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2월 17일(월) 10시 00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계속)
- o 도시정책과
- o 첨단산업과
- o 일자리경제과
- o 문화관광과
- o 교통정책과
- o 건설관리과
- o 도로시설과
- o 문화예술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승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2025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2025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장병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최승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준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병기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박태규 개발민원1팀장입니다.
조순욱 개발민원2팀장입니다.
김동호 시설계획팀장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일반 현황과 2쪽에서 3쪽 부서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 사업,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입니다.
4쪽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추진입니다. 자체 시비로 도시재생사업 추진 중 경기도 공모사업을 발굴하여 2024년 9월 9일 최종 선정되어 담장 정비, 골목 환경정비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25년 경기도의회 증액사업으로 경기도 본예산이 2025년 1월 3일 확정되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추진입니다. 위치는 안성천 주변으로 교통약자 진입이 어려워 누구나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보행자 편익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도시재생계획(변경) 수립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후 5년이 도래되어 지역 여건 변화에 대응한 추진 방향을 반영하고 체계적이고 실행성 있는 전략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안전점검반 운영입니다. 점검반 5명으로 구성하고 대규모 현장 56건에 대하여 분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관내 1만㎡ 이상 사업장에 우기철과 해빙기 대비 취약시설을 점검하고 지적사항 불이행 시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 현장의 중점관리를 통해 재해예방과 주민불편사항을 사전 차단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9쪽 204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세종∼포천고속도로, 반도체 소부장 등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204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을 금년 11월까지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30년 안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관한 계획수립 및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통해 체계적인 도시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당왕·건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추진입니다. 당왕지구는 6개 블록 중 3개 블록은 준공하였으며 1블록, 2블록, 6-2블록은 공사 중입니다. 3블록은 건축위원회 심의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성남·옥천지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주거환경정비사업과 민간기업을 연계한 청년주거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주거문제 해소 및 유입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16쪽 경관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입니다. 안성시 기본목표, 추진방향, 관리방향 등 재정비를 통해 쾌적한 지역환경 조성과 품격 있는 안성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18쪽 안성 제1 일반산업단지 지중화 사업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입니다. 난립한 전주 및 통신주 재건은 물론 보도, 가로등 정비를 통해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25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도시 쇠퇴도가 심각한 노후 밀집지역인 성남·옥천지구와 원도심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구역까지 확대하여 사업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미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끝으로 민간부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통하여 민간부문 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5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최승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준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병기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박태규 개발민원1팀장입니다.
조순욱 개발민원2팀장입니다.
김동호 시설계획팀장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일반 현황과 2쪽에서 3쪽 부서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 사업,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입니다.
4쪽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추진입니다. 자체 시비로 도시재생사업 추진 중 경기도 공모사업을 발굴하여 2024년 9월 9일 최종 선정되어 담장 정비, 골목 환경정비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25년 경기도의회 증액사업으로 경기도 본예산이 2025년 1월 3일 확정되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추진입니다. 위치는 안성천 주변으로 교통약자 진입이 어려워 누구나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보행자 편익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도시재생계획(변경) 수립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후 5년이 도래되어 지역 여건 변화에 대응한 추진 방향을 반영하고 체계적이고 실행성 있는 전략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안전점검반 운영입니다. 점검반 5명으로 구성하고 대규모 현장 56건에 대하여 분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관내 1만㎡ 이상 사업장에 우기철과 해빙기 대비 취약시설을 점검하고 지적사항 불이행 시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 현장의 중점관리를 통해 재해예방과 주민불편사항을 사전 차단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9쪽 204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세종∼포천고속도로, 반도체 소부장 등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204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을 금년 11월까지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30년 안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관한 계획수립 및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통해 체계적인 도시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당왕·건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추진입니다. 당왕지구는 6개 블록 중 3개 블록은 준공하였으며 1블록, 2블록, 6-2블록은 공사 중입니다. 3블록은 건축위원회 심의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성남·옥천지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주거환경정비사업과 민간기업을 연계한 청년주거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주거문제 해소 및 유입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16쪽 경관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입니다. 안성시 기본목표, 추진방향, 관리방향 등 재정비를 통해 쾌적한 지역환경 조성과 품격 있는 안성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18쪽 안성 제1 일반산업단지 지중화 사업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입니다. 난립한 전주 및 통신주 재건은 물론 보도, 가로등 정비를 통해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25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도시 쇠퇴도가 심각한 노후 밀집지역인 성남·옥천지구와 원도심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구역까지 확대하여 사업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미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끝으로 민간부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통하여 민간부문 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5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승혁 장병묵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당왕·건지지구 한번 여쭐게요. 지금 5블록하고 6블록이 들어서면서 교통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자체가 아직까지도 개통이 안 된 구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언제쯤 시민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건지 한번 여쭐게요.
당왕·건지지구 한번 여쭐게요. 지금 5블록하고 6블록이 들어서면서 교통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자체가 아직까지도 개통이 안 된 구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언제쯤 시민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건지 한번 여쭐게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도시정책과장 장병묵입니다.
저희가 당왕지구는 6블록으로 좀 되어 있는데 지금 5블록하고 6블록 말씀하시는데 현재 도로 개설은 일부가 되어 있고 등기소 있는 그쪽에서 우리 삼정아파트 쪽 거기는 지금 저희가 도로시설과에서 개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우리 올해 상반기 정도 해서 개통이 되면 저희가 교통이 해소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왕지구는 6블록으로 좀 되어 있는데 지금 5블록하고 6블록 말씀하시는데 현재 도로 개설은 일부가 되어 있고 등기소 있는 그쪽에서 우리 삼정아파트 쪽 거기는 지금 저희가 도로시설과에서 개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우리 올해 상반기 정도 해서 개통이 되면 저희가 교통이 해소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런데 그 옆쪽으로, 어울림 후문 들어가는 쪽으로 또 도로가 나 있는데 거기는 계속 막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삼정아파트에서 도로에서 나왔을 때 예전에는 다리 금석천을 건너서 대천동 성당으로 나가는 그런 차량을 사용을 했었는데 그 길이 지금 설치가 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거기도 마찬가지로 민간 개발사업자가 해야 되는데 거기는 우리 시에서 개설을 할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해서 거기도 개설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금석천에서 비룡중학교로 나가는 그 길이 지금 확보가 전혀 안 돼 있어서 열어두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거기는 지금 일부 하천인데 가는 것까지는 도로가 개설이 돼 있는데 거기서 금석천에서 일부 비룡초등학교, 중학교 쪽으로 가는 데는 저희가 거기도 시에서 개설할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설계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올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그건 도로시설과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런데 신속이라고 하기에는 재작년부터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시에서도 그게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고 지금 길은 나와 있는데 길은 다 막혀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쪽 도로가 아파트 시행사에서 먼저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안성시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잡으셨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뭘까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당초에는 연결을 해서 하천 제방으로 그냥 이렇게 통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해서 저희 시에서도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좀 늦은 상황이긴 합니다.
