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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2월 13일(목) 10시 00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제2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제2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4.      o 전략기획담당관
  5.      o 안성시시설관리공단
  6.      o 소통협치담당관
  7.      o 감사법무담당관
  8.      o 행정과
  9.      o 시민안전과
  10.      o 세정과
  11.      o 징수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정천식 의원입니다.
위원회 회의진행에 앞서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을 주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정천식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승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천식  네, 최호섭 위원님께서 최승혁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네,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천식  황윤희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승혁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승혁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완료되었기에 의사진행 교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승혁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후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정천식 위원장직무대행, 최승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승혁  본인을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과의 협의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천식 위원님.
정천식 위원  박근배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승혁  정천식 위원님께서 박근배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호섭 위원  네, 재청합니다.
○위원장 최승혁  최호섭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박근배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근배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2025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부서별 업무계획이 시정발전에 필요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최승혁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o 전략기획담당관 
○위원장 최승혁  그러면 먼저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주 전략기획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승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부서 일반 현황은 보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전략기획담당관의 ’25년도 정책목표는 시정성과 극대화를 위한 전략기획 및 조정 기능 활성화입니다. 민선8기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첫 번째 기획기능·협업체계 활성화, 두 번째 효율적 재정관리, 세 번째 소통과 협력을 통한 지역 현안 해결, 네 번째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과제 추진 등 네 가지 분야별 목표 아래 모든 행정역량과 자원을 결집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사업으로 신규 사업 3건, 계속사업 8건, 변경사업 1건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신규 사업 부서별 예산편성 한도제 운영입니다. 예산사전심의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주요 재정사업, 업무평가, 보조사업 성과평가 등 각종 예산 평가 결과를 반영한 부서별 예산 한도제를 통해 책임 있는 예산요구 체계를 정착하고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쪽 한경국립대 공공의대 유치 협업체계 구축입니다. 한경국립대 공공의대 유치를 위해 중앙부처와 경기도 등 상위기관에 적극 건의하고 경기도 주도 T/F팀 구성 건의, 범시민활동 지원 등 공공의대 유치를 위한 협력관계를 견고히 하여 이를 현실화하고 가속화하는 데 행정적 역할과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6쪽 미래로 나아가는 안성형 인구정책 수립입니다. ’25년도를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안성형 인구정책의 시작점으로 해서 먼저 인구정책 조례 제정, 그에 따라 분야별 인구정책과 중점 사업 발굴 등을 담은 안성형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세분화 전략을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7쪽부터는 계속사업으로 먼저 민선8기 공약사업 이행률 제고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 총 8개 분야 102개 사업에 대하여 실적과 지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관리 체계를 견고화하고 부진 공약에 대한 지원 조정을 통해 공약사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8쪽 민간전문가 협업을 통한 기획·조정기능 강화입니다. 민간전문가 제도는 건축, 건축설계, 도시, 조경, 교통 등 총 5개 분야로 운영되며 올해는 대상사업을 민선8기 주요사업 전반으로 더욱 확대해서 공공정책의 품질과 전문성을 확보한 다양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안성시 시민참여위원회 운영입니다. 지난해 7월에 제3기 위원회를 발족해 운영 중이며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 제안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분과회의, 역량강화 워크숍 등 활발한 논의와 활동을 이어 나가고자 합니다. 
10쪽 우수 정책사례 혁신투어입니다. 민선8기 주요과제 또는 정책현안과 연계한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올해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1쪽 지속가능발전 안성을 위한 추진 실적 평가입니다. 지난해의 안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올해부터는 안성시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간의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SDGs 17개 목표에 따른 37개 연동 사업들의 이행사항을 점검·평가하고자 합니다. 활발한 민간 협치를 통해 민간 거버넌스 평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2쪽 유천정수장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개선입니다. 평택유천정수장으로 인해 1979년부터 안성시 전체의 13.2%에 해당하는 면적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송탄정수장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은 반갑고 환영할 만한 상황이지만 아직 유천정수장 해제는 이를 위한 노력을 오랫동안 해왔음에도 지금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는 난제입니다. 상생협력 업무협약 이행과 촉구, 또 유천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해제 추진단 운영, 범시민 운동 등을 그동안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평택시의 지방상수원 민·관 합동 실태조사를 포함하여 규제개선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또 같은 피해를 받거나 같은 목적을 가진 기관, 단체, 시민들과 공조하는 방안 등 규제 합리화 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안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입니다. 도시 개발 전담기구 설립은 균형 잡힌 도시 개발과 개발이익의 지역 내 환원을 통한 주민 복리 증진은 물론이고 체계적인 도시 발전을 주도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안성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 그 궁극의 목적입니다. 의원님들은 물론 시민들과의 소통, 홍보, 의견수렴 등의 노력을 담아서 타당성용역을 지난해 마무리했고 의원님들께도 올 2월에 최종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과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거쳐서 탄탄하고 합리적인 설립과 운영을 목표로 하는 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시정업무 성과관리를 통한 시민 만족도 제고입니다. 평가는 외부평가와 내부평가로 분류가 되고 외부평가는 정부합동평가,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내부평가는 관·과·소 통합성과평가, 읍면동 종합평가입니다. 외부평가의 경우 각 지표별 실적을 더욱 세심히 관리해서 지난해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된 것처럼 그룹 내 우수 이상의 성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부평가의 경우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성과 중심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변경사업 혁신팀플오디션 참여대상 확대입니다. 정책연구와 혁신마인드 고취를 위해서 혁신팀플오디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참여대상을 공무원 중심에서 시민으로 구성된 위원회에도 참여라인을 열어서 시민들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더욱 창의적이고 양질의 아이디어를 도출하고자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업무계획의 중점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렸고 보고내용 외에도 지속가능하고 더 나은 안성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승혁  황영주 전략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별 예산편성 한도제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요. 혹시 이 제도가 예산집행 효율성을 높이는데 어떤 기여를 할 거라고 보시는지 그것부터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우선은 저희가 부서별 한도제라는 것은 지난, 올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 좀 시도를 했었습니다. 조금 책임 있는 그런 예산요구, 그리고 예산요구에 대한 집행에 대한 책임도 조금 강화를 하기 위해서 지난해에는 자체사업에 대해서만 그렇게 했고 이게 부서별 한도제를 운영하는 것이 단순히 금액을 이렇게 실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평가라든지 이런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책임 있는, 그리고 조금 더 꼼꼼하고 세심한 그런 예산을 요구를 하는 것을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최호섭 위원  그래서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최호섭 위원  그러면 이제 부서별 한도제를 운영한다는 건 기계적으로 하신다는 얘기는 아니죠?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렇죠, 네.
최호섭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평가가 좀 제대로 돼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실제 보면 이번에 예산편성한 부분은 뭐 저희도 요구한 건 있었지만 어떻게 됐든 건설관리과에서 상당한 하여튼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사업평가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시장님이 하여튼 받았던 민원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부서 간 이게 실링처럼 이렇게 한도를 정해놓고 하다 보면 저는 이게 시장님의 의도로만 하여튼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요. 여러 가지로 저희가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세부 추진사항의 내용에 담기는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떻게 산정할 건지는 구체적으로 비중이라든지, 산정방식은 아직은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처음 시도를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데 단순히 평가 결과만 또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그 사업의 필요성 또 주민수혜도 이런 것들까지 다 같이 볼 거거든요. 평가 결과만 가지고 반영을 하는 거라기보다는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이유는 얼마만큼 책임 있게 제대로 그동안에 재정을 집행했느냐, 그런 의지들을 보는 것이고요. 필요성이나 수혜도 같은 것도 당연히 중요하게 반영이 될 겁니다.
최호섭 위원  더 신중하게 좀 잘 예산이 편성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것 같으니까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 올해 예산은 5000억만 이렇게 했던 거예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5000억이 조금 못 미치는데요. 한 4800억 정도가 되는데 우선은 자체사업에 대해서만 그렇게 실링제를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면 이제는 보조금까지 포함해서 내년도에는 한 1조 원 규모로 좀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좀 예산 관련돼서 부서별 편성 한도제가 있다고 하니까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한도제를 이렇게 막 기계적으로 정하는 건.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건 아닙니다.
최호섭 위원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좀 하여튼 의구심은 좀 덜었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예산편성이 저는 시기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여튼 재정여건이나 뭐 이런 것에 다 또 감안이 돼야 되는 아주 세밀한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독단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의회하고도 충분한 교감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좀 예산이 잡혔으면, 하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최호섭 위원  반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의대 유치 관련돼서 지금 T/F팀 운영되고 있나요, 아니면 운영 예정인가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이건 T/F팀을 저희가 구성한다기보다는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경기도 주도로 T/F팀을 구성하는 것을 저희가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게 안성에 이렇게 공공의대를 유치하자는 것보다는 경기도에 유치하자, 이게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안성시 주관이 아니라 경기도 주관으로 T/F팀을 구성해달라는 걸 건의할 그런 내용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다 다른 데로 가면 어떻게 하려고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웃음소리)
그건 이제 뭐.
최호섭 위원  뭐 말 그대로 공공의대니까 한경대가 유일한 경기도 내에 일단 국립대니까.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게 가장 강점이기 때문에요.
최호섭 위원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 진행하자,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이 공공의대 현재까지 중앙부처하고 경기도 반응들은 어때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경기도의 반응은 공식적으로 내보이고 있진 않지만 아무래도 경기도도 지금 포천에 대진대학교가 또 추진을 하고.
최호섭 위원  거기는 공공의대는 아니잖아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는 포천에 있는 대진대학교도 의대 유치를 표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그것 때문에 이렇게 껄끄러워하는 느낌은 있었는데 저희가 주장할 수 있는 건 다르니까요. 거기는 사립대학교고 공공의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거죠, 내용이.
최호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현재 진행되는 사항들하고 조금 공공의대를 유치하기 위해서 차별화된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지금은 한경대에서, 일단은 한경대에 유치하는 거다 보니까 주체는 지금 한경대로 되어 있고 저희는 지원 협력의 체계를 구축을 하겠다, 라는 포지션이거든요. 지금 한경대에서는 타당성 용역을 지난해부터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아직 시작은 못 했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아마 용역 발주를 할 것 같고요. 유치 특별법은 발의가 된 상태인데 지금 진행이 되진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선8기 공약이행 제고 관련돼서,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반기에 63%, 하반기에는 70% 이 정도 지금 이렇게 진행하겠다, 목표를 잡으신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혹시 현재까지 우리 공약이행 과정에서 가장 내세울 만한 공약, 지금까지 이행·실행된 것 중에 그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어려워서 못 하고 있는 공약 이것도 좀 한 가지씩만 얘기 좀 해 주세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우선 어려워서 못 하고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도시공사 설립이 되겠습니다. (웃음) 또 공약사항 중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훨씬 더 빨리 진행될 거라고 봐서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최호섭 위원  그러려면 위원님들의 의견들도 좀 잘 반영해 주시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협의를 좀 통해서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저도 있습니다. (웃음)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그러면 민선8기에 시장님께서 가장 공들여서 진행한 공약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지금 전반적으로는 어떤 것을 특별하게 말씀드리…….
최호섭 위원  우리 팀장님 중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이상범 팀장님. 대표적으로 말씀을 하라고 하니까 좀.
○기획팀장 이상범  기획팀장 이상범입니다. 
대표적인 게 도농복합도시가 가장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첫 번째가 의료인데요.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게 의료서비스의 질과 접근성, 그다음에 응급의료 체계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소아전담병동을 가동한 게 첫 번째 성과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무상교통 단계별 시행이 굉장히 시민들한테 피부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혜택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완료될 수 있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진행은 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말씀하신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다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천취수장이나 관련돼선, 도시공사도 지금 말씀 좀 드릴 게 많이 있어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제가 자료를 준비하거나 어떤 질의를 하기 전에는 항상 이렇게 데이터를 보거든요. 이번에 나온 사회조사 데이터인데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이게 2년마다 하시는 것 아시죠? 분야를 나눠서 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오늘 미래전략팀의 인구정책 관련해서 업무 좀 여쭤보겠는데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예산은 얼마 정도 차지합니까, 인구정책 관련돼서? 비율이. 아직 확인 못 하셨어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박근배 위원  그럼 나중에. 지금 안성시, 먼저 예산을 그러면 편성하시거나 효율적 재정 관리하실 때 어떤 데이터를 가장 주되게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회조사에 시민들의 여론이나 그런 요구를 갖고서 주로 편성하세요? 가장 첫 번째로 드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입니까?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사업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박근배 위원  다르죠, 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예를 들면 신규 사업이라고 할 경우에는 기존에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신규 사업이 얼마나 주민들한테 수혜가 가는 것이냐, 얼마나 필요하냐, 이런 필요성 같은 것을 주로 볼 테고.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긴 시간을 하다 보니까 투자도 많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진행과정이라든지, 이 사업이 계속해서 가능한 건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볼 테고요. 또 중기사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전망, 또 물론 저희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보게 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물론 그때 상황마다 다 다르다는 건 저도 인정하거든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근배 위원  네. 우리 안성시민들이 요청하는 게 미흡한 사업을 봤더니 저희가 다 아는 겁니다. 투자유치가 안 됐고, 도로 교통망이 좀 어렵고, 그런 것 있고. 또 만족하는 게 체육시설의 확충이 잘 돼 있다. 또 안전하게 CCTV가 잘 돼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우리 시민의 여론을 가장 집중적으로 반영시키는 게 예산을 두면 좋거든요. 예산의 방향을 두면 좋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떤 모 지자체는 관광객이 한 해에 1000만이 옵니다. 그게 제천시거든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박근배 위원  물론 관광객 인원이 인구로 바로 전환되진 않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우리 시도 예산의 집중을 통해서, 물론 집중이라는 게 효과를 보려면 많이 투자하면 효과가 좋겠다고 저도 보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적어지면 효과도 작아지고. 세계적인 어떤 특징적인 사업이 된다든가 하면 예산 들어갈 데 많아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쪽으로 예산 효율적 재정 관리하실 때 사업에 예산을 좀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은 집중하시고 편성됐다고 하는 걸 저는 요청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안성시가 지금 저출산 고령화 틀에 딱 걸렸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맞습니다.
박근배 위원  네, 맞죠? 제가 중부일보에 보니까 31개 지자체에서 저희가 스물한 번째. 지금 많이 뒤떨어져 있는데요. 물론 업무 보시는 분들은 이게 한 번의 노력 갖고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아까 연계해서 어떤 인구정책에 관련된 예산 집중하실 때 좀 폭넓고 양도 늘려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드립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알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네. 그리고 안성에 시장님이 모 회사를 가셨는데 안성에 4만 5000명의 근로자분들이 거의 외근, 외지에서 출퇴근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유를 들어보니까 주거가 불안정해서 외지에서 출퇴근하시는데 우리 시도 교통망도 그렇고 어떤 주거에 대한 안정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이쪽도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략적으로 주거 분야도 좀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 드리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이번에 1회 추경을 언제로 예고.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3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저희가 지난 본예산 때 1회 추경 때 가질 세입을 당겨서 쓴 경향이 있는 거잖아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다소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추경 규모는 얼마나 될 거라고 혹시.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추경 규모는 가용예산을 지금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가용예산이. (팀장을 보며) 예산팀장님, 얼마였죠?
○위원장 최승혁  팀장님, 말씀하세요.
○예산팀장 정다희  예산팀장 정다희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저희가 200억을 잡았는데요, 본예산 때. 지금 248억이 돼서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그걸로만 봤을 때는 한 40억 정도밖에 지금은 규모가 없는데 조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일단 잡히는 예산은 40억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산팀장 정다희  네.
황윤희 위원  보통 저희가 1회 추경 때 규모가 어느 정도였나요? 
      (「200억.」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
200억 정도 됐었던 건가요? 네, 사정이 되게 어려운데 어쨌든 잘 조정을 하셔서, 지금 내수가 너무 안 좋아서 나라가 휘청할 정도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계속 중앙에서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선택과 집중을 좀 더 타이트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공적이전소득을 조금이라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에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1, 2월에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그나마 이전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무상교통 확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에게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올 한 해가 돼야 그나마 시민들의 가계의 힘겨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은 사업들에서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좀 예산을 줄여 나가야 되는 때가 아닌가. 저희가 재정 규모가 줄었잖아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황윤희 위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더 힘겨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4쪽에 보시면요. 예산편성 한도제에서 성과예산지표와 업무성과지표가 대부분 일치한다고 이렇게 표기하셨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이게 성과예산지표는 예산팀의 지표고요. 업무성과지표는 저희 성과관리팀의 지표인데 이게 조금 그전에는 이렇게 각각 연계성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지난해에 거의 내용을 일치를 시켜서 성과예산이나 업무성과나 같은 내용으로, 같은 일을 진행을 해서 성과가 나오면 예산 쪽이나 성과관리 쪽이나 같은 성과가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일치를 시켰다는 겁니다. 그전에도 저희 예산결산서에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셨던 성과 예산이, 그 지표가 조금 무의미하게 형식적으로 됐던 경향이 있어서 지적을 저희가 여러 번 받았었거든요. 그걸 조금 실제적으로 현실화했다는 내용입니다.
황윤희 위원  저희가 매년 만드는 성과지표 책자를 뭐라고 하죠?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성과예산서입니다.
황윤희 위원  성과예산서인가요? 그 성과예산서랑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더 좀.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그것을 조금 더 촘촘하고 실질적으로 현실화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중으로 하지 않고 또.
황윤희 위원  어쨌든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도 일부 예산편성 한도제를 운영을 하셨던 거잖아요. 이게 전혀 감이 안 잡혀서.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올해 할 때는 이런 것은 반영이 실제적으로 되지는 않았고요. 이렇게 하는 것은 내년, ’26년 본예산을 수립을 할 때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올해 상반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평가를 해서.
황윤희 위원  그럼 올해 예산 편성 한도제 하실 때는 구체적인 성과평가표를 참고한 건 없는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렇죠, 네.
황윤희 위원  올해는 없다.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이것은 평가가 제대로 되어야 의미 있는 제도가 되는 거잖아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 성과평가를 그때는 너무 기준 자체를 무의미한 기준들도 많았고.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사실상 그랬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것 다 손보려면 부서별로도 의미 있는 지표들을 다 내야 할 것 같거든요. 이게 내용이 구체화되면 알려주시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게 아직은 어떻게 하겠다, 방식을 구체화하지는 않았거든요. 이걸 구체화 해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확정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12쪽에 유천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추진단 T/F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 게 지난해 7월부터 하셨다는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그렇습니다. 그때 처음 구성을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혹시 이것 성과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사실상 성과라기보다는 저희가 해제의 업무를 맡고는 있는데 정수장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전문성은 업무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련 있는 그런 부서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추진단을 구성을 한 겁니다.
황윤희 위원  여기 외부 전문가들은 안 들어가 있나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도.
황윤희 위원  저희가 어쨌든.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최호섭 위원님도 T/F팀이십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신가요? 전문가는 아니신 것 같은데.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위원님들. 
      (웃음소리)
황윤희 위원  어쨌든 이게 행정적으로만 풀려면 굉장히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무적으로 풀어가야 될 지점들도 있고 또 송탄상수원이 해제될 때 그 해제 과정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일부라도 축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다양한 방법으로 해제가 안 된다고 하면 정말 규제 개선이라든지 합리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핑계 같지만 결국은 키는 평택시장이 쥐고 있는 거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노력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 T/F팀은 계속 운영되는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승혁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저는 15쪽 시정업무 성과관리를 통한 시민 만족도 제고 관련돼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정업무 성과관리에 대해서 내부평가가 있더라고요. 내부평가에 보시면 관·과·소하고 읍면동으로 나눠지는데 읍면동 같은 경우 지금 평가내용이 우수시책평가, 부서환경평가, 부서 공동과제 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서환경평가에서 작년에 ’24년도에 평가가 가장 안 좋은 지역이 혹시 어디였는지 기억이 나시는 게 있을까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기억이 나지 않고 꼭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이관실 위원  팀장님 혹시 아실까요?
