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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안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12월 9일(수)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91년도예비비지출심사의건
  3.   2. 91년도결산심사의건
  4.   3.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심사의건(계속)

  1. 부의된안건
  2.   1. 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 91년도결산심사의건
  4.   3.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심사의건(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정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안성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여러 의원님들께서 93년도 예산안을 보다 내실있게 심사해 주시기 위해서 야간까지 고생을 해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예산안의 내용은 상세히 파악이 되셨을 줄 압니다.
  따라서 오늘부터는 토론과 축조심사를 통해서 예산의 계수를 조정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1차 수정예산안이 다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도착이 되는 대로 별도 심사를 한 다음 원안과 함께 의결을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예산안 계수조정에 앞서 91년도 예비비 지출내역과 91년도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 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예비비지출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91년도 예비비지출에 관하여는 이미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 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재석  기획실장 안재석입니다.
  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기 본회의에서 상세히 보고드린바 있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질문하실 의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음)
○위원장 김정식  질문들이 없으시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의견을 종합해서 심사의견서를 작성키로 하고 다음은 91년도 결산내용을 심사하시겠습니다.
  2. 91년도결산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결산 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도 본 의회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 있습니다.
  특별히 결산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이신 최재문 의원님을 비롯해서 전문가 2분이 이미 결산 검사를 통해서 장부검사등 세밀한 검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 검사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의 시정내용과 정책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토론을 하신 다음 승인여부를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년도 결산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형우  재무과장 이형우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난 12월 3일 본회의장에서 결산검사 보고 내용과 아울러 제안설명을 올린바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미진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의를 하시면 제가 모르는 사항은 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들을 해주십시오.
○위원 서강원  작년도 명시이월에서 말이에요 작년도에 결산을 이월시킨 것하고 금년도에 결산본 것하고 그 수치가 잘 안맞는것 같은데 거기 안성공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장에서 시설비, 시설부 대비 그래서 시설설계 건설부 미승인으로 사업발주시기 미도래 그래서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결산에 보면은 1억 9천 8백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재무과장 이형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말씀하시는거죠?
○위원 서강원  네. 네...공영개발특별회계 명시이월, 안성군 공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장 시설비, 시설부 대비를 명시이월 시켰는데...
○재무과장 이형우  그것을 계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과장님이 도에 심의회의가 있어서 자세한 사항을 도시과장님이 올려야 할텐데 작년에 그 안성 속칭 미양공단이라고 합니다만, 안성공단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그 공단 부지 매입비를 선수금을 받아서 착수를 해서 선수금이 잘 들어 왔더라면 다른 문제점이 없는데 입주업체가 결정되기 전에 용지매입비를 하루라도 빨리 주어가지고 공단을 착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가 되기 위해서 단기채를 뭐 처음에는 중기채로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처음에는 100억을 매입을 했습니다.  100억을 하다가 용지매입비를 독려를 해서 빨리 찾아가라 이런 체제로 해가지고 주었습니다.
  준 것까지는 좋았는데 선수금이 제대로 안들어 오다보니까 연말에 가서 중기채라고 했던 것이 농협에 알아보니까 그 해를 넘길것 같으면 연채를 물어야 한다.
  그래서 입주업체에서 부담하는 연채는 13%로 되어 있는데 100억원을 그냥 넘기면 시중 금리 연채 19%입니다.
  그래서 6% 더 물어주어야 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부랴부랴 상환을 했습니다.
  연말에 100억원을 그중에는 이제 선수금이 들어온 것이 나갔죠.
  그래가지고 연말까지 연도 폐쇄기까지 들어올 것으로 선수금을 보았습니다만, 그게 그때 계획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여파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예산서 상으로는 그런 그 착오라고 할까 그게 사실은 그 채무를 갚지 않고 그냥 명시이월이 되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도시과장이나 저희 부군수님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그냥 가지고 넘어갈 것이냐 사실 100억에 대한 19%라면은 19억인데 연간 그게 나중에 가서도 그것을 입주업체 사실은 그때까지는 군비하나 들어가는 사항이 없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업체로부터 그 용지매각 대금을 가지고 공단을 조성하고 관리를 하고 여러 가지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전연 입주업체에서 돈이 안들어 오고 있으니까 연말을 어떻게 넘길 것인가 그래서 6%에 대한 설득력이 입주업체들한데 나중에 준공이 되고 확정 측량이 되고 감정을 하면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6%를 100억에 대한 6%로는 막대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거기 입주하는 업체가 13%라는 연체 이자를 물고서도 금방 돈을 내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해약하는 업체가 많고 해약을 했으면 하는 원하는 업체가 많고 뭐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그래가지고 그 100억원을 가지고 채무를 갚지 않고 넘어왔다면은 명시이월이 그대로 명시이월이 되어가지고 공단도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그렇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문제때문에 작년에 상당히 공사지연도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과장님이 더 좀 상세한 말씀을 올려야 겠습니다만 제가 그 사항을 알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홍승조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네, 말씀하세요.
○위원 홍승조  우리 재무과장님 답변은 이해가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도시과장 전문과장님도 안계시고 그러니까 좀 정회를 해 가지고 심도있는 상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정회를 제의합니다.
○위원장 김정식  홍승조 위원님께서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동조들 하십니까?
  그러면 그 문제도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정회시간에 이 문제를 심도있게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일반 및 ....
  지금 정회를 할까요.
  아주...  그래요,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홍승조 위원께서 긴급동의를 통하여 정회를 하고 서강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으셔서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결산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음)
  질의가 없음으로 먼저 말씀이 있었던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사항과 결산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더 좋은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의견은 간사이신 박순명 위원님과 본인이 초안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때 상정보고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위원  좋습니다.
  3.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심사의건(계속) 
○위원장 김정식  네, 감사합니다.
  예비비 승인과 결산에 대한 승인안은 저와 간사가 작성 보고토록 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의 계수조정은 관례대로 정회를 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의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해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늦도록 고생하셨는데도 다 조정을 못하시고 이제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하고 내일 10시에 오셔서 마지막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은 그만하지요.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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