○이관실 위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한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저희가 그걸 하면서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좀 수반해서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지연된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도시, 더더군다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시행사측에서 해야 되는 기부채납에 관련돼 있는 공사 부분은 됐는데 우리는 준비가 안 됐었다는 것은 좀 앞뒤 상황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한번 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그 도로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면 사실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요. 영성재사거리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고삼으로 나가는 당왕사거리까지가 계속해서 지금 우회전, 좌회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도로가 지금 왕복 4차선이에요. 그래서 좌회전 차선을 하게 되면 차선 1개로만 지금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제 3블록까지 들어오게 되면 그건 더 심각해질 상황이 올 건데 혹시 이렇게까지 도로가 우리가 하나를 만든다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거기에서 차선 하나를 더 만들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정책과하고 경찰서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그건 향후에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런데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도시정책과에서 그 부분으로 도로를 하나를 더 개설할 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먼저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현재로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사항인데 저희가 추가 확보라든가 이런 걸 변경을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한다든지 실시계획인가를 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지지구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건지지구가 지금 1블록은 사업 승인이 일어났는데 2, 3블록은 아직 안 한 거죠?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3블록은 건축심의까지는 돼 있는데 2블록은 현재 아직 업체에서 들어오질 않고 미정인 상태입니다.
○이관실 위원 여기가 기부채납으로 예전에 하천을.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건지소하천.
○이관실 위원 네, 건지소하천을 재정비하는 게 들어갔었는데 그럼 지금 그것은 빠져 있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현재 건지소하천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 시에서 해야 되나, 아니면 민간에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 하려고 그러면 많이 지연이 되니까 3블록에 있는 사업체에서 그걸 자기들이 먼저 공공기여 차원에서 하려고 업무협의는 중에 있는데 아직 결정은 되진 않았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2, 3블록이 좀 늦어진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다행히 3블록에서 그러면 하시는 분이, 사업자가 지금 하겠다는 말씀인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배 위원 제가 확인을 좀 하고 싶은 것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건지소하천은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추진 예정 아니신가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도시정책과 장병묵입니다.
네, 건설관리과에서 하천 부서에서 건지소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추진을 절차를 하고,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을 하려고 그러면 사업 부지가 하천이 현재 흐르는 그 구간에 있습니다. 그렇고 건지소하천이 그 옆쪽으로 옮기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체에서 먼저 하고 그것에 대한 공공기여를 좀 하고. 건설관리과 승인은 해 줘야 되겠죠.
네, 건설관리과에서 하천 부서에서 건지소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추진을 절차를 하고,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을 하려고 그러면 사업 부지가 하천이 현재 흐르는 그 구간에 있습니다. 그렇고 건지소하천이 그 옆쪽으로 옮기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체에서 먼저 하고 그것에 대한 공공기여를 좀 하고. 건설관리과 승인은 해 줘야 되겠죠.
○박근배 위원 일단 140억을 시비로 잡아놨는데 이게 그러면 뭐가 나중에 또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해비타트 5000만 원은 몇 집 정도 계속사업에 하시는 겁니까, 이번에?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해비타트로 하는 것은 지금 한 채입니다.
○박근배 위원 한 채입니까? 그런데 5000만 원?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5000만 원을 무상으로 해비타트에서 하는데 그건 저희가 MOU 체결도 했습니다. 우리 해비타트 대표님이 가수 윤형주 대표님으로 돼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5000만 원이면 어느 정도까지 리모델링할 수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내부를 좀 위주로 하려고 그래서 저희가 한 채가 1층,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될 예산입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 보시면 경관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하시는데요. 이게 조례도 개정 추진하실 건데 어떤 부분에 어느 정도 개정하실 예정이세요? 어느 내용을 가지고?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저희가 경관하고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5년마다 이건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뭐 수립된 경관 및 공공디자인 진흥 전반적인 것을 지금 계획을 좀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미산지구 복합형으로 준비하시는데 여기에 2017년도에 물론 천주교지만 세계청년대회가 예정돼 있고 안성에 오는 인원이 대략 10만 명 정도 보거든요. 3만은 기본이고 7만은 아직 예측불허한데 그러면 여기에 미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혹시 자리가 정해졌습니까? 복합형의 미산지구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위치가?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미산지구는 현재 승인은 조건부로 난 상태고요. 거기 골프장 들어가는 쪽 왼쪽에 부지는 좀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도로에서 이렇게 보입니까, 건물이?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보입니다.
○박근배 위원 아, 보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그래서 저희가 경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 검토가 됐고 그다음에 높이는 층고가 좀 높아서 그것도 좀 낮추고 해서 잘 처리된 사항입니다.
○박근배 위원 혹시 여기 보시면 지하거주시설에 차수면 말씀하시는 것, 차수면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차수면 사업. 죄송합니다. 방범차면.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박근배 위원 이게 30% 보조인데 금액이 시비는 얼마고 도비는 얼마입니까? 차면시설 14쪽입니다. 금액이 안 나와 있어서. 30%만 나와 있지, 금액이.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저희가 차면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10호를 추진했는데 600만 원 했는데 한 가구당 60만 원.