○성과관리팀장 김지수  성과관리팀장 김지수입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안성시에서 인구수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4년도 1월 대비 ’25년도 1월이 굉장히 많은 인원이 지금 올라왔고 인구수가 공도읍하고 1·2·3동이 가장 많게 보이고요. 그런데 안성3동이 안성2동보다 한 3000명 정도가 더 떨어졌었는데 이제는 거의 비등하게 됐어요. 아마 2동보다도 3동의 인구수가 훨씬 더 많아질 예정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제가 ’22년도에 여기 올라오고부터 계속 얘기를 드렸던 게 안성3동에는 계속해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업무가 너무 과부하가 되고 있다. 특히나 2동사무소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2동의 업무들을 3동에 오셔서 보시는 분들도 꽤 많았거든요. 여기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했고 또 장소도 너무 작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시정은 안 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아파서 비는 인원들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창구에서 대기하는 인원수가 요즘에도 보통 제가 가서 번호표를 뽑아봤는데 한 40번 정도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사실은 2시에 가서 받았는데 4시 정도가 넘어서야 제 차례가 오더라고요. 읍면동에서, 다른 데 가서도 분명히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 동사무소를 가서만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부서환경평가를 하셨으면 거기에 알맞은 대책을 내놓을 수가 있는 건지 그 의지를 여쭙고자 제가 이걸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저희가 부서환경평가는, 물론 이 부서환경평가를 통해서 어떤 부서별로 차이들이 있는지 어떤 데가 열악한 건지에 대한 개선책까지 나오면 좋겠지만 애초에 이 부서환경평가를 여기다 집어넣은 이유는 부서별로 여러 가지 업무의 조건들이 똑같지 않은데 평가를 똑같이 하면 불이익이나 공정한 평가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것을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경우에는 그 비중을 반대로 높여주고 이런 평가, 똑같은. 최대한 공정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 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개선까지 나온 것은 그것은 조금 저희가 부담스럽고요, 애초에 그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시긴 한데 지금은 저희가 그것까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이관실 위원  네. 15쪽에 계속사업의 제목이 시정업무 성과관리를 통한 시민 만족도 제고거든요. 시민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이런 거잖아요. 경쟁을 통해서 업무의 성과를 높이고 그러면 그 업무의 높아진 성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대시민 서비스니까 그런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그런 연결성이 있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일에 대한 내부적인 것을 얘기를 하시는 거지, 외부적인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이관실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쭈면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해소 가속화하시려고 인접 지자체하고 공동대응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인접 지자체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도 같은 피해를 받고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송탄 같은 경우에는 용인에 해당이 되는 거고 유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천안이 저희와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충남도 또 천안. 여기하고 같이 공동대응사업 같은 것들을 모색을 해서 유천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을 구상을 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게 올해 하시려고 하는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이관실 위원  실제 천안이라든가 충남도하고 어떤 미팅을 갖거나 어떤 태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파악이 된 게 있나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교류는, 미팅을 하지는 않았고요. 교류는 좀 했었습니다만 충남 같은 경우에는 충남도에서는 조금 해제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천안은 저희만큼 그렇게 절박해 보이지는 않아서 그렇게 호응도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저희가 좋은 그런 사업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트라이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관실 위원  천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보다는 갈급하지는 않아서.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천안시 등과 공동대응을 한다고 해서 의지가 없는 시하고 안성시가 진짜 멱살을 잡고 같이 가자고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온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어쨌든 이 사항은 정치적으로 풀어가야 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지, 어떤 정책이라든가 내용으로 할 게 아닌 것 같아서 착잡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성시에서도 이제는 송탄취수장 해제되면서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 또 안성 자체가 개발 압력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유천도 곧 해제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시민분들께 알려주시고 실제적으로도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최호섭 위원  네. 추가로 몇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천취수장 관련돼서는 저도 위원으로는 하고 있지만 특별하게 지금 하는 게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상황이 회의를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회의가 우리 소위원회로 구성된 회의는 진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건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저희 위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도 잘 열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작년 제가 임기한 2년 정도에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지적사항을 드렸던 건데요. 지금은 우리 경기도에 진행사항들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이건 또 시장님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좀 가동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지금 정책협의체는 부시장님, 부단체장을 주류로 하고 있고 위원님들. 도의원님하고 시의원님들이 참여를 하고 계신데 저희도 경기도 수자원본부에는 계속 건의를 하고는 있는데 그 협의체, 아무런 의미없이 회의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고 안건, 그 협의체의 상정할 만한 안건이 발생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지금 계속 실무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소회의 이 정도로만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최호섭 위원  너무 소극적이니까. 평택시가 너무 소극적이잖아요. 실제 저도 유천취수장을 방문을 했었는데 들어갈 수도 없는 사항이었고 핑계를 댔지만. 정말 하여튼 청소를 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이었고 그리고 그 유천취수장이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가동이 되는 상태의 유천취수장인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방치된, 방치됐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의구점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건물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그게.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다양한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경기도를 최대한 압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안성시에서 강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저희 회의할 때도 전체적으로 이런저런 부분 진행해야 되겠다, 라고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항들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지금 저희 소협의회에서는 그 당초에 상생협력 사업들을 이행하겠다고 3개 시군이 약속을 했고 그것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를 서로 검토하는 회의가 분기별로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평택시에서는 애초에 상생협력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해제를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2030년도까지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면서 규제를 합리화하겠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왜 갑자기 송탄정수장이 해제되면서 왜 갑자기 이렇게 압박을 하느냐,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약속들을 서로 지키는지 또 평택호 수질개선에 우리가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모니터링하고 그러는 회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호섭 위원  그래서 그때도, 실무협의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게 그런 거잖아요. 저희 내부적으로 진행했던 사항들은 경기도를 압박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좀 제가 답변을 받았던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시민 차원에서도 어떻게 유천취수장 관련돼서는 이런 관심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했던 거니까 그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여쭤보는 거니까 확인해서.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저희가 3월 20일에 상생협력 점검회의가 있거든요. 민관정 협의체 회의, 그 회의를 전후로 해서 이 T/F팀 회의를 또 한 번 할 예정입니다.
최호섭 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 관련돼서는 하도 많은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최종보고회 언론보도도 나왔는데 “두 명이면 될 수 있다.” 이게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솔직히 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것은 두 명이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두 명이 업무 내용에, 인원이 늘어나는 내용에는 파견도 있고 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조직진단까지 같이 했어요. 그래서 조직진단에 관련된 인원들이 또 있거든요. 도시공사 설립을 하든 안 하든 조직진단에 의해서 이미 늘어난 인원이 있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당장, 그리고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최호섭 위원  제가 그 부분은 모르는 게 아니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언론 관련돼서는 정정보도나 이런 것 하실 생각 있으세요, 요청을?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건 저희가 지금 기남방송하고 통화를 했고요. 그것은 내용이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첫해에는 두 명만 채용을 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최호섭 위원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최호섭 위원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그걸 그냥 보면 시민들은 “두 명만 가지면 도시공사 할 수 있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래서 그것은 다시 보도를 할 거예요.
최호섭 위원  워딩도 훨씬 더 잘못돼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이게 도와주고 싶어도 그렇게 하면 못 도와주는 거예요. 사항이.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냥 도와주시면 되죠.
최호섭 위원  2008년도하고 2012년도에 문제가 생겼던 게 그거잖아요. 시민단체에서 그것 때문에 반대했던 거잖아요. “공영개발로 충분히 가능한 건데 너희 왜 도시공사 만들려고 하느냐, 그렇게 작게 할 거면 그냥 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니에요. 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물론 위원님은 내용을 다 아시지만 보도에 그렇게 나온 것을 지적을 하시는 거잖아요. 위원님 내용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당장 두 명을 채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도시공사를 설립하면 당장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설립을 해서 기획 단계가 있고 계획단계가 있고 실제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데까지는 한 ’28년 이후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완성형이 될 때는 훨씬 더 많은 인원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전까지는 당장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는 그 인원이 그 정도 필요한 거고 그리고 거기에는 파견 나가는 직원 인원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보도가 조금 이상하게 됐긴 했거든요. 그것은 다시 정정을 해서 전체적인 내용, 전체적으로 ’25년도에 만약에 설립이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가 사업이 확대가 되고 언제가 완성형이다, 이런 내용.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시개발의 중점적인 사업들은 언제부터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같이 보도를 할 겁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속가능발전 안성 추진실적평가 관련해서 이게 지속가능발전 추진실적평가를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 SDGs 17개 목표하고 연계한 36개 사업을 평가할 계획인데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새로 도입하는 정책이 있어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아니요. 이게 평가를 한 게 아니고요.
최호섭 위원  그럼 할 계획이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지난해에 계획이 수립이 돼서 거기에 지표가 이렇게 36개 사업에 대해서 지표가 나왔고 그것을 올해 평가를 이행을 하는 것을 평가를 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도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되거나 변경이 되거나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호섭 위원  이런 사업들, 핵심사업들 몇 개만 말씀을 해 주세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이것은 자료를 그러면.
최호섭 위원  자료로 주세요, 그러면.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리고 우리 혁신팀플오디션을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참여하잖아요. 혹시 이게 혁신팀플오디션 선정이 되면 이제 시상도 하는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시상도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있죠. 그런데 시민들이 참여하는데 혹시 시민들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일반 시민은 아니고요. 이게 원래는 저희 공무원들끼리 했었던.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혹시, 선거법이나 이런 부분 될 수 있…….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건 저희가 고려해서. 일반 시민은 아니고. 이게 만약에 활성화가 되고 잘되면 일반시민에게도 문을 열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일반 시민은 아니고 저희 시민위원회가 있습니다, 시민으로 구성된 위원회.
최호섭 위원  위원회는 상관없어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것도 뭐 시상은 가능합니다.
최호섭 위원  시상을 하면 금전적인 것들이 들어가니까.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 경우에는 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가지 않고요.
최호섭 위원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감사합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승혁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저희가 같이 다 최종보고회를 들은 거잖아요, 도시공사 관련해서. 팩트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한번 여쭤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전환을 해서 도시공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인력 충원을 했고 최근에. 거기다 플러스 안성시의 파견 인력 플러스 신규 추가 인력 두 명이면 초기 도시공사의 설립이 가능하다, 라고 용역회사가 얘기한 건 맞죠?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첫해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3년간의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초기 신규사업, 자본금. 3년 내에 작게 하는 초기 사업의 자본금을 포함해서 출자금이 36억이 필요하다, 라고 한 게 이것은 팩트가 맞는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그건 시기가 조금 달라졌고 그동안에 채용된 인원이 있기 때문에 출자금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이게 용역업체가 얘기한 건 팩트 확인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승혁  네,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한 가지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소아과 병동을 야간에도 진료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시장님께서 하신 공약 중에 하나였는데요. 지금 출산 가능한 산부인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 건지 묻습니다. 혹시 담당 팀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 최승혁  네, 말씀하십시오.
○기획팀장 이상범  기획팀장 이상범입니다. 
그것은 당초 5대 공약 중에는 있었는데요.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일단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상태입니다.
이관실 위원  폐기를 하고 있다. 그럼 다시 하실 의향이 없으시다는 거죠? 가장 어려운 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팀장 이상범  일단 지금도 산부인과는 있는데요.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한테 분만까지도 인센티브를 드리면서까지도 협의를 해 봤는데요. 전혀 의향들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계속 출산율은 떨어지고 위험은 감수돼 있고 분만을 하면서 위험을 감수한다는 게 법적으로 무슨 보상이 있거나 제도적으로 이걸 보호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아예 그냥 논의 자체를 못 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안성병원에 설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획팀장 이상범  안성병원 원장님하고도 몇 차례 만나서 그런 걸 논의를 드렸는데요. 돈이 얼마나 들어도 저희가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아예 의사도 못 구하고 거기 안성병원도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에 굉장히 타격이 심하다, 그걸 운영하면서. 그런 말씀하셔서 그것은 논의를 아예 못 하는 걸로.
이관실 위원  저희가 인구정책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5년, 올해 1월 달 같은 경우 출생이 76명이 태어났어요. 사망이 155명이에요. 그러면 두 배 이상 사망을 하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이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안성은 인구수가 계속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이동 인원이 없다고 보면.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연령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안성이 ’24년도 1월 대비로 보면 4600명 정도 내국인이 늘었습니다. 4600명이 과연 생산이 가능한 인구가 들어온 건지 아니면 유효한 인구가 들어온 건지에 대해서는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중장년층, 특히 65세 이상이 되는 부분이 ’25년도 1월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만 명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계속해서 연차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일 거고 향후 30대까지는 보통 3000명 정도라고 봐야 하니까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일 텐데 그러면 이게 안성에 젊은 인구가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아이를 낳고 살 수가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출산할 데가 없다는 인식을 줘서는 안 될 텐데. 이게 아파트 커뮤니티에, 새로 요즘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당왕지구도 그렇고 아양지구도 그렇고 거기에 들어 있는 커뮤니티에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아이 어디서, 낳을 수 있는 병원 있는지 알려주세요.”라고 하는 게 가장 많아요. 그럼 이게 가장 인구에 있어서는 제일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해서 생활인구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돈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는 일이라면 이게 공공의료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게 민간에서 하지 않는 것들을 공공에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건 편의가 아니라 거의 생존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멈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공약사항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안성이 성장을 하는데 가장 밑바탕이 되는 부분이 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거기에 다른 정책들을 쏟아붓는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낭비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략기획팀에서도 생각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공의대 유치가 진짜 필요한 이유가 필수과목들을 다 기피하잖아요. 도시에서 연봉을 10억을 줘도 지방에는 안 간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소아과 또 산부인과 가장 대표적인 진료과목들인데 외과라든지 아니면 응급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당장 공공의대 유치가 확정이 된다고 그래도 그것이 바로 나타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정말 필요한 게 산부인과 하나 억지로 주저앉히는 것보다는 오히려 공공의대를 유치하는 것에 저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협조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네. 맞는 이야기고요. 제도적으로 준비하는 건 맞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피부에 와닿는 부분은 사실은 너무 힘들다, 라는 부분 얘기드리고요. 그 정책을 포기했다는 말을 들으니까 제가 억장이 무너지네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것 자체는 그랬지만 다른 방향으로 모색을 하는 거죠.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혁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정천식 위원  네, 정천식 위원입니다. 
계속사업의 우수정책사례 혁신투어 2024년도에도 많이 갔다 왔죠?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정천식 위원  얼마 정도 효과가 있나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렇죠. 실질적으로 거기, 물론 갔다 온 것을 다 저희가 벤치마칭을 해서 정책으로 반영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중에서는 의미 있는 그런 정책들로 연결되는 정책들이 있고 또 꼭 결과로 당장은 나타나지 않더라도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연결이 돼서 다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정천식 위원  한 1년에 한 8번 정도 가는 것 같아요. 3월 달부터 해서.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이제는 3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가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정천식 위원  가능하면 우리 의회에도 정책지원관이나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 집행부만 가는 게 아니고 그런 방향도 한번 하시는 게 어떨까.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경제 어렵다, 어렵다 하는 것은 계속 들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에 소비자 판매지수는 2.2% 하락을 했고 소비자 물가지수는 2.2%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안성시도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 검토가 시급히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재원이 부족한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지금 저희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라도 그분들만을 위해서라도 어떠한 정책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전달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안성2동 같은 경우에 지금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를 보니까 공실률이 23.42%입니다. 점포 네 곳 중의 한 곳이 공실 상태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게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 저희가 최소한의 대안은 마련을 해야 한다. 이번 3월 추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현재 현실에 맞는 상황을, 상황에 맞게 정책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관련 부서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그리고 민생회복지원금은 보편적 지원을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은 뭐, 선별적이라도 좋습니다. 최대한 시급한 곳에 적절히 쓰일 수 있게 이것도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 유천취수장 같은 경우에도 아까 위원님들 다 말씀주셔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희 유천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법이 발의됐잖아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위원장 최승혁  그것은 아직 그냥 대표발의까지만 한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아직 통과는 안 됐고.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위원장 최승혁  저희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일방적인 희생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평택 입장에서는 해제를 안 하려고 할 거고 안성 입장에서는 하려고 할 텐데 아까 우리 최호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공무원들이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자체장들이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더 의지를 보여 달라는 전달을 좀 해 주시고 경기도에도 지속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매년 말씀을 드리잖아요. 경기도에도 저희 안성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주시고 좀 어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주 전략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승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o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위원장 최승혁  다음은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찬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정찬입니다. 
평소 안성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최승혁 위원장님 외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5년 공단 일반현황, 공단 목표,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신규 사업 4건, 계속사업 8건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5년 2월 현재 공단의 조직은 2부 11팀이며 2025년 1월 14일 기준 직원 현황은 정수 327명, 현원 316명이며, 기간제근로자는 72명으로 총 388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공단의 정책 방향은 최고의 서비스로 시민행복에 기여한다는 미션 아래, 미션과 소통과 신뢰로 열린 경영을 선도하는 공기업이라는 비전 아래 창의와 혁신의 지속성장,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기업, 소통과 공감의 조직문화, 시민과 직원이 안전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규 사업입니다. 
3쪽입니다. 노사발전재단에서 시행하는 일터혁신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하고자 합니다. 일터혁신 우수기업 인증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기업의 성과와 근로생활의 질을 함께 제고하기 위한 현장의 지속적·조직적인 혁신활동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신규 사업 4쪽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강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사회 적응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역 내 다문화가정, 기초생활수급 가정,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아동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에서는 수영 강습을, 서안성체육센터에서는 볼링 강습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재해 경감 우수사업 인증을 획득하고자 합니다. 재난 발생 시 공백 없는 공단업무 수행으로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함입니다.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현황 분석 등 관련 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여 2025년 10월 중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공단 체육시설 튼튼머니 적립 시설로 등록·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하여 시민이 공단 체육시설에서 스포츠 활동 참여 시 튼튼머니를 적립하여 스포츠용품 구입 등 소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개인에게는 스포츠 활동을 통한 건강증진과 지역에는 소비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7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경영수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2025년 세외수입 목표는 106억 7856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4.9% 증가한 목표를 수입하였습니다. 2025년 추진계획으로 체육시설의 수익 프로그램을 연중 개발·운영하며 재활용품의 판매 품목을 추가 발굴하여 비용 대비 수익의 불필요한 재활용품을 분석하여 품목의 일부를 미선별 입찰방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예산 수립·집행의 건전성 확보계획입니다. 대행사업비 절감, 예산 불용률 관리를 통해 예산 수립·집행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25년 예산 중 불용률 3% 내에서 준수할 계획입니다. 이를 달성하고자 공단 BSC 부서평가에 성과지표로 반영하여 실행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9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ESG 중 사회적 부분으로 경영혁신을 통한 사업성 제고 계획입니다. 내부 혁신과제 발굴 및 혁신물품 구매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성과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혁신제품 구매실적 기준 달성과 혁신과제 발굴을 위한 내·외부 제안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달성하고자 혁신추진 성과 분석을 통하여 혁신추진계획을 수립하는 혁신협의체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ESG 중 환경 부분으로 친환경 경영체계 구축을 통한 ESG경영 실천으로 에너지 절감에 따른 탄소배출량 저감과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으로 국가목표 달성에 기여함과 설비개선 및 행태개선을 통한 탄소배출량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고자 설비개선에서는 에너지 효율 향상으로 시설물 유리창 단열필름 시공, 고효율 기기 보급으로 전사적 LED 조명 교체 사업 지속 추진, 재생에너지 보급으로 태양광설비 설치를 추진하고, 행태개선에서는 불필요한 조명 사용 절감, 적정 실내온도 준수, 불필요한 엔진 공회전 금지, 급출발·급제동·급가속 금지, 타이어 적정 공기압 유지, 피크시간대 절전, 대기전력 차단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1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확립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계획입니다. KOSHA-MS 대외기관 재인증을 통한 산업안전보건관리 대내·외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적정성 심사로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에 대한 부적합·권고 사항을 반영·갱신하여 현장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비전자기록물의 디지털화 DB구축 계획입니다. 비전자기록물의 기록물의 분류 및 정리로 기록물의 업무 활용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공단의 신규 사업장인 서안성체육센터의 안정적 운영계획입니다. 서안성체육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법 개선을 위한 벤치마킹과 분기별 직원 워크숍을 실시하고 서안성체육센터 이용 종목별, 강습반별 간담회를 시행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영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하여 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대비 훈련과 안전점검의 날을 매월 운영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안성시민 우선예약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에 대해 안성시민에게 우선 이용권 보장을 위하여 안성시민 우선예약제를 도입·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 우선예약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과인 체육평생학습과와 조례 개정에 대한 협의를 하였으며 관련 과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약시스템의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체육시설 예약시스템인 경기공유서비스에 등록하여 시행이 가능하여 추가 예산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기공유서비스 시스템에 자격확인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는 관계로 경기도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2025년 하반기 8월에서 9월 중 계획하고 있어 예약시스템과 함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시기는 2025년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최승혁  이정찬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 후 2시에 오후일정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승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임직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이사장님 좀 많습니다. 7가지 되는데 답변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바로 답변하시면 괜찮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취약계층 무료 강습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강습료는 무료인데 기본적인 것 필수, 본인이 당연히 사야 하는 거죠. 이런 취약계층 분들은 그것마저 구입이 안 될 때 이런 대책은 또 있습니까? 뭐, 볼링 같은 경우 볼링구는 무료로 할 수 있지만 볼링화라든가 그런 기타 장갑이라든가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그런 거는 되는데 메인 이용료는 조금 내야 돼요.
