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당초 의사일정에는 없습니다만 안성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조례 제정조례안등 기 배부해드린 두건의 의안이 안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있습니다.
  제출된 두개의 안건을 의사일정을 상정해서 오늘 중으로 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마치고 의사일정 2항과 3항으로 상정을 해서 오늘 중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의장 김대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 실과소장님들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통지서를 내주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듣고, 이어서 관계 실과소장님들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상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순  박상순 의원입니다.
  어제 답변을 해 주신께 실과소장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해 주신 도시 과장님 질문에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오늘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덕공단 농심라면 앞에 시설도로에 대해서 어제 답변을 주신 자료에서 그 관계법이 두가지, 세가지 얽혀서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농심라면 앞에 도로와의 폭의 차이가 1미터 50미터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를 오다가 현지를 답사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도로를 신설하므로 해서 안성군에서 지역주민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지가 한 5천평 복합적으로 소요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계법령이 두가지, 세가지 있다 하더라도 절충을 해서 하나로 도로를 뚫어 주실 수는 없는지, 또 농심라면 진입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농심라면 정문에서 공사를 조금 낮추어서 비탈길은 됩니다만 합의를 보셨으면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이 아닌가 ?
  1미터 50의 고차는 땅값의 비해서 공사비가 몇%가 소요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효하게 토지를 이용한다 하는데서 조금 석연치 않게 생각이 되는 것은 저뿐이 아니고 그곳을 지나시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도로가 윗길 있고, 아랫길 있고, 어떤 분이 보더라도 미관상 좋지 않고, 하나로 연결해서 공사비가 조금 들더라도 할 수 있었을텐데, 관계 법령을 어제 두가지, 세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법령을 절충해서 하나로, 이후에 어떠한 사업이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을 유효 적절하게 절충을 하실 수 없었는지 여러가지 석연치 않는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공매는 할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매도를 못한다는 이유가 어찌되어서 매도를 못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면서, 이것이 법규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이 앞으로 우리 안성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서 법규를 서로 타협을 해서 유효하게 이용을 하고, 또 지금 말씀 드린대로 중복이 됩니다만, 땅값에 비해서 하나로 하면 많은 용지가 확보될 수 있는데, 부득이 그렇게 했어야 하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으니 여기에 대한 해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대식  네. 다음은 최재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재문  각 실과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도시과장님께 석연치 않은 의문점이 있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 도시계획 및 공단위치 설계를 해서 공람을 시킨다고 하셨습니다.
  소규모 공단위치는 당해지역 주민과 협의를 하고 여론을 수렴하여 그 지역특성등을 감안하여 농공단지 개발 지원은 정책대상이 그 지방 주민부업율을 높일 수 있는 점을 고려, 위치선정 및 대략적인 안을, 그 지방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등을 개최하여 집약적인 주민의 여론을 토대로 설계함으로써 공람 후 주민들과 상반된 의견대립과 여론에 밀려 설계변경을 하는등, 신설계는 재정적 낭비가 있으며 주민과의 마찰이 생길것으로 사료된는 바 시정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장 김대식  다음은 김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정식  김정식 입니다.
  제가 그저께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질의와 답변의 형식으로 끝을 맺지 말고 무엇인가 질의가 오면 꼭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보자는 말씀을 과장님들과 의원님들에게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물론 어제 답변자료를 꾸며서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견해로는 물론 충실히 답변자료를 준비 하기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분도 계신가 하면, 반면에 어떻게든 답변으로서 그냥 끝을 맺어보려고 하는 그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저의 나름대로의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질의를 우리 의원님들이 하는 것은 개인의 어떠한 문제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발생하고, 민의에 의해서 저희들은 집행부에다 건의하는 형식으로, 또 이것이 이룩할 수 있도록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의가 그냥 법, 또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일관되고 만다면 질의와 답변은 시간만 낭비하는 이러한 결과가 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물론 질의한 수출배 문제만 있어서도 우리관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답을 얻기위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답변과정에서 생산자들의 불평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물론 시중가와 판매가가 차이가 없다라는 이러한 답변의 말씀을 듣고,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마 의원님들 앞에 전부 영수증이 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그것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 하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가와 수출가는 곱의 차이가 나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군 집행부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농림부나, 국가가 농경정책을 내려보내고, 또 집행부에 농민의 소리를 물었을 때 농민들의 불편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으로 이것이 맞는다라는 현재 잘 되고있다라는 이런식의 답변이라면 앞으로의 우리 농촌은 더욱 위기에 빠지지 않을까하는 위압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번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가 진흥지역 문제로 안성군내가 떠들석하고 나라가 떠들썩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우리 의회가 담당직원을 부르고, 진흥공사 직원을 불러서 그 자리에서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더라면, 우리 안성은 그러한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로가 책임을 회피하고,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나는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조사권 발동을 했고, 조사권 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소란이 나왔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답변형식이 이렇게 농민들의 불평 불만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에서는 농림부가 수출하는 배 가격과 농민들이 판매하는 가격이 별 차이가 없다라는 이러한 식의 답변이라면 과연 앞으로의 농촌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걱정속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공직자 여러분은 위에서 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지방의회가 생겼습니다.