○박근배 위원 60만 원씩.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박근배 위원 이게 방범시설인 거죠?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방범창 있는 데에 이렇게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근배 위원 그리고 아마 여기 부서에도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대천동성당에 이번에 작년 침수 때 침수 가옥 한 집 거기 혹시 해결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집 가옥 침수한 것하고 차량 침수인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차량.
○박근배 위원 네, 저기.
○위원장 최승혁 말씀하세요.
○박근배 위원 민원 해결되셨습니까?
○시설계획팀장 김동호 시설계획팀장 김동호입니다.
그 부분 사업자 측에서 인가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는 사업자 측에 지금 본인들은 잘못이 없다는 거고 그건 본인들이 입증해라, 해서 민원인과 꾸준히 접촉을 했던 거고 구건산업이란 데서 시행사였었는데, 그쪽 부분에서 그 당시에 그 부분은 피해가 없다고 그래서 내용증명까지 발송돼서 저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두상이지만 명확하게 상대방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계속 제출하라고 그래서 계속 연장선상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민원인께서는 기존에는 꾸준히 방문하셨는데 아직은 그 내용을 받아보시고, 내용증명보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을 받아보셨는데 그 이후에 반응이 없으셔서 저희가 따로 확인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 부분 사업자 측에서 인가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는 사업자 측에 지금 본인들은 잘못이 없다는 거고 그건 본인들이 입증해라, 해서 민원인과 꾸준히 접촉을 했던 거고 구건산업이란 데서 시행사였었는데, 그쪽 부분에서 그 당시에 그 부분은 피해가 없다고 그래서 내용증명까지 발송돼서 저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두상이지만 명확하게 상대방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계속 제출하라고 그래서 계속 연장선상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민원인께서는 기존에는 꾸준히 방문하셨는데 아직은 그 내용을 받아보시고, 내용증명보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을 받아보셨는데 그 이후에 반응이 없으셔서 저희가 따로 확인한 부분은 없습니다.
○박근배 위원 이게 시민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집이지만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윤희 위원 개발행위허가 안전점검반 운영 올해 처음하시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올해 처음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해보려고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좀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1만㎡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 직접 나가셔서 업체도 만나고 주민들도 만나고 이러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주민들 만나는 것보다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시설의 해빙기나 이럴 때 지금 같은 경우 겨울에서 봄으로 지나가게 되면 위험한 그런 시설이라든가 점검을 하고 비산먼지나 이런 것도 잘 관리가 안 되는 현장이 혹시라도 있으면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든지 안전지도단속 이런 것을 한번 해보려고 올해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넣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분기별로 한 번씩 가시려고.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그렇게…….
○황윤희 위원 56개 사업장 다 돌아보시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저희가 여기 내용 넣은 것처럼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한 5명 정도 이렇게 구성을 해서.
○황윤희 위원 네, 좋은 사업 같습니다. 주민들 민원 있기 전에 전문가분들께서 나가셔서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 있는데요. 소규모 공공주택 경기도에서 수리 지원하는 것도 있잖아요. 올해 것은 사업량이 제가 정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가요? 올해 사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소규모 주택 관련해서 20년 이상 돼 있는 건데 원래는 이게 우리가 공동주택 이런 것도 됐는데 그게 배정이 안 됐어요.
○황윤희 위원 소규모 공공주택은 안 됐어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안 됐어요.
○황윤희 위원 아, 배정이 안 됐어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아예 그걸 예산을 도에서 계획이 없는 걸로.
○황윤희 위원 신청은 했는데 배정이 안 된 것.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신청은 했는데 안 됐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올해도 또 신청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올해도 그것에 대한 것 미배정이 된 상황을 지금 반영을 해달라고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황윤희 위원 네. 20호 이상은 저희 시에서도 하는데 20호 미만은 안 되니까 올해 좀 더 챙겨서 올해는 좀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21쪽 보면 도시관리계획 추진, 지구단위계획 추진 있는데 지금도 보니까 전체 73개소 중에 44건이 산업·유통형이에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황윤희 위원 이게 여전히 물류 쪽으로 많이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현재는 저희가 산업·유통은 물류는 작년으로 해서 안 하고, 작년까지만 하고 올해 이후로는 산업형으로 좀 하려고 물류 관련해서는 유통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많이 확보도 됐고 교통 관련 이런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 시 방침으로는 안 하려고.
○황윤희 위원 그럼 이 44건은 다 산업형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산업형하고 유통이 있는데 복합으로는 일부 추진은 섞어서 같이 있는 것은 일부 좀, 우리가 산업형이 예를 들면 한 70%, 물류는 한 30% 이렇게 좀 복합으로 들어온 것은 지금 추진을 좀 하려고는 하는데 순수 물류로 들어온 것은 안 할 계획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데 도시지역에서 물류시설 네 군데는, 이건 하고 있는 건가요? 일죽 송천지구.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이건 저희가 일죽 송천지구는 제안을 지금 해서 자문까지는 좀 됐고 그다음에 일죽 월정지구도 마찬가지로 자문은 완료됐고. 2건에 대해서는, 제안된 것. 그다음에 입안은 죽산 매산은 주민설명회가 좀 돼 있어요. 이것 죽산 매산지구는 전에 아파트 같은 것은 계획을 했었는데 취소를 해서 자연녹지지역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그냥 물류로 한다고 지금 들어온 건데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운 신기2지구는 입안은 지금 했는데 이건 지금 협의 중에 있어요. 이게 신기2지구는 KCC, 우리 4, 5공단 그 뒤쪽, 그 앞쪽 거기 그 위치에 있는 물류는 4건.
○황윤희 위원 안성시가 어쨌든 물류는 좀 이제 안 받으려고 한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신다고 하셨잖아요. 배경은 어떤 배경이 있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현재도 물류 관련해서는 문의는 들어오는데 경기도 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현재 민원소지도 많고 대형차다 보니까 크게 이렇게 도움이 많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지양을 하려는 그런 취지가 좀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기존에 물류허가 다 나간 것들도 제대로.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그건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새로, 신규 들어오는 것은 좀 지양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
○황윤희 위원 그럼 9개소는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데 나머지는 그냥 입안서류만 받아놨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뭐 그런 것도 좀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것 73개소 들어온 것 혹시 목록 좀, 저희가 관광·휴양형도 7개가 들어왔는데 면적은 제일 넓어서.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관광·휴양은 골프장. 골프장으로 돼 있고 일부는 우리 고삼 월향에 고삼호수 그런 걸 관광하고 이런 게 휴양하고 같이, 골프장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 혹시 목록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저희가 안성CC나 신화리조트나 이런 골프장이니까 목록은 있으니까 저희가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4쪽을 보시면 성남·옥천 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6070거리하고 거의 같이 연계돼 있는 골목 말씀하시는 건가요?
