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안성군의회(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10일(화) 10시 개의
- 의사일정(제3차 회의)
- 1. 군정감사(계속)
□ 제2일차 (91.12.10)
(10시30분 개의)
○수해복구단장 정장훈 (12.10. 10:03 ∼ 11:01)
(감사업무보고 별지에 실음)
○위원 김창수 전례로보아 감독 부실로 1년도 안가 파손되는 경우가 많은데 명예감독관등을 잘 활용해 철저한 감독 요망.
○수해복구단장 정장훈 명예감독관 교육을 실시 감독요령을 숙지토록 했음.
○위원 송창식 수해복구용 관급시멘트 물량 및 개별 복구요청 금액현황 서면 요구.
○수해복구단장 정장훈 1억 8천만원 가량 남았음.
○위원 박순명 1개 시공업체가 20여건씩의 공사를 수주한 경우가 있는데 부실공사의 우려는 없는가 ?
○수해복구단장 정장훈 장비는 많은데 인부 부족현상을 겪지않을까 염려를 했으나 마을 사람들의 협조로 잘되고 있음.
○위원 박순명 추경에 반영된 예산중에도미착공된 사업이 많이 있는데 사유는 무엇이며 현지 실정에 맞는 설계를 요망함.
○수해복구단장 정장훈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연내 해결이 가능함. 현지 설정에 맞는 설계를 하도록 노력하겠음.
○위원 서강원 완벽한 수해복구를 요망하며 시설부대비 내역 서면요구하고, 누락분에 대한 재조사 조치 계획은 없는지 ?
○수해복구단장 정장훈 누락분에 대해서 집행 잔액으로 하고 잔액이 없으면 정리만해서 끝내도록 하고 꼭 필요한곳은 시설을 하도록 하겠음.
(11시01분 정회)
(11시20분 속개)
○건설과장 이종인 (11:20 ∼ 13:00)
(감사업무 보고 별지에 실음)
○위원 김창수 오미보 복개부분의 오물처리 계획은 ?
도로굴착 파손시 심의위원회의 조정 협의 현황 요구.
심의위원회의 조정 사항을 어기는 업자 제재 방안은 ?
안성 - 상중간 도로 미착공 부분 설명 요구.
진천군과 연계지역 개발계획 설명 요구.
도로굴착 파손시 심의위원회의 조정 협의 현황 요구.
심의위원회의 조정 사항을 어기는 업자 제재 방안은 ?
안성 - 상중간 도로 미착공 부분 설명 요구.
진천군과 연계지역 개발계획 설명 요구.
○건설과장 이종인 최근 복개 부분은 현재 별 문제가 없으나 최내과부터 축협 뒤까지가 문제가 되고있으며 명년도 예산에 반영, 맨홀설치등 근본대책을 수립하겠음.
도로 굴착 심의 위원회의 조정 사항을 어기는 업자 벌칙 조항은 없음.
마둔부락 유택형씨 소유 토지만 보상이 안되고 있음.
진천군과 연계 부분은 금년도에 착공이 되었고, 명년 예산에 9억 4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늦어도 93년 상반기 까지는 개통이 됨.
(토목계장 김희성 : 도로 굴착 파손후 복구를 위해 복구비를 예치하고 공사 시행을 하게 되며, 군에서 복구의 책임이 있음. 군 공사중 상수도의 불시파손시 예치금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음.
안성읍사무소앞은 상수도 공사로서 도의 예산이 늦게 배정되어 시기를 일실했음.)
도로 굴착 심의 위원회의 조정 사항을 어기는 업자 벌칙 조항은 없음.
마둔부락 유택형씨 소유 토지만 보상이 안되고 있음.
진천군과 연계 부분은 금년도에 착공이 되었고, 명년 예산에 9억 4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늦어도 93년 상반기 까지는 개통이 됨.
