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2월 19일(수) 9시 59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계속)
- o 보건위생과
- o 건강증진과
- o 노인돌봄과
- o 농업정책과
- o 축산정책과
- o 농축산유통과
- o 농업지도과
- o 기술보급과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최승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5차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2025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2025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선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최승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형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애경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안성은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성영수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이유림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안은주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 및 2쪽부터 3쪽까지 보건위생과 부서목표는 보고 자료는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4쪽 신규사업으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사업입니다. 의료행위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며 사전에 기록하고 등록하는 사업으로 이미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와 안성시 노인복지관과 연계 협력하여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고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 연명의료 의향 등록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쪽부터 계속사업으로 필수 보건 의료 인프라 구축입니다. 소아청소년 야간진료로 소아경증환자에게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야간 의약품 구매 편의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5142만 4000원입니다. 2024년 공공병원 소아전담병동 입원환자는 141명, 소아전담 야간진료 건수는 1028건, 공공협력 심야약국은 2024명이 이용하였으며 올해도 소아야간 진료 및 전담 병동 운영, 야간진료 협력약국 인프라를 구축하여 어린이 필수의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교육·관리 강화입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적정 관리를 통해 심정지 환자 및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800만 원입니다. 2022년부터 ’24년까지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인원은 5만 6376명이며 시민의 생명보호를 위하여 교육기관별 협력하여 2030년까지 10세부터 80세까지의 안성시민 70%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 보건의료시설 환경 개선입니다. 사업비는 1억 6650만 원입니다. 동평, 개산, 명목진료소 개보수, 보건소 청사 환경개선공사, 진료소 화장실 환경개선공사를 실시하여 이용시민과 근무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9쪽 환경친화적 방역사업 확대입니다. 사업비는 5억 883만 9000원입니다. 시민 주거지역과 이용객이 많은 산책로 등에 환경친화적 방제를 확대하여 감염병 매개 모기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LED 포충기 23대,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3대를 추가 설치하고 동절기 및 해빙기는 유충구제, 하절기에는 방역반을 운영하여 계절별, 시기별 적절한 방역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 65세 이상 어르신 결핵 검진·치료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1억 2374만 2000원입니다. 결핵발병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집중적인 결핵검진으로 결핵을 조기에 발견·치료하는 사업으로 어르신 조기 건강검진, 찾아가는 결핵검진 20개소 확대 실시, 노인복지시설 의무검진자 관리 및 결핵예방·무료검진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감염병 감시·위기대응 체계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1080만 원입니다. 감염병 조기인지를 위한 24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신종 해외유입 감염병 상시 감시체계로 구축 및 의심환자 추적조사, 법정감염병 전수감시 및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등 지역사회 전파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예방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생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하여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수요자 맞춤형 식품안전관리 교육입니다. 관내 예비 식품제조가공업자 교육 및 상담으로 영업 등록을 쉽게 하고 식품위생업소 맞춤형 사례 위주 교육으로 위생 업소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최승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형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애경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안성은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성영수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이유림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안은주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 및 2쪽부터 3쪽까지 보건위생과 부서목표는 보고 자료는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4쪽 신규사업으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사업입니다. 의료행위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며 사전에 기록하고 등록하는 사업으로 이미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와 안성시 노인복지관과 연계 협력하여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고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 연명의료 의향 등록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쪽부터 계속사업으로 필수 보건 의료 인프라 구축입니다. 소아청소년 야간진료로 소아경증환자에게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야간 의약품 구매 편의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5142만 4000원입니다. 2024년 공공병원 소아전담병동 입원환자는 141명, 소아전담 야간진료 건수는 1028건, 공공협력 심야약국은 2024명이 이용하였으며 올해도 소아야간 진료 및 전담 병동 운영, 야간진료 협력약국 인프라를 구축하여 어린이 필수의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교육·관리 강화입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적정 관리를 통해 심정지 환자 및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800만 원입니다. 2022년부터 ’24년까지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인원은 5만 6376명이며 시민의 생명보호를 위하여 교육기관별 협력하여 2030년까지 10세부터 80세까지의 안성시민 70%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 보건의료시설 환경 개선입니다. 사업비는 1억 6650만 원입니다. 동평, 개산, 명목진료소 개보수, 보건소 청사 환경개선공사, 진료소 화장실 환경개선공사를 실시하여 이용시민과 근무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9쪽 환경친화적 방역사업 확대입니다. 사업비는 5억 883만 9000원입니다. 시민 주거지역과 이용객이 많은 산책로 등에 환경친화적 방제를 확대하여 감염병 매개 모기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LED 포충기 23대,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3대를 추가 설치하고 동절기 및 해빙기는 유충구제, 하절기에는 방역반을 운영하여 계절별, 시기별 적절한 방역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 65세 이상 어르신 결핵 검진·치료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1억 2374만 2000원입니다. 결핵발병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집중적인 결핵검진으로 결핵을 조기에 발견·치료하는 사업으로 어르신 조기 건강검진, 찾아가는 결핵검진 20개소 확대 실시, 노인복지시설 의무검진자 관리 및 결핵예방·무료검진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감염병 감시·위기대응 체계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1080만 원입니다. 감염병 조기인지를 위한 24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신종 해외유입 감염병 상시 감시체계로 구축 및 의심환자 추적조사, 법정감염병 전수감시 및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등 지역사회 전파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예방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생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하여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수요자 맞춤형 식품안전관리 교육입니다. 관내 예비 식품제조가공업자 교육 및 상담으로 영업 등록을 쉽게 하고 식품위생업소 맞춤형 사례 위주 교육으로 위생 업소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승혁 박선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보건소 계속사업 중에 신규사업도 동시에 한 해 계획을 잡고 하시지 않습니까? 신규사업 중에 다음 차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전환되는 퍼센티지가 몇 % 됩니까? 다 신규사업에서 계속사업으로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로 또는 일몰사업이 한해 끝나고 일몰사업이 되는지, 아니면 바로 계속사업이 되는지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신규사업은 일몰, 올해 신규사업은 내년에 일몰사업 되지는 않고요. 계속해서 유지를 합니다.
○박근배 위원 계속 신규사업은 다 차년도에 100%.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올해 신규사업은 내년도 계속사업입니다.
○박근배 위원 다른 과에서는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보건소는 다 100% 되신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지금까지 100%였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지만 올해 사업은 내년까지.
○박근배 위원 그것은 괜찮습니다. 올해는 다 하시고. 필수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에 보시면 이용자가 224명인데 그중에 조제는 20명 밖이란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구내가 많고 조제가 적거든요. 그분들의 심리가 적용된 겁니까? 조제하더라도 병원에 가서 정상적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병이 급하지 않아서 구내만 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다 끝나거든요. 그럼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바로 밑에 있는 약국이 그 시간까지 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루어진, 그러니까 안성병원에서 야간진료할 때 이루어진 처방전이라든지 그래서 숫자가 적은 걸로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근배 위원 시간상으로 굳이.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시간상으로 저녁 늦은 시간에는 처방전이 나오는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박근배 위원 결핵 검진·치료 강화 사업 보시면 집단시설에서 소견자가 꽤 많이 나왔거든요. 시설은 혹시 대외비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네?
○박근배 위원 밝히면 안 됩니까? 집단시설 어딘지.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거기는 집중적으로.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네. 지금 양성에 있는 한 시설에서 작년에 많이 나와서요.
○박근배 위원 감염병 감시·위기대응 체계 강화하실 때 생물테러장비가 몇 명분이 방역이 되는 겁니까? 생물테러장비 나오는데요. 그게 규모가 있습니까, 방역규모가? 물론 전시가 되겠죠.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레벨D 의복, 옷이라든지 아니면 마스크라든지 이런 쪽으로.
○박근배 위원 그것은 필수인원만.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아니요. 양은 한 1700벌. 대부분 매일 갈아입는다고 치면 필수의료인력에 대한 게 아마.
○박근배 위원 그것만 준비해 놓으신 거네요. 일반 우리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접근이 안 되는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그렇죠. 네, 거기까지는.
○박근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심장, 그게 단가가 대당 600만 원 정도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자동심장충격기요?
○박근배 위원 네.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아니요. 대당 한 200만 원 정도.
○박근배 위원 200만 원. 지금 8월 말까지 306대 정도 교체가 됐고 올해 교체가 30대 되셨는데요. 사례로 봤을 때 306대, 작년 8월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제로 사용한 횟수나 장소가 있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실제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근배 위원 한 번도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네.
○박근배 위원 연한은 한번 비치하면 오래 쓸 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2년이에요.
○박근배 위원 2년. 2년에 자동 교체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교체, 패드는 2년 동안 안 썼으면 교체를 하거든요.
○박근배 위원 그럼 200만 원에 팩은.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패드비는 또 그렇게 비싸지는 않고요.
○박근배 위원 별도고요. 그럼 말씀하신 2년 주기로 200만 원씩 돌아가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아니요.
○박근배 위원 그건 아니죠?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기계가, 기계 다 합해서 기계가 200만 원 정도고 그것은 10년 주기.
○박근배 위원 10년 주기. 하지만 중요 부분은 2년 주기로 돌아간다.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네, 패드 부분.
○박근배 위원 2년 주기로 돌아가는 건 그 부품값은 얼마 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패드값 10만 원 안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근배 위원 꽤 되네요. 300대면.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그런데 이게 지금 300대지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199대고요. 나머지는 민간에서 개별적으로 설치한 겁니다.
○박근배 위원 그렇더라도 어차피 소비가 안 되고 자연적으로 교체가 되는 거니까 그 비용은 쓰든 안 쓰든 무조건 교체가 되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네.
○위원장 최승혁 네,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65세 이상 결핵검진 관련돼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추진실적을 보니까 돌봄시설에 있는 종사자가 잠복결핵 검진으로 해서 양성이 72명 50%가 넘거든요. 양성이라는 게 결핵이라는 말인가요?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65세 이상 결핵검진 관련돼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추진실적을 보니까 돌봄시설에 있는 종사자가 잠복결핵 검진으로 해서 양성이 72명 50%가 넘거든요. 양성이라는 게 결핵이라는 말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양성반응이 있는 건데 옮기지는 않지만 어떤 결핵균 보유하고는 있는.
○이관실 위원 결핵균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 거라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네. 그렇죠.
○이관실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약을 먹거나 이렇게 해서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그렇지는 않고요. 전염력은 없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몸이 안 좋아졌을 때라든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는 언제든지.
○이관실 위원 결핵이 생길 수 있다는 보균자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전염력은 없는 거고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네. 추가적인 검사를 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전염력은 없고요.
○이관실 위원 돌봄시설이라서. 65세 이상 계시는 분들이 65세 이상 노인일자리로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결핵이 요즘에 돌봄시설에서도 폐질환하고 연결되면서 결핵도 같이 발생을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보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몸이 점점 약해지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들어갔는데도 걸리면 그것도 되게 난감한 상황이라서. 그럼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시켜 드리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네. 주기적인 검사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는 충분히 남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니까 주의를 좀 기울여서 관리는 해 달라고는 말씀을 드린 상황인데 이것 때문에 취업이 제한된다고는 하지는 않으니까 저희도 참.
○이관실 위원 네. 검진 및 치료관리 돼 있기에. 잠복결핵 감염자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향후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이관실 위원 알겠습니다. 12쪽이고요. 식중독 예방인데요. 이게 집단급식소하고 일반음식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반음식점은 대부분 단체급식을 하는 그런 음식점을 말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지금 식중독이 모든 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어서 여기서 나오는 일반음식점은 단체급식도 하는 일반음식점도 있지만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일반음식점이라든지 다 포함된 음식점입니다.
○이관실 위원 배달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 여기에 보시면 신학기 학교하고 유치원 합동점검인데 학교면 그러면 유치원, 어린이집도 포함이 되고 대학교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신학기 대비는 초, 중, 고등학교를 지금까지 중점으로 했었고요. 작년부터는 대학교 주변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대학교에서도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그것 말고 대학교 주변에 있는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고 있고요. 대학교는 별도로 신학기에 집단급식소 점검에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음식점 점검이랑 신학기는 아니지만 1년에 한 번씩은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들어가 있기는 한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네.
○이관실 위원 어린이집은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어린이집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따로 나와 있지가 않아서. 여기 보시면 기업체 대상 1일 50식 이상 배달음식점도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기업체 대상으로 1일 50식 들어간다는 음식점은 어떻게 확인을 하셔서 리스트를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저희가 산업체 주변에 음식점에 대해서 현황조사를 하고요. 산업체 주변 일반음식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근처 산업체로 급식이 가는지 안 가는지 일단 조사를 하고 개별적으로 저희가 배달음식점 집중으로 하는 데를 발췌를 해서 어디로 배달을 하는지 조사를 한 상태에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업체를 먼저 전수조사를 하시고 하시는구나. 저는 역으로 생각을 했어요. 일자리경제과나 여기서 해서 회사 내에서 음식을 자가로 먹는 것 빼놓고 나머지는 전수조사를 하시면 그게 훨씬 더 정확하게 나올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작년에 그렇게 공문도 보낸 적 있습니다. 회사로, 역으로 회사로 공문을 보내서 혹시 집단급식소 운영 인원이 몇 명이냐, 50명 이상 혹시 식사를 어디서 음식점에서 제공을 받고 있느냐, 한번 조사해 본 적도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식품위생업소 지도 관리 관련돼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보통 일반음식점도 마찬가지지만 편의점들도 카페들도 조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들은 보건증 관련돼 있어서는 지도점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보건증을 전수 지도점검을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어떤 계절적, 시기적 점검을 나갈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한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신고 들어온 데 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관실 위원 그럼 전수조사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그렇게는 지금 위생업소가 6000개소가 넘어서 다 돌기는 어렵고요.
○이관실 위원 그래도 이게 나누어서라도 관리감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요. 이게 저희 지역에 여기 수치랑 약간 다른데 ’19년부터 한 것 보니까 1만 2300명 등록하신 걸로 나오고 등록률이 7.3% 나오거든요, 주신 자료에. 수준이 어떤가요,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여기 자료를 구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희 안성시 것만 주고 비교라든지 이런 것 할 수 있는 상황이.
○황윤희 위원 그런 상황은 안 되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뭔가 강압적으로 우리가 목표달성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황윤희 위원 어쨌든 등록기관 자체는 확대가 된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노인복지관에서 다 할 수 있고. 이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연명치료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의향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중단시키는 게 아니죠?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가족이 반대를 하면 본인이 의사가 그렇다 하더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황윤희 위원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을 하신 분들은 본인 의사가 확고하시면 가족한테도 평소에도 말씀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이게 심폐소생술 CPR을 안 하나요? 어떤 경우에 급박한 상황에 CPR을 안 한다는 그런 얘기가.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그건 아니지…….
○황윤희 위원 하여튼 이게 홍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자는 얘기라서 이게 그렇게 꺼려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저희 소통협치에서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하니까. 잘 모르거든요, 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어떻게 등록할 수 있고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는지에 대한 홍보들을 좀 더 해 주시면 우리나라도 워낙에 노령화가 심해서 이런 것들도 알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홍보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저희 공공심야약국 올해 두 군데 운영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네.
○황윤희 위원 한 군데는 또 어딘가요? 365세심당 말고.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원곡에 만세로.
○황윤희 위원 원곡에 있는 약국 올해부터 운영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네.
○황윤희 위원 여기도 인건비 지원이 똑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네.
○황윤희 위원 지금 인건비 지원이 국·도비가 있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지금 도비 지원을 30% 받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도비 지원 30% 나머지는 다 시비로 지원하는 거고.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그리고 세심당약국은 국비 지원 50% 받고 있고요.
○황윤희 위원 운영하는 약국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할 의향이 있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세심당약국은 작년부터 운영을 했잖아요. 아무래도 많이들 아시고 오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운영을 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황윤희 위원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도 11월부터 재개한 거잖아요? 이것도 잘 운영이. 꽤 많은 내원 환자가 있더라고요. 야간인데도 불구하고. 잘 운영되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저도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이가 새벽에 아픈 상황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경우 중에 하나인데 사실 저희가 10시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미약한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시간 좀 늘려달라는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상황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사실 의사의 적극성이 중요한 일이다 보니까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저희 안성시에서 조금 더 시간을 늘려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네.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어쨌든 평택, 천안까지 가기 너무 멀어요, 아이가 아픈데. 간다면 가지만 아이가 너무 아파서 30분, 40분까지 차를 타고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을 최소한 더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선옥 네.
○위원장 최승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임용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최승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장현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미연 보건진료팀장입니다.
권정화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정선심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신규사업 1건, 계속사업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쪽부터 3쪽입니다. 건강증진과 목표는 첫째,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고혈압, 당뇨 교육 이수율을 향상시켜 합병증 예방에 도움을 주며 구강건강을 위한 칫솔질 실천율을 향상시키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지역 자원 연계 강화로 금연시도율을 향상시키고 서로 배려하는 포괄적인 금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임산부 산전검사 수검률을 향상시키고 우울검사를 난임부부에 대하여도 확대 실시하며 공공산후조리원 조기 착공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자살로부터 안전하게 하기 위한 생명존중 안심마을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경찰, 소방, 정신의료기관과도 긴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4쪽 신규사업 생활권 중심 걷기동아리 지원사업입니다. 걷기 실천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활권 중심으로 걷기동아리 10팀을 모집하여 워크온과 연계한 걷기 인증을 하는 사업입니다. 안성시 체육회 연계로 걷기 실천율은 높이고 비만율을 낮추기 위해 매월 우수동아리에 이벤트를 부여하는 등 동기부여로 신체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5쪽 계속사업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138억 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및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으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 4월 설계공모와 실시 설계를 시작으로 ‘26년 4월 공사 착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건강생태개선 및 향상을 위한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신체활동·영양 등 건강생활실천 습관 형성을 위한 걷기 챌린지, 운동교실, 영양교실 등의 프로그램 제공으로 시민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7쪽 심뇌혈관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교육으로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여 유병률을 낮추고 질환의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합병증 예방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적극적 사업 방식도 병행하여 평일 낮시간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산업체 소속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추진하던 모바일 헬스케어는 산업체 직원 100명과 지역주민 100명 총 200명을 모집하여 전문가가 6개월간 체계적으로 관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8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 제공입니다. 총사업비 3억 63만 8000원으로 흡연자들의 금연 지원을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 흡연예방을 위한 학교, 산업체 대상 교육,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금연 아파트 지정 및 금연구역 지도단속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임산부 지원 강화입니다. 임신 준비부터 출산 후 산후조리까지 모성과 영유아 건강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예비부부와 임산부들의 각종 검사,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엽산제·철분제 지급, 출산준비교실 운영, 임산부 교통비 지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산후 우울 검사,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 지원 등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생명사랑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 9348만 4000원으로 자살고위험군 등록 및 사례관리를 위한 자살예방센터 운영과 각종 교육 및 캠페인, 생명존중 안심마을 운영을 통해 자살예방 환경을 조성하는 등 자살 사망률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예방중심 구강건강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 6810만 원으로 올바른 구강건강 생활습관을 유도하고 치아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아동, 청소년, 임산부,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최승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장현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미연 보건진료팀장입니다.
권정화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정선심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신규사업 1건, 계속사업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쪽부터 3쪽입니다. 건강증진과 목표는 첫째,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고혈압, 당뇨 교육 이수율을 향상시켜 합병증 예방에 도움을 주며 구강건강을 위한 칫솔질 실천율을 향상시키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지역 자원 연계 강화로 금연시도율을 향상시키고 서로 배려하는 포괄적인 금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임산부 산전검사 수검률을 향상시키고 우울검사를 난임부부에 대하여도 확대 실시하며 공공산후조리원 조기 착공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자살로부터 안전하게 하기 위한 생명존중 안심마을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경찰, 소방, 정신의료기관과도 긴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4쪽 신규사업 생활권 중심 걷기동아리 지원사업입니다. 걷기 실천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활권 중심으로 걷기동아리 10팀을 모집하여 워크온과 연계한 걷기 인증을 하는 사업입니다. 안성시 체육회 연계로 걷기 실천율은 높이고 비만율을 낮추기 위해 매월 우수동아리에 이벤트를 부여하는 등 동기부여로 신체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5쪽 계속사업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138억 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및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으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 4월 설계공모와 실시 설계를 시작으로 ‘26년 4월 공사 착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건강생태개선 및 향상을 위한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신체활동·영양 등 건강생활실천 습관 형성을 위한 걷기 챌린지, 운동교실, 영양교실 등의 프로그램 제공으로 시민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7쪽 심뇌혈관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교육으로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여 유병률을 낮추고 질환의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합병증 예방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적극적 사업 방식도 병행하여 평일 낮시간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산업체 소속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추진하던 모바일 헬스케어는 산업체 직원 100명과 지역주민 100명 총 200명을 모집하여 전문가가 6개월간 체계적으로 관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8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 제공입니다. 총사업비 3억 63만 8000원으로 흡연자들의 금연 지원을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 흡연예방을 위한 학교, 산업체 대상 교육,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금연 아파트 지정 및 금연구역 지도단속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임산부 지원 강화입니다. 임신 준비부터 출산 후 산후조리까지 모성과 영유아 건강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예비부부와 임산부들의 각종 검사,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엽산제·철분제 지급, 출산준비교실 운영, 임산부 교통비 지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산후 우울 검사,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 지원 등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생명사랑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 9348만 4000원으로 자살고위험군 등록 및 사례관리를 위한 자살예방센터 운영과 각종 교육 및 캠페인, 생명존중 안심마을 운영을 통해 자살예방 환경을 조성하는 등 자살 사망률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예방중심 구강건강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 6810만 원으로 올바른 구강건강 생활습관을 유도하고 치아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아동, 청소년, 임산부,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승혁 임용주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관련돼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이 이제 저희가 일전에 건립하려고 했었던 부지가 변경이 됐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인 건가요?
