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안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8호
안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26일(목) 14시 00분 개의
-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 1. 안성군청소년회관운영조례제정조례(안)
- 2. 안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
- 3. 안성군미양농공지구공동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제정조례(안)
- 4. 안성군국가유공자소츄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5. 안성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6. 안성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7. 안성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8. 안성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과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 안성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군세과세면제에과한조례폐지조례(안)
- 10. 안성군지방공사의료원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11. 안성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 12. 안성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 13. 안성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 14. 안성군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5. 안성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6. 안성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 1. 안성군청소년회관운영조례제정조례(안)
- 2. 안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조례(안)
- 3. 안성군미양농공지구공동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제정조례(안)
- 4. 안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5. 안성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6. 안성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7. 안성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8. 안성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 안성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10. 안성군지방공사의료원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11. 안성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 12. 안성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 13. 안성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 14. 안성군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5. 안성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6. 안성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0분 개의)
○의장 김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안성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안성군청소년회관운영조례제정조례안등 16건의 조례안이 있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안성군청소년회관운영조례제정조례안등 16건의 조례안이 있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오효근 사무과장 오효근 입니다.
제10회 안성군 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개의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군수로부터 안성군청소년회관운영조례제정조례안, 안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조례안, 안성군미양농공지구공동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 조례제정조례안, 안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안성군지방공사의료원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안성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안성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안성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안성군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16건의 조례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0회 안성군 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개의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군수로부터 안성군청소년회관운영조례제정조례안, 안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조례안, 안성군미양농공지구공동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 조례제정조례안, 안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안성군지방공사의료원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안성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안성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안성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안성군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16건의 조례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식 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 김형환 새마을과장 김형환입니다.
(제안설명 별지에 실음)
○의장 김대식 과장님, 잠깐만요. 조례로 설명을 하니까 너무 딱딱하게 들려서 이해가 안 가는데 알아듣기 쉽게 좀 다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새마을과장 김형환 위치는 시범공단 뒤에 위치를 했습니다.
공원부지로 되었고 현재 1,412평으로 연건평이 149평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하 1 층은 창고와 보일러실로 되어있고, 지상1층에는 다목적 회의실 샤워장 사무실, 식당, 숙직실로 되어 있습니다.
2층은 강당과 회의실, 사무실, 휴게실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부지로 되었고 현재 1,412평으로 연건평이 149평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하 1 층은 창고와 보일러실로 되어있고, 지상1층에는 다목적 회의실 샤워장 사무실, 식당, 숙직실로 되어 있습니다.
2층은 강당과 회의실, 사무실, 휴게실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박상순 사용료가 지하실로부터 2층 전체 사용하는데 1일 15,000원 입니까 ?
○새마을과장 김형환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회의실과 강당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른것은 임대를 해주지 않고, 강당과 회의실만 임대를 해줍니다.
다른것은 임대를 해주지 않고, 강당과 회의실만 임대를 해줍니다.
○의원 이석동 몇 명정도 수용능력이 있습니까 ?
○새마을과장 김형환 강당이 8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관리는 군비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탁을 할 때는 위탁자가 수탁을 받아서 해야지만,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됩니다.
내무과에, 도에 그곳에 필요한 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원과 기계기사 한.두명정도 지원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요청을 받아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는 군비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탁을 할 때는 위탁자가 수탁을 받아서 해야지만,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됩니다.
내무과에, 도에 그곳에 필요한 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원과 기계기사 한.두명정도 지원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요청을 받아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의원 서강원 저번에 준공식때 가보니까 노조사무실이 있는데 그것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
○새마을과장 김형환 그런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군수가 조례결정이 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군수가 조례결정이 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서강원 그것이 원래는 대덕면 쪽으로 치우쳐서 그렇지 사실상으로는 안성의 청소년하면 J. C 를 대표할 수 있고, 또 4 H 청소년들의 이용도가 높아야 하는데 위치선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도를 해서 사용을 많이 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형환 이것은 장기적으로, 시내에는 부지도 없고 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보아서 그곳에 했습니다.