박근배 위원  그 부분까지 아마 잘 계층에 맞게, 어차피 무료라 하셨으니까 전폭적으로 한번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그것은 조금 사정이 있네요. 전체 아주 100% 무료로 하기는, 거의 다 해 드리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조례가 있어서.
박근배 위원  있습니까, 그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못 하는 거죠.
박근배 위원  그것 때문에 못 올 수 있는 것도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장애인 협회나 이런 데에서 지원을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문제없습니다.
박근배 위원  이거는 제 개인 의견인데요. 수영복 입고 수영모, 물안경 있지 않습니까? 저희 엄마도 수영을 하셨는데 지금 고령이시라 사놓고 새것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게 많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재활용 차원에서 홍보를 해서 한번 쭉 걷어서 혹시 취약계층이 쓸 수 있다면 맞는 것 골라서. 어차피 새것이니까요. 그렇게 하면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수영 도구를 우리가 홍보를 해서.
박근배 위원  뭐, 필요하신 분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받아서 다시.
박근배 위원  다시 쓰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방법.
박근배 위원  예를 들어 사회적 취약계층이면 구입을 못 했을 때 그런 방법도 하나 생각하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는 불용률 2쪽인데요. 불용률이 3% 이내라는 게 금액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3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근배 위원  3억 5000만 원. 작년에 불용률이 얼마나 됐습니까? 불용액이 얼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그정도 됐습니다.
박근배 위원  3억 5000만 원이요. 좋습니다. 이것은 따로 과하고 협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하시는 사업이 지금은 휠체어라든가 교통약자에 대해서 이동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되게 소수입니다. 안성 인구에 비해서는 소수인데 와상환자가 있거든요. 제가 늘 주장하는 건데 이게 운전원이 서른다섯 분 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량이 총 몇 대가 운영되시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와상은 지금 없는데요.
박근배 위원  전체적으로 몇 대가 운영됩니까, 동행천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차요? 지금 휠체어 차량이 23대고요. 전기차, 일반 휠체어 말고 비휠체어 차량이 8대 있고요. 임차택시가 5대입니다.
박근배 위원  5대. 꽤 많으시네요. 이제쯤은 한번 와상환자를 위한 앰뷸런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그것은 지금 올해 중으로.
박근배 위원  예정이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차가 지급될 예정에 있는 것 같아요.
박근배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소원이 이루어지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쏠라티라고 해서.
박근배 위원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그게 지금 도에서 지급을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박근배 위원  기대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늘 제가 겨울철에 쓰레기 종량봉투를 수거하는 차량을 뒤따라가면서 느꼈던 게 헬맷은 쓰지 않습니까? 안전하게 쓰는데 그 쇠를 잡고서, 양쪽에 잡고 가시는데 그게 얼었을 때는 미끄럽단 말이죠. 거기다 요즘엔 핸들도 열선 통과해서 따뜻하게 하는데 그렇게 만약에 구조가 좀 전환이 된다면 열선을 통해서 잡았을 때도 미끄러지지 않게끔 그것을 한번 보완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이게 사실 그게 공식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계속 언론에서도, 뒤에 사람이 매달리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언론에서도 내보내고 있는데 뭐냐면 장치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박근배 위원  그런데 차량이 구조적으로 지원이 안 되면 차가 바뀌면 괜찮은데 안 바뀌니까. 위원장님, 답변.
○위원장 최승혁  네, 말씀하십시오.
○환경사업부장 김낙원  환경사업부장 김낙원입니다. 
현재 저희 열선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되어 있습니까?
○환경사업부장 김낙원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아, 그건 되어 있죠.
박근배 위원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다행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그거는 오래됐어요, 되어 있은 지.
박근배 위원  되어 있습니까? 그게 좀 불안해 보여서요. 그리고 악성민원 중의 하나인데 지금 RFID를 올해 4개가 더 추가 설치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설치하는 목적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RFID요?
박근배 위원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종량제봉투 사용을 안 하는 거잖아요. 음식물쓰레기 지금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근배 위원  네,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그리고 그 자체가 저희가 수거하기가 훨씬 더 용이하고.
박근배 위원  좋습니다. 물론 정확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주민들도 혜택이 됩니다, 그게.
박근배 위원  계량화해서 내는 분도 그 양에 맞게 내니까 손해 덜 보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데요. 문제는 종량제봉투를 쓰지 않는 대신 비닐봉투를 가지고 나갈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것을 버리고 이제 비닐봉투는 처리할 곳이 없으니까 그냥 밖에 놓거든요. 물론 관리소에서 담긴 담는데 그거는 권유 사항밖에 안 됩니다. 법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아파트가 잘 관리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을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이게 악성민원이라기보다는 언젠가는 해결해야 하거든요. 여름철 또 청결 문제도 있고. 이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뒤처리를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그게 비닐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더라도 비닐 버리는 데다 버리면 되거든요.
박근배 위원  그게 버리는 데 다 버리는데요. 저 같으면 아주 잘 버리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아파트 주민이 쓰다 보니까 그 뒤처리가 안 되니까 볼썽사나운 거죠.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민원 들어오거든요. 그것을 끝까지 한번 챙겼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챙겨보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마지막으로 이제 폭설로 인해서 지금 안성에서 45억을 들여서 복구를 하거든요. 그중에 시비가 13억입니다. 그중에 맞춤구장이라고 해서 야구장도 그물망인가요? 그것도 무너지고 또 풋살구장도 무너지고. 그런데 공교롭게 소프트테니스 구장은 아주 견고하게 버티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그 프레임이 워낙 튼튼하게 했어서 처음에 지을 때 정말 잘 원칙대로 지어서 그런지, 아니면 규모가 커서 눈 무게를 버틸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구조에 먼저 지었고, 나중에 지었고, 나중에 지은 게 똑같은 구조인데 무너졌다? 그러면 설계상에 문제가 있든가 어딘가 뭔가 하자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앞으로, 또 복구를 40억 들일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데가 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철저하게 계산하지 않으면 반복해서 또 돈이 들어간다는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그런데 소프트테니스 구장 것하고 축구장, 야구장 쪽 것하고는 다릅니다, 성격 자체가.
박근배 위원  물론 소프트테니스 구장처럼 축소판으로 잘 지으면, 견고하게 지으면 안 무너지겠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아, 거기 소프트테니스장 자체는 정말로 위에 덮은 천도 굉장히 튼튼한 거고.
박근배 위원  그렇죠, 다르죠. 그래서 혹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골조 자체도 튼튼한데 여기에는 아마 그런 경험이 없어서 눈 경험이 없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박근배 위원  맞습니다. 이번에 복구를 거금을 들여서 하는데요. 또 나중에 이 눈이 또 안 오리란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꼭 챙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위원장 최승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천식 위원님.
정천식 위원  정천식 위원입니다.
공단체육시설 튼튼머니 적립시설 등록이라고 그랬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정천식 위원  그 공단 체육시설 튼튼머니 적립시설 등록, 튼튼머니가 뭐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튼튼머니요? 네. 와서 운동을 하고 운동하고 나서 정해진 어떤 체력테스트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력이 얼마나 향상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향상된 것에 대한 보상을 체육회에서 받은 겁니다.
정천식 위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준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정천식 위원  그건 개별적으로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 거네요, 여기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시설 저희가 거기에 신청을 해서 그런 시설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정천식 위원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체크를 해서 개인별로 등록하면 적립 받는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정천식 위원  그러니까 관리공단이 거기에 등록한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그렇죠. 그런 시설로 저희가 서안성스포츠센터도 하고 여기 국민체육센터도 하고 이쪽에 전부 다 지금 헬스장도 하고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정천식 위원  그것을 이 체육인, 스포츠 하시는 분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나도 이게 처음 들었어요. 여기 오늘 처음 봤거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올해부터 하는 것 알리고 있습니다.
정천식 위원  홍보를 널리 하셔서 많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작년에 저희가 그것을 정보를 입수해서 시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천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서안성스포츠센터에 볼링장이 문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특별한 문제는.
○위원장 최승혁  네, 말씀하세요.
○사업운영2팀장 윤영일  서안성체육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사업운영2팀장 윤영일입니다.
볼링장 2개 레인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물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하고 있었는데요. 작년 말에 보수공사를 실시했고 물기가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레인을 다 사용하고 있고요. 다른 곳에도 크게 문제없고 기계적인 문제도 현재는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천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혁  또 다른.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신규 사업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백성초 생활문화 체육시설하고 공영주차장을 수탁 검토를 계획하고 있잖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최호섭 위원  사업 타당성 및 재정적 효과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공영주차장은 지난번에 이중섭 위원께서도 얘기하신 부분이 좀 고려가 되면 야간 무료주차를 할 경우에는 50% 이내로 떨어지고요. 야간 무료주차가 안 될 경우에는 63% 정도 이렇게 됩니다. 격차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 수익성에서. 그리고 이쪽 백성초는 수익성이 수영장이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만 한 30% 정도 됩니다.
최호섭 위원  우리 전체 시설관리공단이, 그걸 뭐라 그러죠? 사업 관련돼서 우리, 이것 재정 대비해서 우리 투여되는 비용에서 이게 저희가 수익 발생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지금 올해가 이제 106억 정도 지금 수입 계획이고요. 우리 예산상 338억이 올해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31% 정도 됩니다, 총.
최호섭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저도 도시공사 관련돼서 글을 좀 쓰긴 했었는데요. 이게 워낙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전환되는 것을 전제로 지금 용역을 좀 치르면서 저는 약간 좀 부정적인 것이 그래서 이게 수익률이 거의 30%에도 못 미치거든요. 30% 정도 하는데 이게 도시공사로 전환됐을 때 그러면 이 부분들을 다 도시공사에서 떠안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그 현재 사업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 자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익을 내는 사업은 저희가 못 하게 되어 있으니까, 현재로는. 그런데 도시개발, 도시공사로 전환하면 개발수익이 중점이 되겠죠, 개발 관련해서. 그런 쪽에서의 어떤 수익을 기대하는 거고요. 또 수익성이 있는 사업들을 조금 더 확장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최호섭 위원  그래서 초기에는 어떻게 됐든 준비하는 기간도 좀 많이 들고 이제 이게 보면 도시공사가 출범하더라도 한 2년 정도는 저는 제 기능을 못 한다고 들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준비만 하는 거죠.
최호섭 위원  준비만 하는 기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2년 정도라고 하면 직원 채용하고 그다음에 전문적인 인력이 바탕이 돼서 도시공사를 하려면 지금 시작해도 한 2년 동안 거의 못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최호섭 위원  그렇다고 하면 초기에 우리가 투여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공사로 전환됐고 도시공사는 기능을 못 할 테고, 지금 우리는 계속 돈을 시설관리공단에, 그러니까 도시공사에 투여하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혹시, 하여튼 우리 이사장님이시니까 이게 우리 안성시에서 감당할 만한 수준인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저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하고 있는 수익성 문제는 그것대로 별도의 장부가 구성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도시공사가 되도 이 일은 계속 해야 하는 거고, 시가. 도시공사가 되면 도시공사에 관련된 부분만 따로 회계장부가 정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도 전략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보니까 파견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자본금이 잠식을 해 들어가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수익이 없으면 자본금에서 당겨써야 하거든요, 그쪽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전문인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니까 시에서 일정 부분, 처음에 자리가 잡힐 때까지는 일정 급수에 해당하는 전문직들이 포진을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은 한두 명 보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1년에 필요로 하는 예산이 처음에는 3억, 4억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먼저도 조직진단에 나와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런 거잖아요. 전문가들도 그런 수준이면 도시공사를 안 만드는 게 좋다고 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차라리 그러려면 공영개발팀을 좀 만들어서 거기에 더 전문적인 공무원 채용해서 쓰는 게 훨씬 낫다고 보는 입장인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그런데 도시공사대로 장점이 있고…….
최호섭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거죠. 일단은 뭐, 혹시 평택의 도시공사에는 직원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지난번에 저희가 평택도시공사를 갔다 왔습니다.
최호섭 위원  직원이 몇 명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인원이 지금은 꽤 있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79명.
최호섭 위원  70?
○위원장 최승혁  79명.
최호섭 위원  79명.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계속 그러니까 처음에 도시공사가 시작할 때 저희처럼 인원을 처음에 구성을 안 했어요, 안 했대요. 그런데 이제 김재수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조직개편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최호섭 위원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그래서 각 분야별로 인원을 충당하고 그 인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100명이……. 하여튼 넘는다고 해요.
최호섭 위원  넘는 것 같은데, 실제 그러면 그런 이제, 그것도 처음에는 평택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신규직원만 뽑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경력직원을 뽑았습니다.
최호섭 위원  역량이 안 되니까 그 이후에는 내부 승진이 아닌 경력직을, 그러니까 전문직 직원들을 채용해서 쓰기 시작하면서 하여튼 트러블도 많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준비하는 기간이 한 2년이 넘는 동안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그렇죠.
최호섭 위원  이제 말 그대로 용역보고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용역보고서는 시가 도시공사를 이렇게 출범해야 하니까 그것에 대한 정당성을 보여주는 수치들만 집어넣어 놓은 것 외에는 특별한 타당성 용역이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전문가들도 대부분 보면 그 정도일 것이다, 라고 봐서 수치를 보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이제 꼬투리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도에도 나왔지만 2명 가지고 전환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일단 도시공사 관련된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맞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 지금 있는 시기가 이 도시공사를 설립할 수 있는 시기냐? 이게 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2008년, 2012년에도 도시공사 설립하겠다고 냈는데 이제 별반 다르지 않아요. 어떻게 다르지 않냐면 2008년도에는 이동희 시장님 때이신가? 그리고 2012년에는 아마 황은성 시장님 때였을 것 같은데 두 분 모두 이제 뭐 공공의, 사회적, 이것 다 똑같이 얘기했고 지금 얘기하신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바뀌었어요. 이게 말 그대로 여야만 바뀌어 있는 상태로 상황은 뭐 거의 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한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안성의 지형이 좀 바뀌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최호섭 위원  지형이 바뀐 것도 제가 한번 해서 봤는데 뭐 부동산 경기 문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개발 수요라든지.
최호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때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부동산 경기였는데 부동산 경기침체는 언제나 또 있고 지금도 몇 년째 건설경기 엄청난 하락돼 있고 지금은 더 힘들어요. 아시잖아요. 지금 외국자본 다 빠져나갔잖아요. 대출도 안 되고. 상황이 또 이런 상황으로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련된 업무 관련돼서 질의를 좀 몇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5년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 및 무재해 사업장을 구현한다고 하셨는데 최근 몇 년간 안전사고 발생 현황 및 개선된 안전 관리 체계의 주요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안전사고 관련해서 여기에.
최호섭 위원  근래 최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저희가 제일 많이 발생한 해가 2023년도입니다. 그래서 건수로 지금.
최호섭 위원  말씀하세요.
○감사안전팀장 안경수  감사안전팀장 안경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억은 정확히 나질 않는데 저희가 ’23년도보다 전년도가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최근 3년간 보면 중대재해, 사망재해 그런 건 당연히 없었고요. 뭐 이렇게 산재에 해당하긴 하나 그런 건수도 줄었고 시민이 다치는, 시설 이용하면서 그런 것도 작년, ’23년보다는 ’24년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도 관련된 것은 원하시면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제일 불만이 많은 게 그런 거였거든요. 뭐냐면 관내 지역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역차별 당하고 있다, 라는 게 가장 하여튼 문제로 지금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뒤에 보시면 우리 관내에 있는 시민들 우선 하여튼 먼저 선발을 하신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지금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민원들은 최소화해 주시기 바라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불만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몇 %까지는 안성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그건 정해놓지는 못하고, 그건 정할 수가 없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런데 항상 지역주민 우선으로 하면 100%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그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렇게는 안 된다고요? 아니, 매일 신청을 하면 떨어지는 사람이 불만들이 엄청 많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특히 서안성 쪽이 평택하고 인접이 되다 보니까 현재 수영장 이용인원의 20% 가까이가 우리 지역 아닌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경기공유서비스라고 그것이 경기도에서 지금 개발을 올해 중으로 할 것 같아요. 원래 작년까지 한다고 그러더니 더 미뤄지고 있거든요.
최호섭 위원  그런데 그것을 꼭 이용해서 우리가 인원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경기공유서비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그걸 안 하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그것 아니면 그 프로그램 자체가 몇 억이 들어갑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만들려면 또.
최호섭 위원  그래요? 경기도 전체에 있는 인원 비율, 그런데 비율을 그러니까 우리 안성 관내에 있는 인원들도 사용 못 하는데 이게 경기공유서비스로 올리는 것,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그건 경기공유서비스는 안성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받는 장치거든요. 그게 경기도 사람이지만 그중에서도 우리 안성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을 더 찾아내는 방법이죠. 그렇다고 10%를 예를 들어서 외지 사람을 주고 90% 우리 받겠다, 이렇게도 규정적으로는 못 하는데 조례로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어떤 발의를 해 주시면 조례로 또 할 수 있는 지자체도 지금 있어요.
최호섭 위원  그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그래서 체육평생학습과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만이 많아서.
○위원장 최승혁  네, 말씀하세요.
○기획예산팀장 홍현주  기획예산팀장 홍현주입니다. 
경기공유서비스에 저희 시설물을 새로 등록하겠다는 개념이 아니고 경기공유서비스는 이미 저희 시설물이고 전국의 시설물을 다 여러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경기공유서비스, 경기도 주관하는 서비스에서 시스템에 업그레이드하는 게 그걸 사용할 때 이 사람이 어느 자치단체 소속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기능을 부여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미 올라가 있는 시스템을 그냥 사용만 하는데 우리가 예약을 하고 할 때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이 안성시민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게 고도화된 걸 이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걸러낼 수 있는 거죠.
최호섭 위원  그럼 이게 현재까지는 그게 어느 지역에 속한 주민인지를 몰랐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모르죠.
최호섭 위원  지금 그게 하여튼 선별이 가능하다.
○기획예산팀장 홍현주  가능하도록 공유서비스하겠다는 게 올해 하반기다, 라는.
최호섭 위원  올해 하반기?
○기획예산팀장 홍현주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뤄져서.
최호섭 위원  그러면 하여튼 우리 관내 주민들이 우리 체육시설을 더 이용할 수 있는 퍼센티지는 높아지겠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그렇죠.
최호섭 위원  그런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그것 하려고 지금 준비를.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승혁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새로 예산설명서 만들어서 주신 것 받았는데요. 그 이전 것보다 훨씬 좋아서 정말 보기가 좋다는 말씀드리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그러셨어요?
황윤희 위원  네,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 향후에도 계속 이런 폼으로 만드실 거죠?
○기획예산팀장 홍현주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서 보는 게 훨씬 쉬워질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25년도 세외수입 목표가 전년도보다 13억 정도 증가해서 106억이라고 그랬잖아요. 보면 서안성 체육센터 12억이 있기는 한데 이 서안성 체육센터 12억은 강습료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건가요, 세외수입 목표에? 서안성 네, 뒤에 팀장님 말씀.
○위원장 최승혁  네, 말씀하세요.
○사업운영2팀장 윤영일  네, 강습료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냥 일반 1일 이용하는 이용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데 강습료가 1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럼 그 나머지 5000만 원이 사용료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사업운영2팀장 윤영일  거기에 쓰여 있는 11억에는 1일 사용료도 다 포함되어 있고요. 나머지 5000만 원가량은 임대수입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전에 시설관리공단이 안 할 때 1년 수익이 얼마였는지는 혹시.
○사업운영2팀장 윤영일  일단 작년, ’24년에 12억 12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었고요. 작년 이게 완전히 하반기가 아니라 9월, 10월경에 목표를 설정하다 보니까 조금 최종실적보다는 낮게 잡혔는데요. 올해 실적을 좀 높게 잡을 생각에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보다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네요?
○사업운영2팀장 윤영일  네, 그럴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지금 세외수입 보면 이렇게 저희가 사용료, 임대수입 이런 것들이 꽤 있는데, 체육관이나 뭐 구장 같은 경우에 수영장도 그렇고 저희가 사용료나 1일 이용권이나 이런 것에 가격을 높인 적이, 인상한 적이 있나요? 향후 몇 년 동안 없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전에 몇 년 동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글쎄 제가 있는 동안은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3년 동안.
