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안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11월 26일(목) 10시 02분 개의
- 의사일정
- 1. 군정에관한시정연설
- 2. 군정에관한질문의건
- 부의된안건
- 1. 군정에관한시정연설
- 2. 군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02분 개의)
○의장 한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안성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평소 성원과 격려를 아끼시는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이 군정을 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자 오셨습니다.
의회 민주주의는 주민의 참여 없이는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방청석에 계신 바로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안성군의회의 앞날은 밝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가 있기에 풀뿌리 민주주의는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정말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안성군의회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을 참관하고 계신 방청객을 위해서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립박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은 92년도 정기회를 맞아서 집행부로부터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어서 의사일정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평소 성원과 격려를 아끼시는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이 군정을 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자 오셨습니다.
의회 민주주의는 주민의 참여 없이는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방청석에 계신 바로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안성군의회의 앞날은 밝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가 있기에 풀뿌리 민주주의는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정말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안성군의회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을 참관하고 계신 방청객을 위해서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립박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은 92년도 정기회를 맞아서 집행부로부터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어서 의사일정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군수 김규완 존경하는 한영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1993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의원여러분께 92년도 군정 주요사업 성과와 93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한해동안 군민의 여망을 적극 수렴하시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추적 역할을 다 하심으로서 원만한 의회운영과 지방자치의 확고한 바탕을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그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해를 돌이켜 보면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나라 안팎으로 정치, 경제, 외교 등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도 참으로 많은 발전적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는 냉전체제의 붕괴와 함께 이념대신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고 있고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환경오염 문제 등에 작금의 정세는 국경이 무의미 할 정도로 개방화, 국제화가 가속되고 있는가 하면 지역 보호주의가 더없이 팽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국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우리경제는 최근 물가안정과 함께 국제 수지가 점차 개선되는 등 경제 회복 추세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1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중요한 정치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선거열풍에 들뜬 분위기 속에서 사회기강이 이완되고 시류에 편승한 사회병리 현상과 물가 상승 등으로 화합, 안정, 발전을 저해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러기에 본인도 군민의 긍지와 자존심을 걸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깨끗하고 질서있는 공명선거가 이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안성인의 긍지,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다함께 잘 사는 복지안성을 건설하고자 민.관이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금년 한해는 그 어느 해 보다도 우리 고장 발전의 신기원을 이룬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부분적으로 경기 침체 등 여러가지 외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아쉬운 점도 많았다고 자책하고 반성하면서 금년도 우리군의 발전상과 주요시책에 대한 추진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농간의 균형있는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관내 대단위 역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건설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38국도 4차선 확.포장 공사는 총 35.5km 구간 중 제 1공구간 18.5Km에 대하여는 현재 공정이 50%로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제 2공구간인 보개 동신리 ∼ 일죽 IC구간은 금년 12월경 죽산 우회도로개설을 시발로 착공예정이고, 안성도시화 추세에 대응한 수도권 광역상수도 인입공사는 94년도 급수를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안성공업단지 조성사업은 59개 업체 15만 1천평을 분양하여 현재 일부공장이 신축 중에 있고 소규모 공단과 공도, 원곡 공업단지 조성도 제반 선행 절차 이행후 내년 상반기 중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도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지역주민과의 의견조정 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 중에 있으며 안성문예회관은 연내 완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증대 향상을 위한 농정시책과 주민복지 사업 추진입니다.
농촌마을 진입도로 포장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농업기반 확충사업으로 경지 정리 사업 5개지구를 조성 완료하였으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24개소는 연내 완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고,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406농가에 대하여 주요 농특산물을 육성 지원하여 농업생산성 증대에 기여토록 하였고, 관내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기본 생계구호는 물론 자녀학자금, 직업훈련 등 자활.자립 능력배양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상수원보호와 하천오염방지를 위하여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상수도 노후관개량, 농촌하수도를 정비하였으며 날로 심화되고 있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압롤박스 및 재활용 보관용기를 구입 설치하는 등 쓰레기 감량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교통불편 해소 및 지역간 균형개발 촉진입니다.
도로교통망 확충사업으로 지방도 392호선외 21개소의 도로 확.포장사업과 병행하여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소도읍 가꾸기, 정주권개발, 농촌새마을사업, 우수 마을 특별지원 사업도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하여 지역균형개발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지난해 7월 발생한 수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전 군민이 단결하여 금년 8월 고삼대교 준공식을 끝으로 수해복구사업을 모두 완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내실있고 알찬 군정이 수행될 수 있었던 것은 12만 군민의 뜨거운 성원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원과 협력 속에 복지와 개발에 초점을 두고 묵묵히 일한 소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인이 군수로 부임한지 어느덧 5개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정을 수행하면서 각계각층의 주민과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체험한 것은 우리 군민들이 높은 민주의식과 각자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보람을 느끼면서 뜨거운 향토애를 가지고 군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미력한 본인에게 더없는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주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새해에는 새통치권자의 임기를 맞이하는 원년으로서 참신한 국정의 기틀을 마련하여야 하는 등 그 어느때 보다도 바쁜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민의 욕구는 더욱 가속화되고 증폭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행정여건의 변화에 순응하면서 군정입안과 집행과정에 있어 군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희망과 기쁨을 안겨 줄 수 있는 민주봉사행정을 실천하고 군민 각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조적인 노력과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질 줄 아는 선진행정상 구현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의지와 신념을 갖고 의원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안성인의 긍지를 되살려 희망이 넘치는 활기찬 새안성 건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에 역점을 두고 알차고 내실있게 군정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민주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함께 주민욕구의 다양화에 따른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비합리적인 제도와 관행을 발굴 개선토록 하겠으며, 주민 생활현장의 불편사항을 찾아서 시정하는 행정관찰제, 생활민원 기동봉사반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친절봉사 행정의 체질화와 각종 인.허가 사무의 제도개선 등 행정의 모든 가치 기준을 주민의 편에 두고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주민본위의 민주봉사 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의회 의정활동을 성실하게 지원하면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하여는 의회와 함께 공동체 의식을 갖고 함께 풀어감은 물론 새로운 여건변동에 따른 자치법규의 정비 등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위한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을 한 차원 높은 범군민 정신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핵심인 5대 밝은 정신 회복운동을 범군민적으로 추진해온 결과 법과 질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폭넓게 확산되어 가는 계기가 조성되었다고는 하겠으나 아직도 우리의 일상생활과 인간내면에 잔존하고 있는 가치의식에 대한 새로운 전환이 아쉽다고 하겠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마음에서 우러나 몸소 실천하는 공감대 형성이 더욱 가시화되어야 하겠습니다.
2000년대를 향한 우리군민의 질서의식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치 역량을 배가키 위하여 93년도에는 땀흘려 열심히 일하고, 공중도덕이 지켜지며, 법질서를 준수하고, 서로 믿고, 아껴쓰는 5대 밝은 정신 회복운동이 확고히 자리잡아 주인의식을 갖고 함께 참여하는 한차원 높은 범군민 정신운동으로 승화 발전될 수 있도록 제반시책을 활발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는 농촌생활 환경개선과 소득증대 기반조성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우리농업이 처한 취약성과 어려운 현실에 보다 활력을 주고 국제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수 있도록 농산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경지정리, 농업용수 개발등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면서 농촌의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기계화 영농단과 전업농을 중점육성 하겠으며,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마을진입로 포장, 농촌가로등 정비사업을 확대 추진하면서, 정주생활권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풍요로운 복지농촌 건설은 물론 도.농간 생활격차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넷째 조화 있는 균형개발로 지역경제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경기도 최남단에 위치하고 다가올 서해안시대의 개막과 함께 발전여건이 충분한 배후도시로서 동서로 양대 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는 산업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과 특성을 살려 농.공병진의 알찬 지역개발을 목표로 안성 공업단지 조성, 수도권 광역상수도 인입공사 등 관내 대단위 역점사업과 금광∼옥정간외 16개 노선에 대한 도로 확.포장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면서, 농촌소득 증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소규모 공업단지 조성, 공도, 원곡 공업단지 조성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섯째는 주민복지 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전력을 투구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 대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녀장학금, 직업훈련을 통해 자활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으며, 도시 저소득주민을 위한 옥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금년 12월에 착공하여 내년도 하반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군민의 건강과 보건위생의 철저한 관리로 각종 방역사업, 순회 보건교육을 통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맑은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하천 되살리기 운동과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으며, 농촌 하수도 정비, 축산폐수 시설사업도 병행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날로 심각해지는 쓰레기 문제를 해소코자 위생쓰레기 매립장 조성과 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재활용품 수집지역을 확대 운영하고 쓰레기 분리수거가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주민계도와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향토문화 육성과 건전한 사회체육진흥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군은 예로부터 충.효 정신과 장인정신 그리고 옛 조상의 얼이 담긴 전통과 문화의 고장으로서 안성인의 자긍심과 애향심 제고를 위한 지방문화의 육성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군도 다목적 문화활동 시설인 문예회관을 갖게 되었는바 앞으로 더욱 활발한 창작활동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다하겠으며, 죽주산성, 청룡사 대웅전 보수 등 문화재 보호관리에도 힘을 기울이는 한편, 각종 문화 행사와 생활체육의 활성화 등을 통하여 군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데 온갖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93년도 제반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내년도 예산규모는 869억 9천 7백만원으로서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495억 5천 5백만원으로서 금년도 본예산에 비해 9.2%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74억 4천 2백만원으로 30.2%가 감소된 수준입니다.
93년도 예산안은 주민복지증진, 지역개발과 농업진흥 그리고 환경분야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고 각종사업도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심혈을 기울였으며 그밖에 행사비, 사무비등 경상적 경비는 가급적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새해 예산안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는 다가오는 2000년대를 지향하는 살기 좋은 복지안성건설이라는 엄청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지방자치의 본격시대가 도래됨에 따라 민주행정 구현과 주민복지 증진의 확고한 디딤돌을 마련하기 위하여 온 군민이 정성과 지혜를 한데 모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우리 군 의회가 주민에 대해서는 성실한 대변자로서, 군정에 대해서는 성실한 동반자이며 조언자로서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저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인과 저희 700여 공직자는 의원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굳게 약속드리며 군민에게 희망과 기쁨을 심어주는 알찬 군정이 이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열심히 일할 것을 기약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한해동안 주민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그야말로 헌신적으로 봉사해주시고 모범 의회로 이끌어오신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내 건강하시고 가내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1993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의원여러분께 92년도 군정 주요사업 성과와 93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한해동안 군민의 여망을 적극 수렴하시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추적 역할을 다 하심으로서 원만한 의회운영과 지방자치의 확고한 바탕을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그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해를 돌이켜 보면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나라 안팎으로 정치, 경제, 외교 등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도 참으로 많은 발전적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는 냉전체제의 붕괴와 함께 이념대신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고 있고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환경오염 문제 등에 작금의 정세는 국경이 무의미 할 정도로 개방화, 국제화가 가속되고 있는가 하면 지역 보호주의가 더없이 팽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국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우리경제는 최근 물가안정과 함께 국제 수지가 점차 개선되는 등 경제 회복 추세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1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중요한 정치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선거열풍에 들뜬 분위기 속에서 사회기강이 이완되고 시류에 편승한 사회병리 현상과 물가 상승 등으로 화합, 안정, 발전을 저해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러기에 본인도 군민의 긍지와 자존심을 걸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깨끗하고 질서있는 공명선거가 이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안성인의 긍지,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다함께 잘 사는 복지안성을 건설하고자 민.관이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금년 한해는 그 어느 해 보다도 우리 고장 발전의 신기원을 이룬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부분적으로 경기 침체 등 여러가지 외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아쉬운 점도 많았다고 자책하고 반성하면서 금년도 우리군의 발전상과 주요시책에 대한 추진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농간의 균형있는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관내 대단위 역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건설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38국도 4차선 확.포장 공사는 총 35.5km 구간 중 제 1공구간 18.5Km에 대하여는 현재 공정이 50%로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제 2공구간인 보개 동신리 ∼ 일죽 IC구간은 금년 12월경 죽산 우회도로개설을 시발로 착공예정이고, 안성도시화 추세에 대응한 수도권 광역상수도 인입공사는 94년도 급수를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안성공업단지 조성사업은 59개 업체 15만 1천평을 분양하여 현재 일부공장이 신축 중에 있고 소규모 공단과 공도, 원곡 공업단지 조성도 제반 선행 절차 이행후 내년 상반기 중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도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지역주민과의 의견조정 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 중에 있으며 안성문예회관은 연내 완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증대 향상을 위한 농정시책과 주민복지 사업 추진입니다.
농촌마을 진입도로 포장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농업기반 확충사업으로 경지 정리 사업 5개지구를 조성 완료하였으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24개소는 연내 완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고,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406농가에 대하여 주요 농특산물을 육성 지원하여 농업생산성 증대에 기여토록 하였고, 관내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기본 생계구호는 물론 자녀학자금, 직업훈련 등 자활.자립 능력배양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상수원보호와 하천오염방지를 위하여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상수도 노후관개량, 농촌하수도를 정비하였으며 날로 심화되고 있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압롤박스 및 재활용 보관용기를 구입 설치하는 등 쓰레기 감량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교통불편 해소 및 지역간 균형개발 촉진입니다.
