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29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2월 14일(금) 9시 59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계속)
  3.      o 회계과
  4.      o 정보통신과
  5.      o 토지민원과
  6.      o 복지정책과
  7.      o 사회복지과
  8.      o 미래교육과
  9.      o 체육평생학습과
  10.      o 도서관과

(09시59분 개의)

○간사 박근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2025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계속) 

(10시00분)

○간사 박근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o 회계과 
○간사 박근배  먼저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덕 회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주덕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주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근배 업무청취특별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제가 목감기로 인하여 목소리가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도.
○간사 박근배  과장님, 혹시 많이 불편하시면 팀장님한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회계과장 박주덕  아니, 제가 하겠습니다.
○간사 박근배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주덕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회계과 일반 현황과 2쪽 부서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25년 신규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고삼면 행정복지센터는 총사업비 115억 원이며 양성면 행정복지센터는 총사업비 148억입니다. 현재 두 사업 모두 사전절차 진행 중이며 2026년 착공하여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타 부서 건립 대행 사업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농촌 미래동행 주거지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5억 6000만 원으로 2025년 2월 착공 후 2026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농촌 미래동행 주거지 사업은 총사업비 50억이며 현재 설계공모 중으로 2025년 8월 착공 후 2026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9쪽 안성시 자체 공유재산 총조사입니다. 공유재산 대장과 안성시 소유 토지의 공적장부 정비를 통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정비대상은 안성시 소유 재산 2만 4000여 필지입니다. 공유재산 대장과 공적장부를 분석하여 누락, 처분재산을 발굴하고 공적장부 간 불일치 사업 및 미등기 공유재산을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10쪽 친환경 EV 차량 공유 사업입니다. 친환경 EV 차량을 업무용 차량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비업무 시간에는 안성시민과 관내 대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카 셰어링 사업입니다. 시청 후문 주차장을 활용하여 친환경 EV 차량 5대로 운영되며 총사업비 6320만 원입니다. 2025년 2월 중 입찰계약 및 주차장 사용 수익허가 완료 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11쪽 직원 통근버스 운영입니다. 본청 주차장 혼잡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 정책 일환으로 직원 통근버스를 운영합니다. 45인승 대형 승합차 한 대로 출·퇴근 각 1회 운영하며 총사업비는 6000만 원으로 12개월간 운영하고 2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 
다음 12쪽부터 계속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자체 건립사업입니다. 안성3동 행정복지센터는 총사업비 90억 원으로 지난 1월 준공되었으며 3월에 개청할 예정입니다. 서운면 행정복지센터는 총사업비 120억 원으로 4월 준공 예정입니다. 안성2동 행정복지센터는 총사업비 413억 원으로 설계 중이며 2028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삼죽면 행정복지센터는 총사업비 120억 원으로 지난 1월 준공되었으며 2월 12일 개청하였습니다. 
15쪽 타 부서 건립사업입니다. 공도시민청은 총사업비 452억 원이며 기존 시공자 계약해지 후 신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및 계약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개찰하였습니다. 3월 중 재착공하여 2026년 10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가족센터는 총사업비 230억 원으로 2023년 5월 착공되어 2월 중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은 총사업비 234억 원으로 2023년 5월 착공되어 2월 10일 준공되었습니다. 공도1 초·중 통합운영학교 및 복합시설은 총사업비 103억 원이며 2025년 5월 착공하여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 안성공공산후조리원은 총사업비 138억 원으로 기본계획 검토 중이며 2026년 4월 착공 및 2027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9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4억 4200만 원으로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시설물 석면제거, 제1별관 옥상 방수공사를 실시하고 안전시설 정비를 위하여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보수공사, 소방시설 정기점검 보수공사, 제1별관 소방펌프 및 압력챔버 교체공사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0쪽 지방재정 건전운영을 위한 결산 실시입니다. 회계 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4년도 예산결산 및 재무결산을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규모는 25개 회계이며 총사업비 4690만 원으로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분석, 성과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시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제작하여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재정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1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총사업비 7억 5400여만 원으로 공용차량 정비·점검 및 수리, 특수 목적 공용차량 운전자 지원, 공공조달 주유소 이용 등 철저한 공용차량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용차량 지원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22쪽 저공해 친환경 전기차 보급 확대입니다. 공용차량 수요 대응 및 친환경 차량 보급 활성화를 위해 총사업비 6800만 원으로 친환경 전기차 2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박근배  박주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익 증대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정기예금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네, 말씀하세요.
○경리팀장 장경희  정기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여유자금 있는 것을 갖다가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거든요.
최호섭 위원  어떤 여유자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와 있는 정기예금은?
○경리팀장 장경희  저희가 이제 세입이 있고 세출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금 운용할 수 있는 돈.
최호섭 위원  회계과에서 주로 수익이 발생하는 건 어떤 것 얘기하는 거죠?
○경리팀장 장경희  회계과는 저기하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시 전체적인 것.
최호섭 위원  안성시 전체 뭐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차장 이런 것 다 들어오는 건가요, 회계과로?
○경리팀장 장경희  그건 특별회계는 말고 일반.
최호섭 위원  일반회계.
○경리팀장 장경희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최호섭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경리팀장 장경희  저희가 세입하고 세출이 있으면 약간 좀 여유자금이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지출할 것을 빼고 나머지 여유자금에 대해서 3개월, 6개월, 10개월 단위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지금은 정기예금 규모는 얼마나 돼요?
○경리팀장 장경희  지금 예치해 놓은 건 한 92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920억?
○경리팀장 장경희  네.
최호섭 위원  이게 그러면 올해 안에 다 써야 되는 돈이에요? 아니면.
○경리팀장 장경희  그냥 저기하고 나서 써야 될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출을 하고 조금 남는 여윳돈이 있잖아요. 그걸 일반통장에 있으면 이자가 없으니까 그걸 갖다 자금 운용을 하는 거지.
최호섭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공사 수의계약 상한제는 계속해서 지금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동일 계약 대상자와의 계약건수를 좀 제한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조치로 하여튼 긍정적인 효과가 있나요, 혹시? 그것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 주세요.
○회계과장 박주덕  여러 업체가 그것 제한을 두니까 들어올 수 있는 폭이 넓어졌습니다, 사실적으로.
최호섭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다른 혹시 부작용도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박주덕  부작용이라면 혹시라도 그 상한제 때문에 일 잘하는 데가 더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최호섭 위원  그런 단점은 좀 있다는 거죠?
○회계과장 박주덕  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여쭤볼게요. 이게 우리 기성금이 제일 문제가 되잖아요, 요즘. 뭐냐면 이게 좀 너무 많이 나가서 하여튼 부도가 나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는 업체한테 너무 많이 나가서 공사가 지연되고 막 이런 측면은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기성금을 시기에 따라 적절하게 좀 적게 지급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주덕  그래서 저희가 지방계약법에 보면 30%까지는 선급을 줄 수 있고요. 기성금은 공사한 만큼의 청구를 하게 되면 기성금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저희가 신속집행 때문에 거의 뭐 70% 이상 지출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걸 올해부터는 지양하고요. 그래서 선급은 30%까지만 주고 기성금은 일한 만큼 청구하게 되면 저희가 그걸 주는 걸로 해서.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선금을 조금 더 낮게 주려고 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박주덕  네, 선금을 과거에 70% 정도 줬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혹시라도 부실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회수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30%까지는 줄 수 있어서 그것 이상 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저희도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됐던 게 기성금에 있는 선금이죠. 선금이 좀 문제가 돼서, 계속 문제가 됐던 것 같아서. 이걸 좀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지금 공공건축물 중에서도 하여튼 공도시민청 상당히 지금 하여튼 문제가 많습니다. 하여튼 이건 좀 비판도 많이 받아야 되는 사항이에요. 뭐냐면 공도시민청 건립하려고 선거 때마다 얼마나 많이 공약으로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지금 진척률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 지금 또 이게 건립이 돼서 시민들한테, 시민들은 엄청나게 지금 공도시민청 관련돼서 기대를 좀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아직 계약도 못 해 있는 상태잖아요, 재계약.
○회계과장 박주덕  어제 그것 개찰이 됐고요.
최호섭 위원  개찰이 됐어요?
○회계과장 박주덕  네, 그래서 그 업체를 적격심사를 하게 되면 그게 통과가 되면 저희가 3월 정도에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호섭 위원  일단 적격심사를 최대한 좀 하여튼 세밀하게 해서 이전에 발생했던 일이 또 발생하는 일이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청 관련돼서 자료를 좀 주세요. 시민청 관련돼서 지금 초안하고 좀 바뀌어 있는 입주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초안하고 입주 구성. 그리고 어떻게 좀 시민청 관련돼서 주차장 문제는 지금 보니까 면수가 처음 얘기했던 것보다 상당히 줄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런데 그것도 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관련된 자료를 조금 주셨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박주덕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노력들을 좀 많이 하시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직원 통근버스 관련돼서는 본 위원도 계속해서 하여튼 긍정적인 부분은 얘기었던 부분인데요. 좀 저도 그 시간대에 한번 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 볼 건데요. 혹시 직원 차량 부분을 지금 운행하고 계시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어떤 게 있는 건지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박주덕  가장 큰 것은 주차장, 지금 통근버스 타고 다니는 직원들 중에 한 60∼70% 이상이 자차로 기존에 다녔던 건데요. 교통 관련해서도 절약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신규 직원 같은 경우에는 또 운전을 못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아침에 교통 차량 체증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해 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매일같이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최소한 40명 이상 타고 있고요. 또 저번에 보니까 눈이 많이 왔을 때는 또 관광버스 회사 사장님께서 도움을 줘서 기존에 차 한 대를 더 추가적으로 했더니 거의 뭐 한 53∼58명 그 정도 차 두 대를 했더니 그렇게 초과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위원님들 저희가 효과가 있다고 하면 이게 지금 기존에 공도에서 우리 시청 주변으로 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한번 더 증차할 계획이 있으면 아마 나중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도에서 외곽으로 빠지면 농업기술센터까지 커버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는 그냥 여기 시청 중심으로 해서 돌면 한 두 대 정도면 충분히 그걸 커버할 수 있는데 현재 저희가 2월 3일부터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개학이 되면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개중에 학생들을 여기 직원들이 데려다 주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차를 끌고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마 한 3∼4개월 정도 저희가 모니터링하게 되면 그 데이터 나올 것 같습니다.
최호섭 위원  아직까지는 정확한 데이터는 산출이 안 됐다는 얘기죠? 왜냐면 그게 기존에 버스를 타고 다니던 직원들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아이들 학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지금 방학 때라 이용하고 있는 게 좀 늘었을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한 3∼4개월 보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운행하면서 우리 시청 주차장은 좀 어때요, 혼잡도는?
○회계과장 박주덕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일부는 좀 완화가 됐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눈에 띄게는 완화가 된 것 같지 않습니다, 사실적으로.
최호섭 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박주덕  네.
최호섭 위원  그렇다면 우리 통근버스 이용률은 좀 높다고 보고 그러면 이 주차장이 아직 혼잡도가 좀 개선되지 않는다는 측면은 다른 요인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회계과장 박주덕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번 여기 추가적으로 이 데이터를 확실하게 좀 한 세 달 정도 이용하다 보면 그 데이터를 통해서 주차장 혼잡도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호섭 위원  저도 지금 보면 그렇게 달라지진 않았다. 예전에 시범운영 했을 때하고 현재 할 때 보면 주차장 문제는 아직 뭐 이렇게 개선되는 효과는 좀 미미한 것 같은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더 좀 세밀하게 우리 주차장 문제는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직원들도 주차를 하여튼 못 하게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주차는 계속 만차거든요, 지금 거의 보면. 그래서 그 요인하고 그다음에 이게 또 말 그대로 다른 시도는 거의 다 유료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하고 있는 거고 하는 거니까 방법은 조금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주차장 문제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간사 박근배  최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우리 안성시청에서, 회계과에서, 부서에서 사실 안성의 전반적인 계약부터 또 사업을, 지금 청사를 짓는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제가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청사를 다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청사가 완료가 되면 소관, 만약에 예를 들어 삼죽면이면 삼죽면에 이관되는 거죠? 전체적인 관리를. 예를 들어서 그렇게 관리가 이관되고 있는데 저는 회계과나 건축과나 T/F팀을 좀 만들어서 전체적인 것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현장에 가서 문제가 진짜 없는지, 왜냐면 저희가 설계, 건축을 하면서, 청사를 지으면서 설계뿐만 아니라 시공, 그다음에 감리까지 다 위임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좀 파악해 주시고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뭐 저희가 미양면 청사를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오픈했죠? 거기가 개청했죠? 그다음에 원곡도 마찬가지인데 원곡도 한 1년 전인가요? 맞죠?
○회계과장 박주덕  네, 맞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런데 문제가 잘 아시겠지만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뿐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박두진, 전에 지금 우리가 다 이관돼서 바우덕이 공연장도 마찬가지고 박두진 전 박물관도 그쪽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현재 사정이 옥상에 방수 문제가 심각해서, 예를 들어서 청사만 말씀을 드리면 진짜 한번 난리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몇 번씩 뜯어고치고 했는데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지금 제 생각에는 공법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수공법에. 아니면 방수공법을 제대로 안 했거나. 왜냐면 옥상에서 문제가 된다는 것은 그것도 준공하고 1년도 안 돼서 비가 새고 이렇게 난리가 난다는 얘기는 제 생각에는 공법도 문제가 있으면 공법도 확인해 봐야 되고 이게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어차피 회계과에서 전체적인 것을 통합해서 청사를 완료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후 관리는 관계 주체, 예를 들면 미양면 미양, 원곡면, 면에다가 하는데 그쪽에서는 사실 본인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전문지식이 문제가 있고 왜냐면 건축이나 방수나 이것은 전문적인 지식도 되게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특수공법은 그렇습니다. 그런 게 만약에 시방서나 이런 계약서에 다 기재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건축과 쪽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해 보고. 왜? 저희가 하자보증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박주덕  공법마다 틀리고요. 방수 같은 건 3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3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수가 3년 동안은 그 시공사에서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증 이행 증권도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회계과장 박주덕  네, 맞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니까 그 3년 안에 무조건 발견할 수 있는 건 발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방수뿐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현재 말씀은. 그런데 일차적인 건 눈에 방수가 너무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그냥 공사만 완료했다고 회계과에서 끝나면 안 된다. 저는 이것은 한번 우리 박주덕 과장님이 계실 때 과장님들이 1년, 2년 있다가 그만두다 보니까 다만, 팀장님들이 주변에 같이 고생을 하시지만 저는 건축에 관련된 T/F를 한 5명 정도 구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서 현재 시설을 가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용하는 데도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회계과장 박주덕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도 그래서 방수 분야 관련해서는 저희가 방수 전문가를 초빙해서 한번 그것을 검토해 보려고요. 왜냐면 가장 큰 것은 건축 분야에서는 방수가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거든요, 사실적으로.
이중섭 위원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수가 지하로 돼 있다 보니까 옥상에, 지상에 면적이 거의, 상당히 넓은 면적인데 방수 하나 문제 때문에 엄청난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공법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분명히 제 생각에는 옥상 방수 문제는 면적도 작은데 따지면. 그런데도 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사용이, 저희가 바우덕이 공연장 같은 경우도 그때 얼마 예산 들어갔죠, 전문위원님? 10억인가? 10억 정도 들여서 방수공사를 제가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문제가 돼서 지금 계속 1차, 2차 하자로 계속하고 있는데 애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고 나서 바로 그해 여름에 우르르 쏟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그때도 특수공법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그런데 다만, 이것 컨트롤타워가 좀 있어서 저희가 공사만 맡기고 끝내고 돈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준비를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청소년수련관이죠? 청소년수련관이 맞나요, 명칭이?
○회계과장 박주덕  공감센터라고…….
이중섭 위원  공감센터입니까? 공감센터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어떤 민원인이 말씀하셔서 일부러 다녀봤는데 엘리베이터 가동이 안 돼요, 쉽게. 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려면 엘리베이터가 가동이 되어야 하잖아요. 가동이 안 됩니다, 지금. 저분들은 가족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편리하고자 정지를 시켰는지 아니면 어떤 에러가 있는지까지 내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정지돼 있다, 계속 지금. 제가 한 번, 두 번, 세 번을 가봤는데 세 번 다 정지가 돼 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제를 못 고치는 건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센터에 올라가 보면 베란다하고 연결된 데가 있어요, 발코니. 발코니하고 연결돼 있는데 센서가 너무 예민해서, 센서가 자동센서죠. 자동문이 그냥 계속 열려요, 쉽게.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열리고 나면 한동안 멈췄다가 그럼 찬바람 계속 들어오는 건데 그럼 히터를 왜 뗍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하나 점검을 잘 봐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예를 든 겁니다만 한 번씩 제 생각에는 사용하면서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저희가 관리 시스템이 약간 부족하다. 그전에 위탁을 맡긴 업체는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가족센터나 이런 관계되신 분들은 건물에 관련된 신경을 쓸 수 없는 거예요. 내 것 아닌데 어떤 사람이 내 돈 들어간 것도 아닌데 자기가 관리를 하겠습니까? 관리 자체가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짜로 쓰기 때문에. 공짜 개념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내 돈 안 들였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된다. 그런데 이건 안성시 시민의 세금을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서 해야 돼요, 과장님?
○회계과장 박주덕  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이중섭 위원  시에서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저는 회계과에서만 다 할 수 없으니까 주기별로 돌 수 있는,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을 판단해서 전체적으로 5명이 총출동을 하든지 해서 확인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내 것 아닌 이상은 절대 관리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저희가 새로 건물을 짓고 하는 건 다 좋은데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걸 다음에 한번 어떻게 할 건지 박주덕 과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리고 2동에 동사무소가 준비 중이잖아요, 지금? 2동 행정복지센터.
○회계과장 박주덕  네.
이중섭 위원  이게 주차면이 75면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괜찮겠습니까, 75면?
○회계과장 박주덕  또 설계 들어가게 되면 주차면을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지난번에 잘 아시겠지만 경기복지재단인가, 재단에서 안성에 올 때 본인들 주차대수만 100대 해 달라고 했던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주덕  맞습니다.
이중섭 위원  100대 해 달라면 거의 2동에 이 사람들 똑같이 그걸 요구할 텐데 예를 들어서. 지금 75면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그때 가서 트집 잡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면 경기복지재단이 안성에 충분히 2024년도에 올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2021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지금 안성시에서는 이 문제 갖다가 아무런 대처를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사업에서 뒤처지고 결과적으로 다른 사업을 한 건데 사실 안성에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는 경기복지재단만큼 있는 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제아무리 많이 줘도 경기복지재단에서 그 안성으로 이전하면서 그걸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유동인구라든지 생활인구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데 면사무소 많이 짓는다고 도움 되는 것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왜? 인구는 줄고 있는데 여기 인구가 들어오게끔 유입할 수 있도록 경기복지재단을 만들어서 가는 건데 우선사업에서 배제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빌미 줘서 결과적으로 신축 상가에 들어간다고 했더니 경기복지재단에서 주장하는 것은 나중에 불허 아닙니까, 불허. 못 가겠다, 주차대수 못 채워 주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회계과에서는 담당, 안성의 복지정책과하고 협업을 해서 어떻게 해서 빨리 얘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마련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아니, 과장님 얘기 들으셨죠? 경기복지재단에서 교육받는 사람이 매월 4000에서 5000명이랍니다. 왜냐면 그전에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으로 했지만 지금 인터넷도 안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결과적으로 현장에 와서, 그 현 사무실에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이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매월 4000에서 5000명이면 매월이면, 1년이면 얼마입니까? 그게 만약에 10년으로 따지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분들이. 여기 와서 톨게이트 들어와서 어떻게든 들어와서 여기서 점심도, 식사도 할 수 있고 저녁도, 간식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또 와서 안성 그냥 갈 수도 있겠지만 안성을 다녀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주차대수가 75면으로 또 했을 때 나중에 그것 갖다 빌미잡아서 “못 가겠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저는 어차피 돈을 들일 거라면 들여서 제대로 건물을 지어서 나중에 핑계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게 맞지 않을까요, 과장님?