  여러분의 신상이 해로움이 있다고 하면 우리 지방 의회로 미루어서라도 이것이 군민의 소리라면 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간다면 여러분들의 신상에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민의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이 되리라고 보는데 이것을 합리화 시켜서 일을 잘한다라고 하는 식의 답변과 보고라면 앞으로는 의회와 행정부에 마찰이 생기지 않으려고해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실정이 아닌가 해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 의회가 어떠한 꼭 회답을 듣고, 흡족한 회답이 나오리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의원들이 모다방에서 나오면서 하수도 파괴를 안성읍민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가리키는 것을 똑똑히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설계상, 공사상, 하는 식의 답변이 오고 간다면 이것은 앞으로 문제점이 많이 발발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점은 과감히 시정을 하고 또 여러 과장님들이 최대한으로 민의를 수렴해서 할 수 있다는 법안이 있다면 그 법안을 찾아서 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근본이 아니냐 또 여러분들이, 여러 과장님들이 안성의 의회와 또 저의군민들과 선후배관계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과연 군민들이 안성군 행정부에 있는 여러분들이 출세를 하고, 잘되기를 바라는 것은 각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조금 더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군민에게 이익이 오고 또는 친구들에게 이익이 올 수 없느냐 하는 뜻에서 여러분들이 잘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훌륭히 되기를 지역민들은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으로만, 또는 정부의 법안이 타당한 식으로 전부 이끌어 나간다면 안성군민들이 여러분들에게 행정에 기대하는 바는 상당히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질의한 사항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도 그것을 압니다.  그러나 원래에 퇴폐되어 있는 농촌이, 또 생산자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T.V를 보셨을겁니다.  대만에서 아나운서가 8천원, 9천원하는 루즈를 들고, 한국돈으로 1천원이면 산다고 하는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  그런가하면 한국의 배가 대만에서는 하도 비싸서 쪼개서 판다는 이러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8천원 가는 공산품이 대만에서는 1천원에 살수있는데, 우리나라에서 1만1천원 하는 배가 대만에 가서 10만원이 넘어가는 가격에 판매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농민에게 충분한 생산보장을 해 주지 않는데 이것이 집행부에서 시장가와 농민과의 하등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이러한 식의 답변이라면 앞으로의 농민들의 생산의욕이 뒤떨어지 않겠느냐.  또 농민들이 과장들의 말씀을 들었다면 상당히 분개해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충분한 회답이 있으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회나 집행부는 앞으로 우리 군민들의 소리를 정책하는 분들이나, 어느 곳에서는 그대로 전달을 해서 이것이 군민의 생각에 이바지 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대식  네. 다음은 김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님 안나오셨어요 ?
  그러면 이종두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종두  이종두 입니다.
  저는 어저께 질문했던 것이 석연치 않아서 과장님들이 열심히 해 주셨습니다만 저 나름대로의 석연치 않아서 보충질문 몇가지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 묻고싶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질문요지는 제가 우선 질문한 동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 적고 큰 시설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이의회가 생긴 후로 그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후로 몇가지를 보니까, 아주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원곡면사무소 정문앞에 있는 학교 들어가는 다리가, 완전히 병신다리가 되었습니다.  또 경노당 앞에 복개공사가 한다고해서 옹벽을 쳐놓은 것이 원곡면은 사실은 금년에 양성, 고삼등에는 호우가 왔습니다만, 원곡면은 호우가 안왔습니다.