(토목계장 김희성 : 도로 굴착 파손후 복구를 위해 복구비를 예치하고 공사 시행을 하게 되며, 군에서 복구의 책임이 있음. 군 공사중 상수도의 불시파손시 예치금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음.
안성읍사무소앞은 상수도 공사로서 도의 예산이 늦게 배정되어 시기를 일실했음.)
○위원 김창수 질문요지를 잘 파악 못하신것 같은데 도로 굴착 현황을 서면 요구.
○위원장 김정식 굴착후 도로 복구를해도 울퉁불퉁한 이유는 무엇인가 ?
○건설과장 이종인 침하기간이 짧아 복구후 노면이 내려가기 때문이며 향후 전체 재포장 할 것임.
○위원 박순명 도로굴착 복구예산 (예치금등) 서면 요구.
○위원 서강원 안성공단등 대형 공사장의 시멘트등 관급자재 부족현상 해소 대책은 ?
○건설과장 이종인 자재 부족으로 공사 중단 현상이 있음.
시멘트는 벌크로 조달요구중에 있으며 아스콘은 공도 양성간 도로만이라도 완공되도록 1일 800톤씩 공급받고 있음.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음.
시멘트는 벌크로 조달요구중에 있으며 아스콘은 공도 양성간 도로만이라도 완공되도록 1일 800톤씩 공급받고 있음.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음.
○위원 박순명 과다한 노상적치물로 인해 화재등 비상시에 문제가 있으며 보고서에 보면 매일 단속을 하고 1일과 30일날 중점단속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적이 14건 밖에 안된다는것은 단속실적이 미미하지 않나 ?
관련부서인 지역경제과, 민방위과등과 협의해서 총괄적으로 해본적이 있는가 ?
형식적인 지도 단속에 그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속할 용의는 ?
일죽면 청미천 골채 채취현장의 인사사고가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요구하며 골재채취 예치금 내역 서면 요구.
관련부서인 지역경제과, 민방위과등과 협의해서 총괄적으로 해본적이 있는가 ?
형식적인 지도 단속에 그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속할 용의는 ?
일죽면 청미천 골채 채취현장의 인사사고가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요구하며 골재채취 예치금 내역 서면 요구.
○건설과장 이종인 노상 적치물 문제는 실무적인 어려움이 많으나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음.
○위원 서강원 인지리 2-8도로 10억짜리 공사가 안성읍으로 간 사유는 ?
○건설과장 이종인 읍지역의 민원사항은 읍장이 가장 잘 알고있지 않느냐 해서 읍에서 건의했음.
○건설과장 이종인 준용하천은 연차적으로 보상하고 있음.
○위원 김창수 고삼저수지엔 여수토등 보강공사를 하는데 금광저수지도 대형호우를 예상해 보강공사를 해야하지 않겠나 ?
○건설과장 이종인 고삼저수지 보강요구시 금광저수지도 요구를 했으나 반영이 안되었음.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음.
○위원 박순명 부실공사를 적발해 업체를 제재한 사항이 있나 ?
○건설과장 이종인 하자 발생시 시정조치는 했으나 행정적인 제재는 없었음.
○위원 박순명 상당한 부실공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실공사시에는 변상금을 물리는 등 제재 조치가 필요치 않나 ?
○건설과장 이종인 하자 보수 기간내에 재공사를 지시한 것은 많이 있으나 행정 조치한 것은 없음.
○위원 박순명 새마을 사업으로 한 소규모 도로공사가 부실한 것이 많은데 부실공사 업체엔 사업을 주지 말아야 되지 않겠나 ?
○건설과장 이종인 부락도로는 적은 금액으로 많은 양을 하다보니 부실한 공사가 있는 것도 사실임.
앞으로는 노력해서 부실공사 업체 제재 방안을 강구하겠음.
앞으로는 노력해서 부실공사 업체 제재 방안을 강구하겠음.