도로교통망 확충사업으로 지방도 392호선외 21개소의 도로 확.포장사업과 병행하여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소도읍 가꾸기, 정주권개발, 농촌새마을사업, 우수 마을 특별지원 사업도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하여 지역균형개발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지난해 7월 발생한 수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전 군민이 단결하여 금년 8월 고삼대교 준공식을 끝으로 수해복구사업을 모두 완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내실있고 알찬 군정이 수행될 수 있었던 것은 12만 군민의 뜨거운 성원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원과 협력 속에 복지와 개발에 초점을 두고 묵묵히 일한 소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인이 군수로 부임한지 어느덧 5개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정을 수행하면서 각계각층의 주민과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체험한 것은 우리 군민들이 높은 민주의식과 각자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보람을 느끼면서 뜨거운 향토애를 가지고 군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미력한 본인에게 더없는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주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새해에는 새통치권자의 임기를 맞이하는 원년으로서 참신한 국정의 기틀을 마련하여야 하는 등 그 어느때 보다도 바쁜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민의 욕구는 더욱 가속화되고 증폭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행정여건의 변화에 순응하면서 군정입안과 집행과정에 있어 군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희망과 기쁨을 안겨 줄 수 있는 민주봉사행정을 실천하고 군민 각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조적인 노력과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질 줄 아는 선진행정상 구현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의지와 신념을 갖고 의원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안성인의 긍지를 되살려 희망이 넘치는 활기찬 새안성 건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에 역점을 두고 알차고 내실있게 군정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민주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함께 주민욕구의 다양화에 따른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비합리적인 제도와 관행을 발굴 개선토록 하겠으며, 주민 생활현장의 불편사항을 찾아서 시정하는 행정관찰제, 생활민원 기동봉사반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친절봉사 행정의 체질화와 각종 인.허가 사무의 제도개선 등 행정의 모든 가치 기준을 주민의 편에 두고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주민본위의 민주봉사 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의회 의정활동을 성실하게 지원하면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하여는 의회와 함께 공동체 의식을 갖고 함께 풀어감은 물론 새로운 여건변동에 따른 자치법규의 정비 등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위한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을 한 차원 높은 범군민 정신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핵심인 5대 밝은 정신 회복운동을 범군민적으로 추진해온 결과 법과 질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폭넓게 확산되어 가는 계기가 조성되었다고는 하겠으나 아직도 우리의 일상생활과 인간내면에 잔존하고 있는 가치의식에 대한 새로운 전환이 아쉽다고 하겠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마음에서 우러나 몸소 실천하는 공감대 형성이 더욱 가시화되어야 하겠습니다.
2000년대를 향한 우리군민의 질서의식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치 역량을 배가키 위하여 93년도에는 땀흘려 열심히 일하고, 공중도덕이 지켜지며, 법질서를 준수하고, 서로 믿고, 아껴쓰는 5대 밝은 정신 회복운동이 확고히 자리잡아 주인의식을 갖고 함께 참여하는 한차원 높은 범군민 정신운동으로 승화 발전될 수 있도록 제반시책을 활발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는 농촌생활 환경개선과 소득증대 기반조성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우리농업이 처한 취약성과 어려운 현실에 보다 활력을 주고 국제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수 있도록 농산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경지정리, 농업용수 개발등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면서 농촌의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기계화 영농단과 전업농을 중점육성 하겠으며,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마을진입로 포장, 농촌가로등 정비사업을 확대 추진하면서, 정주생활권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풍요로운 복지농촌 건설은 물론 도.농간 생활격차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넷째 조화 있는 균형개발로 지역경제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경기도 최남단에 위치하고 다가올 서해안시대의 개막과 함께 발전여건이 충분한 배후도시로서 동서로 양대 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는 산업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과 특성을 살려 농.공병진의 알찬 지역개발을 목표로 안성 공업단지 조성, 수도권 광역상수도 인입공사 등 관내 대단위 역점사업과 금광∼옥정간외 16개 노선에 대한 도로 확.포장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면서, 농촌소득 증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소규모 공업단지 조성, 공도, 원곡 공업단지 조성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섯째는 주민복지 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전력을 투구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 대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녀장학금, 직업훈련을 통해 자활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으며, 도시 저소득주민을 위한 옥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금년 12월에 착공하여 내년도 하반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군민의 건강과 보건위생의 철저한 관리로 각종 방역사업, 순회 보건교육을 통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맑은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하천 되살리기 운동과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으며, 농촌 하수도 정비, 축산폐수 시설사업도 병행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날로 심각해지는 쓰레기 문제를 해소코자 위생쓰레기 매립장 조성과 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재활용품 수집지역을 확대 운영하고 쓰레기 분리수거가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주민계도와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향토문화 육성과 건전한 사회체육진흥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군은 예로부터 충.효 정신과 장인정신 그리고 옛 조상의 얼이 담긴 전통과 문화의 고장으로서 안성인의 자긍심과 애향심 제고를 위한 지방문화의 육성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군도 다목적 문화활동 시설인 문예회관을 갖게 되었는바 앞으로 더욱 활발한 창작활동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다하겠으며, 죽주산성, 청룡사 대웅전 보수 등 문화재 보호관리에도 힘을 기울이는 한편, 각종 문화 행사와 생활체육의 활성화 등을 통하여 군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데 온갖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93년도 제반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내년도 예산규모는 869억 9천 7백만원으로서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495억 5천 5백만원으로서 금년도 본예산에 비해 9.2%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74억 4천 2백만원으로 30.2%가 감소된 수준입니다.
93년도 예산안은 주민복지증진, 지역개발과 농업진흥 그리고 환경분야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고 각종사업도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심혈을 기울였으며 그밖에 행사비, 사무비등 경상적 경비는 가급적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새해 예산안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는 다가오는 2000년대를 지향하는 살기 좋은 복지안성건설이라는 엄청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지방자치의 본격시대가 도래됨에 따라 민주행정 구현과 주민복지 증진의 확고한 디딤돌을 마련하기 위하여 온 군민이 정성과 지혜를 한데 모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우리 군 의회가 주민에 대해서는 성실한 대변자로서, 군정에 대해서는 성실한 동반자이며 조언자로서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저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인과 저희 700여 공직자는 의원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굳게 약속드리며 군민에게 희망과 기쁨을 심어주는 알찬 군정이 이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열심히 일할 것을 기약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한해동안 주민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그야말로 헌신적으로 봉사해주시고 모범 의회로 이끌어오신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내 건강하시고 가내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네, 군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듣고 보니까 안성발전의 밝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살기 좋은 우리 안성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합심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듣고 보니까 안성발전의 밝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살기 좋은 우리 안성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합심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장 한영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 2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군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오늘은 질문요지서를 내주신 의원님들의 질문을 다 듣고 답변은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회의를 산회를 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편의상 읍면 지역구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읍의 서강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께서 군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오늘은 질문요지서를 내주신 의원님들의 질문을 다 듣고 답변은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회의를 산회를 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편의상 읍면 지역구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읍의 서강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강원 안성읍에 서강원 의원입니다.
지금 바로 오신 지도 한 3개월 남짓 되신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듣고 보니 정말로 우리 안성은 앞으로 발전할 그러한 여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로 어두운 면 어려운 면까지 구석구석까지 이렇게 자상하게 시정에 담아 주셨다는 것은 정말로 군수님을 정말 존경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 실과소장님 그리고 우리 안성군 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93년도 예산안, 또 92년도 결산 또 요새 한참 중요하게 되는 추곡수매 등을 마무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오늘 이렇게 많은 방청객 여러분이 읍면에서 이렇게 오셔서 정말 조금은 긴장이 됩니다.
정말로 환영을 하면서 우리 안성군민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기 오신 김에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혹시 우리 의원들은 전문인이 아닙니다.
또 의원 생활을 처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의회 운영상 여기오신 의원님들은 주민들이 우리 안성군을 잘하라고 보내 주셔서 여기 와서 하지만은 의원생활 하는 도중에 다 의원님들은 어떻게 하면은 잘 발전을 시킬까 하고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고 하고는 있지만은 역시 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가지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점 여기오신 방청객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안성군민들이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잘못하는 점이 있으면은 야단보다는 격려를 해주시고 지도를 해주시고 또 잘하는 점이 있으면은 아 정말 우리 안성군의원들 잘한다는 칭찬을 아끼지 말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요번에 군정질의를 통해서 질의를 말씀드릴 것은, 첫 번째로 농산물 가공공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공직자나 또는 저 위에 계신 우리나라 지도자님들까지도 농촌을 살려야 겠다, 농촌은 어렵다, 농민은 농민들대로 우리는 죽겠다, 이제는 살길이 없다하고 다같이 어려운 실정을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군에 저 나름대로 느낀 것은 우리 안성군 농촌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가지 농산물 가공공장을 설치해 보는 것이 어떠할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상위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 지는 모르지만은 현재 우리 안성군에 포도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우리 안성군의 포도하면은 전국 어디 어디에서나 아주 유명한 포도로 이름이 나있습니다.
어느 한날 포도주를 어느 분이 저에게 부탁을 해서 포도농가를 방문을 했습니다.
했더니, 그 집에서 포도를 좋은 송아리는 시장에 팔고 또 거리에서 직판도 해서 나름대로의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앞서 나가서 그 집은 포도가 송아리가 좋지 않은 놈은 헐값에 놔두지 않고 또 떨어진 놈은 내버리지 않고 그것을 주어 모아서 자기 집에서 미숙한, 잘되지 못한 시설이나마 그 포도를 끓여서 즙으로 짰습니다.
짜가지고 정말로 순수한 포도즙을 생산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맛을 보니까 아주 상당히 좋고, 정말 큰 기업에서 만드는 선전을 몇 억씩 들여서 뭐 천연음료다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진짜 천연음료로서의 가치가 있더라고요.
아, 이것을 우리 안성에서 기히 잘 선전이 되어있는 우리 안성포도를 즙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아야겠구나 했더니 그 농가를 비롯해서 주변농가들이 이것 좀 한번 해줄 수 없습니까 하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 안성군 농특산물 장려 차원에서 포도즙 1차 가공공장 설치에 법적인 문제와 자금지원 이런 것을 잘 알아 보셔가지고 우리 어려운 농촌 소득증대를 우리 안성군에서 되도록 상부기관에도 건의하고 해도 잘되도록 지원할 그런 방안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안성읍 출신이기 때문에 안성읍에 관한 문제입니다.
또 여러가지 안성읍에 문제가 있지만은 안성읍 도시계획 지구내에 가로망을 지금 도시 계획은 몇 십년전에 먼저도 질의한바 있지만은 뚜렷한 답변이 없었던 것같습니다.
몇 십년전에 소방도로다 무슨 도로다 해서 금은 많이 그어 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산상 문제 물론 어려움이 있지요.
또 주민과의 불화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그 계획선에 들어있는 그 주민의 손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재산권 행사도 못하지요, 또 개축도 지금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전에는 개축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붕이 줄줄 새도 이것이 잘 못하고 이래서 여러가지 피해를 볼 때는 물론 안성읍 시내 도시계획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좋지만은 이것은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으로 볼 때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10만 도시급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것같은데 언젠가는 그걸 우리 위원들에게 하겠다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럴때에 재조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다시 지금 도시도 봐서 필요치 않은 계획선은 없애 버릴 수도 있지 않느냐, 괜히 무리한 예산도 없는데 보상비를 지급해 가면서 또 주민하고 원치 않는 그런 것은 과감하게 없애는 그런 재조정을 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창전동에 일부 당태종씨댁 집 앞에 소방도로 같은 것, 명륜동 지내에 소방도로 이런 것은 제가 봐도 사실상 계획이 되어서 건설부까지 승인을 받고 뭐하고 해야 되겠지만은 이런 것은 좀 재조정을 할 수 있다면은 주민의 여론을 또 하고 해서 과감하게 없애는 것도 조정을 하는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옥천리 도시 저소득 주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일부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성남, 신흥, 인지일원은 대천, 연지 이쪽으로는 상당히 어느 군단위 도시보다도 그렇게 빠지지 않습니다.
허긴 크게 발전된 곳 보다는 못하지만은 우리 현재 안성으로 볼 때는 성남, 인지, 신흥, 옥천 또 봉산일부 또 봉남 일부, 도기 2리 이 변두리로 좀 같은 우리 안성읍 시내권에 있으니까 좀 군청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은 것을 통해서 잘해볼 그런 용의는 없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안성읍에 도로변에 80년도인가 언제에 소도읍 가꾸기 차원인가 또 그런 차원에 허가도 없고 설계도 없고 군수님 명의로 우리 안성읍이 너무나 도로변이 초라하니 건물을 짖고 싶은 사람들은 다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뭐 업자들도 바빴고, 군도 바빴고 또 없는 돈에 그런 기회에 해야겠다 행정적인 절차를 받으면은 여러 가지로 어려울 테니까 이런 때에 해야겠다 해서 무리를 해서 지은 분들도 많습니다.
거기에서 그때 절차를 그 후에 절차를 잘 밟은 분들은 건물 등기를 내고 건물이 양성화가 된 분들도 일부는 있지만은 그때 잘 몰라서 그것을 양성화를 못시키고 법적 절차를 잘 밟지 못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38국도변 이런 데에 그때 지은 분들이 등기도 못 내고 또 건물도 증.개축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지금 또 안된되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에요.