  예년보다도 비가 적었습니다.  옹벽친 것이 모두 다 나가떨어지고, 또 저희 동네입니다만, 작년 재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돌도 쌓고, 또 돌망태도 씌우고 한것이 원곡에는 사실은 예년보다 비가 적었습니다.  수해 날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아마 저희가 생각해도 거의 억대까지 나가는 공사가, 억대까지는 안가겠습니다만, 6-7천만원대 공사가 하루아침에 작년에한 것이 올해에 또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물어보니까, 면사무소 정문앞에서 하는 공사가 면장이 아는 것이 없어, 그것은 군에서 했습니다.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전부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구차하게 신경을 써서 물었는데, 물은 요지는 물론 안성군 재무회계 규칙 제5조에 과거에는 1천만원, 현재에는 11월 9일자로 금년에 2천만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1천만원, 지금부터 2천만원 공사는 면장에게 위임을 하고 나머지는 군에서 발주를 한다, 그렇다면 그것도 법이어서 그러려니 조례규정을 변경하지 않는한 할 수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자세히 알아보니까 5-8천만원짜리 공사도 어떤 것은 면으로 위임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면장에게 7-8천만원짜리도 위임을 하며, 어떤 것은 그 이하일때도 군에서 집행을 하느냐는 얘기를 했더니 답변이 요약을 해서 7-8천만원이나, 5-6천 만원가는 공사를 하더라도 단순공사라고 했습니다.
  즉 다시말해서, 부락에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부락 안길포장 같은것 아무 기술을 요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지요.  이런 것은 읍면장에게 위임을 하고, 그외에는 어떤 것인지 얘기는 분명히 못들었습니다만, 재무회계법 제5조가 전국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로 요약해서 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그래서 행정전문가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무회계법 그 폐이지만 잠깐 보았습니다만 1천만원, 즉2천만원의 공사는 읍면장에게 위임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지, 거기에 특수성, 순수작업은 안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7-8천만원짜리의 공사를 주었다는 것은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주었다면 순수성이 있기 때문에 준 것을 군수재량으로 했다면 이것도 할수도 있는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끝에는 제가 건의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폐단이 있는 것이, 각읍면장이 그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자주 나가볼 수 있게 책임을 강화시키고 읍면장에게 발주권을 확대시키고 그로 하여금 부정한 공사가 이루어질 때 읍면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어떠하냐 하는 것이 질문의 요지입니다.
  그랬더니 답변은 2천만원 이하로만 주는것이 전국적으로 되어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것을 보니까 아마 안된다고 하는 해석이 됩니다 마는 제가 조례를 잘 아는것도 아닙니다만 1962년 12월 10일자 안성군조례 제26호로 개정이 되었는데, 그 조례는 과연 안성군을 위해서 다시 고칠 수가 없는 문제인가 안되면 중앙부서에 협조를받아 승인을 얻어서도 될 수 없는 문제냐 ?  왜 그러냐 ?
  매년마다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어 헛돈만 지출 될뿐입니다.
  어떻게 해서 군민의 혈산을 받아서 하는 공사가 이렇게 낭비조로 되어서는 안되지않느냐, 그 제안은 하나의 강구책으로 이렇게 하면 책임감이 있어서 공사감독이 잘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건의삼아서 말씀을 드린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된다는 것인지, 안된다는 것인지 핵을 잃은 답변이 아닌가 해서 여기에서는 조례도 우리 마음대로 고칠 수 없고, 도저히 절대불가한 것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도시과장님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어제 대충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제 좀 얘기했습니다만 전임 군수는 이름을 밝혔습니다만 책임있는 유력인사라고 했습니다.  여러가지 사회적 이목이 있기에 정확한 함자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2해를 두고 원곡면 공업단지 5만평이 틀림없이 인가가 난다는 등 틀림없이 된다는등 거기 대표 사장님과도 사석적인 술자리도 여러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엇그제 얘기하시다 시피 12월 1일자로 고시가 되어 그 경위를 물었더니 지난 6월 10일자로 도로 보고해 6월 19일자로 건설부에 보고를 해서 12월 1일자로 고시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그럴수가 있느냐, 그러면 원곡면 지역사회 여론은 어떻게 할것이냐, 원곡면에 50만평 이상 공업단지가 된다는 것은 남녀노소 아이 어른 할 것없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0만평으로 깎였다는 것은 만천하에 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책임있는 행정관이 또 책임있는 유력인사가 면민앞에서 공.사석을 막론하고 모두 얘기해 놓고, 일언반구도 없이 2만평을 깎아 놓고 이런 것은 됩니까 ?