황윤희 위원  이것에 대한 인상의 필요성 같은 것은 제기된 적은 없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늘 아까도 말씀드렸듯 수익성에 대한 문제는 있죠. 그렇지만 저희같이 공공의 역할이라 그런 부분이 같이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뭐 사용료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것에 대한 인상 부분은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계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비슷한 동종 지자체나 유사 자치단체들 있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저렴하다고 보면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뭐 저희보다 조금 더 받는 데도 있고 덜 받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여기 객관적인 자료 정도 좀 한번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정리 한번…….
황윤희 위원  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적정한 사용료, 그리고 또 뭐 강습료 이런 건지 한번 판단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급한 건 아니니까 만들어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아까 수익률이라고 하나요? 31% 정도 된다고 하신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토털로 예산 대비해서 저희가 수익 내는 것이 그 정도 됩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게 뭐 예전에도 다 똑같은 얘기 나왔는데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성을 갖고 수익성을 높여가야 될 필요는 있지만 절대로 이게 수익성을 갖고 기본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저희는 시민 대상으로 공공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지금 환경 쪽에 소각장이라든지, 가로 청소라든지, 재활용사업장, 매립장 이런 부분을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산 같은 경우에는 자립률이 75% 정도 돼요,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그런데 저희는 한계가 있습니다. 돈 되는 일이 없으니까 35% 나오면 잘 나오는 거고 31%도 뭐 간신히 간신히 지금 하는 거죠.
황윤희 위원  그래서 계속 도시공사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 시가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일부 아주 소수 작은 부분을 하더라도 굉장히 지자체는 수익사업이 제한이 되고 그래서 어쨌든 개발 압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자, 이런 부분인데 제가 몰라서 여쭙는데 저희가 전환이 되면 그러면 도시공사 전체 직원 인원이 몇 명이 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글쎄, 이제 연도별로 아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해서 필요에 의해서 인원이 계속 증가될 거고요. 현재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관리공단 388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단시간제, 이렇게 하면 한 450명 됩니다, 현재는. 그런데 그 인원들은 뭐 정수에서 빠지지만 도시공사가 설립이 되면 도시개발사업부가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 인원은 6∼7명에 시작이 되고 단계, 단계별로 좀 늘어나지 않겠나, 보는 건데 그건 날짜가 많이 지난 다음의 얘기고. 그 사업을 수행하는 분이 어떤 뭐라고 그럴까, 계획에 의해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황윤희 위원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셨듯이 회계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는 업무의 회계, 거기의 수익성을 도시공사랑 같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그럴 수는 없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ESG 경영 쭉 해오셨는데 좀 새로운 과제도 또 발굴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에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시는 시설들이 굉장히 규모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설관리공단이 좀만 더 마음을 먹으면 크게 새롭게 할 수 있는 설비 개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새롭게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지점들이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그래서 사실 정부에서 하고 있는 탄소중립 관련해서 그동안 정립이 잘 안 됐었습니다, 저희 자체로. 감축 목표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세워졌어야 되는데 그동안, 작년 내 정리를 했습니다. 시설별로, 어떤 시설 그다음에 장비, 이런 부분들 모두 정리를 해서 작년에 감축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서부터 지금 감축 계획을 세워나가고 에너지까지 해서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요. 올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상세하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시설 중에서는 축구장이라든지, 야구장이라든지,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어떤 체육관 이런 부분들이 밤에 야간 이용하면서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체크를 더 해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쓰이고 있는 기구가 과연 전기 소모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영장 같은 경우도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은 장소거든요. 현재는 주말에 이쪽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본관 쪽은 쉬고, 신관만 운영을 합니다. 왜냐면 인원이 평일의 반밖에 안 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리가 잡혀 있는 상태고요. 그래도 그것만 해도 1년에 한 4000∼5000만 원 정도의 어떤 에너지절감 금액 효과가 있긴 합니다. 뭐 그렇다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챙기고 그다음에 서안성 체육센터가 저희가 관리 저기가 됐으니까 거기서도 어떤 부분에서 에너지를 절감할 건가에 대한 계획을 좀 여러 가지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초 관련해서도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 좀 체킹을 해 나가고 이렇게 하면 소소하지만 굉장히 큰 부분에서의 절감 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무실도 늘 그렇지만 적정온도 유지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차량, 청소 차량이 40대가 넘습니다. 큰 차량들이 이렇게 운행을 하다 보니까 경유 사용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있어서 운전습관 또는 공회전 이런 여러 가지에 의해서 또 많이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늘 그런 쪽에서의 교육도 하고 서로 토의도 하고 이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뭐 이제 일반기업들도 탄소배출권을 돈 주고 사야 되고 또 유럽 같은 경우에 재생에너지로 만든 제품이 아니면 굉장히 큰 관세를 매겨서 수출도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도래를 할 거여서 어쨌든 저희 안성에서는 공기업으로서 이걸 좀 더 공격적으로 장기적인 계획 같은 것 세우셔서, 그런 지금 말씀하신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ESG에서 크게 감축할 수 있거나 또 신재생 에너지, 주차장 지붕 덮는 것 그것도 저는 많이, 그건 차량에게도 너무 좋아서 그런 쪽으로도 많이 한번 고민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LED 무대화면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황윤희 위원  그게 행사장마다 요즘은 외부 업체를 불러서 돈을 주고 설치를 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혹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실내체육관 같은 데서 행사도 많이 하니까 그것은 검토해보신 적은 없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해봤는데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황윤희 위원  비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LED 화면 자체가.
황윤희 위원  그 화면 자체가 비싸고 그래서 임대를 하는 게 그냥 나은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글쎄, 저희 행사에서는 임대를 해본 적도 없지만 그게 수십억 단위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LED 화면 자체가. 그래서 그게 연천에 설치돼 있는 걸 제가 봤는데요. 10억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진짜 좋아요.
황윤희 위원  그건 한 번 설치되면 고정식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아니, 이동을 하는 것 같아요.
황윤희 위원  이동을 할 수 있으면 여러 행사에 계속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일단 그럼 시설관리공단 주 업무는 아니니까 시 전체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여쭤본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승혁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게 성격이 약간 다른 질의라 말씀드립니다. 전략담당 오셨죠? 계시죠? 혼자 계신 거죠? 예산인지가 같이 수반돼야 되는 거거든요. 추모공원 혹시 관리하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박근배 위원  그게 맞춤팀에서 하시는 거죠? 미양에 있는 건데요. 제가 한번 방문했었거든요. 그런데 세 가지를 제가 느끼고 왔는데 봉안담에 납골당에 계신 분들이 혹시 습기에 관련해서 곰팡이가 핀 적이 있습니까? 그것 하나 체크 한번 해 주시고 만약에 곰팡이가 폈다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추모공원에요?
박근배 위원  네. 봉안담입니다, 이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봉안담에?
박근배 위원  네, 봉안담. 그럴 경우에 습기가 좀 취약해 보이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안에 그런 일은.
박근배 위원  한번 보시고서 확인해서 만약에 폈다면 좀. (팀장을 보며) 네, 위원장님.
○위원장 최승혁  말씀하세요.
박근배 위원  제가 말씀을 다 드리고 질의 다 끝나고 말씀하실까요? 두 번째는 보행로를 지금 보니까 시멘트로 포장하셨거든요. 균열되고 다 일어나고. 그게 얼마 한 3∼4년 됐을까요, 설치가 된 지? 그래서 벌써 아스콘을 재포장했다면 오래 보존 잘되고 깔끔하기도 하고 이건 돌아가신 분뿐만 아니라 유족도 대우하는 차원에서 깔끔하게 해 줘야 되거든요. 이것도 있고. 또 제가 걷던 중에 38개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유족이 인수를 안 해서 그냥 한곳에 몰아서 해놨거든요. 그것도 어떤 절차를 밟아서 정리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것 세 가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무연고자.
박근배 위원  아뇨, 연고는 있는데 그걸 인수를 거부한 거예요, 유족들이. 그래서 그냥 구석에 이렇게 깃발처럼 38개를 같이 모아놨더라고요. 그건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가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혁  답변하십시오.
○고객맞춤팀장 김복영  고객맞춤팀장 김복영입니다. 
먼저 봉안담에 곰팡이 슬거나 습기로 인해서 하거나 아직까지는 없고요. 저희도 그래도 안치할 때, 물론 흐리고 한 날은 좀 습기, 수분이 많아서 걱정을 하게 되는데 안에 좀 건조하게 많이 유지하고 그리고 많이 청소를 깨끗이 하는 편이고요. 현재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 민원은 없고요. 앞으로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유골함 자체를 밀봉해서 요즘은 압축해서 진공상태로 갖고 오는 그런 유골함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황톳길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같이 보셨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지금도 겨울이 지나면 눈이 쌓였다가 녹으면서 부식되고 떨어져 탈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올해 본예산에서 사실은 사회복지과에서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됐고 작년 추경 때도 한번 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추경에 예산 수립이 안 돼서 또 계속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갖고.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황톳길보다는 부분 보수 가능한 보도블록으로 좀 하고 싶다는 의견을 낸 상태고요. 그리고 봉안담 내부에는 아스콘으로 일부 보수는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 깔끔하게 안 나와서 그게 좀 아쉽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수 거부자에 대한 모아놓은 데는 저희가 현재 그냥 팻말만 박아놓고 있는데 거기 명판 제대로 만들어서, 다시 옮길 수는 없거든요. 그분도 다 흙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다시 파서 옮길 수는 없고요. 그 부분을 따로 정하고 명판 달아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제가 느낀 점은 참 잘돼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참 규모가 좀 작은데도 아기자기하게 잘 돼 있고. 전략기획담당관도 예산 혹시 올리시면 이것은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큰 돈 안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챙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승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0쪽이고요. 친환경 경영체계 구축을 통한 ESG경영 실천인데요. 지금 재생에너지 보급으로 해서 태양광 설비 설치를 예정을 하는 것 같아요. 종합운동장 주차장 태양광 설비 설치인데요.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그건 저희 직접적 사업은 아니고요. 햇빛발전소협동조합에서 임대를 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그게 어디서 하는지 그런 것은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아니, 햇빛발전소협동조합.
이관실 위원  아뇨, 아뇨. 종합운동장 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이 다 지금은 어떤 시설물들이 하나 없잖아요. 거기 위에 시설물을 설치를 한다는 말인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지금 했어요.
이관실 위원  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이관실 위원  그래서 현재 이것을 통해서 아래 나와 있는, ’25년 에너지 절감액(추정)이 나온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그건 아니, 그쪽은 아닙니다. 어떤.
이관실 위원  10쪽 맨 마지막에 보시면 태양광 발전설비 운영해서 ’25년 에너지 절감액을 추정을 해서 1800만 원 정도 나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그것 재작년에 지붕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건 또 따로. 10월 달에 설치를 했는데 작년에 가동을 하면서 아직 정확한 저기를 못 뽑아서 올해 정확히 해볼까,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지금 하는 이 국민체육센터 신관 주차장이다, 하는 것은 우리 안성시설관리 소관인 거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이관실 위원  종합운동장에 한다는 태양광은 그냥 설비를 개선하는 그런 내용으로 써놓으신 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담당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최승혁  네, 말씀하세요.
○시설운영팀장 장유정  시설운영팀장 장유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종합운동장 주차장 태양광 설비는 작년에 햇빛발전협동조합에서 실시한 사업으로 저희 안성시에서 주차장 부지만 임대를 해 준 사업이고요. 여기서 발생되는 태양광에 대한 수익은 햇빛발전협동조합 그쪽에서 시민들한테 공모해서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쪽의 사업이고요. 지금 밑에 보시는 국민체육센터 주차장의 태양광에서 발전되는 에너지 절감 추정액, 이건 국민체육센터의 신관 주차장에 있는 저희 공단의 절감액과 그런 절감량을 표기한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인데요. 지금 예전에 제가 한번 저희가 간담회를 했을 때 요청을 드렸는데요. 이것 자료를 다시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영강사 공고하고, 채용계획하고, 그다음에 현재 계약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좀 되어 있는 자료를 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찬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소통협치담당관 
○위원장 최승혁  다음은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석 소통협치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바른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주요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최승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1쪽에 2025년 소통협치담당관 일반 현황과 2쪽부터 3쪽에 소통협치담당관 부서목표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소통협치담당관 신규 사업인 다문화가정을 위한 외국어 소식지 제작입니다. 지역 내 외국인 주민 수가 증가함에 따라 소식지를 통해 시정 정보의 외국어 번역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매월 안성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업해 다문화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각종 공지사항, 생활에 밀접한 정보 제공, 지원제도·행사 등을 안내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통역인력을 통해 공문을 3개 언어로 번역하여 ’25년 2월부터 제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NOW ANSEONG 주간뉴스 리뉴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정보를 전달하는 주간뉴스를 새롭게 트렌드를 반영하여 개편하여 제작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월 2회 제작 계획이며 사업비는 3600만 원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제2기 주민자치회, 활성화 운영 지원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년 1월 대덕·양성면에 제2기 주민자치회가 출범됨에 따라 대덕면과 양성면의 주민 참여를 더욱 활성화시키고자 운영지원 방안을 계획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였습니다. 학부모 모임이나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게시대, 현수막 등 각종 홈페이지에 홍보를 통하여 학부모회의 임원진과 공동주택 주민 그리고 이·통장 및 새마을회 각종 단체 회원들이 참여하는 위원을 구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우수지역 벤치마킹 및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위원 역량을 강화하고 기존 7월에 개최하던 주민총회를 6월에 개최할 계획으로 자치계획사업과 주민 참여예산사업 모두에 보다 체계적으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3월경에 실질적인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주민자치회 평가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 주민자치회 확대 모집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안성시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중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24년에 시범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 주민자치 위원이 직접 추진한 사업을 발표할 예정으로 주민자치 위원들의 요구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포상금 총액을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액시켰으며 추진계획은 10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1월 자료 제출 및 심사위원 선정을 거쳐 12월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계속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적극적 언론 홍보 및 모니터링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출입 언론매체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시정소식 및 주요 정책, 현안 사항 등의 관련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홍보하여 시민에게 다가가는 소통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시정홍보 실적평가를 통해 각 부서의 보도 역량을 강화하여 홍보 우수부서 및 우수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직원들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유도하고 시의적절한 홍보를 전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정보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사안 발생 시 언론브리핑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신속·정확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 안성시 소식지를 통한 효과적인 시정 홍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우리 시 고유의 홍보 콘텐츠를 보급하고 활발한 시민참여로 효과적인 시정홍보를 진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우수 기업체 탐방, 청년귀농인 소개 등 안성의 특성을 담은 자체 콘텐츠를 발굴하고 구독자 대상 만족도 및 설문조사를 실시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소식지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시민체감형 홍보 전략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정책을 홍보하고 시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자 시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시정홍보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유튜브 등의 기획 시리즈를 계속 추진하여 공무원 홍보영상 지원단을 확대 운영하겠으며 영상 위주의 콘텐츠 제작으로 몰입감 있는 시정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전략적으로 트렌드에 대응하는 SNS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우리 시만의 독창적인 영상 콘텐츠 제작을 강화하겠습니다. SNS 채널도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기존의 카카오스토리 채널은 폐지하고 요즘 새롭게 이슈가 되고 있는 당근채널을 3월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3쪽 멀티미디어로 소통하는 시정홍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일방적인 정보제공이 아닌 쌍방향소통을 강화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TV, 라디오, 전광판 등의 매체를 통해 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대외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매체별 홍보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부터 16쪽에 미디어센터 운영을 위한 미디어 친화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디어 교육 및 미디어 관련 행사를 통해 미디어와 친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에게 다양한 미디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 간 미디어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상영 지원사업,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사업, 장비·시설 대여 등의 사업이 있으며 교육청, 경기콘텐츠진흥원 등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에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도비 예산 52%가 감소됨에 따라 기존 5개에서 2개소로 축소 운영되어 3월부터 12월까지 공도읍과 대덕면에서 운영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8333만 3000원이며 기간제 근로자 10명으로 구성되는 생활불편사항 처리,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은 1월과 2월에는 운영계획 수립과 근무자 채용을 통해 3월 개소함에 따라 전체 워크숍 실시, 매월 직무교육, 분기별 업무담당자 및 사무원 간담회 등을 통하여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 10월에는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사례발표회가 개최되어 있어 6년 연속 우수성적을 받고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시민참여 온라인 정책플랫폼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통의 길목은 안성시 대표 시민참여 정책지원창구를 지향하는 온라인 정책플랫폼으로 저희 부서에서 플랫폼을 운영하고 정보통신과에서 시스템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연초에 수립한 개선계획에 따라 QR코드를 제작하여 전 부서에 배포하고 홍보물 제작 시 QR코드를 활용하도록 독려하여 많은 시민이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성 100표 이상이 아닌 의견이더라도 소관 부서에서 해당 시민의 의견을 인지하고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소통의 길목 안건 알림을 매월 초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의견 제안에 대한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해 각종 안성시 SNS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시민들이 언제든지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9쪽부터 21쪽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활동통합지원단은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주민주도형 공동체 생태계를 조성하여 공익활동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농교류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동체활동가 육성,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 및 공동체 거점공간 운영 확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 사업 추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및 자생력 강화, 공동체 활동을 통한 도농교류 사업 등을 위해 지속적인 시민사회 형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박효석 소통협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먼저 여쭙겠습니다. 6쪽이고요. 주민자치회인데요. 지금 안성에 주민자치회로는 대덕면하고 양성면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위원회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안성지역은 확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일단 저희가 1기를 운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진행됐던 것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1기 평가를 상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이고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기 때는 추가 모집해서 시행할 때는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 보고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세는 경기도 내에서만 보더라도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보다 회가 더 많은 숫자를 운영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계속적인 확대로 아마 전체적으로 다 주민자치회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방법은 순차적으로 늘어가는 방법이 있고 한 번에 일시에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일시에 바꿨을 때 일어나는 문제들이 다른 시군을 봤을 때 많이 있어서 한 번에 다 바꿨다가 다시 위원회로 복귀했다가 다시 또 회로 바뀌는 그런 시행착오를 여러 번 겪은 시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이 원하는 읍면동을 중심으로 먼저 순차적으로 주민자치회 실시를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게 되면 실제적으로 다른 지역들은 그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아니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시민, 주민자치에 대한 교육은 매년 하고 있고요. 올해에는 특별하게 시민들에 대한 교육도 해 보려고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도를 좀 더 높여보려고 지난번에 1기 때 좀 저조했던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시민교육을 좀 더 확대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관실 위원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면서 주민자치회로 하고자 생각하시는 면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분들도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그렇게 나가는 게 맞다, 라고 보는 이유가 마을에서 마을 사업을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중요하다, 라고 본인들은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런데 주민자치회를 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기존에도 주민자치회를 바꾸면서 어떻게 보면 권한에 대한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기존에 계셨던 이장님이라든가 사회단체장하고의 마찰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시민들한테 이게 교육이 되고 시민분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하시는 양태로 되어야 이게 주민자치회의 자체 의미가 풍부해지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민교육 좀 더 확대를 해 주시고 만약에 이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시겠다는 곳들이 있는지도 한번 전수조사하셔서 그분들이 필요한 행정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가까운 시일 내에 시민교육도 한번 있는데요. 그때도 위원님들 모두 저희가 모시고 같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걸 확대 추진하려면 읍면동에 당연히 알려서 신청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읍면동하고도 적극 소통해서 주민자치회가 더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대회가 있는데요. 보통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에 계시는 임원분들이 위원님들이 나오셔서 PPT를 하시는 것 같아요.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보통 우수사례 발표대회이긴 한데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보통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돼 있는 게 위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우수사례로 되는 발표가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많이 되는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발표회는 경연대회가 별도로 있고요. 이건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각 주민자치회가 됐든 위원회가 됐든 사업들이 있습니다. 좀 차이가 있다면 주민자치회는 개별 사업들을 예산을 통해서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주민자치위원회는 과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자체 기금으로 소규모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예산팀에서 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에 거기 예산 신청을 해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올해 처음,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는 그동안 이런 걸 서류심사로 갈음했었는데 경기도 내에서도 전체적인 발표대회가 있고 해서 저희도 특색 있는 주민자치 사업을 좀 더 확산하고자 공개적으로 오픈해서 의장님도 참석하신 가운데 발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4개 면, 동 지역에서 수상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13쪽이고요. 멀티미디어로 소통하는 시정홍보인데 여기 여러 가지 홍보가 적혀 있는데요. 혹시 일반적으로 저희가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나 버스를 타게 되면 그 차 안에 영상이 송출이 되거든요. 혹시 거기는 활용을 안 하십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안 그래도 최근에 그쪽에 관련된 언론사가 왔다 다녀갔는데요. 얘기는 들어봤고요. 계획이 있으면 저희가 들어보고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된다면 그것도 한번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미 여기 콘텐츠 제작들이 다 된 거면 이게 영상으로만 송출이 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용료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예산의 문제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이 버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학생들도 많이 타고 일반분들도 타시니까 이 부분도 좀. 요즘에 멀티미디어 홍보 방식이 사람들이 직접 찾아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보는 그런 것도 있지만 버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송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내부에 엘리베이터 안에도 지금 설치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홍보영상이 나오기는 하는데 안성시 것은 안 나오더라고요.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아파트는 과거에 저희가 예산 신청을 했었는데 잘 안 됐던 사항이 있어서 일부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여유 예산이 있으면 추진해 볼 계획이 있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 미디어는. 그래서 곧 시작해 볼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버스 같은 경우는 그게 노선에 따라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성 관내만 움직이는 버스는 지금 거기에는 없는 것 같고요. 평택하고 안성. 관외와 관내를 오가는 버스, 그런 데 TV가 앞자리하고 뒷자리 이렇게 붙어있어서 거기서 송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예산이 허락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가장 큰 문제는 홍보는 돈이죠. 그렇죠? 예산이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방식이 별로 안 먹힌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그 예산을 과감히 빼서 다른 데에도 한번 투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해 봐야 압니다. 안 해 보고는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외국어 소식지 제작이요. 이게 언제부터 진행이 된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계획은 작년부터 잡았고요. 첫 부수는 2월호부터 나왔습니다. 올해 2월호.
