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장 김지원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지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최승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경태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지중훈 건축민원1팀장입니다. 
김학민 건축민원2팀장입니다. 
권순균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서국원 건축안전팀장입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2025년 부서목표는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과 신속하고 적극적인 건축행정 처리, 위반 건축물 행위 근절,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서비스를 강화하여 신뢰받는 건축행정 실현으로 시민이 행복한 안성을 만들고자 합니다. 
먼저 4쪽 건축과 신규사업으로 건전한 광고문화를 위한 간판정비 및 교육·홍보 추진입니다. 폐업 이전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강풍, 집중호우 등 풍수해 위험에 취약하거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인 없는 간판을 정비하고 관내 시민들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와 옥외 광고 사업자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건전한 광고문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전자게시대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통시장, 소상공인 및 공익광고 표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이며 공도시외버스터미널과 안성 종합버스터미널 2개소에 각각 전자게시대 1기씩을 설치하여 5월부터 시범 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안성시 건축환경 안전 강화 지원으로 경기도 안전예방 핫라인 신청대행 서비스입니다. 안전관리 대상을 건축공사장에서 노후건축물까지로 확대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경기도 안전예방 핫라인 운영 시스템 중에서 노후주택, 건물 등 시설물 관련 생활안전 신고 신청을 대행 서비스해 주는 겁니다. 민원 접수 신청대행 및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공하는 컨설팅으로 생활권 주변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위험요소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건축과 계속사업으로 건축관련 업무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건축 행정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건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축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를 활용한 교육 및 현장 견학 중 올해는 5월과 11월 2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불법 광고물 연중무휴 정비입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반 상시 운영으로 관내 주요 도심지 일원, 38국도변 등 주요도로 일대를 정비하고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연중 실시하며 관내 주요 도심지 풍선형 간판을 연 2회 이상 정비할 계획입니다. 불법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불법광고물임을 반복적으로 안내하는 불법유동 광고물 자동경고 전화발신 시스템 운영 및 대덕면 내리와 옥산동 일원에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사업을 실시하여 민원 불편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추진성과로는 2024년 한 해 동안 총 4만 3350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였으며 아파트 분양 현수막 등 15건에 대하여 1억 693만 1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건축행정 민원서비스 운영입니다. 첫 번째로 가설건축물 설계도면 작성 지원 서비스로 설계도면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 시민 및 사업주를 위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필요한 배치도 및 평면도 등을 대신 작성해 주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예고 시행입니다.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아 효력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효력상실 1개월 전 효력상실 예정일을 SMS로 민원인에게 사전 통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축건축물 건축물대장 무료발급 서비스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 별도 신청 없이 건축물대장을 무료로 발급하여 주소지로 발송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건축행정 민원서비스로 건축주의 비용절감 및 재산손실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위반건축물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위반행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사목적, 기간, 대상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유동인구 밀집지역 내 건축물 조사, 건축물의 공개공지 점검, 다가구주택 방 쪼개기 조사, 관련 부서 기관과 합동점검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홍보방안으로는 주민회의 및 각종 행사에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고 건축사 협조를 통한 불법행위 예방 안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점검 확대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사업으로 대상은 관내 건축공사장 건축 관계자 및 일반시민으로 총사업비는 56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테마별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건축공사 관계자 안전교육 및 건축안전 메신저 등을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관내 건축공사장 안전사고예방 및 안전한 건축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의식 수준제고와 안전문화 정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추진실적은 건축안전 메신저 운영으로 63개의 현장, 관계자 72명이 참석하여 건축공사장을 상시 관리하였으며 또한 연중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479건의 현장 안전조치 및 예방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옥외광고물 폐업 경유제 도입입니다. 폐업 후 방치되는 간판이 없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폐업 시 간판철거 안내를 하도록 기존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에서 폐업 경유제를 추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건축민원 업무 처리기간 단축 등입니다. 건축사 간담회를 상·하반기로 개최함으로써 건축사와의 소통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며 안성시와 안성지역 건축사회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금년부터는 매월 정례화 운영함으로써 건축민원 업무처리 기간 단축에 힘쓰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건축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건축행정팀장 정경태입니다. 
전자게시대 설치는 기존에 현수막으로 홍보를 했던 사항을 그런 현수막에 대한 사항을 제한을 하고 전자게시대에 홍보 게시를 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법에 전자게시대 표출될 수 있는 사항은 소상공인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들로 한해서, 공익광고 포함해서 그렇게 지금 홍보를 하게 됩니다.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네, 그렇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광고구좌는 표출되는 횟수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한번 표출되는 게 15초까지 표출을 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것을 일주일 단위로 해서 수수료는 약 3만 원 정도 책정을 했지만 이것은 예상치인 거고요. 그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할 거고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군은 개략적으로 약 6만 원 이상 단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보다 더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직영 체제로 가면서 좀 더 운영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단가를 낮추려고 생각 중입니다.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네, 그렇습니다. 직접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네. 직접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송출까지 저희가 직접 할 계획입니다.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2억 4000만 원 모두 지원받아서 설치되는 사업입니다.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지원  건축과장 김지원입니다. 
표출되는 판은 가로, 세로 말씀하시는 거죠? 지표면에서 기둥까지는 6m고요. 그 위로 가로, 세로는 가로가 4.8m, 세로가 2.8m 그래서 6m+2.8m 해서 총 끝까지는 8.8m입니다.

○건축과장 김지원  네.

○건축과장 김지원  네. 똑같습니다. 표준규격입니다.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건축행정팀장 정경태입니다. 
지금 가사동에 있는 위치는 아무래도 보행자 위치보다는 차량의 탑승객 위주로 시야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고요. 공도 같은 경우에는 도보로 이동하신 분들도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는 가능합니다.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지금 말씀하신 가사동에 위치한 곳은 거기가 교차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호대기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정차한 차들이 많고 교차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차량 속도가 감소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선정한 이유가 그런 부분에 시안성을 더 높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했고 또 옥외 광고 관련된 심의할 때 공모사업 심사할 때 심사위원들도 그 점에 대해서 점수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건축행정팀장 정경태입니다. 
아무래도 10층 이상의 정비는 장비를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장비 해서 하기는 사업비 문제도 있고 해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비가 좀 용이한 부분 위주로 해서 정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우선적으로 저희가 주인 없는 간판 관련돼서 정비대상은 주요 도로변에 지주이용간판 위주로, 그러니까 건물에 부착되지 않은 간판 위주로 해서 정비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일단 지주이용간판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건물 부착된 간판은 건물주라든지 관리 책임자가 있기 때문에 그게 없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간판 위주로 지금 정비를 할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김지원  가설건축물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2년 하고 연장입니다.

○건축과장 김지원  그게 아니고 가설건축물은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안내 서비스고요. 간단한 부분에 대해서 컨테이너나 천막으로 돼 있는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예고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건축신고는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신고가 효력 상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1개월 전, 1년이 되기 1개월 전에 저희가 SMS 짧은 문자로 안내드리는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김지원  연장 신고. 연기 신고 가능합니다.

○건축과장 김지원  아니, 연장할 때마다가 아니라.

○건축과장 김지원  한 번 받고 연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분이.