  물론 어제 얘기에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나누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소위 책임있는 사람이 또 책임질 공무원이 한 달앞도 내다보지도 않고 50만평 해준다고 호언장담을 해야 옳습니까 ?  그 관의위신 어떤 특정기관의 위신은 어떻게됩니까 ?
  또 그것을 심도있게 추궁을 했더니 면장에게는 사전에 연락이 되어있습니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면장과 싸우기도 싫고, 거기에서는 아무 말도 않습니다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정책적으로 해야할 공업단지 조성문제를 1년 내내 2년을 두고두고 약속을 해놓고, 하루아침에 변경이 된 것은 군수님이 그랬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그랬습니까 면장에게 통보한마디 하고 자기네 마음대로 고친다면 의회제도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것이 의회가 생기기 이전이라면 모르지만 우리가 4월 15일날 우리가 개원이 되었습니다.  의원이라는 것이 그 지방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부분적으로 한동네 사람얘기만 듣고, 의원한테는 일언반구도 없이 자기네들끼리하고 면장과 군수가 상의해서 하루아침에 뒤집어서 하는 것이 될 일입니까 ?
  또 그 일이 타당하다손 치더라도 솔직한 얘기입니다만, 의원으로서 많은 회의를 느낍니다.  꼭 고치고 바꿀 일이 있다면 의원한테는 사전에 말 한마디 전화 한 통화는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일을 해가면서 무슨 집행부와 의회가 혼연의 일체가 되어 의회는 집행부를 돕고, 이것은 껍데기만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솔직한 마음은 서운합니다.  솔직하게 서운한 것은 서운하다고 털어놓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서 후회는 없습니다만 사실은 이런것부터가 의회와 집행부사이의 마찰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 마지않습니다.

○의장 김대식  네. 김창수 의원님 늦으셨는데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창수  죄송합니다 기호농조 이사회를 갖다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과장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산림과장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석남사 사적지 주변에 벌채허가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사적지 주변에 산림보호를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벌채 허가를 해주신 경위가 무엇인가를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리 오전 통근 버스가 운영되던 중 몇 개월 동안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학생들과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리 오전 통근버스가 언제쯤 다니게 되는지 그 경위를 자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상수도 공사와 전화공사로 인하여 도로 파손문제에 대하여 안성군민의 불편과 원성이 많은데 과장님께서는 이점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성군의 도로굴절 관련사업 조정위원회 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안성읍사무소앞 도로를 보더라도 원상복구라고 할수 없을정도로 도로상태가 불량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저도 한 두가지좀 문의드릴 일이 있어서 부의장님께 사회를 잠시 부탁을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부의장님 나오셔서 사회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대식  어제 제가 질의답변을 마치고 산회를 해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제가 잠시, 전에 보다는 성의있게 답변해 주셨다 하는 고마운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책임있게 답변을 해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답변에 책임성이 없는 소홀한 점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100%로 잘되리라고는 생각을 할 수 없는것이고, 차차 살아가면서 조금 더 성의있는 또 책임있는 이러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제가 심한 얘기를 이따금 하는 것같습니다.  공직생활에서도 제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의장이라고 해서 권위의식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집행부에서 즉 여러 분들이 정책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실과소장들이 구상을 해서 1년 동안의 정책을 수립을 하시면 우리는 그 수립하신 정책을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타당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고쳐줬으면 좋겠다, 통과를 드리면 그것을 잘 집행을 하셔야하고, 또 우리도 그것을 잘 집행하기를 바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돕고 군 발전에 협조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인데 심한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집행을 잘해야 할 것을 잘 못하기 때문에 자꾸 주민들로부터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불편한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불편한 얘기를 하니까 어느 간부님이 저이는 공직자를 오래한 이가 이해를 해야할텐데 더 잔소리하고, 더 심하게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점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런 뜻에서가 아니라 군에서 칭찬을 받으면 우리도 같이 칭찬을 받을 것이고, 우리 의회가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여러분들도 같이 칭찬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칭찬 받는 군청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몇가지 불쾌한 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기강에 대한 문제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퇴임 동장들과 계를 묶어서 매월 1번씩 계를 합니다.