그때 지으라고 해서 잠깐 그분이 법을 잘 몰랐던지, 군청에서 홍보를 잘 못했던지, 몰라서 못한 분들이 지금 그냥 이걸 개축도 못하고 그렇다고 건물등기가 없어서 어디에다 저당을 잡혀서 돈을 좀 쓸려고 해도 못쓰고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 군청에서 잘 조사를 하셔 가지고 상부에 건의를 하던지 질의를 하던지 해서 이런 분들을 잘 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요건 안성읍 하고도 관계가 되고 그런데 제가 석정지구 택지개발지구 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석정지구 개발 도시계획 공사에 대하여 안성군민의 많은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쪽에 조금 살기 때문에 저도 거기를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도로도 이상하게 난 것이 많고 애초에 또 그 계획 자체도 이상한 점도 많이 느꼈습니다.
또 지금 다니고 보면은 공사도 아직 완전히 마무리를 지었는지 안지었는지는 지금 현재 모르겠지만은 여러가지 문제가 많은것 같습니다.
그것의 준공일은 언제이며 준공은 누가 하는 것이고 또 준공은 지금현재 되었는지를 묻고 싶고 또 자치단체에서 우리 군청이 어차피 인수를 해야 합니다.
거기서 공사 끝나고 준공이 되면은 우리 군청이 인수를 해서 앞으로 관리를 할 것입니다.
언제 인수를 할건지 또 언제 인수를 할 것인지를 묻고 또 인수할 준비는 되어 있는지 질의를 드리며 지금까지 개발 공사에 대해서 석정지구 개발공사에 대해서 우리 군민으로부터 들어온 민원건수를 좀 파악을 해주세요. 구분을 해서.
첫째 개발 설계 계획에 대해서 좀 설계가 어떻게 잘못되었다는 민원이 있을 겁니다.
그 민원 건수하고, 또 부실자재를 사용해서 뭐 이런 민원도 혹 들어온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구분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을 준비를 해주시고, 또 조경공사 뭐 가로수가 잘못 꼿혔다 뭐 수종이 좋지 않다 해서 들어온 건수하고 또 요새 보면은 한참해서 그런 것인지 다 끝난 것인데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도로가 축 주저앉은게 간간이 나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민원건수, 기타 등등 들어온 것을 구분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이것이 우리 군청에서 그것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토지개발공사는 공식적인 말씀을 여기서 드려야 하는데 뭐 그외에 지상에도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토지개발공사가 아니라 도개공이라든가 그런 말들을 하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그런 것을 저도 조금은 느끼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 나름대로 생각이지만은 우리 안성군에 석정지구에 토지개발 공사에 민원이 들어 온 것을 건수대로 종류대로 구분해서 자료를 준비를 해주시고 답변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오신 지도 한 3개월 남짓 되신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듣고 보니 정말로 우리 안성은 앞으로 발전할 그러한 여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로 어두운 면 어려운 면까지 구석구석까지 이렇게 자상하게 시정에 담아 주셨다는 것은 정말로 군수님을 정말 존경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 실과소장님 그리고 우리 안성군 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93년도 예산안, 또 92년도 결산 또 요새 한참 중요하게 되는 추곡수매 등을 마무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오늘 이렇게 많은 방청객 여러분이 읍면에서 이렇게 오셔서 정말 조금은 긴장이 됩니다.
정말로 환영을 하면서 우리 안성군민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기 오신 김에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혹시 우리 의원들은 전문인이 아닙니다.
또 의원 생활을 처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의회 운영상 여기오신 의원님들은 주민들이 우리 안성군을 잘하라고 보내 주셔서 여기 와서 하지만은 의원생활 하는 도중에 다 의원님들은 어떻게 하면은 잘 발전을 시킬까 하고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고 하고는 있지만은 역시 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가지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점 여기오신 방청객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안성군민들이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잘못하는 점이 있으면은 야단보다는 격려를 해주시고 지도를 해주시고 또 잘하는 점이 있으면은 아 정말 우리 안성군의원들 잘한다는 칭찬을 아끼지 말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요번에 군정질의를 통해서 질의를 말씀드릴 것은, 첫 번째로 농산물 가공공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공직자나 또는 저 위에 계신 우리나라 지도자님들까지도 농촌을 살려야 겠다, 농촌은 어렵다, 농민은 농민들대로 우리는 죽겠다, 이제는 살길이 없다하고 다같이 어려운 실정을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군에 저 나름대로 느낀 것은 우리 안성군 농촌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가지 농산물 가공공장을 설치해 보는 것이 어떠할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상위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 지는 모르지만은 현재 우리 안성군에 포도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우리 안성군의 포도하면은 전국 어디 어디에서나 아주 유명한 포도로 이름이 나있습니다.
어느 한날 포도주를 어느 분이 저에게 부탁을 해서 포도농가를 방문을 했습니다.
했더니, 그 집에서 포도를 좋은 송아리는 시장에 팔고 또 거리에서 직판도 해서 나름대로의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앞서 나가서 그 집은 포도가 송아리가 좋지 않은 놈은 헐값에 놔두지 않고 또 떨어진 놈은 내버리지 않고 그것을 주어 모아서 자기 집에서 미숙한, 잘되지 못한 시설이나마 그 포도를 끓여서 즙으로 짰습니다.
짜가지고 정말로 순수한 포도즙을 생산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맛을 보니까 아주 상당히 좋고, 정말 큰 기업에서 만드는 선전을 몇 억씩 들여서 뭐 천연음료다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진짜 천연음료로서의 가치가 있더라고요.
아, 이것을 우리 안성에서 기히 잘 선전이 되어있는 우리 안성포도를 즙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아야겠구나 했더니 그 농가를 비롯해서 주변농가들이 이것 좀 한번 해줄 수 없습니까 하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 안성군 농특산물 장려 차원에서 포도즙 1차 가공공장 설치에 법적인 문제와 자금지원 이런 것을 잘 알아 보셔가지고 우리 어려운 농촌 소득증대를 우리 안성군에서 되도록 상부기관에도 건의하고 해도 잘되도록 지원할 그런 방안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안성읍 출신이기 때문에 안성읍에 관한 문제입니다.
또 여러가지 안성읍에 문제가 있지만은 안성읍 도시계획 지구내에 가로망을 지금 도시 계획은 몇 십년전에 먼저도 질의한바 있지만은 뚜렷한 답변이 없었던 것같습니다.
몇 십년전에 소방도로다 무슨 도로다 해서 금은 많이 그어 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산상 문제 물론 어려움이 있지요.
또 주민과의 불화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그 계획선에 들어있는 그 주민의 손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재산권 행사도 못하지요, 또 개축도 지금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전에는 개축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붕이 줄줄 새도 이것이 잘 못하고 이래서 여러가지 피해를 볼 때는 물론 안성읍 시내 도시계획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좋지만은 이것은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으로 볼 때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10만 도시급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것같은데 언젠가는 그걸 우리 위원들에게 하겠다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럴때에 재조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다시 지금 도시도 봐서 필요치 않은 계획선은 없애 버릴 수도 있지 않느냐, 괜히 무리한 예산도 없는데 보상비를 지급해 가면서 또 주민하고 원치 않는 그런 것은 과감하게 없애는 그런 재조정을 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창전동에 일부 당태종씨댁 집 앞에 소방도로 같은 것, 명륜동 지내에 소방도로 이런 것은 제가 봐도 사실상 계획이 되어서 건설부까지 승인을 받고 뭐하고 해야 되겠지만은 이런 것은 좀 재조정을 할 수 있다면은 주민의 여론을 또 하고 해서 과감하게 없애는 것도 조정을 하는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옥천리 도시 저소득 주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일부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성남, 신흥, 인지일원은 대천, 연지 이쪽으로는 상당히 어느 군단위 도시보다도 그렇게 빠지지 않습니다.
허긴 크게 발전된 곳 보다는 못하지만은 우리 현재 안성으로 볼 때는 성남, 인지, 신흥, 옥천 또 봉산일부 또 봉남 일부, 도기 2리 이 변두리로 좀 같은 우리 안성읍 시내권에 있으니까 좀 군청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은 것을 통해서 잘해볼 그런 용의는 없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안성읍에 도로변에 80년도인가 언제에 소도읍 가꾸기 차원인가 또 그런 차원에 허가도 없고 설계도 없고 군수님 명의로 우리 안성읍이 너무나 도로변이 초라하니 건물을 짖고 싶은 사람들은 다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뭐 업자들도 바빴고, 군도 바빴고 또 없는 돈에 그런 기회에 해야겠다 행정적인 절차를 받으면은 여러 가지로 어려울 테니까 이런 때에 해야겠다 해서 무리를 해서 지은 분들도 많습니다.
거기에서 그때 절차를 그 후에 절차를 잘 밟은 분들은 건물 등기를 내고 건물이 양성화가 된 분들도 일부는 있지만은 그때 잘 몰라서 그것을 양성화를 못시키고 법적 절차를 잘 밟지 못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38국도변 이런 데에 그때 지은 분들이 등기도 못 내고 또 건물도 증.개축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지금 또 안된되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에요.
그때 지으라고 해서 잠깐 그분이 법을 잘 몰랐던지, 군청에서 홍보를 잘 못했던지, 몰라서 못한 분들이 지금 그냥 이걸 개축도 못하고 그렇다고 건물등기가 없어서 어디에다 저당을 잡혀서 돈을 좀 쓸려고 해도 못쓰고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 군청에서 잘 조사를 하셔 가지고 상부에 건의를 하던지 질의를 하던지 해서 이런 분들을 잘 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요건 안성읍 하고도 관계가 되고 그런데 제가 석정지구 택지개발지구 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석정지구 개발 도시계획 공사에 대하여 안성군민의 많은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쪽에 조금 살기 때문에 저도 거기를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도로도 이상하게 난 것이 많고 애초에 또 그 계획 자체도 이상한 점도 많이 느꼈습니다.
또 지금 다니고 보면은 공사도 아직 완전히 마무리를 지었는지 안지었는지는 지금 현재 모르겠지만은 여러가지 문제가 많은것 같습니다.
그것의 준공일은 언제이며 준공은 누가 하는 것이고 또 준공은 지금현재 되었는지를 묻고 싶고 또 자치단체에서 우리 군청이 어차피 인수를 해야 합니다.
거기서 공사 끝나고 준공이 되면은 우리 군청이 인수를 해서 앞으로 관리를 할 것입니다.
언제 인수를 할건지 또 언제 인수를 할 것인지를 묻고 또 인수할 준비는 되어 있는지 질의를 드리며 지금까지 개발 공사에 대해서 석정지구 개발공사에 대해서 우리 군민으로부터 들어온 민원건수를 좀 파악을 해주세요. 구분을 해서.
첫째 개발 설계 계획에 대해서 좀 설계가 어떻게 잘못되었다는 민원이 있을 겁니다.
그 민원 건수하고, 또 부실자재를 사용해서 뭐 이런 민원도 혹 들어온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구분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을 준비를 해주시고, 또 조경공사 뭐 가로수가 잘못 꼿혔다 뭐 수종이 좋지 않다 해서 들어온 건수하고 또 요새 보면은 한참해서 그런 것인지 다 끝난 것인데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도로가 축 주저앉은게 간간이 나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민원건수, 기타 등등 들어온 것을 구분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이것이 우리 군청에서 그것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토지개발공사는 공식적인 말씀을 여기서 드려야 하는데 뭐 그외에 지상에도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토지개발공사가 아니라 도개공이라든가 그런 말들을 하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그런 것을 저도 조금은 느끼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 나름대로 생각이지만은 우리 안성군에 석정지구에 토지개발 공사에 민원이 들어 온 것을 건수대로 종류대로 구분해서 자료를 준비를 해주시고 답변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송창식 송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규완 군수님, 그리고 실과장 및 기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92년도를 마무리하고 93년도 각종 현안과제 및 예산심의 회기를 맞이하여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안성군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 발전과 지역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한영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안성군 내부에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요인들이 우리 안성군 발전에 갈 길을 막고 있다는 사실이 본인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안성군은 아직도 군민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본의원은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안성군민의 사랑을 받는 깨끗한 군정, 밝은 군정, 강한 군정, 화합된 군정을 힘차게 전진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다가오는 93년도야말로 그 면모를 일신하고 두려움과 머뭇거림에서 벗어나 발전과 창조를 위해서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바로 나 자신부터 앞장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성군에는 시대적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본의원은 안성군의 빈약한 재정자립도를 제고시키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본군의 실정에 맞는 경영수익 사업을 과감히 추진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그 추진사항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2회 임시회와 제10회 정기회의시 이석동 의원님께서 군재정 자립도를 제고할 획기적인 계획을 드렸었고, 제12회 한영식 의장님께서도 골재 채취를 통한 경영수익 사업을 수립할 용의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잔디식재와 공원묘지 조성사업, 골재채취 등을 92년도 계획을 수립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추진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이후 추진계획 그리고 안성군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교통분산 대책과 지역균형 발전의 문제입니다.
교통의 분산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는 군의회에서 5대 현안사항으로 채택한 사항 중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여 시내에 집결되어 있는 버스와 택시 등을 외곽 지역으로 끌어내고 시외버스 터미널도 주기적으로 이전계획을 수립한다면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룰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셋째로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현재의 미작생산 위주에서 특용작물과 기타 작목 위주로 하여 농외소득을 올려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군의 구체적인 소득증대 추진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넷째로 안성군민과 더불어 사색하고, 대화하고, 공부하고, 체력의 광장인 공설운동장 건설계획과, 종합공원 조성방안.