○건축과장 김지원  건축과장 김지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건축안전 메신저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 자체는 그분들이 하고 있고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는 일정 규모 이상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안전관리계획서 안에 그 교육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절차, 점검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지원  그런 건 없고 저희가 상·하반기로 건축 관계자, 현장관리인이나 안전 관리자들을 모아서 교육을 상·하반기로 시키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지원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상주감리나 책임감리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지원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지원  저희가 민간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허가나 감리.

○건축과장 김지원  공공건축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저희 건축과에서는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건축과장 김지원  건축과장 김지원입니다. 
지금 건물을 짓고 나면, 건축을 짓고 나면 건물관리자가 다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법에 의해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민간 부분이고 공공건축에 대해서도 이 청사관리, 저희 안성시청 같은 경우는 회계과 청사관리팀에서 관리하듯이 그렇게 관리해야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관내 건축사들한테 감리를 줘라, 그것은 책임감리 요건이나 상주감리 요건들이 있습니다, 건축사법에 따르면. 그런데 그 요건들이 되는지 그것부터 확인이 돼야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성시 관내 건축사 45개 중에서 누가 책임감리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상주감리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는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건축행정팀장 정경태입니다. 
네, 맞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네, 그러니까 한 업체에 대한 송출이 나가는데 그게 15초 정도 계속 나가면서 로테이션되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지원  건축과장 김지원입니다. 
그것은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 들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지원  네, 센 것은 맞는데 더 많은 부분을 송출할 수 있죠.

○건축과장 김지원  아직 그것까지는 계산을 못 했는데요.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건축행정팀장 정경태입니다. 
그 유지비는 전기료, 통신료 해서 기기당 약 그러니까 전기료 20만 원, 통신료 20만 원 정도 맥시멈으로 보고 약 40만 원, 1기당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네, 그렇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건축행정팀장 정경태입니다. 
네. 작년에 보상비가 총 28만 원 나갔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네, 맞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네.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지금 총 5번 정도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상비도 보상비인데 아무래도 이게 그 소요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많이 나갔었는데 작년부터 굉장히 급격히 현수막 자체도 많이 저희 시가 많이 줄었고요, 불법 현수막이. 그러다 보니까 시간 대비 금전적으로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100% 들어오지는 않는데 80% 이상은 납부되고 있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과태료 부과할 때 어느 정도 반발이 있긴 한데 저희가 정확한 근거 자료를 대고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만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그런 불만은 없었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폐업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을 묵과를 하고 물론 그 사업장 폐기, 폐업에 대한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폐기된 대로, 저희가 폐업할 때도 안내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네, 그렇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일단은 그 일차적으로 광고주가 철거에 대한 의무는, 철거를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새로운 업종이 들어오게 되면 자연적으로 간판을 교체하게 됩니다. 저희가 사전 경유제 인허가, 처음 사업 인허가할 때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존 것은 제거를 하고 새로운 또 광고물을 설치하고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정경태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류연광  주택과장 류연광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재성 주택행정팀장입니다. 
당용원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박선영 주거복지팀장입니다. 
한금택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1쪽 일반현황 및 2쪽 부서목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신규사업으로 공동주택 관리규약 사전검토제 운영입니다.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관리규약 제·개정 시 관리규약 초안에 대하여 신고 전 조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안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2025년 1월에 운영 안내를 거쳐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건축물 해체신고 의무화 안내입니다. 모든 건축물은 해체 전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으로 건축물 해체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위반행위 근절을 위하여 리플렛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연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계속사업으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입니다.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현장 공정별 골조공사 단계부터 입주 전까지 총 4회에 거쳐 건축·토목·전기·소방 등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구성하여 입주예정자들과 합동으로 점검하는 사항으로 1차 골조공사 중 1개 단지, 2차 골조완료 단계 2개 단지, 3차 사용검사 전 4개 단지, 4차 입주예정 전 4개 단지 총 11개 단지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공동주택관리 컨설팅 종합감사입니다. 공동주택 입주민의 알권리 보장 및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 정착 등을 위해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연중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공동주택관리비용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단지 공용부분 시설 개선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총 14개 공동주택단지이며 총사업비 9억 1100만 원으로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기초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중위 48% 이하인 가구에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총예산은 102억 7111만 1000원이며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급여이고, 수선유지급여를 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는 자가가구에 한하여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안성맞춤 청년주택입니다. 신규 취업·창업, 대학생 등 새로 시작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안정 기반을 마련하여 성공적인 자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10호를 LH 지역수요맞춤형 매입임대 사업과 연계하여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안성시 주거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주거복지센터는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사례관리, 주거상향지원사업 등을 연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촌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촌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자원순환과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하며 총사업비 1억 8000만 원으로 60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일몰사업인 구건축물대장 DB구축 사업입니다. 종이대장으로 보관되고 있는 구건축물대장을 DB구축 사업을 통해 관리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건축행정 고도화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류연광  의무단지만 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류연광  20세대 이상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단지하고요.

○공동주택감사팀장 당용원  공동주택감사팀장 당용원입니다. 
일단 300세대 이상 아파트하고 그다음에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 설치된 아파트를 말하고요. 그다음에 주상복합건축물 같은 경우 150세대 이상이 해당이 됩니다.

○공동주택감사팀장 당용원  네, 맞습니다.

○공동주택감사팀장 당용원  그렇죠. 일단 준공이 나서 입주를 하게 되면 관리규약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변경신고를 하게 되는 거고요.

○공동주택감사팀장 당용원  네, 30일 이내에 보는 변경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감사팀장 당용원  네, 맞습니다. 일단 제정이나 개정을 할 때는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아파트 사정에 맞게 제·개정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 사전검토제를 실시하기 전에는 그냥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오류라든가 법에 안 맞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보완이 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완 절차를 이행하는데 절차적 부담이라든가 시간적 부담이 생겨서, 또 그 동의 과정이 좀 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신고 전에 사전검토를 개선안을 제시해 주면 그것으로 반영해서 신고를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공동주택감사팀장 당용원  네, 맞습니다.

○공동주택감사팀장 당용원  공동주택감사팀장 당용원입니다. 
일단 저희가 실시하게 되는 감사는 3가지 종류로 나뉘게 되는데요. 일단 정기감사가 있고요. 기획감사 그다음에 특정감사가 있는데요. 정기감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용검사일이 오래된 단지를 우선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분기별 1개 단지를 선정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획감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지침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선정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그때 선정을 해서 실시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특정감사 같은 경우는 고질·집단민원이 발생한 단지라든가 입주민 10분의 2가 감사를 요청한 단지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공동주택감사팀장 당용원  6개 단지를 했습니다.

○공동주택감사팀장 당용원  특정감사는 실시한 실적은 없습니다.

○공동주택감사팀장 당용원  지금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지적을 하고 벌을 주는 그런 감사에서 벗어나서 일단 모르고 한 경우들이 많고 기존에 잘못된 관행을 따라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과태료라든가 벌칙을 주는 것은 좀 지양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것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시정명령 그런 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발생할 때는 법 기준에 따라서 벌칙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감사팀장 당용원  지금은 과태료.

○공동주택감사팀장 당용원  그런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게시를 하고 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공동주택감사팀장 당용원  네.

○공동주택감사팀장 당용원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류연광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류연광  네,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도시빈집이라고 소규모주택 및 정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류연광  지금 5가구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추경에 세워서 다시 용역을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류연광  그게 2020년도하고 ’21년도에 용역보고를 해서 11가구에서 지금 정비하고 나머지 5가구가 남아있습니다.

