 급속히 발전하여 나갈것으로 볼때 우리안성은 그 배후도시로서 서해안 시대의 역활분담이 당연하며 각 분야에 포괄적으로 수용된 도시로 변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552.9 ㎢의 면적을 가진 안성군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으로 인하여 서부 안성권 5개읍면은 개발유도지역으로 안성군의 73%가 자연보전권역으로 8개면이 묶여있어 각종 규제조치로 지역개발이 지연되었을 뿐만아니라 이농현상과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안성읍을 지구중심으로 2010년에 16만의 인구가 있는 기능도시로 육성된다고 볼때 안성읍 발전에 따른 동부권 일죽, 이죽도 균형있는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2000년대를 지향한 종합개발 계획과 이를 추진할 기본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죽, 이죽지역 특성에 맞는 주거환경개선 소득사업확충 농촌복지향상 면소재지의 도시기반과 장기적 상,하수도 사업등 정주생활권 사업전반에 걸쳐서 각 해당 부서의 중.장기계획은 무엇이며 그 전망과 대안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화시대에 자주재원은 아까 많은 의원님들이 염려하시고 계신 바거니와 마찬가지로 절대의 과제라고 봅니다.
타시군에서는 기획단을 구성해서 재원확보와 조세권발굴에 많은 인적, 물적, 투자를 과감히 연구하고 있으며 공기업 방식에 따른 경영수익 사업확보에 세심한 계획을 세우고 있을 뿐 아니라 제3섹타운영방식등 새로운 이론을 연구해서 재원확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을 꾀한다 하더라도 증대되는 주민욕구에 따른 사업량과 날로 증가되는 팽창예산은 앞으로 많은문제가 될것으로 볼때 세수증대를위한 사업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우리군은 어떻한 계획과 대안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전망과 저해요인, 그리고 해결해야할 문제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8월 14일 심야에 발생한 일죽면 신광부락 농약창고 화재당시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그리고 과장님께서 수차 현장에 나오셔서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해 주셔서 민원을 극소화 해주신데 대하여 면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를 빌어 여러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 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성군의 재정자립 규모는 타 시군에 비하여 미약하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서해안 개발과 평택항 건설로 인한 배후도시로서 교통의 요지로서 안성개발이 그 어느 때보다 희망차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작은 일도 소중히 생각하며 의정활동을 해온 지 7개월 20일이 된지금 군정 발전에 감사하고 새해 예산을 심도있게 다루게 되는 첫 정기회에 임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지 않을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저는 존경하는 동료의원들이 격려속에 지역사회발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방화 시대에 맞는 주민의 공통분모를 찾아서 선도적 역활을 자임했던 사명감과 의욕에 비하여 획일적이고 가시적인 지방자치제도의 미흡함 속에서 민의의 소리 지역실정과 환경에 맞는 개발 그리고 자주적인 주민 참여기회의 유도를 위하여 주민의 입장에 서서 얼마나 일하고자 했는지 겸허하게 자성하지 않을 수 없으며 사무분담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려던 권한도 국가 사무라는등의 이유로 인하여 의원님들의 의견표시 권한조차 제약 될 때 과연 바람직 한 방향에서 문제를 제시했었고, 그 대안에 현명했었는지, 불만과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을 뿐아니라 스스로 부족되고 모자라는 지혜에 무력감을 솔직히 표현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권화 되지 않고 통제 지시 감독하려는 중앙집권적 권한이 상존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이지만 의회와 집행부의 역활분담이 기능과 능력면에서 효율성을 높여 나아갈때, 갈등과 욕구는 해소될 것이고 누적되었던 지방발전과 개발의지는 충족되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모두는 비생적인 권능주의 사고에서 가치있는 사고방식과 대안을 창출해 나아감으로써 우리안성은 새로운 비젼을 가질것이며 또 그 과정을 바르게 실행하여 나아갈 때 의원의 위상과 의회의 권위가 정립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현재 안성발전의 새로운 가능성을 돌출해내고 발전의 저해요인과 문제점을 문제화해서 그 대안을 마련할 때라고 봅니다.
부군수님 ! 그리고 실과소장님 !