○간사 박근배  과장님. 질의의 답변을 공공관리팀장이 대신하는 게 어떠세요? 좀 자세히 아실 것 같은데.
○회계과장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간사 박근배  말씀하십시오.
○공공건축팀장 한혁  네, 공공건축팀장 한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성2동 행정복지센터 주차면수 75면은 이것은 사실 경기도 투자심사를 받을 때 당시에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서 법정 주차대수의 2배까지만 하라, 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5면으로만 계획이 제출이 됐었고요. 저희가 실제로 타당성 검토를 해 보니까 거의 한 100대 가까이는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인근에 공영주차장 38면이 있기 때문에요. 경기복지재단에서 요구하는 주차대수와 그다음에 2동 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주차대수 간에 있어서는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확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중섭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면적이 약 2000평입니다. 약 2000평이죠?
○공공건축팀장 한혁  네, 대지면적이.
이중섭 위원  대지면적이 약 2000평이면 충분한 공간의 주차장을, 지금 앞으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시설을 다 청사라든지 여러 군데를 준공을 다 앞두고 있는 데도 마찬가지지만 이 가족센터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장을 가보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 문제가 진짜 심각합니다. 가서 보시면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가족센터도 오픈하면 전쟁일 겁니다, 주차 때문에. 주차할 데가 없어요, 실제로. 이용객은 많은데. 그러면 제 생각에는 우리가 경기도 투자심사를 받고 뭐 하고 있는데 그걸 기술적으로 찾아갈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제대로 짓던지 제 생각에 2000평이 말이 2000평이지, 바닥이 2000평이면 면적이 엄청난 면적입니다. 아니면 설득을 하든지. 왜냐면 경기복지재단에서 100대를 원한다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받을 때 “조건이 이래서 저희가 이 주차장을 이렇게 확보해야 합니다.”라든지 해서 지하를 완전히 파서 제대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나중에 그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공건축팀장 한혁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회계과장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왜냐면 다 이해하실 거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박근배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저희 수의계약 건수 제한 계속해 왔는데 지난해에 나왔던 얘기가 어쨌든 면 단위에서는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오히려 더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 이후로 면 단위까지 다 적용하고 계시는 거죠?
○회계과장 박주덕  네, 맞습니다. 전체 15건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것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또 어쨌든 한 1년 지나면 결과물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또 저희 공공건축물 지금 지어진, 완공된 것도 있고 이제 짓기 시작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올해 공사비가 들어가는 그런 건축물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농촌주거지 외국인근로자 주거지. 이 두 건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주덕  그리고 추가적으로 안성2동사무소 관련해서 설계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용역비가 들어갈 겁니다.
황윤희 위원  설계비 들어가는 게 2동사무소랑 고삼하고 양성 이 정도가 설계비가 들어가는 거고.
○회계과장 박주덕  네. 만약에 양성 같은 경우 또 토지를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까지 들어갈 계획입니다.
황윤희 위원  아, 토지매입비. 건축비라고 하는 것은 공도시민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농촌주거지 그것 정도라고 보면 되는 거죠?
○회계과장 박주덕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안 그래도 여기 6쪽에 예산편성 과다 편성이나 선금 지급을 지양하겠다, 공정률에 따라서 잔여 예산 편성을 하겠다, 라고 잘 적어주셨는데요. 안 그래도 안성 올해 재정이 열악하잖아요. 건축비에서 집행잔액이 남거나 돈이 묵혀 있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더 세심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박주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얼마 전에 삼죽청사도 개청을 했는데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최저 인증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 저희도 다 적용이 돼서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주덕  네. 공공건축물 1000㎡ 이상일 경우에는 그게 적용이 됩니다.
황윤희 위원  몇.
○회계과장 박주덕  1000㎡ 이상.
○간사 박근배  공공건축팀장님 대신 말씀하시죠.
○공공건축팀장 한혁  법이 강화돼서 500㎡ 이상은 제로에너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게 등급을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공공건축팀장 한혁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저희는 보통 몇 등급을.
○공공건축팀장 한혁  보통 4등급, 5등급을 받고 있는데요. 5등급 제도가 얼마 전에 또 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4등급 이상 받게끔 개정이 되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가족센터는 몇 등급인가요?
○공공건축팀장 한혁  그건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4등급 아니면 5등급일 겁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된 시점 이후에 접수된 건부터는 4등급 이상 신청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전의 것은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저희가 이런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급을 받기 위해서 어쨌든 시설이 들어가는 건가요?
○공공건축팀장 한혁  네. 녹색건축과 관련돼서 태양광이라든지 단열재 상향이라든지 그런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시설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 구체적인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공건축팀장 한혁  네. 그렇게 하면서 예비인증 받고 그다음에 본인증도 다 받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지금 준공이 된 건축물 있잖아요. 삼죽하고 청년 공감센터, 평생학습관 정도. 어떤 시설이 들어갔고 등급이 얼마고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어떻게 좋아지는지에 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자료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공공건축팀장 한혁  네, 제출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저희가 아까도 예산 말씀드렸지만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공공건축물은 일반 건축물보다도 훨씬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거의 1.5배 이상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렇게 보면 천장 층고도 굉장히 높고 그런 공간들이 굉장히 좋기는 한데 저희가 이런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 예산절감을 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는가에 대한 의문은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간사 박근배  공공건축팀장님 말씀하십시오.
○공공건축팀장 한혁  일차적으로는 계약심사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설계 부위 원가 검토를 세밀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리단을 통해서도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계 오류라든지 그런 것도 검토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팀장님 보시기에 지금 이 정도의 건축비는 제가 일반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공공건축팀장 한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5배 가까이 민간 건물에 비해서 많이들어가는 이유는 각종 인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로에너지, 에너지효율등급, BF 장애인을 위한 인증이라든지 각종 인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과 또 감리비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건설사업 관리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의 책임감리로 거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설계공모를 통해서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간의 효율화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지만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설계 공모를 통해서 디자인적인 면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외장재라든지 내부마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평당 얼마,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원가 계산을 통해서 각종 간접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간접비만 하더라도 20~30%가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인증이 한 20~30%가 더 올라가다 보니까 민간건물보다도 거의 한 40~50%에서 정도 더 비싸게 짓는 건 사실입니다.
황윤희 위원  네. 하여튼 많은 부분이 더 들어가네요. 어쨌든 그런 지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번에도 통합감리하셔서 감리비 굉장히 절약하셨잖아요. 그런 쪽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들 전문적으로 하시는 거니까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건축팀장 한혁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박근배  황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에 공공건축물 따져보니까 자체하고 신규가 1160억 정도 되고 타 부서가 1157억 정도 되거든요. 2300억이 넘는데 안성시 예산의 거의 20%가, 물론 국비가 포함되겠지만 엄청난 규모입니다, 건축예산이요.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건설 부분에 임금체불이 심해졌거든요. 혹시 공공건축물 관련해서 임금체불 발생된 사례가 있으면 해결이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임금체불 관련해서 사례가 있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공공건축팀장 한혁  네, 공공건축팀장 한혁입니다. 
공도시민청 사례 빼고는 최근 2~3년 동안은 체불된 사례는 없습니다. 경미하게 체불돼서 빨리 해결해 달라는 민원은 종종 있기는 했었는데요. 즉시 해결해 드렸습니다.
○간사 박근배  안성고등학교는 교육청 사업이지 않습니까? 거기도 임금 체불 관련해서 민원이 생겼는데 그런 식으로 공공건축물이라는 게 시민들을 위한 건축물인데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게 현재 있거든요. 혹시 입찰 개찰하셨지 않습니까? 개찰에 참여한 업체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공공건축팀장 한혁  어제 개찰에 참여한 업체 수를 확인해 보니까 500여 개 회사 이상 됐었던 것 같은데요. 유효 가격에 들어온 업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간사 박근배  혹시 업체명은 말씀 안 드리는데 그 업체 포함해서 마찬가지 임금체불 발생하지 않도록 꼭 좀 챙겨주십시오.
○공공건축팀장 한혁  네,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박근배  그리고 친환경 전기차량 공유서비스 하실 것 아닙니까? 저도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아까 문제점에 보면 스스로 판단하셨습니다. 원거리기 때문에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 해결방법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 분산배치가 됩니까, 지역적으로? 예를 들어서 동부권에 한 대, 물론 수요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해결책이 좀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주덕  일단은 시청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요. 효과가 좋으면 동부권, 서부권 쪽에다가 별도로 또 배치할 계획입니다.
○간사 박근배  좋습니다. 3동 행정복지센터에 거의 신축이 돼서 완공쯤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바로 아양동 쪽에서 진입할 때 좌회전 들어갈 수 있습니까? 구조가 됩니까? 아니면 거기서 유턴해서 와야 됩니까? 코아루까지 가서 와야 됩니까?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네, 말씀 주십시오.
○공공건축팀장 한혁  네, 공공건축팀장 한혁입니다. 
3동 행정복지센터 바로 앞에 안전구역이 별도로 설정돼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로 진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근배  좋습니다. 지금 2동 행정복지센터가 413억 되고 시민청이 450억이 넘거든요. 같은 규모도 아닌데 2동 복지센터가 의외로 건축비가 많이 과다 책정된 것 같은데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공공건축팀장 한혁  당초에 투자심사를 하면서 지하층에 주차장을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고 그 중간에 경기복지재단을 민간건물로 집어넣은 과정에서 과연 지하주차장을 반영한 게 맞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413억 원이라는 결과는 지하주차장을 했을 때의 예산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실제 설계를 진행을 하면서 또 한 번 재검토를 통해서 적정한 예산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근배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복지재단이 오고 이용, 교육 인원이 5000명이 된다면 2동에 복지센터에 출입하는 2동 주민들하고 섞였을 때 이게 혼란이 예상이 되거든요. 혹시 실 설계 단계에서 가능하면 출입구를 분리하는 식으로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요.
○공공건축팀장 한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재단 쪽에서도 요구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선 분리는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근배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수행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o 정보통신과 
○간사 박근배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성경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근배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광신 정보기획팀장입니다. 
황재열 정보운영팀장입니다. 
송인도 통신통계팀장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정보통신과 일반현황은 정보기획팀, 정보운영팀, 통신통계팀 3개 팀으로 주요업무 및 인원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정보통신과 부서목표는 스마트 정보화를 선도하는 행복도시 실현입니다. 금년도 정보통신과는 5개 신규 사업과 9개의 계속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쪽 신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밀도 드론 영상을 통한 행정업무 지원입니다. 드론으로 항공사진을 자체 촬영하여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받던 정사 영상보다 필요한 시기에 더 정밀하게 촬영된 영상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공유지 관리, 지적재조사 등 다양한 행정 분야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쪽 랜섬웨어 대응시스템 구축입니다. 최근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랜섬웨어는 사용자의 컴퓨터 파일을 암호화하거나 탈취 등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소프트웨어로 사전 예방과 대응시스템 구축으로 행정정보에 대한 보안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5쪽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입니다. 안성시에 거주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기초정보 파악을 위해 11월에 조사하는 사업이며 6쪽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는 안성시의 농림어업의 규모, 분포, 구조 및 경영형태 파악을 위해 12월에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두 조사 모두 5년에 한 번씩 전액 국비로 진행하는 총조사 사업입니다. 안전하게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2025년 경제총조사 시범 예행조사입니다. 통계청에서 2026년 경제총조사 준비를 위해 전국 3개 지방자치단체를 예행조사 기관으로 선정하여 실시하는 데 안성시가 선정되었습니다. 산업 전반의 구조와 분포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사업으로 안전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계속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누리집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문화관광, 도서관, 보건소, 아트홀 누리집을 기능 개선하고 시민 편의제공 및 각종 시책사업 홍보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쪽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및 지하시설물 정보 중 도면이기로 관리하던 상수관로의 정확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5년까지 4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량은 상수관로 약 30㎞이며 사업비는 2억 6300만 원입니다. 
10쪽 디지털 배움터 교육입니다. 시민의 디지털 활용능력 향상과 세대 간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해 수준별, 상황별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집합교육, 찾아가는 교육, 디지털 체험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11쪽 전반장비 보급 및 관리입니다.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등 전산장비를 적기에 교체하여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고 업무 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정보보안 강화 추진입니다.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해킹메일 대응 훈련, 중요시설에 대한 대도청 진단, PC 및 서버 보안 취약점 점검 등 정보보안 수준을 향상시키고 보안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13쪽 개인정보보호 활동 강화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 전 직원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 취급자 관리 감독 등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 기반행정 강화입니다. 다양하고 질 좋은 공공데이터의 지속적인 개방과 기존 개방된 공공데이터 품질개선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진단으로 안성시가 데이터기반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2024년 기준 사업체 조사입니다. 안성시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약 2만 20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2월 7일부터 3월 4일까지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관내 사업체의 조사형태, 조사자 수, 매출 현황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안전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2025년 안성시 사회조사입니다. 안성시 사회조사는 표본 810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지 중심의 평소 생활과 만족도에 대한 조사로 금년에는 복지, 주거·교통, 여가 등의 항목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배 간사, 최승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승혁  성경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전산장비 보급·관리 여쭙겠습니다. 일전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같은데 전산장비 보유 현황을 보니까 이것은 그 각 연도의 구매를 한 대수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네, 여기에 표기된 것은 각 연도에 구매한 대수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 대수가 총 합해서 이제 1622대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중에서 그러면 내구연수가 경과가 되거나 노후화가 된 것이 한 어느 정도 됐다고 보면 될까요?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지금 여기에 구매 대수로 봐서는 컴퓨터는 810대가 아, 840대가 내구연수 경과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하고 2020년에 저희가 구매했던 대수가 실질적으로 1000여 대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현재 작년에 추가로, 미리 담겨서 작년에 교체하고 현재 남아 있는 대수가 현재는 한 700여 대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지금 ’25년도 기준으로 컴퓨터가 840대가 경과했다고 하셨고 앞으로 바꿔야 할 게 700여 대가 남았다는 말씀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네.
이관실 위원  140여 대는 이미 교체를 하신 거고요.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할 수 없어서 아마 계획을 세우셔서 이것을 좀 교체하실 것 같은데 올해는 그러면 몇 대 예상하고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올해는 저희가 예산이 400대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체할 수 있는 물량은 400대 전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교체 못 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수리를 해서 조금 더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내년도 같은 경우는 교체 대상이 보시다시피 149대입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넘겨서 그렇게 한꺼번에 추가로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저희 주신 자료에는 그런 내용은 전혀 안 나와 있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궁금해서 한번 여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우리 고정밀 드론 영상을 활용한 공간정보 구축 부분에서요. 이 현재 드론 활용 범위와 기대되는 행정 효율성 개선 효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네. 드론 영상이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수요가 233건 정도를 저희가 조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드론 영상을 작년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신청을 해서 영상을 촬영을 해 달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확정된 건수는 17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현재 규모로 봐서는 해당 부서에서도 드론 영상이 많이 필요한 수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항공사진을 추가로 조금 더 자주 찍을 수 있어서 자료의 활용성은 조금 더 뛰어날 것 같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면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촬영 자체는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직접 촬영을 해서 자료 사용할 예정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면 타 부서하고 이 자료를 활용하는 협력을 좀 해야 하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일단은 촬영할 때, 이게 협력이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필요한 부서에서 필요한 것을 요청할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네.
최호섭 위원  그러면 여기서 촬영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에서?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네.
최호섭 위원  그래서 드론이 요즘은 활용도가 너무 많아서 이제, 이게 헬리콥터형인가요? 도는 게,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하죠, 헬리콥터 식으로 이렇게.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보통 회전형이라고 부릅니다.
최호섭 위원  회전형이 있고 고정익이 있는 거죠. 고정익 드론 같은 경우는 일단은 비행기 모양으로 해서 거기 이제 동력이 덜 들어간다고 해서 임무를 장시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도 제작이나 이거 할 때도 요즘 드론으로 많이 한다고 합니다. 원래 워낙 또 그 영상도 드론이 촬영하는 것하고 인공위성에서 촬영하는 것보다도 드론이 촬영하는 것이 훨씬 더 화질도 좋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해서 저희 활용도는 상당히 높아질 것 같아서 이것을 우리 시 행정의 타 부서하고 적극 협업하셔서, 이게 그러면 비용도 현재 드론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해서 행정의 효율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활용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지하시설물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땅속에 있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네.
최호섭 위원  땅 속에 묻혀 있어서 잘. 현재는 이게 땅속 어디에 관로가 깔려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인 거죠?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지금 저희가 지하시설물 구축 사업을 한 게 2005년부터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호섭 위원  2005년이요?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네.
최호섭 위원  올해서부터 하신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2005년이요.
최호섭 위원  2005년, 네.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많은 부분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에서도 정확한 위치는 아니지만 오차의 범위가 조금 더 많이 크다는 그런 단점 때문에 지금 저희가 구축하는 사업이 조금 더 필요한 것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면 정확도나 아니면 현재 우리 안성 면적의 몇 % 정도는 좀 이게 전산화되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파악이 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팀장님들이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최승혁  네, 말씀하세요.
○정보운영팀장 황재열  정보운영팀장 황재열입니다. 
지금 몇 %로 표현하기는 약간 애매한데요. 상수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00㎞ 정도가 지금 도면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700㎞, 800㎞는 지금 전산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전산화가 되어 있다고요?
○정보운영팀장 황재열  네.
최호섭 위원  700㎞ 정도는 되어 있고 200㎞ 정도가 남아 있다.
○정보운영팀장 황재열  네.
최호섭 위원  그 정도 하면 지금 우리 상수도과에서 하는 블록화 시스템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하면서 그 자료도 계속 수집하면 되겠네요.
○정보운영팀장 황재열  블록화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상수를 그 지역을 블록 만들 어서 차단한다거나 이렇게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호섭 위원  그것을 하면서 어떻게 됐든.
○정보운영팀장 황재열  저희 자료를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불명확하고 그다음에 잘 안 되어 있는 것들은 좀 빨리 전산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그러면 목표치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지하시설물 관련된.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저희가 올해 하는 것은 보고서에 보고했듯이 30㎞ 현재 저희가 정확도 개선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상수로 봤을 때는 상수도 같은 경우는 200㎞가 관로를 못 찾고 있다고 하는 거니까, 아직 확인이 안 됐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맞나요, 이런 표현이?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그렇기 보다는 상수도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 다 현재 관로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오차범위 내에 어느 정도 있다,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그렇지 실질적으로 도면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니까요.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그 우리 랜섬웨어나 악성코드 감염 같은 경우 혹시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안성시는 대응시스템 구축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상중하로 따졌을 때 이렇게 표현하자면.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아주 뛰어나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실시간 관제를 못 할 뿐이지 대응시스템은 어느 정도 저도 중상권은 갖췄다고 봅니다.
최호섭 위원  중상.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그래요. 지금 이게 데이터가 만약에 뚫리면, 전산망이 뚫리면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까지 가고 있고 행정이 거의 마비될 정도로 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진짜 대응체계를 잘 갖추지 않으면 시민이, 거의 뭐 시민들 자체가 서버리잖아요, 같이.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혹시 새롭게 도입되는 이런 보안 강화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현재로서는 새로운 장비가 추가로 들어오는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제 기본 내에서는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업그레이드는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신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네.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안장비나 이런 랜섬웨어나 이런 특정 취약점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추가로 조금씩 더 보안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별도로 보안회사나 이런, 백신 관련돼서는 보안회사나 이런 데하고는 용역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네, 보안프로그램 같은 경우 그러니까 백신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 매년 구매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방화벽이나 이렇게 처음부터 차단하는 이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스템 구축을 해 놓고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은 현재 혹시 4층에도 핫스팟 같은 경우가 자꾸 끊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혹시 보안 때문에 그렇게 이게 설정이 되어 있나요? 우리 의회나 이 층이나 3층에서 보면 핫스팟이 자꾸 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혹시 이게 차단하는 시스템이 있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저희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는 무선인터넷, 컴퓨터하고 연결되거나 이렇게 무선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핫스팟 같은 경우는 저희 차단시스템이 현재 구동 중입니다.