○주택과장 류연광  네.

○주택과장 류연광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류연광  네, 올해 해야 합니다.

○주택과장 류연광  저기 주차장이나 카페나 문화공간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긴 하는데요. 저희가 법에서는 3년으로 되어 있고 안성시 조례는 지금 2년인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하고 지금 법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조례를 정비해야 하는 부분은 있긴 있습니다.

○주택과장 류연광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류연광  네.

○주택과장 류연광  지금 LH하고 작년 12월까지 다 해서 105호 정도 확보했고요. 지금 2월이나 3월 초에 인허가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류연광  네, 거기 위치 맞습니다.

○주택과장 류연광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는 6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류연광  준공은 내년 12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류연광  지금 그게 원래는 안성에 거주하는 사람만 해야 하는데 지금 협동조합이라는 데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아마 전국 단위로 모집이 될지, 아니면 안성 단위로 모집될지는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택과장 류연광  네, 한 40%, 50% 정도 쌉니다.

○주택과장 류연광  네, 임대료보다 쌉니다.

○주택과장 류연광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류연광  지금 신고 건과 허가 건이 있는데요. 신고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계사무소를 통하지는 않고, 법에서는 설계사무소나 아니면 개인이 신청하는 이런 기준은 없고요. 그런데 저희가 일반인들이 신청할 수 있게끔 양식을 만들어서 일반인이 좀 편하게 신청하게끔 적극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류연광  네.

○주택과장 류연광  아니요.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주택과장 류연광  네.

○주택과장 류연광  저기 청년이 몇 명인지는 정확히는 파악은 안 되고요. 저희가 LH와 협약을 해서 맞춤형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모집공고를 하면 대부분 청년들이 많이 신청해서 그것으로 평가를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수를 다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주택과장 류연광  네, 맞습니다.

○주택과장 류연광  네.

○주택과장 류연광  안성에 오래 살았던.

○주택과장 류연광  네. 그것으로 많이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류연광  이게 지금 원인인 것보다는 관리자나 소유자분께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원래 신청은 3월, 4월에 다 해 놓고 12월까지 신청을, 완료를 못 해서 철거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경제적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주택과장 류연광  네, 포기하시는 분들이 한 6명 정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주택과장 류연광  올해 또 신청하시면 올해 선정돼서 할 수는 있습니다.

○주택과장 류연광  네.

○주택과장 류연광  네.

○주택과장 류연광  네.

○주택과장 류연광  지금 저희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류연광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서.

○주택과장 류연광  작년에 82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주택과장 류연광  신청이 82명 해서 적합한 게 지금 78건 정도 됐습니다.

○주택과장 류연광  네, 홍보는 저희가 좀 더 많이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영숙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승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변신숙 환경기획팀장입니다. 
임진환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윤상근 환경지도1팀장입니다. 
신상철 환경지도2팀장입니다. 
윤진숙 수질총량팀장입니다. 
홍순영 기후대기팀장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 및 2쪽 부서목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계획은 신규 사업,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환경과 신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안성시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입니다. 안성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시행과 탄소중립 관련 신규 사업의 발굴 및 개발, 시민대상의 실천사업 등의 역할을 하는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6개월분의 사업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원센터 구성은 센터장, 연구원, 행정직원 2명 총 4인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하반기 중으로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안내 지원입니다. 어려운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를 시민과 사업자에게 알기 쉽게 안내하여 검토 시기를 놓치거나 허가조건을 미이행하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상·하반기 각 1회 관련 내용을 전파하고 환경영향평가 사전평가와 설명회, 공청회 안내는 연중 수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조사입니다. 연간 유해화학물질 500톤 이상 취급 사업장 41개소를 대상으로 환경부의 실태조사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합동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재정이 열악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의 안전시설 설치 개선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가축분뇨 양돈농가 정화방류시설 특별점검입니다. 관내 양돈농가 중 51개 정화방류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오염 방류수의 하천 유입을 사전에 방지하고 방류수 수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수질오염총량 사전 검토제 운영입니다. 지역개발부하량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수질오염총량 사전 검토제를 실시하여 개발부하량을 효율적으로 할당하고 협의기간을 단축하여 총량 협의지연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금석천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0억 원이며 ’24년 4월경 착공하여 현재 기준 약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12월 말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승두천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41억 1800만 원이며 ’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대비한 안성시 환경관리 모니터링 위원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환경관리모니터링위원회에 참여 중인 안성시 민간위원 3명의 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하고 사전협의를 통하여 위원회 내실화를 다지고자 추진해온 사업으로 2025년도에도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테마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대기, 폐수, 가축분뇨 등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연중 집중단속과 교육 등을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비점오염원관리지역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안성천 유역이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비점오염물질 유출저감 및 수질 개선을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입니다. 안성시 관내 미세먼지 발생원을 분석하여 스마트 환경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안성시만의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수립·추진하여 지난 2023년 대비 ’24년도 미세먼지 농도가 17% 이상 감소되었습니다. ’25년도에도 안성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통하여 청정한 대기질이 되도록 지속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스마트 환경관리시스템 대시민 공개 서버 구축입니다.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성시 지역별 대기질 현황과 예측 데이터를 대형 전광판이나 사이니지,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시민과의 신뢰를 구축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등에 시민들이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안내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김영숙  네?

○환경과장 김영숙  저희가 검토하는 요인은 실질적으로 외부요인이 50∼70%는 외부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발에 있는 북서풍으로 인해서 오는 외부 영향, 또 서해안에서 오는 항만이나 대형트럭으로 인한 그런 외부적인 요인이, 그리고 또 저희 지리적인 요건으로 했을 때 바람이 불어왔을 때 지금 금북정맥에 가려져서 정체되는 현상 이런 외부요인이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영숙  내부요인은 이제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저희가 비산먼지에 대한 내부요인이 있다고 하면 공사장에 있는 비산먼지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저희가 저감조치 내리기 전에 방지시설 충분히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서 먼지에 대한 저감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목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더 나무를 많이 심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더 저감하는 요인도 있고. 또 도로 이용하는, 도로 수송에 대한 사항들은 줄일 수 없지만 저희가 다른 뭐 폐기물 소각이라든지 생물성 연소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점검을 통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김영숙  저희가 지금 미세먼지도 그렇지만 탄소중립과도 연계가 되는 사항으로 탄소를 좀 줄이기 위해서 저희 수변공원에 각각의 나무를 심는 사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병행해서 같이 추진할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김영숙  그건 저희가 환경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민들이 언제든지 오염원을 지금 예상을 해서 대비할 수 있는 것들,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환경과장 김영숙  네.

○환경과장 김영숙  이제 지정을 해서요.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 경기도 기본계획이 늦게 나오면서 저희 안성시 기본계획을 아직 경기도에 제출 못 했습니다. 올 4월까지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제출하는 시기를 감안해서 저희가 6개월의 예산을 지금 지정하는 예산을 정한 건데요. 이제 지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향후에 어떤 저감시설을 할 건지에 대한 발굴,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에 대한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이제 지정을 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김영숙  네.

○환경과장 김영숙  인건비입니다.

○환경과장 김영숙  네.