다섯째로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군민의 의식구조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생각하여 이를 해결함은 우리군의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군 안성군의회 일동은 이 길이 어렵고 힘든 길임을 알고도 안성군민의 역사와 미래를 함께 하는 새로운 안성군정 발전을 개척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며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규완 군수님, 그리고 실과장 및 기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92년도를 마무리하고 93년도 각종 현안과제 및 예산심의 회기를 맞이하여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안성군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 발전과 지역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한영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안성군 내부에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요인들이 우리 안성군 발전에 갈 길을 막고 있다는 사실이 본인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안성군은 아직도 군민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본의원은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안성군민의 사랑을 받는 깨끗한 군정, 밝은 군정, 강한 군정, 화합된 군정을 힘차게 전진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다가오는 93년도야말로 그 면모를 일신하고 두려움과 머뭇거림에서 벗어나 발전과 창조를 위해서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바로 나 자신부터 앞장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성군에는 시대적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본의원은 안성군의 빈약한 재정자립도를 제고시키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본군의 실정에 맞는 경영수익 사업을 과감히 추진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그 추진사항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2회 임시회와 제10회 정기회의시 이석동 의원님께서 군재정 자립도를 제고할 획기적인 계획을 드렸었고, 제12회 한영식 의장님께서도 골재 채취를 통한 경영수익 사업을 수립할 용의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잔디식재와 공원묘지 조성사업, 골재채취 등을 92년도 계획을 수립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추진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이후 추진계획 그리고 안성군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교통분산 대책과 지역균형 발전의 문제입니다.
교통의 분산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는 군의회에서 5대 현안사항으로 채택한 사항 중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여 시내에 집결되어 있는 버스와 택시 등을 외곽 지역으로 끌어내고 시외버스 터미널도 주기적으로 이전계획을 수립한다면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룰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셋째로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현재의 미작생산 위주에서 특용작물과 기타 작목 위주로 하여 농외소득을 올려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군의 구체적인 소득증대 추진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넷째로 안성군민과 더불어 사색하고, 대화하고, 공부하고, 체력의 광장인 공설운동장 건설계획과, 종합공원 조성방안.
다섯째로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군민의 의식구조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생각하여 이를 해결함은 우리군의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군 안성군의회 일동은 이 길이 어렵고 힘든 길임을 알고도 안성군민의 역사와 미래를 함께 하는 새로운 안성군정 발전을 개척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며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김창수 김창수입니다.
우선 평소 군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 이하 실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한영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정기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읍면장님들께서는 일선행정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청을 하러 오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두 가지만 말씀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읍면에서 처리되는 농지전용 처리건수가 연간 100여건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는바 현재 시중 설계사무소에서는 1건당 30만원에서 많게는 80만원까지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가 농가주택, 축사, 상가를 짓고자 할 때 경우에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대한 농민의 입장에서 처리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전용을 위하여 읍면에 문의하면 설계사무소에서 하라고 하면 심지어는 영세농가까지도 건당 평균 50만원을 주고 설계를 하는 것을 볼 때 안성군 전체에 연간 6억 5천만원이라는 불필요하게 소요되는바, 본군에서는 농민의 입장에 서서 위원회에서 간단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줄 수는 없습니까?
또한 92년도 6월 1일부터 건축법이 개정되어 건축을 완료한 후 준공검사를 득하기 위하여 설계사무소의 날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도 설계 사무소에서 30-40만원을 도장 값으로 또 부담을 해야하는바 이런 사례는 어려운 농민에게 2중 3중으로 어려움을 가중케하는 바 이에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지전용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신규농지를 매입코자 할 경우에는 해당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만이 농지 구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불과 몇 미터거리에 면과 면이 다르다하여 농지를 구입치 못하는 헌법에 명시된바 평등권에도 위배가 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이런 규제가 본군의 소관은 아닐지라도 상부기관에 건의를 거듭해서라도 농지에 관한 각종 규제를 완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사실 농지를 신규로다 안성으로 해서 보개면이나 금광면같은 경우에 땅을 새로 살려고 해도 사실은 신규농가가 사기 어렵습니다.
신규 농가가 농지를 살 적에 면과 면사이라도 거리가 짧아도 살 수 없는 방법에 상당히 새로운 농사꾼들이 바라는 것인데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잘 좀 건의를 해서라도 완화시켜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평소 군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 이하 실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한영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정기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읍면장님들께서는 일선행정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청을 하러 오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두 가지만 말씀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읍면에서 처리되는 농지전용 처리건수가 연간 100여건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는바 현재 시중 설계사무소에서는 1건당 30만원에서 많게는 80만원까지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가 농가주택, 축사, 상가를 짓고자 할 때 경우에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대한 농민의 입장에서 처리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전용을 위하여 읍면에 문의하면 설계사무소에서 하라고 하면 심지어는 영세농가까지도 건당 평균 50만원을 주고 설계를 하는 것을 볼 때 안성군 전체에 연간 6억 5천만원이라는 불필요하게 소요되는바, 본군에서는 농민의 입장에 서서 위원회에서 간단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줄 수는 없습니까?
또한 92년도 6월 1일부터 건축법이 개정되어 건축을 완료한 후 준공검사를 득하기 위하여 설계사무소의 날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도 설계 사무소에서 30-40만원을 도장 값으로 또 부담을 해야하는바 이런 사례는 어려운 농민에게 2중 3중으로 어려움을 가중케하는 바 이에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지전용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신규농지를 매입코자 할 경우에는 해당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만이 농지 구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불과 몇 미터거리에 면과 면이 다르다하여 농지를 구입치 못하는 헌법에 명시된바 평등권에도 위배가 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이런 규제가 본군의 소관은 아닐지라도 상부기관에 건의를 거듭해서라도 농지에 관한 각종 규제를 완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사실 농지를 신규로다 안성으로 해서 보개면이나 금광면같은 경우에 땅을 새로 살려고 해도 사실은 신규농가가 사기 어렵습니다.
신규 농가가 농지를 살 적에 면과 면사이라도 거리가 짧아도 살 수 없는 방법에 상당히 새로운 농사꾼들이 바라는 것인데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잘 좀 건의를 해서라도 완화시켜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너무 진지하게 질문을 해오시고 또 성의있게 자료를 준비하신 관계로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잠시 10분만 정회를 하였다가 11시 정각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이 너무 진지하게 질문을 해오시고 또 성의있게 자료를 준비하신 관계로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잠시 10분만 정회를 하였다가 11시 정각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1시01분 속개)
○의원 김정식 서운면에 사는 김정식입니다.
날씨도 춥고 빠쁘신데 이렇게 저희 의회를 아끼시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방청을 해주시는데 대해서 참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 의원들도 이제 안성군을 위해서 일하는데 많은 군민이 동참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해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언제 우리 회의 때 집행부에다가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질의와 답변으로 끝나지 말고 결과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렸던 바도 있을 줄 압니다.
물론 그간의 집행부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노력했던 바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은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질의와 답변으로 그쳐버리고 말은 것이 상당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은 제가 작년도 감사위원장을 할 당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은 제가 지적을 할당시는 좀더 공사를 잘하고 앞으로의 공사를 잘해서 영구적인 공사를 하자고 해서 진입로 포장이라던가 도로포장에 법에는 되어 있지 않더라도 표찰을 붙여서 책임있는 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집행부에다가 해달라고 건의를 드렸던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행이 되지 않아서 우리 의회가 조사권 발동까지 해가지고 진입로 포장 행정사무조사까지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안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안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표찰이 보기좋고 또 누구 이름을 내기 위해서 좀더 책임있고 끝까지 잘 공사를 마무리 하고자 해서 저희 의회가 한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다한다 해놓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좀 더 의원들의 질의가 의원 각 개인의 질의가 아니고 군민의 여론이라는 것을 집행부는 깊이 생각하시고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과감히 하시고 하실 수 없는 일은 건의를 하셔서라도 또는 우리 의원들의 건의사항을 꼭 지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이 질의도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없는 일도 있습니다.
없는 일은 해당부처에 건의를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꼭 시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집행부에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 한창 벼수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안성군 집행부가 일을 잘못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딴 군에 비해서는 많은 양이 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많이 가져다가 농민이 전량을 수매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는 특별건의를 해서라도 좀더 우리 안성군 농민들이 수매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금 수매를 1월 말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아마 내가 알기로는 농협에서 1월 30일이 지나면은 연체 이자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수매를 해야만이 농협에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매는 1월 말까지이고 농협에 이자는 12월 30일까지입니다.
농협과 좀 타협을 지으셔서 수매가 끝나는 날까지 농민들의 연체 이자를 좀 연기해 줄 수 없는냐 하는 건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시내버스 문제입니다.
아까 군수님께서도 93년도에 원활한 교통을 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서 민원을 최우선과제로 삼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각 시내버스는 군에서 지정한 것인지 자기내들이 지정한 것인지 몰라도 타고 내리는 곳이 똑같습니다.
어느 시를 가든 어디를 가든 시내버스는 시내를 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군청은 높다하여 많은 민원인의 불편이 대두되고 있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버스가 정차를 하고 그 자리에 섰다가 출발을 합니다.
서운면, 금광면, 미양면 같은 지역은 들어오는 입구에다 내려놓고 버스가 서있으면은 민원인들은 다시 택시를 타고 군으로 올라와야 합니다.
서있는 시간에 이 버스가 이제 길도 뚫렸으니 봉산동 로타리로 해서 시내를 한바퀴 돌아 가지고 주민이 내릴 때 내려주고 탈 때 탈 수 있도록 출발과 하차를 꼭 시내를 돌아가지고 나가고 서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상당히 집행부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저희 의원들과 또 집행부에서 할 수 없다고 하면은 저희 의원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집행부가 곤욕을 치룰 것 같으면은 의회로 미뤄서라도 이것은 좀 시정을 해야 되겠다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간에 집행부도 많은 곤욕을 치뤘고 우리 안성군민도 익히 신문이나 보도에 다 알려진 바 입니다만은 진흥공사를 설립하고 진흥지역을 지정하는 목표에 보면은 농민의 소득증대를 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고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대책 사업 일환으로 진흥공사를 설립하고 진흥지역을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진흥공사가 농민의 소득증대를 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고 농산물 개방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고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 의회는 이 문제를 가지고 농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자 조사권을 발동을 하고 상당한 월권을 했느니 뭘 했느냐 해서 질타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그당시 우리 3개 군이 홍수로 쓸려가지고 제가 그당시 진흥공사 직원들과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또 농민의 소득 증대를 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는 진흥공사가 안성군 반이 쓰러져 나가는데도 들여다도 보지 않고 저희들 멋대로 각면에 다니면서 라인을 그어가지고 진흥지역 지정을 시켰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진흥공사가 지금 정주권 생활사업이다 뭐다 해서 시골에 정책자금이 떨어지면은 설계 용역비라고 해서 10%인가 1%를 받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민을 위하고 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지를 보존하고 농민을 위해서 설립된 진흥공사가 아니라 농민위에 군림을 하고 하급 집행부에 군림을 한 일개 부처가 아니냐, 착취 기관이 아니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흥공사가 본연에는 농민을 위한다고 해놓고 우리 농민이 볼 적에는 농민들이 농지 구입을 하는 구입자금도 전에는 각면에서 그 실정을 잘아는 분들이 선정을 해서 또 이 문제가 군으로 올라오면은 군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조합으로부터 농지구입 자금을 받아서 농민들이 농지를 구입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흥공사가 그 농지구입자금을 가지고서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타당성이 있느냐 없는냐 해가지고 질질 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을 위하고 지역에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하는 부처이냐하고 다시 반문하고 싶습니다.
아직 진흥지역 책정이 공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진흥지역 책정이 공포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집행부도 곤욕을 치뤘지만은 우리 의원님들 여러분들도 상당한 곤욕 속에서 일을 하므로서 아직 대한민국 전국이 진흥지역 지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공포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 진흥지역 지정이 확정되면은 진흥공사 농지를 가지고 농민이 워낙 무엇을 한다고 할 때 꼭 가로 낄것이다하는 의혹이 생깁니다.
지금 그나저나 농민들은 절대 농지다 상대 농지다 해서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봤고 절대농지 하면은 농민들은 그냥 이것은 무엇도 안되고 이것은 재산상의 가치도 없는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흥지역 지정이 되어서 진흥공사가 또다시 농지를 가지고 진흥지역에 대한 농지를 가지고 진흥공사가 좌지우지할때 과연 이것은 또 하나의 농민과 집행부 위에 군림하는 한 단체만을 세워놓는 것이 아니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진흥공사 설립자체를 농민들이 불안해하고 불만스러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달하시고, 그 기관에 보고를 하시고, 진흥공사는 서운면에서 정주권 사업을 할 적에도 그 부장이라는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당신네 사람들은 용역비나 받아먹으면 끝났지 좌지우지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진흥지역 지정 책정이 공포가 되고 나면 진흥공사에 더 큰 만행이 나오지 않을까 두려움 속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수님 이하, 과장님들께서는 진흥공사는 현재까지는 용역비나 받아먹고 설계나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진흥지역 지정이 되고 나면은 농지 이용에 관해서도 진흥공사가 깊이 관여를 한다고 봅니다.
상당히 우리 농민들로 볼 때는 불안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하는 행위를 봐서는 하급 집행부나, 농민 위에 군림한 단체로 밖에 또 착취하기 위해서 나온 단체로 밖에 본 의원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심각히 생각을 하시고, 집행부에서도 너무나 진흥공사에 이끌려서 일을 해 주시지 않았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날씨도 춥고 빠쁘신데 이렇게 저희 의회를 아끼시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방청을 해주시는데 대해서 참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 의원들도 이제 안성군을 위해서 일하는데 많은 군민이 동참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해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언제 우리 회의 때 집행부에다가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질의와 답변으로 끝나지 말고 결과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렸던 바도 있을 줄 압니다.