○의원 송창식 그 곳 개장은 언제부터 합니까 ?
○새마을과장 김형환 조례 개정이 되면 명년도부터 하겠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실행이 되면 절차에 의해서 개장을 하겠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실행이 되면 절차에 의해서 개장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대식 그러면 중언부언 말씀 드릴 것이 아니라 새마을 과장님 수고 하셨는데, 질의나 토론을 하실 분은 아주 절차를 갖추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재문 지금 토론할 것이 아니라 제안설명을 다 듣고,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한 후 일정을 잡아서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보지도 않고 어떻게 조례를 통과 시킬 수 있습니까 ?
내용도 여러 건인데 시간을 두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지도 않고 어떻게 조례를 통과 시킬 수 있습니까 ?
내용도 여러 건인데 시간을 두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대식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조례이기 때문에 들으시고, 의심나는 점은 질의를 해서 결정을 지어야지 이것, 뭐를 검토를 하고 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
건물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들으면 되고, 운영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하는 구체적인 얘기는 차후에 할 수 있는 얘기이니까 지금 낭독해 드린 조례를 가냐 부냐 하는 결정을 해야 하는 문제인데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한 것은 별도로 우리가 설명을 충분히 듣던지, 아니면 현장을 가서 보던지, 서의원님과 나는 현장 준공식에 갔다가 왔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의 박상순 의원님 손드셨는데 거기에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들으면 되고, 운영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하는 구체적인 얘기는 차후에 할 수 있는 얘기이니까 지금 낭독해 드린 조례를 가냐 부냐 하는 결정을 해야 하는 문제인데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한 것은 별도로 우리가 설명을 충분히 듣던지, 아니면 현장을 가서 보던지, 서의원님과 나는 현장 준공식에 갔다가 왔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의 박상순 의원님 손드셨는데 거기에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순 여기 청소년 회관 사용료를 보면 하루에 사용하는데 15,000원 기타 5,000원, 7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면 연간 청소년 회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국비나, 도비가 얼마나 지원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형환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신축하는 데에는 보조가 있었습니다만 운영비는 앞으로 군비를 투자해서 운영을 해야 하겠습니다.
○의원 박상순 문제는 사용료가 조금 문제가 되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의원 이종두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력 요청을 했다고 하셨는데 청소년 회관의 운영 계획서 같은 것은 있습니까 ?
○새마을과장 김형환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운영 계획서를 세워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만 청소년 회관의 목적인 청소년들의 선도 사업에 중점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자급자족해야 된다는 면에서 보면 이것은 적자운영이 된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하지만 어디까지나 청소년들 선도사업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운영의 수지계산을 따져서는 군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운영비나 필요한 관리비등의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만 청소년 회관의 목적인 청소년들의 선도 사업에 중점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자급자족해야 된다는 면에서 보면 이것은 적자운영이 된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하지만 어디까지나 청소년들 선도사업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운영의 수지계산을 따져서는 군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운영비나 필요한 관리비등의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대식 그러니까 청소년 회관이라고 하니까 새마을 과장님,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자꾸들 그러시는데 공단에 지은 것이 근로자 복지회관입니다. 근로자 복지회관인데 왜 청소년회관이라고 이름을 지었느냐, 공원부지에 건물을 짓는데 근로자 복지회관이라면 허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청소년 회관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붙여야 허가가 된다고 공원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청소년 회관이라고 지었지, 사실은 근로자 복지회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아기 때문에 근무에 지장이 있는데 거기다 탁아소를 지어서 아기를 보호해야 한다든지, 근로자들의 사무실을 사용한다든지 하는 주로 그 사람들의 편의를 보기위해서 만들어놓은 건물입니다. 청소년이 아닙니다.
근로자, 공단내에 있는 근로자라고 설명해야 좋을 텐데 알아듣지를 못하시고 자꾸 청소년이라고 하니까 잘 모르지 않습니까 ?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아기 때문에 근무에 지장이 있는데 거기다 탁아소를 지어서 아기를 보호해야 한다든지, 근로자들의 사무실을 사용한다든지 하는 주로 그 사람들의 편의를 보기위해서 만들어놓은 건물입니다. 청소년이 아닙니다.