○환경과장 김영숙  저희가 다른 데 같은 경우에 재단이나 학교 이런 데에 지정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박사님 한 분 정도만 하기 때문에 운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별도로 지정 절차를 밟아서 센터를 지정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김영숙  지금 경기도에서 10개 정도 지정돼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영숙  네.

○환경과장 김영숙   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영숙  저희 안성시가 특성이 다른 어디 시에 있는 것보다 3개 수계 총량에 지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위천 유역, 또 금강수계 유역으로 해서 칠장리, 두교리 쪽에 총량규제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한강수계 이렇게 세 군데 총량을 지정을 받고 있고요. 10년 동안에 개발할 수 있는 목표치가 있습니다. 그 목표치 수질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군별로 할당을 줍니다. 그래서 그 개발 할당 부하량이 저희가 10년마다 한 번씩 배정을 받는데 그 할당을 개발사업할 때마다 그 지역에 할당을 해 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게 총량할당제도인데 그것을 잘 몰라서 어떤 개발사업을 할 때 어느 사항인지 몰라서 있는 것들을 저희가 좀 미리 사전검토, 공장이 설립될 때 이제 미리 이 공장이 입지가 가능한지, 아닌지 이걸 검토하는 게 사전검토하는 것처럼 저희도 사전검토를 해 주겠다는 겁니다.

○환경과장 김영숙  네.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게 여유 있는 할당량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삭감시설은 또 어떤 시설을 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김영숙  이건 다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해당되는 경우에만 총량 할당을 받습니다.

○환경과장 김영숙  네.

○환경과장 김영숙  제가 면적으로는 지금 검토된 바가 없는데.

○환경과장 김영숙  별도로 그럼 제출.

○환경과장 김영숙  네, 한강수계는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영숙  네.

○환경과장 김영숙  수계관리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받을 수 있는 환경기초시설 설치라든지 운영, 또 청정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영숙  그렇죠. 규제라기보다는 규제하기 전에 할당을 받는 거죠. 내가 이 오염원을 봤을 때 어떠한, 내가 오염발생량이 어느 정도 되는 것에 대한 할당을 받는 제도가 하나 더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환경과장 김영숙  네.

○환경과장 김영숙  아뇨, 사업을 더하는 건 아니고 사업비 확보가 다 끝난 겁니다.

○환경과장 김영숙  네, 사업비 확보는 다 끝나서 그걸 저희가 한국환경공단에 다 위수탁했기 때문에 거기에 지출을 하고 향후에 정산하는 사항으로 되고 있는 거고 사업비는 다 확보된 상태입니다.

○환경과장 김영숙  지금 공정률 40% 정도 진행됐고요. 지금 가보시면 한참 공사 중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1.56㎞ 정도만 LH공사에서 이 밑으로 안성천으로 정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전에.

○환경과장 김영숙  그래서 산책하시다가 중간에 끊기니까 그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됐던 거고요. 지금 40% 공정된 것은 저희가 지금 금석천에서 안성천 방향으로 해서 좌안 같은 경우에는 호안공사가 다 끝났고요. 지금 저수호안, 고수호안해서 모든 호안공사가 끝났고 우측에 하수과에서 재이용수 올라오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진행 중에 있어요.

○환경과장 김영숙  RE100 공원은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환경과장 김영숙  저희 구간에 오른쪽으로 RE100 공사 사업장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영숙  네, 양쪽으로 양안입니다.

○환경과장 김영숙  좀 더 당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김영숙  T/F팀은 전략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인근 시군 관련된 T/F팀에서는 담당 관·과·소만 있고 의회에서 더 추가해서 하는 것들은 아직 진행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영숙  지금 소각장 같은 경우는 한강청에서 본 협의가 다 작년 12월 달에 끝난 걸로.

○환경과장 김영숙  네.

○환경과장 김영숙  전략환경영향평가 본 협의 승인은 끝난 걸로 되어 있고요. 지금 발전소는 아직 진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영향평가 공고하려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려고 어저께 공문이 왔습니다.

○환경과장 김영숙  그렇죠. 용인에서 협의하는 게 아니고 영향평가 협의하는 그 용역사.

○환경과장 김영숙  네, 용역사에서 협의가 이제 온 거죠.

○환경과장 김영숙  지금 영향평가에 대한 사항인데 제가 보기엔 지금 SK 예전에 방류수 나올 때같이 똑같이 저희 의견을 반대의견으로 해서 제출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김영숙  일단 저희가 주요부서가 아니고 영향평가가 어떤 인허가에 제일 처음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 부서로 접수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관련 부서하고 저희 협의 좀 해보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영숙  발전기는 지역경제과로 알고 있습니다, 발전소는.

○환경과장 김영숙  일자리경제과, 네. 죄송합니다.