황윤희 위원  그전에는 아예 없었고.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없었어요.
황윤희 위원  새로운 건데 증면을 하신다고 그래서.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이게 외국어판만 별도로 만들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소식지 뒷면에다 증면을 해서 같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별도로 발행할 경우에 부수가 워낙 작아서 그렇게 되면 예산이 더 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소식지 뒤쪽에 증면을 해서 같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우리가 아파트에 만날 놓여 있는 그 소식지 뒤쪽에 4면이.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뒤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지금도 외국인들은 다 핸드폰을 들고 다니잖아요. 온라인상으로 이런 소식들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은 혹시 안 해 보셨을까요?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소식지 같은 경우는 선거법의 영향을 좀 받아서요. 그 사항은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말씀하세요.
○소통팀장 이일술  현재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쪽으로 가는데 저희가 미디어 홍보 안성소식이라고 카카오톡 채널에서 금요일마다 한번 할 때 저희가 발행할 때 그때 소식지 PDF를 같이 넣어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일단은 모바일 쪽으로도 한다면 일단 그쪽에서 저희한테 정보제공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보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국인분들 같은, 저희한테 구독 신청을 하면 저희가 매주, 소식지는 월 한 번 나오는 거니까 그 한 번 나오는 첫 주 금요일 날 매주 저희가 카카오채널에서 보내는, 거기에 같이 해서 보내는 방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그렇게 카카오채널에서 PDF를 보내는데 그 PDF도 사실은 그걸 눌러서 PDF를 보는 건 가독성이 전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다문화센터나 내리안 다문화센터에 외국인들이 계속 출입을 하잖아요. 거기 담당자한테 카카오톡 친구맺기를 외국인들이 오면 매번 그렇게 하자, 해서 이렇게 좋은 정보가 오니 이걸 이렇게 받아라, 라고 하고 문자메시지 형식으로 저희가 소식 받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저는 훨씬 효과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통팀장 이일술  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리고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지면 신문이 없어진다고, 추이가 그럴 거라고 하잖아요. 이 소식지도 저도 아파트 앞에서 나올 때마다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증면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온라인상으로 사람들 더 가독성 있게 그런 방향으로 전환이 결국은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으로 준비를 하셔서 자연스럽게 한발 빠르게 넘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주간뉴스 리뉴얼 이런 것도 하시는데 어쨌든 소통협치담당관에서 홍보를 담당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혹시 전 부서마다 홍보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 내용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홍보가 필요한 부서에서는 저희가 받아서 즉시 올려주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부서가 그때그때마다 알아서 이런 내용이 있다, 라고 건의를 하는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가 홍보가 필요하면 연락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요. SNS를 활용해서 홍보할 거면 또 SNS를 통해서 홍보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지면이나 텍스트화가 필요한 거면 보도자료를 미리 받아서 그걸로 홍보하는 경우도 있고요.
황윤희 위원  이게 중요한 사업이어서 홍보가 필요한데 부서 자체에서 홍보에 대한 개념이 약간 떨어지는 그런.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그땐 저희가 연락해서 받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래서 저는 아예 매월 한 번씩 “전 부서 홍보할 내용 다 보내시오.”라는 이런 시스템 같은 게 있으면 홍보에 대한 그게 매월 일이 되니까 인식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혹시나.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민동아리 저희가 100개 하는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작년까지는 그렇게 90여 개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반응이 어떤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동아리는 항상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동아리를 선정을 하다 보면 항상 예산 대비 더 많은 동아리들이 신청을 하셔서 더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동아리 같은 경우는 각자 본인들이 좋아하는 사람과 본인들이 좋아하는 일을 같이하는 그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래서 작년에 했던 분들이 올해 또 선정이 돼서 하고 계속 이렇게 연속성이 강한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연속성이 있는데 그게 저희가 최대 이것도 영원히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3회나 4회 정도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 예산을 드리는 거잖아요, 340에서 540까지. 그 예산은 어떻게,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는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동아리에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그 동아리에 신청, 심사할 때 그 사업을 보고 금액까지 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동아리 신청한 사업들 내용을 보고 예산이 필요한 만큼만 저희가 보조금 형식으로 주고 90여 개가 넘는 동아리를 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보탬e시스템 이런 걸로 다 하는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보탬e시스템이 나오면서 모든 보조금단체나 시민들 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어렵다, 라는 의견이 있는데 저희가 보탬e시스템을 저희가 어떻게 건들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없고요.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에 내려준 사항이라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맞춰서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황윤희 위원  혹시 이 시민동아리 주된 연령대라고 할 수 있는 계층이 있나요?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다양합니다. 특정 연령대에 특정 국한돼 있지 않고요. 젊으신 분들은, 청년들은 청년 동아리도 별도로 따로 있기는 하지만 나이 연령대에 구애받지 않고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또 이렇게 신청을 하시기 때문에 어느 특정 성별이나 특정 연령대에 국한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황윤희 위원  제가 이것 시민동아리 선정 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고 이런 건데 시민동아리 전체 발표회 같은 행사는 없는 거죠?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작년에 공동체 한마당이라고 시범적으로 했었습니다. 거기서 자체적으로 분야별로 발표도 하고 그러셨는데 올해는 작년하고 조금 다르게 발표 위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안성맞춤랜드 쪽에서 초기 계획은 안성맞춤랜드 쪽에서 축제 이후에 시설들을 활용해서 큰 예산 안 들여서 해 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이 시민동아리를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기본적인 행사장이나 이런 데서 못 뵙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래서 잘 지원해 주시고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혹시 미디어센터에 라디오 스튜디오 혹시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가봤습니다.
박근배 위원  거기서, 4인실 있고 8인실 있죠?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박근배 위원  저희 4인실, 8인실일 때 저희같이 정치 쪽 또는 안성시 집행부 이렇게 한번 협업해서 토론 같은 것 주최할 생각 없으세요? 라디오 영상이 편집이 돼서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있으면 영상 편집할 수 있습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저희가 안 그래도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미디어센터 보고드릴 때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고 위원님들이 그런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우리 팀하고는 얘기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걸 한번 마련해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세요? 민간위탁 지금 관리하시는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현재 100% 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는 미디어센터만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혹시 예산 산출근거 받으셨죠, 제가 요청한 것. 자료 못 받으셨어요?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어떤 자료를.
박근배 위원  예산 성과평가 결과서하고 예산 산출근거 그것 혹시 연락 못 받으셨어요, 법무팀에서? 그것 나중에 받으시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19쪽에 도농공동체 시범아파트 조성사업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작년에 했던 사업인데요. 도농공동체 아파트는 홍익아파트입니다, 금광면 홍익아파트고요. 금광면에 홍익아파트 내의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거기 공간을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을 하나 조성해 드렸고요. 그리고 핵심적인 사업은 아파트하고 인근 금광면이 됐든 인근의 농촌지역하고.
박근배 위원  아, 기억나는 것 같아요.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같이 교류행사를 해서 거기서 농특산물 판매도 하고 그렇게 도농, 말씀 그대로 아파트 주민과 그 외부에 사시는 주민들 간의 교류의 장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박근배 위원  작년 처음 시작한 겁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작년에 했습니다.
박근배 위원  매출은 어떻게 났습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매출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출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근배 위원  매출을 다 그분들이 갖고 가시는 거죠? 시는 커뮤니티 공간만 마련해 주는 거고.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그렇죠. 개인이 와서, 저희는 공간만 조성해 드리고 만남의 기회만 만들어 드리고요.
박근배 위원  다른 아파트도 확대합니까, 올해?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이것도 올해 계속 추진계획인데요. 그것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원래 저희 안성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우리 시민들께서 시장님한테 민원을 제기를 하면 100명이었나요? 100명 동의를 받으면 시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사라진 것 같아요.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아닙니다. 소통의 길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선거법상 소통의 길목을 별도의 페이지로 잘 보이게 해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탭으로 홈페이지 보시면 바라볼 때 화면의 왼쪽에 조그만 글씨로 두 번째 칸인가에 소통의 길목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시민들이 찾기가 힘들 것 같아요.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저희도 그래서 그것을 시인성을 개선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선거법상 그게 또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못 했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시장님이랑 소통을 더 시민들이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듣고 제가 전달을 해 드리는 거니까 좀 다양하게 선거법에 저촉 안 되는 선에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질의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효석 소통협치담당관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승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감사법무담당관 
○위원장 최승혁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재 감사법무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승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업무는 1쪽에서 2쪽 ’25년 부서 일반현황과 3쪽에서 4쪽 부서목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업무계획 추진계획 중 신규 사업,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 신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서 6쪽 업무역량강화 부서협업 감사사례 교육 추진입니다. 업무별로 기본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업무별 주관 부서에서는 주요 법령 및 매뉴얼 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부서에서는 교육을 실시하는 각 부서와 협업하여 감사 사례를 전파하겠습니다. 보조금·민간위탁을 포함한 전체 7개의 분야에 대해 정기인사이동에 맞춰 교육을 실시하는 등 분야별로 필요한 적절한 시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테마가 있는 맞춤형 청렴캠페인 추진입니다. 대내외 청렴실천 의지 확산과 홍보 효과의 증대를 위해 부패 취약 분야별로 다양한 주제를 설정하여 맞춤형 청렴캠페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월부터 12월까지 4개의 테마를 선정하여 2월, 3월에는 보조금, 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재정 및 회계 분야 캠페인을, 5월, 6월에는 간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갑질 금지 등 공무원 행동강령 분야 캠페인을, 8월, 9월에는 인허가, 계약, 공사부서를 대상으로 금품수수 금지 등 청탁금지 분야 캠페인을, 11월, 12월에는 부동산개발업무 담당부서를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 분야의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테마별 맞춤 청렴캠페인을 통해 공직자들의 부패 개선 인식과 내·외부 청렴체감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9쪽 안성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사회 전반에 갑질 문제가 심화되어 갑질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필요성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대응 요령을 정립하여 건전한 조직문화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비밀보장과 모니터링을 통해서 2차 피해 방지를 하고자 합니다. 갑질 예방 교육과 자가진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갑질 근절 캠페인을 청렴시책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찾아가는 행정SOS 시민옴브즈만 운영입니다.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하여 접수되는 안성시의 민원접수 건수는 매년 증가 추이에 있으나 시민옴브즈만의 실적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입니다. 시민옴브즈만 제도의 활성화와 현장중심의 민원 해결을 위해 찾아가는 시민옴브즈만을 운영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고충민원과 일반민원에 대해서는 옴브즈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홍보하고 상담 안내할 예정이며 2월 보개면, 금광면을 시작으로 11월까지 15개 읍면동사무소에서 사전 및 현장접수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제·개정 시기가 오래되어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 정비하여 법령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현행 안성시 소관 자치법규 722건을 대상으로 의회법무팀에서 주관하여 인용조문, 오타 등 단순 조문을 일괄 개정할 계획이며 실체적인 조문의 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는 소관 부서에서 점차적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25년 계속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에서 13쪽 사전 예방 및 적극 행정 지원 감사 추진입니다. 보조금·민간위탁·안전 등 행정 취약 분야 집중 감사 및 적극 행정 지원으로 행정의 품질을 향상하고 감사의 사전컨설팅 역할 강화 및 시민감사관 참여 확대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2025년에는 미양면, 삼죽면 등 자체종합감사 6회, 감사 결과, 이행실태 등 특정감사 6회, 청백-e 시스템 운영 등 일상 감사 3회로 총 15회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4쪽에서는 15쪽 반부패·청렴 시책 추진입니다. 안성시에 2025년 청렴도 최상위권 도약을 위해 지속 가능하고 효과성 있는 3가지 추진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해충돌방지제도의 교육과 홍보를 통해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며 청탁금지법 상담 및 신고센터를 활성화하는 등 반부패·청렴제도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재정 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및 감사 지적사항 이행실태 특정감사를 추진하여 부패 취약 분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직무취약 분야 개선 교육과 공사·인허가 담당자 교육을 통하여 취약 분야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반부패·청렴정책의 확산을 위해 청렴 리더십 제고, 반부패·청렴 교육 및 직장 내 갑질 근절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청렴문화의 민간 확산을 위해 시민감사관 제도 확대, 오피니언리더 청렴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 시민 생활안전 선제적 예방감찰 강화입니다. 선제적 안전감찰을 통해 시민 밀착형시설 안전사고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올해 2분기에는 관내 공영주차장 시설물, 3분기에는 관공서 전기차 충전시설, 4분기에는 관내 캠핑장 관리실태에 대한 안전감찰을 일정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공직기강 확립 및 즐겁게 일하는 조직 확산입니다. 건전한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취약시기 및 분야별로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하고 금품수수 5대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비위행위는 엄정 조사 후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사례를 전파하고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고충민원 서비스 제고 및 악성민원 강경 대응입니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 처리를 위해 고충민원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전문가 사례교육과 힐링테마교육을 통해 고충민원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악성민원 실태조사와 대응매뉴얼 배포로 악성민원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기관 차원의 강경대응으로 담당부서와 직원의 정당한 권리 보호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19쪽 시민과 소통하는 법무행정을 통한 행정 신뢰성 제고입니다. 법률전문인력 등을 활용한 송무 및 법무 교육을 실시하고 판례정보검색 프로그램 배포를 통한 법률 지원 확대, 무료법률상담 제도 운영으로 법률 복지를 실현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승혁  김학재 감사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저희 갑질신고·지원센터가 새롭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아니, 기존에 계속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청렴톡이나 저희 공익신고센터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아, 신규 사업이라는 개념은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팀장님.
○위원장 최승혁  네, 말씀하십시오.
○조사팀장 김정현  조사팀장 김정현입니다. 
갑질피해 접수라든지 상담을 실제로 이제 인사팀이나 노조 측에서 많이 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 괴롭힘 조례는 행정과에 있는 조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권이 저희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스톱 방식으로 상담도 해 주고 이것에 대한 대처도 우리가 하고, 잘못됐다고 하면 징계까지 포괄적으로 하도록 작년에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고 올해부터 이제 명확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황윤희 위원  일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게 어쨌든 이것 갑질신고 조차도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그 신고한 사람의 신원이나 이런 것도 노출이 되면 안 되고 이런 지점들이 있어서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런 신고가 그다지 어렵지 않고 여기서 정말 여러 가지 협조하는 방법, 그러니까 조사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해결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과는 이제 그러면 갑질 관련해서는 없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조사팀장 김정현  그것은 아니고요. 조례는 이제 행정과에 남아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차원에서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저희하고 상담을 하는 게 더 확산도 안 되고 2차 피해도 방지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바라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하시는데요. 이것 의회에서도 이것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이렇게 손을 대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감사법무담당관에서 하신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정비 방법 같은 게 오류사항 정정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이 조례 중에 입법 실효가 전혀 없는 조례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다 보실 건가요?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지금 올해는 저희가 법무팀 주관으로 오타나 인용 조문, 단순 조문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정비하고요. 부서로 하여금 그런 것은 올해 파악을 해서 내년부터 그런 부분을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황윤희 위원  아, 내년부터요. 부서에서는 어쨌든 부서별로는 조례가 그렇게는, 몇십 개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일단은 저희가 부서별로 파악을 해 보고 그런 건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전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시대가 많이 변해서 필요 없는 조례들이 있으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페지해야 할 것들은 건의, 여기 올려주시면 저희도 판단해서 하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조사 결과를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네.
황윤희 위원  그리고 14쪽에 저희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이 목표인데 지금 몇 등급인 건가요?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지금 저희가 3등급입니다.
황윤희 위원  아, 몇 등급까지 있는 건가요?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3등급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전국적으로 1등급은 없고요. 2등급부터 나오는데요. 저희는 현재 3등급입니다, ’24년도는.
황윤희 위원  평균 수준이라고 보면 되나요?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네, 평균 수준입니다.
황윤희 위원  네. 우리 청렴도 3등급에서 가장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인가요?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지금 외부 체감도가, 이게 저희가 체감도가 있고 노력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노력도는 2등급입니다. 자체 노력도죠. 그런데 외부에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평가하는 그 부분이 저희 3등급입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를 올해는 중점적으로 더 잘해서 저희가 2등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 설문은 무작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네, 민원처리를 했거나 인허가를 받았거나 재세정 분야의 업무처리를 했던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명단을 제출하고 그분을 상대로 권익위에서 평가를 합니다.
황윤희 위원  아, 그러면 어쨌든 시에서 봐야 할 업무들이 있어서 그것을 경험해 본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네, 명단이 제출되고 그분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게 어쨌든 그분들이 속살까지 진짜 청렴한지, 안 한 지는 모르면서도 설문조사를 하시는 것이어서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도 좀.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전반적인 업무처리 과정이나 안내나 결과물까지도 좋게끔 그런 부분을 노력해야 잘 나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악성민원은 어느 부서가 제일 많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일단은 뭐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흔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인허가부서하고, 인허가부서가 가장 악성민원이 많고요. 인허가 처리가 안 됐을 때 그것에 대한 불만으로 그게 발생하거든요.
박근배 위원  인허가부서는 이제 건축 쪽, 또?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개발행위도 그렇고, 네.
박근배 위원  그러면 같은 질의인데요. 18쪽에 보시면 강경 대응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악성민원에 대해서. 물론 강경 대응이라는 게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겁니까?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그러니까 일단은 일반적인 민원은 대부분 불만이 있어도 이렇게 지나가고 하는데 폭력성을 동반한다든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당사자가 고발할 수도 있고 당사자가 고발을 원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법의 도움을 줘서 그렇게 대응을 해 준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박근배 위원  개인적으로 지금 공직자분들 얼굴 조직도에서 없애지 않았습니까? 이게 강경 대응으로 갔을 때는, 인허가부서의 담당 공직자는 민원인하고 얼굴을 다 아는 상태인데 그다음으로 강경 대응으로 갔을 때 이 공직자가 추가로 2차 피해를 보지 않을까 염려가 되거든요. 이 강경 대응이라는 단어가 저도 좀 위축됐고 더 나아가는 그분이 마음을 잘못 먹고 계속적으로 한다면 이런 부분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그런데 대부분은 일반적인 사항은 기분이 나쁘든 말든 결론적으로 적당하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강경단계에 들어간다는 얘기인 것은 그것을 넘은, 수준을 넘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그대로 있을 수 없는 단계에 가는 것을, 결론은 고발 단계까지 가는 것을 강경 대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박근배 위원  요즘에 워낙 다양한 사건사고가 있어서 예측 못 하는 사건도 막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런 힘과 힘이 대결되는 상황에서 공직자가 또 다른 피해를 보지 않을까 생각을 염려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혹시 자치법규가 한 722개 정도 되는데요. 다행히 정비를 하신다니까 좋고. 이 인허가나 일단 도로부서에서, 담당 부서에서 업무 처리하실 때 이 조례를 잘못 해석해서 또는 적용이 잘못돼서 소송까지 간 사례가 있습니까? 법의 해석의 문제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사례가? 좀 어렵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지금 그런 것은.
박근배 위원  없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리고 16쪽에 보시면 안전감찰이라는 단어를 아마 전에 작년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담당관님께서는 안 계셨겠죠. 감찰이라는 단어는 참 부담스러운 단어인데 안전관리, 안전감독 이렇게 감독이라는 단어를, 제 생각에는 감독이라는 단어가 좋겠는데 이거 단어 바뀌기가 어렵습니까, 원래 이렇게?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흔히 쓰는 용어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위원장 최승혁  네, 말씀하세요.