최호섭 위원  아, 그렇죠?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외부에서 핫스팟을 이용해서 오는데 자꾸 이게 떨어지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군요.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네.
최호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승혁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지금 이제 하는 조사가 사업체 조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구 총, 인구주택총조사하고 농림어업총조사, 경제총조사, 안성시 사회조사. 제가 그 조사 시기를 쭉 나열 한번 해 봤거든요. 그런데 일치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5년마다 또는 연수마다 다른데 안성의 사회조사는 2년마다 하는데 이것은 일치할 수 없습니까? 어차피 전화도 하고 인터넷도 하시는데 그래서 다 바쁘시거든요. 이게 어떻게 일치가 불가능합니까, 조사시기가?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조사시기는 대부분 다 통계청에서 조사시기를 결정하고 있고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정도 좀 안 됩니다.
박근배 위원  이게 어차피 부처도 개선사항이 필요하거든요. 이 국민들이 바쁜데 1년 내내 조사를 하니까 이게. 이런 게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선사항도 줘보세요.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그러한 부분도 있는데 또 각 사업들마다 조사항목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응답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사항목이 너무 길면 또 불응하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어느 정도 이렇게 분산을 시키는 게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배 위원  그리고 이제 컴퓨터 제가 작년에 질의를 드렸을 때 답변하시기를 일괄 구매는 피하신다……, 좀 이렇게 간격을 둬서 일괄적으로 예산이 안 들어가게 하신 것 기억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용연한 대비 교체가 되는데 사용횟수로 혹시 과다 사용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도 유연하게 교체될 수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사용횟수가 거의 대부분 다 저희가 교체되는 시기가 내구연수를 중심으로 한 1년 정도의 오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1년 먼저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1년 뒤에 교체하는 정도 수준으로 현재 교체는 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이 디지털배움터가 예전에는 주민편의동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없어졌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잘 된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디지털배움터가 과기정통부 쪽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신청을 해서 배움터를 올해도 지금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현재 니아 쪽에서 현재 그 사업을 진행을 할 거거든요. 거기에서 현재 업체가 선정이 되고 나면 바로 시작을 할 건데 저희가 예상하는 것으로는 한 3월, 4월쯤이면 교육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교육장소는 거기가 아니고 또 바꾸겠죠?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지금 주민편의동에서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근배 위원  1층 로비에서 또 하실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네. 저희 전산교육장이 현재.
박근배 위원  2층에 있죠.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네, 거기 있기 때문에.
박근배 위원  거기는 좀 동선이 계속 겹쳐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보기도 안 좋고 해서 검토를 잘 한번 해 주셔서 공간 좋은 데로 옮겼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거든요. 마지막으로 민간위탁이라는 게 이제 우리 시가 할 일을 대신해서 위탁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사업자분 보조금도 드리고. 혹시 드론을 2500만 원 들여서 구입하시는데 민간위탁 사업자가 혹시 드론이 필요할 경우 협조 불가능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민간사업자가 드론을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시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촬영이나 이런 것은 그때 상황에 맞춰서.
박근배 위원  요청이 오면.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협의를 해 보는 쪽으로 지금 해 보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그 2025년 경제총조사 시범예행조사가 통계청에서 지정이 돼서 하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네.
황윤희 위원  올해만 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네. 시범예행조사는 올해만 하는 것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데 여기 조사 내용을 보면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안성의 업체, 사업체인데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체 조사도 조사대상이 산업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내용이 다른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본래 그 매년 하던, 이 7, 8월 시기에 본래 하던 조사사업이 광업·제조업 조사사업을 했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저희가 매년하는 것은 광업·제조업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네, 매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경제총조사 시범예행조사로 인해서 광업·제조업 조사는 올해는 안 하는 거고요. 그리고 조사항목을 비교해 봤을 때 광업·제조업 관련된 그 조사 항목을 몽땅 다 경제총조사 시범예행조사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광업·제조업을 제외하고 다른 것은 사업체 조사에서 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사업체 조사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요. 종사자 수가 10명이 넘어가는 그런 사업체에 관련된 그 조사가 광업·제조업 조사에서 그때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황윤희 위원  그러니까 경제총조사의 기존에 하던 광업·제조업 조사 항목이 다 넘어가는 거고 그러면 ’24년 사업체 조사를 뭐를 하는 거라는?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그 사업체 조사 그러니까 경제총조사 이 조사 항목이 저희, 경제총조사 같은 경우는 만약에 50여 개 항목이 있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광업·제조업 조사에서는 그중에서 일부만 하는 거였거든요. 이것을 광업·제조업 조사에서 추가 항목으로 더 조사하는 것이 총조사 사업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내용이 중복되는 것은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이번에 광업·제조업 조사를 하지 않고 총조사 사업으로 대행하는 것입니다. 바꿔서 하는 것입니다.
황윤희 위원  거기까지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15쪽에 사업체 조사는 광업·제조업을 제외하고 뭔가 할 게 있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사업체 조사 같은 경우는 1인 사업자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1인 사업자까지.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네.
황윤희 위원  그 경제총조사는 10인 미만 사업체 대상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아니, 10인 이상.
황윤희 위원  10인 이상이고 ’24년 기준 사업체 조사는 1인부터 다 한다는 말씀이신.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제총조사는 통계청에서 다 예산 내려오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네, 경제총조사는 통계청에서 직접 예산이 내려옵니다.
황윤희 위원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요. 제가 사례를 보니까 어딘가 도로공사를 좀 하는데 그 지하매설물 때문에 공사 진척이 굉장히 더뎌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지하매설물을 보면 그냥 여기는 상수도 관로만 하는데 하수도도 있고 케이블, 그 통신케이블도 엄청 많고 또 업체별로 있고 가스관도 있고 이런 다양한 시설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수관로만 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저희가 하는 사업은 상수관로 중에서도 도면이기된 사업만 현재 정확도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도 개선사업은 기존에 깔려 있고 묻혀 있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사업이고요. 도로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도로를 새로 깔고 거기에 대한 조사는, 그거는 도로포장하고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래서 이제 그 공사를 할 때 지하에 뭐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를 몰라서 공사 진척이 되게 더뎌지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정보통신과에서 이거는 국비도 내려오는 사업인데 그런 나머지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조사하는 그런 사업 같은 것은 검토가 없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그 나머지 사업이라고 그러시면.
황윤희 위원  지금 얘기했던 뒤에, 팀장님이 말씀.
○위원장 최승혁  네, 말씀하세요.
○정보운영팀장 황재열  정보운영팀장 황재열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상수, 하수 이번에 저희 과 같은 경우 국비사업은 상수만 하고 있고요. 하수 같은 경우도 할 수가 있고 나머지 통신이나 가스 같은 경우는 해당 사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활용도 측면에서는 각 기관에서 구축한 것을 이렇게 받아서 통합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축은 안 하고 있고요.
황윤희 위원  아, 구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정보운영팀장 황재열  구축은 각 사업자가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각 사업자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통합을 하면 지하매설물을 어느 정도는 다 알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게 실제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정보운영팀장 황재열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 지연은 그런 이유때문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정보운영팀장 황재열  저희가 통합은 하고 있지만 실제 공사 현장에서 이 전산도면을 100% 믿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조심해서 한다든가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 상수관로는 탐사 측량한다고 했는데 그런 기술들이 있는 거죠? 땅을 파지 않고도 실제…….
○정보운영팀장 황재열  땅을 파지 않고 일반적으로 상수관에 전류를 흘려서 그것을 지표면에서 이렇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아, 네. 그러면 어쨌든 우리 전체 지하에 어떤 매설물이 있는지는 기관의 자료를 다 취합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늘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정보운영팀장 황재열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 상수관로 조사도 인구 밀집도가 높은 그런 곳부터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개념은 없나요?
○정보운영팀장 황재열  지금 일반적으로 그쪽 지역은 다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그런 외 지역에 수기로 도면이기된 그런 지역만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 후 2시에 오후일정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승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토지민원과 
○위원장 최승혁  계속해서 토지민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안녕하십니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승혁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미 민원팀장입니다. 
윤성강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상용 민원콜센터팀장입니다. 
박철규 지적팀장입니다. 
김백수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자희 주소부동산팀장입니다. 
김덕운 지가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토지민원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과 2쪽 부서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신규 사업으로 특이민원 관련 지역리더 및 공직자 교육입니다. 특이민원 관련 대비를 위한 지역리더 읍면동 이장님을 찾아가는 교육과 안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00만 원입니다. 민원인과 공무원이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5개 읍면동 이장님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총 16회 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을 제작·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계속사업으로 시민 맞춤형 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를 위해 민원 취약계층 창구 및 목요 야간 여권민원실 운영, 행복한 안성생활 안내서 제작, 무인발급기 운영 등 다양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민원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계속사업으로 시민 신뢰! 공무원 안심! 민원행정시스템 구축입니다. 신속·친절한 민원 처리를 위해 민원처리 상황을 매월 확인 점검하고 민원만족도 조사와 전화친절도 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종 민원처리에 고충을 겪는 직원들을 위해 심리상담실 운영, 힐링 프로그램 추진, 우수공무원 시상 등을 추진하여 시민과 공무원 모두 만족하는 민원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계속사업으로 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 자료 정비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의 불일치 자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280만 원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현재 각 읍면의 불일치 자료는 해당 읍면 관서에서 정비하고 있으며 저희 토지민원과에서는 3개 동 지역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부의 불일치 자료를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계속사업으로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입니다. 단순·반복적 민원상담과 시정 안내를 전문상담사를 통해 신속·정확·친절하게 처리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9200만 원입니다. 상담인력은 관리자 1명과 상담사 6명이며 운영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24년 12월에 콜센터 개소를 하여 1일 평균 상담건수는 340건으로 1인당 상담건수는 55건, 응대율은 96.5%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야간시간과 휴일에는 당직실 연결 및 챗봇 등을 통해 안내를 진행하며 콜센터 만족도조사를 연 2회 실시하여 콜센터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계속사업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확하게 조사·측량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2030년까지 실시하는 국비사업으로 현재 추진사업은 7개 지구이며 2025년 사업지구로는 노곡, 능국, 신창지구로 총 927필지로 사업비는 1억 8100만 원입니다. 각 지구별로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계속사업으로 촘촘한 주소정보 확대 구축입니다. 주소정보 데이터 상시 관리 및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와 시설물 설치하는 사업으로 주소정보시설은 총 5만 1497개이며 주소정보시설물의 표기실태 일제조사와 유지보수 및 신규 설치로 도로명주소 사업이 이용자 편의와 생활안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계속사업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에 따른 지연, 거짓신고 등 정밀조사를 운영하고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실시와 공인중개사 교육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부동산 탈세와 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제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계속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정기분과 수시분을 조사하여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인 사업으로 사업량은 정기분 28만 필지와 수시분 4000필지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 표준지 공시지가 증가율은 2.12%이고 경기도 전체는 2.78%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의 토지 특성을 조사하여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조세 부과 자료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및 산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계속사업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각종 개발 사업으로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산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도시지역 990㎡와 그 외 지역은 1650㎡ 이상입니다. 금년도 개발부담금 부과목표액은 80억 원이며 개발부담금의 적기조사 및 부과를 위해 고액·고질 체납자의 지속적인 재산조회와 채권확보를 통해서 지방세수를 증대시키며 안성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일몰사업으로 지적기준점 설치 사업입니다. 지적기준점은 지적측량에 사용되는 기준점이며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개년 진행한 사업으로 세계측지계 변화에 따른 지적기준점 7만 95점을 신설 완료하였기에 일몰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인데요. 18쪽입니다. 이 개발부담금이 보통 아파트하고 사업부지에서 개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금을 저희가 요구를 하는 사항인 거잖아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게 보통 어떤 식으로 비용이 책정이 되는지 설명은 해 주셨는데 이걸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저희가 산정하는 방법은요. 종료지점지가에서 개시지점지가를 빼주고요. 그리고 개발비용 빼주고 정상지가 상승분 제외해서 거기에 25%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상승분을 빼고 토지개발에 쓴 비용 다 빼고 그럼 이익의 25%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익금의 25%?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아니, 거기에 25%.
○위원장 최승혁  팀장님, 말씀하세요.
○지가관리팀장 김덕운  네, 맞습니다.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지금 이 부과를 해야 하는 곳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인가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지금 아까 면적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 면적 이상 되는 건 전부 부과대상이 됩니다. 990㎡하고 1650㎡ 넘는 것은 다 부과대상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래요? 그럼 이게 지금 한 2억 3200만 원이라는 것은 이걸 조사하는 비용인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받아야 될 건가요? 어떤 사업인가요, 이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우리 용역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게 용역비인가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이관실 위원  그럼 2억 3200만 원을 들여서 얼마 정도를 저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72억을 부과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래서 받은 게 118억을 받은 건가요, 징수를?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그건 과년도 포함해서.
이관실 위원  과년도 포함해서.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이관실 위원  72억. 그러면 올해도 한 이 정도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는 건가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올해도 한 80억 정도 부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80억 정도요. 네, 알겠습니다. 15쪽인데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인데 지금 대부분 우리가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한 것하고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지도점검하시는 것하고 이런 게 좀 주로 하시는 거죠?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이관실 위원  요즘 들어서 중개보수료를 절약을 하시느라고 직거래 플랫폼 중고사이트 거래 당근00 뭐 이런 류를 비슷하게 해서 거기서 직거래들이 좀 일어나면서 부동산 피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내놓고 있는데 지자체에 혹시 어떤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이건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소부동산팀장 김자희  주소부동산팀장 김자희입니다. 
지금 별도로 내려온 지침은 없고요.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한국부동산원 통해서 매월 한국부동산원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이 있는 경우는 저희한테 내려보내거든요.
이관실 위원  그럼 통보가 오면 그때 거기에 알맞은 것을 조사를 하게끔 된다는 거죠?
○주소부동산팀장 김자희  네.
이관실 위원  혹시 그런 피해에 대해서 뭐 신고가 오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주소부동산팀장 김자희  지금 인터넷광고 위반으로 해서 신고 들어온 것은 작년 같은 경우 한 60건 있었는데 그중에서 한 30건은 저희가 처분을 했고요. 나머지는 직거래인 게 확인이 돼서 그냥 종료되거나 뭐 무자격자 같은 경우에 한 2건 정도 있었어요.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지금 부동산 거래신고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근 뭐 이런 것처럼 직거래를 하시게 되면 거래를 하시고 나서 후속대책을 몰라서 부동산 신고 같은 경우도 제대로 못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민분들께 알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홍보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고 계신가요?
○주소부동산팀장 김자희  홍보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는 신고사이트나 전자계약 홍보하고 있기는 한데 부족할 수 있으니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민원 취약계층이라고 나와 있고요. 외국인들 같은 분들 민원 취약계층은 우리 뭐 기존 대비 추가 편의 서비스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변화들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뭐 들어가는 게 있을까요, 이것? 좀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민원 취약계층들에게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팀장을 보며) 팀장님.
○위원장 최승혁  담당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민원팀장 김수미  민원팀장 김수미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를 정확히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민원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포괄적이고 현재.
최호섭 위원  임산부나 장애인, 노약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외국인분들.
○민원팀장 김수미  그분들이 외부로 저희가 특별히 서비스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민원팀장 김수미  네, 그분들이 방문했을 때 저희가 편의를 도모하는 것은 있어도요.
최호섭 위원  별도로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기가?
○민원팀장 김수미  네.
최호섭 위원  다양한 우리 민원 서비스를 위해서는 좀 이런 것도 맞춤형으로 하여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건 사실인 것 아닌가요? 우리 외국인 같은 경우도 지금 통역 서비스 같은 경우 우리 진행하고 있는 게 있나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통역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뭐 그런.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민원 취약계층은 노약자를 위해서 우리가 휠체어를 갖다 놓든가 아니면 장애인을 위해서 점자블록을 갖다 놓거나 그건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된다는 것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민원실 환경개선도 하신다고 했던 거죠?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지금 작년에 해서 강화 문을 깔았는데요. 올해는 준비를 못 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뭐 환경개선도 혈압기, 공기청정기, 안마의자 이런 것.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다 준비했습니다.
최호섭 위원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잖아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것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콜센터 진행하고 있잖아요. 뭐 반복되는 민원들, 단순 민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이것 관련된 우리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그래서 지금 만족도는 연 2회 실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지금 상담사들 우리 응대 만족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또 프로그램 같은 경우 운영되는 게 있어요? 상담사들의 만족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민들이 콜센터를 응대를 받으면 이게 좀 상담사들이 친절하고 이렇게 하려면 상담사들 교육을 꾸준하게 좀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그건 케이티씨에스에서요. 관리자가 그런 부분에서 성과금도 별도로 더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그것도 성과금 같은 경우도 더 친절하면 좀 더 점수가 많이 돼서 그러면 성과평가를 좀 많이 받게 돼서.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자체적으로 케이티씨에스에서 그런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그리고 뭐 여기는 나오는데 챗봇이나 문자상담 같은 경우도 진행할 생각 있으신 거예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건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보실 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그러니까 전화를 오래 기다려서 통화가 안 되는 분들은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저희가 QR코드나, 우리가 홍보용 QR코드가 있거든요? 그걸 찍어서 보내든지 URL주소를 보내든지 아니면 홈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또 챗봇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걸 클릭해서 문자를 넣으면 거기로 답이 들어가는 겁니다.
최호섭 위원  네, 그래요. 우리 토지민원과는 잘 아시겠지만 시청에서 오는 거의 대부분의 민원을 좀 다 감당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민원 관련된,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시청으로 보내는 전화상으로 상담을 받기 위해서 전화 오시면 처음서부터 거치는 데가 또 토지민원과고 해서 처음 하여튼 관문이 토지민원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안성시청의 이미지를 하여튼 좌우하는 그런 과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하여튼 친절하게 우리 민원 서비스를 좀 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또 다른.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민원상담 콜센터 저희가 저번에 가보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게 시 공무원들의 업무량을, 또 민원전화 받느라고 업무를 못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개설한 경향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혹시 그래서 공무원들 뭐 만족도라든가 이전과 달라진 부분 같은 것 조사하신 것 있나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아직 없습니다.
황윤희 위원  아, 아직은 없으신.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작년 12월에 시작해서요. 아직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이 많진 않아서 데이터로 분석은 못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분위기는 어떤가요? 전화 받는 게 좀 줄어든 건 맞나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그건 있는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저희 이번에 폭설 많이 왔는데 콜센터로 전화 많이 왔나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그때가 폭주를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폭주를 했었던 거고.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황윤희 위원  일요일, 공휴일, 토요일은 안 받는 거잖아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안 받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첫 번째 당직실로 연결이 되고요.
황윤희 위원  당직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두 번째는 챗봇으로 연결이 돼요.
황윤희 위원  챗봇으로 연결.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자동으로 연결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저희 공시지가 조사하고 하는데 저희 안성시 공시지가 좀 추이가 어떤가요? 혹시 뭐 특별하게 상승하거나 이런 지역들이 있나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우선 표준지가를 보시면 작년에는 0.74% 올랐는데 올해는 2.12% 좀 올랐어요.
황윤희 위원  2.12%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황윤희 위원  아, 평균 0.74%였는데?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작년에는.
황윤희 위원  작년에 2.12%나 올랐어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올해는 2.12%, 작년에는 0.74%. 상승하는 분위기이기는 한데 크게 올라간다고 볼 수는 없죠. 아직 경기가 어려워서.