4쪽을 보시면 성남·옥천 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6070거리하고 거의 같이 연계돼 있는 골목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연계해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이중섭 위원 현장 사진을 주셨는데 이 현장 사진이 현재 현장 그대로죠? 상황이?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이중섭 위원 거기가 아무래도 좀 취약합니다, 사실은 범죄 쪽에.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깨끗하게 한번 정비를 해야 되는데 한계는 있겠지만 최대한 좀 잘 마무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6쪽에?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저희가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수변하천, 수변공원 올해부터 아마 재시공을 발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랑 같이 연계되는 겁니까, 이게?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저희가 지금 그쪽하고 부서하고는 업무협의는.
○이중섭 위원 장소는 같이 거의 맞죠? 그래도 비슷하죠? 장소가 동일한 장소에 사업비만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사업 아닌가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유니버설인데 우리가 지금 6쪽 도면을 보시면 안성대교하고 안성교하고 옆쪽으로 그 주차장 내려가는 쪽, 그쪽에 있는 데가 계단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연세드신 분이나 어린이나 이렇게 내려가기가 어렵잖아요. 그걸 이렇게 좀 완만하게 하려고 그러는 사업으로.
○이중섭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제가 액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번에 상당히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이. 이게 같이 맞닿아 있는 겁니다, 사업이. 이중으로 잘못할까 봐. 거기 것 사업을 잘 보셔서, 왜냐면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하고자 하는 게 안성천하고 일죽천입니다, 일죽 청미천. 그 두 가지 사업을 하는데 제가 기억은 잘 못 하는데 공사금액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때 제가 설계도면을 봤을 때 거의 지금 말씀하시는 노약자라든지 취약계층 이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보행할 수 있는, 어떠한 수변공원에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설계를 다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업이 이게 중복돼서 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좀 하셔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희가 건설관리과에서 하다가 부족한 게 있다면 말이 유니버설디자인이지 솔직한 얘기로 뭐 이름만 좋은 거지 실제로 제가 봤을 땐 별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용도에 맞게끔 잘 활용하는데 이중적으로 사업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만, 사업이 있다면 더 다른 걸 발굴해서라도 다른 민원이 거기 근처에 있다면 거기에 추가적인 공사를 더해서 보행자분들이 안성천을 접근할 수 있도록 잘 한번 같이 검토를 부탁 좀 드릴게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건설관리과하고 업무 협의도 좀 하겠지만 저희도 내려가는 그런 시설뿐만 아니라 야간경관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좀.
○이중섭 위원 지금 그게 다 있다는 얘기예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같이.
○이중섭 위원 야관경관도 지금 거기서 이번에 예산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많이 투여됩니다. 하어튼 그걸 잘 보셔서 빠진 부분이라든지, 더 추가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계획을 잡으셨겠지만.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아직 저희가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그런.
○이중섭 위원 아직 잡진 않았어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럼 그걸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같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왜냐면 해서 좀 이왕이면 이중으로 접근해서 사업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좀 잘 고려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게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말씀을, 2024년도 기본계획을 이게 10년, 15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잡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5년마다.
○이중섭 위원 5년에 한 번씩?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런데 5년에 한 번씩 해도 이 기본계획한 대로, 사업 준비한 대로 거의 사업이 이루어집니까, 지금?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선 계획을 해야지 개발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법정사무다 보니까 저희도 계획을 수반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중섭 위원 왜냐면 세종∼포천고속도로 및 광역철도,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에 지금 거의 확정이 다 된 건가요, 그럼 이게?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라든지, 뭐 광역철도라든지 이런 게 확정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아니죠.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들어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을 하는 거지 먼저 온 걸 가지고 계획을 잡는 게 아니고. 지금 이런 소부장이나 철도 관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을 여기에 담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중섭 위원 기본계획이라는 게 이런 걸 다 고려해서 기본계획에 담겠다는 얘기잖아요, 사업을?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맞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 얘기시잖아요. 그래도 어디 위치에 대충 어떻게 되겠다는 것은 다 나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기본계획을 잡지 않아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저희가 어차피 계획에 있는 걸 좀 담아서 추진을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계획이 올 하반기에 완료가 되면 그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그리고 도시정책과에서 계속사업인데 이게 당왕·건지지구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저도 별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저희가 이게 자꾸만 민원이 발생되는 게 뭐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예측해서 우리가 할 수 없지 않느냐, 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잡고 도시관리계획도 잡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틀은 있는 건데 거기에 맞춰서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예를 들어서 아파트, 예를 들어서 가정하에 예상은 들어올 수 있겠지만, 그런 걸 다 고려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부채납을 유도해서라도, 아니면 매입을 유도해서라도 기본적인 도시, 왜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도시정책과에서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저희가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도로라든가 학교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건 다 계획에 좀 있어요. 계획에 있는데 이게 민간개발이다 보니까 민간개발에서 공공기여로 하다 보니까 사업체가 들어오면 그때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게 접목을 하다 보면 나중에 연결도로라든가 이런 게 약간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준공이 됐는데 조금 불편한 사항이 발생되면 그때 후속조치로 하다 보니까 그렇고. 저희가 추진을 하다 보면 예산이 좀 확보가 바로바로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지금 아까 이관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5블록이나 이런 데도 접속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도로시설과에서.