공공산후조리원 관련돼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이 이제 저희가 일전에 건립하려고 했었던 부지가 변경이 됐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인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지금 옥산동 424-3번지로 부지 확정이 돼 있고요. 지금 저희가 사전검토를 GH에 보내서 현재 검토의견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3월 달에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관실 위원 사전검토서는 내려왔고 문제는 없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크게 문제는 없고 거기에서 지금 저희한테 검토내용이 온 게 지금 저희가 그전에 있던 부지는 단층에 다, 산모실이든 신생아실이든 다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부지가 건폐율이 낮다 보니까 4층까지 되고 있잖아요. 그 4층에 대해서 신생아실, 산모실, 프로그램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지하 같은 경우에 썬큰을 좀 조성을 해라, 이렇게 제안이 내려왔고요.
○이관실 위원 지하에 뭐를 설치?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지하에 프로그램실이 들어갈 거거든요, 좁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채광이 잘 드는 썬큰, 그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그리고 거기에 국유지 쪽으로 들어가서 그 국유지를 저희가 또 주차장으로 할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용 지침과 그리고 그 옆으로 나갈 수 있는, 추가적으로 나갈 수 있는 출입구 그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보호자들도 오고 그다음에 산모들은 굉장히 감염에 취약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구역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도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지금 여기에 몇 병, 17병상이, 산모실로 얘기를 해야 하죠?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산모실.
○이관실 위원 17실 정도 생각을 하시는 거고.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17실에서 16실 정도.
○이관실 위원 16실 정도. 그러면 이게 보통 2층, 3층, 4층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산모실이 2층, 3층, 4층. 1층은 신생아실.
○이관실 위원 아, 1층은 신생아실. 네, 알겠습니다. 이것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한번, 안성시에는 분만되는 산부인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성시에서도 계속해서 분만산부인과를 열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해 왔던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지금 진행되는 것은 저희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산부인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 산과는 없잖아요, 부인과는 있지만. 그래서 산과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방법은 의사를 채용하거나 직원을 채용하기에는 좀 약간의 경제적인 무리도 있고 해서 방법을 낮에는 산과를 운영하고 그 이후에 시간은 저희가 지금 민간인 응급차를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걸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응급, 6시 이후에 발생되는 산모에 대해서는 다른 병원으로 가게 하는 그런 방법이 어떨까 하는, 지금 그렇게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낮에는 안성병원에서 그러면 아이를 출산할 수는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아직은 안 됩니다.
○이관실 위원 만약에 산과가 생긴다고 하면. 아까 부인과는 있는데 산과는 없다.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춘 다음에 하는 건데 아직 그건 결정이 안 났습니다.
○이관실 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부인과는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이관실 위원 그렇죠. 그런데 산과가 없어서 그런 건데 제가 보다 보니까 지금 저희 안성시가 C등급 분만취약지더라고요. 그래서 취약지 지원 관련되어 있어서 보니까 여기에 이제 경기도권에서는 4군데, 가평, 안성, 여주, 포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포천시는 지금 산모가.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산부인과가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산과를 개설했다고 제가 얘기는 전해 들은 것 같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포천의료원에서 지금 산과가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포천의료원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혹시 이 비용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의사 수급이라든가 아니면 인건비.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그거는 공공의료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관실 위원 지금 그러면 도에서 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이관실 위원 그래서 C등급 취약지 선정이 되면 분만산부인과 운영비가 개소당 한 5억 원 정도를 줄 수 있다고 해서 ’23년도 분만취약지 관련되어 있어서 사업이 왔었는데 저희는 신청을 그러면 안 했었던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산과에 대한 거요?
○이관실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저희 의료원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직 그게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관실 위원 어쨌든 의료 대란 되면서 산부인과의 의사가 계속해서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 안성에서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는 보통 차를 타고 30분 이상을 나가야지만 되는 상황이라 지금 새로운 아파트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보면 보통 6000세대 정도는 늘었다고 보더라고요. 6000세대가 늘었는데 거기 안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커뮤니티 활성화를 해서 보면 아이를 낳아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피력을 하세요. 그래서 안성에서도 지금 출생률이 1년에 보통 지금 한 700명대 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730명 정도.
○이관실 위원 네. 지금 인구수를 보더라도 30대까지, 그러니까 40대부터는 보통 1만 3000명 정도. 5세, 그러니까 2만 6000명 정도 연령대별로 인구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반절로 뚝 떨어지는 상황이어서 지금 10대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30% 수준밖에 되지가 않아요.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자라서 어떻게 보면 생활인구를, 생산인구가 너무 적어지는 타이밍인데 인구에 관련되어 있어서 지금 전략에서도 얘기는 한번 드렸지만 이 안성병원에 이제 분만산부인과 관련되어 있어서는 조금 더 힘을 줘서 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건소에서도 한 번 더 소장님과 얘기하셔서 구체적인 대안을 좀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소아과도 계속해서 선생님이 없어서 안 된다, 안 된다 했는데 두드리니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산부인과, 특히 분만산부인과는 안성시가 살아남으려면 꼭 있어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수의료로 공공에서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열심히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상입니다.
○황윤희 위원 임산부 지원이요. 거기에서 보면 산전 검사 수검률이 27%밖에 안 되는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저희 보건소에 등록을 해서 보건소 자체 내에서 이제 검사한 임산부 인원이거든요.
○황윤희 위원 아, 보건소 자체에서 검사.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자체에서. 무료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검사한 인원입니다.
○황윤희 위원 병원에 가면 어쨌든 자기가 검진료를 내고, 검사료를 내고 받는 거고 보건소는 무료인데 보건소로 와서 받는 산모들이 27% 정도 된다.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그래서 저희가 더 많은 임산부에게 무료 혜택을 줘야 하기 때문에 산부인과에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홍보를 해 달라. 보건소에서 하고 있으니 홍보를 해 달라.
○황윤희 위원 일반 민간병원하고 검사의 수준이 다른 것은 전혀 아닌 거죠?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똑같습니다, 네.
○황윤희 위원 보건소에 대한 아직까지 그런 신뢰라고는 하기는 좀 그렇지만 뭔가 수준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전혀 아닌?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아닙니다.
○황윤희 위원 똑같은 검사를 하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홍보를 좀 더 많이 하셔서. 이것도 비용이 병원 가면 한두 푼이 아니, 어느 정도 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를 받는지는 모르겠고.
○황윤희 위원 어쨌든 홍보를 많이 하셔서.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저희는 무료이기 때문에 일단 임산부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임신·출산 지원이 있는데요. 엽산제·철분제·산전검사 지원 이런 것, 유축기 대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다 무료로 신청만 하면 받아 가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유축기는 보건소에서도 대여를 하고 있고요.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도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도 하고.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황윤희 위원 이거 엽산제, 철분제나 유축기는 모든 산모에게 필요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그렇죠. 출산하면 유축기는 필요한 거고 엽산제나 철분제 같은 경우도 임신 수유기 때 먹으면 건강에 좋고요. 엽산제 같은 경우에는 기형아 예방하기 위해 미리 먹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대부분의 산모가 먹나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다 드시죠.
○황윤희 위원 거의 다 드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저희한테 오시면 거의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이요. 지금 이게 지도인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산후조리원 위치가 여기거든요. 여기 빨간 부분이 RE100공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황윤희 위원 제가 보니까 거리상으로 한 50m 떨어져 있을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한 5분, 10분 정도? 5분 정도.
○황윤희 위원 50m.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50m. 걸으면 5분 정도 걸린다고 그때 얘기를 들었거든요. 50m요?
○황윤희 위원 네. 가장 가까운 이격거리를 재보면. 그 옆으로 길이 조그만 게 있거든요. 어쨌든 이 RE100공원이 올해부터 조성을 하니까 거기서 조금만, 어쨌든 산모는 안전한 길을 산책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산후에. 그 50m 연결 방안 것을 산림녹지과랑 한번.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한번 이야기했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고민을 얘기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위원장 최승혁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공공산후조리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불가피하게 이제 건폐율이 부족하다 보니까 4층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산모 2층, 3층, 4층. 아이들은 1층. 기존 전 부지에서는 1층에 다 있었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박근배 위원 그렇다 보면, 건물이 높다 보면 대피로가 문제가 될 텐데 화재 발생했을 때 엘리베이터는 어차피 이용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모들은 어떻게 대피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일단 추가적으로 계단은 다 설치를 할 겁니다. 계단, 추가 계단을 설치.
○박근배 위원 그것 말고 어린이집처럼 예를 들어 혹시 보셨습니까? 뒷면에 아이들 신속히 탈출하기 위해서 놀이터식으로 이렇게, 그런 것은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4층이 좀 높긴 한데.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그 설치는 아니고요.
○박근배 위원 안 나오겠죠?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계단으로.
○박근배 위원 항상 염려가 됩니다, 높다 보니까.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리고 보건소 제가 이렇게 조직도를 보니까 하나의 작은 종합병원은 아니고 중소형 정도 병원이 되더라고요. 건강증진팀에서는 순환기, 정신과 나누다 보니까 재미있게 제가 이렇게 한번 하다가 봤거든요. 모자보건팀은 산부인과, 보건진료팀은 암, 방사선, 치과. 예전에 그 안성에서 산부인과가 좀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있을 때 외래나 객원의사, 산과 그렇게 협조는 절대 불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 보건소에 이분은 어차피 하나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진료를 보건소에 와서 외래교수처럼 이렇게 연계해서.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산부인과 쪽으로요?
○박근배 위원 그렇죠. 산과, 특히 산과가 되겠죠. 부인과는 뭐. 그런 것 시도도 안 해 보셨죠?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예전에는 산과를 했었어요. 모자보건 해서 90년대 초에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래도 기계적인 것, 그다음에 전문가 이런 것 문제 때문에 산과는 보건소에서는 어렵습니다.
○박근배 위원 너무 이제 필요성이 크다 보니까 이것저것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별생각을 다 하게 됐는데요. 자살예방사업도 하시는데 그 중년, 지금 먼저 이제 중년에 대해서도 마음안심고시원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마음안심고시원.
○박근배 위원 그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저희 대덕면 내리에는 원룸이 굉장히 많은데요. 고시원이 더 열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고시원에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업주 분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 안에 계시는 분들 거의 다 1인 혼자씩 있잖아요. 그분들의 마음 상태를 저희가 파악하기 위해서 협약을 맺어서 교육도 시키고.
○박근배 위원 방문을 직접 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원하면 가서 방문해서 교육도 하고 상담 쪽도 하고.
○박근배 위원 그쪽에서 요청이 오면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그럴 계획입니다.
○박근배 위원 자살하실 분이 요청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그래서 그 업주, 건물을 운영하시는 분.
○박근배 위원 그분이 주의 깊게 보셔야 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운영하시는 분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박근배 위원 작년도에 몇 분 돌아가셨습니까, 자살사고로 인해서?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54명.
○박근배 위원 54명이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
○박근배 위원 재작년에.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작년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근배 위원 재작년에 54명이고 그중에 이제 마음안심고시원 그분처럼 중년은 몇 분 정도 됩니까, 몇 % 됩니까? 50세부터 69세까지?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제일 많이 돌아가신 연령대가 40대고 그다음에 50대, 60대고요.
○박근배 위원 우울증 검사, 산후우울증 검사하시는데 고위험군일 때는 연계를 100%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100% 하셔서 어떤 내용으로 그분들을 케어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지금 그것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금 일주일 동안 우울했냐, 어떤 마음이 들었냐, 이런 내용으로 설문조사.
○박근배 위원 심리상담.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10문항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10점 이상이 되면 위험군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상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선생님들한테 연계해 주면 거기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박근배 위원 상담 정도만 하는 거네요, 복지센터로 가셔서.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하고 사회복지팀인가요, 사회복지과인가요? 거기에서 와상환자 이동차량을 준비 중에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쏠라티 차량으로 아마 준비할 것 같은데요.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운전원이 필요할 것이고 또 간호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렇거든요. 혹시 보건소도 그거에 대해서 협조하시는 사항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지금 거의 취약계층에 있는 방문 쪽 일을 하는 것 같은데요. 방문 쪽 말씀하시는 거죠?
○박근배 위원 아니요, 저 와상환자.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와상환자, 저희는 건강증진과이기 때문에 거의 행태 개선이나 고혈압, 당뇨 이런 쪽에서 있기 때문에 이 업무는 지금.
○박근배 위원 아직까지.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시 55분까지 잠깐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시 55분까지 잠깐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승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인돌봄과장 손인철 노인돌봄과장 손인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최승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노인돌봄과 주요업무추진계획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윤빈 돌봄정책팀장입니다.
김한경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민선희 노인시설관리팀장입니다.
박은혜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5년도 노인돌봄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 및 2쪽에서 3쪽 노인돌봄과 부서목표는 보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4쪽은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75세 이상 요양병원 등 입원 경계선상에 있는 어르신 30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의료·돌봄 통합지원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절차는 대상자를 발굴하여 필요도 조사와 통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지원 회의를 통하여 서비스를 결정, 제공, 모니터링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앞으로도 의료·건강관리·돌봄서비스를 통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찾아가는 인지활동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치매 고위험군 50명의 대상자가정에 전문강사가 방문하여 맞춤형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성시와 한경국립대학교의 업무협약으로 우수강사 추천을 받아 직무교육 실시 후 12회기에 걸쳐 인지활동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성과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치매 고위험군의 인지기능 유지 및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은 계속사업으로 취약계층 방문 및 재활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경제적 건강취약가구, 독거노인, 등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8명의 전담인력이 대상자 군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소 내·외 통합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65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절별 건강관리,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서비스 제공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설관리공단 등에 지역사회 연계로 취약계층의 건강 수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쪽 AI-IOT기반 스마트 돌봄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건강취약계층에게 AI스피커와 스마트밴드, AI로봇, 응급안전안심장비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413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AI-IOT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24시간 안전관리로 고독사 예방 및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 도모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25년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안성시 전체 노인 중 9.5%인 3841명에게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71억 780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6개소 수행기관에서 노인공익 활동사업, 노인역량 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취업알선형 등의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일자리를 제공하여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안성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운영입니다. 한경국립대 내에 행복캠퍼스 내에서 중장년 대상으로 취·창업 컨설팅 연계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장년의 욕구를 반영한 정규 교육 및 특강과 창업아카데미, 창업 멘토링 등 창업교육, 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하여 중장년의 재도약 기반 강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원입니다. 관내 경로당 490개소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6억 19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의 운영비, 신축·개보수 및 환경개선,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어르신의 건전한 여가생활 및 복지 증진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1쪽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1인에게 월 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억 3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근무 여건과 처우개선을 통한 고용안정 기여로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 및 3개의 분소에서 집중검진, 치매환자 돌봄, 맞춤형 치매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억 599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치매조기검진, 치매환자·보호자 등록관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사례관리 및 조호물품 제공, 걷기행사 등을 통하여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일몰사업으로 노인 자립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420개소 1300여 명에게 마을환경 가꾸기 재정지원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인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이 확대되었고 사업의 효과성이 낮아 일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5년도 노인돌봄과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최승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노인돌봄과 주요업무추진계획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윤빈 돌봄정책팀장입니다.
김한경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민선희 노인시설관리팀장입니다.
박은혜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5년도 노인돌봄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 및 2쪽에서 3쪽 노인돌봄과 부서목표는 보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4쪽은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75세 이상 요양병원 등 입원 경계선상에 있는 어르신 30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의료·돌봄 통합지원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절차는 대상자를 발굴하여 필요도 조사와 통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지원 회의를 통하여 서비스를 결정, 제공, 모니터링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앞으로도 의료·건강관리·돌봄서비스를 통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찾아가는 인지활동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치매 고위험군 50명의 대상자가정에 전문강사가 방문하여 맞춤형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성시와 한경국립대학교의 업무협약으로 우수강사 추천을 받아 직무교육 실시 후 12회기에 걸쳐 인지활동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성과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치매 고위험군의 인지기능 유지 및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은 계속사업으로 취약계층 방문 및 재활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경제적 건강취약가구, 독거노인, 등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8명의 전담인력이 대상자 군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소 내·외 통합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65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절별 건강관리,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서비스 제공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설관리공단 등에 지역사회 연계로 취약계층의 건강 수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쪽 AI-IOT기반 스마트 돌봄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건강취약계층에게 AI스피커와 스마트밴드, AI로봇, 응급안전안심장비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413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AI-IOT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24시간 안전관리로 고독사 예방 및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 도모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25년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안성시 전체 노인 중 9.5%인 3841명에게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71억 780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6개소 수행기관에서 노인공익 활동사업, 노인역량 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취업알선형 등의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일자리를 제공하여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안성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운영입니다. 한경국립대 내에 행복캠퍼스 내에서 중장년 대상으로 취·창업 컨설팅 연계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장년의 욕구를 반영한 정규 교육 및 특강과 창업아카데미, 창업 멘토링 등 창업교육, 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하여 중장년의 재도약 기반 강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원입니다. 관내 경로당 490개소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6억 19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의 운영비, 신축·개보수 및 환경개선,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어르신의 건전한 여가생활 및 복지 증진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1쪽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1인에게 월 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억 3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근무 여건과 처우개선을 통한 고용안정 기여로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 및 3개의 분소에서 집중검진, 치매환자 돌봄, 맞춤형 치매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억 599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치매조기검진, 치매환자·보호자 등록관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사례관리 및 조호물품 제공, 걷기행사 등을 통하여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일몰사업으로 노인 자립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420개소 1300여 명에게 마을환경 가꾸기 재정지원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인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이 확대되었고 사업의 효과성이 낮아 일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5년도 노인돌봄과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승혁 손인철 노인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치매환자 등록률이 51.1%인데요. 도내 4위라고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이게 4위가 어떤 내용입니까? 3쪽 보시면. 2024년도 도내 4위. 어떤 통계고 어떤 내용이 4위가 됐다는 겁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최승혁 네, 말씀하세요.
○치매관리팀장 박은혜 치매관리팀장 박은혜입니다.
여기 3쪽에 보신 바와 같이 도내 4위라고 표현한 것은 지금 그 큰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저희 지역사회 치매관리율 향상을 위한 %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시군종합평가를 받고 있는데 거기 경기도 내에서 저희 31개 시군 중에 4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3쪽에 보신 바와 같이 도내 4위라고 표현한 것은 지금 그 큰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저희 지역사회 치매관리율 향상을 위한 %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시군종합평가를 받고 있는데 거기 경기도 내에서 저희 31개 시군 중에 4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근배 위원 4위라는 것은 치매환자 수가 많다, 적다 그 차이가 아니네요? 증가율을 말하는?
○치매관리팀장 박은혜 치매관리율은 그 치매환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치매 등록률과 그리고 치매 등록률에 따른 치매환자 서비스율, 그리고 치매환자 대비 그 치매 가족에 대한 서비스율을 다 통틀어서 수치화한 수치입니다.
○박근배 위원 도내 1위는 어디입니까?
○치매관리팀장 박은혜 도내 1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고 있지만 고양인지.
○박근배 위원 고양시. 1위에 대한 또 어떤 부가적인 혜택이 있습니까, 도에서? 1위된 시에다가?
○치매관리팀장 박은혜 부가적인 혜택은 없고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목표치가 있는데 작년 목표치가 45%였습니다.
○박근배 위원 많이 올라가셨네요.
○치매관리팀장 박은혜 네.
○박근배 위원 24시간 안전관리로 고독사 예방하시는 사업이 있는데 통합지원협의체를 9월에 준비하실 거죠? 협의체 위원들은 어느 식으로 준비가 됩니까, 어떻게 구성이 이루어집니까?
○노인돌봄과장 손인철 통합지원협의체 현재 저희가 안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의료계, 사회복지 그리고 학계 전문가, 지역에 이제 서비스 제공 관련된 기관, 단체장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대표자급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중요한 게?