황윤희 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도 작년에 이렇게 오르나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아니, 경기도는 지금 2.78%였어요, 올해.
황윤희 위원  2.78%.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경기도 전체로 봐서는 적죠, 저희가.
황윤희 위원  경기도 전체 평균은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 지역만으로 봤을 때는 지가가 좀 의미 있게 변동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지금 우리 안성시가 특별히 뭐 산업단지나 획기적인 게 없어서 올해는 그다지 많이 올라간 편이 아니라고 봅니다.
황윤희 위원  올해는 그렇진 않을 것이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황윤희 위원  뭐 면 단위별로 특정 지역이나 그런 쪽에 공시지가가 더 많이 올라가거나 이런 추이는 없나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금년에는 대단위 사업장이 없어서요. 그런 것이 있어야 가격이 좀 상승하는데 금년에는 없는 걸로.
황윤희 위원  지난해.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작년에는 우리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가 제일 먼저 핫했으니까 그런 분야로 인해서 가격이 좀 상승하죠.
황윤희 위원  이게 면별로 15개 읍면동별로 이렇게 추이가 있나요? 혹시 자료 다 있는 거죠?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자료 다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지난해랑 그전 해까지 해서 추이를 좀 보고 싶어서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것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승혁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민원실에 직렬 있지 않습니까? 공직자들 직렬이 가장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직렬이 많이 배치가 되는 게 효율적입니까? 예를 들어 행정, 방송통신, 또 시설, 어떤 분들이 많이 모이시는 게 좋습니까? 지금은 행정이 열여섯 분에 시설 열아홉 분 계신데요. 지금 이렇게 배치가 이러면 좀 좋습니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저는 직렬은 뭐 큰 관계없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직렬은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약간은 경험이 있는 분이 있어야 어떤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 질의했을 때 답변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근배 위원  연례적으로 행정, 시설 직렬이 꽤 많습니까, 기본적으로?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행정이 반이고, 우리 지적이 반이고 그렇죠.
박근배 위원  네, 좋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민원조정위원회는요. 업무가 불분명할 때, 이쪽인지 저쪽인지, 누구 것인지 잘 판단이 안 되는 경우에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위원회입니다.
박근배 위원  업무 부서를 조정하는 것.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그렇죠.
박근배 위원  이게 1년에 얼마 정도 열립니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작년 같은 경우 2건 했습니다.
박근배 위원  2건. 예시로 한 건만, 어떤 식이었습니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작년에는 중앙파출소인가요, 석정파출소인가요. 풀이 이렇게 닿아있는데 거기 공원이 조그마한 것 있었는데요. 그 공원을 활용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론은 녹지과에서 주관을 한다고 그래서 추진했었고요. 또 하나는 민원실에 아니면 각 읍면동에 청원경찰 배치를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었는데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
박근배 위원  공직자분이 들어가시는 거죠?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박근배 위원  여기 다 공직자분들 아니죠? 조정위원회가 참여 인원이 누가, 누가 하십니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일반도 있고요. 공직자 있고요.
박근배 위원  들어가십니까, 과장님?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지금 조정위원회가, 가져온 명단은 없는데요. 인원수가 7명.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있고요. 7명입니다.
박근배 위원  과장님 들어가십니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들어가죠.
박근배 위원  팀장님, 말씀하실 거면. 추가 말씀하신 것 있으세요?
○민원팀장 김수미  민원팀장 김수미인데요. 
당연직 7명으로 해서 부시장님 위원장으로 국장님들하고 해당 부서 과장님들이 들어가십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일반인은 없는 거네요?
○민원팀장 김수미  일반인들은 그 외로 일반인들이 들어와야 돼서 전문적인 의견 제시가 필요한 안건일 경우에.
박근배 위원  안건 있을 때만. 네, 좋습니다. 야간 여권민원실 운영하시는데 이게 원래 예전부터 있던 건데 코로나 때 잠깐 멈췄고 다시 하시는 것 아닙니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작년 5월에 다시 개소했습니다.
박근배 위원  작년 5월 달에 하시는 거죠. 이게 두 분씩, 또 신청 있는 주는 세 분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전체 5명이라요.
박근배 위원  5명이라 2명, 3명 근무하시죠?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2명이 해야 되고 어떤 때는 3명이 해야 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500건 연 접수에 보니까 2시간 근무하시면 53주로 봤을 때 하루에 한 10건 정도에서 좀 빠지거든요. 그렇죠? 500건이니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박근배 위원  그렇죠? 목요일만 하시는 거니까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박근배 위원  그럼 10건 미만인데 투자 대비 효율이 괜찮습니까? 물론 시민 입장에서야 문을 열어놓으면 좋죠. 그런데.
○위원장 최승혁  네, 말씀하십시오.
○민원팀장 김수미  민원팀장 김수미입니다. 
매주 목요일 날만 2시간씩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매주 목요일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또 민원인하고 상담하다가 “목요일 날은 야간 운영합니다.” 하니까 목요일 오후에는 여권민원이 상대적으로 줄고요. 야간 퇴근한 후에 오시는 분들이 일일 평균 한 이십 분 정도 오십니다.
박근배 위원  실제로 신청하시고 교부받은 분들은 여건상 못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인 거죠? 직장 문제로.
○민원팀장 김수미  네, 편의상 그 시간에도 오시더라고요.
박근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완료지구가 있는데 완료지구도 꽤 많은 지역별로 다 완료하셨는데요. 추진계획에 보시면 중복되는 지역은 완료된 게 덜 돼서 중복된 거죠? 다시 그 부분을 추진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 내장·내강지구, 용설·중리발화지구 이것은 여기 완료 사업, 17개 지구 완료를 또 하셨는데 추진계획에 다시 또 올해부터 추진하시거든요. 전반, 상반기 때? 12쪽 하단부랑 13쪽 중간부에 지역이 이렇게 겹치는 것은 이게 덜 마무리가 돼서 다시 추진하시는 건가요? 완료지구가.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완료는 끝난 거기 때문에 다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정확히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박근배 위원  완료사업이 17개 지구거든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17개 지구.
박근배 위원  맨 하단부에 거기에 보면 중리발화, 내장·내강, 용설지구도 완료됐다고 저는 봤는데 추진계획에 다시 13쪽 보시니까 내장지구, 다시 4개 지역이 또 추진을 다시 하시는데 이건 다른 사업입니까? 네, 팀장님.
○지적재조사팀장 김백수  지적재조사팀장 김백수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내장·내강, 용설, 중리발화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에 대한 지급 및 징수에 대한 사항이고요. 두 번째 용두, 개산, 송천지구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도 이것도 재조사사업 완료된 것에 대해서 조정금을 지급하고 징수하는.
박근배 위원  완료된 것에 대한 조정금 지급이네요?
○지적재조사팀장 김백수  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승혁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행복민원실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보니까는 목요일만 야간에 여권민원실만 운영하시는 거죠?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맞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렇죠? 6시부터 8시까지 저녁, 이렇게 이용하시는. 이용객이 하루에 지금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파악을 해보니까 한 1.2건? 1일. 그렇지 않나요? 하루에 건이 1.2건.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아니, 목요일 날 저녁에 왔다 가시는 분들이 건수로 한 15건에서 20건 정도 보고 있는 건데요?
이중섭 위원  그러세요? 지금 여기 접수된 게 501건이면, 총 501건이잖아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501건이요.
이중섭 위원  한 달이면 41건, 나누면. 나눠서 한 달이면 41건이고 하루로 따지면 저기 아닌가요? 1.2건 아닌가?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이게 작년 1년 열두 달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5월부터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야간 민원을. 그러니까 12월로 나눌 것이 아니라 뭐 7개월, 8개월 그렇게 나누셔야 될 겁니다.
이중섭 위원  그 정도예요? 1년이 아니라.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이중섭 위원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그러면 이게 건수가 예를 들어 계속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줄어들고 있습니까, 지금 추세가?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그런데 이건 상황에 따라서요. 좀 증가하는 날도 있고 적게 오는 날 있는데요. 좀 하면서 주민들한테도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걸 시간을 늘려야 되는 건지, 진짜 건이 많으면.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시간을 늘릴 정도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이중섭 위원  왜냐면 건수가 많으면 이틀로 하든지 아니면 그것도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저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충분히 소화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아직은.
이중섭 위원  그렇죠?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이중섭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5쪽 보시면 이게 지금 보니까 부동산 거래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거래신고가 지금 줄고 있지 않습니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이중섭 위원  그렇죠. 올해도 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세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아직 경기가 좀 안 좋아서 지금 매물이 나오는 것도 없지만 거래가 많이.
이중섭 위원  지금 줄어들고 있고.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특히 금융권의 PF자금이 많이 허용이 안 돼서 좀 어렵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어차피 이 자체가 일반 개인도 부동산 거래신고를 같이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같이 건이 돼 있는 것 아닌가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모든 거래는 전부 신고하게 돼 있어요.
이중섭 위원  모든 거래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말씀은?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개인이 했든 중개업을 했든 신고를 해야만 등기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중섭 위원  그런데 이게 개인 개업공인중개사 지도·단속 실적을 보면 업무정지가 3건이고 과태료가 32건입니다, 지금 여기 잡혀 있는 것 보니까. 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업무 정지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좀 더 초과로 받는 거죠, 요율상.
이중섭 위원  수수료 초과.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그런 것, 확인 설명서를 잘 안 했다든가 이런 내용이고요. 과태료는 인터넷 표시 광고 위반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내놨는데, 그러면 계약이 됐으면 빨리 없애야 되거든요.
이중섭 위원  그렇죠.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그런데 그런 걸 계속 놔둬서 걸리는 것. 이런 건 대부분 우리 실거래 신고하고 나면 국토부에서 섹터를 돌려서 전부 거꾸로 내려와요, 다시 조사하라고. 이렇게 해서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등록취소는 사망했는데 신고를 안 해서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수사의뢰한 것은 무등록자가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중섭 위원  아, 그것도 있어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그다음에 초과로 보수를 더 많이 받았다, 수수료가 아니라. 이런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신 분들.
이중섭 위원  이런 것을 다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결과에 대해서 통보도 드리는 겁니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저희가 물론 다 조사를 하죠. 조사해서 저희도 수사권이 있긴 한데 아직 여력이 좀 부족해서 경찰서로 다 고발 조치를 하죠.
이중섭 위원  전에는 한동안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중개업자와 일반 주민하고 마찰이 많은 게 실제로 부과되는 예를 들어서 수수료라는 거겠죠. 수수료가 기본적인 수수료 룰이 있는데 룰보다 더 많이 받아서 그런 경우가 신고가 많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줄어들었나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줄어들었죠. 지금은 다 공개돼 있으니까 주민들이 먼저 요율을 다 알아요.
이중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24년도에 안성시 정보공개 종합평가 점수가 혹시 어떻게 나왔을까요? 정보공개 종합평가.
○민원팀장 김수미  민원팀장 김수미입니다. 
정보공개는 행정과에서.
○위원장 최승혁  행정과 소관이에요?
○민원팀장 김수미  네.
○위원장 최승혁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시면 토지민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 45분까지 잠시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간사 박근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복지정책과 
○간사 박근배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원 복지정책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광원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광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박근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먼저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우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설찬엽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박선애 통합조사팀장입니다. 
홍재임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김영민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2~3쪽 부서 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과 함께하는 복지 토크콘서트 추진입니다. 복지 관련 종사자, 주민 등 다양한 참가자들이 모여 복지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공감하는 소통의 장의 마련을 통해서 시민들의 좀 더 사회복지 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8월에서 사전 참여자를 모집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올해 9~10월경에 안성맞춤아트홀에서 복지에 대한 시장님 강연 및 복지 관련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토크콘서트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5쪽 외국인주민 긴급지원사업입니다. 안성시 지정 기부금 배분 사업으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인 외국인 주민들을 위해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하여 사회적 적응능력을 높이고 심리적 안정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가구당 생계비는 4인 기준 183만 원으로 의료·주거비는 300만 원, 기타지원은 100만 원 이내로 지원 가능합니다. 작년 11월 외국인긴급지원 배분사업 수행기관 모집공고를 통해 안성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정 지원센터가 선정되어 올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병원에서 퇴원한 후 집에서 불편함 없이 의료, 돌봄, 식사, 이동지원 등의 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의료급여 퇴원자가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복귀와 정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189만 4000원으로 의료, 돌봄, 식사, 이동 등 필수급여 및 주거환경개선 필수 가전가구, 생활용품 지원 등 선택급여 서비스를 1인당 월 71만 6500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현재 2명의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추가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8쪽 언제나, 누구나, 따뜻한 안성맞춤돌봄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누구나 돌봄사업은 긴급돌봄이 필요한 대상에게 생활돌봄, 식사지원 등 7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일상 돌봄사업은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및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기본 재가돌봄 서비스와 심리지원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적기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2월 말부터 읍면동 돌봄매니저로 지정된 담당자를 교육하여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9쪽 2025년 사회복지 박람회 추진입니다. 사회복지 박람회는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하여 다양한 복지프로그램과 체험 부스를 통해 시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복지 분야 관계자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총사업비는 1660만 원으로 올해 9월 사회복지 박람회를 개최하여 복지서비스 홍보 및 다양한 체험부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지피지기 복지 빅데이터 구축입니다. 복지 대상자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분석하여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복지정책 수립 및 대상자 발굴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복지서비스의 정보접근 및 신청절차가 어려워 지원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행복e음 시스템을 활용한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기초연금 등 17개 복지사업 대상자 현황분석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신청주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복지마을 공동체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안성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추진단을 모집하여 욕구조사 등을 통해 공모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복지의제 발굴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단 모집 및 지역주민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6월부터 마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사업시행 모니터링을 통해 읍면동별로 컨설팅을 지원하여 연말에 성과공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지원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처우개선비, 국내연수비, 건강검진비를 지원하여 지역복지 서비스 증진 및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월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수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선정하여 연수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건강검진비는 2월 중 이지웰 후생복지관과 협약을 맺어 3월부터 사업 신청접수를 맡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3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등 총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용자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와 제공기관을 선택하고 서비스 비용은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월 초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신청접수를 완료하였고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대상자는 3월부터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월에는 제공기관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7월 초에는 하반기 서비스 대상자를 모집하여 8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one-point 직무 교육입니다.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팀장이 읍면동 사회복지 현장 업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신규사업 안내 및 직원 인사이동 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실무능력 및 복지행정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연초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월 초 국민기초 주요개정 사항 및 수급자 관리교육을 실시하였고 수시로 읍면동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주요 지침 개정, 신설 등 정보공유, 상담지 작성 현장 교육 등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6쪽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입니다. 빅데이터 기반으로 46종의 위기정보를 취합하여 복지사각지대 의심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연간 6회에 걸쳐 모니터링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개월마다 단전, 단수, 건보료 체납 등 위기정보와 수시로 위기알림 앱을 통해 접수되는 복지사각지대의 대상자의 욕구를 확인하여 이에 맞게 공적서비스, 민간 서비스, 통합사례관리 지원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사회보장급여신청자 조사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사업 등 17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 대하여 수급자격 결정을 위한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적기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수급자격 제외자 권리 구제 및 서비스 연계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연중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읍면동에서 접수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의 복지욕구, 자산 및 부양능력 조사를 실시하여 복지서비스 적기 제공으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18쪽 복지대상자 자격 변동사항 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17개 복지사업 수급자 약 4만여 명에 대해 수급 자격 및 급여 내용 변동, 맞춤형 구제, 재산 및 인적사항 변동 등을 연중 조사 및 관리하고 있는 사업으로 정기적인 확인조사 및 신고변동사항 반영을 통한 복지대상자의 적정한 자격관리와 공정성을 제고하여 복지재정 건전화 및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정기적으로 소득, 재산변동사항, 근로능력 판정, 행복e음 정기조사를 통해 대상자의 급여 및 중지 등 복지대상자의 자격변동사항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20쪽 호국보훈 행사 추진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복지향상과 보훈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월 6일 현충일 추념식, 6·25전쟁 기념식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21쪽 생산적 일자리를 통한 자활사업 운영입니다.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자립능력의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저소득층 정부양곡을 택배 배송사업을 하는 안성희망나르미 등 9개의 자활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으며 5월 중에 자활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2쪽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사회생활 초년생인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통장으로 가입대상 청년이 통장을 개설한 후 직접 저축하는 금액만큼 정부에서 지원하여 주는 사업으로 가입대상은 소득기준 및 나이 등을 충족해야 하고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6809만 4000원으로 5월 2일부터 16일까지 신규 사업대상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5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대상자 조사 및 선정을 완료하여 저소득층 근로청년의 자립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박근배  강광원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그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사업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경기공동모금회에서 안성시를 지정을 해서 기부금을 내려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광원  네. 우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해서 지정위탁한 금액을 갖고 안성시에서 신청을 해서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황윤희 위원  안성이 신청을 해서 여기에 내려온 건가요, 3000만 원?
○복지정책과장 강광원  네.
황윤희 위원  올해 처음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광원  아니, 작년에도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서. 여기에 해당하는 외국인 같은 경우 소득기준에 적합한 자라고 했는데요. 이것 소득기준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뒤에 팀장님 대답하신다고.
○희망복지팀장 설찬엽  희망복지팀장 설찬엽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행복e음으로 소득이라든가 재산사항이 파악이 곤란한 사항이고요. 주로 등록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가입이 돼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구원 수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내는 금액에 따라서 그것을 판별을 하고요. 그다음에 미등록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가입이 안 됩니다. 저희가 현장 방문해서 상담하고 고용임금확인서라든가 퇴직 관련 서류라든가 그런 것을 징구해서 소득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 지난해에 한 건가요?
○희망복지팀장 설찬엽  희망복지팀장 설찬엽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4월 달부터 10월까지 기획사업으로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기획사업으로 추진을 했고요. 이게 호응이 좋아서 이번부터, 올해부터 신규 사업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황윤희 위원  지난해에 몇 명이나 이 수혜를 받으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광원  18가구.
황윤희 위원  열여덟 가구. 주로 그냥 등록외국인.
○복지정책과장 강광원  등록외국인이 한 열넷, 미등록이 넷.
황윤희 위원  네, 미등록도 네 명.
○복지정책과장 강광원  생계비하고 의료비.
황윤희 위원  생계비, 의료비. 발굴은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강광원  발굴은 읍면동을 통해서 하거나 사례관리를 통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사례관리사가 직접 방문해서 현장 확인해서.
황윤희 위원  다문화센터나 이런 데 있으니까 그쪽으로도 가능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강광원  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매년 참여인원이 80명 되는데 거의 비슷한 분들이 계속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광원  네, 그렇습니다. 신규로 1년에 10명 정도는 신규로 하고 대부분이 건강상 그렇게, 건강이 좋으면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 건강도 안 좋으시더라고요, 많이.
황윤희 위원  연령층도 높고 건강도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
○복지정책과장 강광원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는 자활할 수 있도록 많이 이쪽 자활센터로 보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주는데 본인이 건강이 안 좋아서 못 하는 분이 좀 많습니다.
황윤희 위원  저희 기초생활기금 수급자 가정이 지금 6502 가구가 맞는 건가요? 18쪽에.
○통합관리팀장 홍재임  통합관리팀장 홍재임입니다. 
네. 지금 중복 제외하면 6502 가구가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우리가 거의 8~9만 가구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6500 가구라는 말씀이신 거죠?
○통합관리팀장 홍재임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인원도 8517명인데 어쨌든 그중에 한 1%가 여기 자활사업에 참여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광원  네.