○이중섭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안성시에서도 이게 어차피 항상 아파트라든지 지구단위계획 뭐 개발을 하든 여하튼 간에 도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가 어떻게, 저희는 안성사람들이기 때문에, 안성에서 지금 공직하신 지 30년 거의 다 되지 않았습니까? 넘으신 분도 계시고. 그러면 도로라는 게 어떻게 선형이 되고, 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판단해요. 이 정도 살면. 그러면 앞으로 이쪽에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도로관리나 도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미리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예견을 당연히 하는 것도 이르다고 하지만 다만, 도로 문제만큼은 바둑판처럼 기본적으로 딱딱 떨어지게 해서 사업성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걸 저는 예를 들어서 아양택지지구나 이런 데처럼 약간 그런 개념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도시정책과에서는 내다볼 수 있는 견해도 있고 어떠한 이런 사고력이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원래는 계획으로는 저희가 다 있습니다. 계획에는 있는데 공사를 하는 부서가 분류가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요청을 해서 이런 개발사업이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시행사 입장에서만 고려할 게 아니라 안성시 전체적인 그림을, 이것 때문에 저희가 안성시 세비가 거꾸로 또 투여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작에 그냥 애초에 저희가 예를 들어 기부채납을 받든, 토지매입을 시행사 쪽에 해서 이쪽으로 도로가 어차피 날 수밖에 없다. 1지구, 2지구, 3지구 뭐 이렇게 있으면 그렇게 유도하면 이 사람은 어차피 설계 자체를 그렇게 그려내면 됩니다, 도면을. 그래서 그것대로 인허가 받으면 되는 건데 저희가 나중에 계속 안성시 세비로 결과적으로 또 투여가 되니까 이중, 삼중으로 돈이 더 들어가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도시정책과에서 가이드라인을 줘야 된다. 그건 뭐 도시정책과가 그래도 가장 인허가 때, 아파트 개발할 때도 일단은 제일 먼저 검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이중섭 위원 거기에 제 생각에는 시행사에 예를 들어서 시행사랑 같이 저기할 생각하지 말고 안성시 입장을 고려하고 안성시의 세금이 더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유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은데 이후에 저희 안성시 세비가 계속 들어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뒤에 계신 훌륭하신 팀장님들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저희가 아양택지개발하는 LH라든가 그건 먼저 기반시설을 좀 다 공사를 한 다음에 입주를, 아파트를 짓고 또 사업 개발을 하는데 이런 우리가 지구단위라는 건 민간개발이 들어오면서 그 지구에 퍼센티지가 있어요. 주어진 것에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는데 이중적으로 시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 개발이 돼 있는데 접속도로라든가 이런 미비한 민원이 발생될 때 저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예산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중섭 위원 제가 이중으로 들어가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이중섭 위원 그리고 13쪽에 보면 성남·옥천지구 도시재생사업이 있어요. 이건 지난번에 저랑 우리 과장님하고 현장까지 같이, 그때 팀장님이 누구셨더라. 네, 같이 가셨는데 저는 이런 겁니다. 어차피 도시재생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데 블록을, 이왕이면 좀 섹터를 도시재생한다고 옆에 있는 성남·옥천지구 인근에 바로 옆에 있는 토지매입 조금조금 한 것 하지 말고 덩어리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덩어리 있게 해서 거기를 좀 규모를 다른 지역을 더하지 말고 붙어 있는 지역을 더 매입해서 충분하게 공간 확보를 더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한 20평, 30평 더 매입해서, 바로 옆에 있는 것 더 매입해서 그냥 도로 주차장 부지 매입 이런 것보다는 이왕하는 거면 그 구역을 같이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시민들이 봤을 때도 그게 더 효과적이지 찔끔찔끔하는 것은 내 생각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업은 어차피 진행하고 있으니 그 인근에, 지난번에도 그때 같이 가서 말씀을 드렸지만 범위를 넓혀달라, 나중에. 사업비가 계속,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하다면. 그래서 그 인근도 같이 블록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그림도 좋고 주민들도 봤을 때 “이게 개발하는 거구나, 도시재생을.” 이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것 그때도 갔을 때 맞은편에 보면 조그맣게 주차장 하나 그냥 나대지 매입해서 “저희가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쓰고,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덩어리 있는 규모를 해서 이왕이면 사업을 집중해서 앞으로도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그래서 14쪽에 보면 위치도를 넣었는데 저희가 위원님하고 갔다 온 현장 그것에 있는 것은 주차장이나 주거공간이나 이 일대를, 거기 골목식당이 있잖아요.
○이중섭 위원 맞죠, 네.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그쪽으로 집중을 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는데 일단 저희도 토지라든가 확보를 하려면 토지주하고 업무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업무협의하고 그게 잘 이루어지면 또다시 건물을, 추가적으로 건물이나 또 옆에 있는 토지라든가 시에서 매입할 계획은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하여튼 그렇게 추진을 좀 해 주셔서 그렇게 해야 나중에라도 성남·옥천 간에 있는 동네 주민들이 도시재생을 제대로 있구나, 라는 것을 저는 피부로 느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어차피 부서에서 나머지는 또 하셔야 되는 일인데 예를 들어서 토지가격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또 올라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점도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으니까 고려하셔서 사업을 좀 이왕이면 통 크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다음 질의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천식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당왕지구에 3블록 있죠? 사업장 선정이 됐나요? 3블록.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당왕 3블록은 현재 업체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업체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시하고 업체끼리 좀 소송 관계도 좀 있고 해서 하는데 건축심의까지는 진행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좀 여기서 말씀드리긴 어려우니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저도 뭐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해 주셔서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안성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추진일정과 예산이나 이런 게 확보된 게 있어요, 지금?
저도 뭐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해 주셔서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안성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추진일정과 예산이나 이런 게 확보된 게 있어요, 지금?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저희 과에서는 따로 뭐 이렇게 된 건.
○최호섭 위원 이것 첨단산업과에서 하나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이 이게 매년 진행되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저희가 소규모 사업 관련해서는 매년 예산이 내려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 관련 있는 게 올해는 반영이 안 된 거고 매년 저희가 도비로 해서, 도비 30%, 시비 70%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게 혹시 농촌이나 이런 데서 빈집 같은 것 수리하는 것도 여기 들어가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지금 저희가 27호가 내려왔는데 성남·옥천지구에 10호 좀 하고 원도심 지역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심지.