○환경과장 김영숙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원성재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원성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최승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 2일 인사 발령으로 자원순환과 업무 총괄자로서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과 함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2025년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희정 청소정책팀장입니다. 
홍성현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정성수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김영남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1쪽에 일반현황과 2쪽의 부서 목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3쪽 전입세대 자원순환 꾸러미 사업입니다. 타 지자체로부터 안성시 전입세대를 대상으로 분리배출 홍보물과 장바구니 그리고 쓰레기 분리배출함과 종량제봉투 등이 담긴 꾸러미를 웰컴 기프트 형태로 증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기준의 전입세대 통계자료를 참고하여 예산액 1500만 원으로 1200세대 규모로 우선 시범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른 종량제를 전입세대에게 미리 홍보하고 쉽게 동참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재활용가능자원 품목 확대 추진입니다. 기존 사료화 처리 위주의 음식물쓰레기를 바이오가스 생산이 가능한 껍질류, 갑각류, 생선뼈, 한약이나 차류 찌꺼기 등 유기성 물질로 확대를 하고 화재위험성이 높은 리튬배터리 분리배출 장소를 확대하고자 하며 특히 이물질이 묻은 폐비닐도 재활용으로 분리배출하고 고형연료로 재활용될 수 있는 처리시설과 연계하여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들의 혼선을 줄이고 편리하게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생활속 업사이클 공모전입니다. 작년에 개관한 환경교육센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순환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업사이클 의식을 고취하고자 생활 속의 폐자원을 이용한 실용성 있는 제품의 공모전을 진행하고 출품작에 대한 전시회도 기획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참여하여 생활 속 자원순환 의식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불법폐기물 예방 드론순찰대 운영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체의 불법행위나 무단투기지역, 위험지역 등에 대한 점검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드론을 활용하여 상공에서 넓은 시각으로 순찰을 실시하고 쓰레기 산과 같은 폐기물 불법처리 현장을 예방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8쪽 도시청결 유지를 위한 가로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주요 도심권역 및 주요 도로변 등에 기간제 근로자 74명, 환경미화원 37명의 청소인력을 배치하고 로드체킹반을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노면차, 살수차 등 장비를 이용한 도심권 청소와 불법투기 취약지역에 CCTV단속 등 자원순환과가 중심이 되어 읍면동 시설관리공단과 협력하여 청결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폐기물 사업장 연간 지도·점검 추진입니다. 재활용업, 수집운반업, 처리업 등 환경오염 민원이 예상되는 404개소 사업장에 대해 연중 시기별로 업종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행위와 환경오염 예방은 물론 개정 법령이나 준수사항 등에 대한 안내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자원회수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소각장 증설사업을 금년에는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하반기인 11월 착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정상가동시점은 시설준공 후 시험 가동 6개월을 포함하여 2028년 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달청에 설계 적정성 검토 중간단계를 완료한 상태이며 사업비 증가분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요구서는 환경부에 제출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 공공청사, 음식점,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되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공공청사 내부시설과 자체 행사, 지역축제 등은 물론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와 협의하여 다회용기 배달 주문서비스 확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장례식장 두 개소는 이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도 올해부터 다회용기 지원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안성환경교육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기후 및 환경위기 시대에 환경문제 해결 및 시민역량 강화를 위해 XR 체험 등 시설견학과 공작소 등 체험교육을 통해 자원순환 및 기후변화 등 전문화된 환경교육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원성재  실물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했고요. 아이디어를 처음에 얻은 게 사실 2022년부터 인구소멸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는 이것도 웰컴기프트 형식으로 다양한 홍보물하고 지역특산물 같은 꾸러미를 지급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는 자원순환과다 보니까 종량제 홍보에 대한 걸 활용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접목을 하게 됐습니다.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원성재  매립용은 집 안에서 나오는 비가연성 폐기물들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규모로 보수를 하거나 하는 폐타일이라든지 화분 깨진 거라든지 이렇게 타지 않은 쓰레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립용 봉투도 계속 사용은 하실 수 있고요. 다만, 갑각류나 조개껍질이라든가 생선뼈라든가 매립용봉투에 담으셨던 것도 유기성 폐자원이기 때문에 다만, 음식물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만 하시면 처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존에 음식물일까, 매립용일까 구분에 혼선이 있었기 때문에 분리배출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혼선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원성재  사실 판매량을 봐도 매립용봉투는 다른 종량제 봉투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원성재  네,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원성재  다량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로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야 되겠지만 가정에서 나오는 매립용 쓰레기는 사실 예전에 비해서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시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원성재  네. 저희가 더욱 신경 써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원성재  저희가 캐릭터를 도안을 해서 주문제작을 했고요. 그 안에 구성물들을 담아서 포장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손수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원성재  네.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원성재  직원들이 다 같이 했고요. 사실 이것을 기획한 팀은 청소행정팀에서 기획은 했지만 자원순환과 직원이 몇 날 며칠을 다 세팅을 해서 읍면동으로 불출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원성재  1200세대 대상으로 시범 실시를 해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원성재  20ℓ 기준으로 일단은 해 봤고요. 저희가 1인 가구라든가 소규모 가구가 많기 때문에 대용량의 봉투를 드리면 또 보관해야 될 기간도 늘어나고 그래서 20ℓ 정도가 적당할 걸로 판단이 되고요. 특정 종류의 소각용 봉투만 드리면 다른 종량제봉투는 또 구경을 하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패키지로 드리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원성재  성과분석을 해서 사업을 확장을 할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원성재  조개껍질이라기보다는 갑각류라고 해서요. 저희가 게 껍질이나 랍스타 껍질이나 주로 이런 거고요. 사실 폐각류 같은 경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조개껍데기란 말은 제가 정정을 해 드리고 갑각류 껍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원성재  총 11개.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원성재  저희가 그렇게 배분을 해 보고요. 사실 업사이클이라는 게 쓸모가 있는 제품으로 다시 부가가치를 재창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실용성을 안 보려야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출품되는 작품의 수준이나 활용성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이나 금상 정도는 그런 평가 기준에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원성재  대상자 확대는 골고루 저희가 분포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원성재  저희가 기존에 경량 드론이 5.7㎏짜리 드론이 있고요. 이것을 활용을 많이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시 활용을 하면 순찰활동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보다 전문화된 장비를 활용을 하려면 인허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 내부인사라든가 이런 것에 바로바로 출동하거나 대응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경량드론을 누구나, 온라인교육 4시간만 받으면 할 수 있는 수준의 규격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취약지역과 취약 기간을 정해서 상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순찰을 하려고 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원성재  저희가 유용하게 잘 쓰고 있고요. 화질이나 이것은 굉장히 선명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원성재  그렇죠.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원성재  드론에는 항공촬영이라든가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전신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 미만의 드론 장비 같은 경우는 사전신고 절차가 없고요. 남의 사업장을 들여다보는 것은 저희가 점검 권한에 환경부에서도 드론을 활용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점검 권한을 부여받았다면 문제 될 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원성재  저희가 사실 협업을 통해서 많이 적극적으로 독려는 하고 있는데 장례식장 사업주분보다도 이용객분들이 불편하셔서 사용을 꺼리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회용기 보급을 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사용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원성재  불편하고 그다음에 용기의 종류도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고 있고요.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원성재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원성재  네.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원성재  동물 뼈도 사실 큰 뼈는 유기성 바이오가스화 하는데 그 기계적 처리에서 소화하는 게 아직은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큰 뼈는, 덩어리 같은 뼈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원성재  그런 건 괜찮습니다.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원성재  품목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폭넓게 확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물질이 묻은, 물론 많이 묻으면 불가능하겠지만 어느 정도 배달에서 이물질이 좀 묻어서 나오는 정도까지는 고형연료로 재활용이 다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에어캡 뽁뽁이라고 하는 에어캡도 다 가능하고 노끈이라든가 우리가 비닐이라고 알기 어려웠던 그런 것도 다 비닐과 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과일캡이라든가 이런 것도 비닐성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비닐류로 분리배출을 해 놓으시면 고형연료로 다 쓸 수 있어서 저희가 홍보전단지에 그동안 비닐로 분리배출하기 어려운 물질들을 사진을 집어넣어서 홍보 전단지를 별도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년도에 한번 소각용 쓰레기를 성상조사를 해 보니까 소각용 쓰레기에 분리배출 되지 않고 배출된 비닐류가 한 16%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재활용되는 비닐로 분리배출이 될 수도 있었던 것들이 그만큼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품목 확대가 되면 개선이 될 걸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원성재  네. 거의 대부분 그렇죠.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원성재  그렇죠. 그런데 비닐이 재활용된다고 해서 어떤 원료라든가 제품으로 탄생하는 것은 좀 어렵고요.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원성재  네. 원료로 쓰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원성재  네,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원성재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원성재  재활용팀에서 현장을 계속 방문해서 사용경험이라든가 이런 걸 여쭤보기도 하는데 현장에서 조금 직접 어려웠던 점을 팀장님이 설명을 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재활용팀장 정성수  자원재활용팀장 정성수입니다. 
일단은 보통 회사에서 재활용품이 다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쓰는 걸 선호하고요. 그리고 또 일하시는 아주머니들도 다회용기를 쓰면 무겁기도 하고 그리고 음식물을 다시 분류하는 이런 과정이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일하는 부분에서 조금 꺼리는 성향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장례식장 측에서는 매점이나 이런 데서 재활용품을 팔면 판매수익이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수익이 주는 부분도 꺼리는 게 있습니다. 총 7개 장례식장 중에 두 개만 사실 다회용기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회용기를 전면적으로 다 쓰는 게 아니고 거의 일회용품을 많이 쓰고 그중에서 갑자기 상을 당하면 일회용품을 회사에서 못 받는 하루 정도 텀이 있는데 그 텀에 주로 다회용기를 쓰는 걸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례식장이 지금 쓰는 데서 100% 쓰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기 힘들고요. 한 50% 정도, 계속 늘려나가는 걸로 그렇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원성재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소주 컵이 없어서 술을 너무 많이 먹게 되신다는 분도 있었는데.