물론 그간의 집행부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노력했던 바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은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질의와 답변으로 그쳐버리고 말은 것이 상당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은 제가 작년도 감사위원장을 할 당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은 제가 지적을 할당시는 좀더 공사를 잘하고 앞으로의 공사를 잘해서 영구적인 공사를 하자고 해서 진입로 포장이라던가 도로포장에 법에는 되어 있지 않더라도 표찰을 붙여서 책임있는 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집행부에다가 해달라고 건의를 드렸던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행이 되지 않아서 우리 의회가 조사권 발동까지 해가지고 진입로 포장 행정사무조사까지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안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안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표찰이 보기좋고 또 누구 이름을 내기 위해서 좀더 책임있고 끝까지 잘 공사를 마무리 하고자 해서 저희 의회가 한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다한다 해놓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좀 더 의원들의 질의가 의원 각 개인의 질의가 아니고 군민의 여론이라는 것을 집행부는 깊이 생각하시고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과감히 하시고 하실 수 없는 일은 건의를 하셔서라도 또는 우리 의원들의 건의사항을 꼭 지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이 질의도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없는 일도 있습니다.
없는 일은 해당부처에 건의를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꼭 시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집행부에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 한창 벼수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안성군 집행부가 일을 잘못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딴 군에 비해서는 많은 양이 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많이 가져다가 농민이 전량을 수매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는 특별건의를 해서라도 좀더 우리 안성군 농민들이 수매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금 수매를 1월 말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아마 내가 알기로는 농협에서 1월 30일이 지나면은 연체 이자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수매를 해야만이 농협에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매는 1월 말까지이고 농협에 이자는 12월 30일까지입니다.
농협과 좀 타협을 지으셔서 수매가 끝나는 날까지 농민들의 연체 이자를 좀 연기해 줄 수 없는냐 하는 건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시내버스 문제입니다.
아까 군수님께서도 93년도에 원활한 교통을 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서 민원을 최우선과제로 삼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각 시내버스는 군에서 지정한 것인지 자기내들이 지정한 것인지 몰라도 타고 내리는 곳이 똑같습니다.
어느 시를 가든 어디를 가든 시내버스는 시내를 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군청은 높다하여 많은 민원인의 불편이 대두되고 있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버스가 정차를 하고 그 자리에 섰다가 출발을 합니다.
서운면, 금광면, 미양면 같은 지역은 들어오는 입구에다 내려놓고 버스가 서있으면은 민원인들은 다시 택시를 타고 군으로 올라와야 합니다.
서있는 시간에 이 버스가 이제 길도 뚫렸으니 봉산동 로타리로 해서 시내를 한바퀴 돌아 가지고 주민이 내릴 때 내려주고 탈 때 탈 수 있도록 출발과 하차를 꼭 시내를 돌아가지고 나가고 서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상당히 집행부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저희 의원들과 또 집행부에서 할 수 없다고 하면은 저희 의원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집행부가 곤욕을 치룰 것 같으면은 의회로 미뤄서라도 이것은 좀 시정을 해야 되겠다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간에 집행부도 많은 곤욕을 치뤘고 우리 안성군민도 익히 신문이나 보도에 다 알려진 바 입니다만은 진흥공사를 설립하고 진흥지역을 지정하는 목표에 보면은 농민의 소득증대를 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고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대책 사업 일환으로 진흥공사를 설립하고 진흥지역을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진흥공사가 농민의 소득증대를 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고 농산물 개방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고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 의회는 이 문제를 가지고 농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자 조사권을 발동을 하고 상당한 월권을 했느니 뭘 했느냐 해서 질타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그당시 우리 3개 군이 홍수로 쓸려가지고 제가 그당시 진흥공사 직원들과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또 농민의 소득 증대를 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는 진흥공사가 안성군 반이 쓰러져 나가는데도 들여다도 보지 않고 저희들 멋대로 각면에 다니면서 라인을 그어가지고 진흥지역 지정을 시켰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진흥공사가 지금 정주권 생활사업이다 뭐다 해서 시골에 정책자금이 떨어지면은 설계 용역비라고 해서 10%인가 1%를 받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민을 위하고 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지를 보존하고 농민을 위해서 설립된 진흥공사가 아니라 농민위에 군림을 하고 하급 집행부에 군림을 한 일개 부처가 아니냐, 착취 기관이 아니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흥공사가 본연에는 농민을 위한다고 해놓고 우리 농민이 볼 적에는 농민들이 농지 구입을 하는 구입자금도 전에는 각면에서 그 실정을 잘아는 분들이 선정을 해서 또 이 문제가 군으로 올라오면은 군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조합으로부터 농지구입 자금을 받아서 농민들이 농지를 구입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흥공사가 그 농지구입자금을 가지고서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타당성이 있느냐 없는냐 해가지고 질질 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을 위하고 지역에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하는 부처이냐하고 다시 반문하고 싶습니다.
아직 진흥지역 책정이 공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진흥지역 책정이 공포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집행부도 곤욕을 치뤘지만은 우리 의원님들 여러분들도 상당한 곤욕 속에서 일을 하므로서 아직 대한민국 전국이 진흥지역 지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공포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 진흥지역 지정이 확정되면은 진흥공사 농지를 가지고 농민이 워낙 무엇을 한다고 할 때 꼭 가로 낄것이다하는 의혹이 생깁니다.
지금 그나저나 농민들은 절대 농지다 상대 농지다 해서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봤고 절대농지 하면은 농민들은 그냥 이것은 무엇도 안되고 이것은 재산상의 가치도 없는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흥지역 지정이 되어서 진흥공사가 또다시 농지를 가지고 진흥지역에 대한 농지를 가지고 진흥공사가 좌지우지할때 과연 이것은 또 하나의 농민과 집행부 위에 군림하는 한 단체만을 세워놓는 것이 아니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진흥공사 설립자체를 농민들이 불안해하고 불만스러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달하시고, 그 기관에 보고를 하시고, 진흥공사는 서운면에서 정주권 사업을 할 적에도 그 부장이라는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당신네 사람들은 용역비나 받아먹으면 끝났지 좌지우지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진흥지역 지정 책정이 공포가 되고 나면 진흥공사에 더 큰 만행이 나오지 않을까 두려움 속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수님 이하, 과장님들께서는 진흥공사는 현재까지는 용역비나 받아먹고 설계나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진흥지역 지정이 되고 나면은 농지 이용에 관해서도 진흥공사가 깊이 관여를 한다고 봅니다.
상당히 우리 농민들로 볼 때는 불안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하는 행위를 봐서는 하급 집행부나, 농민 위에 군림한 단체로 밖에 또 착취하기 위해서 나온 단체로 밖에 본 의원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심각히 생각을 하시고, 집행부에서도 너무나 진흥공사에 이끌려서 일을 해 주시지 않았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나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깊은 성찰이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례적으로 적극 연구 검토하겠다고 하는 답변은 이번 정기회부터 답변이 될 수 없도록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홍승조 의원님의 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
군수님께서나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깊은 성찰이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례적으로 적극 연구 검토하겠다고 하는 답변은 이번 정기회부터 답변이 될 수 없도록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홍승조 의원님의 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
○의원 홍승조 예 홍승조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영식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군정수행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력을 하고 계신 군수님 실과소장님 전 공직자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에 관해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장 반장을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군에 이장이 410명, 반장 1,101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 수당이라고 해야 형식에 치우쳐서 가사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이장에 선임이 되면은 서로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부락의 세대수를 살펴보면은 6-7세대도 이장이 하나로 되어 있으며, 또 4-5백세대에도 이장이 하나로 되어 있는 바 형평이 맞지 않을뿐더러 행정에도 많은 지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장과 반장의 숫자 또 수당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로 농민에게 보조되는 병충해 방제용 보조 농약을 농촌 현실에 맞는 농약이 선택이 되도록 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농촌이 남아도는 쌀로 인해서 저 미가에 시달리고, 또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해서 개방압력에 시달리고 요즘에는 중국으로부터 고사리까지 수입이 마구되는 등 풍전등화같은 현실로 위축되고 쪼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통계에 의하면은 농촌에서 도시로 떠난 이농인구가 6십만 명이라고 합니다.
특히 젊고 능력있는 인구가 줄어들며 해서 농촌에 노동력이 무지하게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농촌에 지원되는 농약은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농약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탁상식 병충해 방지를 위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입제 농약이 또 농민이 싫어하는 농약이 선정이 되어서 농민들이 사용을 기이하고, 일부 자부담으로 해서 부락 이장집 창고에 이장에 퇴직금인양 농약이 사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많은 자원을 확보해서 잔액을 보조하여 주고 또 농민이 원하는 농약을 전 농민에게 충분한 양이 골고루 돌아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영식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군정수행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력을 하고 계신 군수님 실과소장님 전 공직자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에 관해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장 반장을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군에 이장이 410명, 반장 1,101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 수당이라고 해야 형식에 치우쳐서 가사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이장에 선임이 되면은 서로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부락의 세대수를 살펴보면은 6-7세대도 이장이 하나로 되어 있으며, 또 4-5백세대에도 이장이 하나로 되어 있는 바 형평이 맞지 않을뿐더러 행정에도 많은 지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장과 반장의 숫자 또 수당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로 농민에게 보조되는 병충해 방제용 보조 농약을 농촌 현실에 맞는 농약이 선택이 되도록 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농촌이 남아도는 쌀로 인해서 저 미가에 시달리고, 또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해서 개방압력에 시달리고 요즘에는 중국으로부터 고사리까지 수입이 마구되는 등 풍전등화같은 현실로 위축되고 쪼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통계에 의하면은 농촌에서 도시로 떠난 이농인구가 6십만 명이라고 합니다.
특히 젊고 능력있는 인구가 줄어들며 해서 농촌에 노동력이 무지하게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농촌에 지원되는 농약은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농약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탁상식 병충해 방지를 위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입제 농약이 또 농민이 싫어하는 농약이 선정이 되어서 농민들이 사용을 기이하고, 일부 자부담으로 해서 부락 이장집 창고에 이장에 퇴직금인양 농약이 사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많은 자원을 확보해서 잔액을 보조하여 주고 또 농민이 원하는 농약을 전 농민에게 충분한 양이 골고루 돌아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박상순 양성면 출신 군의원 박상순 의원입니다.
그동안 92년 복지안성 건설을 위해서 노심초사 수고가 많으셨던 군수님 이하, 실과장님 여러분 말단에서 가장 어려운 행정을, 주민이 궁금하시면서도 무리없이 이행해 주신 읍면장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군민 여러분의 소외 속에 우리 군의회가 운영되지 않나하고 항상 저도 불안해했고, 염려스러워 했었는데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방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일층 용기를 갖고 안성군을 위해 조금이나마 미력이 되고자 합니다.
안성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고 우선 행정면에 몇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읍면 행정을 제가 다니면서 보았을 적에 행정요원의 부족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T.O상 증감이 어려운 줄 압니다만 원만한 읍면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증원을 읍면직원을 증원해 주실 수 없는지 질문을 드리고요.
다음 두번째로는 읍면에 가보면은 실지 행정을 맡고 있는 그분들이 모든 행정에 미숙함으로 인해서 담당 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능력있는 군 본청의 공직자 여러분과 인사교류를 해 주실 수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과연 우리 안성군의 인사 행정은 공정하고, 공정하게 이루워졌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일부 어떠한 공직자한테 불평 불만을 들어서가 아니라 과연 인사행정이 가장 바르게 이루워져야만이 모든 공직자의 사기가 앙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일을 할 의욕도 생기도 인내력도 가지고 꾸준하게 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모든 공정을 기하기 위한 질문으로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92년 복지안성 건설을 위해서 노심초사 수고가 많으셨던 군수님 이하, 실과장님 여러분 말단에서 가장 어려운 행정을, 주민이 궁금하시면서도 무리없이 이행해 주신 읍면장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군민 여러분의 소외 속에 우리 군의회가 운영되지 않나하고 항상 저도 불안해했고, 염려스러워 했었는데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방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일층 용기를 갖고 안성군을 위해 조금이나마 미력이 되고자 합니다.
안성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고 우선 행정면에 몇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읍면 행정을 제가 다니면서 보았을 적에 행정요원의 부족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T.O상 증감이 어려운 줄 압니다만 원만한 읍면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증원을 읍면직원을 증원해 주실 수 없는지 질문을 드리고요.
다음 두번째로는 읍면에 가보면은 실지 행정을 맡고 있는 그분들이 모든 행정에 미숙함으로 인해서 담당 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능력있는 군 본청의 공직자 여러분과 인사교류를 해 주실 수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과연 우리 안성군의 인사 행정은 공정하고, 공정하게 이루워졌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일부 어떠한 공직자한테 불평 불만을 들어서가 아니라 과연 인사행정이 가장 바르게 이루워져야만이 모든 공직자의 사기가 앙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일을 할 의욕도 생기도 인내력도 가지고 꾸준하게 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모든 공정을 기하기 위한 질문으로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영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면장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마침 좋은 질문을 해 주신 것 같고 우리 읍면에 질적인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공도면의 최재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면장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마침 좋은 질문을 해 주신 것 같고 우리 읍면에 질적인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공도면의 최재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재문 최재문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에 동참하시기 위한 뜻에서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군수님을 비롯하여 각 실과소장님 또 면장님이 참석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노선개설 운행 연장입니다.