○최호섭 위원 도심지 위주로?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면 단위나 이런 데는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최호섭 위원 그래요?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저희가 그래서 지금 27호는 아까 말씀드린 성남·옥천지구 10호하고 원도심 1, 2, 3동에 17호를 배정해서 추진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민간부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추진 관련돼서 이게 또 이례적으로 복합형으로 양성 미산지구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뭐 조건부 승인이 났다고 했는데 좀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지금 미산지구 같은 경우는 특혜성 시비도 좀 있어요. 여기가 지금 계획관리지구가 몇 %죠?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글쎄, 계획관리지역이 정확하게.
○최호섭 위원 팀장님.
○시설계획팀장 김동호 시설계획팀장 김동호입니다.
제가 기억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관리지역이나 관리계획으로 해서 변경을 해 준 부분입니다.
제가 기억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관리지역이나 관리계획으로 해서 변경을 해 준 부분입니다.
○최호섭 위원 해 줬는데 통상적으로 우리 물류센터 같은 경우 계획관리지역 몇 % 포함하면 해 주고 있어요? 어느 정도 통상적으로.
○시설계획팀장 김동호 통상적으로 50% 이상은.
○최호섭 위원 50% 이상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몇 % 정도 되냐고요, 대략적으로.
○시설계획팀장 김동호 기억상으로 없어서 한번 보고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최호섭 위원 아니,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지금 한 30%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30% 미만이에요, 위예요?
○시설계획팀장 김동호 그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령에서는 최초 제안 기준에는 말씀하신 대로 50% 충족은 못 하고.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례적이다, 라고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혹시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이게 사업 신청이 언제 처음 된 거죠?
○위원장 최승혁 팀장님 말씀하세요.
○시설계획팀장 김동호 그 부분도 좀 확인하고, 제가 최초 받았던 게 아니라 기억상 건이 여러 건이 진행하다 보니까 건건마다 말씀하신 부분을 어디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는 아는데 명확하게 콕콕 짚어서 기억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산지구 관련돼서는 좀 전체적으로 이 미산지구 사업계획 초기부터 하여튼 현재사항까지 진행사항을 좀 해서 구체적인 자료들을 다 포함해서 일체를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주민들 같은 경우는 민원사항은 처리가 됐나요, 혹시?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도시정책과장 장병묵입니다.
저희가 일부는 해소가 공공기여라든가 이런 것하고 주민들하고 요청사항 있는 건 업체에서 일부 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는 해소가 공공기여라든가 이런 것하고 주민들하고 요청사항 있는 건 업체에서 일부 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좀 전체적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게 진행되다가 어느 정도 지금 계획을 계속 미루고 있다가 다시 또 되는 과정들이 저는 일반적이지 않아서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 사항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 관련돼서는 자료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저희가 위원회에서 조건부로 나갔던 사항입니다. 진입도로라든가 부대시설 관련 있는 일부 의견 있어서 그것 지금 검토해서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주시면 저희도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한번 짚고 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미산지구 같은 경우는. 살펴볼 테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중섭 위원 추가로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도비, 시비가 내정돼 있는데 이게 앞서 저희가 사업을 계속 진행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연계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시공사는 누가 합니까? 시공은?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시공은 어차피 업체, 거기서 정해서 할 수도 있고.
○이중섭 위원 주민이 정합니까, 아니면.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주민이 정해도 되고 이번에 해비타트라고 거기서 선정돼 있는데 해 달라고 하면 거기서 리모델링도 할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도시재생팀장 김병기입니다.
집수리 사업은 개인이 선택해서 사업체를 선택하는 겁니다. 저희는 거기에 대한 컨설팅 정도 해 줄 수 있는 여건입니다.
집수리 사업은 개인이 선택해서 사업체를 선택하는 겁니다. 저희는 거기에 대한 컨설팅 정도 해 줄 수 있는 여건입니다.
○이중섭 위원 컨설팅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세요?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도에서 전문가들이 사업자가 신청된 범위를 적정한가, 한 한가 그런 컨설팅입니다.
○이중섭 위원 아까 말씀하신 해비타트라는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 할 수도 있겠죠.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네. 해비타트도 같이 협약을 해서 그쪽에서 할 수 있다면 주민과 연계돼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중섭 위원 할 수 있는데 실질적인 건.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선택은 주민이 하죠.
○이중섭 위원 주민들이 선택을 하신다, 이 얘기죠?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제가 말씀드린 건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건 같이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안내를 해서 그런 계획 있는 걸. 왜냐면 새로 노후주택을 한다 그러면 그걸 하신다는 분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컨설팅이라든가 어떻게 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다 보니까 아까 그 뜻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중섭 위원 지금 말씀은 정리를 하자면 자비는 들어가죠?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10%.
○이중섭 위원 본인 자비는 10%.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10%인데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은 100% 지원을 해 드리고 자부담 10% 정도는.
○이중섭 위원 그분들은 100% 저희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10%.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10% 이상 이렇게.
○이중섭 위원 나머지는 아까 얘기한 얘기한 사업비에서 예산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 해비타트라는 데서도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데다 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안성시에서는 컨설팅을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이중섭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저희가 도시정책과에서 경관 및 공공디자인 재정비가 있어요. 지금 앞으로 어떤 걸 재정비 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5쪽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저희가 아까 말씀, 법적 사항으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사항인데 경관기본계획 재정비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있는 것 5년마다 하면서 전반적으로 권역별 현황 조사를 수립하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할 건데.
○이중섭 위원 저희가 쉽게 이해를 돕고자 경관하고 공공디자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걸 경관, 공공디자인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위원장 최승혁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재생팀장 김병기입니다.
경관은 저희가 안성시 전반적인 경관을 아울러서 말씀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공공은 공공시설 분야에서 디자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나 이런 컨설팅을 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경관은 저희가 안성시 전반적인 경관을 아울러서 말씀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공공은 공공시설 분야에서 디자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나 이런 컨설팅을 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중섭 위원 예를 들어서 공공디자인이라면 공공시설 얘기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네, 공공시설입니다.