근로자, 공단내에 있는 근로자라고 설명해야 좋을 텐데 알아듣지를 못하시고 자꾸 청소년이라고 하니까 잘 모르지 않습니까 ?
○의원 최재문 어느정도 사용료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전적으로 군비를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청소년 회관이면 시내에다 지어야지 공단에다 지어서 이름은 청소년 회관이라고 운영은 군에서 해준다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 회관이면 시내에다 지어야지 공단에다 지어서 이름은 청소년 회관이라고 운영은 군에서 해준다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과장 김형환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근로자 복지회관으로 지으려고 했는데 검토가 되었었는데 공원부지기 때문에 근로자 복지회관은 지을 수가 없다고 해서 도에서 청소년 회관 밖에 지을 수가 없다고 해서 그 자금을 돌려서 청소년 회관을 지은 것입니다.
청소년 회관으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당초에는 근로자 복지회관으로 지으려고 했는데 검토가 되었었는데 공원부지기 때문에 근로자 복지회관은 지을 수가 없다고 해서 도에서 청소년 회관 밖에 지을 수가 없다고 해서 그 자금을 돌려서 청소년 회관을 지은 것입니다.
청소년 회관으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의원 박상순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말씀도 듣고, 과장님 말씀도 듣고 했는데 저희가 조례안건을 다룰 것을 보면 청소년들의 여가선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강원 의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잘못하다가는 우리 인식도가 의장님말씀대로 근로자 복지회관으로 흐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내적으로는 그렇게 흐르고 있으면서 안성군비를 청소년 복지회관이라는 이름아래 조례를 정해서 군비를 써야되느냐 여러 의원님들의 그런 말씀인 것같습니다.
내용은 복지회관이면 공단 내에, 공단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할텐데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나중에 군비는 청소년 회관이므로 우리 안성군이 부담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청소년 회관으로 지었으니까 이것을 조례안을 안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조례안을 해준다고 해도 근로자들의 사용이라면 2억씩이나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운영비를 찾아야할텐데 청소년 여가선용이다해서 이름은 청소년 회관인데 이름대로 조례안건을 해서 운영비는 지원하고 사용은 공단에서 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장님 말씀도 듣고, 과장님 말씀도 듣고 했는데 저희가 조례안건을 다룰 것을 보면 청소년들의 여가선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강원 의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잘못하다가는 우리 인식도가 의장님말씀대로 근로자 복지회관으로 흐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내적으로는 그렇게 흐르고 있으면서 안성군비를 청소년 복지회관이라는 이름아래 조례를 정해서 군비를 써야되느냐 여러 의원님들의 그런 말씀인 것같습니다.
내용은 복지회관이면 공단 내에, 공단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할텐데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나중에 군비는 청소년 회관이므로 우리 안성군이 부담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청소년 회관으로 지었으니까 이것을 조례안을 안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조례안을 해준다고 해도 근로자들의 사용이라면 2억씩이나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운영비를 찾아야할텐데 청소년 여가선용이다해서 이름은 청소년 회관인데 이름대로 조례안건을 해서 운영비는 지원하고 사용은 공단에서 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새마을과장 김형환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합니다.
청소년 회관에 근로청소년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셔야지 저희가 명칭은 청소년회관이지만 내용 중에는 근로청소년도 포함이 됩니다.
공단 내에 있는 근로청소년도 포함이 되고, 일반 청소년들도 다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 회관에 근로청소년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셔야지 저희가 명칭은 청소년회관이지만 내용 중에는 근로청소년도 포함이 됩니다.
공단 내에 있는 근로청소년도 포함이 되고, 일반 청소년들도 다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의장 김대식 사용료가 너무 싼 것 같습니다.
○의원 박순명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청소년 회관에 대한 관리 문제입니다.