황윤희 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 자료를 받았는데 탈수급 유지지원사업 실적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쨌든 수급자였다가 수급자가 아니게 된 분들이 계속 탈수급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2022년부터 3년간 보니까 6~7명 이렇게 그게 유지가 되는데 그분들, 동일한 분들이 계속 그 유지사업에 포함을 시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광원  네, 그렇습니다. 신규도 작년에 3개가 신규로 됐고요. 그래서 3년간은 이 사람들 계속 활동할 수 있게 보전도 해 주고 그렇게 3년간은 관리를 해 주는 거예요.
황윤희 위원  관리를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고. 어쨌든 여기 보면 직종도 나오는데 단순 노무나 라라워시에 그대로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간호업무 보조도 있고 이런데 안정적으로 그러면 쭉 그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런 직종별 취업 현황은?
○복지정책과장 강광원  네. 편의점 같은 경우는 편의점이 작년에 독립해서 나갔고요, 봉산점이. 그다음에 희망나르미라고 택배 사업이 있습니다. 그 두 개가 나갔는데 자립하고 또 수익이 창출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황윤희 위원  그럼 정규직처럼 장기적으로 그 직업이 보장되고 이런 건 전혀 아닌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강광원  어떻게 하든지 빨리 탈수급을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게 일자리 목적이거든요. 그걸 자꾸 권장하고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탈수급 하려면 소득이 얼마 되면 탈수급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강광원  그건 정확히 제가, 팀장님한테.
○통합관리팀장 홍재임  통합관리팀장 홍재임입니다. 
탈수급 같은 경우는 기초생계급여도 있고 의료급여도 있고 주거급여도 있고 한데요.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76만 5450원을 넘어가시면 탈수급이 되시고요.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1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95만 8600원을 넘어가면 탈수급을 하고 계십니다.
황윤희 위원  생계급여는 76만 원 정도 소득 이상이 되면.
○통합관리팀장 홍재임  1인 가구 기준.
황윤희 위원  수급자 지위가 박탈이 되는 거네요?
○통합관리팀장 홍재임  네, 소득인정액이요.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살펴주십시오.
○통합관리팀장 홍재임  알겠습니다.
○간사 박근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겁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호섭 위원  네, 최호섭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사각지대 발굴 중에서 AI 기반 알림앱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혹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간사 박근배  말씀하십시오.
○희망복지팀장 설찬엽  네, 희망복지팀장 설찬엽입니다. 
이게 1년에 6회, 2개월에 한 번씩 단전, 단수, 단가스, 월세체납 등 46종에 대한 위기 사유에 대한 게 저희 시스템으로 명단이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건건이 2개월에 한 번씩 오는 대상자들이 한 700~800가구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걸 사회복지담당자들이 일일이 이것을 전화로 걸러내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우선 저희 시스템에서 그 대상자를 체크를 한 다음에 AI 활용 초기상담 버튼을 누르면 AI가 우선 초기상담을 하는 거고요. 그게 저희 전산하고 그 실질적으로 휴대폰 번호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실시간으로 되는 사항이 아니라, 시스템이.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그 KT라든가 SK라든가 그쪽으로 연결을 해서 최신정보를 업데이트 받아서 그걸로 해서 문자서비스로 해서 복지 관련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시스템을 받아서 저희 시스템으로 수신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위기 알림 웹서비스라는 건 수시로 하는 건데 저희가 네이버나 복지로 쪽에 위기알림 서비스라고 치면 그 웹이 활성화 됩니다. 그러니까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이라든가 이장님, 부녀회장님들. 지역주민들이 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웹으로 신고를 하면 저희 시스템에 반영이 돼서 담당 공무원이 상담 진행하게 됩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민간하고 자원봉사단체하고의 협력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현재 추진 중이신 사업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협업 사례나. 네, 말씀하세요.
○희망복지팀장 설찬엽  희망복지팀장 설찬엽입니다. 
우선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가 발굴이 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공적 자원을 연계처리를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저희가 우선 검토를 하고요. 그것 이외에 민간자원이 연계 처리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정신질환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이라든가 그런 게, 고독사 같은 경우가 많이 발생이 돼서 정신보건센터 쪽으로 의뢰를 한다던가 아니면 도시락 배달이라든가 밑반찬 서비스라든가 필요할 경우에는 복지관 쪽에 있는 자원을 활용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런 식으로 하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4쪽에 있는 복지를 말하다. 시장과 함께하는 복지 토크콘서트라고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건 처음 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광원  네. 처음 하는 겁니다.
최호섭 위원  이것 관련돼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광원  저희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이 5년에 한 번씩 계획하고 있어요. 그것에 발맞춰서 저희가 사전에 시민들이 설문조사를 해 봐서 어떤 게 필요한 건지를 파악한 다음에 이것 같은 주제, 가장 이슈가 되는 주제를 갖고 만들어서 같이 시장님하고 주제에 맞게 강연을 하고 유튜브 형식으로 패널과 같이 토크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후에 5개년 계획에 있을 때 안성시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고 정책을 개발하고자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최호섭 위원  이것도 시정홍보나 특별하게 달라지는 건 없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광원  실제적으로 복지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기초자료가 형성된다고 보면 돼요.
최호섭 위원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면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또 지금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토크콘서트는 여러 가지로 남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관련된 자료는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광원  작년에 간단하게 업무보고 형식으로 계획서만 만든 상태입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매년 5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팀장 이민우  월.
최호섭 위원  매달.
○복지정책과장 강광원  월.
최호섭 위원  5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혹시 해당 지원금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팀장님 말씀하셔도 좋고요.
○복지정책팀장 이민우  복지정책팀장 이민우입니다. 
지금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비는 그전부터 경기도에서 지원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장기요양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가 거기서 근로하는 사회복지사라든지 종사자분들이 빠진 부분도 있고 처우개선 자체가 워낙 사회복지 쪽이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비를 추가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현재 저희 안성시 수준 자체가 많이 주는 편입니다. 처우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최호섭 위원  5만 원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사회복지사분들이나 요양보호사분들 복지 체계, 복지가 아니라 급여 체계가 솔직히 열악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쪽으로라도 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팀장 이민우  네,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리고 이것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복지재단 관련돼서 지금 설명 안 해 주셔도 좋고요. 일단 정확하게 진행과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20 몇 년도였죠? ’21년도인가요? ’21년도에 우리가 공모를 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광원  ’21년도 5월 달에 처음 공모가 시작돼서요. ’21년도 하반기에 확정이 돼서 저희가 추진했고요. 그래서 ’22년도에 우리가 ’24년도까지 유치하겠다, 이렇게 해서 공모신청서를 낸 거고 그다음에 ’22년도 그 과정에서 저희가 안성시 여건이나 토지매입이나 여러 가지 고려했는데 ’22년도에 바로 매입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그게 우리가 2동사무소가 신축계획에 같이 맞물려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게 내구연수가 아직 남아있어서 ’28년도 준공으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22년도 제5차 회의할 때 3개, 도하고 시하고 복지재단하고 회의할 때 2028년도까지로 하는 걸로 확정한 것 같습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된 추진 경과 있잖아요. 정확한 추진 경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광원  네,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일단 복지정책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훈수당 관련해서 조례도 통과가 되어 있고 지금 시에서 조례를 지키지 않는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이유도 명확하지 않지만 안성시장님이 조례를 지금 다른 시하고 형평성 차원 이런 것 다 따지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참 누가 봐도 개탄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또 문제가 되는 게 있잖아요. 뭐냐면 우리 사무장들 급여 문제죠? 지금 단체에, 그래서 어떻게 됐든 우리 실질적인 급여 자체가 지금 많이 줄어들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추경을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차원에서 조금 보전이 돼야 하는데 이것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광원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6월에 보조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어요. 특히 보훈단체에도 감사를 받았는데 그 당시 지적사항이 우리 단체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한 인건비가 대부분 4대보험 가입도 안 되어 있고 소득 신고도 안 하고 이런 맹점이 발견돼서 그것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올해, 작년도 본예산 예산에 정확, 똑같게 2023년도나 2024년도 하고 똑같게 수립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본인 부담금이 있다 보니까 실제 수령액이 차감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용주가 실질적으로는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단체기 때문에, 실제 보훈단체장이 고용주가 되기 때문에 인력 관리는 거기서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가 이제 실질적으로 4인 이하 사업장으로 봐서 따로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법적으로는. 그래서 나머지 증액분에 대해서는 단체장들이 하시든지 회비를 관련해서 좀 더 보강을 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그 여건이 어렵죠, 현재는.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장기적으로는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은 본예산에, 어차피 이것 적은 금액 가지고 추경에서 하는 것도 안 맞고 연차적으로 본예산에 담아서 처우를 개선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최호섭 위원  추경에는 안 되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강광원  추경에는 보니까 저희도 다른 노무사나 관련 변호사한테 확인해 본 결과 실제 책임은 또 보훈단체장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최호섭 위원  아니, 그런데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현실적으로는 보조금을 단체에 주고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보훈단체들이 어떻게 됐든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신 분들, 그분들이 모여 있는 단체고 그리고 단체에서 나오는 분들이 별도로 그분들한테 월급을 드리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단체장한데 이 보조금 지급하는 단체에 실질적으로 단체장이 네가 쓰고 있는 직원이니까 거기다가 그것을 보전해 주라고 하면 이것은 참, 이게.
○복지정책과장 강광원  실제 보훈단체에서 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운영비 500만 원 가지고 운영하는 건데.
최호섭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적다고 해서 계속해서 말이 나와 있던 부분인데 이렇게 문제가 돼서 그것도 적은 급여기 때문에 그 기존에 그래서 어떻게 됐든 보험이든 뭐든 그분들이 제하지 않고 받아 갈 수 있게 했던 건데 지적 사항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차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단체장, 법률 검토는 누가 못 하겠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여력이 없는 분들인데. 거의 80대, 90대 하시는 분들, 그리고 보훈단체, 이 작은 단체 그래도 회장이라고 한번 나오신 분들이 그분들이 무슨 재정 여건이 참 좋아서, 그것을 낼 수 있다면 좋은데 그런 게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그냥 노무사에 연락해서 그쪽에 그러면 “우리 단체장님한테 무는 게 맞습니다.”라고 하면 이것도 참 시에서 조금 야멸차고, 그리고 그분들이 진짜 유공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인데 이게 참 시에서도 야박하다, 저는 이렇게 표현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이런 부분은 쿨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어렵다. 자기편 아니면 이렇게 안 도와주는 건가. 그리고 국가유공자가 왜 자기편이 아닌지 나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국가유공자가 자기편이어야지. 다른 나라 사람이냐고요.
○복지정책과장 강광원  그렇게는 생각 안 하시는 거고, 당연히.
최호섭 위원  답답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복지정책과장 강광원  저희들이 보훈단체에서도 좀 단체별로 다 또 간사님들 한 분씩 다 가지고 있는 것도 효율화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운영하는 면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기 때문에 서로 자구책을 노력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박근배  수고하셨습니다. 그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사회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요. 물론 이 취약계층에 어떤 서비스를 해 드리는 것은 참 좋은 사업이고 또 마땅히 해야 할 사업인데 또 여기에 담당자분들도 또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뼈가 골절이 됐는데 안마서비스를 받으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더 심하게 손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분들한테 마지막까지 확인을 잘하셔서 이 서비스가 제대로, 서비스답게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참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호국보훈 행사 같은 경우는 최호섭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9개 단체는 이동의 문제가 있고 재정에 문제가 있는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2동은 선거법 때문에 아마 조심스럽게 돼야 할 사항이 있고, 재정 관련해서는 제가 보니까 작년에 호국보훈 행사가 11월 15일에 라오웨딩홀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한 달 당겨진 이유가 혹시 뭡니까?
○복지정책팀장 이민우  복지정책팀장 이민우입니다.
○간사 박근배  네, 말씀 주세요.
○복지정책팀장 이민우  계획을 저희가 매년 10월 중에 했었는데요. 작년에 일정을 보훈단체장님들과 조정을 해서 11월에 한 겁니다, 그게.
○간사 박근배  그러면 장소가 바뀌면 임대료도 되게 저렴해집니까, 소공연장으로 가면?
○복지정책팀장 이민우  네.
○간사 박근배  더 저렴해집니까?
○복지정책팀장 이민우  그런데 이제 그 보훈대상 어르신들께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요구하셔서. 일정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간사 박근배  알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 주셔서 재정 부담을 좀 줄일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
○복지정책팀장 이민우  알겠습니다.
○간사 박근배  이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기초생활하고 차상위계층이 한 203만 명 되고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이 한 740만 명 되거든요. 우리 시에 얼마나 계신지 정확히 파악을 하셨다고 보는데 앞으로 탈수급하고 탈빈곤 문제가 계속 대두될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는 이제 모범사례가 있으면 그걸 따라가는 게 좋다고 보는데 지금 서울에서 혹시 과장님, ‘디딤돌소득’ 들어 보셨습니까, 단어? 서울시에서 모범으로 하는 건데 디딤돌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광원  네, 듣기는 했습니다.
박근배 위원  내용을 파악하신 게 있으신가요? 저도 한창 공부하는 중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재정의 별다른 기금을 통해서 일정액을 100만 원 정도를 드리거든요. 그것을 드리는 이유는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면서 근로 의욕을 높여드리면서 탈빈곤을 한번 추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100만 원을 드렸는데 이거를 이분들이 어떻게 쓰는지 봤더니, 카드 보면 알거든요. 주로 아이들 학원비, 그러니까 이 생활에 기쁨이 되고 존중받는 것으로 지출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 의욕도 생기고, 아이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다 탈빈곤을 향해서 가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모범사례기 때문에 이게 정착할 때까지는 조금 여러 가지 또 고민할 게 있다고 보거든요. 또 100만 원 지원도 기간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또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타 시군의 모범사례를 좀 잘 보시고 우리 시도 한번 그것을 따라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다른 질의가 없으시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사회복지과 
○간사 박근배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기 사회복지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사회복지과장 백영기입니다. 
민의를 대변하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박근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희 사회정책팀장입니다. 
최유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허회경 여성다문화팀장입니다. 
조영란 보육팀장입니다.
국선희 청년팀장입니다. 
’25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2쪽에서 4쪽 부서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새싹부부 성장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새롭게 가정을 이룬 새싹부부의 단계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결혼친화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1차 성장지원금은 안성시 거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혼인신고일을 기준 안성시에 1년 이상 거주한 49세 이하 신혼부부에게 지급되며 지원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결혼과 연계하여 지원한 2차 성장지원금은 1차 성장지원금을 수령한 부부가 5년 이내에 출산하고 그 아동이 1세 생일이 도달할 때까지 안성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3월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7월부터 1차 성장지원금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입니다. 건강·돌봄·경제적인 이유로 혼자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1인가구를 대상으로 병원 진료를 위한 동행인력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우리 시에서 진행하던 유사 사업을 도 사업으로 확대시켜 관내 1인가구 중 중위소득 120% 이내 1인가구는 이용요금 1500원을 부과하며 대중교통은 1인당 월 최대 10만 원 실비로 지원하고 중위소득 120% 초과자는 경기도형 사업으로 진행합니다. 2월, 3월에 운영기관 모집 및 선정, 3월 지정기부금을 신청해 4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바로희망팀 운영입니다. 안성시와 안성경찰서가 협력하여 성폭력, 가정폭력 등 피해자에게 초기 상담을 통해 빠른 대응을 하고 이후 복지서비스와 법률 지원 등을 연계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신축 중인 안성시가족센터 4층에 위치하며 임기제 2명, 경찰관 1명으로 운영됩니다. 3월에 전문상담원 채용 및 안성경찰서와 MOU를 체결하고 4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5월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여성비전센터 운영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창업교육 등 종합적인 취업 및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센터로 현수동에 위치한 평생학습관 신축 건물 1층, 2층 내 설치됩니다. 1층은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로 창업인프라를 제공하며 2층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맞춤형 취업상담, 직업훈련 등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2월, 3월 리모델링 및 물품 구입 후 4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디지털 융합 놀이돌봄 공간 조성입니다. 알파세대에 맞춘 디지털 기반 놀이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상상누리뜰 2개소를 리모델링하여 디지털 콘텐츠를 융합한 새로운 놀이공간을 만들 예정입니다. 코딩로봇 활용, VR 체험, AI 챗GPT 활용 등 다양한 어플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까지 놀이공간 리모델링 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추진 및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청년 창업캠퍼스 조성입니다. 당왕동에 위치한 경기 통합공공임대주택 101동 1층에 330㎡ 규모로 조성되며 창업 초기 청년들에게 창업 독립오피스 공간, 교육/세미나 공간 등 공유공간과 창업지원 인프라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일정으로 4월에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임대 협약을 체결하고 5월까지 리모델링을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하며 7월에서 10월까지 리모델링 공사진행 후 11월까지 자산구입을 완료하고 12월에 개소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안성청년 서포터즈단 운영입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정보공유와 소통에 능숙한 청년들을 주축으로 하여 안성시의 행사와 사업을 홍보하고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하며 지역사회 활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서포터즈단은 안성시에 생활권을 두고 있는 19세에서 39세 청년이 지원대상으로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이들은 시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경험을 공유하고 홍보할 뿐 아니라 SNS와 디지털플랫폼을 통해 홍보콘텐츠를 제작·배포할 계획입니다. 3월에 서포터즈단 공개모집 및 선정 후 본격적인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장애인회관 조성입니다. 평생학습관을 리모델링하여 장애인회관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1층에는 시각장애인협회, 장애인정보화협회, 2층에는 농아인협회와 장애인부모회가 입주하게 됩니다. 7월까지 장애인편의시설 등 리모델링을 마치고 8월부터 장애인단체가 입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입니다. 거주시설 입소자 및 재가장애인 등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지원과 자립생활을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자립지원교육 수립 및 안정적인 주거전환과 자립을 돕는 사업입니다. ’24년 7월까지 숭인동에 LH 2채, 석정동에 GH 2채 총 4채를 확보하였으며 지난해 12월 위원회 심의를 통해 2명의 대상자가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입니다. 대학가 및 원룸밀집 지역의 편의점을 여성안심지킴이집으로 지정하여 위급상황 시 긴급대피 및 도움을 요청하고 각종 폭력 예방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대덕면 내리 등 30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한경대 주변 및 안성시내를 중심으로 20개소의 편의점을 여성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입원아동 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입원아동보호사라는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안성시에 거주하는 3개월에서 12세 이하의 입원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 지역을 기존 안성, 평택뿐 아니라 입원아동보호사 파견이 가능한 병원으로 확대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안성시 가족센터 건립 및 이전 운영입니다. 가족센터는 안성시 아양2로 37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축 연면적 4528㎡,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었습니다. 가족센터 주요시설 구성은 사무실, 가족요리실, 다목적실, 상담실, 아이사랑놀이터 등 다양한 공간이 마련되고 바로희망팀과 외국인주민지원센터도 함께 이 공간에서 운영됩니다. 5월에 가족센터 이전 및 개관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공공보육 기반강화(국공립어린이 확충) 사업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맞벌이 가구 확대 등 변화하는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공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9개소를 확충하였으며 금년 2개소 확충 예정입니다. 3월에 공도 우방아이유쉘에스티지아파트 어린이집을 개원하고 9월에는 공도 라포르테아파트 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사업입니다.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독립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안성시에 전입했거나 관내에서 이사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지원대상으로 중개수수료 30만 원과 이사비 20만 원 이하의 실비를 지원합니다. 2024년 6월부터 12월까지 총 138명의 신청자 중 108명을 선정하여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청년동아리 활동지원 공모사업입니다. 청년들의 다양한 소모임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청년들 간의 관계망을 형성하고 청년들의 성장과 지역활동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안성시에 생활권을 둔 청년으로 구성된 모임 또는 단체가 지원대상이며 청년동아리당 10개 팀에 팀당 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작년 청년 활동N돌핀 지원사업을 통해 10개 팀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도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변경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출생축하선물 지원사업입니다. 출생의 기쁨을 지역사회가 함께 축하하며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출산·육아 관련 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물용품비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금액을 상향하였습니다. 물품가액의 현실화를 통해 지원금액 확대로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하여 출생축하선물의 선택폭을 넓히고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안성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확대 원안입니다. 안성시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복지 수요 해소를 위해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센터는 기존 내리점과 올해 5월 안성시가족센터 4층에 개소 예정인 아양점 총 2개소에서 운영됩니다. 관내 약 2만 2000명을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이주민 사례관리 및 수시 상담, 한글교실 운영, 자조모임 교육사업을 진행하며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지원 및 통·번역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24쪽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은 기존 농협에서 대출한 것만 지원하다가 금년에 확대하여 제1·2금융권에서 실행된 2억 원이 하의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2%를 지원하며 연간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하여 청년들에게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박근배  백영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새싹부부 성장지원 사업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황윤희 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1차 성장지원금 100만 원 지역화폐로 안성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결혼한 부부한테 지급을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거주기간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외지로 전출을 하면 그것은 상관없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외지로 전출하면 상관없는데 이제 2차 성장지원금은 못 받게 되는 거죠, 전출하게 되면.