○노인돌봄과장 손인철 기본적으로 이 통합돌봄사업 자체가 각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연계, 상호 간의 어떤 서비스 대상자가 발생했을 때 각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대로 협조가 가능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연계 구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네. 경로당 사업에 보시면 일몰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나눠보니까 개소당 한 1700만 원이 연간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경로당별로.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노인돌봄과장 손인철 개소당은 아마 130만 원 내외일 것입니다. 읍면동이 아마 그렇게 될 거고요.
○박근배 위원 86억인데 490개소면 그냥 산술적으로.
○노인돌봄과장 손인철 아, 전체적으로.
○박근배 위원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 1700만 원이면 꽤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민원도 발생되는 그 사례를 보면 집행과정에서 편히 나눴기 때문에 상대방은 운영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보조금 관리, 집행 또는 마무리 결과까지 이 교육도 잘하셔야 되겠고 어떤 의심이 없어지게끔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보조금면에서. 늘 받았던 민원이라 말씀을 더 드리는 겁니다.
○노인돌봄과장 손인철 저희가 최근 한 2년, 3년 전부터 안성맞춤 회계코디라고, 경로당 회계코디를 현재 배치하고 있고 그리고 전산시스템에 운영비라든지 모든 보조금에 대해서 전산에 입력하도록 현재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본청에서 이제 정산 관련해서도 회계코디를, 올해부터는 회계코디 읍면동에도 배치가 됐지만 저희 노인돌봄과에도 회계코디를 배치해서 읍면동에서 입력한 사항들이 제대로 입력이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맞습니다. 그 교육하고 어르신들이라 아마 익숙지 않은 부분이 많을 거니까 그것 참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시대에 부모님, 그 50세부터 69세까지 그게 베이비부머라고 해서 낀 세대거든요. 이분들이 실상 주축을 이루면 33%나 됩니다, 우리 시에 지금 규모가. 이분들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특히나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운영하는 서운산 휴양림 거기에 농업 분야에서, 축산정책과에서 아마 시도하는 게 꾸러미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배달꾸러미 해서 휴양림에 오는 펜션 고객이 미리 예약을 하면 그 꾸러미가 배달됩니다. 지금 운송업체가 초기라 없거든요, 지금. 수익이 안 나니까 그렇죠. 이런 사업도 이런 분들이 아마 대체 투입돼서 실비와 유류비 정도 해서 초기에 정착되면 또 확대해 나가는 식으로. 그 사업 연계를 많이 하셔서 좀 활성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어린이통학로 안전지킴이 지금 하시죠?
○노인돌봄과장 손인철 네,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맞습니다. 거기서 한 서른여덟 분이 월 80만 원 정도 받으시더라고요. 주 5일 근무 3시간 하시면서.
○노인돌봄과장 손인철 네.
○박근배 위원 실상 그것을 제가 지나가다 보면 물론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는 되게 좋고 하지만 어린이의 중요성을 생각했을 때는 중장년, 특히 베이비부머들이 하시는 게 좋다는, 효율적으로 봤을 때. 위급한 상황에 대처도 빠르고. 그렇다고 해서 노인분들을 이렇게 밀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노인 일자리는 다른 쪽으로 확대시키시고 이런 것을 선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노인돌봄과장 손인철 네, 알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리고 응급호출 병원이송 마흔아홉 분 계신데 이게 이제 AI-IOT라는 것을 통해서 긴급하게 호출돼서 이송이 된 건지 아니면 다른 통신수단에 의해서 이동이 된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노인돌봄과장 손인철 이게 이제 AI스피커 관련해서 AI-IOT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밴드라든지 개인의 건강관리, 체중계, 혈압·혈당계를 지원해서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고요. 지금 AI스피커 같은 경우는 독거노인 가정에 스피커를 설치해서 그분들이 어떤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스피커를 통해서 얘기하게 되면 그 부분이 119나 관제실로 연계가 돼서 그렇게 119가 출동을 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그런 스피커를 통해서 이송된 결과가 있습니까? 재작년도나, 작년은 아직 안 나왔죠, 작년은 아직 안 나왔죠, 아직이요. 결과 나왔습니까?
○노인돌봄과장 손인철 지금 저희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라고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도 장비를 설치한 거고 AI스피커도 마찬가지로 장비를 설치한 케이스거든요. 이런 사업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연계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니까 이 마흔아홉 분 중에 실제로 스피커를 통해서나 이렇게 해서 본인이 호출한 사례로 이송된 적이 있냐고 말씀을.
○노인돌봄과장 손인철 지금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있습니까?
○노인돌봄과장 손인철 네.
○박근배 위원 몇 분 정도 되십니까, 그것은 정확히 안 나와 있나요?
○노인돌봄과장 손인철 그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네, 나와 있어요. 그게 많은 수입니까, 49명 중에?
○노인돌봄과장 손인철 지금 그 49명이라는 데이터가 그 정도 수치는 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 사업을 하시는데 실효성을 제가 보고 싶은 거거든요. 이분들이, 정말 혼자 계신 분들이 스스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병원까지 응급차를 타고 가는 구나, 라는 게 신뢰가 쌓이면 주변분들도 안심할 수 있고 이런 통계를 좀 보고 싶은 건데 그런 게 많다고 하시는 거죠?
○노인돌봄과장 손인철 제가 통계수치는 다시 자세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하고요.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관련인데요. 지금 노인일자리 참여 보니까 취업알선형이 있는데 이게 사업의 비율이 한 3%가 되는 것 같아요. 취업알선형으로 들어가는 사업장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사업장은 한 몇 개소 정도가 저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나요?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하고요.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관련인데요. 지금 노인일자리 참여 보니까 취업알선형이 있는데 이게 사업의 비율이 한 3%가 되는 것 같아요. 취업알선형으로 들어가는 사업장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사업장은 한 몇 개소 정도가 저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나요?
○노인돌봄과장 손인철 이건 저희가 개별 사업장에서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에 인력을 요청하게 되면 저희가 연결시켜주는 케이스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그 사업체에서 노인일자리센터로 요청이 들어와야 가는 거라는 말씀인가요?
○노인돌봄과장 손인철 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우리 노인일자리 사업에서는 사업체 발굴을 어떻게 하나요? 발굴은 자의적으로 하지는 않는 건가요?
○노인돌봄과장 손인철 저희가 기업체 상대로 홍보는 해당 수행기관에서 이렇게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홍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홍보를 하는데 어쨌든 사업체에서는 보내달라, 거기에서 응답이 오는 것은 한 몇 개 정도 된다고 볼까요? 그건 담당 팀장님 얘기하셔도 될까요?
○위원장 최승혁 네, 말씀하세요.
○노인복지팀장 김한경 노인복지팀장 김한경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수는 없어서 별도로, 기존에 인력소처럼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취업알선형 사업을 연계,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구체적 사업량은 추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수는 없어서 별도로, 기존에 인력소처럼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취업알선형 사업을 연계,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구체적 사업량은 추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지금 보니까 여기 노인 공익활동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안성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이것도 중요한데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안성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운영하는 대상이, 연령층이 비슷한 거죠?
○노인돌봄과장 손인철 지금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는 원래 도 조례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됐던 사항이거든요. 도에서는 지금 연령을 계속 낮추고 있는데 경기도 조례에 현재 40세부터 69세로 하고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50세부터, 이렇게 약간 연령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는 참여 연령대가 50대 후반, 중반 이 정도가 주를 이루고 있고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아무리 젊어도 60세 이상,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에 60세 이상 일부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60세 이상 이렇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일단은 일반적인 사업체에서 노인일자리로 우리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혜택이 있나요?
○노인돌봄과장 손인철 사업체이기 때문에 혜택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혜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노인일자리가 매번 정해져 있고 노인인구 수는 계속 늘어나고. 노인분들 중에서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지자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더더군다나 안성시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인력풀이 충분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항상. 인구 수가 적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면 여기서 보시는 안성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처럼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전문화 과정을 거치고 그러면 평생교육원에서 또 그 부분도 같이 해서 일자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양질의 교육을 이미 받아 있는 사람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을 그걸 못 하고 실제적으로 자기가 맞지도 않는 그냥 일반 일자리로 들어간다는 건 굉장히 안성시로 봤을 때는 인력 낭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좋은지, 어떻게 연결하면 좋은지 연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봐주시고요.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이게 안성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0세에서 64세까지, 85년생에서 61년생까지 가능하고 55년부터 60년생 출생자까지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교육과정을 쭉 다 보니까 교육은 하는데 이 교육한 사람들이 과연 일자리로 얼마나 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노인돌봄과장 손인철 저희가 실적을 보니까 전년도에 42명, ’23년도에 12명. 취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수료하신 인원에 비해서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캠퍼스 쪽에 확인을 그때 해보니까 이 행복캠퍼스 참여하시는 분들의 성향이라든지 경제적인 수준, 학력, 이런 걸 봤을 때 이분들이 행복캠퍼스에 나와서 교육과정을 다니는 이유가 취업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중장년 이후에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부분에 고민하시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 대상으로 관내 업체하고 홍보를 통해서 취업을 알선해 주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찾아가는 인지활동 프로그램이나 경로당 활성화 사업 이런 쪽에도 이 교육과정 마치고 민간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일자리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 자체 내에서도 소화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일단 배운다는 것은 여가생활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걸 이용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또 하고 싶다는 게 사실은 노인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욕구거든요. 그런데 그 욕구를 스스로 찾을 수가 없다면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지 얘기를 좀 한번 해봐주시고요. 지금 도서관과 같은 경우에도 도서 읽기 이런 수업들도 있어요. 그리고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도 가정으로 책을 해 주면서 책을 읽어주는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도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노인일자리를 계속해서 창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른 과들과도 좀 연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과장 손인철 네, 교육과정을 좀 다양화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리고 4쪽인데요.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서 시범사업을 이렇게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건 담당 팀장님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 시민분들 좀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보셨을 때 “이런 거면 내가 지원을 할 수 있구나. 이런 혜택이 있구나.”라는 것을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말씀하셔도 될까요?
○위원장 최승혁 네, 말씀하세요.
○돌봄정책팀장 이윤빈 돌봄정책팀장 이윤빈입니다.
저희가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작년부터 기술지원을 받아서 시작하고 있고요. 올해도 더 추진할 예정인데 우선 올해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저희 시범사업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우선순위로는 75세 이상 중에서 장기요양 재가급여자·등급외자, 그리고 노인맞춤돌봄의 중점 대상군이나 퇴원 환자 등이 저희 사업의 대상자가 될 수 있고요. 대상자가 되시면 저희 읍면동 간호사가 대상자 가정을 방문을 해서 사례관리를 하면서 욕구를 파악해요. 그래서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라든가, 건강관리서비스, 주거지원이나, 생활지원 서비스들이 필요하면 저희가 안성시 내에 있는 지역자원을 연계해서 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연계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거고 많은 시민, 이게 필요하신 분이 대상자가 돼서 저희가 서비스를 지원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작년부터 기술지원을 받아서 시작하고 있고요. 올해도 더 추진할 예정인데 우선 올해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저희 시범사업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우선순위로는 75세 이상 중에서 장기요양 재가급여자·등급외자, 그리고 노인맞춤돌봄의 중점 대상군이나 퇴원 환자 등이 저희 사업의 대상자가 될 수 있고요. 대상자가 되시면 저희 읍면동 간호사가 대상자 가정을 방문을 해서 사례관리를 하면서 욕구를 파악해요. 그래서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라든가, 건강관리서비스, 주거지원이나, 생활지원 서비스들이 필요하면 저희가 안성시 내에 있는 지역자원을 연계해서 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연계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거고 많은 시민, 이게 필요하신 분이 대상자가 돼서 저희가 서비스를 지원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지금 이 의료·돌봄이 예전에는 요양병원으로 입원을 하셔야 되는데, 중증에 계셨다가 대학병원이나 아니면 큰 병원에서 계셨다가 요양병원으로 가기 사이에 이분들이 어떤 분들은 굳이 요양병원을 들어가지 않으셔도 재활이 가능한 경우에는 재택으로 해서 재택 간호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돌봄정책팀장 이윤빈 네, 재택의료나 가정간호 서비스도 연계해 드리고 있어요.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이분들이 주거지역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그러면 간호사라든가 아니면 왕진이 온다든가 아니면 집 안에 있는 구조들을 조금, 내가 편마비가 왔다고 하면 문고리라든가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구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해 주시는 그런 서비스가 아닌가요?
○돌봄정책팀장 이윤빈 네, 맞아요. 주거환경도 개선해 드리고 의사 선생님이 직접 방문하셔서 약도 처방해 주시고 진료도 해 드리고 있어요.
○이관실 위원 네. 현재 몇 명 정도 이 시범사업의 혜택을 받으셨나요, 작년에?
○돌봄정책팀장 이윤빈 저희가 작년에 실질적으로 시작을 한 것은 9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92명의 대상자한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20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나머지는 다 그럼 다 국비지원이 되는 건가요?
○돌봄정책팀장 이윤빈 저희가 이 사업이 기술지원이기 때문에 예산을 따로 지원받진 못했고요. 그래서 안성시 지정기부금을 활용해서 우선 밑반찬 서비스나 방문가사 쪽으로 그 예산 한 1억 정도 확보한 상태고요. 시비 자체재원으로는 2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윤희 위원 저번에 주신 자료 있는데 경로당 주·부식 지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기준을 보면 중식 이용 인원을 파악을 해서 차등 지원하시잖아요.
○노인돌봄과장 손인철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 중식 이용 인원은 어떻게 파악하시는 거예요?
○노인돌봄과장 손인철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담당자가 경로당 현장도 확인하고 회장님들한테 평균적으로 이용하는 인원에 대해서 여쭤봐서 어느 정도 근사치로 잡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직접 여쭤봐서 이렇게 대충 저기를 하는 거네요.
○노인돌봄과장 손인철 그렇죠. 왜냐면 워낙에 경로당의 식사 인원이 농번기라든지 농한기 여러 가지 편차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농한기 때 가장 많이 식사를 하기 때문에 농한기 때 기준으로 해서 평균 인원을 잡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매년 그럼 또 인원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혹시 매년 조사하시나요?
○노인돌봄과장 손인철 저희가 지금 지원 기준은 계속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조정하고 계시나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부식지원하고 양곡지원이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10인 미만 로컬푸드 부식 지원사업은 10인, 20인, 30인 이렇게 나가는데 양곡비는 15인, 20인, 30인 이렇게 나가서.
○노인돌봄과장 손인철 네, 저희가 기준을 마련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일정 부분 식사 인원이라든지 지원 기준을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한 가지 기준으로 잡고 검토를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황윤희 위원 네, 기준은 맞추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노인돌봄과장 손인철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보개면 기좌마을 같은 경우에 이게 모자란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30인 이상은 아예 나누지를 않고 똑같이 주시는 거잖아요.
○노인돌봄과장 손인철 네, 맞습니다. 현재 기준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혹시나 이게 30인 이상이 돼서 40인, 50인이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살피셔서.
○노인돌봄과장 손인철 네, 기준을 저희가 더 좀 세분화하고 그 이상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런 민원이 있으셔서 만약에 좀 인원이 정말 과다하게 많다고 그러면 좀 더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저희가 어쨌든 노인돌봄과는 노인일자리나, 노인 의료지원, 돌봄지원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저희 안성시에 혹시 노인빈곤율이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노인돌봄과장 손인철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혹시나 다른 사회조사통계 같은 데 이런 것에 저희가 모든 정책에 기본적인 통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65세 이상 중위소득 50% 미만이 노인빈곤율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인구가 안성에 얼마나 되는지, 전국 평균이 40.4%인데 우리 안성이 이것보다 높은지, 낮은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어쨌든 일하는 노인 비율도 여기에 중요한 비중이 되더라고요. 65세 이상 중에 근로를 하고 계시는 노인이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또, 그런데 이게 노인빈곤율에는 소득만 기준을 삼지 자기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은 기준을 안 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기는 안성의 노인들은 소득수준은 떨어지지만 자산이 많다, 땅과 집이 많아서. 이렇게 막연하게만 짐작을 하고 있는 거지, 데이터가 없어서. 혹시나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의 자산 수준 같은 것도 데이터가 있는지, 노인돌봄과에서 이런 기본 데이터를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노인돌봄과장 손인철 자체적으로 조사한 건 없는데 아마 전국적으로 통계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런 걸 좀 확인해보셔서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얼마나 되는지.
○노인돌봄과장 손인철 기초연금은 저희가 현재 노인인구의 한 60% 정도 선에.
○황윤희 위원 60%.
○노인돌봄과장 손인철 네.
○황윤희 위원 그건 다른 지자체보다 많은 건가요? 어떤.
○노인돌봄과장 손인철 보통 평균 지금 정부에서는 한 70% 정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60% 약간 넘기 때문에 평균보다는 약간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빈곤율도 조금 평균보다 낮다고 볼 수 있겠네요?
○노인돌봄과장 손인철 그럴 가능성…….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뭐 이건 급한 건 아닌데요. 좀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갖고 우리가 한번 노인 빈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아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혹시 정리되시면 나중에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돌봄과장 손인철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혁 박근배 위원님,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노인돌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 후 2시에 오후 일정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 후 2시에 오후 일정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승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손승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최승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수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신우식 농촌개발팀장입니다.
박병순 농업생산지원팀장입니다.
김창선 농지관리팀장입니다.
김성주 농업인력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부서 일반 현황은 농업정책과는 5개 팀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 2025년 정책방향 목표입니다. 농업 농촌 변화에 함께 대응하는 안성을 목표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농촌협약 사업 시행으로 살기 좋은 농촌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최적 생육환경을 조성하고 농작물 적정 생산을 통해 식량자급률을 증대시키며 탄소감축 농업기반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겠습니다. 농촌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제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농업정책과 신규 사업입니다.
3쪽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농촌의 체계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중장기계획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원으로 2022년도 예산은 3억 원입니다. ’25년 3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26년 9월 용역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농업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인건비 상승 및 노동인력 감소와 계속되는 자연재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내 농업인 160개소를 대상으로 자동개폐기, 비가림시설 등 농업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억 원입니다.
다음은 5쪽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하는 농어민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종전의 농민기본소득을 확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1만 5541명이며 총사업비는 122억 2800만 원입니다. 6월과 12월 연 2회에 걸쳐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오는 3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신청을 접수합니다.
다음은 2025년 농업정책과 계속사업입니다.
6쪽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농촌협약 추진사업입니다. 2022년 7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총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및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은 2026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농촌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농촌다움 보건사업은 총 3개소로 죽산면 용설저수지 생활쉼터, 삼죽면 덕산저수지 수변산책로 조성은 완료하였으며 양성면 미산저수지 산책로 정비사업은 2026년까지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촌공동체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시군역량강화 사업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지역 인적자원 인프라 구축, 지역공동체 기반 조성을 목표로 ’26년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쌀 품위향상 및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입니다. 생산비를 절감하고 균일하고 우수한 안성 쌀 생산을 위하여 벼 재배농가에 농자재 및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23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고품질 과수생산 및 원예자재 지원입니다. 이상기온 피해 및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 및 농자재를 지원하고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를 지원하여 농업생산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등 15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25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입니다. 농자재 및 비료를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을 통해 농업환경 보존 및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 피복제 지원 등 총 9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35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월부터 4월까지 신청자 접수를 받아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이 충족한 경우 12월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면적 직불금 지급단가가 5% 인상되었고 비진흥 밭 단가는 논 단가의 80% 수준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 추진입니다.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할 기숙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기숙사 완공 시 농촌 고용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농업생산성과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사업비는 50억을 투자하여 일죽면 능국리 536-12번지에 기숙사 2개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4년 12월에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고 건축설계용역 실시설계 인허가를 득한 후 금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13쪽 외국인 계절근로제 추진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은 농가형과 공공형으로 이원화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4년에는 농가형 계절근로자 76명, 공공형 계절근로자 30명으로 총 106명을 도입하여 운영하였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농가 수요가 약 150% 증가된 184명을 배정받았으며 올 하반기까지 운영목표인 200명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용허가제 사용 농가도 점차 계절근로제로 전환하고 있어 앞으로도 계절근로제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최승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수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신우식 농촌개발팀장입니다.
박병순 농업생산지원팀장입니다.
김창선 농지관리팀장입니다.
김성주 농업인력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부서 일반 현황은 농업정책과는 5개 팀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 2025년 정책방향 목표입니다. 농업 농촌 변화에 함께 대응하는 안성을 목표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농촌협약 사업 시행으로 살기 좋은 농촌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최적 생육환경을 조성하고 농작물 적정 생산을 통해 식량자급률을 증대시키며 탄소감축 농업기반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겠습니다. 농촌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제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농업정책과 신규 사업입니다.
3쪽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농촌의 체계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중장기계획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원으로 2022년도 예산은 3억 원입니다. ’25년 3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26년 9월 용역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농업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인건비 상승 및 노동인력 감소와 계속되는 자연재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내 농업인 160개소를 대상으로 자동개폐기, 비가림시설 등 농업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억 원입니다.