관리를 공단 내에 있다고 하면 저희가 볼 때에는 풀보조비로서 노총 안성군지부에 보조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서강원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거기에 있다면 관리 면을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할 것이 아니라 그쪽에 의뢰를 해서 모든 것을 능동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해서, 아까 인력을 도에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보아서는 지금 공무원들이 저희들이 보았을 때에는 안성군민회관에도 나가 있으면서도 소장직급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청소년 회관에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물론 꼭 공무원이 가야 합니다만 청원요원을 해서 인건비라든지 이러한 것을 제공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청소년 회관에 대한 관리 문제입니다.
관리를 공단 내에 있다고 하면 저희가 볼 때에는 풀보조비로서 노총 안성군지부에 보조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서강원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거기에 있다면 관리 면을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할 것이 아니라 그쪽에 의뢰를 해서 모든 것을 능동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해서, 아까 인력을 도에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보아서는 지금 공무원들이 저희들이 보았을 때에는 안성군민회관에도 나가 있으면서도 소장직급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청소년 회관에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물론 꼭 공무원이 가야 합니다만 청원요원을 해서 인건비라든지 이러한 것을 제공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새마을과장 김형환 네. 운영면에서도 조례안에도 있습니다만 저희 군이 직접 운영하는것도 있고, 어느 단체에 위탁을 해서 위임을 하는 것도있습니다.
군비가 최소한으로 들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비가 최소한으로 들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이종두 운영면에서 사용료를 올려야지 1만5천원이나, 5천원을 받으면 청소비도 안될 것입니다.
거기다가 인력요구를 해서 지방공무원이 하나 늘면 이것을 짓는데 까지는 국도비를 들여서 2억이나 3억이나 해서 지어준 것까지는 좋은데 또 청소년 근로회관이라면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있어서는 해마다 지방비가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그것이 얼마 되는지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인력요구를 해서 지방공무원이 하나 늘면 이것을 짓는데 까지는 국도비를 들여서 2억이나 3억이나 해서 지어준 것까지는 좋은데 또 청소년 근로회관이라면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있어서는 해마다 지방비가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그것이 얼마 되는지 하는 얘기입니다.
○새마을과장 김형환 이것은 보충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읍면 종합복지회관 조례 기준을 둘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타시군도 짓는 곳도 있습니다.
타시군이 결정이 되는대로 조례안을 개정을 해서 효율을 올리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정을 할때에는 어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막연히 할 수도 없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성군 읍면 복지회관 운영조례의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이 결정하는 것에 준해서 다시 조례개정을 해서 신축성 있게 하겠습니다.
읍면 종합복지회관 조례 기준을 둘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타시군도 짓는 곳도 있습니다.
타시군이 결정이 되는대로 조례안을 개정을 해서 효율을 올리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정을 할때에는 어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막연히 할 수도 없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성군 읍면 복지회관 운영조례의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이 결정하는 것에 준해서 다시 조례개정을 해서 신축성 있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성군청소년회관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십시오.
전원찬성으로 본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실상 선포를 했습니다만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주 특별히 연구를 하셔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성군청소년회관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십시오.
전원찬성으로 본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실상 선포를 했습니다만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주 특별히 연구를 하셔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효영
(제안설명 별지에 실음)
○의원 박상순 영세농의 한계는 어떠한 분을 영세농으로 한정을 짓습니까 ?
○사회과장 김효영 현재 영세농에 대해서는 제3조에 보면 특별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생활보호법에 대해서 보호를 받는 영세민이 해당이 되는데요. 그것은 현재 보호법에서 보호를 받지 않는 영세민인데 그런 사항은 규칙에서 자세히 다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생활보호법에 대해서 보호를 받는 영세민이 해당이 되는데요. 그것은 현재 보호법에서 보호를 받지 않는 영세민인데 그런 사항은 규칙에서 자세히 다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 박상순 규칙에서 정해졌다고 했는데 누구 자식은 공부도 잘하고 하는데 장학금을 못 탄다는 주민들의 여론도 있었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인데, 그 한계가 예를 들어서 논이 얼마, 재산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부모가 없느냐에 따라서 규정을 하는데 영세농을 규정하는데 대해서 한계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조금 속된 말씀 같지만 면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더 어렵고도 공부 잘하는 학생이 제외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계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김효영 이 조례는 없던 것인데 새로 신설하는 조례입니다.