○조사팀장 김정현  조사팀장 김정현입니다. 
행안부에서 그 원래는 안전감찰관이라는 용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도 안전감찰관을 해서 안전감찰 연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도에서도 안전담당관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만 감독으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박근배 위원  저도 이제 조례를 만들다 보면 상위법에 저촉되는 게 많거든요. 상위법에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뭐냐면 우리 시는 좀 폭 넓게 단어도 바뀌고 또 보상금액도 높여주고. 그러니까 우리 시의 여건상 가능하다면 상위법도 뭐라고 안 그러거든요. 또 상위법에 없는 예를 들어 외국인 근로자를 어떤 직업도 소개해 줘서 그분들이 근로만 우리한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다시 귀국을 했을 때 어떤 직업의 특성을 가지고 소질을 개발해서 그러면 그 나라 갔을 때 도움을 받는데, 그런 조례도 만들어 보면 그것은 상위법에 없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상위법입니다, 조례가. 그런 측면에서 이 안전감찰관, 감찰관이라는 단어를 쓰더라도 우리 시도 한번 먼저 선도적으로 유연하게 해서 우리는 그렇게 쓰겠다고 해서 제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혹시 가능하다면.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네, 알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검찰, 감찰이라는 것이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부담스럽거든요. 저도 그런 단어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민간위탁도 보조금도 있는데요. 좀 들여다보고 싶은 게 공직자의 사무를 대신해서 하는 게 민간위탁인데요. 그런 민간위탁이 보조금으로 인해서 감사 지적된 사안 있지 않습니까? 그 사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목과 부서, 어떤 부서인지. 작년도 것만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민간위탁에 대해서요?
박근배 위원  그렇죠, 민간위탁에 대해서만. 감사 어떤 지적이 됐고, 또 무슨 부서 이것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네.
○위원장 최승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8대 의회 시작된 지 지금 2년 8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조례안 의원발의된 게 현재까지 99개입니다. 이 99개 중에 현재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게 몇 개인지. 지금 조례만 만들어 놓고 사업이 집행이 안 된 게 꽤 많습니다. 제 조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의원발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파악을 해야 된다고 저희가 저번 행정감사 때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니까 이 자료를 조금, 최대한 빨리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좀 정확하게 지금 어떤 사업이 안 되고 있는지 분류해서 각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재 감사법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행정과 
○위원장 최승혁  다음은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계획청취특별의원회 최승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행정과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에 부서목표입니다. 모두가 함께 하는 소통·공감행정 구현을 부서목표로 하여 6개 신규 사업과 7개 계속사업을 추진하겠으며 3쪽부터 금년도 신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찾아가는 현장 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현장 중심의 행정 시스템 구축 및 신속한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신규 추가된 사업입니다. 1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정책공감토크 건의사항, 읍면동장 신문고 운영, 재난·재해 예방 등 7개 항목을 평가하여 읍면동의 역할을 강화하고 현장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며 2025년도에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위주의 행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의 생활인구 활용을 사이버시민제도 도입입니다. 생활인구 법적개념 도입에 따라 사이버시민제도 등 생활인구를 안성시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2200만 원으로 생활인구 활용 연구 용역, 사이버시민제도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하여 생활인구 개념 도입 및 활용을 통한 지속적인 관계형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모두가 행복한 일·가정 양립 운영계획 수립입니다. 직장 내 가정 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기 위해 신규 사업으로 우리 시 공직자들의 일·가정 양립에 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우수사례 검토 등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가정과 직장이 모두 행복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안성시 조직문화 개선 및 후생복지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24년 안성시 공무원 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조직문화 개선 및 후생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직원들의 근무만족도 및 능률을 향상시켜 일하기 좋고 일하고 싶은 안성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에 2025년 시민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입니다. 공무원노조와의 협력사업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공직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여 문제점을 공유하고 예방책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의 사업장 맞춤형 안전보건 교육 시행입니다.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일괄 교육은 사업장별 특수한 위험 요소를 충분히 다루기 어렵고 교육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움에 따라 금년에는 식별된 공통 위험 요소별 사업장을 그룹화하고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추진함으로써 안전보건교육을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계속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시정보고 및 시민제안입니다. 연 2회 15개 읍면동별로 찾아가는 시정보고 및 시민제안을 지속 추진하여 상반기에는 시 주요 정책 방향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하반기에는 시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신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 안착 추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3년 차로 기부자가 공감하는 답례품 개발과 기금사업 발굴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모금액은 약 6억 7000만 원으로 경기도 1위이며 금년도에도 전략적인 모금활동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고 체계적인 기금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2025년 직원 후생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4억 1450만 원으로 복지포인트, 단체보장보험, 예비부모 직원 용품 지원 등 다양한 복지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직원들의 복지 욕구에 따라 기존 사업 점검 및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공직자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직원들의 리더십·소통·공감 등 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교육을 더 다양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과정별로 기본 역량, 리더십, 소통 역량, 글로벌 역량과 디지털 역량, 소양으로 나누어 시행하며 직원들의 직무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공직자 마음채움 워크숍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8급∼9급 공직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여 감성교육을 통해 감성인식 및 조절 능력을 강화하고 공감·소통 능력을 증진하여 조직 내에 긍정적인 협력 문화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에 2025년 공무원 노사 상생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2630만 원으로 노사워크숍, 노동인권 교실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하는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사 간 상호 협력사업을 함께 발굴하여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에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안성시 전체 사업장 201개소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각종 평가 및 교육, 근로자 건강 관리 등 시기별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중대산업재해 대응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행정과 직렬을 제가 봤습니다. 1-6-8-5-2 이제 1-6-8-5-2가 5급이 한 분 계시고 이렇게 쭉 해서 1-6-8-5-2 이렇게 계신 데요. 국회도 이제 보좌관이 2명 있으면 밑에 비서관이 2명 있고, 직급 밑에 위 직급을 밑에서 보좌하는 기능이 많거든요. 혹시 이런 1-6-8-5-2라는 규칙이 가장 모범적인 직렬구조입니까?
○위원장 최승혁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행정과장 안병기  행정과장 안병기입니다. 
어떤 모범적인 사례란 것들은 적용하기 어렵고요. 부서마다 업무 난이도 따라서 7급이 많은 경우가 있고 또 신규자가 많은 경우가 있고 부서마다 좀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전과 달라서 정기인사 말고 수시로 복직하고 또 휴직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직급 비율이 좀 부서마다 다 다릅니다.
박근배 위원  그럼 워낙 많은 인원이 계시니까 어려울 거로 저도 판단이 됐는데 그러면 기피부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배열을 넣습니까?
○행정과장 안병기  기피부서는 직급이나 저희 인사할 때 가점을, 인센티브를 주니까. 그렇게 서로 기피나 격무부서는 저희가 가점제도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부서마다 저희가 직원을, 신규자를 다 채용을 못 해 주니까 직원이 업무가 늘어났고 신규 사업이 늘어나서 이런 게 좀 필요한 데를 고참들을 좀 배치해서, 신규 직원을 보충해 주지 못하는 대신 고참들을 배치해서 일을 원활하게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이전 과에 감사담당관님이 하신 말씀 중에 기피부서에 악성민원이 발생되니까 거기에 강경대응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같아도 기피부서는 저도 안 갈 것 같거든요. 그럼 이게 인사 과정에서 가산점이라는 게 얼마나 좀 비중이 높여드립니까, 그분들을?
○행정과장 안병기  그러니까 보통 저희 가산점이 언제 적용되냐면 승진 순위를 매길 적에 가산점이 점수에 반영되면 순위가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박근배 위원  그분들은 기피를 하고 싶은 분들이 가산점을 봤을 때는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합니까?
○행정과장 안병기  그렇죠. 보통 9급을 근평을 할 때 보면 1년 단위로 하는데 경력 말고 가산점이 있어서 쉽게 예를 들면 가산점을 갖고 있으면 순위가 밑에 순위에 있던 게 앞 순위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직급으로 갈수록 경력을 포함시키니까 하위직급은 경력이 포함 안 되고 이렇게 포함 기간이 짧다 보니까 가산점이 많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기피부서가 생기면 민원도 적절하게 처리가 안 될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전문 공직자가 안 계시니까요. 오래 안 계시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민한테 피해가 간다. 그래서 가산점을 많이 드리더라도 기피부서에 자연히 많이 가게끔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저희가 경기도 1위 하셨거든요. 6억 6000만 원이 넘으셨는데. 답례품은 그러면 금액과 상관없이 드립니까?
○행정과장 안병기  쉽게 얘기하면 보통 기부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10만 원으로 아는데 10만 원 하면 답례품이 30%, 3만 원짜리 답례품을 주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렇죠. 제가 생각했던 건 기부를 한다는 분들은 보통 출향인이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럼 출향인들의 고향에, 그분들 고향에 어떤, 우리 시로 봤을 때 치적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답례로 답례품이 아닌 무언가 기재할 수 있는, 사실을 기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적절하게 배치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행정과장 안병기  위원님 의견도 좋은 생각인데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자체가 뭐냐면 대도시 서울에 이렇게, 고향에 있던 사람들이 대도시로 몰리면서 고향에 대한 사람이 줄어들고 인구가 줄어들고, 쉽게 얘기하면 면 단위나 소멸지역에서 투자를 다 했는데 이분들이 다 대도시를 가다 보니까, 일본에서 시작된 건데 그럼 고향에 대한 세원이나 이런 게 줄다 보니까 일본에서 도입한 제도면서 우리도 그걸 벤치마킹해서 도입한 건데 고향에 대한 기부. 그것을 답례품은 뭐냐면, 왜 답례품을 주냐면 답례품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엄청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1억 8000만 원 정도의 지역에 있는 벼나 쌀이라든가 이런 답례품을 사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도 주기 때문에 답례품으로 통해서 하나는 기부를 해서 고향에 그런 게 있고 답례품을 사서 또 활성화되는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기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래 전에. 그런데 그 기부단체에서 저 기부된 것을 보고 답례품을 안 주고 뭘 주셨냐면요. 신문에 기재를 해 주셨습니다, 기재를. 그 신문은 영원히 남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사람을 감동시키면 또 재기부를 하게 되는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다, 기부자한테는. 그런 말씀 한번 드립니다.
○행정과장 안병기  그리고 위원님 말씀 좋은 얘긴데 저희가 그래도 지정기부사업을 하고 그리고 답례품으로 기부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중간중간에 서한문도 보내고, 감사에 대한. 그리고 지정기부사업을 하면서 이런 의미, 그분들은 어떤 답례품을 받기 위해서 하진 않지만 그리고 그런 분도 있지만 답례품 없이도 고향에 대한 기부, 지역에 대한, 대설피해면 피해복구에 대한 이런 마음. 그래서 거기에 의미를 담아서 저희가 또 지정기부사업을 본격화하면 그 의미를 주면서, 지정기부사업이 그런 취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도 저희가 충분히 답례품 말고도 충분히 사업을 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시간상 마지막으로.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신문에 기재하는 것은 개인정보 그런 것 때문에 행안부에서 약간 좀 지양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박근배 위원  에둘러서 표현하면 좋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병원을 자주 가거든요. 큰 병원 가면 동판 제작해서, 그분들은 바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동판 제작해서 손 하나 딱 찍어주면 @(4)3543기부를 또 합니다.??? 10억, 50억도 기부하는 경우 계시거든요. 저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헤아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하고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지금 전화영어하고 있는데 올해도 한 100여 명 정도가 받게 되는 건가요?
○행정과장 안병기  네.
이관실 위원  이미 그러면 다 신청자를 받은.
○행정과장 안병기  신청자 아직 안 받았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 안에서 할 거라는 거죠?
○행정과장 안병기  네.
이관실 위원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안성에 다문화가 많아지는데 특히나 러시아어, 베트남어 뭐 이런 정도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특히나 공직자분들이 일을 하실 때 안성3동도 마찬가지고 대덕면, 안성2동, 1동, 그다음에 특히 공도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좀 필요로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수요조사는 해보셨습니까?
○행정과장 안병기  저희가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셔서 올해 교육은, 작년에는 영어만 했는데 러시아어랑 중국어를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수요를 봐서 다른 언어나 또 할 예정입니다. 올해 예전에 영어만 하던 사업을 언어를 중국어랑 러시아어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올해는.
이관실 위원  그럼 전화 외국어로 바꿔야 되겠네요. 그렇죠?
○행정과장 안병기  네.
이관실 위원  기재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승혁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찾아가는 행정 현장 서비스 강화에서 읍면동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평가들을 이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과장 안병기  네.
황윤희 위원  아주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대상 업무 중에 정책공감토크 제안 및 건의사항은 이것 면에서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아니지 않아요?
○행정과장 안병기  추진사항들 얘기하는.
황윤희 위원  추진할 거였으면.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추진사항 점검하고 그런 부분.
황윤희 위원  네, 추진사항 점검하고. 이게 되게 또 큰 읍면동에서 부담이 많이 되겠네요. 평가를 해서 어떻게, 어디에 반영을 하게 되나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시상금 주고 그런 식으로.
황윤희 위원  아, 칭찬만.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생활인구 활용을 위한 사이버 시민제도 이것 도입하는데 2억 2000만 원은 이게 어디에 드는 예산인가요?
○행정과장 안병기  하나는 플랫폼 구축에 2억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전략수립 용역에 2200만 원 들어갑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 이번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행정과장 안병기  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편성됐어요.
황윤희 위원  사이버 시민이 되려는 자격 같은 것 정리가 됐나요?
○행정과장 안병기  일단 사이버 시민, 저희가 시민증을 사이버 생활인구 조례를 만들어서 사이버 시민들이 대부분 어떤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주로 관계인구만 하는 데도 있고 뭐 있는데 사이버 시민증을 만듦으로 해서 혜택들이, 그러다 보면 여기에 거주하는 주민과 역차별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모든 혜택이나 이런 것들은 안성시민에게 동일하게 주는데 사이버 시민증 발급은 본인이 원하는 사람 안성시민, 주민도 받고 관계기관에 여기 거주하지 않은 사람도 발급할 수 있게 이렇게 할.
황윤희 위원  조례 만들어야 되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조례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본인이 다 신청해서 홈페이지상에서, 온라인상에서 해야 됩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조례도 다른 지자체 많이 만들고 있는 건가요?
○행정과장 안병기  네, 일부 만드는 데도 있고 저희도 3월에 의회 때 상정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상조물품 지원이 있는데 이것 혹시 일회용품인가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그렇죠. 일회용품이죠.
황윤희 위원  일회용품인가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황윤희 위원  일회용품은 좀 이제 지양을 하고 다른 걸로 대체하는 걸 좀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조물품이 굳이 꼭 일회용품이어야 할 필요는, 요즘 다회용기도 장례식장에서 쓰기도 하고 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행정과장 안병기  그건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게 법이 개정되면서 전반적으로 다 쓰게 돼 있다가 이게 완화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데는 작년에 조사를 한번 했는데 한 군데인가 여기도 시범적으로만 이렇게 쓰고 있어서. 그리고 관내보다는 또 관외도 있고 이래서 임시적으로 쓰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임신·출산에서 예비용품 지원에서 튼살크림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개당 단가가 얼마나 들어가는 건가요?
○행정과장 안병기  한 1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황윤희 위원  10만 원.
○행정과장 안병기  네.
황윤희 위원  물론 뭐 튼살크림은 그나마 소모품이어서 좋은데요. 저는 지양을 했으면 하는 것들이 저희가 물자가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텀블러 집에 막 10개씩 쌓아놓고 안 쓰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지금 여기 보면 포인트도 있어서 이런 포인트 같은 걸로 대체를 해서 주면 받은 사람이 재량껏 쓸 수 있는 여지도 넓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건의드리는데 검토 좀.
○행정과장 안병기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 시민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는 이것 올해 처음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과장 안병기  네.
황윤희 위원  정책공감토크와 달리 이것 추진하는 배경이 있을까요?
○행정과장 안병기  이것은 공무원 노조랑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하나는 갑질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공무원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시민과 같이 좀 풀어보자. 그리고 연극이라든가 그런 문제, 그리고 공직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 그리고 시민과 함께 공감대를 가지면서 풀어봐야 될 문제를 해서 시민과 함께해서 토크 콘서트도 하고 갑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토크 콘서트 같이하는 그런 취지로 만들게 됐습니다.
황윤희 위원  제가 정책공감토크 보면서 약간 아쉬운 것은 굉장히, 당연히 시정을 보고를 하니까 시에서 많은 말들을 하고 안내를 하는데 이런 토크콘서트 같은 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 좀 더 많이 할애가 됐으면, 하는.
○행정과장 안병기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리고 또 뭐 늘 참석하시는 분들 말고 정말 새로운 계층의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챙겨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천식 위원님.
정천식 위원  정천식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시정보고 및 시민제안 있죠. 정책공감토크 ’24년도에 하반기에 한 것. 그것 건의사항이 282건에 완료 추진 중 이게 책자로 나온 게 있나요, 읍면동별로?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있고요. 읍면동으로 다 저희가 통보를 해드렸어요, 건의자한테 전달되도록. 저희가 내부 검토자료가 다 있어요, 추진사항.
정천식 위원  저희도 한번 주세요. 어느 면에 뭐가 하고 있는지.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별도로 위원님들 다 드릴게요.
정천식 위원  네, 저희한테도 한 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승혁  네,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특별한 건 아닌데 지금 의회도 일단 인사가 독립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지금 행정인력 운영에 관련돼서는 지금 집행부에서 연계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행정과에 요청한 행정규칙 관련된 것을 했는데 안 된다고 했어요, 행정과에서?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어떤 내용으로 요청했다는 거죠?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7급 관련된 부분은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한 건가요, 지금?
○위원장 최승혁  지금 규칙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말씀하세요.
○인사팀장 최희숙  인사팀장 최희숙입니다.
규칙 개정에 관련돼서는 의회에서 공문 요청을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는 사항인데 아직 그 7급 승진 관련돼서 규칙 개정에 대해서는 검토, 뭐 문서가 온 것은 없고요. 그리고 그것은.
최호섭 위원  왜 없어요. 그것 안 된다고 온 것 아니에요, 지금?
○인사팀장 최희숙  아닙니다. 그리고 그건 사전에 승진 관련된 것은 인사협의체 있으신데 거기서 한번 논의를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 관련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의회에서 요청하는 사항들은, 그건 받아줘야지. 아니, 지금 8급하고 7급하고 총액인건비 얼마나 차이 나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호봉에 따라서 다른데 뭐.
최호섭 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의회도 아무것도 협조 안 할 수 있어요. 네? 이게 뭐 얘기가 돼야 무슨 얘기를 하지.
○위원장 최승혁  끝나신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승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시민안전과 
○위원장 최승혁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계속해서 시민안전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시민안전과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에 부서목표입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풍요로운 안성 건설을 부서목표로 하여 3개 신규 사업과 9개 계속사업을 추진하겠으며 3쪽부터 금년도 신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죽 2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20년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일죽면 침수 피해의 재위험요인 해소를 목적으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2024년 행안부 주관 풍수해 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일죽2지구 내수침수 방지를 위한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로 정비, 신흥천 및 상가1천 정비, 소규모 공공시설 및 사방댐 정비입니다. 