황윤희 위원  그리고 2차 성장지원금도 결혼 후 5년 이내에 출산한 부부한테 주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러니까 1차 성장지원금을 받고 나서 5년 이내에 출산하면 그래서 그 아이가 1년째 될 때 100만 원 추가 지급하는 사업이거든요.
황윤희 위원  우리가 첫째아 태어났을 때 시에서 주는 돈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1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아, 첫째는 없고요. 둘째 1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데 5년, 요즘 난임이 많아서 5년 넘어서 출산하면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기준은 저희가 5년 둔 건데 그러니까 혼인신고하고 나서 5년 이내에 출산하면 주는 건데요. 요즘 물론 난임부부도 많고 그래서 출생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일단 5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 아직 조례 같은 것은 없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이번 다음 달 3월 의회 임시회 때 조례 상정할 계획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 5년 이내는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5년이든 그 이후든 안성시에 계속 거주해서 첫째아를 낳았으면 이것은 누구나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요즘 실정을 반영한다고 하면 기한을 좀 더 늘리는 것도 상관없다고 하는데요. 그때 조례 때 건의해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검토하셔서, 아직 안 올라온 조례니까 한번 검토하셔서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 1차 성장지원금도 안성에 1년 전부터 거주했느냐보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계속 안성에 거주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저희가 ’23년도에 인구정책연구회를 했는데요. 이게 약간 좀 우리가 특이점이 발견된 게 뭐냐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안성에서 전출 나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은 뭐냐면 이 아이 키우는 것이나 교육 관련해서 더 좋은 인프라를 찾아서 나간다는 이런 흐름이 읽힌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셔서 뭐, 결혼을 하면서 동시에 안성에 살기 시작해서 쭉 사는 게 훨씬 좋은 거지, 안성에 살다가 결혼하고 나가는 것보다 전자가 훨씬 좋은 것 아닐까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래서 저희가 이 1차, 2차 지원금 나눈 이유가 1차만 주면 말 그대로 받고 나서 다른 데로 전출 가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2차와 연계시켜서, 물론 금액이 크지 않지만 그런 안성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1차, 2차 연계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1년 이상은 부부 중 둘 중에 1명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2차 성장지원금이라도 검토를 해 봐주셔서 조정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리고 그 10쪽에 청년 창업캠퍼스 이것 당왕동 행복주택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황윤희 위원  여기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초기 창업상담이라든가 창업교육 그런 것들 하고 그리고 창업한 사람들에 대해서 초창기에 초기 창업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들에게 독립 오피스공간도 제공하고요. 아니면 1인가구 창업일 경우에는 같이 쓸 수 있는 공동사무실도 제공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 창업할 수 있는, 초기창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 상담해서 멘토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그 멘토링 역할을 하거나 상담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상주를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황윤희 위원  아, 전문가가.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창업 관련 전문가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건데요. 현재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전문 기관에다가 해서 이 업무를 맡아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규모는 10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100평입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실제로 효과나 성과가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11쪽에 서포터즈단 운영 이것은 뭐 하시려고 하는 건데 저는 어쨌든 이게 우리 안성시에서도 유튜버들 있잖아요. 요즘은 TV보다 젊은 층은 유튜버를 훨씬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도 유튜브를 하는 청년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좋은 분들 발굴을 하거나 아니면 어쨌든 타 지역에 있더라도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들을 이용해서 안성을 홍보하는 게 어쨌든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게 유통채널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황윤희 위원  그래서 그런 구독자가 좀 적당히 되는 유튜버들을 섭외해서 안성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래서 어쨌든 안성시의 생활권을 두고 있는 청년이기 때문에 주소가 아니더라도 직장이라든가 관련 학교라든가 이런 것 생활권 두고 있는 청년은 다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넓힌 게 그런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인스타나 블로그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는 그런 SNS에 적극적인 청년들을 활용해서 사업을 홍보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유튜버도 다 들어가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신청자가 138명이었는데 지난해 하반기에 선정자 98명이고 14명은 심사 중인데 이 탈락하신 분들은 왜 탈락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 12월 심사자 14명에서 4명 탈락하고 10명 해서 총 108명 작년에 지원해 줬고요. 탈락 사유는 이게 소득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입니다. 그런데 소득기준 초과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혹은 중개수수료나 이사비 관련해서 이체영수증이라든가 그 서류를 제출하는데 서류제출 안 한 서류 미비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주 사안은 소득 초과가 제일 많습니다.
황윤희 위원  서류 미비는 어쩔 수 없지만 저희 이 예산이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5300만 원인데 소득 기준 이런 경우에는 없애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소득기준 없애도 그래도 이제 그 예산이 대폭 늘어나거나 이러는 게 아닌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런데 1인가구 해서 했을 때가 170%가 한 406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2인이면 한 66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소득 기준을 저희가 상당히 높게 잡은 건데 이게 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나 변경 협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그 소득 기준 제한 없는 것은 협의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기준은 높이더라도 기준선은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황윤희 위원  네. 그 기준선도 다 보장 협의를 받아야 하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23쪽 규모에 외국인 2만 2000명이라고 잡으셨는데 이것은 어디서 나온 수치일까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러니까 그 등록외국인은 한 1만 4900명 정도 되는 거고요. 미등록외국인까지 포함하면 한 2만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되는 거거든요.
황윤희 위원  미등록외국인의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건 저기 법무부 통계자료에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아, 법무부 통계자료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출입국 관리자료 해서요.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박근배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새싹부부 성장지원금 지원사업이 지금 저희가 출산장려금이 첫째가 없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려고 지금 만드신 것 같은데요. 저도 제가 그 출산장려금 첫해에 100만 원을 집어넣었는데 지금 재의 상태로 계류 중인 거거든요. 문제가 그래요. 지금 출산장려금 100만 원 첫째 아이 관련된 것은 지금 정부에서 다 삭감하라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최호섭 위원  그런데 안성만 말을 잘 들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2000…….
최호섭 위원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실제 지금도 존속하고 있는 지자체가 반수 이상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지속하고 있는 데가 반수 이상인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첫째 안 주는 시군도 많고요. 또 그 존치되는 데도 보면.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요. 원래는 다 존치했었던 건데 정부에서 일단은 첫만남이용권이라고 해서 국비로 내려오는 게 있다 보니 이것을 중복해서 지원하지 말고 없애라고 했는데 안성시는 말을 잘 들어서 없앴고 다른 시도는 그냥 존치하고 있어요, 맞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아, 존치하고 있는 시군도 일부 있습니다만.
최호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 맞냐고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최호섭 위원  맞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최호섭 위원  이게 언제부터 없어진 거죠? 저희 팀장님 알고 계신가요?
○간사 박근배  네, 말씀하세요.
○사회정책팀장 이분희  사회정책팀장 이분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저희가 ’21년도에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렇죠. ’21년도에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없애지 않아도 될 것을 없애서 하여튼 문제가 좀 생긴 거라 이렇게 보입니다. 다른 시군은 눈치 빠르게, 눈치를 잘 봐서 없애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는 그 이후에 조례를 발의했지만 재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리고 우리 이것은 우리 1차 성장지원금, 2차 성장지원금. 이것은 좀 그것하고 같이 보여서 조례가 또 이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 보건복지부에서 저기 받으신 거예요, 이거 가능하다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받았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면 이거는 머리를 잘 쓰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잘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최호섭 위원  그리고 일단 저희는 출산 관련된 부분을 일단 너무 지금 신생아를 안 낳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최호섭 위원  그래서 그게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위기라고까지 판단, 국가적 위기라고까지 판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과에서는 다양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조금 많은 고민들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자체도 국가와 맞춰서 뭐, 국가는 국가 나름대로 정책을 하는 거고 저는 지자체도 거기에 부응해서 어떤 정책이든 계속해서 내 놔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이제 출산 부분도 있고 출산해서 아이를 키우는 우리 젊은 부부들을 위한 조례를 하나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육아스트레스 그다음에 사회적 냉대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죠. 왜냐하면 육아스트레스가 있다 보니 일단은 직장 내에서도 약간 어울림이 덜하고 요즘은 또 남편들도 마찬가지로 육아 때문에 이제 회식도 못 나가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맞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부부사이에서도 육아스트레스 때문에 부부생활도 문제가 있고 이런 다분한 여러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좀 이런 부분도 해결을 안성시가 최초로 해 보자고 해서 조례를 좀, 육아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조례를 한번 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육아 탈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젊은 부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고 부부간의 데이트 비용이나 아니면 심리상담도 좋고 교육도 좋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좀 종합적으로 우리 안성시에서 우리 젊은 부부들을 위한, 육아하는 젊은 부부들을 위한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조례를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것 관련돼서 다른 시도에서는 좀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육아 관련된 스트레스 해소하는 교육이나 이런 것. 우리 안성시에는 그런 시도를 해 본 적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러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영유아를 가진 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부모 자조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스트레스 해소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일부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프로그램이 일부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서울이나 부산에도 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보다 좀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육아에 관련된 우리 젊은 부부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저희도 좋은 의견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박근배  수고하셨습니다. 새싹부부 성장지원금인데 49세 이하라는 게 한 분만 해당합니까, 두 분 다 됩니까? 49세가 두 분이 다 밑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두 분 다 49세 이하만 가능합니다.
○간사 박근배  그런데 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부가 꽤 많지는 않지만 간혹 그런 분들은 받을 수가 없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저희가 49세로 정한 이유는 여성의 가임기 그래서 49세로 봤기 때문에.
○간사 박근배  남편도 마찬가지 49세 이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남편도 49세 이하.
○간사 박근배  가족센터 관련해서 여쭤보면요.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이제 개관하지 않습니까? 또 내리에도 있고. 그런데 그 주민, 외국인 출입하시는 분들이 한글을 다 잘하세요? 한국어를 다 잘하시는 분들입니까,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아닙니다.
○간사 박근배  그렇죠. 그러면 4층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4층에 이제 피난로에 혹시 외국인에 대한 그런 게 다 기재되어 있습니까? 대피로의, 위험 상황에 대해서 이게 대피로라는 것을 알려주는 명시가 된 게 있습니까? 혹시 없다면.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지금은 없는데 저희가 어차피 3월, 4월에 리모델링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반영해서 외국어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근배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태석 신부님 잘 아시죠, 과장님? 그 신부님인데 원래는 의사 선생님이었다가 신부님이 되어서 남수단에 톤즈라는 도시에 파견이 되셔서 거기에 오케스트라도 만들고 또 의료지원도 하시고, 또 뭐라고 그러죠? 신부님이 사목도 하시고 일인다역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에 2만 2000명이라고 아까 하셨는데 등록 1만 4000명, 미등록 8000명.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간사 박근배  그런데 그런 분들이 우리 시에 이제 근로만 제공하러 오셨거든요. 단순하게 취업도 하시고. 그런데 이태석 신부님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예를 들어 이분들이 취업을 하고 또 기술을 연마해서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런데 고도의 기술이 숙련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귀국을 해서 그 기술을 가지고 그 나라 가서 더 도움 되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우리나라에 왔던 경험을 되게 좋게 생각할 것 같아서 이태석 신부님의 예를 같이 비유해 드린 거거든요. 혹시 이런 관련된 조례가 없고 또 취직도 어려우니까요. 그런 자치사무에 관련된 조례를 한번 만드시면. 아마 출입국 관리법에는 이런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취업에 대한 제한사항이. 그러니까 우리 시가 만약에 자치사무로 조례를 만드신다면 그 법이 상위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신다면 많은 외국인들이 좋아할 수 있겠습니다. 단, 취업이 만약에 보장되고 많은 외국인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또 우리 시에 근로를 희망하시는 분들 반대로 역민원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점은 또 참조하셔서, 일단 우선이 먼 나라에서 오신 분들을 귀하게 여기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간사 박근배  혹시 이중섭 위원님 질의하실.
이중섭 위원  없습니다.
○간사 박근배  없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팀장님께, 장애인복지팀장이시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와상환자 쏠라티인가요? 그걸 구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와상환자도 병원진료도 받을 수 있고 또 외래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 있는 와상환자 인원이 몇 분 계신가, 그걸 미리 선제적으로 좀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다섯 분의 팀장님이 계신데요. 건강 조심하십시오. 건강하지 못하시면 청년, 또 장애인,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니까 건강 조심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감사합니다.
○간사 박근배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간사 박근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미래교육과 
○간사 박근배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순 미래교육과장님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과장 전인순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박근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춘란 교육정책팀장입니다. 
김원기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박지현 청소년팀장입니다. 
곽창숙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이윤경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미래교육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미래세대의 지역인재 양성 및 아동의 복지증진으로 부서목표를 정하고 사업계획 수립하였습니다. 
4쪽 신규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나는-안성보개 어울림 복합시설 건립입니다. 지역과 학교를 연계한 새로운 교육모델을 창출하고자 보개면 신나는학교 내 공유학습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5억 중 18억 7500만 원을 지원하여 ’26년 8월까지 시설 공사를 추진하며 ’26년 9월 시설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 6쪽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사업입니다. 부모빚 대물림 위기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을 발굴하여 정서·법률·복지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읍면동과 긴밀한 협조와 사업 홍보를 통해 아동·청소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7쪽 계속사업으로 공도1 초·중통합운영학교 및 복합시설 건립입니다. 공도지역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0학급 규모 학교 1개교와 복합시설을 건립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안성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 관외 대학생 주거안정비 지원사업입니다. 안성시 출신 관외대학 진학생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1600만 원이며 1인당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음 10쪽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입니다. 관내 고등학생 중 교육 소외 계층에게 수능 인터넷 강의비를 지원하여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2460만 원으로 1인당 수강료 및 교재비를 82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다음 11쪽 학교시설개선사업(대응) 추진입니다.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노후된 학교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산초등학교 등 총 5개교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11억 2586만 2000원 중 4억 5034만 5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교육인프라 확대를 위해 ’21년 경기도교육청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매년 부속합의서를 체결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관내 59개교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26억 8478만 원을 지원하여 12개 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14쪽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세계언어센터 운영입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언어와 문화 체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학생 및 시민 대상 영어, 중국어 등 언어교육과 이민자·다문화가정 등 학생 대상 한국어 교육 등 언어 및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또한 올 상반기 중 구 백성초등학교 내 국민체육센터가 준공되면 국민체육센터 내로 이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 주요대학 입시컨설팅 상담 지원입니다. 대학 진학률 향상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입시설명회는 참여저조로 일몰하였으며 입시컨설팅은 상반기부터 홍보하여 입시생들에게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청소년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내·외국인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 등 5개소에 청소년 공간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청소년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창의성 개발과 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하여 청소년 복지를 증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아동친화도시 구축 추진으로 아동복지를 증진하고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고자 합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필요한 절차를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 5월까지 시민의견 수렴과 조성전략 수립용역을 실시하고 6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심의자료 제출, 12월까지 심의기간을 거쳐 ’26년 1월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아동돌봄체계 강화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돌봄체계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돌봄에 필요한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현재 지역아동센터 13개소,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를 추가하여 돌봄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 안성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입니다. ’24년 신규 설치된 안성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통해 학대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사례관리, 고위험 아동에 대한 합동점검,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례관리와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0쪽 학대피해아동 민·관협력 공동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안성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공동대응팀을 운영하여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로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수행하며 지역의 자원체계와 아동학대 공동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박근배  전인순 미래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동부권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해서 특화프로그램 진행하실 예정인데요. 어떤 게 있습니까? 예산은 5500만 원인데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담당 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박근배  네, 좋습니다.
○교육지원팀장 김원기  교육지원팀장 김원기입니다. 
지금 동부권 학생들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사항은 진로교육 위주로 좀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라 그게 정리되면 다시 한번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박근배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동친화도시가 2026년 1월 예정으로 목표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동친화도시라는 게 다른 시군에 친화도시를 요즘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마찬가지 거기에 발맞추기 때문에 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가 아동에 관련된 특별한 특징이 있는 건지, 또는 아이들, 아동 수가 많은 건지. 예를 들어 서울 관악구나 부산 진구, 거창 같은 데는 청년친화도시거든요. 그건 청년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있어서, 또는 청년에 관계된 특징이 있어서 하는 건데 혹시 우리 아동친화도시 특징이 있습니까? 내세울 만한 특징이 있습니까, 아니면 같이 하니까 하시는 건지?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지금 뭐 전국적으로 저출산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동이 굉장히 귀중한 지금 또 존재이기도 하고 안성시 아동인구가 한 12% 정도 됩니다. 점차 줄고 있고, 매년 줄고 있는 추세이고.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만이 안성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간사 박근배  알겠습니다. 뭐 다른 시군이 한다면 우리 시도 뒤떨어질 수 없으니까 발맞추는 건 당연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경기도에서 파악은 아직 안 됐는데 진행 중에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초등학생 부양 세대가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할머니를 부양한다든지 또는 장애인 부모님을 부양한다든지 그런 가구가 있는데 그 가구를 파악을 미리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가구가 있다면 발 벗고 나서서 그 아이들을 도와주는 게 맞거든요. 이 아이들이 초등학생에 맞는 그때 누려야 될 꿈도 있을 것이고 또 학업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이것을 위해서 파악을 좀 신속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간사 박근배  네, 고맙습니다. 또.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윤희 위원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사업 이거 올해 처음하는 거죠?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어떤 방식으로 자기가,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 이게 상담부터 이루어지는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황윤희 위원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거나 이런 경우에 안내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그래서 어쨌든 부모빚이 대물림된다는 것은 부모가 사망했을 때 상속으로 대물림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동에 사망신고할 때 그쪽에서 좀 이렇게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좀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망신고하는 당사자에게 안내문이 좀 배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아동·청소년이 직접 사망신고를 하러 오는 경우도 별로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사망신고 할 당시에 그 외 대리인이 오더라도 꼭 이런 안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그런데 몇 살까지 대상이 되는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청소년은 저희가 청소년기본법에서는 24세 이하,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까지 돼 있는데. 제가 잠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팀장님.
○간사 박근배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청소년팀장 박지현  청소년팀장 박지현입니다.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의 대상은 만 19세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사실은 대학생들도 이런 개념이 별로 없거든요. 경제 개념 자체도 별로 없고. 24세까지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청소년팀장 박지현  일단 저희가 운영계획 잡아놓은 걸로는 만 19세까지로 잡아놓긴 했는데 사실상 지금 조례 시행을 하고 있는 타 시군의 경우를 봐도 실제 접수되는 건수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까지 진행된 경우가 2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시도 일단 추진을 해보고 만약에 19세 이상의 대상자가 요청을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진짜 제가 봐도 건수가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사업비는 어쨌든 책정이 돼 있는 거니까 19세 이상인 청년이 요청을 하더라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좀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미래교육협력지구 협약을 저희가 ’24년 2월에 체결한 거잖아요. 이게 5년 동안 가는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협약 체결은 5년 동안 했고 매년 부속합의서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매년.