  그만둔 이장들은 의례적으로 그 계에 들어와서 그 인원이 15명 정도 되어서 그 모임을 갖는데, 그 사람들이 군청을 어떻게 보는냐 하면은 읍에 있던 사람이 군청으로 가면 인사하는 자세부터, 사람대하는 자세부터 다르다고 하는 얘기를 여러번 들었습니다.
  그것이 어째서 달라지느냐 하는 이말입니다.' 저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숙일 줄 알아야 하는데 읍사무소에서 잘하던 사람도 군청에만 들어오면 뻣뻣해 진다는 말입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참으로, 중앙으로 건설부에 가보았습니다.
  건설부에 들어갔더니 그렇게 친절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앉으라고 자리를 권하는 것은 말할나위도 없고, 점심까지 사주려고 하는데, 어째서 군청이 그러냐 이런 말입니다.
  또한가지, 평택과 안성을 비교해서 평택은 잘해주는데, 왜 안성은 불친절 하느냐고들합니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으면,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평택에는 어떤 사람이 법을 만들어서 잘해주고, 여기는 법을 어겨서 안 해주는 것이냐고, 이런식으로 안성군청에서는 잘못이 없는 양, 잘하는 양, 잘되어 가는 양, 주민들의 오해하는 양, 이렇게들 평가를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평택 시청인지 군청인지 물어보지 않았지만, 최근인데 민원서류를 가지고 갔더니 어디서 오셨느냐고,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묻길래 이러이러한 사유로 왔다고 했더니 의자를 내놓으면서 앉으시라고 하더니 가지고 간 서류를 검토를 한 후에 메모지에 무엇을 적어가지고 주면서 이런 서류가 누락이 되었으니 이것만 보충해서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보충해서 갖다줬더니, 가서 기다리십시요. 해드리겠습니다.
  자기는 안성군청에 들어와서 그렇게 친절히 해주는 것을 못봤는데 평택에 가니까 하도 친절하게 해주어서 하도 고마워서 담배를 다섯 보루를 사다가 주니까 안받더란 얘기입니다.  안 받는것을 억지로, 내가 고마워서 주는 것이지, 당신이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냐고 하면서 주고 왔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건축관계에서 생활하는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건축관계인지 확실한 것은 못들었습니다만 그 사람하는 얘기가, 안성군청에서는 평택군청같이 친절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정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해서 뺨맞는 법 없다고 하는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민원을 다루는 공무원들은 항시 실과소장님들이 직접 교육을 시켜야지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
  직원을 마음대로 다루지 못한다는 것은 그 지휘자에게 결함이 있지 않고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지휘자에게 결함이 있으면 절대로 다루지를 못합니다.
  내가 결함이 없으면, 내가 데리고 있는 부하직원을 왜 못 다룹니까 ?
  불친절한 사람을 왜 버르장머리를 못 고칩니까 ?
  안되면 어디로 조치를 해야지 왜 민원인들을 괴롭히게 그냥 놔두느냐는 말입니다.