○이중섭 위원 저희가 안성대교에 있는 큰, 들어올 때 입구에 나온 그것도 공공디자인 아니에요?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네, 맞습니다. 모든 시설물. 의자를 놓는다거나 조경물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 심의를 통해서 저기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중섭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안성대교에 들어오는 입구에 공공디자인 건물이 이걸 뭐라 그러죠? 철 구조물.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구조물이요.
○이중섭 위원 그 구조물 있는데.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조형물도 다.
○이중섭 위원 조형물 자체도 공공디자인진흥계획 재정비에 포함돼 있다,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분야가 있는데 저희가 그 시설물을 심의를 통해서 적정한다, 안 한가 심의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재정비하는 부분은 얼마 금액까지 심의를 할 것이냐, 라든가 여러 가지 색상이라든가 안성시에 걸맞는 색상이라든가 그런 걸 재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중섭 위원 색상, 디자인이라든지 전체적인. 규격이라든지.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저희가 스타필드를 가보면 알겠지만 거기에도 저희가 안성시 로고도 있고 안성맞춤 나름 로고가 있는데 그것도 다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네, 맞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런 것도 재정비 사업에,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의 일환이었잖아요.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사업이 아니라 그 디자인이 적정한가에 대한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성시만의 특별한 색깔이 맞느냐, 그런 것을 심의를 통해서 저희가 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중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승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과장 정창훈입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건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박종철 산업입지관리팀장입니다.
이근호 반도체진흥팀장입니다.
김세진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박민희 공장설립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첨단산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 부서현황과 3쪽 부서 목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부터 9쪽까지는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4쪽 산업단지 물량 적기 공급을 통한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당초 대상지 4개 중 경기도 산업단지 공급계획에 따라 입지기준, 사업시행능력, 농업진흥지역 편입 등 사전입지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제2안성테크노밸리 및 미장일반산업단지를 우선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5쪽 안성형 반도체 강소기업 지속 성장 지원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기업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지원, 기반구축, 인력양성, 혁신 네트워킹 구성 등 안성형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산업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539억 원입니다.
6쪽 공공주도형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동신반도체 소부장특화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주거와 문화시설이 공존하는 도시공간 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50만㎡의 공공주도형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 서안성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입니다. 공도읍 용두리 일원에 현재 운영 중인 서안성 체육센터와 연계한 9만 3152㎡의 실외 공공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87억 원이며 2027년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 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단지 기업인협의회에 건의된 사항으로 열악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항·동항2일반산업단지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자 통근버스 임차지원 사업을 공모를 통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입니다. 산업단지 환경개선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노후화된 안성제1산업단지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및 기업경영 여건을 개선하고자 산업단지 안성시 신소현동 일원에 1.2㎞의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 공모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부터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10쪽 동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보개면 동신리 일원에 157만㎡의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12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농지 및 기반시설 관련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203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1쪽 안성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양성면 추곡리 일원에 75만 3681㎡의 일반산업단지를 민관합동 개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0%이며 2025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안성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서운면 및 미양리 일원에 70만 9154㎡의 일반산업단지를 안성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35%이고 2027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3쪽 동안성 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일죽면 일원에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주거·물류·환경 기능의 복합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2024년에는 물류단지 수요조사 및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요조사 결과 실수요 기업 200%를 확보하였으며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2030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 15쪽 노후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제3일반산업단지 공원부지 내 지상 3층 청년문화센터 건립과 동광아파트에서 공원까지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8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중앙투자심사 완료 후 건축설계 및 제반 인허가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6쪽 우리 부서 금년도 역점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투자유치 1조 원 달성 계획입니다. 안성시 제5일반산업단지 분양시기 도래로 찾아가는 투자유치 설명회와 투자유치 동영상 제작 및 투자유치 심의위원회 개최 등 적극적인 투자활동을 통해 1조 원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17쪽 민간 도시개발사업 현황입니다. 총 12개소 중 5개소는 공사 중에 있고 7개소는 인허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 및 청년고용 확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업의 외부 기숙사 임차운영 시 임차료의 80% 이내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는 총 46개 기업 138명의 근로자에게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9, 20쪽 중소기업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자금 지원, 기업환경개선 및 기업애로 해소 등 다양한 시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 분야 12개 사업에 총 33억 3480만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역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공장설립승인 사업장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2021년도에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득하고 4년이 경과한 날까지 완료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 정비를 통해서 민원 해소 및 정상가동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2쪽입니다.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건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박종철 산업입지관리팀장입니다.
이근호 반도체진흥팀장입니다.
김세진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박민희 공장설립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첨단산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 부서현황과 3쪽 부서 목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부터 9쪽까지는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4쪽 산업단지 물량 적기 공급을 통한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당초 대상지 4개 중 경기도 산업단지 공급계획에 따라 입지기준, 사업시행능력, 농업진흥지역 편입 등 사전입지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제2안성테크노밸리 및 미장일반산업단지를 우선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5쪽 안성형 반도체 강소기업 지속 성장 지원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기업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지원, 기반구축, 인력양성, 혁신 네트워킹 구성 등 안성형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산업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539억 원입니다.