다음은 5쪽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하는 농어민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종전의 농민기본소득을 확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1만 5541명이며 총사업비는 122억 2800만 원입니다. 6월과 12월 연 2회에 걸쳐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오는 3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신청을 접수합니다.
다음은 2025년 농업정책과 계속사업입니다.
6쪽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농촌협약 추진사업입니다. 2022년 7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총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및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은 2026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농촌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농촌다움 보건사업은 총 3개소로 죽산면 용설저수지 생활쉼터, 삼죽면 덕산저수지 수변산책로 조성은 완료하였으며 양성면 미산저수지 산책로 정비사업은 2026년까지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촌공동체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시군역량강화 사업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지역 인적자원 인프라 구축, 지역공동체 기반 조성을 목표로 ’26년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쌀 품위향상 및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입니다. 생산비를 절감하고 균일하고 우수한 안성 쌀 생산을 위하여 벼 재배농가에 농자재 및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23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고품질 과수생산 및 원예자재 지원입니다. 이상기온 피해 및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 및 농자재를 지원하고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를 지원하여 농업생산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등 15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25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입니다. 농자재 및 비료를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을 통해 농업환경 보존 및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 피복제 지원 등 총 9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35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월부터 4월까지 신청자 접수를 받아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이 충족한 경우 12월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면적 직불금 지급단가가 5% 인상되었고 비진흥 밭 단가는 논 단가의 80% 수준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 추진입니다.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할 기숙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기숙사 완공 시 농촌 고용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농업생산성과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사업비는 50억을 투자하여 일죽면 능국리 536-12번지에 기숙사 2개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4년 12월에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고 건축설계용역 실시설계 인허가를 득한 후 금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13쪽 외국인 계절근로제 추진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은 농가형과 공공형으로 이원화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4년에는 농가형 계절근로자 76명, 공공형 계절근로자 30명으로 총 106명을 도입하여 운영하였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농가 수요가 약 150% 증가된 184명을 배정받았으며 올 하반기까지 운영목표인 200명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용허가제 사용 농가도 점차 계절근로제로 전환하고 있어 앞으로도 계절근로제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손승수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쪽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건가요? 담당 팀장님 말씀.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쪽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건가요? 담당 팀장님 말씀.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이건 팀장님이.
○이관실 위원 네.
○위원장 최승혁 말씀하세요.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농촌개발팀장 신우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시행을 위해서 특화지구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을 좀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곱 가지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농촌지역 중에서 일곱 가지가 어느 마을이라든가 행정단위별로 적정한 지구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그 지역의 적정한 지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시행을 위해서 특화지구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을 좀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곱 가지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농촌지역 중에서 일곱 가지가 어느 마을이라든가 행정단위별로 적정한 지구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그 지역의 적정한 지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그 지구 안에는 뭐, 뭐가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7개 지구가 지금 계획되고 있고요. 하게 되면 마을을 보호하는 마을보호지구, 그다음에 농촌산업지구, 그다음에 축산지구, 그다음에 농촌융복합산업지구, 그다음에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그다음에 농업유산지구 이렇게 총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설명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3억 정도를 들여서 하시는 건데 이건 용역비가 되는 건가요?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인데요. 지금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농업시설설비 지원사업이에요. 이게 앞으로 자연재해가 폭우나 폭설이 계속해서 될 것이고 기온도 사실 예전과는 좀 달라졌고 거기에 또 덧붙여서 요즘에 달력에 저희가 항상 우수나 소설이나, 대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 계절하고 맞지가 않는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기는 농업시설 설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시설 설비 말고 저희가 앞으로 이게 이렇게 될 것이라는 계획을 좀 세워놔서 비료라든가 아니면 다른 무슨 농작물 재배라든가 이런 시기들을 혹시 좀 정리해보시고 장려하시고 지도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지 한번 여쭤볼게요.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저희가 생산에 따른 지원사업은 별도로 분야별로 하고 있고요. 이것 지금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농업시설 지원사업은 작년도 서래 피해 때문에 시비 8억하고 자부담 8억해서 서래 피해 농가를 영농 준비, 그러니까 시설 개보수 아니, 시설 새로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포도비가림에 비닐하우스나 뼈대, 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걸 제외한 뭐 포도비가림시설, 다겹보온커튼이라든가, 지지대 그래서 농가당 한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서래 피해 농가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것은 피해를 보셨던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거군요.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네.
○이관실 위원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보면 제5조 지원사항에 제5호 재해피해농가의 시설 개보수 사업이 있거든요. 이 기금 활용은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네. 안 그래도 저희가 전년도에 기금운용계획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올해 기금운용계획 15억이었어요. 이걸 가지고 일단은 서래 피해 농가를 우선적으로 경영자금을 신청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15억을 더 보고를 드릴 겁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지금 말씀하신 농업발전기금을 가지고 운용할 예정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래서 15억 하시고 또 15억 추가해서 그럼 한 30억 지금 예상하고 있으시단 말씀이시죠?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쪽인데요.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입니다. 보시면 친환경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여러 군데서 문의가 오시더라고요. 보통 저희가 비료를 줄 때 시에서 신청하라고 하는 비료가 완효성 비료만 신청을 하게끔 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기존하고 지금 좀 달라졌습니까, 저희가 비료를 지원하는 양식이?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이 답변은 우리 생산지원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말씀하세요.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입니다.
미질 고급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안성 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고요. 처음에는 맞춤 비료하고 완효성 비료랑 같이 사용하는 걸로 사업을 시작했고요. 원래 기획 당시에부터 해서 나중에는 완효성 비료로 가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어요. 왜 그러냐면 완효성 비료는 처음에 시비할 때 한 번만 주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맞춤 비료는 중간에 이삭거름이라고 7월경에 한 번 더 살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농가들이 질소질비료를 과용으로 살포하게 됨으로 해서 농가의 미질도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노동력도 더 들어가는 효과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획기적으로 증수하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효과적으로 농가들한테 인력도 좀 덜고 그다음에 미질도 좀 유지하는 차원에서 완효성 비료로 절감을 했고요. 그리고 탄소에 대한 부분이 많은 위험성을 나타내고 있어서 탄소 발생량도 적게 하는 저탄소 농업기술 중에 한 부분이 완효성 비료의 사용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 자체를 올해부터는 좀 민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미래를 봐서는 바꾸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비료의 종류를 바꾸게 됐습니다.
미질 고급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안성 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고요. 처음에는 맞춤 비료하고 완효성 비료랑 같이 사용하는 걸로 사업을 시작했고요. 원래 기획 당시에부터 해서 나중에는 완효성 비료로 가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어요. 왜 그러냐면 완효성 비료는 처음에 시비할 때 한 번만 주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맞춤 비료는 중간에 이삭거름이라고 7월경에 한 번 더 살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농가들이 질소질비료를 과용으로 살포하게 됨으로 해서 농가의 미질도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노동력도 더 들어가는 효과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획기적으로 증수하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효과적으로 농가들한테 인력도 좀 덜고 그다음에 미질도 좀 유지하는 차원에서 완효성 비료로 절감을 했고요. 그리고 탄소에 대한 부분이 많은 위험성을 나타내고 있어서 탄소 발생량도 적게 하는 저탄소 농업기술 중에 한 부분이 완효성 비료의 사용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 자체를 올해부터는 좀 민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미래를 봐서는 바꾸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비료의 종류를 바꾸게 됐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제는 무기질비료보다는 유기질비료로.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아닙니다. 무기질비료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관실 위원 네. 그러면 이제 완효성 비료로만 앞으로는 계속 우리는 사업을 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네.
○이관실 위원 그런 사항들을 좀 이장단 회의라든가 이런 데 가셔서 한 번 더 설명할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상입니다.
○황윤희 위원 이상기후 대응하기 위해 어쨌든 지난해 폭설 때문에 사업을 하는 건데 농가당 500만 원 내에서 자부담이, 자부담 포함 500만 원 내외인가요?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아니에요. 지원.
○황윤희 위원 지원하는.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네, 보조가.
○황윤희 위원 금액이 그렇다는. 그런데 아까 규모가 큰 데는 제외되나요? 피해가 큰 데는?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저희가 1억 6000만 원 가지고 혹시 이게.
○황윤희 위원 16억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아, 16억 가지고 이게 탄력적으로 잔여비가 있을 때는 꼭 500만 원이 아니라 좀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160개소라고 했는데 이건 조사해보고.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이미. 저희가 160개소라고 하는 것은 기준을 잡은 거지. 일단 수요조사를 오늘이나 뭐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황윤희 위원 지난 폭설 때 하우스든 뭐든 많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올해 농업이 불가한 농가들이 얼마나 되는지도 혹시 파악이 되나요? 그런 농가들이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농가 스스로 자구노력을 할 거라고 보고요. 아직 그렇게 파악된 농가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일시적으로 농업 피해를 봤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의 한계로 8억을 세워서 했거든요. 그런데 한번에 농가들도 비가림이나 이런 것을 작년도에 일시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저희도 계속사업으로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관심과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새롭게 설비를 하더라도 이게 지금 계속 이상기후가 장담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막 연동형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다 무너졌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랬었는데 새로 설비를 할 때 그런 어떤 새로운 기준 같은 것들은 없고 다 알아서 그냥 하시는 건가요? 축사도 마찬가지로?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다 표준설계도 저기에 맞게 표준규격이 있습니다, 짓는. 규격 이하는 말씀하신 대로 설해나 자연재해에 취약하겠지만 지원해 주는 기준은 그 기준에 맞게 사실은 지원해 준 시설에 대해서 재난이 왔을 때 보상해 주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농업정책과 입장에서 폭설이 내년에도, 올해 겨울에도 그럴 수가 있을 가능성이 이게 농후하잖아요. 서해 바닷물 온도 때문에 궁극적으로 발생하는 폭설이라서. 그래서 이게 좀 전체적인 조사들을 면밀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올해 농사 못 짓는 농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살펴주시고.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검토해보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설비도 좀 더 그 표준규격대로 하는 게 해도 괜찮을지, 무방할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했던 건데요. 농촌공간 재구조화하면 아까 7개 지구로 이렇게 지정을 해 나가겠다고 하신 건데 이게 면별로 7개 지구가 다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보통 자연마을 단위로.
○황윤희 위원 자연마을 단위로.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네.
○황윤희 위원 그 자연마을은 어떤 역할이냐를 봐서 7개 지구 중에 하나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지정을 하면 어떤 법적 효과가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일단 지구 지정을 하고 이게 지금 기본계획이에요. 그런데 기본계획을 용역회사는 한 거고 세부시행계획에 지구 지정을 할 예정이거든요. 이건 세부적인 답변은 우리 팀장님이.
○위원장 최승혁 말씀하세요.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농촌개발팀장 신우식입니다.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이 마을이 어떤 지구에 적합하다는 것을 갖다가 일시적으로 작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인 사업시행인가 때 저희가 지구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정비 사업이라고 그래서 마을이 만약에 마을보호지구에 해당된다고 그러면 마을에 정주여건을 위해하는 위해시설물 같은 것을 이전한다거나 그런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농식품부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거기가 선정이 되게 되면 한 마을당, 한 개소당 한 300억까지 최대 지원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이 마을이 어떤 지구에 적합하다는 것을 갖다가 일시적으로 작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인 사업시행인가 때 저희가 지구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정비 사업이라고 그래서 마을이 만약에 마을보호지구에 해당된다고 그러면 마을에 정주여건을 위해하는 위해시설물 같은 것을 이전한다거나 그런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농식품부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거기가 선정이 되게 되면 한 마을당, 한 개소당 한 300억까지 최대 지원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여기 문제점에 농촌특화지구 지정 시 토지규제나 기피시설 이전 등에 대한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고 그래서 어쨌든 상위법이 제정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런 지구 지정을 하면서 어떤 효과를 기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특화지구 정주여건을 갖다가 강화하는 마을보호지구 같은 경우는 주거를 저해하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못 들어오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재산상의 어떤 제약이 발생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하고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하고의 어떤 다툼이 좀 발생될 가능성이 좀 높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하여튼 뭔가 감이 잘 안 잡히는데 나중에 좀 이렇게 서류랑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박근배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하시는데 어느 부서에서 위탁 예정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팀장님.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농촌개발팀장 신우식입니다.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박근배 위원 3쪽 아까 농촌공간 재구조화.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네, 그건 경기지역본부하고 위수탁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박근배 위원 부서는 모르세요?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지역개발부입니다.
○박근배 위원 지역개발부. 네, 좋습니다. 과장님,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업 분야만 합니까? 축산 분야는 수요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축산 분야는 보통 저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간 자체가 5개월이에요. 연장해서 8개월인데 축산은 보통 5개월이나 3개월이 아니라 2년, 3년 고용허가제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우리 시하고 안 맞는 거네요, 그럼? 기간상 안 맞는.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이런 저희가 일반 밭작물, 저희는 밭작물 위주로 했는데 그것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박근배 위원 기본형 공익 직불사업에서 120명이 증가되셨거든요. 단순, 120명이 어떤 식으로 증가가 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120명이 증가가 됐다고 어디 나오죠? 등록증 교부.
○박근배 위원 네. 등록증 교부, 10쪽에 보시면. 이게 어떤 증가가 된 겁니까, 작년도죠?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이게 1만 1820명 중에 120명 증가한 수치는 의미를 두는 수치가 아니라 정확하게 농가가 늘었다,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 정도입니까? 어차피 농업정책과장님이시니까 농업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셔야 하는데 지금 계속사업하고 신규사업을 보면 기존에 농촌 고령이신 분들을 위주로 하시는 사업이 많습니까, 아니면 농촌을 더 활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귀농이라든가 후계자농 이걸 하는 사업이 더 많습니까? 지금 사업 중에서 어떤 게 더 치우쳤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아무래도 기존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생산장려사업이 많죠.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할 부분이 귀농인, 청년농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앞으로 향후에는 점점 고령화되니까 그쪽으로 계속 가야 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네, 그렇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섭 위원 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MOU를 지자체와 지자체끼리만 하시는 것 같은데 거의 지금 보면 필리핀도 지자체, 몽골도 지자체. 그런데 라오스는 노동사회복지부하고 저희 안성시와 MOU 해서 사업을 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네. 라오스는 지자체하고 하지 않고요. 중앙정부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중앙정부랑. 그러면 어떻게 보면 외국인근로자 관련돼서 관리라든지 이런 게 더 낫겠네요, 라오스는.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일원화돼…….
○이중섭 위원 정부에서 한다는 거니까. 지금 우리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저희 안성에서 근무하면서 이탈되거나 무슨 문제가 되는 건 혹시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작년에도 이탈 농업인이 저희 시에도 좀 있었어요.
○이중섭 위원 더러 발생하죠.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어쩔 수 없이 전국적으로 발생되는 문제고요. 그게 지자체에서 또 이탈이 됐다 그래서 출입국관리소 외에 보고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도 사실은 없어요. 없고 그런.
○이중섭 위원 그러면 저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하고 있는데 계속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그렇게 MOU를 체결해서 사설 업체가 아니라 지자체 정보기관 아니면 지방정부하고 MOU 체결해서 들어오는 건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 지자체한테는 저희가 페널티를 줘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걸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저희 안성시에서는 이탈한 계절근로자분들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정부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만 하고 끝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현시점에는.
○이중섭 위원 실제로는 그분이 지금 다른 지자체 가서 일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다른 기업에 가서 일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럼 1년에 아까 말씀 중에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몇 명?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저희가 몇 명이죠, 팀장님? (팀장을 보며) 작년에.
○위원장 최승혁 네, 말씀하세요.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입니다.
전년도에 이탈자가 13명 정도 나왔습니다.
전년도에 이탈자가 13명 정도 나왔습니다.
○이중섭 위원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아니면 줄어들고 있습니까?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약간, 오는 인원들이 경험이 쌓이면서 많아지는 추세라 조금 그게. 뭐라 그럴까, 조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약간씩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중섭 위원 늘어나고 있어요? 이번에도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200명 정도 계절근로자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러면 어차피 이탈률은 분명히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지자체에서는 이탈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부서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부서 쪽에 정부에다 얘기하면 그쪽에서 알아서 정리하는 거고 다른 대안은 없는 거고. 지금 저희 농가에서 실제로 어떠한 애로사항 같은 건 없나요, 농가에서는? 이 계절근로자는.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계절근로자가 제일 큰 문제는 숙소 문제입니다.
○이중섭 위원 숙소?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숙소, 왜냐면 옛날같이 비닐하우스나 규격 이하의 안 맞는 숙소에 할 수가 없어요, 외국인 근로자 인권 때문에. 제일, 외국인 근로자를 농가도 마찬가지고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 없는 게 숙소 문제가 제일 큽니다.
○이중섭 위원 숙소 문제가 제일 크다, 애로사항이 현재. 예를 들어서 농가던 근로자도 근로자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 건 당연히 맞겠죠. 지금 저희가 앞으로 숙소를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추진사업을 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네, 그렇습니다. 일죽면에.
○이중섭 위원 이게 어느 정도, 2개 동 건립을 한다고 하셨는데 수용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이게 25실 50명 기준이고요.
○이중섭 위원 50명.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고삼농협에서 공공형으로 한 게 30명을 임의숙소에 마련해서 했던 예가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건립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저희가 안성에 원룸이 지금 경기가 계속 안 좋아서 나름 예를 들어서 매매를 하고 있는데 매매가 잘 안 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라도 이게 50명 갖고 부족하잖아요, 사실은. 더 추가적으로도 필요하게 건립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건립이 대안이냐, 아니면 매매를 해서 취득하는 게 어떤 게 더 시간도 절약하고 애로사항도 빨리 충분히 해소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농업정책과에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부지를 선정하고 신축하는 비용 관리하는 측면에서 과도하게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구역별로,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많기 때문에 권역별로라도 지금 말씀하신 원룸을 통으로 임대한다든가 매매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다각적으로 농업정책과에서는 고민을 해 보셔야 한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원룸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모텔도, 모텔도 지금 부도나는 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한번 대처를 해서 슬기롭게 권역별로 그런 것도 고민을 같이해서 말 그대로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그만큼 따라줘야 되는데 그냥 마냥 저희가 새로 건립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그런 인허가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과정이 들다 보니까 실질적인, 필요할 때 빨리 공급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손승수 과장님께서 팀장님들하고 고민해 보셔서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 안성시에서 하잖아요.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죠, 지금?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 안성시에서 하잖아요.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죠, 지금?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8억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이게 매년 똑같이 8억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못자리 비용도 계속 올라가는 수준인데 예산은 또 계속 제가 5년 치밖에 자료를 못 받아봤는데 5년 동안 8억이 똑같아요. 그만큼 실질적으로 혜택받는 분들은 오히려 주는 겁니다. 이것 예산은 똑같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원받는 분들은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예산이 증액을 시켜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견 좀 주시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한번 현실에 맞게 조사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그리고 이게 1필지 이상만 벼 재배하는 경우만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기준도 사실 왜 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필요할까요?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팀장님.
○위원장 최승혁 네, 팀장님.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정확히 이해를 못.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1필지라는 의미가.
○위원장 최승혁 평수로 따지면 300평 정도 이상만.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1000㎡ 이상. 1000㎡는 농업인의 기본 기준입니다.
○위원장 최승혁 그래서 이것은.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농업인을 영위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그래서 이것은 완화시킬 수는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네. 그것은 농업인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지난 폭설에 농협 육묘장 무너진 것들이 있어서 지원을 좀 요청을 하시던데 그래서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검토결과 나왔나요?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입니다.
저희가 농협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했는데 민간에 대한 피해도 너무 크고요. 그리고 저희가 국·도비 사업이나 이쪽으로 연결을 하려고 그랬는데 시기적으로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농협들이 원하는 바대로 이렇게 진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농협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했는데 민간에 대한 피해도 너무 크고요. 그리고 저희가 국·도비 사업이나 이쪽으로 연결을 하려고 그랬는데 시기적으로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농협들이 원하는 바대로 이렇게 진행하지는 못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지원은 불가한 거라고.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 육묘장 재건하는 데 몇억씩 들어가더라고요. 어차피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서 그러는데 이게 어쨌든 나중에 지나서는 국·도비 지원 요구하는 것도 불가능한 거잖아요?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네.
○황윤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안녕하십니까? 축산정책과장 박혜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승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장철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오윤숙 축산경제팀장입니다.
방혁진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정숙규 상생축산팀장입니다.