업무의 전문성과 행정기구의 팽창에 따른 인원부족과 열악한 재원에도 불구하고 부단한 연구와 노력으로 성취하신 행정발전과, 대민관계개선 의지는 높이 평가드리며 이에 해당 실과소장님께 성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처 곳곳에 잔존하고 있는 허세스러운 업무자세로 인하여 까다롭고 매사 힘들다는 군, 읍면의 행정사무분위기는 일반주민들의 보편적인 불만 사항입니다.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 규칙, 규정을 재검토해서 주민이 소망하는 편익행정을 펴나가 주실 것을 바라며 민원의 대상이 되는 부서에 좀더 많은 관심과 책임있는 조치가 따라야 될것입니다.
본의원은 이제 우리군민 모두가 잘살아가자는 다짐아래 지역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평택항 건설로 인하여 평택시 평택군은 국제항구도화와 국제 상공업도시로서 급속히 발전하여 나갈것으로 볼때 우리안성은 그 배후도시로서 서해안 시대의 역활분담이 당연하며 각 분야에 포괄적으로 수용된 도시로 변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552.9 ㎢의 면적을 가진 안성군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으로 인하여 서부 안성권 5개읍면은 개발유도지역으로 안성군의 73%가 자연보전권역으로 8개면이 묶여있어 각종 규제조치로 지역개발이 지연되었을 뿐만아니라 이농현상과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안성읍을 지구중심으로 2010년에 16만의 인구가 있는 기능도시로 육성된다고 볼때 안성읍 발전에 따른 동부권 일죽, 이죽도 균형있는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2000년대를 지향한 종합개발 계획과 이를 추진할 기본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죽, 이죽지역 특성에 맞는 주거환경개선 소득사업확충 농촌복지향상 면소재지의 도시기반과 장기적 상,하수도 사업등 정주생활권 사업전반에 걸쳐서 각 해당 부서의 중.장기계획은 무엇이며 그 전망과 대안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화시대에 자주재원은 아까 많은 의원님들이 염려하시고 계신 바거니와 마찬가지로 절대의 과제라고 봅니다.
타시군에서는 기획단을 구성해서 재원확보와 조세권발굴에 많은 인적, 물적, 투자를 과감히 연구하고 있으며 공기업 방식에 따른 경영수익 사업확보에 세심한 계획을 세우고 있을 뿐 아니라 제3섹타운영방식등 새로운 이론을 연구해서 재원확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을 꾀한다 하더라도 증대되는 주민욕구에 따른 사업량과 날로 증가되는 팽창예산은 앞으로 많은문제가 될것으로 볼때 세수증대를위한 사업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우리군은 어떻한 계획과 대안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전망과 저해요인, 그리고 해결해야할 문제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8월 14일 심야에 발생한 일죽면 신광부락 농약창고 화재당시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그리고 과장님께서 수차 현장에 나오셔서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해 주셔서 민원을 극소화 해주신데 대하여 면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를 빌어 여러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 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한영식 한해를 마감하는 정기회의에 즈음하여 군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의장님을 비롯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의 충실한 봉사자로써 주민에 대변자 역할을 자청하고 안성군의회의원으로써 활동을 한지도 8개월에 접어드는것 같습니다.
과연 명예직인 의원으로써 품위유지는 물론, 주민들이 대표자로써 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에 이익을 위하는 봉사자로써의 본분과 지방화시대의 새 역사를 이끌어갈 선도자로써의 책임을 다하였는지의 여부와 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감시 또는 협조체제로써의 역활과 행정당국과 주민과의 조정자로서의 가능을 충실하였나 ?
잠시 생각하고져 합니다.
의회활동을 하면서 농업진흥지역 문제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여론화되어 지역 주민들로부터에 공감대형성을 하였는가 하면 행정당국의 독자적인 처리권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기능이 있음을 군민에게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고 주민에 욕구에 미흡하므로 해서 날카로운 비판과 비난에 대상이 되었던 점들이 새롭게 생각도 납니다.
다른 지역의 몇몇 지방의원들의 도덕성 문제로 인하여 언론에 매서운 질타를 받음으로 인하여 허탈감과 의기소침하였던, 날도 있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행착오와 오류들을 경험하면서 실망과 의욕상실 좌절도 맞보았지만, 토양을 기름지게하고, 유기물을 풍부하게 하는 밑거름이 되기위한 진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방화시대에 원초적인 민주주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윤활유의 역할을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아닌가 자위도 해봅니다.
