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안정열  개의에 앞서 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의회는 오늘 임시회를 통하여 지난 제22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긴급한 현안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할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하고 시민의 행복과 안성시 발전을 위하여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시01분 개의)

○의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진구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8회 임시회 회기는 12월 28일 1일간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명순에 의거 정천식 부의장님과 최승혁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특별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의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진구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정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호섭 예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호섭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호섭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재원 배분의 적정성 및 사전 행정절차의 이행 여부 등을 중심으로 심사에 임했습니다. 
먼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만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상 “안성시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같은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기금 운용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각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에 대한 이자율과 이자수입 등 별도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당초 1조 2739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수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수정예산을 반영하여 35억이 증가한 1조 277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등으로 당초 1조 739억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나 수정예산이 제출됨에 따라 수정예산을 반영하여 147억 원이 증가한 1조 886억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에서는 23억 8000여만 원의 예산을 삭감 및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으며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표 및 예산안 심사보고서 12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설명서 관련입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및내부거래에 대한 세입설명서가 없어 매번 예산심사 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차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미비된 세입 부분을 보완하여 설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의 설명 자료로 예산안을 심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조서 추가와 전년 대비 예산액 비교가 용이하도록 조치하는 등 예산 제출 자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물품 정수 관련입니다. 예산편성 시 절차준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품 정수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시고 특히 최근 개정된 안성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예산안 편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효율적인 예산 운용 관련입니다.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의 증가와 물가부담 지속,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감소, 실직 우려로 소비 또한 위축이 예상되는 등 경제 한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예산편성 방침에 맞게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당초 계획과 어긋나는 사업은 과감히 일몰제를 적용하고 사업별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분야에 투자를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따라서 예산낭비 방지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한 방안으로 시책 일몰제 입법 반영 검토 등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예산 절감 관련입니다. 작년 대비 9.25% 921억 원의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만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일부 항목의 경우 전년 대비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일사업에 대한 예산은 지양하고 일반수용비 중 일괄 계약할 수 있는 부분은 일괄 계약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모사업을 포함한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사항으로 무분별한 공모사업 방지 관련 교육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아직도 시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 관련하여 종합계획의 수립, 사전검토, 사업추진, 의회보고 등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기금 관련은 권고사항은 앞서 언급한 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일곱째, 지방채 관련입니다. 최근 3년간 안성시의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은 2021년 1665억 원, 2022년 1365억 원, 2023년 846억 원이었습니다. 그중 공기업특별회계에서 2022년 상수도 215억 원, 하수도 202억 원, 공영개발 5.8억 원, 2023년 상수도 104억 원, 하수도 287억 원, 공영개발 7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2023년 공기업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만 398억 원, 총순세계잉여금의 약 47%에 육박하였습니다. 분명 수도시설 확충이 필요했던 점은 자명한 사실이나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음에도 과도한 지방채 발행은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에 반할 수도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차후 예산편성 시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과 더불어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의원님들과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하루 짧은 일정이지만 예산 및 기금안 심사에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고비와 난관을 거쳐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비록 여러 논쟁 속에 예산안 확정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오늘 그 매듭을 짓게 된 것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예산안 처리를 위해 타협의 길을 열어주신 양당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를 위해 주말까지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한해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바쁘게 달려온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움이 남거나 후회스러운 순간들이 있지만 지난 시간에 머물지 않고 새롭게 다가오는 해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안성 시민 여러분! 다가오는 2025년도에는 청사의 해, 푸른 뱀의 해인 을사년입니다. 1905년 을사년 일본제국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한 강제 을사늑약이 체결된 지 120년이 지나고 있는 오늘 우리는 과거의 고난을 단단히 견디어 어느덧 새로운 을사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5년 을사년에 활약할 푸른 뱀은 곤경에 처하더라도 굴하지 않고 지혜로서 슬기롭게 이겨내어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안성시의회 8명의 의원도 더 나아지는 안성시를 만들기 위해 한뜻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복된 새해 되시기 바랍니다. 
제22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