정수헌 동물복지팀장입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으로 5개 팀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2025년 부서목표입니다. 사람·가축·환경이 하나되는 차세대 ESG 미래축산업 육성을 목표로 해서 2023~2027 축산냄새 5개년 저감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신재생 에너지·탄소중립·청년리더 중심의 안성축산 백년대계를 구축하며 방역인프라 구축으로 ASF·AI·구제역·럼피스킨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4쪽 안성 축산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축산리더 ALL 300 육성프로그램입니다. 추진대상은 관내 후계농 청년축산인으로 연차적으로 총 300명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가 축산허가 기준 만 39세 이하 축산인은 120명으로 전체 축산업 종사자의 약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청년농업인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아직 축산업 승계가 완료되지 않은 후계자와 축산업에 관심 있는 청년을 적극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탄소중립 프로그램 축산 분야 시범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인증받은 저메탄·저단백 사료를 급여하는 농가에 사육 지원금을 지원하고 안성맞춤 탄소중립 드레싱 발효 사료를 농가에 공급하여 축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 발생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6쪽 가축분뇨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 건립 추진입니다. 현재 기본 설계도서 초안이 작성되어 세부 내용을 협의 중에 있으며 완료 후 용역 보고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아울러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서 수탁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월별 정례회의를 추진하고 환경부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는 한편 전문가 및 마을 주민 협의를 거쳐 사업내용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축산냄새 제로형 스마트 무창축사 지원사업입니다. 작년까지 총 5개소의 스마트 무창축사가 준공되었으며 잔여 1개소는 올해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2002년도 3개소를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며 스마트 무창축사 보급으로 냄새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강화된 냄새저감 시설기준 지원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양돈농가 9개소가 완료되었으며 5개소에 대해서 사업 추진 중입니다. 금년도 5개소 지원 예정이며 특히 대설피해농가를 중심으로 지원하여 축사와 퇴비사 파손으로 인한 냄새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축사 이전 명령을 통한 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작년까지 4개 농가가 철거 및 폐업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2개 농가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방역인프라 구축을 통한 악성 가축전염병 대응강화입니다. 작년도 우리 시 럼피스킨이 발생함에 따라 럼피스킨 일제접종 강화 등 악성 질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기이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안성형 반려견 야외문화공간인 가치파크를 조성 중에 있으며 동절기 공사중지명령이 끝나는 3월부터 공사에 착수해서 6월에는 개장식과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적극적인 대 시민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16쪽 일몰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승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장철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오윤숙 축산경제팀장입니다.
방혁진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정숙규 상생축산팀장입니다.
정수헌 동물복지팀장입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으로 5개 팀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2025년 부서목표입니다. 사람·가축·환경이 하나되는 차세대 ESG 미래축산업 육성을 목표로 해서 2023~2027 축산냄새 5개년 저감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신재생 에너지·탄소중립·청년리더 중심의 안성축산 백년대계를 구축하며 방역인프라 구축으로 ASF·AI·구제역·럼피스킨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4쪽 안성 축산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축산리더 ALL 300 육성프로그램입니다. 추진대상은 관내 후계농 청년축산인으로 연차적으로 총 300명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가 축산허가 기준 만 39세 이하 축산인은 120명으로 전체 축산업 종사자의 약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청년농업인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아직 축산업 승계가 완료되지 않은 후계자와 축산업에 관심 있는 청년을 적극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탄소중립 프로그램 축산 분야 시범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인증받은 저메탄·저단백 사료를 급여하는 농가에 사육 지원금을 지원하고 안성맞춤 탄소중립 드레싱 발효 사료를 농가에 공급하여 축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 발생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6쪽 가축분뇨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 건립 추진입니다. 현재 기본 설계도서 초안이 작성되어 세부 내용을 협의 중에 있으며 완료 후 용역 보고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아울러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서 수탁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월별 정례회의를 추진하고 환경부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는 한편 전문가 및 마을 주민 협의를 거쳐 사업내용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축산냄새 제로형 스마트 무창축사 지원사업입니다. 작년까지 총 5개소의 스마트 무창축사가 준공되었으며 잔여 1개소는 올해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2002년도 3개소를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며 스마트 무창축사 보급으로 냄새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강화된 냄새저감 시설기준 지원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양돈농가 9개소가 완료되었으며 5개소에 대해서 사업 추진 중입니다. 금년도 5개소 지원 예정이며 특히 대설피해농가를 중심으로 지원하여 축사와 퇴비사 파손으로 인한 냄새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축사 이전 명령을 통한 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작년까지 4개 농가가 철거 및 폐업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2개 농가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방역인프라 구축을 통한 악성 가축전염병 대응강화입니다. 작년도 우리 시 럼피스킨이 발생함에 따라 럼피스킨 일제접종 강화 등 악성 질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기이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안성형 반려견 야외문화공간인 가치파크를 조성 중에 있으며 동절기 공사중지명령이 끝나는 3월부터 공사에 착수해서 6월에는 개장식과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적극적인 대 시민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16쪽 일몰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승혁 박혜인 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원형 볏짚 절단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2024년도에 일몰됐는데 ’23년도에는 그럼 신청자는 꽤 많았던 사업이었습니까, 그게?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이게 2023년도에는 사업 추진이 한두 개 농가 정도 했었고요. 그래서 좀 늘려달라 그래서 사실 좀 늘렸었는데 사업이 사실 희망 수요가 한다고 했다가 감소가 된 면이 있고 이게 절단기 활용에 대해서 기술이 숙련된 게 필요한데 농가에서 그게 좀 어렵다고 해서 사용 활용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일몰한 사항이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부서에서는 농가에서 요청이 와서 늘려서 해 보려고 했는데 그분들 의지가 없는 바람에 일몰되는 거네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실질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 활용하기 어렵다는 건 기계조작입니까, 아니면 불편함이 좀 많았던 겁니까?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그게 예를 들면 비용 대비 사용 횟수가, 사용 방법이 어려워서 사용이 어렵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이 기계는 일몰되면 어떻게 처리됩니까?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저희가 사업하는 거요?
○박근배 위원 네.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기본적으로 어쨌든 사업을 하신 분들은 계속 사용하시는 분들인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걸 추가로 하려다 보니까 사업 수요가 없어서 일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네. 양돈농가 중에 13개 정도 해서 4개 완성되면 17개소가 완성이, 완료가 되는데 냄새가 많이 나는 양돈 기준 했을 때 스마트 무창형도 하시고 3단계로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과 후가 차이가 날 거란 말이죠. 그걸 1단계 사업 전하고 사업 후하고 또는 분기별 해서 하시는데 그 데이터가 지금쯤이면 나오지 않습니까?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게 맞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상반기 중에 성과공유회를 개최하려고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2023~2027년도 5개년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무창축사 지원사업 또 강화된 냄새기준 저감시설 사업, 폐업 지원 사업 또 다양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것저것 사업을 분석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무창축사 작년도에 준공식을 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도 죽산에 있는 농가도 있는데 지금 사업 냄새는 당연히 냄새 저감 효과는 당연히 있고요. 그건 당연히 90%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또 그 농가의 성적이 저희가 보통 PSY라고 합니다. 연간 모돈 한 마리가 낳는 생산 두수를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국내 평균 두수가 18두에서 20두 그 정도 되는데 이 농가가 거의 30두를 기록을 했어요. 확실히 이게 냄새뿐만 아니라 생산성도 좋아진다, 이것까지 다 증빙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 가강화된 냄새저감 시설 기준으로 해서 악취저감 시설을 보완한 농가도 저희가 환경과나 아니면 냄새 수치를 봐서 많이 저감돼서 환경과에서 민원이 줄어드는 그런 수치를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냄새 저감되는 수치도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성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지 않아도 데이터를 좀 확실하게 나온 것들에 대해서 수치화를 해서 시민들도 이런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많이 알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홍보를 하려고 성과공유회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 수치가 나오면 그런 홍보는 좋거든요. 오래전부터 안성시가 안고 있었던 아주 고질적인 민원이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 하시는데요. 분뇨가 110톤이고 음식물이 10톤인데 우리 시에서 분뇨가 얼마 정도 잡힐 수 있나요, 톤수가? 여기에 110톤이면 얼마 정도 해결하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이것을 저희가 보통 바이오가스 하면 사실 양돈농가 위주고요. 그래서 양돈농가, 저희가 120톤 중에 돈분이 90톤이고 우분이 20톤이에요. 그렇게 되는 게 사실 저희가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는 게 양돈농가나 양계농가 이쪽이 냄새가 원인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걸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거고 지금 저희가 양돈농가에 대해서 90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전체 나오는 양돈에서 나오는 저희 시에서 1일 나오는 양이 1700톤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하나 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양돈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농가들이 기존에 있는 공동자원화시설에 내보내는 농가들도 당연히 있고 자체 정화 처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걸 지금 돈분이 90톤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했을 때 지금 처리할 수 있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런 시설이 있을 때 권역별로 예를 들면 저희가 4개 권역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이 올 수가 있다면 어느 정도 양돈도 사실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박근배 위원 1700톤에 110톤이면 되게 작은 부분이네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그렇죠.
○박근배 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이 1700톤이 정확한 숫자는 아닐 것 같은데.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맞습니다.
○박근배 위원 이 정도 양의 배출이 예상이 된다면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도 거기에 맞게 확충은 안 됐었습니까? 예산의 문제였습니까, 당시에?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일단 이게 또 용량이 너무 커지게 되면 예산의 문제도 있고요. 또 용량이 커질수록 해야 되는 설비들이 많아서 일단은 저희가 보통 다른 데도 하는, 일반적으로 하는 규모가 100톤에서 많으면 200톤 이 정도 잡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왜냐면 권역별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에너지 기피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마다 반대하는데 때마침 이쪽에서 다행히 해결돼서, 해결이 됐다는 게 이 김에 증설해서 좋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앞으로는 더 어려울 겁니다, 이런 시설이.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우선적으로 잘하는 게 목표고요. 추가적으로 또 증설이나 아니면 다른 데 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윤희 위원 청년축산리더 양성교육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현재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들 위주로 하는 건가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새롭게 발굴해서 신청을 하는 청년들은 없겠.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ALL 300이라고 잡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금 축산업 허가기준으로는 120명이 여기 청년 기준 19세에서 39세 그 기준에 들어와 있는데요. 아직 승계를 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게 2세들이 지금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농촌이나 특히 축산에도 마찬가지로 고령화가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축산을, 말씀하시는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서 젊은 분들이 이 축산을 이끌어가야 되거든요. 예전처럼 노동력만 바라는 시대는 아니고 저희가 스마트 축산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젊은 친구들을 육성을 하려고 저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300명까지 육성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전체 120명 정도가 후계농 축산 관련해서 있다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현재 저희가 축산업 등록기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안 그래도 지난번 폭설에 축사시설 무너진 데를 가보니까요. 저는 좀 놀란 게 시설이 매우 낙후돼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진짜 몇십 년 전, 지금 스마트 무창축사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그런 자본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축사들은 너무 옛날 방식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축산과가 제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나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전에 폭설에 많이 무너진 게 당연히, 사실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일차적으로는 그렇고 저희가 아시겠지만 노후화된 축사라고 하면 예전에 보통 기본적으로 20~30년은 된 축사가 대부분 많이 있고요. 사실 지금 저희가 새로 추진하고 있는 게 그래서 무창축사 사업도, 스마트 무창축사 사업도 추진을 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나 폭설로 무너지신 분들도 그렇고 어차피 이걸 농가분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예요. 폭설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어서 그렇게 재개가 어려운 상황이시지만 지금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특히 2세가 있으신 분들은 새로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럴 때 어차피 새로 지으면 이걸 지으셔서 다시 또 20, 30년 기본적으로 그 정도 운영을 제대로 하셔야 하고 올바른 시설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위해서 저희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ICT 융복합 사업이라든지 새로운 시설로 해서 스마트한 시설로 해서 시설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걸 저희가 이번에도 사업을 할 때 다 폭설 피해농가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했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이게 지금 어려운 시기이지만 또 안성 축산이 다시 한 번 새롭게 가는 계기가 되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붕괴된 축사, 그때 행정기관 행정절차라도 축소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었는데 재건이 어느 정도 다 됐다고 보면 되나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도 지금 건축과에도 한번 문의를 했었는데 지금 농가들 문의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또 아직도 솔직히 철거 중인 농가분들도 있으시고 실제로 지금 인허가 협의 들어와 있으신 분들이 50 농가 이상이 된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가분들이 아직 완료된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 행정절차는 축소가 됐던 건가요, 그러면?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그때 사실 건축과나 아니면 건축 협회에서 폭설 피해 농가에 대해서 최대한 그 기간을 단축하고 수수료도 이렇게 절감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시설 현대화 사업도 지원을 하시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 축산과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이 어쨌든 자부담이 거의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축산업도 거의 이제 자본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 대상 선정하실 때 스스로도 자기 자본투자를 해서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농가들 중심으로 선정을 하는 그런 기준도 하나 좀 세워주시면, 그 지금 어쨌든 그 농가들 사정들이 다 있겠지만 시설이 너무 낡고 낙후된 것들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봤을 때도 좀 그런 면들이 있어서 그런 사업대상 선정하실 때도 그런 얼마나 생산성 있게 다음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좀 감안을 하셔서 그런 대상을 좀 선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저도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폭설로 인해서 많은 축산업 분들의 생계에 조금 위협이 있던 것 같은데 시설 문제도 물론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옛말 같아요. 사실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일을 안 하고, 해도 어쨌든 돼지라든지 소라든지 있기 때문에 일을 안 해도 먹고살 만하다, 이것은 옛말 같고 지금 사룟값도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인데 여기에 저희 안성시에서 하는 무창축사나 농식품부에서 하는 현대화 사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부담이 너무 세니까 쉽사리 시설을 조금 바꾸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게 무창축사만 해도 저희가 자부담 20억∼30억이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사룟값도 올라가고 다 힘들어서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지금 자부담 20억∼30억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새로 건물을 지을 수 있겠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자부담이 너무 세요, 사실. 투자를 하려고 해도 20억∼30억, 30억∼40억 정도의 투자를 과연 몇 년 안에, 사실 수익성이 나야 하는 거잖아요. 물론 모든 면에서 개선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20억∼30억, 30억∼40억은 너무 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생각을 다시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 무창축사를 할 수 있는 것도 대규모 농가나 가능한 거지 중소 정도는 턱도 없이 안 될 것 같고 조금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무창축사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 저희가 6개소 올해까지 다 완료를 할 건데요. 그 농가분들은 의견이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사실 어쨌든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게 10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정말 큰돈입니다. 개인한테 이렇게 지원한다는 게 굉장히 큰돈이지만 사실은 이 사업을 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본적으로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이랑 또 달라진 게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 계획했을 당시보다 지금 그 원자잿값이나 환율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공사비도 너무 올라서요. 말씀하신 대로 사료비도 너무 많이 올라가서 어려운 시기거든요.
○위원장 최승혁 저희 안성시에 우사가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우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한·육우, 젖소 해서 한 1500여 농가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승혁 돈사는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지금 돈사는 156농가 됩니다.
○위원장 최승혁 그런데 돈사 150개 중에 지금 6개 한 거잖아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맞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폐업해서 그겁니다. 160개소가 넘었었고요.
○위원장 최승혁 그러면 아직도 140여 곳이 넘는 곳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위원장 최승혁 그런데 이것은 다 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저희 시 재정 부담도 있을 것이고 개인적으로 부담도 있을 것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무창축사도 좋은데 다른 정책도 조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 무창축사만이 답은 아닌 상황 같거든요. 여러모로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 많으시지만 한 번 더 고민 좀 해 달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승혁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가축방역팀장님은 그 옷을 연중 입고 계세요?
○가축방역팀장 방혁진 가축방역팀장 방혁진입니다.
지금 고병원성AI 특별방역기간이 2월 말까지입니다. 지금 전국 2월 9일 마지막 발생하였고요. 한 달 더 연장할 것 같아서. 지금 특별방역기간에는 월 주 1회 영상회의가 계속 개최되기 때문에.
지금 고병원성AI 특별방역기간이 2월 말까지입니다. 지금 전국 2월 9일 마지막 발생하였고요. 한 달 더 연장할 것 같아서. 지금 특별방역기간에는 월 주 1회 영상회의가 계속 개최되기 때문에.
○박근배 위원 대책상황실도 지금 연중 이루어지는 거죠?
○가축방역팀장 방혁진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혹시 2020년부터 ’24년까지 가축악성질병 그때 없었죠?
○가축방역팀장 방혁진 2020…….
○박근배 위원 2020년부터 ’24년까지.
○가축방역팀장 방혁진 안성시 발생 말씀하시는.
○박근배 위원 네, 맞습니다.
○가축방역팀장 방혁진 2023년도, 2024년도 AI 발생하였고요.
○박근배 위원 AI 말고 가축질병.
○가축방역팀장 방혁진 럼피스킨 작년에 또 발생했습니다.
○박근배 위원 맞습니다. 없었죠. 여기 보시면 그게 코로나 시대 때 이동이 안 돼서 그런 게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악성가축질병 비발생으로 해서 4년 동안 코로나 시대하고 맞물렸는데 ASF 하고 FMD 이것은 저희 안성 지역에 없었던 거죠?
○가축방역팀장 방혁진 네, 그렇습니다.
○박근배 위원 원인은 이동이 없었던 것으로 해서,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이렇게 해서 비발생된 겁니까? 다른 지역도 다 비발생이었습니까, 안성만 비발생이었습니까, 이 당시에?
○가축방역팀장 방혁진 다른 지역은 발생했었습니다. 안성만 발생 안 한 겁니다.
○박근배 위원 어떻게 이것은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팀장님 말씀.
○위원장 최승혁 네, 말씀해 보세요.
○축산정책팀장 조장철 현 정책팀장 조장철입니다.
전에 제가 방역팀장을 4년 봤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악성가축질병에는 구제역, AI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최초 발생이 됐던 소에서 왔던 럼피스킨이라고 있어요. 럼피스킨 같은 경우에는 백신과 관련된 약 치료제가 있어서 ’23년도에는 107건이 전국에 터졌을 때 저희는 한 건도 안 발생 했었어요. 그랬다가 저희는 안 터졌으니까, 백신을 정부에서 늦게 내려줬어요, ’24년도에는. 그러다 보니까 ’24년도에 걸린 거고요. 그래서 두 건이 발생이 됐고 ASF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야생멧돼지에서는 출몰이 돼서 발생하는 병이라 저희 중부내륙까지 들어왔을 때는 큰 타격을 입겠죠. 그래서 첫째는 여기까지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도 한 2000여 마리 정도의 야생멧돼지를 환경과하고 자원순환과하고 연합해서 잡고 있는데 나오는 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료 채취를 해서. 그래서 발생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AI는 현재 전국 35건이 발생되고 있지만 안성은 지금 우리 방역팀장 복인지 모르겠는데 안 터지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방역팀장을 4년 봤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악성가축질병에는 구제역, AI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최초 발생이 됐던 소에서 왔던 럼피스킨이라고 있어요. 럼피스킨 같은 경우에는 백신과 관련된 약 치료제가 있어서 ’23년도에는 107건이 전국에 터졌을 때 저희는 한 건도 안 발생 했었어요. 그랬다가 저희는 안 터졌으니까, 백신을 정부에서 늦게 내려줬어요, ’24년도에는. 그러다 보니까 ’24년도에 걸린 거고요. 그래서 두 건이 발생이 됐고 ASF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야생멧돼지에서는 출몰이 돼서 발생하는 병이라 저희 중부내륙까지 들어왔을 때는 큰 타격을 입겠죠. 그래서 첫째는 여기까지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도 한 2000여 마리 정도의 야생멧돼지를 환경과하고 자원순환과하고 연합해서 잡고 있는데 나오는 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료 채취를 해서. 그래서 발생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AI는 현재 전국 35건이 발생되고 있지만 안성은 지금 우리 방역팀장 복인지 모르겠는데 안 터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과장님도 여쭤보시지.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아, 저희가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제 저희가 공도 안성천에서 야생 철새에서 고병원성 AI가 나왔습니다.
○이중섭 위원 음, 그랬어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이중섭 위원 저는 그냥 간단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낚시터·내수면 관리라는 게 있는데 그게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그러니까 지금 낚시터가요, 저희 관내에 낚시터가.
○이중섭 위원 잘 안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저수지가 안성에 한 65개 정도 있고요. 저희 관내 낚시터가 29개소가 인허가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축산정책과에서 낚시터 인허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유수면도 있고 사유수면도 있는데 예를 들면 보통 그 큰 고삼지나 아니면 죽산, 용설지 이런 큰 저수지 같은 경우는 다 농어촌공사에서 임대를 해서, 해 가지고 오면 저희가 인허가하는 그러한 형태고요. 그렇게 돼서 저희가 낚시터 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간사 박근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직무대리 심상철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심상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요업무청취계획특별위원회 최승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강순 유통기획팀장입니다.
김혜진 공공급식팀장입니다.