지금까지 의회의원으로써 의회활동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주민들의 엄한 질책과 성원, 그리고 격려가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지역주민들께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기치 못했던 폭우로 말미암아 군민모두가 허탈과 좌절감속에서도 굳굳하게 재기할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셨던 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모든분들과 아직도 수해복구에 여념이 없으신 복구단 여러분들께 위로와 감사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의원이 지난 임시회 제2회와 제4회에 걸쳐서 군정질의와 건의를 통하여 제기하였던, 하천오염방지 대비책에 관한 문제 및 시설구조물의 품질관리를 위한 대비책에 관한 문제와 의원여러분들께서 군정건의 및 시정요구 하신 바가 있는 문제에 대하여 다시금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의원질의사항과 관리자료에 의하면 단편적이고 형식적인 추진 과정만을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과만 보더라도 시정의 의지가 전혀 없다고 단언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직제상의 어려움과 행정적인 뒷받침이 수반되지 않아서 시행될 수 없고, 관계공무원은 일시적인 미사어구로 답변만 하면 그만이고, 시행하지 않은 자세로 임하고 있다면 책임있는 행정구현 신뢰받는 안성군정이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
주민에 원성을 최소화하여 행정당국의 신뢰성을 회복하고져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부실공사 대비책으로 동절기공사는 발주하는 일이 없도록 본의원이 건의 드린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회추경에도 사업건수 166건에 28억 4천여 만원에 막대한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동절기공사를 피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적기적시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함으로해서 사업의 시기를 일실하는 전례답습의 모델이 된것이 아니겠습니까 ?
이와같이 과거 답습형 행정을 추진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조성하여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소재는 어느 부서에 있는 것인지 ? 동절기공사로 인한 부실공사 대비책은 강구되어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아까 최재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계획법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고져 합니다.
지난 제1회 추경예산에서 계획인구 15만 규모에 안성읍 시급도시계획과 종합 건설계획, 원곡, 이죽면에 도시계획재정비 공도 일죽면에 도시계획법에 설계비를 의결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재정비함에 있어서 지역특성을 극대화하고, 안성군의 발전과 미래지향적인 도시로써 발돋움하는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정책입안자나 정책담당자 만이 갖는 특권 의식속에서 도시계획이 출발되거나 구상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지역에 특성을 무시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치 않고 도시계획은 수립한다면 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비민주적인 행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과정을 보더라도, 농업진흥지역구상안을 작성한 농어촌진흥공사의 구상안 작성자의 행위나, 안성군청의 도시계획담당자의 행위는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의견은 어떠하신가 ?
사업에 특수성과 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보안유지도 필요하지만 해당지역의원에게 조차 구상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수렴이 없다는 것은 전례다습형 행정이나 획일적인 행정만을 고집하는 안성군청의 병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시계획 및 재정비계획에 대한 진행사항과 구상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군수님께서도 군정 시정연설에서 밝히셨지만 한가지만 당부코져 합니다.
군정책을 수행하면서 일관성을 가진 정책을 펴 나가셨으면 합니다.
지역에 특성을 무시하고 획일적이거나 입장과 시기에 따라 정책자체가 변하는 선심공세적인 정책을 폄으로 인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위민행정이 아니라 민원을 야기시키는 관주도형의 행정이 지속되지 않도록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공직자들의 정성과 마음이 지역주민과 함께 할 때에 정의행정이 구현되고 신뢰받는 안성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와 전통의 고장인 안성이 이제 자주자립의 발돋움의 시작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살맛나는 안성, 인정과 풍요가 가득한 안성이 되도록 의회 군청 모두가 합심하여 후세에 자랑스런 선배로 기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내고장 안성이 자랑이듯이 본인 또한 안성의 자랑이고져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의 충실한 봉사자로써 주민에 대변자 역할을 자청하고 안성군의회의원으로써 활동을 한지도 8개월에 접어드는것 같습니다.
과연 명예직인 의원으로써 품위유지는 물론, 주민들이 대표자로써 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에 이익을 위하는 봉사자로써의 본분과 지방화시대의 새 역사를 이끌어갈 선도자로써의 책임을 다하였는지의 여부와 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감시 또는 협조체제로써의 역활과 행정당국과 주민과의 조정자로서의 가능을 충실하였나 ?
잠시 생각하고져 합니다.
의회활동을 하면서 농업진흥지역 문제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여론화되어 지역 주민들로부터에 공감대형성을 하였는가 하면 행정당국의 독자적인 처리권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기능이 있음을 군민에게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고 주민에 욕구에 미흡하므로 해서 날카로운 비판과 비난에 대상이 되었던 점들이 새롭게 생각도 납니다.