○의원 박순명 여기 4조에 보면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액 범위내에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군수님의 무한한 권한으로 봅니다만 분기별이라든지, 1회라든지 하는 이런 것이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매번 지급 조례에 보면 그런 항이 있습니다만, 매번 조정위원회에서 분기라든지 1년에 한번씩 한다든지 그런 것도 여기에 넣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군수님의 무한한 권한으로 봅니다만 분기별이라든지, 1회라든지 하는 이런 것이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매번 지급 조례에 보면 그런 항이 있습니다만, 매번 조정위원회에서 분기라든지 1년에 한번씩 한다든지 그런 것도 여기에 넣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사회과장 김효영 그런 것은 규칙으로 다시 할 것입니다.
○의원 최재문 현재 중학교에서는 생활보호 대상자는 수업료를 면제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사회과장 김효영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중학교는 다 나가는 것입니다만, 고등학교는 인문학교는 지원이 안되고 실업학교 고등학교는 지원이 나갑니다.
내년도부터는 중학교에 대해서는 읍면 단위까지는 1학년까지는 면제가 다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중학교는 다 나가는 것입니다만, 고등학교는 인문학교는 지원이 안되고 실업학교 고등학교는 지원이 나갑니다.
내년도부터는 중학교에 대해서는 읍면 단위까지는 1학년까지는 면제가 다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재문 현재 중학교에서는 생활보호 대상자에 한에서는 면제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김효영 면제가 아니고 생활보호 대상자에게는 국비 80 %, 도비 10 %, 군비 10 %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원 이석동 이것은 상반된 조례이고, 여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
○사회과장 김효영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의장 김대식 또 없으십니까 ?
네.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십시오.
전원찬성으로 본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십시오.
전원찬성으로 본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성일 환경보호과장 유성일 입니다.
(제안설명 별지에 실음)
○의원 김창수 처리장을 시설해서 오물을 잘 처리해야 되겠습니다만 법을 어기는 자, 벌칙금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법을 어긴 자가 벌칙금이 문제가 아니고, 법을 어기고 처벌을 어떠한 처벌을 받고 있는지 ?
벌칙금을 물린다면 50만원, 100만원을 지급한다면 처리장 시설을 하는 것 보다 벌금이 싸다면 벌금을 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조례나 규칙에 법을 어기는 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벌칙금을 물린다면 50만원, 100만원을 지급한다면 처리장 시설을 하는 것 보다 벌금이 싸다면 벌금을 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조례나 규칙에 법을 어기는 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의장 김대식 일괄해서 질문을 모두 해주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석동 관리 책임자는 공직자가 갑니까 ?
○환경보호과장 유성일 환경 관리공단에 위탁계약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환경 관리공단의 청주사업소 안성지소라고 명칭이 되어있기 때문에 환경 관리공단 직원이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의원 이석동 전문성이 있는 직원이 가겠군요.