  과장이면 무엇하는 과장님이냐, 직원이 잘못하면 시정해야될 책임이 있고, 그래도 말 안듣는 악질은 인사부서에 말을 해서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 난 그렇게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정히 말 안듣는 다면 원곡면으로, 그전에는 의례 원곡이지, 원곡 부의장님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놈의 새끼 원곡으로 쫓아 보내라고 그렇게 해서 쫓아보낸 적도 있는데, 두들겨 패도 안 되고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 직원도 물론 있지요. 그렇지만 미꾸라지 한마리가 웅덩이를 흐트려 놓는 일도 있습니다만, 민원을 다루는 부서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사회의 평입니다, 나의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공무원의 편에 서야지 왜 나쁘게 말하는 사람 편에 서습니까 ?  군청에서 나쁜 일이 나면 그거 안됐어 그래야 될텐데, 그거 잘됐어 하는 식으로, 군청에 서서 두둔하는 얘기를 사회인들에게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딱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시정하는 데에 군수님이 됩니까, 부군수님이 됩니까 ?  직접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여러 실과소장님들이 책임이 있지 않느냐 특히, 민원을 다루는 부서, 아까 김정식 의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법만 가지고, 이것은 법조문이 이래서 안된다 하는 것으로 일관하는 것 안되도, 어떻게 해서 안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돌아가는 사람이 아 ! 이것 정말 안되는 것이다라고 이해가 되어서 가야할텐데, 그렇지 않고, 그것은 법이 그래서 안된다고 한마디로 해 버리니까 기분이 상해서 나가면서, 개놈의 새끼 될 것도 안된다고 한다고 다방에 와서 떠들어 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성공무원의 특기요, 민원을 담당하는 사람의 특기요, 안된다는 그 한마디뿐, 앉으십시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안된다고 해서 이해를 시켜서 그 사람이 오해를 없도록 해서 보내야 자기의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지 한마디로 안되요 해서 기분을 상하게 해서 돌려보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군에다 불평을 하는 이런 공무원이 공무원입니까 ?
  천직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야지 주민을 자기가 관리하는 그런 지배의식을 가지고 민원을 다루면 되겠습니까 ?  그러면 안 될 일입니다.
  그 책임이 바로 여기 실과소장님들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말씀드릴 것은 시내에 복개한 문제인데, 저것이 복개하는데 든 예산, 그리고 저 아래 보를 막은데 드는 예산, 이것을 변상해야됩니다.  엄격히 따지면 변상을 해야 합니다.
  왜 변상을 해야 하느냐 하면 악취가 나, 보를 칠때에는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친뒤에 보물을 집어넣으면 냄새하나 나지 않고, 시내에서 생활오수가 정화가 되어 냄새가 하나도 않나, 그 수초가 더울 때 넘실거리고 내려가는 것을 보면 더위가 가실 정도야, 계속좀 물을 집어넣고, 봇물을 계속 집어넣고, 농토에 물이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냇가로 빼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12년 행정을 하면서 모릅니까 ?
  그것을 왜 복개를 합니까 ?  그것이 농사에 지장이 있다고 ?  그러면 저 아래 보를 막고 퍼올리는 물이 무슨 물인데, 봄에 가뭄에 보를 막으면 오미보 막지요, 남산보 막지요, 그러면 시내에 물이 내려가는 것이 없습니다.  시내에 생활오수를 퍼올려서 공단에 쓴것입니다.  손만 닦아도 닦을 수가 없습니다.  부르터서.
  마찬가지 원리야, 여기의 봇물을 해서 생활오수를 희석이 되어서 논에 들어가는 것이나,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나 냄새가 난다, 농사에 지장이 있다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내가 증인입니다.
  그리고, 보를 치는데 돈 한푼 든 일 있습니까 ?  돈한푼 안듭니다.
  작인들이 와서 춘추로 그전에는 가래로 치던 것을 지금은 포크레인으로 칩니다.
  읍에서는 읍장이 명예보주입니다.  왜 명예보주냐하면 쳐내는 것만은 작인이 읍에서는 실어내달라고해서 읍에서는 그것만 실어내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복개를 합니까 ?
  또 복개를 하지 못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중앙약방 있는 구 사거리부터 재제소 못 미쳐까지, 복개하고 무허가 지은 것, 이 도랑 깊이가 이렇다면, 70%가 앙금이 붙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장마가 지면 물이 내려가지 못하고 서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공원물을 터놉니다.