다른 지역의 몇몇 지방의원들의 도덕성 문제로 인하여 언론에 매서운 질타를 받음으로 인하여 허탈감과 의기소침하였던, 날도 있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행착오와 오류들을 경험하면서 실망과 의욕상실 좌절도 맞보았지만, 토양을 기름지게하고, 유기물을 풍부하게 하는 밑거름이 되기위한 진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방화시대에 원초적인 민주주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윤활유의 역할을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아닌가 자위도 해봅니다.
지금까지 의회의원으로써 의회활동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주민들의 엄한 질책과 성원, 그리고 격려가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지역주민들께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기치 못했던 폭우로 말미암아 군민모두가 허탈과 좌절감속에서도 굳굳하게 재기할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셨던 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모든분들과 아직도 수해복구에 여념이 없으신 복구단 여러분들께 위로와 감사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의원이 지난 임시회 제2회와 제4회에 걸쳐서 군정질의와 건의를 통하여 제기하였던, 하천오염방지 대비책에 관한 문제 및 시설구조물의 품질관리를 위한 대비책에 관한 문제와 의원여러분들께서 군정건의 및 시정요구 하신 바가 있는 문제에 대하여 다시금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의원질의사항과 관리자료에 의하면 단편적이고 형식적인 추진 과정만을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과만 보더라도 시정의 의지가 전혀 없다고 단언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직제상의 어려움과 행정적인 뒷받침이 수반되지 않아서 시행될 수 없고, 관계공무원은 일시적인 미사어구로 답변만 하면 그만이고, 시행하지 않은 자세로 임하고 있다면 책임있는 행정구현 신뢰받는 안성군정이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
주민에 원성을 최소화하여 행정당국의 신뢰성을 회복하고져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부실공사 대비책으로 동절기공사는 발주하는 일이 없도록 본의원이 건의 드린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회추경에도 사업건수 166건에 28억 4천여 만원에 막대한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동절기공사를 피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적기적시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함으로해서 사업의 시기를 일실하는 전례답습의 모델이 된것이 아니겠습니까 ?
이와같이 과거 답습형 행정을 추진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조성하여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소재는 어느 부서에 있는 것인지 ? 동절기공사로 인한 부실공사 대비책은 강구되어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아까 최재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계획법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고져 합니다.
지난 제1회 추경예산에서 계획인구 15만 규모에 안성읍 시급도시계획과 종합 건설계획, 원곡, 이죽면에 도시계획재정비 공도 일죽면에 도시계획법에 설계비를 의결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재정비함에 있어서 지역특성을 극대화하고, 안성군의 발전과 미래지향적인 도시로써 발돋움하는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정책입안자나 정책담당자 만이 갖는 특권 의식속에서 도시계획이 출발되거나 구상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지역에 특성을 무시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치 않고 도시계획은 수립한다면 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비민주적인 행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과정을 보더라도, 농업진흥지역구상안을 작성한 농어촌진흥공사의 구상안 작성자의 행위나, 안성군청의 도시계획담당자의 행위는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의견은 어떠하신가 ?
사업에 특수성과 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보안유지도 필요하지만 해당지역의원에게 조차 구상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수렴이 없다는 것은 전례다습형 행정이나 획일적인 행정만을 고집하는 안성군청의 병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시계획 및 재정비계획에 대한 진행사항과 구상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군수님께서도 군정 시정연설에서 밝히셨지만 한가지만 당부코져 합니다.
군정책을 수행하면서 일관성을 가진 정책을 펴 나가셨으면 합니다.
지역에 특성을 무시하고 획일적이거나 입장과 시기에 따라 정책자체가 변하는 선심공세적인 정책을 폄으로 인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위민행정이 아니라 민원을 야기시키는 관주도형의 행정이 지속되지 않도록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공직자들의 정성과 마음이 지역주민과 함께 할 때에 정의행정이 구현되고 신뢰받는 안성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와 전통의 고장인 안성이 이제 자주자립의 발돋움의 시작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살맛나는 안성, 인정과 풍요가 가득한 안성이 되도록 의회 군청 모두가 합심하여 후세에 자랑스런 선배로 기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내고장 안성이 자랑이듯이 본인 또한 안성의 자랑이고져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6시07분-16시15분)
○의장 김대식 여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기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져 합니다.