본건 시내버스 연장운행은 지난 제10회 의회시 교통이 불편한 원곡면 전부, 공도 일부 서부지역의 교통난을 해소 할 수는 없는지 질문한바 있는데, 검토한 결과 관계 기관에서 불가하다는 답변입니다.
불응해서 할 수가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반면 인근 평택에서는 자기 시를 확충하고자 원곡면 일원과 공도면 서부일부를 전입 확충하려고, 주민들에 동의서나 진정서를 도장을 받고 있는 실정을 안성군에서는 전혀 모르고 계신지, 알고서도 수수방관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해서, 본의원의 생각으로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본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교통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하시어 포옹력으로서 이를 저지하여, 고향을 버리고 돌아서는 일이 없도록 할 수는 없는지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도, 미양, 금광을 잇는 도로를 개설할 것을 지난 제12회 의회시 공도면 승두리, 신두리, 미양면 후평리를 거쳐 서운면, 금광면, 보개면 양복리, 거쳐서 38국도와 연결하는 안성남부 순환도로 개설할 것을 질의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보면, 검토한 결과 총 연장 20킬로 대교가 두군데, 소교량이 28군데로서 사업비는 약 170억이 소요되며, 사업의 중요성과 타당성은 인정하나 사업비 과다로 추진 불가하다는 답변입니다.
이 남부 순환도로는 추진중인 안성 10만 자족시 추진에 또는 안성발전에 절대 선결 문제이며 귀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거국적인 차원에서 당국에 적극적으로 지원요청을 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민원사무처리의 간소화 문제입니다. 민원사무는 점차 간소화 추세에 있는바 농촌 경제활성화 과정은 점점 복잡화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부족되는 농촌 일손과 농촌 경제 불황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니, 한가지만 예를 든다면 농지매매증명서 하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던 것을 현재는 농지매매 증명서를 받아서 토지거래신고를 하고 또는 허가를 받아서 또 군에 와서 관인을 받아 한가지를 가지고 3-4번 같은 군수님한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런 실정인데, 군에서 할 수 없으면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시정할수 있는지, 농지매매증명만으로 할 수 없는지 건의를 드립니다.
네 번째는 노인 승차권 확대 활용입니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 우대책으로 시내버스 승차권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는 것은 적절한 시책이라 할 것입니다.
일반 시내버스의 경우 승차권을 받지 않고, 받아서는 버리는 운전사도 있다고 하는 여론입니다.
해서, 노인들은 불쾌감을 주고 있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는바,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일부 지역 즉 말하자면 공도, 원곡은 시내버스가 하나도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일부 먼저 말씀을 드렸더니 신두리 하루 두번 다니는데 이것은 미약한 상태입니다.
같은 안성 관내이면은 구석구석이 다 시내버스가 들어가는데, 원곡면에는 공도 일부 저 서부지역 모릅니다.
면사무소나 군청에 올라면은 2-3킬로 와야 되고 또 2-3번 차를 갈아타야 합니다.
이것을 노선을 확장해서 기존 다니는 버스를 좀 시간을 30분 거리로 다니는 것을 늦춘다든지, 같은 주민이 같은 동의를 받아서 혜택을 보도록 그래서 시내버스 승차권이니까 시외버스는 받지 않으니까 써먹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사장하고 있는 실정,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실정으로는 먼저 의회때 건의한바 있습니다만은 시내버스를 안성, 평택 구분을 하지말고 서로 협의를 해서 안성 버스가 평택도 나가고 평택버스가 공도, 원곡 구석구석을 순회해서 교통 소통을 했으면 좋겠는데 군수님의 의사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몇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군정에 동참하시기 위한 뜻에서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군수님을 비롯하여 각 실과소장님 또 면장님이 참석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노선개설 운행 연장입니다.
본건 시내버스 연장운행은 지난 제10회 의회시 교통이 불편한 원곡면 전부, 공도 일부 서부지역의 교통난을 해소 할 수는 없는지 질문한바 있는데, 검토한 결과 관계 기관에서 불가하다는 답변입니다.
불응해서 할 수가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반면 인근 평택에서는 자기 시를 확충하고자 원곡면 일원과 공도면 서부일부를 전입 확충하려고, 주민들에 동의서나 진정서를 도장을 받고 있는 실정을 안성군에서는 전혀 모르고 계신지, 알고서도 수수방관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해서, 본의원의 생각으로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본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교통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하시어 포옹력으로서 이를 저지하여, 고향을 버리고 돌아서는 일이 없도록 할 수는 없는지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도, 미양, 금광을 잇는 도로를 개설할 것을 지난 제12회 의회시 공도면 승두리, 신두리, 미양면 후평리를 거쳐 서운면, 금광면, 보개면 양복리, 거쳐서 38국도와 연결하는 안성남부 순환도로 개설할 것을 질의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보면, 검토한 결과 총 연장 20킬로 대교가 두군데, 소교량이 28군데로서 사업비는 약 170억이 소요되며, 사업의 중요성과 타당성은 인정하나 사업비 과다로 추진 불가하다는 답변입니다.
이 남부 순환도로는 추진중인 안성 10만 자족시 추진에 또는 안성발전에 절대 선결 문제이며 귀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거국적인 차원에서 당국에 적극적으로 지원요청을 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민원사무처리의 간소화 문제입니다. 민원사무는 점차 간소화 추세에 있는바 농촌 경제활성화 과정은 점점 복잡화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부족되는 농촌 일손과 농촌 경제 불황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니, 한가지만 예를 든다면 농지매매증명서 하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던 것을 현재는 농지매매 증명서를 받아서 토지거래신고를 하고 또는 허가를 받아서 또 군에 와서 관인을 받아 한가지를 가지고 3-4번 같은 군수님한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런 실정인데, 군에서 할 수 없으면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시정할수 있는지, 농지매매증명만으로 할 수 없는지 건의를 드립니다.
네 번째는 노인 승차권 확대 활용입니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 우대책으로 시내버스 승차권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는 것은 적절한 시책이라 할 것입니다.
일반 시내버스의 경우 승차권을 받지 않고, 받아서는 버리는 운전사도 있다고 하는 여론입니다.
해서, 노인들은 불쾌감을 주고 있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는바,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일부 지역 즉 말하자면 공도, 원곡은 시내버스가 하나도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일부 먼저 말씀을 드렸더니 신두리 하루 두번 다니는데 이것은 미약한 상태입니다.
같은 안성 관내이면은 구석구석이 다 시내버스가 들어가는데, 원곡면에는 공도 일부 저 서부지역 모릅니다.
면사무소나 군청에 올라면은 2-3킬로 와야 되고 또 2-3번 차를 갈아타야 합니다.
이것을 노선을 확장해서 기존 다니는 버스를 좀 시간을 30분 거리로 다니는 것을 늦춘다든지, 같은 주민이 같은 동의를 받아서 혜택을 보도록 그래서 시내버스 승차권이니까 시외버스는 받지 않으니까 써먹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사장하고 있는 실정,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실정으로는 먼저 의회때 건의한바 있습니다만은 시내버스를 안성, 평택 구분을 하지말고 서로 협의를 해서 안성 버스가 평택도 나가고 평택버스가 공도, 원곡 구석구석을 순회해서 교통 소통을 했으면 좋겠는데 군수님의 의사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몇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두 부의장 이종두 입니다.
오늘 이 군정질문을 위해서, 요새 계절적으로 행정 업무에 대단히 분주하신데도 불구하고 군수님을 비롯해서 각 실과장님 그리고 각 읍면장님이 전원 참석하신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저희 군정질문을 들어 주시고 살펴주시기 위해서 대단히 바쁘시리라고 사료되나 자리를 꽉 메운 방청객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 폭넓은 질의가 지속되고 또 앞으로도 많은 질의가 있으실 것 같아서 본인은 일부 국지적이나마 한 두어가지만 묻고 시간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까 군수님의 군정시정연설에서도 비추어 나왔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원곡, 공도등 소공업단지 조성사업추진현황을 묻겠습니다.
원곡 공업단지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지난 5월 26일 현재 설명에 대해서 지난 7월 7일부터 9월 4일까지 용지 보상협의를 마치고서 9월 1일부터 착공을 해서 명년 6월말까지는 준공하시겠다고 확실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착공커녕 농지보상협의조차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보상을 협의를 아직 안하신것인지, 아니면 그 보상협의가 성사되지 않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현재까지의 추진경위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좀더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그 시간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은 당해 지역의 지방의원에게는 우정은 고사하고 자연스런 기회를 골라서라도 한번쯤은 상의라도 있을법한 일인데 무슨 말못할 사정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원곡 칠곡리에서 반제리에 가는 도로 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일부는 이미 발주해서 착공해서, 또 상당한 정도로에 진척중인데, 군비보조분이라해서 2차추경에 4천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미 발주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얼마되지 않는 공사라 할지라도 현장 관계로 보다 더욱이 당장 오늘아침이 영하 10℃에 가까운 결빙기가 다가 왔음을 고려를 할때 본 의원은 연내에 준공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명년도에 사고이월되니 불가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이에 대한 연내 중요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같은 사례로 해서 급속히 해서 부실공사 또는 한파로 인한 부실공사가 되는 것은 우리가 허다하게 보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물론 예산관계라 하겠습니다만은 유사한 모순된 행정을 시정할 용의, 또 방법을 묻고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군정질문을 위해서, 요새 계절적으로 행정 업무에 대단히 분주하신데도 불구하고 군수님을 비롯해서 각 실과장님 그리고 각 읍면장님이 전원 참석하신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저희 군정질문을 들어 주시고 살펴주시기 위해서 대단히 바쁘시리라고 사료되나 자리를 꽉 메운 방청객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 폭넓은 질의가 지속되고 또 앞으로도 많은 질의가 있으실 것 같아서 본인은 일부 국지적이나마 한 두어가지만 묻고 시간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까 군수님의 군정시정연설에서도 비추어 나왔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원곡, 공도등 소공업단지 조성사업추진현황을 묻겠습니다.
원곡 공업단지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지난 5월 26일 현재 설명에 대해서 지난 7월 7일부터 9월 4일까지 용지 보상협의를 마치고서 9월 1일부터 착공을 해서 명년 6월말까지는 준공하시겠다고 확실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착공커녕 농지보상협의조차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보상을 협의를 아직 안하신것인지, 아니면 그 보상협의가 성사되지 않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현재까지의 추진경위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좀더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그 시간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은 당해 지역의 지방의원에게는 우정은 고사하고 자연스런 기회를 골라서라도 한번쯤은 상의라도 있을법한 일인데 무슨 말못할 사정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원곡 칠곡리에서 반제리에 가는 도로 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일부는 이미 발주해서 착공해서, 또 상당한 정도로에 진척중인데, 군비보조분이라해서 2차추경에 4천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미 발주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얼마되지 않는 공사라 할지라도 현장 관계로 보다 더욱이 당장 오늘아침이 영하 10℃에 가까운 결빙기가 다가 왔음을 고려를 할때 본 의원은 연내에 준공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명년도에 사고이월되니 불가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이에 대한 연내 중요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같은 사례로 해서 급속히 해서 부실공사 또는 한파로 인한 부실공사가 되는 것은 우리가 허다하게 보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물론 예산관계라 하겠습니다만은 유사한 모순된 행정을 시정할 용의, 또 방법을 묻고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박순명 박순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영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안성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변화 있는 안성을 가꿔가시고자 노력해 오신 김규완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 소장님!
안성군 의회는 20개월의 의정기간 중 20회의 회의를 열어 평균 1달에 1회씩 회기를 열고 집행부와 함께 공동 목표인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무릎과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권한과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을 형성해 왔습니다. 좀더 알차고 내실있는 안성의 발전을 위하여 일하여 왔습니다.
20개월 밖에 안된 의회지만 새로운 방향 제시가 가능한 생산적인 의회와 신뢰받는 집행부의 모습을 군민의 마음과 생활 속에 보다 깊이 있게 착근시켜 보고자 원칙과 정도를 소신있게 길어 왔다고 봅니다.
이제 20회의 정기회를 맞아 한정된 예산과 다양한 목소리 속에서도 오로지 12만 군민의 보다 나은 삶을 함께 걱정하는 차원에서, 몇가지 질의를 함으로써 안성군정 시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질의는 주민 간담회 건의내용 219건에 대한 처리 결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지난 5월 1일부터 14일까지 읍.면 별로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예산이 요구되는 사업 121건, 법적인 사항 33건, 군정에 관한 문의.요구 62건과 의회에 바라는 의견 3건등 219건을 수렴하였습니다.
이제 92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볼 때 분석즉시 처리조치가 된 사항도 상당히 많아 주민들로부터 시원시원한 행정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또 기대와 긍정적인 반응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하고 미진한 사항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부진한 사안에 대한 재점검과 아울러 올해를 넘기지 않는 신속한 추진이 거듭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의 내용이 219건이란 방대한 량이 되므로 답변 자료준비에 시간이 많이 생각됩니다.
세부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차후 수록토록 해 주시고 분야별로 구분하여 요건만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질의는 사용료와 수수료 현실화에 따른 군의 현실적 운영방안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안성군의 재정 여건을 보면 37.5%가 자체 수입이고, 나머지 62.5%가 의존 수입으로 되어있는 현실입니다.