○자원재활용팀장 정성수  저희가 용기의 다양화 필요성이 있습니다. 획일화된 규격이라든가 모양들이 있어서 쓰임새가 어떻게 보면 너무 획일화되고 그래서 사실 그런 게 업체들하고 많이 협의는 하고 있는데 그런 경제성 때문에 협의가 아직 쉽지는 않은데요.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원성재  네. 저희가 계속 미팅하고 실무회의를 거쳐서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원성재  저희가 읍면동에 태양광을 이용한 이동식카메라가 있기는 한데 설치하기가 좀 위험하고. 사실 사람이 수작업으로 청소하는 것조차도 위험한데 장비를 놓으면 파손이나 망실의 우려도 참 크기 때문에 단속이나 통제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조치하는 수밖에 없고 현수막이나 이런 것 게첩하는 수준밖에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자주 신경을 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원성재  네.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원성재  그게 어느 법에서는 논란의 소지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원성재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원성재  네, 쓰레기.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원성재  매년 사업이 있고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관리하실 수 있는 분, 관리자라든가 아니면 설치 주변 여건이라든가 사이즈가 나오는지 보고 저희가 신청 들어오면 현장 확인 통해서 설치를 해 드리거든요. 위치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원성재  저희가 지정을 해 드리지는 않고요. 읍면동 통해서 신청을 받는데 사실 설치 장소에 대한 합의가 그 마을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원성재  네. 그래서 그 설치장소가 합의가 되고 또 관리를 마을 분들이 공동으로 해 주실지, 아니면 인근에 교회 신도분들이 해 주실 수 있을지 아니면 이장님이 해 주실지.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원성재  네. 왜냐면 관리가 안 되면 이게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단투기가 쌓이는 경우도 있어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원성재  저희가 현재 클린하우스 설치는 270여 개소 설치가 돼 있는데요. 계속 확대는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클린하우스 설치를 검토를 하는 게 이용 가구 수도 봐야 하거든요. 한 개소당 평균 12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기초공사까지 포함을 하면. 그렇게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불과 몇 세대가 이용하는 장소에다 그런 걸 설치해 놓을 수는 없고요. 신청이 들어오면 가급적이면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저희가 우선 선정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선정하게 되는데 저희가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원성재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원성재  주민 분담률이 정확한 수치는 기억은 안 나지만 한 23%에서 25%. 제가 기억은 그 정도 되는데 아마 경기도에서 중간 정도 수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원성재  저희가 사실 과거에는 봉툿값 인상을 미뤄오고 있어서 사실 하위권 수준이었는데 2023년도에 한번 인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자주 올릴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시기를 봐서 나중에 필요할 때 올려야 될 텐데 아마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아서 계획은 없고요. 지금 한 20ℓ 기준으로 해서 얼마 정도 되죠? (팀장을 보며) 20ℓ 기준으로 660원 정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 한 경기도 중위권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원성재  아, 네.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원성재  네, 정확한 자료를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현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승혁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성윤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이정은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권용란 산지전용팀장입니다. 
정철민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홍근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송상영 산림재해대응팀장입니다. 
1쪽 일반현황 및 2쪽 부서목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신규 사업으로 등산로 및 둘레길 정비사업입니다. 박두진문학길 혜산정 야생화단지 재정비 및 수변데크에 휠체어 진입이 가능한 데크로드를 설치하고 마이산 망이산성 등산로 내 노후된 시설물을 교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3월 공사 착수 후 6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입니다. 퇴미근린공원 외 3개소에 맨발 산책로 흙길을 조성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시민건강 증진 및 도심 속 힐링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봉남동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봉남동 한마음복지관 이전 부지에 공원 조성을 통해 공원이용 활성화와 지역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쉼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보호수 관리사업입니다. 관내 시·도보호수 30주에 대하여 보호수 관리사업을 추진하여 외과수술, 가지치기, 영양공급 등 식생 여건 개선을 통하여 관내 보호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공도 제1호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공도읍 마정리 산 29번지 일원에 5만 5416㎡ 규모로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 12월 공사 착수하였으며 2026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돌우물공원 재정비사업입니다. 기존 도심지 공원을 기능 향상과 시민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성경찰서와 협의가 완료되면 금년 12월까지 국유지 매입 후 공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당왕동 사거리 교통섬숲 등 1차 연도 사업은 조성 완료하였고 금석천 하천숲 등 2차 연도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3차 연도 사업인 승두천 하천숲 외 4건은 금년 4월 착수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서운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입니다. 숲속의집 및 카라반 등 서운산 자연휴양림 48개 시설을 연중 운영하고 숲 해설 프로그램을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서운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입니다. 다양한 산림휴양 수요를 반영하여 서운산 자연휴양림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CNC를 활용한 코딩 목공 및 교통약자 대상으로 찾아가는 목공 체험 등 다양한 목재 문화 체험 기회 제공을 확대하여 목재문화 진흥 및 목재 교육 프로그램 특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진화 태세를 확립하여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봄철과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방지 및 산림자원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중앙가든 맞은편에 예전에 쌈지공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지금 그 부분이 다 정리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다시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예전에 기이 조성되어 있던 자리인데요. 도로 확포장 공사로 인해 다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지금 잔디광장입니다. 거기 대천동성당 옆에.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죄송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아닙니다. 거기는 완료된 사항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보호수는 도에서 지정한 도보호수가 있고요. 시보호수는 시 자체적으로 지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도보호수가 39주 그리고 시보호수가 124주 총 163주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맞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올해는 30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노거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을에 보면 큰 느티나무라든가 그런 게 사이즈가 크거나 오래된 것은 대체로 도보호수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 외에 마을에서 있는 느티나무라든가 다른 특이수종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시보호수로. 예전에 그 부분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정비가 안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정비함으로써 쾌적하고 좀 깨끗한 그런 정자로 쓰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시보호수는 도보호수와 대동소이한데요. 그냥 우리 별도의 시보호수 이렇게 지정 요건은 별도로 없고요. 도보호수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하천숲…….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녹지관리팀장 이홍근입니다. 