안성군의회 회의규칙 제 36 조 제1항및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부의장님께서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나오셔서 사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져 합니다.
안성군의회 회의규칙 제 36 조 제1항및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부의장님께서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나오셔서 사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종두 예 의장님의 질문을 위해서 제가 임시로 사회를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대식 의장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대식 의장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대식 안성읍 김대식 입니다.
저희 의회가 출발한지 일천합니다.
7개월 조금 남짓합니다만은 오늘 정기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기자단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께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서 한정된 인력에서 날로 팽창해 나가는 행정 수요를 감래하기에 고충이 많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노고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첫째는 도기동 산림훼손 허가경위 대덕면사무소에서 38국도 읍으로 오면서 우측으로 도기동 쪽을 보면 흉한 산림훼손이 자행되고 있는데 그 허가 경위와 훼손이 미관을 해치고 있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있는지 ?
또한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해본 일이 있는지 ?
성의있는 답변을 요망합니다.
질문 두번째, 읍 중심으로 흐르고 있는 오미보 수로복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매년 봄.가을로 2차에 걸쳐 오미보 수로를 오미뜰 작인들이 제거해 왔는데 복개를 함으로써 막대한 군비가 매년 투자되게 되었는데 복개한 부분은 개개인의 주차장화 됨으로써 미관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뿐만아니라 장원장 맞은편에서 제재소 뒤 부분까지 자유당 당시 소위 빽으로 복개를 하고 불법으로 건축을 하였는데 이 불법건물을 보상하고 철거했어야 함에도 아래위를 복개했다고하는것은 미관을 해치고 군비를 낭비하게 되어있는바 그 책임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차제에 오미보, 수로가 생활 쓰레기의 매립으로 막혀있는 상태이므로 보의 기능은 물론 하수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 수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봄철 우기시에 막대한 수해를 예상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서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 세번째, 안성천 고수부지를 활용치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하고 다양하게 사용해 왔으며 뜻있는 유지로부터 운동 시설등을 설치했는데 관리는 커녕 주민들이 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니 이 경위에 대한 설명과 우기를 제외하고는 이용가치가 많은 고수부지를 없애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답변을 요망합니다.
질문 네번째, 공무원 기강 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주인은 주민이요 공무원은 주민의 심부름꾼임에도 주객이 전도되어 마치 공무원이 주인인양 주민에 대한 불친절과 가능을 불가능으로 주민을 괴롭히고 있어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가시지 않고 있으며, 의회가 구성되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못한다는 원성이 있으니 이러한 불순 공무원에 대한 은폐 인사행정을 언제까지 지속할 것이며 과감히 인사쇄신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요망합니다.
질문 다섯번째, 택시요금 부당요구 입니다.
군청에서 의료원까지 1,500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부당요금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 도처에서 부당요금을 받는다고 원성이 있는데 과연 택시기사들에 대한 소양교육을 금년에 몇번이나 실시했으며 기타 어떤 방법으로 계도를 했는지 답변을 요망합니다.
질문 여섯번째, 금산로타리에서 안성중고교 진입로 하수도 시설입니다.
지역 주민들로부터 12 m 도로를 8 m로 좁혀 하수도 공사를 했다고 하는 불편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도시계획 하나하나가 말썽이 생기고 해치는 구부러진 소방도로를 설계하는 등 누가 보아도 객관성이 없는 무식한 도시계획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 정평이 나 있습니다.
차제에 유능한 기술자문을 받아서 그릇된 도시계획을 전면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중앙 전문부서의 연구기관이나 학계의 고명한 학자들을 초빙해서라도 안성군 도시 계획이 타시군보다 잘 되어갈 수 있도록 자문을 받는다든가 연구 발표회를 한다든가해서 좀더 학구적인 자세로 전환하여 진정한 안성의 발전을 시도해볼 의사가 없는지 ? 아울러서 시정해야될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일곱번째 쓰레기 매립장 설치계획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금년에도 수차에 걸쳐서 장기 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권유 했으나 그때 그때마다 적극성이 결여되어 미봉책을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책임감이 결여되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읍에서 쏟아지는 그 많은 쓰레기를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앞으로 대책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곱까지의 질문을 마치면서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가 출발한지 일천합니다.