93년도 지방자치 단체 예산 편성 지침서, 지방재정 운영방향을 보면, 특정 행정 서비스에 대한 수익자 부담을 확대 현실화하여 경영 행정체제 전환에 대처토록 돼있습니다.
특히 각종 사용료, 수수료 등을 현실화함으로써 재정기반과 재정수입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안성군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보면 91년도 사용료 수입은 5천 3백만원, 전년 대비 20.9% 감소 신장율이며, 92년도 사용료 예산액은 84.9%가 감소된 8백만원으로 되어있고 수수료 수입은 91년도 4억 9천 9백 만원 전년대비 16.9%의 신장율을 보였으나 92년도 수수료 수입 예상액은 4억 6천 8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2% 감소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방 재정수입 전망을 보면 93년도를 기점해서 96년도까지 사용료 수입은 평균 10.7%, 수수료는 11.9%의 신장율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88년부터 92년 올해까지는 사용료 수입이 감소됐고, 93년부터 96년까지는 신장율이 예상되고 있는데 대하여 질의를 하고져 합니다.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가 재원 확충 방향에서는 바람직할지 모르나 주민의 입장은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사용료 현실화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하여 시정 보완이 많이 되어 여러 사람이 완화의 혜택을 본 것으로 아는데 정부의 기본 방침에 따라 법적 현실화했을 경우 사용료 납부 대상자들의 부담에 따른 가상적 피해 원인을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군의 현실적 운용 방안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세번째 질의는 농촌발전 계획에 따른 읍.면별로 1개의 특이사업을 중점 육성하여 성공을 거둘 수 있는 특단의 농정 시책이 안성군에서부터 선구적으로 연구 계획되어야 실정된 작금의 농촌 문제가 하나라도 해결 될 것이 아닌가 하여, 이 부분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군은 내고향 농어촌 가꾸기 참여 운동을 전개하여 오면서, 기본 계획 수립에 농민의 폭 넓은 참여를 유도하여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개발 수요의 의견 수렴을 모집하고 국가적 농정 정책을 내 놓았습니다.
특히 안성군 농촌 발전 계획엔 92년도 총 사업 91개 분야에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등 사업비 2백 7십 8억 5천 5백 9십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방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방대한 91개 사업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접수해서 파악하고 이를 보완해서 완벽한 계획을 수립코자 시책 전반을 공개하고 이를 착실히 추진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91년도 사업 항목을 참고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 69개 분야, 둘째 유통구조 개선과 가공 수출 촉진 6개 분야, 셋째 소득원 다양화와 생활 환경등 16개 분야이고, 93년 역시 같은 사업 항목에 121개의 사업비 7백 6십 8억 4천 1백만원을 투자 전년대비 276% 증액된 계획예산으로 안성군의 농촌이 달라지기를 바라며 투자하려 하고 있습니다.
조건적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농촌 문제를 단시일에 의견을 개진하려 한다면 농촌은 더욱 힘들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심성 농촌지원 계획은 지양되어서 농민이 보다 확실한 믿음이 갈 수 있는 한가지 사업이라도 제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믿지 못하기에 지원해 주며 하라고 해도 따라 하지 않는 현재의 농정 정책과 시책은 농촌의 아픔입니다.
농촌이 어렵다는 자명한 사실 앞에서 이제는 건수 위주가 아닌 소신과 새로운 기법의 농정 행정이 농촌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읍.면의 여건에 맞는 특이 사업을 선정하여 과감하게 추진하고 투자할 때만이 달라질수 있다고 보는데 읍.면별 특이사업 1개씩 선정 중점 육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네번째 질의는 현재의 노인정과 마을회관 운영관리를 개선함으로써, 얻어지는 재정절감, 건물보전과 산적한 숙원사업을 상당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91년도 안성군 인구 통계연보에 의하면, 안성군의 노인 인구 구성비는 전국의 평균치 5.0% 보다 배가 넘는 10.9%로 나타나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전인구의 10%가 넘으면 인구학적으로 고령사회라고 표현된다고 합니다.
더구나 안성군의 사회적 인구증가를 보면 91년만 해도 2.3% 감소를 보여 실제 농촌의 노인 인구는 수치보다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는 노인 정책이 심각하게 다뤄줘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수반되는 노인복지에 새로운 시책이 따르지 않으면 날로 변모 요구되는 노인 사회문제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것을 미뤄 생각할 때 안성군에서 동절기에 124개의 노인정에 12만원씩 운영비 난방비 보조지원 해 주신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만, 운영과 관리에 대한 문제를 우선 선결하여 더욱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 각 마을 현황을 보면 노인정과 마을회관이 분리되어 있고, 이를 관리하는 부서도 가정복지과 새마을과로 나누어져 관리하는 현실입니다. 더구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후 마을회관 건립과 노인정 건립이 주된 숙원 사업으로 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도 그 수요를 감당치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크던 작던 안성군 410개 마을마다 회관이 따로 노인정이 따로 건립되어야 할 현실입니다.
본의원이 여기에 규정과 업무 분담의 원칙적인 문제를 지양해서, 보다 현실적으로 노인정과 마을회관을 함께 관리되는 행정 체제와 회관도 노인정으로 겸용해서 쓸 수 있는 개선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회관이 없는데는 신축되어야 합니다만, 있는데도 방치된 마을회관을 노인정으로 겸용 사용할 때 보수관리가 제대로 될 것이며 그만큼 재정 여건도 신축성이 있어 노인정에 보다 많은 지원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신축되는 노인정도 돈 되는대로 지을 것이 아니라, 노인들의 정서에 맞도록 샤워실과 간단한 조리시설 등이 갖춰질 수 있도록 권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많은 노인정에서 증축 요구를 하는 이유도 이런 연유에서 예산을 계속 요구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어제의 나의 모습은 오늘의 아이들이며 내일의 나의 모습은 오늘의 노인들이십니다.
법대로가 아니라 개선해야 할 점을 인식하는 의식의 전환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노인사회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슬기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의는 항공대학 이전 백지화에 따른 군의 대처방안이 무엇이며, 향후 발생할 지도 모르는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 대학이 설립되거나 이전된다는 것은 그 지역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뿐아니라 인구 증가의 동기 유발이 돼서 지역 경제 부양에 크나 큰 기여가 기대 되고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죽은 수도권 정비법에 의거 자연 보전권역으로 되어서 학교 신축 불가지역으로 돼있습니다만, 항공대학은 1988년 4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가면서까지 예의 규정을 적용 받아 89년 1월 10일 대학 입지승인을 받게된 특수 대학인 것입니다.
당시 기후, 기상 입지여건 등에서 최적지로 인정을 받아 화봉리 산 1백 28필지 7만 4천 5백평의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고 항공대학 여건상 7만 4천 5백평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학교측의 요구에 곽씨 문중에서는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6만평을 편의기증했고 농민들 또한 같은 염원을 갖고 농지 매수에 응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죽면 모두의 기대와 뜻을 외면한 채 지난 10월 23일 대학 이전을 포기하는 사실에 면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한가닥 기대도 해 보았습니다만, 현재까지 일방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처사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항공대학이 들어서려 했던, 일죽면의 문제만이 아닌 안성의 문제라고 보며, 군차원에서 강력하고 심각하게 대처하여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아울러 면민의 정서속에 의심되고 있는 것은 정석 학원이 항공대학 이전을 빙자 재산 증식 차원에서 농민의 땅을 매입하였고, 이전 백지화가 분명하다면 응분의 대처방안, 군 차원의 방안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일죽이 안성에서 거리가 멀으니 대학 이전 문제도 안성의 발전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인식하여 일죽의 문제로만 치부되지 않기를 바라며, 면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답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을 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만 군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한영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안성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변화 있는 안성을 가꿔가시고자 노력해 오신 김규완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 소장님!
안성군 의회는 20개월의 의정기간 중 20회의 회의를 열어 평균 1달에 1회씩 회기를 열고 집행부와 함께 공동 목표인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무릎과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권한과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을 형성해 왔습니다. 좀더 알차고 내실있는 안성의 발전을 위하여 일하여 왔습니다.
20개월 밖에 안된 의회지만 새로운 방향 제시가 가능한 생산적인 의회와 신뢰받는 집행부의 모습을 군민의 마음과 생활 속에 보다 깊이 있게 착근시켜 보고자 원칙과 정도를 소신있게 길어 왔다고 봅니다.
이제 20회의 정기회를 맞아 한정된 예산과 다양한 목소리 속에서도 오로지 12만 군민의 보다 나은 삶을 함께 걱정하는 차원에서, 몇가지 질의를 함으로써 안성군정 시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질의는 주민 간담회 건의내용 219건에 대한 처리 결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지난 5월 1일부터 14일까지 읍.면 별로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예산이 요구되는 사업 121건, 법적인 사항 33건, 군정에 관한 문의.요구 62건과 의회에 바라는 의견 3건등 219건을 수렴하였습니다.
이제 92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볼 때 분석즉시 처리조치가 된 사항도 상당히 많아 주민들로부터 시원시원한 행정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또 기대와 긍정적인 반응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하고 미진한 사항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부진한 사안에 대한 재점검과 아울러 올해를 넘기지 않는 신속한 추진이 거듭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의 내용이 219건이란 방대한 량이 되므로 답변 자료준비에 시간이 많이 생각됩니다.
세부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차후 수록토록 해 주시고 분야별로 구분하여 요건만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질의는 사용료와 수수료 현실화에 따른 군의 현실적 운영방안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안성군의 재정 여건을 보면 37.5%가 자체 수입이고, 나머지 62.5%가 의존 수입으로 되어있는 현실입니다.
93년도 지방자치 단체 예산 편성 지침서, 지방재정 운영방향을 보면, 특정 행정 서비스에 대한 수익자 부담을 확대 현실화하여 경영 행정체제 전환에 대처토록 돼있습니다.
특히 각종 사용료, 수수료 등을 현실화함으로써 재정기반과 재정수입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안성군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보면 91년도 사용료 수입은 5천 3백만원, 전년 대비 20.9% 감소 신장율이며, 92년도 사용료 예산액은 84.9%가 감소된 8백만원으로 되어있고 수수료 수입은 91년도 4억 9천 9백 만원 전년대비 16.9%의 신장율을 보였으나 92년도 수수료 수입 예상액은 4억 6천 8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2% 감소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방 재정수입 전망을 보면 93년도를 기점해서 96년도까지 사용료 수입은 평균 10.7%, 수수료는 11.9%의 신장율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88년부터 92년 올해까지는 사용료 수입이 감소됐고, 93년부터 96년까지는 신장율이 예상되고 있는데 대하여 질의를 하고져 합니다.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가 재원 확충 방향에서는 바람직할지 모르나 주민의 입장은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사용료 현실화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하여 시정 보완이 많이 되어 여러 사람이 완화의 혜택을 본 것으로 아는데 정부의 기본 방침에 따라 법적 현실화했을 경우 사용료 납부 대상자들의 부담에 따른 가상적 피해 원인을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군의 현실적 운용 방안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세번째 질의는 농촌발전 계획에 따른 읍.면별로 1개의 특이사업을 중점 육성하여 성공을 거둘 수 있는 특단의 농정 시책이 안성군에서부터 선구적으로 연구 계획되어야 실정된 작금의 농촌 문제가 하나라도 해결 될 것이 아닌가 하여, 이 부분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군은 내고향 농어촌 가꾸기 참여 운동을 전개하여 오면서, 기본 계획 수립에 농민의 폭 넓은 참여를 유도하여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개발 수요의 의견 수렴을 모집하고 국가적 농정 정책을 내 놓았습니다.
특히 안성군 농촌 발전 계획엔 92년도 총 사업 91개 분야에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등 사업비 2백 7십 8억 5천 5백 9십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방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방대한 91개 사업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접수해서 파악하고 이를 보완해서 완벽한 계획을 수립코자 시책 전반을 공개하고 이를 착실히 추진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91년도 사업 항목을 참고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 69개 분야, 둘째 유통구조 개선과 가공 수출 촉진 6개 분야, 셋째 소득원 다양화와 생활 환경등 16개 분야이고, 93년 역시 같은 사업 항목에 121개의 사업비 7백 6십 8억 4천 1백만원을 투자 전년대비 276% 증액된 계획예산으로 안성군의 농촌이 달라지기를 바라며 투자하려 하고 있습니다.
조건적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농촌 문제를 단시일에 의견을 개진하려 한다면 농촌은 더욱 힘들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심성 농촌지원 계획은 지양되어서 농민이 보다 확실한 믿음이 갈 수 있는 한가지 사업이라도 제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믿지 못하기에 지원해 주며 하라고 해도 따라 하지 않는 현재의 농정 정책과 시책은 농촌의 아픔입니다.
농촌이 어렵다는 자명한 사실 앞에서 이제는 건수 위주가 아닌 소신과 새로운 기법의 농정 행정이 농촌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읍.면의 여건에 맞는 특이 사업을 선정하여 과감하게 추진하고 투자할 때만이 달라질수 있다고 보는데 읍.면별 특이사업 1개씩 선정 중점 육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네번째 질의는 현재의 노인정과 마을회관 운영관리를 개선함으로써, 얻어지는 재정절감, 건물보전과 산적한 숙원사업을 상당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91년도 안성군 인구 통계연보에 의하면, 안성군의 노인 인구 구성비는 전국의 평균치 5.0% 보다 배가 넘는 10.9%로 나타나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전인구의 10%가 넘으면 인구학적으로 고령사회라고 표현된다고 합니다.