보행자 전용도로 리모델링숲은 공도에 있는 KCC아파트하고 벽산아파트가 있습니다. 벽산블루밍하고 그사이에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보행자 전용도로가 그 부분을 리모델링을 해서 일부 식재를, 녹지공간을 만들고 그늘공간을 만들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네.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펜스 쳐져 있고요. 그리고 바닥이 아스팔트로 되어 있긴 한데 그 부분을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그것 외에는 승두천에 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안성여중 학교숲 하는 경우, 학교숲도 들어가 있고요. 몇 가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녹지관리팀장 이홍근  승두천까지 하면 다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봄철이 많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지금 헬기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저희가 현재 임차해서 하고 있고요. 1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165일간 하고 있고요. 가을철에는 10월 23일부터 12월 25일까지 64일 총 229일을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1건 있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고삼면 쌍리지에 일단 4월 23일인가 그때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산불이 있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실화는 아니었고요. 그게 전문업체에서 나와서 그거를 조사를 했는데요. 그것을 발견하지, 원인 미상으로 해서 담뱃불 추정으로 그렇게 결론이 됐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4대는 수송, 그러니까 진화인력 수송입니다. 스타렉스 그리고 소렌토. 공구는 등진펌프라든가 불갈퀴 그런 것 쓰는 것 있고요. 스타렉스가 하나 또 있습니다, 통신장비 있는 것. 그렇게 해서 진화인력 수송에 쓰고 있고요. 그리고 산불진화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절기라서 부동액 넣고 얼지 말라고 해 놓고요. 산불발생 시에는 바로 조치 가능하고요. 또 2대는 그것도 다모폼방제차..(3)4357(다목적 방제차맞겠지?.. ) 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산불 발생 시 규모가 크다고 그러면 쓸 거고요. 지금은 그것을 약제 방제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관내는 무전이 다 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여기서 일죽까지도 가능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거기 인력 때문에 인력 간에 그.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그것은 저희가 인력,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그 부분은 저희도 그쪽 인력은 안배를 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지금 작년 말에 착공은 했고요. 올 6월까지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저희가 가동률은 상당히 좋습니다. 89%, 92% 그렇게 되거든요. 가동률은 상당히 좋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기존 아롱개문화공원에서 한 게 좀 대나무로 해 놓은 데가 상당히 거리가 짧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펜스 바깥쪽으로, 하천변으로 거기에 옹벽도 쌓고요. 그렇게 해서 별도로 할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거기에 또 다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펜스 하나 더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맨발 산책로. 흙 갖다가.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연장하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거기는 공간이 안 나와서 대나무, 나무 식재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그쪽에 벚나무가 있어서요. 기존에 벚나무도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그럼요.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지금 저희가 등산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등산로 주변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별도 예산 좀 도에 얘기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올해 진짜 습설이랑 폭설로 인해서 그 수량은 안 나와 있고요. 우리가 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쪽으로만 파악됐는데요. 비봉산, 서운산, 그러니까 등산로 주변은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그렇죠. 사람이, 장비가 있어야 하는데요. 장비가 거기 차량이랑 장비가 못 가잖아요. 인력이 하기는 안전성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산에 임야 내에는 비용이라든가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저희가 그것은 소나무재선충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다 우리가 훈증처리라든가 거기에 그렇게 덮는 타포린 처리 이런 것 다 할 계획에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그것은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안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많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네,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거기 배수 관계, 그러니까 저희가 마사로 하긴 했는데 부분적으로 물고임 현상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저기 해서 배수 관계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좋아질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현덕  거기 처음에 우리가 맨발 산책로는 처음 하는 거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는 있어서요. 거기에 배수를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배수 관계를, 물 빠짐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찰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전근식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전근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박근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상수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경미 상수행정팀장입니다. 
문병준 상수시설팀장입니다. 
반주원 상수관리팀장입니다. 
이기남 지하수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상수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 및 부서목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기존 마을상수도 사용지역 중 급수난을 겪고 있는 서운면 상·하북산마을 등 4개소에 광역상수를 설치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도비 30%를 포함한 총사업비 35억 6000만 원이며 금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 1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미양정수장 기술진단용역입니다. 수도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기술진단을 통해 미양정수장 공업용수를 적정하게 공급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이며 금년에 용역 착수하여 12월 안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수도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죽산취수장 주변 5.36㎢의 공장설립 제한지역에 대해 수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깨끗한 상수를 확보하고 이를 보전·개선하기 위한 수립 용역으로 총사업비는 2200만 원이며 금년 용역을 착수하여 12월 안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죽산정수장 수돗물에서 유충 발생을 차단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50%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며 금년 용역을 착수하여 6월 안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계속사업으로 일죽·죽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충주권 광역상수도 1만 4000톤으로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수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이 66.7%이며 금년 추가 사업비 50억을 투입하여 ’26년 준공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양성배수지 수수시설 확충공사입니다. 서부권 일원이 용수 수용량이 꾸준히 증가하여 수도권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장래 수용량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수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금년 수도사업인가 완료를 통해 2027년 12월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공도가압장 이전사업입니다. 현재 공도가업장은 부지가 협소하여 시설 개선 및 증설이 불가하고 저지대에 위치헤 집중호우 등 재난 발생 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공도가압장을 확장·이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4년 10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하여 ’28년 12월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21년 계속사업의 일환으로 상수관망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유수율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총사업비 140억 중 110억을 투자하여 54개 블록 중 40개의 블록을 구축하였고 현재 공정률은 83%로 ’26년 4월 용역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노후상수도 관망 정비사업입니다. 안성시 노후상수관 교체사업은 시가지 내 65㎞의 노후상수관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금년 실시설계에 따른 지장물 조사, 상수도관 공법 선정 등을 진행하여 ’28년 12월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국도38호선 도로확포장공사 구간 내 수도시설 확장공사입니다. 안성시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위수탁 협약 체결하여 수도관 매설 공사와 관련된 수도시설 설치 및 상수관로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8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관리 추진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123개소 마을상수도를 적정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한 연중사업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억 324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소규모 수도시설 지하수 사후관리 공사입니다. 지하수법에 따라 2년에 한 번 실시하고 소규모 수도시설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장기적으로 관리하여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500만 원이며 금년 3월 착공하여 12월 말 안으로 준공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소규모 수도시설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입니다. 지하수법에 따라 5년에 한 번 실시하여 지하수 개발·이용 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12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수도법에 따라 5년에 한 번 실시한 ’23년 기술진단 결과 37개소 관내 마을상수도 노후로 인한 노후화된 시설물 보수 및 정비·개량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이며 금년 3월 착공하여 8월에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과장 전근식  정수장치는 저희가 수질검사한 결과 수질이 초과한 경우에 그 성분을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게 정수시설입니다. 그래서 수질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전근식  네, 그렇습니다.