○위원장 김정식 도로. 하천등 사용료 체납액을 도에 건의해서라도 과감히 결손 처분을 할 필요가 있고, 2-8도로 설계 잘못으로 민원이 발생되니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재발이 없도록하고 군에서 읍으로 미루지 말고 민원을 직접 해결해서 조속한 공사 시행할것.
(13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도시과장 유계형 (12.10. 14:00 ∼ 15:40)
(감사업무 보고 별지에 실음)
○위원 김창수 대림동산내 공원 부지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 ?
잔디식재 판매 경위는 무엇인가 ?
고삼면 화훼단지 추진상황 자료 요구.
금광, 고삼저수지 관광단지 추진상황 자료 요구.
상수도관 보수 공사시 서로 협의해서 여러건 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안은 ?
잔디식재 판매 경위는 무엇인가 ?
고삼면 화훼단지 추진상황 자료 요구.
금광, 고삼저수지 관광단지 추진상황 자료 요구.
상수도관 보수 공사시 서로 협의해서 여러건 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안은 ?
○도시과장 유계형 88년도 대림동산내 37,600 ㎡ 직권 귀속시켰으며 주식회사 대림에서 행정소송을 제기 했으나 군에서 승소하였슴. 따라서 그동안은 소송수행 과정상에 있어 관리가 어려웠으나 앞으로 군의 방침이 결정되는대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음.
○도시과장 유계형 군 지침이 결정되는 대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음.
○위원장 김정식 도시계획이 폐지되어 도시과 소관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
○도시과장 유계형 재판중이었기 때문에 관리가 어려웠으나 도시과에서 하겠음.
○도시과장 유계형 88년도 이전엔 소유권이 없었고 88년 이후에도 소송중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관리가 안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앞으로는 도시과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겠음.
○위원 김창수 잔디 판매자에게 임대료를 받든지 아니면 공원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기 바람.
○도시과장 유계형 안성읍사무소앞 도로는 굴착심의 과정에서 통신선로와 상수도 공사를 동시에 발주했는데 우선 수도관 관급 자재 공급이 늦어졌으며 신.구관로 교체 때문에 복구가 늦어졌음.
○위원 김창수 상수도 요금 문제 서류로 제출요구.
○위원 박순명 광역 상수도 예산확보 계획은 ?
○도시과장 유계형 61억중 90%인 55억은 군비로 해야하나 도비 10억을 받았고, 92년 12억, 93년 12억등 34억은 확보가 되었으며, 나머지는 기채로 해결할 예정임.
○위원 송창식 가압장 설치 위치는 어디이며 1일 12,000톤은 부족하지 않는가 ?
○도시과장 유계형 인터체인지 주유소뒤 군유지이며, 현재 물량은 좀 모자라나 향후 50,000톤까지 증설 예정.
○위원 박순명 자체 생산하는 수도물 수익과 광역 상수도 사용으로 인한 수익성은 어떻게 되는가?
○도시과장 유계형 크게 변하는 것은 없음.
○위원 박순명 면급 도시계획 설계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이 필요치 않는가 ?
○도시과장 유계형 어느정도 윤곽이 나오면 지역주민에게 공람을 하고 설명을 한후 의견을 청취한 후 적극 반영을 한 후에 재공람을 하고 있음.
○위원 박순명 토지형질 변경과 관련한 미해결 민원사항이 있는지 ?
○도시과장 유계형 8건이있으며 서면답변 하겠음.
○위원 서강원 석정지구 토개공의 택지조성 공사가 부실이고 거기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인지 ?
안되고 있으면 조사해서 조치 요망.
낙원동 유웅 아파트 단지내의 주차장, 도로등이 시공한 건축업자 사유로 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
안되고 있으면 조사해서 조치 요망.
낙원동 유웅 아파트 단지내의 주차장, 도로등이 시공한 건축업자 사유로 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
○도시과장 유계형 석정지구내 하수관 매설등 부적합한 시공이 발견되어 3건의 시정지시를 했고, 성토 문제는 현재 설계대로만 하면 무리가 없는것으로 시공을 하고 있음.