김미화 유통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축산유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농축산유통과 일반현황과 2쪽 부서목표는 제출된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안성쌀 판매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소비체계 구축입니다. 안성쌀 판매의 어려움이 계속됨에 따라 지방미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안성쌀에 대한 판매가격의 일부를 차액 지원함으로써 관내 음식점의 안성쌀 사용을 확대하고 관외 지역 대형급식업체 납품 확대, 쌀가공품 개발, 수출 신시장 개척 등 안성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서운산 자연휴양림 농산물 캠핑꾸러미 배송입니다. 서운산 휴양림 이용객을 대상으로 지역농산물 캠핑꾸러미를 배송하여 농산물 소비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휴양림 이용객 90%가 바비큐를 이용함으로써 이에 맞는 상품구성, 결제시스템 및 배송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농산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운산 휴양림이 시설 확충에 있어 5월 재오픈 시기에 맞춰 본격 실시할 예정으로 향후 서운산 휴양림 꾸러미를 체계적으로 정착시켜 지역 내 캠핑장이나 글램핑장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체계 구축입니다. 그간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부지 구입 및 하드웨어 건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준공 시기에 맞춰 운영체계를 미리 준비하고 향후 센터 설립 이후 운영상에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농가 조직화를 비롯하여 수발주 시스템 구축, 품질기준 매뉴얼 마련, 인력 육성, 운영방향 로드맵 설정 등 단계별로 운영 주체를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계속사업으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실천전력 추진입니다. 그동안 신활력 플러스사업 일환으로 액션그룹 양성, 품목별 농가조직화, 청년인력 육성 등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이를 토대로 실행 가능한 사업들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꾸러미를 직영으로 시범운영하고 있고 관내 음식점 식자재 공급, 관외 꾸러미 배송체계 구축, 우리 시를 대표하는 특화상품 개발 등 주요 사업들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안성 농특산물 브랜드 활성화 및 판매 촉진입니다. 온라인 판촉전 및 대형유통업체 오프라인 판촉행사 등 다양한 유통 채널을 활용한 홍보마케팅을 중점 추진하고 소비시장 변화에 맞는 홍보행사를 통해 지난해 안성마춤 브랜드 매출 385억 원 대비 5% 이상 초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농·공산품 수출 다각화 및 신시장 개척입니다. 상·하반기 해외 시장개척단 현지 파견을 비롯한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해 농·공산품 수출 확대를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성 배를 대표로 하여 인삼 및 쌀 등 지역농산물 해외 홍보 판촉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기존 시장 수출 증대를 추진하고, 과거 수출실적이 있으나 현재 중단된 수출국을 찾아내서 수출을 재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시장 개척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농산물 및 가공품 활용 공공급식 추진입니다. 지역농산물 및 가공품을 이용한 공공급식 추진으로 먹거리가 필요한 시민 및 먹거리 취약계층에게 안전한 공공 먹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금년도 신규 사업인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외 7개 사업으로 다양한 지역농산물 및 가공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내실화입니다. 지역 내 학교급식에 안전한 지역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우수농산물 급식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친환경쌀 학교급식 차액 지원 외 4개 사업입니다. 특히 학생아침 간편식 사업의 경우 지난해 3개 학교를 시범 운영하여 좋은 성과를 얻었고 금년도에도 11개 학교를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증액 요청하여 학교별 공급 횟수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로컬푸드 육성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 농산물에 대한 품질 향상 및 품목 다양화, 합리적 가격 제시 등 관내 직매장 6개소, 직거래장터 3개소에 대한 소비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로컬푸드 매출액은 지난해 110억으로 매년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참여농업인과 함께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요업무청취계획특별위원회 최승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강순 유통기획팀장입니다.
김혜진 공공급식팀장입니다.
김미화 유통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축산유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농축산유통과 일반현황과 2쪽 부서목표는 제출된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안성쌀 판매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소비체계 구축입니다. 안성쌀 판매의 어려움이 계속됨에 따라 지방미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안성쌀에 대한 판매가격의 일부를 차액 지원함으로써 관내 음식점의 안성쌀 사용을 확대하고 관외 지역 대형급식업체 납품 확대, 쌀가공품 개발, 수출 신시장 개척 등 안성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서운산 자연휴양림 농산물 캠핑꾸러미 배송입니다. 서운산 휴양림 이용객을 대상으로 지역농산물 캠핑꾸러미를 배송하여 농산물 소비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휴양림 이용객 90%가 바비큐를 이용함으로써 이에 맞는 상품구성, 결제시스템 및 배송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농산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운산 휴양림이 시설 확충에 있어 5월 재오픈 시기에 맞춰 본격 실시할 예정으로 향후 서운산 휴양림 꾸러미를 체계적으로 정착시켜 지역 내 캠핑장이나 글램핑장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체계 구축입니다. 그간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부지 구입 및 하드웨어 건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준공 시기에 맞춰 운영체계를 미리 준비하고 향후 센터 설립 이후 운영상에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농가 조직화를 비롯하여 수발주 시스템 구축, 품질기준 매뉴얼 마련, 인력 육성, 운영방향 로드맵 설정 등 단계별로 운영 주체를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계속사업으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실천전력 추진입니다. 그동안 신활력 플러스사업 일환으로 액션그룹 양성, 품목별 농가조직화, 청년인력 육성 등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이를 토대로 실행 가능한 사업들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꾸러미를 직영으로 시범운영하고 있고 관내 음식점 식자재 공급, 관외 꾸러미 배송체계 구축, 우리 시를 대표하는 특화상품 개발 등 주요 사업들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안성 농특산물 브랜드 활성화 및 판매 촉진입니다. 온라인 판촉전 및 대형유통업체 오프라인 판촉행사 등 다양한 유통 채널을 활용한 홍보마케팅을 중점 추진하고 소비시장 변화에 맞는 홍보행사를 통해 지난해 안성마춤 브랜드 매출 385억 원 대비 5% 이상 초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농·공산품 수출 다각화 및 신시장 개척입니다. 상·하반기 해외 시장개척단 현지 파견을 비롯한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해 농·공산품 수출 확대를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성 배를 대표로 하여 인삼 및 쌀 등 지역농산물 해외 홍보 판촉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기존 시장 수출 증대를 추진하고, 과거 수출실적이 있으나 현재 중단된 수출국을 찾아내서 수출을 재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시장 개척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농산물 및 가공품 활용 공공급식 추진입니다. 지역농산물 및 가공품을 이용한 공공급식 추진으로 먹거리가 필요한 시민 및 먹거리 취약계층에게 안전한 공공 먹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금년도 신규 사업인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외 7개 사업으로 다양한 지역농산물 및 가공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내실화입니다. 지역 내 학교급식에 안전한 지역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우수농산물 급식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친환경쌀 학교급식 차액 지원 외 4개 사업입니다. 특히 학생아침 간편식 사업의 경우 지난해 3개 학교를 시범 운영하여 좋은 성과를 얻었고 금년도에도 11개 학교를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증액 요청하여 학교별 공급 횟수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로컬푸드 육성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 농산물에 대한 품질 향상 및 품목 다양화, 합리적 가격 제시 등 관내 직매장 6개소, 직거래장터 3개소에 대한 소비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로컬푸드 매출액은 지난해 110억으로 매년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참여농업인과 함께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박근배 심상철 농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쌀 판매활성화 사업 차액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농축산유통과장직무대리 심상철 네.
○황윤희 위원 이거 몇 개 업소나 저희 지역에 혹시 차액 지원이 되는지.
○농축산유통과장직무대리 심상철 현재 외식업중앙회하고 요식업중앙회 두 단체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는 연간 납품 참여한 업체 수는 150여 개소 되고요. 현재는 1년에 한 1만 포 정도 가까이 20㎏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차액 지원을 확대해서 운영함으로써 그 외식업중앙 외에 일반식당들 있잖아요. 그 식당들이 가격이 비싸서 못 쓰는 것을 확대코자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난주에, 쌀 판매 농협이 4개 농협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계자 회의를 통해서 판매 지원액을 정했고. 관내 지역은 5000원 이내, 관외 지역은 3000원 이내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관내 식당에서 타지역 쌀을 쓰는 것을 이제 추진하다 보니까 기존에 안성쌀을 잘 쓰고 있는 데도 중요하죠. 그런데 비싸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식당들 있잖아요.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홍보하자고 저희가 주문한 상태고요. 안성마춤농협 같은 경우는 전체 회원 농협이 다음 주에 회의가 있습니다, 바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지역 내에서 안성쌀이 우선 사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외식업중앙회, 요식업중앙회에 포함되지 않았던 일반업소들은 그동안은 이 사업 대상이 아니었던 건가요?
○농축산유통과장직무대리 심상철 대부분이 지난번 기존의 예산은 관외 지역이 주였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쌀소비 활성화 지원 조례가 발의되면서 외식업중앙회랑 요식업 중앙회에서 참여했던 거고, 그리고 이 지역농협에서 판매하는 쌀에 대해서는 판매를 하는 식당에 대해서 할인해 주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이 거래는 대부분이 마트에서 이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식당이라고 하면 거기서 5000원을 할인해 준다든지 4000원 할인해도 사용하시면 4000원 주면 되는데 이게 아마 소문이 나면 사실 똑같은 가격으로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관외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관외까지 가서 경쟁하기는 그렇고 저희 관내 업소들이 안성쌀을 많이 이용하는 게 우선적일 것 같거든요. 혹시 식품 원산지 표기하잖아요. 그런데 작은 이렇게 배지라도 안성쌀 이용업소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그 지역민들은 더 애착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농축산유통과장직무대리 심상철 현재 외식업중앙회 같은 경우는 현판을 조그맣게 걸어주고 있긴 한데 나머지 그 일반음식점들은 만약에 저희가 점검을 하거나 사용량을 보면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농협별로 쌀 이름이 다 다르잖아요.
○농축산유통과장직무대리 심상철 네, 다릅니다.
○황윤희 위원 그것은 통일이 안 되나요?
○농축산유통과장직무대리 심상철 안성마춤농협이 회원농협으로 해서 한 9개 농협이 하고 비참여 농협들이 3개 농협이 있는데, 그 안성마춤농협 외에 나머지 3개 농협도 각각의 타지역의 브랜드를 가지고 마케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로 통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다음 농협에 쌀이 한군데로 모이는 것은 굉장히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황윤희 위원 안성마춤농협 소속 농협의 쌀은 다 브랜드가 같은 건가요?
○농축산유통과장직무대리 심상철 네, 같습니다. 안성쌀하고 안성마춤쌀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 4개 농협을 통일하기에는 어렵기는 하겠네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브랜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안성은 쌀이 여러 개여서 이게 참 이중으로 서로들 홍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장기적으로든 어쨌든 안성이면 안성의 대표적인 브랜드 하나로 이렇게 통일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농축산유통과장직무대리 심상철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자연휴양림 농산물 캠핑꾸러미는 이건 청양군에서 하는 것을 이렇게 벤치마킹하시나 봐요.
○농축산유통과장직무대리 심상철 현재 꾸러미사업을, 휴양림의 꾸러미는 청양군이 선두그룹에 있고요. 저희가 현장을 벤치마킹을 갔다 왔고요. 그다음에 산림녹지과에 협업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관계자 회의를 두세 번 정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현재는 꾸러미를 구성해 본 상태고요. 그리고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휴양림이 아마 그 시설 확충 때문에 안전 문제든 여러 가지 때문에 5월 오픈으로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픈하는 대로 하되 저희가 예를 들어서 3월, 4월쯤 돼서 오픈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게 저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 본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남양주에 별내 1500가구 되는 데랑 지금 교류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공동구매를 추진한다든지 해서 피드백도 받아 보고 그리고 상품들에 대해서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계절상품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데 청양군도 잘하고 있는데, 청양 하는데 저희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저희는 돼지고기, 소고기가 다 있잖아요. 농산물도 다 있는 거고 이래서 아주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먹거리를 제공하는 거니까 신선도나 이런 것들이 잘 유지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안성맞춤캠핑장도 있고 그런데 거기는 안 하나요?
○농축산유통과장직무대리 심상철 서운산 휴양림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잘 정착하면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글램핑장 내지 아니면 개인이 운영하는 곳도 20여 곳이 있기 때문에 점차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벤치마킹해서 하는 거지만 저희가 자본이 많으니까 더 많이 더 효과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직무대리 심상철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농·공산품 수출 판매액을 보니까 이게 농산물만 보면 지난해보다 반 정도로 줄었어요. 이게 배경이 있는 건가요, 이유가 있을까요?
○농축산유통과장직무대리 심상철 현재 제출된 자료는 11월 기준이고요. 12월 기준으로는 한 7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많이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이게 보통 배 같은 경우는 12월에 집중적으로 홍보판촉을 하거든요, 대미 이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잡힌 것은 76억, 총 12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결코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뭐, 늘지도 않은 거네요.
○농축산유통과장직무대리 심상철 계약된 물량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다만, 저희가 그전에 수출했다가 중단된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바이어들을 다시 접촉을 해서 저희 지역농산물을 공급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저희가 수출품목은 3개 밖에 없는 건가요, 농산물에서는?
○농축산유통과장직무대리 심상철 저희 지역, 안성마춤 브랜드는 3개 있고요. 그다음에 공산품 수출도 좀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농산물에서는 안성마춤 브랜드로 이 세 가지.
○농축산유통과장직무대리 심상철 축산물은 불가능하고요, 구제역 관련해서. 그리고 나머지 쌀이나 배, 배 쪽이 많고요. 홍삼 쪽이 동남아 그쪽으로 보내고 있고요.
○황윤희 위원 어쨌든 저희가 매년 예산 투자해서 이렇게 다각화하고 시장 개척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좀 더 성과 있도록 살펴주십시오.
○농축산유통과장직무대리 심상철 네, 알겠습니다.
○간사 박근배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서운산 휴양림 농산물 꾸러미 황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꾸러미를 어느 정도, 지금 두세 가지라고 했는데 꾸러미세트에 들어갈 만한 내용들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서운산 휴양림 농산물 꾸러미 황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꾸러미를 어느 정도, 지금 두세 가지라고 했는데 꾸러미세트에 들어갈 만한 내용들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농축산유통과장직무대리 심상철 지난해 9월쯤에 서운산 휴양림 이용객을 대상으로 저희가 산림녹지과랑 협업해서 한 400명 정도 설문지를,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용객을 분석하면 사전 주문하겠다, 이게 팔지 않기 때문에 주문을 안 하는 형태고 본인들이 꾸려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판다고 그러면 저희가 60% 정도는 살 용의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고. 그리고 가격까지 얼마로 구성하면 좋냐 했을 때 그 1인, 2인용은 2만 5000원. 그리고 3인, 4인용은 4만 5000원이면 난 구매할게, 이런 의사가 조사가 됐고요. 그리고 이게 휴양림 이용객은 한번 오고 안 오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보통 휴양림에는 두 번 내지 세 번 좋아서 계속 오는 이용객이 70%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서운산 휴양림 자체가 굉장히 인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 시작 전에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꾸러미 구성도 다 해 봐야 하는데 꾸러미는 돼지고기, 소고기도 물론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거기랑 먹을 수 있는 반찬도 좀, 청양이 반찬에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저희도 지역농산물로 만든 반찬, 밑반찬도 좀 넣어주고 그다음에 심지어 장, 소스까지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나중에, 만약에 꾸러미가 완벽히 구성되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선물해서 피드백도 받아 보고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투입이 되는 초기비용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농축산유통과장직무대리 심상철 여기 초기비용은 배송비에는 없습니다.
○이관실 위원 아, 나머지.
○농축산유통과장직무대리 심상철 배송비에는 없고요. 마춤농협에서 공급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을 사실은 반찬이나 채소로 돌려주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은 배송비에는 없는데 배송도, 저희가 이것 배송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액션그룹, 신활력 액션그룹에 배송팀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배송 체계를 갖춰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관실 위원 그렇군요. 여기 문제점하고 대책을 보시면 ‘사업 시행 초 주문량 저조로 배송 운영에 어려움 발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농축산유통과장직무대리 심상철 이게 처음에 휴양림에 온라인을 열었을 경우에 주문량이 폭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한두 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때 배송에 어려움이 있을 건데 저희가 사전에 액션그룹의 물류팀과 사전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서로 양보하고 해서. 왜냐하면 이게 잘되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분들한테 배송에 대한 보상을 해 줄 수 있지만 한두 개 정도도 가급적이면 나 좀 도와달라, 사실 그래서 다 체계는 갖추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게 배송을 하게 되면 이제 배송은 그 하루 날짜에 일괄 배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농축산유통과장직무대리 심상철 주문한 날 전날, 위생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날 배송할 텐데 저희가 배송을 하면 산림녹지과 휴양림 운영팀에서 냉장고를 또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관하고 있으면 휴양림에 온 이용객이 휴양림 관리사무소를 한 번씩 다 들리게 되어 있거든요.
○이관실 위원 그렇죠.
○농축산유통과장직무대리 심상철 본인확인도 해야 되고. 그때 이 꾸러미 신청한 내역을 확인하고 배송하는 역할을 휴양림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이관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박근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쌀이 기존의 다른 지역과 가격 대비 비교했을 때 얼마 정도 비쌉니까? 물론 수매가가 비싸기 때문에 비싼 건데. 그게 얼마, 네.
○농축산유통과장직무대리 심상철 네, 맞습니다. 수매가는 재작년산하고 2024년산 쌀하고 가격은 7만 2300원으로 동결됐는데 수매가는 여주가 1만 원 더 비싸고요. 그다음에 이천 쌀은 8만 원대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7만 2300원에 수매를 해서 도정을 해서 농협에 최종 판매가는 6만 2000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기후가 안 좋은 영향도 있어서 도정수율이 상당히 떨어져서 안성 관내 전체 쌀값이 한 4% 정도 올랐어요, 현재. 올라서 6만 4000원대, 5000원대가 판매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게 안성에 있는 지역의 식당들이 전남미라고 그러죠. 쉽게 말씀드리면 전남미에서 5만 원대 쌀들을 갖고 들어오거든요. 5만 원대부터 심지어 4만 원대 쌀까지도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밥맛은 좋지만 비싸서 못 사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식당을 하나하나 홍보하면서 사용하도록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간사 박근배 그래도 식당 입장에서는 어렵겠네요, 바꾼다는 게. 가격대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실제로 지역농협에 가보면 조합장님 인맥으로 판매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간사 박근배 어렵겠네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그리고 밥맛은 좋은데 비싸서 못 산다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5000원 정도 할인해 주면 식당에서 사용하고, 개인 판매는 물론 별개지만 식당을 위주로 해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간사 박근배 그러면 5만 원대, 6만 원대 5000원 할인해 주면 조금 비싸지만 가능성이 많겠네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실제로 외식업중앙회 같은 경우는 5만 원대 초반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 외식업중앙회는 그 쌀 외에는 절대로 못 쓰게 만드는, 못 쓰는 체계지만 일반음식점들은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 밥맛이 뭐 보장된다면 아마 더 지속적으로 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근배 경로당 꾸러미는 배달은 누가 해 주십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현재 경로당 꾸러미는 배송팀들을 기간제근로로.
○간사 박근배 아, 기간제…….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채용해서 현재 직영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직영 운영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먹거리통합센터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먼저 직영 운영하는 경로당꾸러미를 시험 운영해봐야 되거든요.
○간사 박근배 시범처럼 하시는 겁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네, 시범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간사 박근배 저도 신규 사업 중에 휴양림 꾸러미 사업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여기 보시면 청양군하고 아까 갔다 오셨다 하시는데. 제가 직무대리 과장님의 의지를 꺾는다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좀 더 보완을 하시고 더 좋은 사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청양군의 칠갑산 같은 경우는 펜션 수만 37개동이거든요. 그런데 안성은 2개동 포함해도 완료시점인 5월 달에 4개동뿐이 안 되거든요. 이게 벌써 구조적으로 꾸러미가 갈 수 있는 수요가 일단 차이가 많이 난다. 좋은 사업이신데 이럴 경우에 이걸 대비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제가 산림녹지과랑 협의하기는 숲속의집이 10개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토캠핑장이 30개, 그다음에 야영장 6개소가 있거든요.
○간사 박근배 제 기준은 펜션입니다. 이렇게 4인가족, 8인가족 해서 안에서 밥을 다 해 먹고. 정상적인 꾸러미는 청양 같은 데는 37개동을 위주로 다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휴양림의 이용객도 청양군이 3만 도시인데 6만 4000명이 이용했고 우리 시는 20만인데 5만 6000명 정도, 5만 9000명 정도 이용하셨거든요. 거기서 또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걸 좀 검토하실 때 자세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도 한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꾸러미에?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네.
○간사 박근배 예를 들어 그럼 단가가 높아질 건데 횡성한우 같은 경우는 1260농가에 작년 매출액이 1046억이 나왔고요. 우리 시는 1500농가인데 매출 270억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거기 횡성은 4만 6000명뿐이 안 됩니다. 시 인구가, 군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상당한 가용인원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건 어딘가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횡성 같은 데는 고속도로에 입간판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런 것 보면 일단 군의 작은 규모인데도 효율적으로 하는 것 보니까 우리 시도 아마 그런 쪽으로는 관찰을 잘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꾸러미 사업하실 때 보니까 휴양림 관리소에 들렀다가 갈 때 꾸러미를 확인해 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네.