다음은 6쪽에 안전한 도심 하천산책로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접근성 높은 도심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하천산책로 주요구간에 방범용 CCTV를 신설 및 정비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7쪽에 동아방송대 주변 방범용 CCTV 정비입니다. 동아방송대 일원 방범용 CCTV를 정비함으로써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8쪽부터 계속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입니다. 실제 대규모 복합재난상황을 가정하여 안성시와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재난대응 종합훈련이 되겠습니다. 2025년 5월 중 훈련을 추진 예정이며 유관기관과 함께 실전훈련을 통해 기관별 협력체계 및 재난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9쪽에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안성시 소방 중대시민재해시설 130개를 대상으로 반기별 의무이행 점검을 실시하여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인력, 예산 법정점검 실시여부 점검과 재해 재발방지대책, 중대시민재해 발생 매뉴얼 진단 등으로 시민이 안전한 안성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1쪽에 지역안전지수 개선대책입니다.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해 안성시, 안성경찰서, 소방서 3개 기관 및 4개 관련 부서 합동T/F를 구성하여 6개 분야의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합동T/F에 따른 분야별 대응계획 수립, 각종 사업에 대한 지표, 개선 대책 추진입니다. 위해 및 취약지표 면에서는 단기적 개선이 불가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경감 및 의식지표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추진실적 보고, 타 시군 우수사례 공유 및 사업 추진에 따른 부서 간 협조사항 토론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재난예방을 위한 분야별 안전점검입니다. 관내 민간다중이용시설 16개소, 지역축제·옥외행사, 지자체 발주공사 및 민간건설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2024년 스타필드를 포함한 민간다중이용시설 16개소, 25개의 옥외행사, 188개의 민간건설공사장의 안전점검을 완료했습니다. 2025년에는 민간다중이용시설 16개소, 20여 개의 옥외행사, 공공 및 민간건설공사장 400개소를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기상황에 즉각 대비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에 안성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입니다. 등록외국인을 포함하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시민안전보험입니다. 2024년 시민안전보험 실적으로는 총 574건에 2억 63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며 그 결과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2025년부터는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의 중복 보장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험금 지급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18쪽에 소방용수시설(소화전) 확충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6년까지 3년간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안성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소화전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신규 발굴하고 소화전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4년 한 해 25개의 신규 소화전을 설치하였으며 2025년에는 사업비 1억 9800만 원을 투입해 33개소의 소화전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에 2025년 을지연습 훈련입니다. 2025년 8월 중 4일간 실시 예정이며 주요내용은 전시 대비 종합상황실 운영, 통합방위 지원본부 등이 있습니다. 제5171부대 2대대, 안성경찰서, 소방서 등과 함께 2025년도에도 실제 훈련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통합방위기관 및 단체의 강력한 공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24시간 CCTV 실시간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시민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에 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입니다. 우범지역 및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도시 변화에 따라 기존 CCTV를 정비하여 각종 범죄 사전예방 및 사건·사고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눈도 많이 내리고 해서 좀 하여튼 고생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도로시설과도 포함해서 하여튼 힘쓰시는데 고생 너무 많이 하신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렇더라도 하여튼 우리 재난 관련된 부분은 좀 이제부터는 매뉴얼을 바꿔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시장님하고도 차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좀 건의를 드렸고 뭐 시장님도 그런 말씀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기후 관련된 문제가 있잖아요. 이제 눈이 내려도 좀 많이, 또 습설이 내리는 추세가 반영이 되잖아요. 이런 것 관련돼서 혹시 우리 시민분들이 지금 제설에 관련돼서 엄청난 하여튼 글들도 많이 올려놓으시고 분노들도 좀 표출하고 계신데요. 이것 관련돼서 우리 시민안전과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위원장 최승혁  네,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시민안전과장 고상영  시민안전과장 고상영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대설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시민 여러분께 담당 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안성시에서도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11월 대설 같은 경우에는 뭐 110년 만에 한 번 온 것은 둘째치고 간에 여태까지 그런 습설이 내린 적이 없었거든요. 아마 위원님들 엊그저께 설 구정 전에 내린 눈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이번 눈도 습설이라고 하는데 작년에 내린 눈하고 비교해보면 습설이 아닙니다. 이번 것은 거의 건설 수준에 비교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물을 너무 많이 먹은 습설이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기후변화가 점점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사유시설에 대해서 안성시가 많은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안위 위원님, 국회의원님이나, 또 농림수산위원회 국회의원님들 오셨을 때 시장님이나 저희가 건의드린 게 있어요. “사유시설에 대해서 지금 35%라는 지급기준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피해를 보신 분들이 너무 이게 복구에 힘들다. 이 기준을 좀 더 올려서 어느 정도 복구를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키워줘야 맞지 않겠냐.”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행안부 쪽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그래서 내린 눈도 문제지만 제설을 하려면 기존에 하여튼 방식으로는 좀 어렵다,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난대응 매뉴얼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가지고 계신 혹시 제설이나, 그다음에 우천 관련된 종합적인 재난매뉴얼 있을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상영  네, 저희가 갖고 있는 매뉴얼은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준 지침에 의해서 대설이나 한파, 또 가뭄, 각 자연재해에 대해서 매뉴얼이 다 구성이 돼 있는데 문제는 실무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 이번에 대설 때처럼 도로 분야에 대한 어떤 제설과 관련된 것은 그 실무적인 것까지 매뉴얼은 저희가 갖고 있진 않고요. 저희는 상황관리에 대한 매뉴얼만 갖고 있고 실무적인 매뉴얼은 도로시설과나 아니면 또 축산시설이면 축산정책과 그렇게 소관부서에서 매뉴얼을 계획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재난이 너무 이게 또 예기치 않는 이런 큰 재난이 오다 보니까 제가 도로시설과장님하고도 충분히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같이 대응을 해서는 안 되겠다. 어떤 제설작업이나 장비나 모든 것을 재검토해서 이제 다음 겨울철부터는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안 겪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지금도 도로시설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그래서 예산 부분도 많이 투여돼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민안전과에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재난대응 매뉴얼을 좀 이참에 하여튼 선제적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행정안전부에서 기준 외에 안성 지역에 좀 특화돼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달라, 저는 한번 요청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도로시설과든, 축산과든 해서 할 수 있는 통합적인, 그리고 이제 그렇잖아요. 뭐냐면 지금은 제가 볼 때도 11월 달에 내린 눈보다는 그 이후에 내린 눈이 좀 적고 그다음에 습설이 덜 내려서 그다음 번에 대로 주변은 그래도 다닐만 했거든요. 그런데 불편한 점이 뭐냐면 그 이외에 작은 도로, 이면도로나 생활 이면도로 이런 데가 안 치워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는 거고 시민 불편은 그쪽에서 막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실제 읍면동 단위는 전혀 제설이 좀 안 되다 보니, 그리고 또 이장님들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장님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지역도 있었고 해서 그럼 그런 것까지 좀 포함해서, 그냥 내버려두면 솔직히 지금 상태에서는 불만들이 좀 더 계실 것 같고 그런 것까지 좀 포함해서 저는 신중한, 그리고 좀 꼼꼼한 재난대응 매뉴얼을 만들어달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상영  네, 잘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최승혁 위원장, 박근배 간사와 사회교대)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박근배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저는 마을방송 대해서도 한번 여쭙겠습니다. 마을방송이 계속해서 교체를 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소리가 전달이 안 된다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 파악하셨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고상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번에 시장님 정책공감토크 때도 그런 이장님들 두 분인가, 삼죽면하고 미양면 두 군데서 나와서 저희가 바로 오후에 거길, 현장을 나갔었어요. 저희 팀장님하고 직접 나가서 유지관리업체하고 같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점검을 해본 결과 장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접속에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코드나 아니면 방 안에서, 댁 내에서 수신할 수 있는 수신기가 있는데 이 수신기에 접속할 수 있는 코드나 그런 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청소를 할 때나 아니면 그런 게 약간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들린다고 고장 났다고 신고가 들어온 건데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조치를 했고요. 이장님한테도 다 현장에서 보여드리고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올해 얼마 전에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또 그것도 모르니까 한번 전수조사를 하려고 공문이 배포가 된 상태고요. 일단 일차적으로 읍면동에서 조사가 되면 취합을 해서 저희가 이차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기존에 쓰고 있었던 것을 들었을 때는 그래도 명료하게 뭐라고 하는지 들렸는데 새로 바꾸고 나서부터는 소리가 웅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소리는 나지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다는 민원을 저는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 소리는 사실은 수신기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아니면 송신기가 제대로 전파를 타고 가고 있는 게 맞냐,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해 봐야지. 이게 꽂혔냐, 안 꽂혔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기존에 썼었던 그 기계와 지금 한 기계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전문가를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라는 그런 의견을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께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상영  알겠습니다. 저희가 유지관리업체가 있으니까요.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 기계를 설치해 주고 그 기계를 확인하는 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 기계와 이 기계가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전문가를 찾으시라는 말씀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상영  담당 팀장님 혹시 보충설명 가능한가요? (팀장을 보며)
○자연재난팀장 유윤상  자연재난팀장 유윤상입니다. 
우선 전수조사 통해서 다시 점검을 할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윙 소리가 난다는 것은 사용자가 앰프 앞에서 바로 방송을 하면 잡음만 들리고 방송이 안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장님한테 한번 사용에 대한 매뉴얼을 다시 한 번 가르쳐줘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지금 대덕면 대농리에서도 오늘 아침에 연락이 오셨거든요. 작년 7월 달에 바꿨는데 그 이후로 소리가 계속 잘 안 들린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확인한 번 해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박근배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시민안전과 11월 27일부터 참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 연휴 때 과장님, 직원분들 좀 쉬셨던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연휴 때도 나왔어요.
황윤희 위원  연휴 때도 나오셨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고생 많았어요.
황윤희 위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번에 재난 문자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1월에도 눈 왔을 때는 진일보한 문자가 와서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되게 구체적이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그 안전 안내문자는 위성에서, 기지국에서 쏘는 건가요? 그렇게 보내는 건.
○시민안전과장 고상영  네. 위성에서 쏘고요. 저희 안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뿐만 아니라 안성시에 통과하는 그 차량이나 안성시에 있는 분들한테는 다 들어갑니다.
황윤희 위원  저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도 보내는 문자가 오거든요. 그건 일부한테 가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고상영  안성시라고, 그러니까 그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일부한테만 가는 거고요. 또 저희가 안성시로 해서 나가는 건 안성시에 거주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다 나가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향후에도 그렇게 구체적이고 순발력 있게 문자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상영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리고 얼마 전에도 눈이 와서 제설기 신청이 제가 알기로 조사하셨잖아요. 신청 건수가 몇 건이나 들어온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고상영  제설기 조사는 도로시설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제설 작업하다가 트랙터가 넘어가서 다치고 트랙터가 수리가, 망가진 경우가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도 다 파악하고 조치를 하려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상영  네, 위원님. 저희가 이번 대설 때 전복사고가 16건이 났고요. 인명 피해가 다섯 분이 경상으로 피해가 났는데 문제가 다른 보험을 다 찾아봐도 보험을 드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농업보험도 그렇고 또 도로시설과에서도 이런 영조물에 대한 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시민안전보험을 지금 이분들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가 읍면동에다가 이분들에 대해서 전수 자료를 다 파악을 해서 일괄적으로 보험사에다가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험사에다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급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고요. 또 이 장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도로시설과에서 별도로 조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 시민안전보험 심사 중인가요?
○시민안전과장 고상영  네, 보험사에 제출했기 때문에.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영수증 같은 것, 진료비 영수증.
황윤희 위원  보험료를 받았다는 분도 제가 들어서.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개별한테 통보 갔나 봐요.
황윤희 위원  그것도 한번 얼마나 보상이 얼마나 됐는지 사후조사를 해 봐주시면 좋겠고요. 시민안전보험 가입 계속사업이 있는데 지난해에 저희가 보험료 그래서 2억 6300만 원 정도를 시민분들이 574건 받아 갔잖아요. 매우 고무적으로 수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보험료가 인상된 것 같아요. 맞나요?
○시민안전과장 고상영  인상, 작년에 총 574건에 2억 6300만 원의 보험료가 지출됐고요. 올해는 2억 5000만 원인데 이게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전에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많이 모르셨어요. 그리고 “경상인데 이것 내가 꼭 신청을 해야 돼?” 신청하는 것도 번거롭고 그런 저기 많이 신청을 안 하셨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읍면동이나 아니면 소방서, 경찰서 그런 행사나 그럴 때마다 팸플릿이라도, 플래카드 만들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일반시민분들이 많이 문의가 온 거고 작년 553건 같은 경우는 혜택을 받은 거거든요. 혜택을 못 받은 분까지 포함을 하면 어마어마하게 저희한테 홍보가 된 상태고요. 또 작년과 비교해서 저희가 올해 보험을 바꾼 게 그 상해 의료비가 이게 보험사에서 일정 금액의 보험료가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다 나가면 보험이 끊기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피해를 보신 시민분들은 혜택을 못 받다 보니까 이게 너무 문제가 있다, 그렇다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9월쯤에 이미 상해의료비에 대한 보험료가 소진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추경에 더 담아서 더 올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3개월을 시민분들이 혜택을 본 건데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 해서 이번에는 진단을 해서 진단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상자들이 이것 혜택을 받는 것보다는 조금 많이 부상을 당하신 분들이 혜택을 받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보험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시민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려고 그렇게 성격을 좀 바꿨습니다.
황윤희 위원  성격을 바꿨기 때문에 어쨌든 보험사에 내야 되는 돈 자체가 증액이 됐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고상영  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세밀하게, 그렇게 신청 건수가 많으면 어쨌든 좀 더 확대를 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시민안전과장 고상영  네.
황윤희 위원  혹시 제설단은 시민안전과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고상영  도로시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도로시설과에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박근배  황윤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생략하고 뒷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관련된 거거든요. 제가 매일매일 소방서에서 일 보고를 받거든요. 소방서에서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시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매일매일 거의 다 보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중에서 경상자를 주로 보니까 일하시다 다치신 분, 제설하다 다치신 분. 그런데 이분이 병원을 갈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보험을 들었다고 누가 알려주기만 하면 원스톱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절차가 돼 있습니까? 병원에 공지가 돼 있고 해서 바로 알려줄 수 있게끔. 혹시 돼 있습니까, 이게?
○시민안전과장 고상영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저희가 정착이 안 됐고요, 위원님. 저희가 개인적인 실손보험, 의료보험 같은 것도 아마 병원에 따라서 원스톱 서비스로 해 주는 데도 있고 또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든 시민안전보험사도 그 시스템까지는 아직 구축이 안 돼 있고요. 일단은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간사 박근배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성이 동고서저라는 지형을 갖고 있는데요. 일죽과 공도 거리가 아마 28㎞로 제가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같은 기상조건이지만 면마다, 지역마다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지역적으로 특색 있는 매뉴얼 있습니까? 예를 들어 금광면에 같은 폭설이지만 양이 많았다, 공도는 적었다. 이렇게 구분되는 게 쭉 누적된 게 있습니까? 계량화된 게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고상영  그렇게 면 단위로 어떤 저기한 건 없고요. 저희가 매뉴얼을 갖고 있는 것은 취약지역이라든지 또 고립지역이라든지 주거형 하우스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이런 취약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이분들에 대한 것, 또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조치계획 같은 매뉴얼은 다 갖고 있습니다.
○간사 박근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어차피 공직자분들은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기상조건에 따라서 분명히 다른 지역에 피해가 더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그 지역에 미리 가서, 예측이 되는 거죠. 물론 조건이 똑같지 않을 겁니다. 기상조건이 다를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왕 좀 더 하실 거라면 세부적으로 면밀하게 하시면 피해 좀 줄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시민안전과장 고상영  네.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알고요. 저희가 기상 예보를 그렇게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같은 안성지역이라도 미양하고 서운, 남부지역을 치고 갈 때가 있거든요. 호우라든지 대설이라든지 그 예측 가능한 시간대별로 그 면에다가 저희가 지속적으로 전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간사 박근배  예로 도로시설과에 가로등 팀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 설치팀이 있는데 거기다가 작년도에 질의하기를 고라니 있지 않습니까? 고양이, 개 마찬가지. 도로를 횡단할 때 도로에서 죽는 개체수가 많은 지역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걸 계량화돼서 도움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치화시켜서 도로마다 운전자로 하여금 각인될 수 있게끔 표지판을 더 달던가, 이렇게 제가 말씀 한번 드린 적 있거든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게.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상영  도로시설과장님하고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간사 박근배  네, 고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중섭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먼저 하십시오.
이중섭 위원  네, 이중섭 위원입니다. 
눈만 와도 스트레스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어떠한 눈 피해로 인해서 상당히 우리 시민안전과가 사실은 모든 총괄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어깨가 더 무거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어차피 새로 다 정비해서 다시 한 번 구축하면 되는 건데 지금 저희가 안성시와,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안전과와 도로시설과 그다음에 15개 읍면동. 동, 면장님들이 계시는데 같이 미팅을 해서 이번에 이것 관련돼서 제설 때문에 어떤 대책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하셨나요?
○시민안전과장 고상영  그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했고요.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최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중복된 얘기인데 앞으로의 제설 작업은 과거에 했던, 전래에 했던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아마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시설과장님도 충분히 공감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제설이 끝나고 나면 아마 선진도시 가서 벤치마킹도 가고 제설작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마 그 부분도 조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의를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읍면동에 있는 이·통장님들 통해서 어떤 간담회나 그런 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만수 도로시설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팀원들한테 말씀을 드린 게 벤치마킹을 꼭 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민국에 있는 강원도라든지 이런 데 가면 제설 자체도, 거기 워낙 눈이 많이 오니까. 그런 데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일본의 북해도 같은 데 가서도 좀 봐라, 관공서를 가서 어떻게 제설을, 이번에도 북해도가 눈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눈이 왔는데 그런데도 그 나름대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다녀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만, 제가 말씀을 더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15개 읍면동에 제설장비가 이장님이신지 모르겠지만 다는 모르겠는데 그 장비가 얼마큼 있는지도 파악이 되고 있나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도로시설과 트랙터 삽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중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장님들한테 보급돼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팀장님.
○자연재난팀장 유윤상  자연재난팀장 유윤상입니다. 
우선 마을 제설반이, 제설기가 총 333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마을마다 다 비치돼 있는 건 아니라 요구하시는 분들이 해서 333개로 지금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 우리가 총 333개가 보급돼 있는데 그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자연재난팀장 유윤상  그건 마을 주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마을 주체에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더 드리냐면 이게 마을 이장님들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본인 집에 보관하고 계시는 분. 그런데 이장님들이 그만두는 분도 계세요. 인수인계가 안 돼, 쉽게. 내가 갖고 있는데 그걸 이 사람이 갖고 있는데도 이장님이 그만두시면 다른 분한테 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바뀐 이장님이나. 동네에 아까 말씀, 마을 제설 팀이 있으면 그쪽에 보관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총괄 부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걸 같이 도로시설과든 예를 들어서 면장님이든 동장님이든 간에 같이 만나서 “이걸 어떻게 보관할 거냐.” 내 생각에는 그런 게 앞으로는 필요하다. 그런 것 하나하나까지 또 이렇게 점검을 하시고 그래서 시민안전과가 총괄 부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 아예 지침을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고상영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전의 경험으로 보면 도로 부서에 있었을 때는 마을 제설 트랙터 제설기는 도로시설과에서 다 보급을 해 준 거거든요, 이장님들한테. 그리고 매년 유지관리비를 기름값까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이중섭 위원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고상영  그러다 보면 겨울철이 오기 전에 하반기쯤에 계속해서 점검을 읍면동을 통해서 1차 점검을 하고 또 본청에서도 2차 점검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도 아마 그렇게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너무 많이 폭설이 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부분까지 다시 한 번.
이중섭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설장비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저희가 제대로 된 창고가 없는 겁니다. 제설장비가 제대로 된 창고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그걸 관리하는 이런 창고도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장비가 한두 푼짜리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는 가서 보면 다 녹슬어 있어요, 현재 가서 보면. 왜 그러냐면 염화칼슘이기 때문에 녹슬죠. 다만, 일정이 끝나면 어떤 게 되냐면 관리가 돼서 우리가 4개 지역 나뉘어 있는 농기계센터처럼, 우리가 안성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런 것처럼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자체가 안 돼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시민안전과에서 그런 것도 목소리를 내서 도로시설과나 15개 읍면동에 어차피 관련돼서 자재가, 제설장비가 나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일원화시키면서 그걸 관리할 거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보관하든지 어떻게 끝나면 그냥 집에다가, 한쪽에다 처박혀 둬서 놔두고 있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데다가 보관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달부터 시작된다면 9월이나 10월에 나름대로 전달해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도 갖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고상영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같이 만나셔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걸 같이 고민을 해서 그런 것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한번 부탁을 드려봅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상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중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간사 박근배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우리 소방용수 시설은 이건 누가 관리하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고상영  저희가 사업은 저희가 계획을 잡고 발주하고 시공까지 다 하고요. 다 끝나면, 준공이 되면 상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이 소화전을 설치하는 기준. 이것은 어떻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고상영  기준 같은 것은 소방서에서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소방, 아무래도 이 소방서에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마을이라든지 또 소화전이 없을 때는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적으로 너무 소비를 하다 보니까 화재의 긴급성에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소방서에서 위치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는 과정에 적정치 않은 장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상수도관하고 너무 거리가 멀다든지 또 사유지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설계할 때 검토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여쭤볼게요. 그렇다고 하면 일단 소화전은 긴급하게 물을 화재발생 시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장소에 긴급하게 쓰려고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상영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걸 좀 관리하는 측면은 상수도과에서 하고 그러면 이 위치나 이런 것을 소방서에서는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시민안전과장 고상영  네. 갖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가지고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고상영  네.
최호섭 위원  그런데 본인이 관리하는, 소방서에서 또 관리하는 소화전이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고상영  위치를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소방서에서는. 일단은 어느 지점에 소화전이 있다는 걸 알아야지만 화재가 났을 때 거기에 소방차가 가서 급수를 할 수 있으니까요.