아파트 단지내 도로. 주차장은 전면적이 공유로 되어 있음.
아파트 단지내 도로. 주차장은 전면적이 공유로 되어 있음.
○위원 김창수 석정지구 택지를 중앙주택에서 저가로 매입하고 고가로 분양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매입이 지난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도시과장 유계형 중앙주택에서는 택지분양이 불가능함.
(15시40분 정회)
(16시04분 속개)
○가정복지과장 최춘심 (16:04 ∼ 16:29)
(감사업무보고 별지에 실음)
○위원 김창수 보육원 직원 관리 현황과 한덕수씨 월 수당은 얼마인가 ?
○가정복지과장 최춘심 가정 복지과 직원이 수시로 출장지도 하고 있으며 한덕수씨는 보육원 자체에서 월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음.
○위원 김창수 수당지급은 법상 하자가 없나 ?
○가정복지과장 최춘심 서면 답변하겠음.
○위원 송창식 4-5명의 이사중 대표자 선임과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
○가정복지과장 최춘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군수가 승인
○위원장 김정식 원장 자격요건이 되는지
○가정복지과장 최춘심 자격요건은 서면답변
○위원 박순명 관내 경로당 103개에 매년 1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현실적 도움이 안되니 시설 점검 및 지원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무등록 경로당도 절차나 법에 얽매이지 말고 등록을 받아 지원을 요망함.
○가정복지과장 최춘심 경로당을 점검하여 보수비등 지원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최선을 다하겠음.
○위원 김창수 무자격 원장의 취임승인 경위 및 월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
○가정복지과장 최춘심 서면 답변 하겠음.
○가정복지과장 최춘심 대단히 죄송함. 최선을 다하겠음.
○위원 서강원 다시는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농촌지도소장 이석우
(감사업무 보고 별지에 실음)
○위원 김창수 발효돈사 추진사항 설명 부탁하고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가들을 감안 불편을 느끼는 점을 개선해 달라.
○농촌지도소장 이석우 일정한 깊이로 톱밥을 넣어 톱밥에 미생물 발효균을 접종시켜 그균으로 하여금 돈분을 자동분해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며 사육 두수가 기존돈사에 평균 1.7두 사육하던것이 3.5두까지 가능하고 돼지가 발효된 톱밥을 일부 먹어 5%정도의 사료비 절감도 되고 공해도 방지되는 많은 효과가 있으며, 도비로 8개소, 군비로 12개소등 20개소를 추진하고 있음.
농기계수리는 인력이 부족하고 기술수준이 완벽치 못해 소수리정도만 가능하고 중수리는 못하고 있음.
농기계수리는 인력이 부족하고 기술수준이 완벽치 못해 소수리정도만 가능하고 중수리는 못하고 있음.
○농촌지도소장 이석우 읍면판매의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지도소와 통합 운영하고 있음.
○위원 박순명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중 주방개량등 집안의 환경개선 뿐만아니라 정화조 설치등 밖의 문제까지 해결토록 요망.
농산물 수입개방을 대비한 내노라하는 작목이 없으나 각 면단위로 특색있는 사업선정 필요.
농산물 수입개방을 대비한 내노라하는 작목이 없으나 각 면단위로 특색있는 사업선정 필요.
○농촌지도소장 이석우 예산에 한계가 있으나 군과 연계해서 되도록 노력 하겠음.
전국이 시간대 생활권이라 각면 특색 사업으로계속 유지 되기엔 어려움이 있으나 지역별 특별사업 추진을 계속 하겠음.
전국이 시간대 생활권이라 각면 특색 사업으로계속 유지 되기엔 어려움이 있으나 지역별 특별사업 추진을 계속 하겠음.