○간사 박근배 저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 더 뭘 한다는 건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하시는 경우에 있다면 이런 사업도 꽤 좋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KT에서 하는 AI 로봇배송이거든요. 휴양림 같은 데는 아스팔트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경사로도 보니까 가능할 것 같고. 이것도 같이 겸비한다면 되게 수준 높은 휴양림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잘하셔서 이왕이면 출발하시는 입장이시니까 좋은 사업이 돼서 계속사업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근배 네. 다른 질의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안녕하십니까? 농업지도과장 서동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최승혁 위원장님, 박근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성훈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신정희 인재육성팀장입니다.
농촌자원팀 장다연 주무관입니다.
홍관표 농업기계팀장입니다.
서인구 동부농업기술상담소장입니다.
강병철 남부농업기술상담소장입니다.
강세령 중부농업기술상담소장입니다.
서부농업기술상담소 이정민 주무관입니다.
농업지도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과 2쪽 부서목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규 사업, 계속사업, 변경사업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독거노인 대상 원예 치유프로그램 추진입니다. 반려식물을 활용한 찾아가는 원예 치유프로그램을 통하여 독거노인의 고독감 및 우울감 완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농업을 소재로 한 치유 활동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정서 안정 및 농업의 올바른 이해로 농업의 치유적 가치 확대·보급에 기여하겠습니다.
4쪽 치유농업시설 품질인증 지원사업입니다. 농업·농촌의 치유적 가치 기반 마련과 치유농업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개소에 사업비 3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2025년 농촌진흥청에서 실시 예정인 우수 치유농업시설 품질인증 취득을 위하여 컨설팅과 인증 사후관리, 치유농업 프로그램 기획, 개발, 운영지원,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농업기술상담소 기후변화대응 지역특화사업입니다. 4개 권역별 농업기술상담소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한 지역농업 협의체를 운영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농산물 안정생산 관련 중점사업을 13개소 26.6㏊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매 시기 변화하는 다양한 기후 양상을 미리 예측하여 선제적인 현장 기술 지도와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스마트 중소농업인 육성입니다. 중소농업인 대상 경영정보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농가경영 개선 교육, e-비즈니스 정보화 교육, 농산물 소득조사 및 경영개선 처방서 발급 등을 실시하여 영농자립 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쪽 안성 농업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영농 기반 및 경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에게는 영농정착지원금을 제공하여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청년농업인 희망씨앗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새로운 성공모델을 마련하고 차세대 영농리더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8쪽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마케팅 지원입니다. 농산물가공창업 경영자 교육, 라이브커머스 및 유튜브 마케팅 지원,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상품 개발, 제품 생산 및 판매 등 농산물 부가가치 증대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쪽 도시민 참여 도시농업공동체 공공텃밭 운영입니다. 도시민에게 영농체험 기회 제공과 농업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안성맞춤랜드와 공도읍 용두리 2개소에 공공텃밭을 조성하여 총 580구좌를 분양할 계획이며 3월부터 분양자 모집 후 4월 19일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한 농작업 생력화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4개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농기계 단기임대, 장기임대, 농기계 안전사용 및 현장애로 기술 교육을 정상 추진하여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고 농촌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을 통한 기계화 촉진입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를 대상으로 주작목 재배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하고 기종별 내구연수 동안 장기 임대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원으로 관내 밭작물 주산지 작목반, 농협 등 공동경영체 1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변경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전문농업 CEO 양성을 위한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중장기 농업기술 교육을 통해 지역농업 핵심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작년에는 발효학과, 농업마케팅학과 2개 학과를 추진하였으나 금년에는 농창업의 중요성 확대 및 귀농귀촌 인구 유입에 따른 전문적인 강의 제공을 위해 귀농귀촌학과, 농창업학과, 농식품개발학과 세 가지 학과로 변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영농부산물 파쇄 대행 작업을 통해 농업잔재물의 퇴비화로 지력을 높임과 동시에 소각방지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및 산불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농업인 파쇄지원 확대를 위해서 파쇄 대상에 기존 고춧대, 깻대 등 밭농업 부산물에서 포도 가지를 추가하였습니다. 많은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최승혁 위원장님, 박근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성훈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신정희 인재육성팀장입니다.
농촌자원팀 장다연 주무관입니다.
홍관표 농업기계팀장입니다.
서인구 동부농업기술상담소장입니다.
강병철 남부농업기술상담소장입니다.
강세령 중부농업기술상담소장입니다.
서부농업기술상담소 이정민 주무관입니다.
농업지도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과 2쪽 부서목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규 사업, 계속사업, 변경사업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독거노인 대상 원예 치유프로그램 추진입니다. 반려식물을 활용한 찾아가는 원예 치유프로그램을 통하여 독거노인의 고독감 및 우울감 완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농업을 소재로 한 치유 활동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정서 안정 및 농업의 올바른 이해로 농업의 치유적 가치 확대·보급에 기여하겠습니다.
4쪽 치유농업시설 품질인증 지원사업입니다. 농업·농촌의 치유적 가치 기반 마련과 치유농업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개소에 사업비 3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2025년 농촌진흥청에서 실시 예정인 우수 치유농업시설 품질인증 취득을 위하여 컨설팅과 인증 사후관리, 치유농업 프로그램 기획, 개발, 운영지원,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농업기술상담소 기후변화대응 지역특화사업입니다. 4개 권역별 농업기술상담소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한 지역농업 협의체를 운영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농산물 안정생산 관련 중점사업을 13개소 26.6㏊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매 시기 변화하는 다양한 기후 양상을 미리 예측하여 선제적인 현장 기술 지도와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스마트 중소농업인 육성입니다. 중소농업인 대상 경영정보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농가경영 개선 교육, e-비즈니스 정보화 교육, 농산물 소득조사 및 경영개선 처방서 발급 등을 실시하여 영농자립 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쪽 안성 농업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영농 기반 및 경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에게는 영농정착지원금을 제공하여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청년농업인 희망씨앗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새로운 성공모델을 마련하고 차세대 영농리더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8쪽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마케팅 지원입니다. 농산물가공창업 경영자 교육, 라이브커머스 및 유튜브 마케팅 지원,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상품 개발, 제품 생산 및 판매 등 농산물 부가가치 증대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쪽 도시민 참여 도시농업공동체 공공텃밭 운영입니다. 도시민에게 영농체험 기회 제공과 농업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안성맞춤랜드와 공도읍 용두리 2개소에 공공텃밭을 조성하여 총 580구좌를 분양할 계획이며 3월부터 분양자 모집 후 4월 19일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한 농작업 생력화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4개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농기계 단기임대, 장기임대, 농기계 안전사용 및 현장애로 기술 교육을 정상 추진하여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고 농촌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을 통한 기계화 촉진입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를 대상으로 주작목 재배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하고 기종별 내구연수 동안 장기 임대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원으로 관내 밭작물 주산지 작목반, 농협 등 공동경영체 1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변경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전문농업 CEO 양성을 위한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중장기 농업기술 교육을 통해 지역농업 핵심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작년에는 발효학과, 농업마케팅학과 2개 학과를 추진하였으나 금년에는 농창업의 중요성 확대 및 귀농귀촌 인구 유입에 따른 전문적인 강의 제공을 위해 귀농귀촌학과, 농창업학과, 농식품개발학과 세 가지 학과로 변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영농부산물 파쇄 대행 작업을 통해 농업잔재물의 퇴비화로 지력을 높임과 동시에 소각방지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및 산불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농업인 파쇄지원 확대를 위해서 파쇄 대상에 기존 고춧대, 깻대 등 밭농업 부산물에서 포도 가지를 추가하였습니다. 많은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박근배 서동남 농업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5쪽이고요. 농업기술상담소 기후변화대응 지역특화사업인데요. 지금 권역별로 실제 하고 있는 농사에서 지금 기후하고 맞지 않는 부분을 맞춰나가는 그런 사업으로 보면 될까요?
5쪽이고요. 농업기술상담소 기후변화대응 지역특화사업인데요. 지금 권역별로 실제 하고 있는 농사에서 지금 기후하고 맞지 않는 부분을 맞춰나가는 그런 사업으로 보면 될까요?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서부터 일부 조금씩 추진을 했었고 금년도에 권역별 상담소를 중심으로 해서 시범사업도 진행을 하면서 실증사업도 합니다. 실사례로 생강 같은 경우에 보통 약간 저온성이거든요, 반음지성이고. 그런데 기존 농가분들이 일반재배를 하다 보면 수확량이 좀 떨어지는데 저희가 차광재배를 하면 소득이 좀 올라갈 수 있는 한번 실증사례가 있어서 농업인분들이랑 같이 실증사업으로 차광재배를 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도 있고. 다음에 양파가 좀 저희 안성의 소득작물로 되어 있는데 양파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일본 품종을 지금 다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국내육성 품종으로 실증적으로 좀 교체를 해보는 실증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농업기술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 지도과에서는 언제 어떤 물을 대시고 어떤 약품을 뿌리고 어떻게 파종을 하시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실 텐데요. 지금 안성에서 대표하는 작물들 중에서 기후위기 때문에 생산량이 감소하거나 아니면 향후 생산량이 줄어서 더 이상 재배를 할 수 없는 그런 품종에 대해서도 혹시 확인을 할 수가 있을까요?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모든 저희 안성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산물들이 다 기후의 영향을 안 받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 받는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벼 같은 경우에도 기후가 자꾸 이렇게 따뜻해짐에 따라서 모내는 날짜들이 자꾸 당겨졌거든요. 옆 동네인 이천 같은 경우에는 4월 말만 돼도 모내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 바로 붙어 있는 일죽이나 죽산에 계신 분들이 그쪽 지역의 영향을 받아서 4월 말에서 5월 초에 모내기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찍 모내기를 하게 되면 어떤 단점이 있느냐, 하면 출수기 이후에 등숙을 하면서 한참 벼가 여물어야 되는 시기에 고온기를 맞게 됩니다. 특히 야간 온도가 떨어지지 않는 밤의 온도가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되다 보면 낮에 한참 동화작용을 해서 탄수화물을 축적해놓은 것을 자가호흡을 통해서 소비를 하다 보니까 수확량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되고 품질도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비단 저희 안성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긴 했는데 이렇게 기후,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물론 기술보급과 쪽에서도 농가 지도를 하겠지만 모내는 날짜를 당기는 게 아니라 저희가 얘기하는 5월 20일, 15일에서 20일로 정상적으로 늦추는, 늦추게끔 농가분들한테 지도하고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작물들도 지금 기후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미리미리 장기 예보를 받아서 선제적으로 상담소 쪽에서도 농가분들한테 현장지도도 좀 해드리고 그렇게 앞으로 교육을 또.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기후 관련된 특강도 지금 계절별로 한 4회 걸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강을 통해서 농가분들한테 기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지금 배나 포도 상황은 어떤가요?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배하고 포도, 포도 같은 경우에도 좀 영향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배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 온도가 높다 보니까는 매년 좀 기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4월 달에 좀 날씨가 추워지면 냉해 피해도 받는 해가 있었죠. 저온 피해 받는 해도 있었고. 날이 뜨거우면 일소가 피해 받는 경우도 있어서 상품가가 조금 덜 나오는 그런 해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이렇게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은 하겠지만 기상이 안 좋으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좋은 상품과가 나오는 확률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과수화상병 같은 경우도 배의 농가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날씨 때문에 열과가 이루어지는 포도 작물들도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또 ’24년도 11월에 큰 폭설이 와서 많은 포도농가들이 다 무너지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것을 재건하시는 데 시간이 또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안성의 대표적인 작물 중에서 지금 배하고 포도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저희 농업지도과에서만 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유통과, 기술보급과 다 합심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저희 과 쪽에서는 저희가 농업인들 교육을 좀 하는 부서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렇게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끔 사전에 앞으로 농가분들이 숙지하실 수 있도록 교육사업을 좀 열심히 해서 하고 저희가 또 다른 분야를 서포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협심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기후변화에 잘 적응을 할 수 있을 그런 품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보시고 또 농업인들에게도 교육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다음에 12쪽인데요. 전문농업 CEO 양성을 위한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24년도에 녹색농업대학을 하신 것 같아요. 2개 학과에 40명. 그럼 20명, 20명씩 하셔서 하신 것 같은데 발효학과나 농업마케팅학과를 나오셔서 실제 ’25년도에 어떤 저희 안성시에서 하고 있는 뭐 기술을 활용한다거나 시설을 활용해서 이게 직접적으로 농가소득으로 연결돼 있는 사업이 추진된 게 있나요?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그쪽으로 조사한 건 없습니다. 없는데 대부분 지금 발효학과나 농업마케팅학과 쪽으로 작년도에 저희가 했는데 그쪽에 들어오신 분들이 가공 관련된 쪽이라든지 이쪽에 가공창업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지금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도 같이 연계가 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들이 지금 창업하고 계시는 쪽에 조금 더 배우고 싶어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앞으로 추후에 또 관심 있어서 배우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졸업하신 분들에 대해서 창업을 하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좀 다른 또 진로가 있으셨는지에 대해서까지는 파악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런 것은 한번 피드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농업인대학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분들이 기술을 배워서 이 기술을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제대로 그게 응용력을 갖춘 건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추적관리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네, 맞는 말씀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 라이브커머스도 하시는 것 같고 지금 시제품 개발도 지난해 25개 품목하신 것 같은데요. 판매실적이 1억 3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개발한 제품들은 무조건 다 판매가 되고 있는 건가요?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개발돼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시장에서의 반응은 조금씩 엇갈리고 있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개발한 것 중에 그래도 꾸준하게 잘 팔리는 히트상품도 있고요. 조금 판매가 저조한 부분도 있기는 한 게 사실입니다.
○황윤희 위원 여기서 개발되는 제품들이 다 네이밍, 브랜딩이라고 할까요? 이름이 다 다르죠?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네, 나름대로 농가분들이 이름은 다 작명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게 어쨌든 가공식품이고, 식품이다 보니까 “브랜드가 어디냐. 이름이 뭐냐.”가, 저희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의 상품을 구매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일반 소비자들이. 어디서 들어보지 않은 이상은. 그래서 하나 궁금한 게 혹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 이렇게 개발되는 제품들의 네이밍을 좀 통일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건 어려운가요?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농가분들이 아직 거기까지, 통합브랜드까지는 얘기를 하신 적이 없고 각자 본인들이 기존의 거래처가 조금씩들 있으시거든요. 주문이 들어오면 자기 농산물 가지고 들어와서 그걸 가공을 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도 하시고 현재 그 정도 사업까지 있는데 이게 전국적인 유통망을 통해서 판매되는 정도까지 물량도 안 되고 저희가 (청취불능) 센터 쪽에서는 캐파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소규모로 그때그때 주문이 들어오시면 농가분들이 가공해서 판매하고 있고 본인들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계시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이 판매는 판매 자체도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판매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식품이다 보니까는 이걸 본인이 혼자 작업장을 만드시려면 받아야 되는 인허가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걸 다 충족하시지 못하셨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 일괄 그런 쪽은 다 인허가를 득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분들은 조합원에 가입돼 계신 분들이 저희에게 오셔서 나름대로 소정의 작업료를 내시고 그렇게 만들어서 제조장이 저희 안성시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농산물가공센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판매는 본인들이 엮여 있는 조합이 있습니다. 그쪽 조합으로 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저도 거기에 가봤었는데 여러 가지 제품들이 다 이름이 다르고 어쨌든 뭐 이게 지금 규모화가 됐으면 저희가 안성맞춤농협에서 나오는 일관된 농산물들이 있는 것처럼 가능하다면 장기적으로 여기서 가공되는 식품들도 하나의 브랜딩을 갖고, 예를 들면 저희가 안성맞춤 바우덕이 뭐 이런 식으로, 이것은 굉장히 독특한 네이밍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성에서 개발되는 가공식품들도 같은 네이밍을 쓰면 이게 홍보 효과가 제가 봤을 때는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플러스되는 지점들이 있어서 당장은 뭐 소규모로 판매가 되고 있고 이미 판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시다고 하니 그래서 한번 제안은 드려보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리고 공공텃밭이요. 580구좌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모종도 이렇게 처음에는 일부 주시는 것 같아요. 혹시 농기구는 대여를 해 주는 건가요?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거기에서 있는 삽이나 호미나 이런 것은 거기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쓰시고 공용으로 활용하십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어쨌든 소규모의 자기 텃밭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할 때 보니까 이것 소규모로 하기 위해서 농기구들이 또 종류별로 필요한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고추면 고춧대도 필요하고. 이래서 그걸 매년 연속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자기가 구비를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어쨌든 농기구 대여에도 좀 더 체계화를 시켜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현 부서에서 담당하시는 업무를 제가 잘 모르고 저희는 서류만 가지고 예산삭감을 하거든요. 혹시 공공텃밭 관련해서 저희가 제 기억상 예산을 삭감한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혹시 작업이 안 된다든가 사업이 어렵다는 것 있으세요?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네, 솔직히 본예산에 좀 저희가 기간제 인건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경에 다시 한번 건의를 드려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 있는 예산 가지고서는 저희가 1년 내내 전 기간을 텃밭 운영하는 동안에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나름대로, 지금 저희가 방안을 만든 것은 초기 부분이죠. 텃밭을 가꿔서 초기에 시민분들이 오셔서 한참 열심히 식재하시고 관리하시는 그 기간이 한 6월 정도까지 가능하리라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4월부터 6월까지 정도는 2명을 채용을 해서 맞춤랜드 쪽하고 공도 쪽에 배치를 시켜서 근무를 하게 하고 한여름에는 저희가 두 사람을 채용할 수가 없어서 한 사람만 채용을 해서 그분이 양쪽을 교대로 좀 이렇게 날수를 나눠가면서 근무를 하게 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박근배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더 상담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혹시 다른 데도 있으세요? 다른 팀들도 그런 경우가 있으세요? 예산 어려워서 추경 때 꼭 했어야 되는 팀이 있으세요?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저희가 또 교육을 하는 부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육 관련해서 좀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이번 추경에 잘 한번 계획을 해서 올리면 위원님들이 잘 검토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원예프로그램 제공하시는 것 있죠. 그게 독거 홀몸 어르신한테 찾아가셔서 치료해 주시는데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추후에 상태도 보고 그분 마지막에 또 가서 확인도 하시고 변화를 쭉 보시는 사업입니까?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변화까지는 저희가 보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올해 독거노인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은 저희 독자적으로 하기보다는 보건소의 노인돌봄과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노인분, 어르신들 찾아가서 하는 건강관리 설명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이 원예 치료하는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함께 같이 가서 시너지 효과 좀 내고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좋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지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지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최승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관수 식량기술팀장입니다.
조범식 원예특작기술팀장입니다.
박성구 과수기술팀장입니다.
김봉순 과학농업기술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술보급과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기술보급과는 기후변화 등 불확실한 여건 속에 지속 가능한 미래 대응 농업기술 보급을 부서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역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과학 영농시설 6종 7개 실험실 운영과 29종 45개소 시범사업 추진에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정밀농업 기반 밀-콩 작부체계 보급입니다. 논을 이용하여 밀-콩 이어짓기 체계와 밭작물 자동 관·배수시스템 도입을 통한 전작 소득의 극대화 및 이모작 재배면적을 확대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년 연속 지원사업으로 1개 단지 5㏊를 조성하여 1년 차에는 관·배수시스템 구축, 2년 차에는 종자 건조 및 저온저장시설과 생력화 농기계를 지원코자 합니다.
3쪽 벼 육묘이앙 자동화 단지 조성 시범 사업입니다. 벼 육묘 및 치상이동 자동시스템을 이용하여 육묘작업 노동력을 절감코자 하는 사업으로 1개 단지 50㏊를 조성하겠습니다.
4쪽 기후변화 대응 시설원예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고온 및 일조량 부족에 대응하는 종합기술을 보급함으로써 시설원예작물의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3개 사업 0.8㏊에 대하여 신소득 작목 멜론 보급, 국내 육성 화훼품종 보급, 피복 및 차광막, 포그냉방시스템 등을 보급하여 이상고온에 대응코자 합니다.
5쪽 ICT융합 스마트팜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ICT스마트팜 농가 전문지식 배양 및 빅데이터 기반 컨설팅 시설환경 개선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코자 하는 사업으로 2개 사업 1㏊를 대상으로 관수, 자동 개폐 시스템, 원격제어 시스템 등을 보급하고 교육컨설팅을 통해 스마트팜을 확산코자 합니다.
6쪽 과수화상병 감염 위험 정보기반 적기 약제방제 기술 시범사업입니다. 효과적 과수화상병 방제를 위해 개화기 감염 위험 예측 정보에 따른 방제기술을 현장에 보급하여 화상병 확산이 차단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합니다. 1개소 100㏊에 약제를 공급하고 적기에 방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7쪽 지역특화형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지역특화작목 특성에 맞는 R&D기술을 집중 투입하여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단지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 고품질 수출 농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배 선도유지를 위해 예냉시설, 포장설비, 상품화를 위한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코자 합니다.