최호섭 위원  일단은 저희도 이게 하겠지만 읍면동별로는 보통 소화전 앞에 풀도 많이 많이 나고 하여튼 해서 거의 다 의용소방대원들이 그것 정리하고 색칠도 하고 다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여튼 이게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시청에서 관리하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시청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시민안전과에서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상영  그 부분을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호섭 위원  그래서 또 저기하는 건데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그 소화전을 별도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시민안전과장 고상영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죠. 개인적으로는.
최호섭 위원  없다는 건 뭐 어려워서 못 쓴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사용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못 쓴다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고상영  법적인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전문적인 기술자가 있어야지만 할 수가 있을 거고 급수시설이 그렇거든요. 일반인들은 거기에 연결을 시켜서 급수를 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호섭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 그리고 이건 필요시에 화재진압을 위해서 엄격하게 소방법도 이게 5년 이하의 징역, 사용하면. 별도의 용도 외에 사용하면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하는 아주 이게 중대범죄더라고요. 그리고 또 상수도 관리법에도 상수도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걸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시민들의 수돗물을 훔치는 것과 똑같아요. 맞죠?
○시민안전과장 고상영  네, 맞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관리를 어디서 하는지가 잘 모르겠어요. 상수도과는 하여튼 상수도 관련된 문제로 계량기가 없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상영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계량기도 없죠? 그럼 얼마나 사용했는지 뽑아 써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어딘지 위치를 주시면 저희가 소방서랑 확인해서.
최호섭 위원  소방서는 알고 있고 관련된 부분은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안성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나, 깜짝 놀랐는데요. 이 문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는 거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그렇게 하면 실제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그 사람들 수도요금까지 다 내주고 있는 셈인 거거든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그게 수압이 세서 개인이 쓰기에 상당히 위험할 텐데요.
최호섭 위원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것은 한번 제가 드릴 테니까 그건 알아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상영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박근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작년에 고생 많으셨고 올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o 세정과 
○간사 박근배  다음은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이신 박종철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세정과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의 부서목표입니다. 시민중심의 납세 편의시책 추진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부서목표로 하여 4개의 신규사업과 8개의 계속사업을 추진하겠으며 3쪽부터 금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 여부 무관 모바일 전자송달 시행입니다. 지방세 고지서를 모바일 전자고지 카카오 알림톡으로 발송하는 것으로 기존 종이고지서 우편발송 후 상당수의 고지서가 반송 또는 분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바일 전자송달로 종이고지서 우편발송에 따른 분실 우려 등을 예방할 수 있으며 탄소 발생 감소와 인쇄 및 우편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전자송달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해서 종이고지서 재발송 및 문자발송을 시행하고 정기분 지방세 홍보와 병행하여 ARS 전자납부 및 자동이체 납부 등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등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의 지방세 세무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추진입니다. 세목별 전문 분야 교육을 통해 지방세에 대한 더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민원응대를 하기 위해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전문교육 이수와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외의 지방세 관련 수시 전문교육에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세목별 업무 담당자의 전문교육 이수를 통해 실무능력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다음 6쪽의 취득세 감면 공공 알림 문자서비스 시행입니다. 취득세 감면 및 유예기간 내 의무사항에 대해 기존 안내문만 발송하였던 것을 공공알림 문자서비스를 병행하고자 합니다. 납세자 주소불명, 송달 오류 등 종이안내문 발송 민원을 최소화하고 자진 납부 유도를 통한 납세의식 증대 및 조세저항을 줄여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의 도로명 주소를 연계한 누락 재산세 일제 조사 사업은 첫째, 건축물 재산세 과세대장과 도로명주소 부여 대장을 상호 대사함으로써 재산세 과세 누락자료를 발췌하고 둘째, 발췌된 자료를 바탕으로 건축물 등 존치여부를 항공사진 및 현지조사 등으로 확인해 누락 재산세를 일제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숨어 있는 과세 자료 발굴로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 정확한 재산세 과세로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9쪽부터 계속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세입목표액 관리입니다. 2025년 지방세 세입목표액은 5532억 4700만 원으로 설정하였고 정기분 지방세 적기부과, 탈루·은닉세원 및 숨은세원 발굴 등을 통해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찾아가는 어린이 세금교실 운영입니다. 세정과 직원이 관내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4학년부터 6학년까지 고학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세금교실 운영으로 세금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증진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에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한 성실납세자 선정입니다.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한 개인과 법인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해 대출금리 인하 및 공영주차장 1년간 주차요금 면제 등의 지원을 통해 성실납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에 주민세 과세 누락 조사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신고 납부하는 주민세에 대해 지방세정보시스템과 국세청 및 국민건강보험 통보자료를 활용해 매월 과세대장을 정비함으로써 주민세 누락 세원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13쪽의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활성화 추진입니다. 종이고지서 대신 이메일, 앱 등으로 고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것으로 신고분을 제외한 모든 세목이 신청 가능하며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제10조에 따라 고지서 1장당 800원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종이고지서 우편발송에 따른 분실 우려 등을 예방할 수 있으며 인쇄 및 우편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취득세 감면 부동산 사후관리로 세입 누락 방지입니다. 취득세 비과세·감면 물건 중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유예 기간 내 추징 규정에 대한 사전안내를 통해 세액추징에 대한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에 납세자가 편리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운영입니다. 세금신고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위해 매년 5월 한 달간 지방세인 지방소득세와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3년, 2024년 신고창구 운영 결과 매년 1000명 이상이 방문해 서비스를 받을 만큼 호응도가 높아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에 재산세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주택·토지 소유자에 대해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17만 9000건에 832억 원을 부과하였고 2024년에는 18만 4000건에 86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재산세 부과 전인 1월부터 6월 사이에 신·증측 건축물 소유권 이전, 토지분할 합병, 용도변경, 인허가사항 등의 자료를 재산세 과세대장에 반영하고 7월부터 9월까지 정기분 재산세 부과 및 홍보를 실시하며 7월부터 연말까지는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종합부동산세 과세 지원을 하게 됩니다. 특히 재산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시기인 11월부터 12월까지 재산세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박근배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신청 여부 무관 모바일 전자송달이 가능한 거잖아요, 가능해진 건가요? 본인 동의 없이?
○세정과장 공천득  세정과장 공천득입니다. 
카톡, 카카오톡으로 하는 건데요. 카카오톡에 온라인 등기우편 송달 효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작년 10월에 신청을 했고요. 전국에 대부분은 아니고 많은 시군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방세 고지서 전달송달은 그렇게 못 하는 건가요?
○세정과장 공천득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은 우리 감면 조례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고지서 1매당 800원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청이 필요한 거고요. 저희가 카톡으로 모바일 전자송달을 시행하면서 이게 고지서랑 똑같은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카톡으로 쉽게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더불어서 전자고지 신청도 바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화면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쭙고 싶은 게 저희가 올해 본예산 하면서 지방세 세입을 좀 늘였잖아요.
○세정과장 공천득  네.
황윤희 위원  한 100억 정도 늘인 것 같은데, 맞죠?
○세정과장 공천득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한 두 달, 석 달 정도 지났는데 흐름이 어떠시다고 전망하시나요?
○세정과장 공천득  네, 100억 늘린 것은 시세를 늘린 거고요. 2024년도 결산은 아직 안 됐지만 저희가 잠정적으로 추산한 결산은 한 10% 정도 올린 거거든요. 도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730억 정도를 전년 대비해서 추가 징수를 했어요. 35% 증가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방세는 3월, 4월에 법인이랑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시작을 해서요. 6월에 자동차세 정기분 나가고 해서 상반기에는 정기분은 없고요. 3월, 4월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상황을 봐서 정확하게 추세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도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월, 2월 지나가고 있는데요. 작년보다 진도율이 더 나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도세는 지난해보다도 더 징수율이 좋다.
○세정과장 공천득  네. 작년에 35% 증가를 했는데 작년보다 지금 추세가 더 나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지방세는 3월, 4월 좀 지나 봐야 추이를 알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정과장 공천득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번 1회 추경에서 세입이 이렇게 되니까 추경에 쓸 수 있는 여력 같은 것은 세정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검토하시나요?
○세정과장 공천득  아직까지 그 추경은 저희 검토는 안 하고 있고요. 3월, 4월 지나서 어느 정도 지방소득세가 우리 시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5)5114(39%?)엠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비중인데요. 3월, 4월 지나면 대충 이제 저희가 추경 때 증을 할지 감을 할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간사 박근배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네, 최호섭 위원입니다. 
우리 취득세 감면 대상자 문자 알림서비스가 지금 제공되고 있나요?
○세정과장 공천득  문자 알림서비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지금.
최호섭 위원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건가요?
○세정과장 공천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지금 하고 계신 거고.
○세정과장 공천득  네.
최호섭 위원  이렇게 되면 신청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건가요?
○세정과장 공천득  이게 우리가 취득세 감면을 하게 되면 유예기간 내에 감면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납세자가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내 매각을 하면 안 된다든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제 장애인 감면을 받으면 소유권 이전이나 공동명의자 세대 분리 시 6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든지, 만약에 자진신고를 안 하면 60일 지나면 가산세가 붙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안내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취득이 이번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것도 이제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취득을 하면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하게끔 그렇게 또 문자로 알려주는 거거든요. 원래는 저희가 안내문 형식으로 해서 우편발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우리가 반드시 보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 차원에서 보내는 건데 그 안내문을 못 받았다고 이렇게 불평하시는 민원이 종종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민원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세정과장 공천득  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은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거지 그게 받았다, 안 받았다 해서 저희가 가산세를 감면해 주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다 더 납세자 편익을 위해서 저희가 공공 알림 문자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최호섭 위원  그리고 어린이 세금교실 같은 경우는 이것은 또 운영을 기존에 해 왔던 건가요, 아니면 새로 하시는 건가요?
○세정과장 공천득  어린이 세금교실은 2023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저희 직원이 직접 관내 초등학교를 방문을 해서 4학년부터 6학년까지 고학년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보통 40분 정도에서 5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저희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교재랑 동영상 교재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PPT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 그 내용이 되게 알차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상당히 좋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에 반응이 좋아서 작년도에도 실행을 했고요. 5개 학교가 했고요. 올해도 계속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호섭 위원  뭐 어렸을 때부터 조기교육을 통해서 세금 관련된 것도 어떻게 보면 경제교육이잖아요. 하여튼 좋은 교육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실납세자 인증서 및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하실 예정입니까?
○세정과장 공천득  성실납세자 선정하는 것은 2016년부터 조례로 만들어서 해 오고 있는 사항이고요. 법인 열 군데, 개인 다섯 군데 해서 저희가 매년 3월 3일이 납세자의 날이거든요. 그즈음 해서 저희가 인증패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혜택은 거기 말씀하셨다시피 1년 동안 공영주차장 감면이라든지, 무료사용이라든지 아니면 징수 유예, 그다음에 세무조사 3년 동안 면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런 것들은 독려를 하는 차원에서 세금 증대 효과는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세정과장 공천득  네,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간사 박근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징수과 
○간사 박근배  다음은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계속해서 징수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징수과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에 부서목표입니다. 빈틈없는 세입관리와 맞춤형 징수활동 전개를 부서목표로 하고 3개 신규 사업과 8개 계속사업, 1개 계속사업의 변경사업을 추진하겠으며 4쪽부터 금년도 신규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환급 카카오톡 신청 채널 운영입니다. 납세자가 널리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한 환급서비스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2025년 2월 개설 및 시범운영을 걸쳐 3월에 정식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에 생계형 체납자 납세지원 추진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납세자의 폐업, 부도, 무재산 등 납세 능력을 상실한 체납자에 대한 납세지원 사업으로 분기별로 체납자 재산조회 등 담세능력을 조사하여 체납처분 유예, 체납처분 중지, 정리보류를 적극 실시하여 생계형 체납자가 경제활동을 제기할 수 있도록 납세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6쪽에 실효성 없는 세외수입 압류재산 정비입니다.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 압류물건에 대해 소유자 일치 여부, 압류 말소 여부, 차량 멸실 여부 등을 파악하여 실익 없는 물건을 압류 해제하고 대체 압류를 통해 압류된 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상반기 공적장부를 확인하여 소유권이전·말소·실익 여부를 파악하고 하반기에 부동산, 차량, 급여, 채권 등 (대체)압류 및 정리보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계속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빈틈없는 세수관리로 시 세입 목표달성 총력 추진입니다. 지방세입금의 정확한 일일 세입 및 결산 처리,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세입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 부서별 예산 대비 징수 현황 공유를 통해 세입예산 누락을 방지하고 상하반기에는 시금고와 수납대행점에 대한 정기검사 실시 등 정확한 세입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지방세 미환급금 최소화 추진입니다. 지방세 과오납금의 신속하고 정확한 환급처리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징수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연 6회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며 직원별 미환급금 책임 환급제 운영, 카카오톡 환급 신청 채널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미환급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조세부과 등 다양한 재산평가 자료로 활용되는 기초자료로 현장조사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검증을 거쳐 결정·공시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4월 말과 9월 말 연 2회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합니다. 2024년 기준 개별주택가격 1만 6600건을 공시하였고 매월 신축, 멸실, 용도 변경한 주택에 대해 정확한 주택 특성조사로 공정한 주택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현장중심 맞춤형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고액·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연중 수시로 실시하고 대포차량에 대한 표적단속, 체납자의 가택 및 사업장에 대한 수색을 연중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압류한 부동산, 자동차에 대해 공매처분 등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징수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의 맞춤형 세외수입 체납처분 추진입니다. 체납자의 체납액, 재산상황에 따라 구분하여 소액 체납인 경우 자진 납부를 유도하며 고액 체납인 경우 공매처분·가택수색,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무재산, 폐업, 부도인 징수 불가능한 체납인 경우 재산 조회 후 적극적인 정리보류로 체납액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시민에게 신뢰받는 법인 정기세무조사 운영입니다. 정기세무조사는 60개 법인에 대해 10억 원의 세수 발굴 목표로 납세자가 공감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건전한 납세풍토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도 추진실적은 60개 법인에 대해 14억 81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다음 13쪽에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기획세무조사 추진입니다. 기획세무조사는 정기세무조사 외에 지방세 누락 취약 분야에 대한 탈루세원 발굴 목적으로 140개 법인에 대한 5억 원의 세수 발굴 목표로 기획조사를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시세 중심으로 신고누락 개연성이 높은 법인지방소득세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 추진실적으로는 220개 법인에 대해 22억 13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다음 14쪽에 기업 맞춤형 지방세 설명회 개최입니다.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개정 지방세법과 세무조사 주요 사례를 설명하고 기업인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지방세 설명회를 3월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15쪽에 확대사업으로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입니다. 7명의 실태조사원을 채용해 지방세 징수와 생계형 체납자 발굴,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액 징수활동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이며 체납액 17억 5000만 원을 징수목표로 실태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 추진실적으로는 체납액 14억 75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생계형 체납자 27명을 발굴하여 복지 부서에 의뢰해 6명을 복지 연계 추진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박근배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2025년부터 지방세 환급신청을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기존 환급 신청방식과 비교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최승린  팀장님이.
○세입관리팀장 이철우  세입관리팀장 이철우입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환급자에 대해서 종이 문서로 발송을 해서 전화접수나 위택스 인터넷 접수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기존하고 똑같이 종이 문서로 가는데 카톡 채널에 들어가서 신청하고 환급된다, 안 된다를 받을 수 있으니까 납세자들한테 훨씬 편하고 환급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혹시 이것 외에 또 추가로 좀 납세자 편의를 위한 계획 갖고 있는 이런, 카카오톡 외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세입관리팀장 이철우  저희가 이것 같은 경우도 환급을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소액입니다. 대부분 소액이고 그래서 다양한 채널로 환급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요. 또 소액 같은 경우에 기부도 할 수 있고, 기부 안내문도 할 수 있고 그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우리 폐업, 실직 등으로 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들의 체납유예나 분납지원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제도를 통해서 한 2025년에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혹시 체납자 수나 감면효과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징수과장 최승린  징수과장 최승린입니다.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통계수치는 지금 없는 거고,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을 발굴을 해서 담세능력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그걸 체납분류를 하고 마지막에는 정리보류, 유예까지 처리해서 민원 처리를 해 주겠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최호섭 위원  제가 봐도 요즘은 하도 좀 어려운 시기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전반적으로는 뭐 우리 안성시에서 이런 제도들을 하나하나씩 더 발굴해서 하여튼 어려운 우리 경제활동에, 경제상황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체납자분들한테 이렇게까지 좀 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냥.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박근배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2024년도 지방세입 징수 현황을 보니까 올해, ’24년도 같은 경우는 한 300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한 3100억 정도. 그런데 6쪽을 보시면 실효성 없는 세외수입 압류재산을 정비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징수과장 최승린  징수과장 최승린입니다. 
이것도 좀 전에 내용하고 좀 비슷한 신규 사업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지방세가 한 2600억 정도,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한 440억 정도 해서 한 3100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안성시 지방세 세외수입까지 해서 세수가. 그런데 이건 세외수입 중에서, 세외수입 체납자 중에서 10년 이상 경과돼서 장기적으로 압류만 돼 있지 그냥 우리가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것을 실효성을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본 다음에 실익이 있나, 없나를 따져서 대체압류를 한다든가, 좀 전에 말씀대로 정리보류로 처리한다든가 이런 서류를 처리해서 해보겠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지금 7쪽에 해 주셨던 징수액은 ’24년만 해서 나와 있는 세외수입을 잡으신 건 거죠?
○징수과장 최승린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건 10년 누계면 이것보다 훨씬, 이것보다는 많은지 적은지 알 수는 없겠네요.
○징수과장 최승린  네, 세외수입이라는 게 뭐 과태료라든가 자동차, 예를 들어서 보험 미가입 이런 것도 많고 지금 많습니다. 종류는 엄청 많은데 이 정도에서 압류된 지 10년 이상 된 거라는 건 거의 뭐 실익이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서류상만 남아 있지.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다는 제도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항상 저희가 결산 넣을 때 이 부분을 매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신규 사업으로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최승린  네, 고맙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간사 박근배  또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요. 원칙적인 것을 봤을 때는 무허가는 원상복구하는 게 맞습니까?
○징수과장 최승린  네, 맞습니다.
○간사 박근배  맞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무허가 등 해서 산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실제 거주하면 시설 무허가인데도 불구하고 멸실할 수 없으니까 그냥 존치 보전하면서 인정하시는 거죠?
○징수과장 최승린  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무허가라는 용어가 지금 들어가 있지만 우리 세금 관련된 부과 같은 것은 현황과세 아시죠. 실제 실물이 있나, 없나를 보고 과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허가하고 상관없이 재산세는 과세가 돼야 되는 거고 공부상 건축법이나 이런 데 등록이 돼 있냐, 될 수 있냐에 따라서.
○간사 박근배  알겠습니다. 가택수사하실 때 안전은 보장됩니까?
○징수과장 최승린  네, 저희가 뭐 조를 짜서 한 2∼3개월 정도 계속 관찰을 한 다음에 가택수사 들어갈 때는 아이가 있는지, 방문했을 때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한 다음에 방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사 박근배  공직자분도 안전이 보장됩니까?
○징수과장 최승린  네, 저희도 특사경 자격을 검찰에 다 부여받은 직원들로 해서 포함해서 조를 짜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간사 박근배  그런 권한 말고 실질적인 안전, 경찰관이 동행한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징수과장 최승린  네, 현재는 우리 직원끼리 하고 있고요. 권한을 충분히 받고 있기 때문에 자격이 있습니다.
○간사 박근배  요즘 또 어려운 시기라 혹시나 그런 안전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최승린  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간사 박근배  체납자 상담하신 다음에 또 복지랑 연계하신다고 하시는 좋은 사업하시거든요. 그런데 혹시 체납자분들이 복지교육을 좀 받습니까? 즉각적으로 어느 정도 알려드리고 해야 되는데 바로 연계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협업해서 교육을 받습니까?
○징수과장 최승린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 과에서는 전년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체납관리단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납관리단은 지방세를 10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자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해서 체납을 안내해 드리고 독려해서 납부를 받는 제도입니다. 전년도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6개월을 했는데 올해는 7명이 10개월을 확대 운영을 하면서 그분들이 전화상담을 하고 다시 또 2주에 한 번씩 현장방문을 합니다. 전화상담하고. 그러면서 현장방문해서 상담을 하면서 실제 생계형 어려운 분들을 발견을 하면 복지정책과로 연계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27명을 의뢰를 해서 6명이 지원을 받게 됐고요. 우리 체납관리단도 복지 관련해서 교육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간사 박근배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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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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