황윤희 위원  매년 부속합의서 따라서 그 사업내용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기 보면 어쨌든 이것도 학교에서의 신청 중심으로 사업이 편성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학교의 필요에 따라서?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황윤희 위원  여기 생존수영 있는데요 이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몇 개 학교가 했나요? 팀장님 답변.
○교육지원팀장 김원기  교육지원팀장 김원기입니다. 
생존수영은 저희 관내 초등학교 저학년들, 3∼4학년들 대상으로 하는 거라요. 전체 학교가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등학교는.
황윤희 위원  전 학교의 전 학생이.
○교육지원팀장 김원기  네, 이건 저희 시비뿐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하고 5대 5 대응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예전에는 사고가 많고 해서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라 전 학교가 전부 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여기 총사업비 시비 100%가 아닌 건가요? 여기 시비 26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일부 도비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교육지원팀장 김원기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5년 동안 사업비인가요, 아니면 올해 사업비인가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올해 사업비입니다.
황윤희 위원  올해 사업비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물론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학교의 필요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는 하겠지만 저희 시가 교육 미래 비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것도 좀 투영을 해서 그런 것도 반영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좀 보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비슷한 교육프로그램들이 경기이룸학교 이런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외적으로 또 별다른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요청을 하겠지만 중복되지 않고 신선하고 새로운 그런 효과 있는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성시도 많이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얼마 전에 개소를 했는데 평택에서 이전해서 같이 그걸 했잖아요. 안성 관내 아동이 몇 명이나 거기서 보호를 받았.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작년에 한 100건 정도.
황윤희 위원  100건 정도.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 아동들은 계속 올해도.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사례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사례관리가 종결이 되면 나중엔 또 사후관리를 들어가고 신규가 혹시 아동학대나 이런 신고가 계속해서 들어오면 그 아동에 대해서 전담으로 상담하고 관리하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저희 지역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생겨서 아동학대 관련돼서 좀 더 많은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도 될까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황윤희 위원  네. 여기 9명이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관장 포함해서 10명입니다.
황윤희 위원  10명인가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황윤희 위원  그럼 어쨌든 아동보호가, 여기서 부모교육 같은 건 안 하는 거죠?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부모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그 학대 대상의 부모인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 부모인가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가해자이며, 피해자이며 부모를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하여튼 다양한 사업, 저희가 위탁을 준 거잖아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황윤희 위원  네, 위탁관리를 잘해서 많은 성과가 있도록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박근배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14쪽 보시면 세계언어센터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 백성초 내에 있는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건물에 예를 들어서 2층, 3층 그렇게 쓰는 건가요, 이게 사용을?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잠시만요.
○교육지원팀장 김원기  교육지원팀장 김원기입니다. 
네, 지금 거기 수영장하고 새로 건립하고 있는 곳에 지하 말고 1, 2층 저희가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좀 뭐라고 그럴까. 협약서가 있어서 이렇게 사용하게 된 겁니까, 아니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국민체육센터가 되어 있는데 세계언어센터하고 이게 뭔가 좀 안 맞는 느낌이 있어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지원팀장 김원기  그건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편성을 할 때 저희가 지금 한경대학교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장소가 좀 협소하고 한경대학교에서도 또 저희가 위탁계약은 하고 있지만 만약에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지금 장소가 제일 시급한 문제라고 해서요. 그때 처음에 국민체육센터 건립할 때 같이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던 거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사업계획서 안에 포함돼 있어서 지금 기존에 국민체육센터로 이전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지원팀장 김원기  네, 맞습니다.
이중섭 위원  저는 그래서 그 협약서에 예를 들어서 한경대하고 국민체육센터를 지으면서, 왜냐면 어떤 얘기냐면 워낙은 국민체육센터면 그냥 체육센터에 맞는 용도로만 사용하면 되는데 굳이 여기에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계획서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로 옮겨가야 된다, 이전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인데 좀 이게 국민건강센터면 그쪽만 사용하는 게 맞고 세계언어센터가 필요하면 거기에 맞는 뭐 다른 장소가 충분히 고려도 될만한데 저희가 임기 전에 아마 이게 시작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협약서는. 그래서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민간위탁이라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민간에다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대행을 맡기는 건데 세계언어센터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이 많았다면 시에서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운영주체를 모집해서 시 건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지금 없으니까 아마 한경대학교가 선정된 이유 중의 하나도 아마 그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거기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 건물을 이용을 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폭넓은 단체들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중섭 위원  저는 좀 우려되는 게 계획을 잘 잡아야 되는데 왜냐면 국민건강센터에 어차피 수영장이 있고 거기에 다른 시설도 분명히 저는 헬스장이나 무슨 다른 시설도 충분히 고려가 됐을 텐데 그게 충분히 고려되고 그래서 거기 세계언어센터도 공간이 충분히 여유가 있어서 세계언어센터도 같이 이쪽에 이전해서 그래도 민간위탁을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시설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미리 아마 계획이 다 되어 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중섭 위원  기존에 체육센터로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래서 그 나머지 공간을 세계언어센터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시잖아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이중섭 위원  주차문제는 거의 문제없어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주차는.
이중섭 위원  왜냐면 여기를 이용하려면 주차도 어느 정도 용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계획에 있었다면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잡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주차장은 항상 어느 시설이든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이중섭 위원  그렇죠.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시내권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고 원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은 주차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중섭 위원  저는 구 백성초등학교에 상당히 넓게 주차장 부지가 뒤에 있는데 아마 교육청하고 긴밀한 협조를 받으셔서 제 생각에는 자가로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솔직히 대중교통으로 이용하시는 분보다 자가로 이용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런 점도 판단을 하셔서 미리 긴밀하게 협조 요청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다각도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한번 그것 좀 연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안성 보개면 어울림복합시설을 건립을 아마, 현재 하고 있나요, 이게?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지금 신나는 학교에서 약간의 사업계획이 변경이 있어서 경기도 교육청하고 안성교육지원청하고 같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협의 중이다. 그러면 일단 도면은 다 설계 이런 건 다 끝난 거고.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이중섭 위원  설계가 완료가 안 됐구나. 협의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안성 특수학교라는 데가 동평리 쪽에 보건진료소 쪽에 있거든요. 이게 어떤 학교입니까, 특수학교가?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담당 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팀장 이춘란  네, 교육정책팀장 이춘란입니다. 
지금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모두 학교를 지금 2025년 9월 개교 목표로 지금 보개 지역에 있는 3개 초등학교가 통합이 돼서 2개 학교가, 하나는 신나는학교로, 하나는 모두학교로 개교를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중섭 위원  한참 특수학교는 공사 마무리 단계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어느 정도, 중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특수학교가 장애인학교를 저희가 이해하면 됩니까?
○교육정책팀장 이춘란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장애인 전문학교입니까?
○교육정책팀장 이춘란  네. 9월 목표 개교인데 조금 지연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는 있기는 한데 아직 확실하지는 않고요.
이중섭 위원  그래요?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제가 미래교육과에다가, 왜냐면 특히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학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미래교육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학교에 교장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이런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좀 제가 봤을 때는 전인순 과장님이 엊그저께도 교육장님하고 회의 끝나고 점심을 같이 했지만 저도 시간이 되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담당 부서에서도 같이 협조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학교마다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님이 계시는데 이게 안성에서 충분히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꼭 그분들이 멀리서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외부에서 갖다 쓰시는 거예요, 물건을. 쉽게 말하면 문구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문구류라든지 그다음에 학교에 수리, 예를 들어서 내부 수리하는 것도 외부에서 많이들 하세요, 실제 보면. 안성에 있는 업체한테 하는 것도 있지만 외부에서도 많이 하신다, 그런데 결과적인 얘기는 이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제가 봐도. 사실 제가 보니까.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다른 지역은 우리 안성시 말고 다른 지자체는 그래도 학교 측에다 예를 들어 학교 측에 저희가 직접 얘기할 수 없지만 교육청 쪽에다 얘기를 해서 협조를 받고 있거든요. 쉽게 지역에서 소비를 해 달라, 소비할 수 있는 것은. 왜냐면 외부에서 자꾸만 갖다 쓰면 결론은 안성에서 돌아야 될 자금이 외부로 나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나가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협조 요청은 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그것은 더 챙겨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알겠습니다. 학교도 지방계약법을 적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계약법에 따라서 입찰이나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을 것이고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지역의 업체들을 이용해 줄 것을 권고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박근배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제가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 학교시설을 주민분들이 이용을 하고 싶은데 학교장님이 절대 허락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관련된 저희 조례가 있나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조례는 없습니다.
황윤희 위원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조례는 없고 그럼 규칙도 없고. 지금 안성시는 어떤 입장인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저희도 사실 그런 민원을 조금 접해서 일부 학교를 방문해서 행정실 실장님도 만나고 대화를 했는데 교장선생님이 학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개방이 굉장히 부정적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저희도 조금 어쨌든 야간에 학생들이 다 하교를 한 다음에 어른들이 약간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조금 안 되는 게 아쉽긴 합니다.
황윤희 위원  지금 우리 관내 학교들 중에 개방하는 학교가 있고 안 하는 학교가 있는 거죠?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네,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 목록 같은 게.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은 학교시설 대응사업이잖아요. 그게 시비 전체로 하는 건 없고 무조건 도 교육청 매칭사업인가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올해는 대응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올해는 대응사업. 자체 사업으로 할 때도 있는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자체사업으로 그전에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대응사업으로 일괄 다.
황윤희 위원  일괄 다 대응사업으로. 연간 몇 건 정도 한다고 보면 되나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올해 5건 정도 됩니다.
황윤희 위원  올해 5건만 하시는 거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학교개방을 어떻게 추진하는지는 잘 모르, 혹시 아시나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올해까지 학교개방을 위해서 약간의 운영비를 조금 보전해 드리고 그런 식으로 개방 협약을 맺어서 하는 데가 제 기억으로 12개 정도,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좀 있거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만나봐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공도에 만정초가 거기에 대한 주민분들이 아쉬움을 많이 토로를 하셔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박근배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아동보호팀장님, 안성 입양 인원이 많습니까?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안성에? 연간 어떻게 됩니까?
○아동보호팀장 이윤경  저희 입양.
○간사 박근배  네, 입양 관련해서. 갑자기 여쭤서 죄송하고요. 자료 찾으시는데 대신 다른 데 말씀 한번 드리고, 잠깐 준비해 주시면. 통학버스 관련해서 잘 진행됩니까? 마스크 쓰고 답변하십시오.
○간사 박근배  공도 안성 가온고등학교 간 통학버스 진행 어느 정도 됩니까?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한정면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간사 박근배  네, 한정면허.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지금 교육청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간사 박근배  아직도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모든 학교가 지금 거의 1월 달, 2월 달 방학 중이라 별로 이게 잘, 자료수집이 안 돼서 3월 아마 개학하면 자료수집이 빨리 될 것 같습니다.
○간사 박근배  네, 감사합니다.
○아동보호팀장 이윤경  입양까지는 아니고요. 저희 공동생활가정하고 생활시설하고 가정위탁 되어 있는 아이들이 전체 142명 정도 됩니다.
○간사 박근배  입양은 파악 안 되는 거네요?
○아동보호팀장 이윤경  입양, 그것은 자료로 따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근배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책자에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조직도 나오고 직원 현황도 나오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오는데 혹시 그 제가 직렬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직렬. 여기 다른 과를 쭉 봤는데 유독 미래교육과만 서기분들이 많습니다, 서기보가 적고. 8급 서기가 적고 서기보가 많거든요. 다른 과는 서기가 많고 서기보가 많으시고 업무하시는데 이렇게 서기보가 많으시면, 물론 그분들 비하하는 게 아니라 업무가 많이 숙달되어야 할 분인데 업무적으로 문제없습니까?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전체 조직인력 배분 차원에서 아마 행정과에서 고심 끝에 해 주셨을 텐데요. 저희도 물론 급수, 경력이 많은 직원들이 와서 빨리빨리 업무처리를 해 주면 더 좋겠는데 담당 팀장님들이 열심히 잘 챙기고 있습니다.
○간사 박근배  지금 행정, 직렬상으로 어느 직렬이 가장 많습니까, 미래교육과는? 팀장님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직렬이?
○미래교육과장 전인순  팀장님들은 사회복지직 한 명이시고요. 나머지는 다 행정직입니다.
○간사 박근배  행정직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민체육센터에 세계언어센터가 옮길 예정이지 않습니까? 제가 많이는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행사 중에 매력 있었던 행사가 바로 이 세계언어센터 축제였습니다. 이게 민간위탁 보조금이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옮기시게 됐던 당초 계획 아까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계획 좀 자료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미래교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o 체육평생학습과 
○간사 박근배  다음은 체육평생학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수 체육평생학습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안녕하십니까?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승혁 위원장님과 박근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먼저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재혁 체육행정팀장입니다. 
왕종호 체육시설팀장입니다. 
홍연택 체육시설관리팀장입니다. 
신영미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5년도 체육평생학습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과 부서 목표는 보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안성시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읍면동별 체육대회와 격년제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종합운동장에서 시민 8000여 명을 모시고 11월경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4쪽 아양근린공원 파크골프장 조성공사입니다. 아양택지지구 내 저류지를 활용하여 파크골프장 9홀을 조성하고자 하며 금년 상반기 내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안성맞춤구장 환경 개선공사입니다. 안성맞춤구장 내에 지상 3층 규모의 운영본부를 건립하고자 하며 금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8쪽 대설 피해 공공체육시설 복구공사입니다. 지난해 11월 대설피해로 인해 공공체육시설 재해복구비가 45억 4000여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안성시 족구전용구장 외 8개소를 금년 9월까지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겠습니다. 
10쪽 체육평생학습관 이전 개관입니다. 금년 2월 평생학습관이 준공됨에 따라 조속히 집기 비품 구입과 배치를 완료하고 4월 중 평생학습관을 이전·개관하여 5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11쪽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국가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이었으나 기획재정부의 지방비 부담 공고로 올해부터 국·도비 매칭 신규 사업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은 평생교육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35만 원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부의 세부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적극 홍보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구 백성초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5m 6레인의 실내체육 수영장을 건립 중으로 금년 3월 말 준공하여 상반기 내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시나브로 배움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크게 다섯 개의 평생학습 특색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는 작년의 성과를 토대로 더 다양하고 새로운 평생학습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변경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디지털 문해교육 사업을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여 평생학습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40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몰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관 특성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고자 기획하게 되었으나 당초 취지와 다르게 기관별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하고 기존 프로그램과 유사하거나 특정 사업이 반복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도출됨에 따라 일몰하였습니다. 기존 수강생들에게는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사업을 적극 안내하여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7쪽 소외계층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당초 공모사업 취지와 다르게 매년 동일한 기관만 참여하고 유사 중복프로그램이 반복되어 사업을 일몰하였으며 대안으로 일반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을 통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학습지원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5년도 체육평생학습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박근배  이대수 체육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네, 이중섭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어차피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대설로 인해서 안성시에 있는 공공시설이 상당히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어차피 봄에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렇죠? 그런 겁니다. 어차피 경험을 해 봤으니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서 설계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강도를 더 견딜 수 있도록 내구성이 튼튼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사실 솔직히 따지면 야구장하고 보면 이 자체가 무너진 자체가 전 이상할 정도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창피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시설한 지 오래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오래됐다고 해도 이렇게 무너지는 건 이건 이해를 못 하는 거다, 이것은 시민들도. 그다음에 야구장 햇빛 가리개인지 이런 것도 설치를 했는데 그것도 1년밖에 더 됐습니까? 1년도 안 됐는데 그럼 결론은 안전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간과한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만큼은 다시 재설치, 재시공을 하겠지만 과장님께서 책임지셔야 된다. 이해가셨죠?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박근배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방금 얘기하셨는데요. 눈이 무거워서 이렇게 지붕이 주로 무너지거나 주저앉은 사례인 거잖아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똑같이 다시 재시공을 해서 또 눈이 오면 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지금 저희가 기상관측 이래 말로는 110년 만에 최대 폭설이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중섭 위원님이랑 황윤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충분히 반영해서 최대한 피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점점 이상기후가 더 잦아질 것, 제가 안성에 와서도 이렇게 눈이 많이 자주 내린 건 처음이어서 충분히 감안해서 두 번씩 수리할 필요 없이 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45억으로는 다 되는 건가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네. 저희가 국·도비랑 시비 해서 사업비는 다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이게 신청을 하면 자격심사 후 카드발급이라고 그랬는데 자격은 어떤 자격이 필요한 건가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일단은 취약계층 대상인데요. 저희가 지금 교육부에서 구체적으로 세부 지침이 시달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교육부 내부 사정상 세부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추진할 건데요. 일단은 취약계층 중에서도 아마 신청기준이 오버되면 소득수준으로 자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기존에도 이렇게 했을 텐데 기존에 다 이 388명 사업규모 예상했던 게 다 충족은 되나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네. 작년까지는 저희가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추진을 했던 건데 이게 아마 지방비 매칭해서 이번에 사업이 변경된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아마 충분히 반영될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예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수요자들이 신청을 해서 교육을 수강을 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제가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을 보면 원래 그런 건가요? 약간 취미활동 정도의 교육, 이 정도 수준의 프로그램들인 거잖아요. 이게 생계에 도움이 되거나 그러기는 좀 어려운 건데 원래 평생학습 개념에서 우리가 일반 민간에 돈을 지불하고 배워야 되는 재취업을 위해서 그런 교육활동을 기대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건가요?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저희가 이번에 평생학습관을 이번에 5월 이전해서 개관을 하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71기가 74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단순 취미하는 게 한 30% 정도 되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계획은 단순 취미, 여가는 최대한 줄이고 앞으로는. 그것은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그런 유사한 다른 평생학습 기관에서 하는 그쪽으로 넘기고 저희는 좀 더 재취업이라든지 전문화된 교육기관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2기 때 저희가 프로그램을 8개 정도 더 확보할 건데요. 그때는 재취업이라든지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황윤희 위원  요즘 경기도 그렇고 퇴직하는 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이래서 일반 가장들이 퇴직을 해서 무언가 일을 다시 해야 되고 늙어서까지도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정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공공의 영역에서 그런 교육수요 만족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다 민간에서 자비를 내고 배워야 재취업이 가능한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어차피 공공의 예산으로서 평생학습관을 또 멋지게 지어 놨고 새롭게 시작을 하고 평생학습도시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진짜 가계에 도움이 되고 재취업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의 밀도가 좀 더 높아지는, 그렇게 되려면 교육프로그램 수강 횟수 자체도 많아져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전문화되고 자격증을 취득한다든가 이렇게 하려면. 그런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해 나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간사 박근배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를 드릴 게, 개인적인 감사를 드릴 게 평생학습관 4층에 미화원 휴게실이 있거든요. 다른 가족센터라든가 다른 신축건물에는 그 용역휴게소는 거의 지하로 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두 번째는 야구장은 그물망 훼손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복구를 해서 13억이라는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복구를 해서 같은 그물망 코를, 넓이를 같이한다면 또다시 무너질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 코 넓이도 고민하셔서.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그것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근배  네. 또 한 가지. 풋살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02년도, 제 기억상으로 월드컵 기념으로 해서 그때 시비가 3억이고 2억이 아마 월드컵 추진하신, 거기서 들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22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훼손이 됐다기보다는 노후화됐겠죠. 중간중간에 점검만 됐다면 무너지지 않았을 걸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 거의 40억이나 들여서 복구를 하시는데 멀리 보시고 꼼꼼히 살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네, 알겠습니다.