8쪽 축산분야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입니다. 한우 경산우 및 비선호 부위를 활용한 농가형 육가공 기술을 보급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내 육성 조사료 연중 생산 및 드론활용 조사료 생육 향상 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농가형 육가공 시스템 구축 시범과 국내육성 조사료 확대 보급사업 2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쪽부터 21쪽 계속사업은 자료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최승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관수 식량기술팀장입니다.
조범식 원예특작기술팀장입니다.
박성구 과수기술팀장입니다.
김봉순 과학농업기술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술보급과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기술보급과는 기후변화 등 불확실한 여건 속에 지속 가능한 미래 대응 농업기술 보급을 부서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역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과학 영농시설 6종 7개 실험실 운영과 29종 45개소 시범사업 추진에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정밀농업 기반 밀-콩 작부체계 보급입니다. 논을 이용하여 밀-콩 이어짓기 체계와 밭작물 자동 관·배수시스템 도입을 통한 전작 소득의 극대화 및 이모작 재배면적을 확대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년 연속 지원사업으로 1개 단지 5㏊를 조성하여 1년 차에는 관·배수시스템 구축, 2년 차에는 종자 건조 및 저온저장시설과 생력화 농기계를 지원코자 합니다.
3쪽 벼 육묘이앙 자동화 단지 조성 시범 사업입니다. 벼 육묘 및 치상이동 자동시스템을 이용하여 육묘작업 노동력을 절감코자 하는 사업으로 1개 단지 50㏊를 조성하겠습니다.
4쪽 기후변화 대응 시설원예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고온 및 일조량 부족에 대응하는 종합기술을 보급함으로써 시설원예작물의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3개 사업 0.8㏊에 대하여 신소득 작목 멜론 보급, 국내 육성 화훼품종 보급, 피복 및 차광막, 포그냉방시스템 등을 보급하여 이상고온에 대응코자 합니다.
5쪽 ICT융합 스마트팜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ICT스마트팜 농가 전문지식 배양 및 빅데이터 기반 컨설팅 시설환경 개선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코자 하는 사업으로 2개 사업 1㏊를 대상으로 관수, 자동 개폐 시스템, 원격제어 시스템 등을 보급하고 교육컨설팅을 통해 스마트팜을 확산코자 합니다.
6쪽 과수화상병 감염 위험 정보기반 적기 약제방제 기술 시범사업입니다. 효과적 과수화상병 방제를 위해 개화기 감염 위험 예측 정보에 따른 방제기술을 현장에 보급하여 화상병 확산이 차단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합니다. 1개소 100㏊에 약제를 공급하고 적기에 방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7쪽 지역특화형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지역특화작목 특성에 맞는 R&D기술을 집중 투입하여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단지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 고품질 수출 농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배 선도유지를 위해 예냉시설, 포장설비, 상품화를 위한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코자 합니다.
8쪽 축산분야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입니다. 한우 경산우 및 비선호 부위를 활용한 농가형 육가공 기술을 보급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내 육성 조사료 연중 생산 및 드론활용 조사료 생육 향상 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농가형 육가공 시스템 구축 시범과 국내육성 조사료 확대 보급사업 2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쪽부터 21쪽 계속사업은 자료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승혁 이병호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2쪽 한번 여쭙겠습니다. 정밀농업 기반 밀-콩 작부체계 구축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밭에서 콩을 상반기에 심고 하반기부터 해서 그다음 해까지 밀 심고 그리고 다시 그다음 해에 콩을 심는 이렇게 2년 차로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2쪽 한번 여쭙겠습니다. 정밀농업 기반 밀-콩 작부체계 구축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밭에서 콩을 상반기에 심고 하반기부터 해서 그다음 해까지 밀 심고 그리고 다시 그다음 해에 콩을 심는 이렇게 2년 차로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네.
○이관실 위원 이게 지금 자동 관·배수시스템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밀이나 콩을 갖다가 재배를 할 때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관수시스템을 만드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그런 면도 있긴 한데 본 사업의 취지는 일단 벼재배에 대한 벼가 지금 과잉이 돼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벼 대신 논에 콩이나 밀을 타 작물을 심어서 그것을 이제 소득 대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본 사업은.
○이관실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밭농업의 자동화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동화는 별도로 시스템을 넣지 않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이게 이제 원래는 주는 논이 되겠지만 밭에도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병행이 돼서 사업이 만들어진 거고요. 거기에 따른 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수가, 가뭄이 많이 들어서 관수가 문제가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관수시설을 주로 위주로 할 거고, 또 이제 장마철에는 배수도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배수시설까지 하는 거고요. 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물이 빠져나가지 않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배수시설 위주로 이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아, 네. 그러니까 이것은 논이나 밭이나 상관없이 작물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2년 동안 해서 1년 차, 2년 차 해서 1억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1억은 어떤 용도로 쓰이게 되는 예산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일단은 1차 연도에는 지하수위조절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관·배수가 굉장히 논에서 사업을, 콩을 심고 그럴 때 비가 많이 왔을 때 얘네들 고사가 많이 되거든요. 습해 피해를 많이 받아서 고사가 많이 되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빼주는 그 관계시설을, 지중관수 관·배시설을 먼저 하게 됩니다, 1차 연도로. 그다음에 2차 연도에는 거기 종자, 거기에 이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서 저온저장이나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농기계들 이런 것들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관실 위원 네. 요즘에 이제 이장단회의를 가서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예전에는 콩이 콩작물을 손으로 털었지만 이제는 기계로 가서 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해졌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콩에 대해서 저희가 한꺼번에 수매를 농협에서 하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농협에서 하다 보니까 기계로 수확할 수 있는 품종을 받지 않는 곳이 많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혹시 그런 얘기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네. 저희도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농협에서 수매를 받는 품종은 예전부터 많이 재배해 온 대원콩을 위주호 수매를 받고 있습니다. 대원콩이 그분들 얘기로는 수매 받는 농협이나 아니면 한살림 이런 쪽에서 얘기를 들어 보면 그게 두부나 이런 것을 만들 때 수율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써왔기 때문에 그게 익숙하고 수율이 좋으니까 그것만 요구하고 있고요. 농가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최근에 농진청에서 개발된 강풍이나 연풍 이런 새로운 품종들이 많아요. 조금 수확도 많이 나고 키도 작고 쓰러짐에 강한 이런 품종 개발된 게 많은데 일단은 생산을 해 놓고 팔지 못하니까 그것을 선뜻 심지를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는 꼭 이제 농협 수매 외에 정부에서 공공비축으로 해서 수매를 받는 게 있는데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덕농협에서 일부 수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농가들은 거기에 수매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문제는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방법은 수매 외에는 없는 거네요, 정부 수매?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그렇죠. 개인적으로 소매를 해야 되는데 농가들이 그 많은 것을 이제 아는 분께 소매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만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 스마트팜 육성이요. 55억인데.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네.
○황윤희 위원 국비 20억 가져오셨고 도비도 10억 가져오셨고 시비는 25억 들어가는 것 같고요. 여기 지금 비닐온실은 2㏊ 정도 조성하는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저희가 김제 스마트팜 혁신지구를 다녀와서 여쭤보는 건데 이러면 평당 얼마짜리 온실이 되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시설비가 이제 40억이 투입이 되는 거니까요. 40억 나누기 2㏊면 50만 원 정도.
○황윤희 위원 50만 원이요?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네.
○황윤희 위원 50만 원이면 되게 저렴하게 짓는 거네요.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네, 아무래도 청년농업인들이 처음에 영농을 시작하는 도입 단계에서 그분들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라서 그분들이 자본력이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비닐하우스에서 보급형으로 그분들이 실제로 여기에서 인큐베이팅해서 나가서 실제로 창업할 수 있는, 자기자본이나 융자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보급형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보급형 스마트팜으로 아주 기본적인 시설 들어가는 거네요.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네.
○황윤희 위원 여기 어쨌든 13명 선발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선발기준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것 있으실까요?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저희는 일단은 청년농업인 위주를 타깃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거기서 한 1년 정도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기초지식이 없으면 아무래도 그 1년 후에 나가서 창업할 때 큰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 농협에서 하는 교육이나 아니면 기초교육을 좀 이수한 분들, 그런 분들은 신청하면 가점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관내 청년이어야 된다는 이런 기준은 없나요?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그런 기준은 없고요. 이게 저희 기준에 연로하신 분들이 2세들이 직장 생활하다가 귀농을 해서 오실 수 있는 기회도 많기는 하겠지만 타지에서 저희 안성으로, 유입 인구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 어쨌든 팀으로도 받을 수도 있고 할 것 같아서 한 1년 이후에는 또 나가야 하는 가요, 연장은 안 되나요?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연장은 한 차례까지 저희가 그렇게 추진할까, 현재 고려하고 있습니다. 2년, 만 2년까지는 원하면.
○황윤희 위원 이런 경우에 외지에서 어쨌든 스마트팜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긴 한데 이분들이 여기서 실습을 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스마트팜을 하거나 농사에 종사를 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네, 그런 폐단을 조금 들은 바가 있긴 있습니다. 조금 이제 현명하다고나 할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속된 말로 그런 청년들이 각 지역의 스마트팜만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을 저도 듣기는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 저희가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여기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스마트팜을 하면 어쨌든 지역 청년, 최대한 지역 청년을 발굴하는 것을 우선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지역 출신 청년이면 어쨌든 지역 정착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타지역을 배제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저희는 어디까지나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업이 충분히 그 비중이 있기 때문에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지역 청년들 발굴에 좀 무게를 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말씀 꼭 드리니까 많이 살펴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네,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이중섭 위원님.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네, 저희 원예특작팀에서 이제 최근에 이상고온으로 해서 저희 안성 지역에 오이 재배가 굉장히 많은데 여름철 오이 재배를 못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굉장히 고온이 돼서 품질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해서 아예 여름철 재배를 포기하는 상황이 많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중섭 위원 오이 재배 농가 말씀하시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오이.
○이중섭 위원 그러니까 오이 재배 농가.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그래서 그 시설 오이 겨울 재배 외에 여름에 놀리는 하우스를 이용해서 소득작물, 고온에 조금 견딜 수 있는 그런 작목을 찾다 보니까 멜론이 조금 고온이 강하고 소득으로 봤을 때도 작업이나 농작업 인력 투입이나 소득 면에서도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시범사업으로 농가에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중섭 위원 지금 멜론사업 농가가 현재 안성에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안성에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예특작기술팀장 조범식 원예팀장 조범식입니다.
저희가 지금 그 스마트팜 테스트베드에서 멜론을 저희가 3년 동안 실험재배를 했고요. 저희가 1년 차 재배를 했을 때 일죽에 한 농가가 그 저희 테스트베드에서 멜론 재배하는 것을 보고 그 2년 차에 그 농가가 본인 밭에 멜론을 심었어요. 그래서 그 농가가 대성공을 해서 한 700평에서 50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어요. 그리고 그 3년 차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또 700평에서 40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면서 그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술보급을 하지도 않았는데 저희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오셔서 멜론 재배하는 것을 보시고 “이것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매출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오이보다도, 오이 같은 경우는 중온성 채소고요. 멜론 같은 경우는 고온성 채소입니다. 그래서 야간온도도 최소한 18도 이상 주는 온도기 때문에 상당히 고온 채소인데 작년 같은 폭염기에도 그 오이 농가들은 생육이 되게 부진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죽에 그 농가 같은 경우는 멜론이 아주 작황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름에 오이를 한 작기 쉬고 멜론을 재배하게 되면 농가소득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저희가 실제로 오이하고 멜론을 테스트 비교를 해 봤는데 양성에서 한 1000평 되는 농가에서 오이 한 작기했을 때 약 한 2200만 원 정도의 조수입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일죽에서는 한 700평 정도에서 4000만 원 정도의 조수입을 올렸는데 그 사실 오이가 여름에도 오이값이 좋아요. 그런데 멜론이 이제 오이값이 좋았던, 멜론이 왜 가격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추석이요. 추석을…….
저희가 지금 그 스마트팜 테스트베드에서 멜론을 저희가 3년 동안 실험재배를 했고요. 저희가 1년 차 재배를 했을 때 일죽에 한 농가가 그 저희 테스트베드에서 멜론 재배하는 것을 보고 그 2년 차에 그 농가가 본인 밭에 멜론을 심었어요. 그래서 그 농가가 대성공을 해서 한 700평에서 50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어요. 그리고 그 3년 차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또 700평에서 40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면서 그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술보급을 하지도 않았는데 저희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오셔서 멜론 재배하는 것을 보시고 “이것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매출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오이보다도, 오이 같은 경우는 중온성 채소고요. 멜론 같은 경우는 고온성 채소입니다. 그래서 야간온도도 최소한 18도 이상 주는 온도기 때문에 상당히 고온 채소인데 작년 같은 폭염기에도 그 오이 농가들은 생육이 되게 부진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죽에 그 농가 같은 경우는 멜론이 아주 작황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름에 오이를 한 작기 쉬고 멜론을 재배하게 되면 농가소득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저희가 실제로 오이하고 멜론을 테스트 비교를 해 봤는데 양성에서 한 1000평 되는 농가에서 오이 한 작기했을 때 약 한 2200만 원 정도의 조수입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일죽에서는 한 700평 정도에서 4000만 원 정도의 조수입을 올렸는데 그 사실 오이가 여름에도 오이값이 좋아요. 그런데 멜론이 이제 오이값이 좋았던, 멜론이 왜 가격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추석이요. 추석을…….
○이중섭 위원 출하할 수 있으니까.
○원예특작기술팀장 조범식 네, 맞춰서 여름 재배를 하다 보니까 그때 추석 때는 다 비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농가가 매출을 많이 올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장점은 노동력이 오이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멜론이 참 좋구나, 해서 저희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했고요. 평가를 해서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중섭 위원 제가 직접 멜론을 먹어봤더니 당도도 좋고 나름대로 크기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아주, 다른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상당히 당도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상당히 좋더라고요. 다만, 이게 지금 멜론 말고 다른 것도 혹시 저희가 안성시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거나 지금 준비하는 게 또 있습니까?
○원예특작기술팀장 조범식 지금 저희가 그 멜론 외에 7애플수박하고요.
○이중섭 위원 애플수박.
○원예특작기술팀장 조범식 네. 애플수박 하고 그 수박도 하고 토마토도 하고 있는데 이상기온, 그러니까 기후에, 고온에는 이 박과 계통 수박이라든가 애플수박이라든가 이런 멜론들이 적합한 것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엽채류 같이 상추, 얼갈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고온에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상기후에 따른 고온이 된다고 하면 이런 바깥 채소 쪽으로 가는 쪽이 맞지 않나. 저희는 그래서 지금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잘 아시겠지만 저희 안성도 이상기온에 고온 지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 상당히 더운, 그런 저희 안성시도 포함되어 있는데 전국 마찬가지겠지만. 하여튼 대비를 잘해 주셔서 멜론처럼 나름대로 다른 상품도 개발 더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세 개, 3개 사업이라면 한 1500평 정도 되는 거죠, 약? 예를 들어서 규모가 0.8㏊ 그러면 이게 3개 사업이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이것은 종류가 3개 종류. 사업이 다 다른 겁니다. 멜론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화훼에 또 이상고온 대응사업이 있고.
○이중섭 위원 아, 네.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사업이 3가지입니다.
○이중섭 위원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근배 위원 스마트팜에 고삼 시설에 보면 청년농들이 거기에서 체험을 하면서 이제 경영을 훈련하러 가는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네.
○박근배 위원 그러면 시설을 이제 시에서 임대를 해 주고 안에 들어가는 기타 부대비용은 본인이 다 대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일단은 거기에 소모성 재료들은 다 거기서 하고요, 농가들이 이제 다 자부담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시설 운영에 관련된 것, 이제 냉난방시설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제공하는 겁니다.
○박근배 위원 냉난방도 해 주고 또 그러면 물도 마찬가지.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네, 물도 그렇습니다.
○박근배 위원 다 해 주고요. 영농부산물 파쇄를 이 농업지도과에서 지금 하시는 사업이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네.
○박근배 위원 거기에 이번에 포도가지는 포함이 됐는데 혹시나 전문가시니까 그 병 확산 때문에 배, 사과는 제외됐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네, 맞습니다.
○박근배 위원 혹시 배 농가 입장이라면 혹시, 그 병이 와서 다 속된 말로 그냥 망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아, 폐원이요?
○박근배 위원 네. 그러면 그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냥 “제외됐으니까 처리가 안 됩니다.” 했을 때 그 후속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농가에서는?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폐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폐원 지원사업을 합니다. 저희가 다 베서 아예 땅속에 매몰을 시키고요. 거기에 대한 보상까지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이제 부산물 파쇄하면 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네, 아예 잘라서.
○박근배 위원 사과도 마찬가지고.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통째로 묻는 거니까요.
○위원장 최승혁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네. 저는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상고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실제 과수농가나 또 작물 재배하는데 지금 지형이 다 바뀌고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네, 맞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런 것에 대한 대응은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 주시죠.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저희가 진흥, 보통 저희 쪽은 진흥청 연구자료를 많이 쓰는데요. 온난화되면서 제주도에서 옛날 감귤이나 이런 게 자꾸 남부지방으로 올라오고 저희 안성 지역에도 지금 만감류라고 해서 하우스에 귤 종류를 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바나나도 재배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런 작물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켜 보고 있는데, 일단은 그 작목 하나를 바꾼다는 게 다년간에 저희 지역 적응시험을 해야 되니까요. 이게 한해 이렇게 고온이 났다고 이것을 다 내년부터 이상고온이 될 것이다, 예측은. 방향은 그렇긴 하겠지만 거기에 다 포인트를 맞춰서 다 재배를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다년간에 걸쳐서 저희가 이제 열대과일이나 아니면 열대채소 이런 것을 저희가 계속 접목해서 소규모로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게 어느 정도 검증이 된다면 보급, 농업정책과에 보급 사업으로 넘기든지 저희가 확대 사업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게 온난화와 관련된 것은 저희가 관심을 갖고 학습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이제 밭작물도 마찬가지지만, 채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제 시기가 이제 늦춰지거나 빨라지거나 이런 조절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그것도 있고 그 실제적으로 이제 과수농가에서는 냉해 피해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네, 맞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도 저는 보험이 적극적으로 더 확대해서 피해를 받는 농가들을 위한 안전대책이 좀 시급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건의도 드렸지만 보험에 대한 보상한도나 이런 것들이 너무 형식적이다. 이제 실질적인 피해는 다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네, 맞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런 부분도 저는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서 건의를 좀 하시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하여튼 농가 분들의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지금은. 피해는 계속해서 발생할 거다. 지금 기후변화를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셔서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후변화 대응해서 지금 작년에 고온부터 여러 가지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집중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교육을 많이 하게 되는데 농업인 교육이나 회의나 이런 것 있을 때마다 저희가 그런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농가들한테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한 것도 있고요.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제 경험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못 한다면 참 난감해지거든요. 안성에 포도농가가 많은데 혹시 고온으로 인해서 향후에 포도농가 어떻게들 예측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별다르게, 저희가 포도가 이제 고온이 되면 이게 착색이 잘 안 됩니다. 색깔이 잘 안 오고요. 당도도 많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은 시설을 보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시설로 다 들어가서 그 안에 이제 온도를, 작물이 생육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시설보수 개선밖에 방법이 일차적으로 없을 것 같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건 고온이라도 안성 포도농가들은 시설만 잘 관리하면 문제없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그게 이제 온도를 낮춰줄 수, 고온일 때 온도를 낮춰줄 수 있는, 여기 보시면 포그시설이나 해가림시설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 건데 그게 투자비도 그렇고 만약에 고온이어서 해가 너무 뜨거워서 차가운 물 잠깐 식혔다가 또 그것을 다 걷어내고 이런 번거로움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박근배 위원 제가 알기로 이스라엘에 온도가 우리나라 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런데 거기 포도가 정말 잘 됩니다. 브릭스가 제가 알기로 35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량 프랑스로 수출되는데 거기는 더 고온인데 불구하고 잘 된단 말이에요. 단지 습도가 없다는 것뿐인데, 우리나라도 아마 그렇다면 이 포도농가가 향후 고온이 됐을 때 습도가 많을 때는 어렵다는 게 예측이 되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지금 포도는 잘 모르겠지만 벼 같은 경우에는 진흥청에서, 요금에 온난화가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품종 자체를 고온에서 잘 생육하고 이제 수확이 잘될 수 있는 그런 품종 자체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과수도 그런 쪽으로 품종개량이 연구되고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저희는 추측됩니다.
○박근배 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오이농가 분들이 멜론으로 해서 수익이 많이 창출됐다는데, 저희가 서운면 같은 데는 거의 포도농가가 대다수거든요. 그럴 때 고온으로 인해서 만약에 사업이 어려워진다면 그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어쨌든 기후변화가 매년 너무 급변하게 바뀌다 보니까 기술보급과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잘 각별히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5차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5차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