○환경보호과장 유성일 이의원님 답변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 드리지 않고 김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비용부담 및 폐수처리장 관리에 대한 것만 조례안이기 때문에 폐수처리에 대한 불법 요인이 발생했을때 처벌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에 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면서 그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폐수종말 처리장에 대한 비용은 일체 입주업체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월 평균 약 700만원씩 폐수처리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700만원씩 폐수처리 비용을 5개 업체가 분담해서 산정기준에 따라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관리공단의 급료까지 모두 포함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실험 실습비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지금 돈을 받고 있는데, 받고 있는 돈을 그냥 저희가 받아서, 가보관을 했다가 환경 관리공단으로 돈을 보내는데 그렇게 하면 위험부담도 많고, 어느 때 사고 요인이 발생할지도 모르니까 어떠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받고, 정상적으로 보관을 하고,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조례안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적 규제사항은 참고로 이 관리공단은 운영 책임이 군수입니다. 그래서 공단 자체에서 오염이 생겼다든지, 공해물질이 발생했다든지 하는 것은 군수가 책임을 지고 개선을 해나가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 책임을 성실히 이행을 시키다 보니까 환경 관리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역시 어느 부서보다도 모범적으로 잘 관리를 할 사람들이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것이 여러가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와는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관리공단에 대한 공해를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비용부담 및 폐수처리장 관리에 대한 것만 조례안이기 때문에 폐수처리에 대한 불법 요인이 발생했을때 처벌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에 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면서 그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폐수종말 처리장에 대한 비용은 일체 입주업체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월 평균 약 700만원씩 폐수처리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700만원씩 폐수처리 비용을 5개 업체가 분담해서 산정기준에 따라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관리공단의 급료까지 모두 포함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실험 실습비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지금 돈을 받고 있는데, 받고 있는 돈을 그냥 저희가 받아서, 가보관을 했다가 환경 관리공단으로 돈을 보내는데 그렇게 하면 위험부담도 많고, 어느 때 사고 요인이 발생할지도 모르니까 어떠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받고, 정상적으로 보관을 하고,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조례안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적 규제사항은 참고로 이 관리공단은 운영 책임이 군수입니다. 그래서 공단 자체에서 오염이 생겼다든지, 공해물질이 발생했다든지 하는 것은 군수가 책임을 지고 개선을 해나가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 책임을 성실히 이행을 시키다 보니까 환경 관리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역시 어느 부서보다도 모범적으로 잘 관리를 할 사람들이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것이 여러가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와는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관리공단에 대한 공해를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장 김대식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질의 없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안성군미양농공지구공동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없음)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거수)
내리십시오.
전원찬성으로 본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안성군미양농공지구공동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없음)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거수)
내리십시오.
전원찬성으로 본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의장 김대식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대식 남은안건 4항부터 16항까지는 재무과 소관 안건입니다.
전례대로 일괄해서 상정을 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안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성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8항 안성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성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성군지방공사의료원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성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성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성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성군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성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성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례대로 일괄해서 상정을 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안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성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8항 안성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성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성군지방공사의료원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성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성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성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성군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성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성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형우 재무과장 이형우 입니다.
일괄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13건에 대해서는 개정이 5건, 폐지가 2건, 제정이 3건, 적용시한 연장해서 3건으로 해서 13건이 됩니다.
본조례들은 지난 12월 3일날 경기도에서 일괄해서 준칙이 시달되어서 저희가 작업을 해서 상정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골격만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괄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13건에 대해서는 개정이 5건, 폐지가 2건, 제정이 3건, 적용시한 연장해서 3건으로 해서 13건이 됩니다.
본조례들은 지난 12월 3일날 경기도에서 일괄해서 준칙이 시달되어서 저희가 작업을 해서 상정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골격만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별지에 실음)
제가 너무 빨리 설명을 드려서 이해가 안가실줄 아는데 질문을 하시면 상세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이상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식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으시면 절차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안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십시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십시오.
네. 내리세요. 전원찬성으로 본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려주십시오.
전원찬성으로 본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안성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리십시오.
전원찬성으로 본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절차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리십시오.
전원찬성으로 본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 절차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으시면 절차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안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십시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십시오.
네. 내리세요. 전원찬성으로 본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려주십시오.
전원찬성으로 본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안성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리십시오.
전원찬성으로 본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절차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리십시오.
전원찬성으로 본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 절차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정식 여기 보면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교재 차량 전부를 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1조 목적에 보면 재단법인 및 개인을 포함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조금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개인도 다 포함을 시킨다면 교육에 관한 자동차 또 교육자들에 대한 개인용 자동차도 전부 세액이 면제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쭈어 봅니다.
그런데 제1조 목적에 보면 재단법인 및 개인을 포함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조금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개인도 다 포함을 시킨다면 교육에 관한 자동차 또 교육자들에 대한 개인용 자동차도 전부 세액이 면제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쭈어 봅니다.