○간사 박근배  제가 무너진 것을, 전문가는 아니지만 공법의 문제보다는 무게중심이나 어떤 그런 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쪽이 무너지거든요. 설계 단계에 꼼꼼히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 가지 국민체육센터에 세계언어센터가 이전하지 않습니까? 당초에 이전하려고 했던 당초 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 내용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저도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는데 거기 백성초등학교 부지가 교육청 부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간활용 면에서 체육센터만 들어가기보다 한 건물에 교육 관련이랑 같이 공간 활용 면에서 들어가는 게 더 좋지 않나, 해서 아마 교육청이랑 MOU를 맺어서 우리 체육 분야랑 교육 분야가 같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근배  이건 미래교육과에 자료 요청했으니까요. 그것도 참조하겠습니다.
○체육평생학습과장 이대수  네, 알겠습니다.
○간사 박근배  한재혁 팀장님, 매주 고생 많으신데 복구 관련해서 혹시 생활체육프로그램 할 때 지장 없겠습니까? 복구와 시기와.
○체육행정팀장 한재혁  체육행정팀장 한재혁입니다. 
저희가 지금 복구 프로그램도 일부는 전면 못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족구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서 일죽족구장이나 이런 것 대체로 지금 쓰고 있고요. 그리고 축구장 같은 경우는 운동장을 쓸 수 있고 거기 관람석을 일부 제한을 하고 있어서 그런 간단하게 복구하는 부분은 빨리 복구를 하고 운동장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그냥 운동장은 정상적으로 쓰고 이렇게 진행을 해서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사 박근배  고생 많으신데 좀 더 고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행정팀장 한재혁  네, 알겠습니다.
○간사 박근배  왕종호 팀장님도 맞춤구장 환경 개선공사 하시는데 마찬가지, 끝까지 잘 챙기셔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시설팀장 왕종호  네, 알겠습니다.
○간사 박근배  고맙습니다. 그리고 홍연택 팀장님도 시설관리공단에 맞춤구장, 야구장도 관리하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팀장 홍연택  네, 알겠습니다.
○간사 박근배  평생학습팀 신관 이전하는데요. 깨끗한 곳에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체육평생학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간사 박근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도서관과 
○간사 박근배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자 도서관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나오셨군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공정자  도서관과장 공정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많으신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하신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미 도서관행정팀장입니다. 
엄미현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백진희 도서관지원팀장입니다. 
김인아 공도도서관팀장입니다. 
이이숙 보개도서관팀장입니다. 
신경희 진사도서관팀장입니다. 
김은미 아양도서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의 신규 사업은 2건, 계속사업은 8건입니다. 
먼저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2쪽 도서관 현황입니다. 공공도서관 6개 관과 작은도서관 10개 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 외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도서관 자료 현황은 2024년 12월 말 기준 107만 5000여 권의 도서, 391종의 잡지와 신문, 비도서 자료 3만 300여 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쪽 도서관 이용 현황으로 도서관 1일 평균 이용자 수는 4358명이며 1일 평균 대출 권수는 2986권입니다. 
다음은 5쪽 2025년 부서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25년도 신규 사업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에서 7쪽 어르신의 서재, 도서관 운영입니다. 어르신의 도서관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책과 도서관을 통한 평생 배움으로 어르신의 제2의 전성기를 지원하고 경험과 지혜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활동 영역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390만 원입니다. 어르신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여 사회교류를 돕는 어르신 지혜 공유 플랫폼, 어르신의 지속적인 학습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인 어르신의 배움터를 운영합니다. 또한 큰글도서, 오디오북, 독서확대기, 돋보기 지원과 기관 연계 찾아가는 독서서비스 제공을 통해 독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8쪽에서 9쪽까지 마중하고, 마실가는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의 자원인 책과 공간을 시민에게 공유·개방하고 기관과 단체와 협력한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총사업비 2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제 및 강사 선정부터 기획까지 시민과 함께 운영하는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동아리 모임을 위한 공간 및 도서 지원 등 독서동아리 활성화를 통한 시민참여 기회 확대, 누구나 자유롭게 모임을 위한 장소로 도서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여 자연스러운 이용 유도를 위한 열린 도서관 운영, 기관 및 단체 연계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2025년 계속사업 8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1면 1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추진하였던 삼죽도서관은 지난 2월 12일에 삼죽면 행정복지센터 2층으로 이전하여 새롭게 개관하였습니다. 서운작은도서관은 약 195㎡의 규모이며 사업비는 1억 6634만 원으로 오는 5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다음 11쪽과 12쪽 1면 1도서관 연계 평생학습 허브구축입니다. 각 지역의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으로 지역의 중심 문화공간으로써 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억 449만 원입니다. 신규 이용자 발굴을 위한 연령별, 대상별 환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누구든 무엇이든 나누고 배울 수 있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 독서동아리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지역의 커뮤니티를 강화하여 주민의 다양한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재능기부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의 인적자원, 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여 마을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주민들이 참여하여 도서관 운영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새롭게 조직하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어린이 특화도서관 조성입니다. 공도지역 초·중통합학교 복합시설 내 2층과 3층에 약 790㎡ 규모로 가족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도서관, 창의력 향상을 위한 어린이 작업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31억 원으로 도비 16억을 기이 확보하였습니다. 올해 5월에 공사착공 예정이며 개관은 2026년 9월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양질의 자료수집 및 정보제공 강화입니다. 시민들이 도서관을 통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양질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자료수집과 정리로 도서관의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며 총사업비는 7억 3598만 6000원입니다. 공공도서관 6개 관과 오는 5월 개관 예정인 서운작은도서관을 포함하여 11개 관에 구입 및 기증도서 3만 4800권, 전자책, 오디오북 등 비도서 3700점, 신문과 잡지 등 연속 간행물 395종을 수집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희망도서 신속 제공, 지역서점 바로대출제 운영, 자료실 내 북큐레이션 전시 및 연계 프로그램, 상호대차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 시민 참여 생애주기별 독서진흥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의 배움과 욕구 충족을 지원하고자 하며 총사업비는 2억 4260만 원입니다. 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체험동화마을과 연령별 책꾸러미 운영, 청소년을 위한 학교 연계 프로그램과 진로독서프로그램, 성인을 위한 인문학 프로그램, 정기 독서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족참여형 독서행사로 독서마라톤 대회, 제27회 독서감상문쓰기 및 감상화그리기 대회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과 17쪽 특화도서관 운영을 통한 우수서비스 제공입니다. 중앙, 공도, 보개,  아양도서관은 운영 차별화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며 총사업비는 1억 550만 원입니다. 중앙도서관은 지역자료 아카이브를 주제로 지난해 시장에 이어 올해는 성남·옥천 도시재생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지역자료 수집기록물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공도도서관은 인문학을 특화하여 미래, 예술, 경제, 1인가구 등 대상별 맞춤형 인문학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개도서관은 책문화를 주제로 독립출판, 웹툰창작, 출판편집, 시 창작반, 책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아양도서관은 영어를 주제로 영어독서지도 컨설팅 서비스, 영어교육프로그램, 영어책 꾸러미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18쪽 지역공동체 문화사랑방으로서 작은도서관 활성화로 총사업비는 5억 8372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립작은도서관 7개 관에 민간위탁 및 운영 지원, 경기도에 사립작은도서관 무더위 혹한기 쉼터 운영 보조금 지원, 공사립작은도서관의 운영자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정보취약계층 대상 독서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정보취약계층에게 균등한 지식정보 접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1714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인 어린이대상 꿈과 함께 도서 배달, 은빛독서나눔이,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책 친구, 큰글도서, 다문화도서 등 독서 지원 서비스 제공형 자료수집, 장애인을 위한 무료 책 택배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2025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박근배  공정자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어르신의 서재, 도서관 운영 신규 사업으로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황윤희 위원  좋은 사업 같습니다. 도서관이랑 친한 어르신을 많이 보면 그 사회가 되게 평안하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여기 어르신 배움터가 있는데 전 도서관에서 진행하는데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면 다 또 강사가 배치가 되는 건가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저희가 작년에도 이제 이렇게 전에는 유아·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았는데, 독서프로그램도. 작년에 하반기부터는 어르신 강좌도 새로 개설을 해 봤는데 중앙은 글쓰기 강좌 하자마자 금세 마감이 되고 다른 도서관은 스마트폰 활용교육이라든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연계해서 노후설계 이런 아카데미도 해 봤는데 다 반응들이 또 좋으세요. 그리고 지금 퇴직하시는 분들은, 베이비붐 세대들은 그래도 거의 고학력자이기 때문에 도서관에 훨씬 더 전보다 이용자 분포가 많아져서 저희가 이제 이 대상 프로그램을 어르신 대상으로 조금 더 많이 확대를 하려고 신규 사업으로 또 저희가 채택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요즘 배우는 거야 유튜브로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지만 이런 오프라인에서 직접 사람을 만나서 배우는 공간들이 되게 소중해지는 거잖아요. 잘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고 이게 몇 명 정도씩 해서 하실 건가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이게 프로그램 성격마다 다른데 저희가 정기 독서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은 10명에서 15명 정도로 인원을 제한하고 저희 공도나 중앙은 다목적홀이 또 되게 크거든요. 그러면 수용할 수 있는 인원도 모집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올해 잘 운영해 보시고 성과가 좋아서 계속사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도서관 이용 현황을 보니까 어쨌든 저희 공공도서관 중에서는 아양도서관이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제일 많네요. 물론 공도하고 진사를 합치면 비슷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공도랑, 그런데 하여튼 지금 1, 2, 3동 인구하고 공도의 인구를 비교하면 비슷비슷하니까 그런 것을 보면 안성 시내권의 도서관 이용자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민원을 한번 받았는데 그 자녀분들이 학교 학생들인데 그 체육센터의 수영장 같은 데 가는 데는 그 버스가 있잖아요. 실어 나르는 버스가 있는데 학생들 도서관 이용에서 많이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버스가 그렇게 교통편이 편리한 것도 아니고. 도서관 같은 것은 그런 게 불가능한가,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혹시 제안 같은 것은 없었던 건가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제가 알기로는 저도 더 알아봐야 하겠는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돼서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황윤희 위원  도서관은 안 되는 거예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황윤희 위원  체육센터랑.
○도서관과장 공정자  그러니까 유료, 그러니까 체육센터는 유료여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도서관 같은 경우 기부행위로 봐서 전에 아주 초창기에는 셔틀버스가 보개도서관 운영하기도 했었어요.
황윤희 위원  아, 그래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하나 도서관이 있을 때는. 그 이후에 공직선거법 기부행위로 봐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박근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중섭 위원입니다. 
안성시에 도서관이 상당히 많이 개관되고 해서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아무래도 책도 많이 볼 수 있도록 장소 제공도 많이 하고 있고 시설도 많이 깨끗해져서. 전에 제가 있을 때는 보개도서관 그쪽 한쪽에서만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시내 쪽에서 이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중앙도서관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양도서관, 저는 이쪽 권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민들께서 가까이에 있으면서 자유롭게, 제가 일부 도서관을 가보거든요. 그런데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은도서관도 잘 되고 있는지는 여기 기록에 나와 있지만 하여튼 잘 운영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게 프로그램이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 자가비용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혹시?
○도서관과장 공정자  저희가 그전에는 한 5년 전까지는 강좌수수료로 해서 교육료를 받았는데 저희 도서관은 원래 독서교육 위주로 프로그램을 좀 집중해서 하면서 다른 시군도 거의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무료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개선을 해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니까 5년 전부터는 다 무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이중섭 위원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박근배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그 시민하고 함께하는 마중하고, 마실가는 도서관 이것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도서관과장 공정자  아, 이거요? 저희가 기존에도 이제 이렇게 시민들이 도서관을 많이 이용을 하시고, 그렇게 시민들하고 일부적으로 일부 시민들이 참여하는 게 있었는데 올해는 조금 더 시민들이 저희 도서관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더 참고를 하고 같이 참여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중앙도서관에서 인문학 프로그램을 올해 1000만 원 예산으로 하는데 저희가 2월에 모집을 했어요. 시민참여 인문학 하는 동아리 모집을 했는데 30명 모집해서 어제 20명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올해 인문학 강연을 우리 중앙에서 할 때 어떤 주제를 하고 싶어 하시는지 수요조사 어제 해서 저도 어제 같이 참여했는데 너무 이렇게 관심들이 많고 적극적이어서 저도 좀 놀랐거든요. 그리고 도서관이 저희가 열린 독서회라고 기존에도 우리 직원이 직접 같이 운영하는 독서동아리가 있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운영하는 독서동아리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교육프로그램 그런 시간이 좀 남을 때는 조금 더 도서관의 강좌실을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독서동아리 외에도 사용하고자 할 때 조금 더 공유를 하고 도서관이 더 쉽게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조금 더 개방을 하고 이 열려 있는 공간으로 더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조금 올해 이것을 새롭게, 우리 직원들도 시민들하고 하는 게 이렇게 익숙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직접 해 보고 이렇게 더 많은 시민들과 교류를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업으로 제안했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그리고 뭐 저도 독서는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웃음) 하여튼 공도도서관에서 하는 행사들은 가끔 한번 가봅니다. 저희도 행사 시간이 막 이렇게 겹치고 할 때는 못 가는데 이제 시간이 있고 하면 혼자 한번 가보기도 하고 해서 좋더라고요. 인문학도 하시고 그다음에 클래식도 보여주시고, 클래식도 강의도 하면서 직접 연주도 하시고 하셔서 하여튼 듣기가 너무 편안하고요. 시민분들도 많이 있고 아이들이 또 호응이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는 또 우리 관장님 계실 때 저기도 했었죠. 시상식도 했었죠.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마라톤 대회는 시상식을 공공도서관에서 했습니다.
최호섭 위원  마라톤 대회. 그래서 좀 특이했어요. 저도 가서 봤는데 보니까 1쪽에 1m.
○도서관과장 공정자  1m로 계산을 해서.
최호섭 위원  그래서 거의 뭐 몇십만㎞?
○도서관과장 공정자  완전히 풀코스 같은 경우는 마라톤 42㎞ 넘는 것 그렇게 다 한 거죠.
최호섭 위원  그래서 보니까 몇십만㎞도 있던데?
○도서관과장 공정자  가족단위로 했을 때는, 가족단위로도 신청이 되거든요, 그룹으로. 그러면 다 합하면 그렇게 됩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엄청난 독서량을 자랑하시는 가족들도 계시고 또 개인도 있으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그래도 공도도 그렇고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시면서 책들을 정말 그래도 많이 읽으신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게 도서관 그리고 책을 많이 사랑하는 도시가 저는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서. 그때도 이제 같이 있으면서 시상하고 아이들 얼굴 보니까 엄청 밝더라고요. 포즈도 좋고 표정도 하여튼 예술이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좋은 경험을 좀 했었는데요. 그래서 다양하게 저는 도서관이 역할들을 잘해 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독서는 솔직히 도시의 기본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요. 좀 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리 작은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우리 또 이끌어가시는 분들도 잘 교육도 하셔서 도시 전체가 독서하는, 저도 독서 좀 많이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공정자  감사합니다.
최호섭 위원  그런 도서관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박근배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1면 1도서관 연계 아, 이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먼저 아양도서관 장서 수가 한 7만 4000권 되고 일죽이 3만 5000권인가 되지 않습니까?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간사 박근배  그런데 1일 이용객을 보니까 일죽은 39명? 36명. 아마 또 아양은 1140명인데요. 이게 제일 많거든요, 1일 이용객이. 이게 원인이 뭘까? 단순하게 많이 사시니까 가는 것인데 이럴 줄 알았으면 아양도서관을 정말 안성에서 최고 크게, 이렇게 많이 올 줄 알았으면. 이렇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거든요. 관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떻습니까? 많이 오시는 게 책을 보러 오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장서 수 적고. 어떤 게 가장 많이 오십니까, 어떤 분들이?
○도서관과장 공정자  그러니까 공공도서관 중에 아양도서관이 개관한 지 거의 이제 4년 되어 가는데 공간 자체가 계획을 저희가 할 때부터 조금 인테리어도 되게 잘하고, 아예 설계 자체가 인테리어하고 통합발주를 했어요, 공사랑. 그리고 공간 자체가 편안하게 와서 고급스러운 개인 서재 같은 공간으로 처음부터 조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중앙에 오시던 분들도 아양으로 많이 가세요. 그래서 거기는 상시이용자가 조금 많아요. 중앙하고, 중앙보다도 이용자가 더 많은 이유가 대출자 수는 중앙이 많은데 상시 거기 가서 편안하게 공원에 들렸다가 소파나 이런 쾌적한 공간이다 보니까 많이 이용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간사 박근배  도서관의 목적이 이제 책을 보러 가는 건데요. 말씀하신 편안한 카페처럼, 저도 가니까 되게 편안했습니다. 혹시 장서 수를 늘릴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까?
○도서관과장 공정자  장서 수는 지금 저희 중앙도서관도 보존서고가 30만 권을 수장할 수 있는데 중앙도서관도 지금 보존서고가 꽉 차 있고 아양 같은 경우는 지금 개관한 지 얼마 안 돼서 보존서고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만 권, 5만 권 정도 소장할 수 있게 있어요, 지하에. 그래서 나중에 서가에 책이 꽉 찼을 때는 지하 보존서고로 내리고 이렇게 당분간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아양은.
○간사 박근배  폭발적인 이용객이라 향후에 수요도 또 생각해서 혹시 증축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혹시?
○도서관과장 공정자  증축은 지금 저희가 공원 내에 도서관이 들어가 있는 경우이고 지금 이제 공간은 좀 좁지만 지금 안성 같은 경우는 상호대차가 굉장히 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부족하면 다른 도서관 책을 아양도서관에서도 받아볼 수 있고 그래서 향후에, 그 아직 제가 답변은 아직 제가 단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간사 박근배  좋습니다.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책 읽어주기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언제까지 봉사란 개념이 volunteer라는 개념인데 실비도 없이 언제까지 한다는 것은 약간 희망사항이 될 수 있는 소지가 크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조례도 한번 준비하시는 게.
○도서관과장 공정자  예산이 올해는 작년까지는 자원봉사 실비 줄 수가 없었는데 올해 14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있습니다.
○간사 박근배  그 예산은 주로 실비라는 게 어떤 것으로 지출이 됩니까?
○도서관과장 공정자  교통비하고, 교통비 정도 지원할 수 있게.
○간사 박근배  아까 19쪽 보시면요. 정보취약계층 대상으로 해서 독서 지원하시는데 그 유관기관에 정보받는 것은 그 유관기관이 어디라는 말씀이신가.
○도서관과장 공정자  19쪽이요?
○간사 박근배  네. 19쪽이요. 유관기관 협력을 받아서 정보 받으시는데 경찰서입니까?
○도서관과장 공정자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어르신 대상으로는 의료협동조합에서 돌봄지도사가 방문해서 가정에 가서 건강 체크, 혈압이나 혈당 체크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림책을 같이 저희가 꾸러미로 꾸려서 돌봄지도사가 가실 때 책도 읽고 그림도 그리고 글자도 따라 쓰고 이런 활동 같은 경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유관기관은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그룹홈이라든지 그런 사회복지기관도 저희랑 또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근배  얼마든지 정보가 교류가 가능합니까, 그 유관기관하고?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간사 박근배  좋습니다.
○도서관과장 공정자  작년에는 한겨례중·고등학교 북한이탈주민 자녀들 대상으로 또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방문해서 쉬운 책으로 해서 독서활동도 했습니다.
○간사 박근배  그 아카이브는 총 몇 분이 참여하십니까, 어르신? 올 12월에 예정하시는 거죠?
○도서관과장 공정자  아카이브는 저희가 네, 올해 지금 모집 중이에요. 말 기록, 채록하실 분들을 지금 모집 중인데 작년에는 13명 저희가 교육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간사 박근배  그리고 이제 중앙도서관이 지금 한 16년 됐습니까?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간사 박근배  그 전시실이 좀 많이 노후화됐는데요. 전시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계신데 음향도 지원이 안 되고 아마 조명도 좀 어두운 것 같죠. 혹시 음향지원 관련된 예산 올리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공정자  네.
○간사 박근배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서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계속해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