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진구 의회사무과장님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 규정에 따라 2025년 2월 19일까지 신청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이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섭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섭 의원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안정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보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도, 원곡, 양성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최호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금북정맥 국가생태 문화탐방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준공된 하늘전망대 및 탐방안내소가 얼마나 부실하게 추진되었는지를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늘전망대와 탐방안내소는 총 150억 8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김보라 시장과 안성시는 이 시설이 연간 수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시설은 완공 직후부터 주민과 방문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 대중교통 접근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대중교통 노선이 전무하여 관광객들은 자가용 없이 갈 수도 없습니다. 관광지를 조성하면서 교통 인프라를 계획하지 않았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시설입니까? 
둘째,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방문객이 몰리면 주차문제로 인해 불편이 가중될 것이 불 보듯 뻔한데도 사전 검토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주변에 편의시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관광객들은 편히 쉴 공간은 물론 물 한 병도 사 먹을 수 없는 곳에서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 시설이 과연 관광명소로서 기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사업이 법적 행정절차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다는 의혹이 있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하늘전망대와 탐방안내소는 공원과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진행한 후에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안성시는 개별법을 적용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국토계획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는 행정행위로 만일 이 부분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법을 가장 우선시해야 할 행정부인 안성시가 되레 법에 위반이 될 수도 있는 집행을 했다는 점에 대해 본 의원은 이 문제의 위법성 여부를 반드시 규명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전망대로 가는 진입로 문제도 심각합니다. 일부 구간이 사유지와 농어촌공사 소유의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혹여라도 사유지 소유자가 출입을 막아버리면 탐방객의 출입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입로를 조성하면서 해당 토지를 사업 부지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졸속행정을 넘어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또한 안성시는 이 사업을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추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법 제1조 목적을 보면 생태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에서는 오히려 같은 법 제15조 자연생태의 훼손 행위로 규정한 건축물과 공작물이 포함되었고 토지 지목변경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즉, 단순한 자연환경 관찰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별법만이 아닌 전체적인 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서 추진했어야 할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성시는 빠른 성과를 내기 위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졸속으로 사업 추진을 강행했습니다. 결국 이 사업이 김보라 시장의 업적을 부각시키기 위한 졸속 추진이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 절차도 무시하고 관광객 편의도 고려하지 않고 시민 혈세만 낭비한 이 사업의 목적이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과연 이 시설이 시민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 개인의 치적을 위한 것입니까? 이제라도 이 사업의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본 의원은 안성시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해당 사업의 행정절차 전반에 대한 감사를 즉시 시행하십시오. 
둘째,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책임자를 철저히 조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십시오.
셋째, 부족한 편의시설과 교통 인프라를 즉각 보완하십시오. 
넷째, 향후 모든 사업에서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칠 것을 약속하십시오. 
본 의원은 이 사업이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안성시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최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최호섭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정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8항까지 안성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18건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중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이중섭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중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심사결과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안 제4조를 심사보고서 7쪽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심사결과 제출안 제6조와 제7조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제출안 제8조의 법문 표기 오류를 바로잡기 위하여 안 제6조제3호 중 “다문화 등”을 “다문화, 외국인 등”으로 하고 안 제7조, 제8조제3항을 심사보고서 15쪽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제출안 제4조의 적용범위에 대한 용어사용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심사보고서 23쪽 수정안과 같이 안 제4조 중 “안성경찰서에 등록”을 “경찰서장에 신고”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복수노조 설립 문제에 대응하고 비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안 제9조제1항제1호를 심사보고서 33쪽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체납정리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은 심사결과 관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유관 단체가 부존재 한바 기념사업 위탁 및 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향후 의제로 논의하기 위하여 안 제4조제1항, 안 제4조제2항, 안 제4조제3항을 심사보고서 48쪽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야간 무료개방 주차장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동어 및 조사의 반복적 사용을 지양하고 목적을 충분히 전달하기 위하여 안 제1조를 심사보고서 55쪽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약칭규정과 소방 관련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안 제2조, 제3조, 안 제5조를 심사보고서 70쪽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안은 심사결과 법문 표기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하여 심사보고서 78쪽의 수정안과 같이 안 제13조제2항 중 “제1항에 다른”을 “제1항에 따른”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5-10호 경기복지재단 임대용 사무공간 매입 취소】는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30년 안성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안성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심사보고서 97쪽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가결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금산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옥산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노후한 주택을 정비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도시의 건전하고 균형적인 발전과 도시환경개선을 위해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심사보고서 112쪽, 125쪽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가결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이중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18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체납정리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야간 무료개방 주차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안성 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5-10호 경기복지재단 임대용 사무공간 매입 취소】를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30년 안성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금산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옥산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임시회 기간 동안 원활한 회기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기쁨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2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