○재무과장 이형우 지금 김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제9항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
거기서 자동차는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그런 기기 및 자동차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
거기서 자동차는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그런 기기 및 자동차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의원 김정식 그사항중에 괄호안에 있는 재단 법인 및 개인을 포함한다 위와 같다라고 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형우 경영하는 학교법인이라고 했습니다.
재단법인 및 개인을 포함한다고 했는데 개인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포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재단법인 및 개인을 포함한다고 했는데 개인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포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의원 이종두 그런데 개인을 포함한다는 말을 왜 씁니까 ?
○재무과장 이형우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학교법인을 묶어서 학교법인이 된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여기서 개인을 포함한다는 것은 개인이라 하더라도 학교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이 아니더라도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법에 의해서 학교가 설치가 되었고,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이 아니더라도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법에 의해서 학교가 설치가 되었고,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김대식 순서가 바뀌어서 전번 8항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절차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십시오.
그러면 전원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성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절차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찬성으로 본건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성군지방공사의료원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절차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찬성으로 본건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성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절차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절차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십시오.
그러면 전원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성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절차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찬성으로 본건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성군지방공사의료원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절차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찬성으로 본건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성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절차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석동 현재 향교전답은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형우 확실한 통계는 없는데요. 안성과 죽산방면에서 조금 있습니다. 양성도,
○의원 이석동 얼마인지는 모르겠군요.
○재무과장 이형우 그것은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장 김대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십시오.
전원찬성으로 본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성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절차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리십시오.
전원찬성으로 본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성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절차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십시오.
전원찬성으로 본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안성군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절차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십시오.
본건도 전원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안성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절차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십시오.
본건도 전원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안성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절차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순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십시오.
전원찬성으로 본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성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절차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리십시오.
전원찬성으로 본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성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절차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십시오.
전원찬성으로 본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안성군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절차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십시오.
본건도 전원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안성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절차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십시오.
본건도 전원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안성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절차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순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순명 지방세 감면조례 13건을 일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3건이 감면조례가 나와있는데 감면을 해서 군세외수입에 미치는 변화는 어떤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형우 지금 조례를 여러가지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이번 조례개정 또는 제정으로 인해서 저희 군세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세합니다.
내년도 군세가 99억, 100억에 가까운데 통계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만 거의 별로 해당도 없는 사항입니다. 학교 계통 실습도 공업고등학교가 생겼습니다만 앞으로 공업 전문학교가 생기면 얼마나 기기를 가지고 올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재산세나, 자동차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기백만원도 안됩니다.
지금 임대주택도 재산세를 따진다면 가구가 늘어날수록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아시다시피 20평 이하이고, 그나마 자기주택도 아니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별로 소득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감면 조례가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 군세가 얼마나 축이 나느냐 하는 문제는 아주 미세하다, 다 모아 봤자 기천만원도 안됩니다. 문제는 지금 임대주택 그런 것을 재산세나 토지세가 해당이 되고, 아까 향교도 말씀을 하셨는데 향교도 재산 자체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내년도 군세가 99억, 100억에 가까운데 통계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만 거의 별로 해당도 없는 사항입니다. 학교 계통 실습도 공업고등학교가 생겼습니다만 앞으로 공업 전문학교가 생기면 얼마나 기기를 가지고 올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재산세나, 자동차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기백만원도 안됩니다.
지금 임대주택도 재산세를 따진다면 가구가 늘어날수록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아시다시피 20평 이하이고, 그나마 자기주택도 아니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별로 소득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감면 조례가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 군세가 얼마나 축이 나느냐 하는 문제는 아주 미세하다, 다 모아 봤자 기천만원도 안됩니다. 문제는 지금 임대주택 그런 것을 재산세나 토지세가 해당이 되고, 아까 향교도 말씀을 하셨는데 향교도 재산 자체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의장 김대식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안계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십시오
전원찬성으로 본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다 처리된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실과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후 두시에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제10회 안성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계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십시오
전원찬성으로 본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다 처리된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실과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후 두시에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제10회 안성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