○보건소장 홍방식 (17:23 ∼ 17:52)
(감사업무 보고 별지에 실음)
○위원 김창수 예방 접종시 보건소 활용이 가능한데도 일반 병.의원을 이용하는 것은 홍보 부족이라고 판단되는바 적극적인 홍보 요망.
○보건소장 홍방식 반상회보등을 통하여 예방 접종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겠음.
○위원 서강원 관내 결핵등 고질적 환자는 몇 명이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
○보건소장 홍방식 등록된 결핵환자가 192명인데 6개월에 1회씩 X - Ray 촬영을 하고 매달 보건소에서 투약하고 있음.
○위원 서강원 도시지역의 방역은 비교적 철저히 하고있으나, 벽지엔 거의 안하고 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어있나 ?
○보건소장 홍방식 금년엔 수해지역에 집중적으로 했으나 1회 방역에 12만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되어 년간 4-5천만이 예상되는데 예산의 부족으로 취약지역 29개소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방역을 했으며 단협등을 통해 자율 방역토록 유도한바 있으며 휴대용 방역기를 읍면에 배정 자율 방역토록 했음.
○위원 박순명 보건지소 의료기구의 노후화로 양질의 의료 시혜가 미흡하니 내구연한을 따지지 않고 교체할 수는 없는지 ?
○보건소장 홍방식 현행 규정상 내구연한의 미도래는 교체가 불가하며 대수선으로 효과를 제고 하겠음.
○기획실장 안재석 (17:52 ∼ 18:12)
○위원 박순명 군수 포괄사업비중 안성 테니스코트 전기가설등 지침에 없는 것을 시행한 것이 몇 건있는데 지원사유는 무엇이며 지원하더라도 읍면장 포괄 사업비로 해야하지 않나 ?
○기획실장 안재석 주민의 건강증진 차원에서 지원 했으며 군수 사업비가 좀 여유가 있어 군수의 포괄 사업비로 했음.
○위원 박순명 읍면별로 군수 포괄사업비 지원이 많은 차이가 나는것은 무슨 이유인가 ?
○기획실장 안재석 간담회등 각종 대화시 건의를 받아 부정기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임.
○위원 박순명 풀보조 내역을 보면 장애인 복지회는 월 30만원씩이고 바르게살기 협의회에는 1,292만원이나 되는데 실제 도움이 필요한 단체는 장애인 복지회라고 판단되는바 그쪽에 더 지원해야 되지 않나.
○기획실장 안재석 보조금 교부는 사업계획서 작성 보고 후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서 지원하고 있음.
○위원장 김정식 불우한 단체에게 더 갈 수 있도록 지원요망.
○사회과장 김효영 (18:12 ∼ 18:20)
○위원 박순명 이웃돕기 성금중 75,000원을 반납한 이유는 ?
○사회과장 김효영 도에서 내려온 자금으로 생활이 어려운 동거부부 14쌍을 무료 결혼식을 올려 주려고 했으나 9쌍만 성사되어 1쌍당 15,000원씩 75,000원을 반납하게 되었음.
○위원 박순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도 이웃돕기 성금으로 나갔는데 ?
○사회과장 김효영 지침상 그렇음.
○산업과장 정동진 (18:20 ∼ 18:35)
○위원장 김정식 농협에 지원한 차량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고 읍면에서 농기계 부품 판매사업을 폐지한 이유는 ?
○위원장 김정식 지도소에서 농기계 부품 구입을 할때 생산공장과 직거래 할수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주시기 바람.
○위원 김창수 서울의 특정장소에 직거래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토록 연구검토 해주시기 바람.
○위원 서강원 강화된 농지전용 허가 규정으로 인해 실제 신·증축해야 될 농민이 허가를 받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융통성을 가지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
○산업과장 정동진 지난 10월 일제 점검시 적발된 불법사례 12건중 3건의 농가주책이 있었으나 법에 대한 무지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중히 다루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로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