  공원물이 지금 안청중학교자리 코스모스 연립 그쪽으로 해서 인지동으로 내려가는것입니다.  장마물이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쌓여있는 물을 보고 왜 복개를 했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것을 복개할수 있습니까 ?  이것을 쳐내던지 조치를 한 뒤에 복개를 했다면 또 몰라, 그것이 겨울에 아주 추울 때 잠깐 얼어붙어서 하수도 구실을 못하는 이외에는 두서너달 빼고는 연중 성의있게, 사람을 배치시켜서 계속해서 봇물을 넣었습니다.  넣으면 다른 곳으로 빼버립니다.
  읍에서 요청했다고 ?  요청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
  그 도랑 앞에 사는 사람들, 이것을 좀 이용해야겠는데, 나 있을때 얼마나 복개해 달라고 보챘는지 아십니까 ?
나는 절대 안해줍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호통을 치지, 말도 못 붙이게 했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한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집앞을 복개해서 이용해 먹으려고, 읍에다 대고 자꾸 조르니까, 읍에서는 자꾸 귀찮으니까 일단 되든 안 되든 올려본것입니다.
  그럼 기술요원들이 현장에 와서 적합 여부를 검토를 해봤느냐 ?  분명히 안해봤을 겁니다. 읍에서 요청이 왔으니까 그냥 해보자는 식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무엇이 문제냐 하면 돈 한푼 안들이고 매년 치웠지만 지금은 백단위가지고는 절대 못 쳐낼 것입니다.포크레인으로 쳐내던가, 아니면 다른 기계를 가지고 쳐내도 백단위 가지고는 못 쳐냅니다.  적어도 천단위는 가져야지 하수도를 준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구사거리부터 제재소 있는 곳까지 채여있는것은 누가 치울 것입니까 ?
  이것은 억대가지지 않고는 못 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모순된 행정을 저질러 놓고, 악취가 나서 했다, 주민이 요구해서 했다, 농업용수로서 적합치가 않아서 했다라는 것은 하나도 파악을 하지도 않고, 남의 얘기만 듣고, 무책임하게 그따위 답변을 하는, 그따위 공사를 하는 그러한 과장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나는 12년동안 행정을 하면서 그것을 세밀하게 압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복개를 했느냐 하는 말입니다.  복개하는데 돈 들어가고, 저아래 보 막는데 돈들어 가고, 매년 쳐내는데 돈 들어가니, 그 많은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변상해야 돼, 변상하지 못하면 유치장에 갖다 집어넣어야 돼. 왜 군비가지고 낭비를 합니까 ?  답변할 필요도 없어요, 답변할 필요없이 건설과장이 자기 돈들여서 치세요.  우리는 절대 내가 있는 한은 준설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절대 예산승인 안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식  너무 격한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해 약 30분간 정회했다가 3시 2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의장 김대식  성원이 되었음으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대식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대식  다음은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대식  다음은 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대식  다음은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대식  다음은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대식  실과장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제 나름대로 평가할 때에는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간에 원만하고 상호 협조하는 모습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도 설명이 충분치 못한 사항이 있어 보충질문하실 의원있으시면 절차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이것으로  질문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대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성군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의장 김대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예 앉아서 말씀하세요)

○의장 김대식  또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바랍니다.
  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리십시요.
  전원찬성으로서 안성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대식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3항안성군군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 바랍니다.

○의장 김대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없스십니까 ?
  있으시면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지요 뭐

○의원 박상순  현재 과장님 말씀은 관리직이 4분이라고 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관리사무소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기능직 8명이 보강이 된다고 하셨는데 보강된 인원이 현재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4명이 더 보강이 되면은 어떤 경우가 필요한지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의장 김대식  더 질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리십니요. 전원 찬성으로서 안성군군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계속된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에 여러의원님 실과소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의장 김대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모레인 9일부터 군정감사가 있습니다.  지난 2일 제2차 본회의시 구성한 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일정에 상정되어 있으므로 군정감사에 효율적인 운영적인 운영준비를 위하여 오늘부터 11일까지 휴회키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음으로 7일부터 11일간은 휴회키로하고 휴회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서 의원님 실과소장님의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를 볼때 지방자치의 역사는 비록 일천하다 할지라도 올바로 정착되어갈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민의를 바탕으로한 주민자치가 실현되고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하는 책임있는 주민의식이 고양되어감을 몇 일 간의 정기회운영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회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의원님들은 휴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을 해주시고 본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0회안성군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