더구나 안성군의 사회적 인구증가를 보면 91년만 해도 2.3% 감소를 보여 실제 농촌의 노인 인구는 수치보다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는 노인 정책이 심각하게 다뤄줘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수반되는 노인복지에 새로운 시책이 따르지 않으면 날로 변모 요구되는 노인 사회문제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것을 미뤄 생각할 때 안성군에서 동절기에 124개의 노인정에 12만원씩 운영비 난방비 보조지원 해 주신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만, 운영과 관리에 대한 문제를 우선 선결하여 더욱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 각 마을 현황을 보면 노인정과 마을회관이 분리되어 있고, 이를 관리하는 부서도 가정복지과 새마을과로 나누어져 관리하는 현실입니다. 더구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후 마을회관 건립과 노인정 건립이 주된 숙원 사업으로 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도 그 수요를 감당치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크던 작던 안성군 410개 마을마다 회관이 따로 노인정이 따로 건립되어야 할 현실입니다.
본의원이 여기에 규정과 업무 분담의 원칙적인 문제를 지양해서, 보다 현실적으로 노인정과 마을회관을 함께 관리되는 행정 체제와 회관도 노인정으로 겸용해서 쓸 수 있는 개선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회관이 없는데는 신축되어야 합니다만, 있는데도 방치된 마을회관을 노인정으로 겸용 사용할 때 보수관리가 제대로 될 것이며 그만큼 재정 여건도 신축성이 있어 노인정에 보다 많은 지원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신축되는 노인정도 돈 되는대로 지을 것이 아니라, 노인들의 정서에 맞도록 샤워실과 간단한 조리시설 등이 갖춰질 수 있도록 권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많은 노인정에서 증축 요구를 하는 이유도 이런 연유에서 예산을 계속 요구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어제의 나의 모습은 오늘의 아이들이며 내일의 나의 모습은 오늘의 노인들이십니다.
법대로가 아니라 개선해야 할 점을 인식하는 의식의 전환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노인사회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슬기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의는 항공대학 이전 백지화에 따른 군의 대처방안이 무엇이며, 향후 발생할 지도 모르는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 대학이 설립되거나 이전된다는 것은 그 지역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뿐아니라 인구 증가의 동기 유발이 돼서 지역 경제 부양에 크나 큰 기여가 기대 되고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죽은 수도권 정비법에 의거 자연 보전권역으로 되어서 학교 신축 불가지역으로 돼있습니다만, 항공대학은 1988년 4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가면서까지 예의 규정을 적용 받아 89년 1월 10일 대학 입지승인을 받게된 특수 대학인 것입니다.
당시 기후, 기상 입지여건 등에서 최적지로 인정을 받아 화봉리 산 1백 28필지 7만 4천 5백평의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고 항공대학 여건상 7만 4천 5백평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학교측의 요구에 곽씨 문중에서는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6만평을 편의기증했고 농민들 또한 같은 염원을 갖고 농지 매수에 응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죽면 모두의 기대와 뜻을 외면한 채 지난 10월 23일 대학 이전을 포기하는 사실에 면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한가닥 기대도 해 보았습니다만, 현재까지 일방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처사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항공대학이 들어서려 했던, 일죽면의 문제만이 아닌 안성의 문제라고 보며, 군차원에서 강력하고 심각하게 대처하여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아울러 면민의 정서속에 의심되고 있는 것은 정석 학원이 항공대학 이전을 빙자 재산 증식 차원에서 농민의 땅을 매입하였고, 이전 백지화가 분명하다면 응분의 대처방안, 군 차원의 방안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일죽이 안성에서 거리가 멀으니 대학 이전 문제도 안성의 발전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인식하여 일죽의 문제로만 치부되지 않기를 바라며, 면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답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을 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만 군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이동술 삼죽면의 이동술 입니다.
우선 군민을 위하여 군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 이하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방청객 여러분과 불철주야 안성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크신 기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정말로 장시간을 말씀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드러움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군정질문은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으로부터 여론을 수렴한 사항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우리군은 시외버스 정류장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급격한 산업화와 더불어 수도권 왕래 교통이 인구가 급증하므로 교통난이 날로 비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38국도도 4차선으로 확장포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안성읍 서인리에 위치한 시외버스 터미널은 400여평의 협소한 부지에 주차능력과 수용인원의 절대부족으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민의 빗발치는 여론에 의하여 지난해 안성군의회가 현안사업으로 채택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시외버스 정류장 확장 이전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군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달라는 건의서를 지난 4월에 군수님께 건의한바 있는데 그러나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은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로 가축농가의 폐수처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소와 돼지를 기르는 농가가 5천여 호로서 약 소가 5만여두 돼지 10여만 두로서 전국에서 가축을 제일 많이 기르는 군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의 어느 지역을 가보더라도 농가에서 소나 돼지를 사육치 않는 농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축산폐수처리 문제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92년도 축산페수처리시설을 열심히 하였다고 봅니다.
과연 우리 안성군이 가축두수에 비해서 폐수처리시설이 충분히 했는지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산상의 문제등 여러 가지로 실무자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합니다.
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합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보다 내실있게 환경보존 대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은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옥산뜰, 경찰서앞, 고삼면, 내리지구 도시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이란 기존의 시가를 탈피하여 도시 외곽으로 새로운 도시를 형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삼방면과 경찰서앞 옥산뜰의 개발계획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개발을 할 것인지 공개행정 차원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내리구획정리 사업은 92년도에 5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반납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본사업은 적극적인 추진이 되어 조기에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정말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군민을 위하여 군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 이하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방청객 여러분과 불철주야 안성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크신 기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정말로 장시간을 말씀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드러움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군정질문은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으로부터 여론을 수렴한 사항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우리군은 시외버스 정류장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급격한 산업화와 더불어 수도권 왕래 교통이 인구가 급증하므로 교통난이 날로 비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38국도도 4차선으로 확장포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안성읍 서인리에 위치한 시외버스 터미널은 400여평의 협소한 부지에 주차능력과 수용인원의 절대부족으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민의 빗발치는 여론에 의하여 지난해 안성군의회가 현안사업으로 채택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시외버스 정류장 확장 이전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군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달라는 건의서를 지난 4월에 군수님께 건의한바 있는데 그러나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은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로 가축농가의 폐수처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소와 돼지를 기르는 농가가 5천여 호로서 약 소가 5만여두 돼지 10여만 두로서 전국에서 가축을 제일 많이 기르는 군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의 어느 지역을 가보더라도 농가에서 소나 돼지를 사육치 않는 농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축산폐수처리 문제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92년도 축산페수처리시설을 열심히 하였다고 봅니다.
과연 우리 안성군이 가축두수에 비해서 폐수처리시설이 충분히 했는지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산상의 문제등 여러 가지로 실무자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합니다.
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합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보다 내실있게 환경보존 대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은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옥산뜰, 경찰서앞, 고삼면, 내리지구 도시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이란 기존의 시가를 탈피하여 도시 외곽으로 새로운 도시를 형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삼방면과 경찰서앞 옥산뜰의 개발계획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개발을 할 것인지 공개행정 차원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내리구획정리 사업은 92년도에 5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반납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본사업은 적극적인 추진이 되어 조기에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정말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한도섭 한도섭의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규완 군수님과 실과소장님 그리고 한영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군정을 함께 논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여러의원님들께서 우리 안성군정을 보다 발전적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수차에 걸쳐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의 기회를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많은 성과를 거두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본의원은 평소 주민과 접하면서 또 행정을 보아 오면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만, 주민복리 행정을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방안입니다.
이미 서강원의원님과 몇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은 농촌에 살다가 보니까, 또 질문을 다시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기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제 16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이미 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군관내 1962년부터 1980년까지 농촌에는 상당량의 무허가 건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수십년 전에 기히 형질 변경이 되어 있는 전 및 답에 대하여는 가급적 대지로 변경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어야 함에도 상당히 오랜 옛날부터 이미 형질이 변경된 사항을 법에 저촉이라는 명목하에 전용을 안해줌으로서 무지한 농민들이 재산권의 침해뿐만 아니라 재산권을 행사치 못하고 있음을 주민복지행정에 크나큰 헛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미 오래 전에 형질이 변경된 토지는 주민 복지 행정의 추진 차원에서 과감히 양성화함으로서 주민의 재산권 및 불편을 해소시켜야 타당한 줄 아는데 양성화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은 법이 허용되지는 않더라도 농민들이 꼭 양성화해서 해야될 농지전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무엇을 위해서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농민을 위해서 생겼는지, 법을 위해서 생겼는지 저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만은 기필코 이 문제는 우리 농민들의 한을 풀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군 관내 각종 행사에 대하여 대폭 축소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거와 같이 계속 불필요한 각종행사가 이루워지고 있어 행사를 치루다보면 인력소모, 시간낭비등 경제적으로 많은 낭비를 하면서까지 겉치례라면 좀 잘못된 표현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겉치례 행사를 계속 치루워야 하는지 묻고 싶고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불필요한 행사를 대폭 축소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농촌에 농촌지도소, 지도소장으로 각 읍면에 나와 있어 지금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증산을 위해서 교육도 좋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특히나 안성뿐만아니라 많은 토지가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꼭 행정부에서 인원을 증원할 수 없다면은 농촌지도소에서 한 사람씩 지도소장이 나와 있어서 그 사람이 교육을 나가거나 문의가 들어와서 출타를 하게되면은 그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전화 오는 것은 전부 받지 못하고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증산도 좋습니다만은 한사람을 더 증원해서 많이 유휴 농지가 방만하게 놀고있는 이 농지를 하나도 유실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까 먼저 의원들께서 질문을 하신것입니다만은 농촌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종 도로다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부실공사를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다도 1,000만원 미만짜리 면 나름대로 면장님하에 하는 공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이상에 군에서 하는 발주공사는 2-3중으로 공사를 아마 하청을 주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실공사가 야기되어서 많은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어서 이것도 가급적이면 면에서 면재량것 면직원들이 감독을 할 수 있던가 또는 그 부락주민이 감독을 할 수 있던가 매듭을 지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몇가지 질문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적극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해주시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모든 행정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관.민이 화합의 터전으로 바뀌고는 있으나 보다 주민복리를 위하고 보다 적극적인 위민 행정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규완 군수님과 실과소장님 그리고 한영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군정을 함께 논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여러의원님들께서 우리 안성군정을 보다 발전적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수차에 걸쳐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의 기회를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많은 성과를 거두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본의원은 평소 주민과 접하면서 또 행정을 보아 오면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만, 주민복리 행정을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방안입니다.
이미 서강원의원님과 몇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은 농촌에 살다가 보니까, 또 질문을 다시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기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제 16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이미 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군관내 1962년부터 1980년까지 농촌에는 상당량의 무허가 건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수십년 전에 기히 형질 변경이 되어 있는 전 및 답에 대하여는 가급적 대지로 변경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어야 함에도 상당히 오랜 옛날부터 이미 형질이 변경된 사항을 법에 저촉이라는 명목하에 전용을 안해줌으로서 무지한 농민들이 재산권의 침해뿐만 아니라 재산권을 행사치 못하고 있음을 주민복지행정에 크나큰 헛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미 오래 전에 형질이 변경된 토지는 주민 복지 행정의 추진 차원에서 과감히 양성화함으로서 주민의 재산권 및 불편을 해소시켜야 타당한 줄 아는데 양성화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은 법이 허용되지는 않더라도 농민들이 꼭 양성화해서 해야될 농지전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무엇을 위해서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농민을 위해서 생겼는지, 법을 위해서 생겼는지 저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만은 기필코 이 문제는 우리 농민들의 한을 풀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군 관내 각종 행사에 대하여 대폭 축소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거와 같이 계속 불필요한 각종행사가 이루워지고 있어 행사를 치루다보면 인력소모, 시간낭비등 경제적으로 많은 낭비를 하면서까지 겉치례라면 좀 잘못된 표현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겉치례 행사를 계속 치루워야 하는지 묻고 싶고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불필요한 행사를 대폭 축소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농촌에 농촌지도소, 지도소장으로 각 읍면에 나와 있어 지금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증산을 위해서 교육도 좋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특히나 안성뿐만아니라 많은 토지가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꼭 행정부에서 인원을 증원할 수 없다면은 농촌지도소에서 한 사람씩 지도소장이 나와 있어서 그 사람이 교육을 나가거나 문의가 들어와서 출타를 하게되면은 그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전화 오는 것은 전부 받지 못하고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증산도 좋습니다만은 한사람을 더 증원해서 많이 유휴 농지가 방만하게 놀고있는 이 농지를 하나도 유실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까 먼저 의원들께서 질문을 하신것입니다만은 농촌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종 도로다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부실공사를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다도 1,000만원 미만짜리 면 나름대로 면장님하에 하는 공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이상에 군에서 하는 발주공사는 2-3중으로 공사를 아마 하청을 주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실공사가 야기되어서 많은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어서 이것도 가급적이면 면에서 면재량것 면직원들이 감독을 할 수 있던가 또는 그 부락주민이 감독을 할 수 있던가 매듭을 지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몇가지 질문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적극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해주시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모든 행정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관.민이 화합의 터전으로 바뀌고는 있으나 보다 주민복리를 위하고 보다 적극적인 위민 행정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영식 네 한도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3차 본회의를 개의를 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3차 본회의를 개의를 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