7개월 조금 남짓합니다만은 오늘 정기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기자단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께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서 한정된 인력에서 날로 팽창해 나가는 행정 수요를 감래하기에 고충이 많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노고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첫째는 도기동 산림훼손 허가경위 대덕면사무소에서 38국도 읍으로 오면서 우측으로 도기동 쪽을 보면 흉한 산림훼손이 자행되고 있는데 그 허가 경위와 훼손이 미관을 해치고 있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있는지 ?
또한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해본 일이 있는지 ?
성의있는 답변을 요망합니다.
질문 두번째, 읍 중심으로 흐르고 있는 오미보 수로복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매년 봄.가을로 2차에 걸쳐 오미보 수로를 오미뜰 작인들이 제거해 왔는데 복개를 함으로써 막대한 군비가 매년 투자되게 되었는데 복개한 부분은 개개인의 주차장화 됨으로써 미관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뿐만아니라 장원장 맞은편에서 제재소 뒤 부분까지 자유당 당시 소위 빽으로 복개를 하고 불법으로 건축을 하였는데 이 불법건물을 보상하고 철거했어야 함에도 아래위를 복개했다고하는것은 미관을 해치고 군비를 낭비하게 되어있는바 그 책임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차제에 오미보, 수로가 생활 쓰레기의 매립으로 막혀있는 상태이므로 보의 기능은 물론 하수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 수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봄철 우기시에 막대한 수해를 예상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서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 세번째, 안성천 고수부지를 활용치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하고 다양하게 사용해 왔으며 뜻있는 유지로부터 운동 시설등을 설치했는데 관리는 커녕 주민들이 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니 이 경위에 대한 설명과 우기를 제외하고는 이용가치가 많은 고수부지를 없애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답변을 요망합니다.
질문 네번째, 공무원 기강 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주인은 주민이요 공무원은 주민의 심부름꾼임에도 주객이 전도되어 마치 공무원이 주인인양 주민에 대한 불친절과 가능을 불가능으로 주민을 괴롭히고 있어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가시지 않고 있으며, 의회가 구성되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못한다는 원성이 있으니 이러한 불순 공무원에 대한 은폐 인사행정을 언제까지 지속할 것이며 과감히 인사쇄신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요망합니다.
질문 다섯번째, 택시요금 부당요구 입니다.
군청에서 의료원까지 1,500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부당요금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 도처에서 부당요금을 받는다고 원성이 있는데 과연 택시기사들에 대한 소양교육을 금년에 몇번이나 실시했으며 기타 어떤 방법으로 계도를 했는지 답변을 요망합니다.
질문 여섯번째, 금산로타리에서 안성중고교 진입로 하수도 시설입니다.
지역 주민들로부터 12 m 도로를 8 m로 좁혀 하수도 공사를 했다고 하는 불편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도시계획 하나하나가 말썽이 생기고 해치는 구부러진 소방도로를 설계하는 등 누가 보아도 객관성이 없는 무식한 도시계획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 정평이 나 있습니다.
차제에 유능한 기술자문을 받아서 그릇된 도시계획을 전면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중앙 전문부서의 연구기관이나 학계의 고명한 학자들을 초빙해서라도 안성군 도시 계획이 타시군보다 잘 되어갈 수 있도록 자문을 받는다든가 연구 발표회를 한다든가해서 좀더 학구적인 자세로 전환하여 진정한 안성의 발전을 시도해볼 의사가 없는지 ? 아울러서 시정해야될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일곱번째 쓰레기 매립장 설치계획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금년에도 수차에 걸쳐서 장기 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권유 했으나 그때 그때마다 적극성이 결여되어 미봉책을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책임감이 결여되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읍에서 쏟아지는 그 많은 쓰레기를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앞으로 대책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곱까지의 질문을 마치면서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종두 의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임시로 진행을 맏았습니다만은 의장님의 질문이 끝났다고니, 다시 사회를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장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시로 진행을 맏았습니다만은 의장님의 질문이 끝났다고니, 다시 사회를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장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대식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준비에 애쓰신 흔적인 역력한 진지한 질문으로 보아서 한층 성숙해진 의회의 모습을 볼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군정질문 첫날입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종료하고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 산회를 해서 내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0회안성군의회정기회 제2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의원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준비에 애쓰신 흔적인 역력한 진지한 질문으로 보아서 한층 성숙해진 의회의 모습을 볼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군정질문 첫날입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종료하고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 산회를 해서 내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0회안성군의회정기회 제2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