○상수도과장 전근식  저희가 2024년 4분기에 총 123개소를 실시해서 적합이 100개 나왔고 부적합이 23개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질검사를 하여 123개소 중 108개소가 적합 나왔고 부적합 개소는 15군데가 나왔습니다.

○상수도과장 전근식  초과된 성분에 대해서 그 성분을 저희가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검사를 받는 겁니다.

○상수도과장 전근식  네, 그렇습니다.

○상수도과장 전근식  저희가 그래서 현재 광역이 보급된 것은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걸 검토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다음에는 부적합……, 아까 말씀대로 정수기나 그런 걸 설치해서 그 성분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전근식  네, 아직도 그런 마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전근식  그건 마을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광역상수도 비용에 대한 부담도 있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쓰던 물을 계속 쓰려고 하시는 그런 게 또 주민들이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전근식  아니, 수도계량기는 놓지 않은 경우입니다. 저희가 수도 급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신청 위주라서 신청을 안 하면 저희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상수도과장 전근식  아까 말씀대로 정수기나 그 초과된 성분을 제거하는 정수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상수도과장 전근식  그것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전근식  저희가 예산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수기를 조금,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대밖에 설치를 못 했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좀 덜 돼서요. 부족해서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추경이나 요청을 해서 정수기를 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전근식  네, 저희가 음용수 중단 그 마을에 안내를 하고 그 내용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과장 전근식  네, 위원님 의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윤병선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윤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근배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봉혜숙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장문수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유문선 하수관리팀장입니다. 
김원호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하수도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 및 2쪽 부서목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신규 사업으로 안성 하수처리구역 오수관로 개량사업입니다. 안성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노후 오수관로 7.27㎞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3억 4800만 원입니다. 금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며 2029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대림동산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개인사유지에 위치하고 있는 배수로 330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억 원이며 2027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다수의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에서 6쪽은 계속사업 총괄 현황으로 자세한 내용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하수도 공기업 경영개선입니다.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은 2022년에서 2024년에 이르는 동안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공기업 경영평가 등급을 라등급에서 다등급으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가능한 경영전략으로 안정적인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2026년에 예정된 경영평가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정비 사업입니다. 지역개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민 친화적인 환경기초시설로 재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9억 원입니다. 안성 하수처리시설 인근 토지 3만 9381㎡를 매입하여 하수처리시설 증설,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이전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원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오수관로 신설 사업입니다. 원곡 하수처리구역 내 개발사업 등 도시 확장으로 증가하는 하수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하수처리시설 1일 처리량 1300톤을 증설하고 오수관로 12.933㎞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48억 200만 원으로 2024년 5월 설계 경제성검토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7년 9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산직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기존에 공공하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농촌지역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지역 위생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8억 8000만 원으로 2027년 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진사·불당처리구역 자연유하 하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 내 7개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내 오수를 자가펌프를 통해 배출하고 있는데 시설이 노후화되는 등 주민불편사항이 있어 자연유하 하수관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2억 7100만 원으로 2026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안성처리구역 오수관로 신설 사업(1단계)입니다. 공공하수도 미설치 지역인 미양면 진촌리 외 5개 마을에 오수관로 24.797㎞ 신설하는 공공하수도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5억 1100만 원으로 금년 6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안성처리구역 오수관로 신설 사업(2단계)입니다. 대덕면 명당리 일원에 오수관로 1.66㎞를 신설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1억 원이며 2026년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불당처리구역 차집관로 개량사업입니다. 불당 하수처리구역 내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로 개량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0억 2700만 원이며 2026년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안성처리구역 차집관로 개량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및 불명수 저감을 위한 차집관로 개량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25억 1700만 원이며 2027년 6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공도읍 중복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입니다. 공도읍 중복리 마을에 여름철 집중호우 시 주택 침수 예방을 위해 시간당 4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 원이며 2026년 5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오수관로 신설 사업입니다. 죽산하수처리구역 내 하수 발생량 증가에 따라 발생 하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1일 하수처리량 600톤 증설과 오수관로 19.131㎞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89억 8200만 원으로 2027년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공공하수도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입니다. 1일 1만 4000톤 규모의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금석천 하천유지용수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47억 9800만 원으로 2026년 10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을 통해 개인 하수 부적정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연중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개인 하수의 적정한 처리를 유도하고 오수 방류로 인한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과장 윤병선  네, 지금 겨울 동계 공사 중지기간입니다.

○하수도과장 윤병선  네, 맞습니다.

○하수도과장 윤병선  지금 3월 동계 공사 중지가 해제되면 즉시 투입이 될 거고요. 지금 공정이 50%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저희가 동계기간에 사업자에게 공기 단축을 위한 처리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작업반을 더 투입하고 장비를 더 투입해서 6월 말까지 공기에는 무조건 맞추도록 그렇게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윤병선  지금 대표 시공사는 문제는 없고요. 지금 문제가 있던 업체는 이미 타절해서 3개사에서 빠져나왔고요. 지금 대표사가 적정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윤병선  네, 그렇습니다.

○하수도과장 윤병선  네, 알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윤병선  그 점은 죄송하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윤병선  네, 그렇습니다.

○하수도과장 윤병선  거의 대부분 식당에서 수질오염, 방류수질 기준이 오버돼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겁니다.

○하수도과장 윤병선  네. 저희가 정기점검을 시행을 할 때 방류에 대한 걸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하거든요. 그랬을 때 방류수질 기준보다 오버되면 거기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가 되는 사항입니다.

○하수도과장 윤병선  50톤 이상 대용량이 있는데요. 제가 정확히 대용량인지는, 우리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수관리팀장 김원호  오수관리팀장 김원호입니다. 
주로 50톤 이상 대용량에서 그렇게 오버되는 건 많지 않고요. 대용량은 전문업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는 잘 되고 조금 한 규모가 약간 작은 데서 많이 오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수도과장 윤병선  네, 그렇습니다.

○하수도과장 윤병선  네, 알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윤병선  네, 그렇습니다.

○하수도과장 윤병선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거든요.

○하수도과장 윤병선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 면제에 대한 조례 개정이라든지 우리가 청렴에 관한 일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에 대한 환경정화 활동이라든지 이런 봉사 관련된 활동들 그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기존보다는 많이 올라갔지만 저희가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요금 현실화율이 2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나등급을 목표로 올해, 내년 열심히 할 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현실화율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직 높아지질 못해서 등급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수도과장 윤병선  44% 정도 됩니다.

○하수도과장 윤병선  등수는 제가.

○하수도과장 윤병선  네, 그렇습니다.

○하수도과장 윤병선  네, 그렇습니다. 요금 현실화율하고 탄소저감 대체에너지 부분, 그리고 청렴 부분 이렇게 그런 세 가지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윤병선  지금 저희가 처리시설 자체를 바꿀 수는 없고요. 전기 생산하는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하는 건데 기존에는 대단위로 하려다 보니까 우리 처리장이 노후가 되고 그리고 건물 자체가 내진설계라든지 이런 태양광 구조물을 버틸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 하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처리장별로 단위 사업으로 작은 옥상에 이렇게 올려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올해는 원곡처리장에 우선적으로 한번 태양광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하수도과장 윤병선  오수처리장은 개방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기계장비라든지 나중에 유지관리비에서 장비들이 움직이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그게 제대로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처리를 못 하고요. 건물 위에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주차장 위에 설치하는 식으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윤병선  태양광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네.

○하수도과장 윤병선  네, 알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윤병선  세출로 한 500억, 특별회계 500억하고 일반회계 100억 정도 해서 600억 정도 됩니다.

○하수도과장 윤병선  네, 반영돼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윤병선  지금 추경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필요성은 있는 게 있어서 그건 작업이 되면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도과장 윤병선  네,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윤병선  아직 결산이 다 안 돼서요.

○하수도과장 윤병선  네,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윤병선  네, 알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윤병선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정비를 하는데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할 때 하수도 확대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같이 해요. 하는데 경제성하고 환경적인 면을 검토를 하는데 마을 집단화라든지 그리고 인근에 하수처리장하고 유입 가능성,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명당리 지역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하수도과장 윤병선  44%까지는 좀, 따진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질 않아서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윤병선  뭐 이익이 우리가 국·도비를 딸 때 재원 협의를 한다든지 그리고 운영평가가 높을수록 국비에 대한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기 때문에 높을수록 좋습니다.

○하수도과장 윤병선  네.

○하수도과장 윤병선  저희가 오수가 제일 적은 시간대, 그러니까 새벽 시간대 CCTV가 가능한 지역엔 CCTV를 찍습니다. 찍어서 연결부라든지 이런 데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이런 데를 다 평가를 하거든요. 평가를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국·도비 신청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조사된 내용에서 나온 게 불명수가 한 4000톤 정도 된다고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하수도과장 윤병선  그것도 감안을 하는 사항입니다.

○하수도과장 윤병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