6쪽 공공주도형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동신반도체 소부장특화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주거와 문화시설이 공존하는 도시공간 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50만㎡의 공공주도형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 서안성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입니다. 공도읍 용두리 일원에 현재 운영 중인 서안성 체육센터와 연계한 9만 3152㎡의 실외 공공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87억 원이며 2027년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 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단지 기업인협의회에 건의된 사항으로 열악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항·동항2일반산업단지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자 통근버스 임차지원 사업을 공모를 통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입니다. 산업단지 환경개선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노후화된 안성제1산업단지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및 기업경영 여건을 개선하고자 산업단지 안성시 신소현동 일원에 1.2㎞의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 공모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부터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10쪽 동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보개면 동신리 일원에 157만㎡의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12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농지 및 기반시설 관련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203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1쪽 안성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양성면 추곡리 일원에 75만 3681㎡의 일반산업단지를 민관합동 개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0%이며 2025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안성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서운면 및 미양리 일원에 70만 9154㎡의 일반산업단지를 안성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35%이고 2027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3쪽 동안성 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일죽면 일원에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주거·물류·환경 기능의 복합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2024년에는 물류단지 수요조사 및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요조사 결과 실수요 기업 200%를 확보하였으며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2030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 15쪽 노후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제3일반산업단지 공원부지 내 지상 3층 청년문화센터 건립과 동광아파트에서 공원까지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8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중앙투자심사 완료 후 건축설계 및 제반 인허가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6쪽 우리 부서 금년도 역점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투자유치 1조 원 달성 계획입니다. 안성시 제5일반산업단지 분양시기 도래로 찾아가는 투자유치 설명회와 투자유치 동영상 제작 및 투자유치 심의위원회 개최 등 적극적인 투자활동을 통해 1조 원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17쪽 민간 도시개발사업 현황입니다. 총 12개소 중 5개소는 공사 중에 있고 7개소는 인허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 및 청년고용 확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업의 외부 기숙사 임차운영 시 임차료의 80% 이내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는 총 46개 기업 138명의 근로자에게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9, 20쪽 중소기업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자금 지원, 기업환경개선 및 기업애로 해소 등 다양한 시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 분야 12개 사업에 총 33억 3480만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역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공장설립승인 사업장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2021년도에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득하고 4년이 경과한 날까지 완료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 정비를 통해서 민원 해소 및 정상가동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2쪽입니다.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정창훈 첨단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관실 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관실 위원님.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아닙니다. 이것은 올해 금년도에 3월 공모를 신청해서 내년도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올해는 준비를 하시는 거고. 내년부터 해서 3년 동안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어떤 것들을 하게끔 되어 있나요?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노후된 산업단지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농심사거리부터 대덕면 38국도까지가 1㎞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근로자들의 환경, 거기 전주도 좀 많이 지저분하고 노후화돼 있어서 그걸 정비해서 산업단지를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관실 위원 1산업단지 사거리에서 농심오거리까지라고요?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렇게 해 봐야 300m밖에 안 되는데? 1㎞라면 제가 봤을 때 더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팀장님 말씀하실까요?
○위원장 최승혁 네, 말씀하세요.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산업입지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공모하는 단계에 계획을 준비하면서 계획을 수립하고 하려고 하는데 현재 저희가 기본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구간은 1산단 사거리부터 그 38국도 있는 고가까지 1차 그 거리와 그다음에 코아루부터 회전교차로 있는 부분과 또 그다음에 코아루와 1산단 사이에 있는 취락지구 있는 부분도 다 종합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공모하는 단계에 계획을 준비하면서 계획을 수립하고 하려고 하는데 현재 저희가 기본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구간은 1산단 사거리부터 그 38국도 있는 고가까지 1차 그 거리와 그다음에 코아루부터 회전교차로 있는 부분과 또 그다음에 코아루와 1산단 사이에 있는 취락지구 있는 부분도 다 종합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규모보다는 조금 더 많이 늘어나겠네요?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한다는 건 인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건가요?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다 포함됩니다.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기본적으로 어차피 도시정책과에서 지중화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하드웨어 부분보다는 거기 농심도 있고 그래서 테마거리를 만든다거가 아니면 거기에 여러 가지 부족한 요즘 최근에 하는 친환경전기충전소라든가 아니면 무인카페라든가 등등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이나 이런 때 나와서 잠깐 걸으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걸 다양한 시설까지 준비해서 지원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 더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쪽인데요.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 추진사업인 것 같아요. 안성이 대중교통이 열악하다 보니까 산업단지들이 사실은 산재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어서 출퇴근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 신규사업은 여기 보니까 ’24년도 7월 달에 버스정책과하고 얘기를 했을 때 대상 산업단지를 동항하고 동항1산업단지를 했거든요. 그럼 실제적으로 이 통근버스 임차지원 사업추진은 어디를 대상으로 하려고 준비 중인 건가요?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동항산업단지가 1, 2산업단지가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경대학교에서 중앙대학교 그다음에 1산업단지를 통해서 면소재지, 양성면 면소재지를 거쳐서 동항산업단지 가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래요? 그럼 여기로 가는 것은 최대 1억까지. 2년 동안 1억인가요?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네. 2년 동안 1억인데 과거에 비해서 저희가 시비 부담을 일부 하면 공모사업에 선정될 확률이 높아서 저희가 시비 부담을 일부를 한다고 그렇게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것은 아직 선정은 안 된 거죠?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네. 다음 달 정도에 선정될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지금 실시설계는 완료 단계에 있고요. 5월경에 산업단지 승인계획을 계획승인을 경기도에 신청할 계획에 있고 그동안 농림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당초 원안대로 신청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5월경에는 정식으로 신청할 겁니다.
○정천식 위원 뒤에 문제점 및 대책 보니까 현 사업부지에서 변경, 이런 내용이 쓰여 있어서 혹시나.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그동안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농림부에서 대안도 제시를 했었고 “일부 변경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그동안 논란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신청하는 걸로. 최선을 다해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네, 이중섭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구 동신일반산단에 대해서 더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에 이 첨단산업과에서 농림부하고 협의를 하는데 올 안에 가능하다고, 2024년도에 가능하다고 전 그때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계속 지체되고 있는 게,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지역구 동신일반산단에 대해서 더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에 이 첨단산업과에서 농림부하고 협의를 하는데 올 안에 가능하다고, 2024년도에 가능하다고 전 그때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계속 지체되고 있는 게,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가장 큰 이유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농업진흥구역 해제 문제인데 그게 농림부에서는 대규모 진흥구역 해제하는 걸 부담스러워해서 저희가 그래서 사전에 그냥 무턱대고 임의대로 신청하는 것보다 사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실무진하고 타협이 된다면 신청하려고 저희가 지금까지 5차에 걸쳐서 실무진들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했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됐든 서로 노력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원안대로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이중섭 위원 왜냐면 자료를 주신 것에 보면 문제점하고 대책이 앞서 정천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문제점 얘기를 들어서 조금 문제가 있나, 싶어서 다시 한 번 짚어보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자료 작성 이후에 최근에 한번 미팅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왜냐면 저희가 잘 알지만 동신일반산단 부지 안에 농림지역이다 보니까 기반시설을 앞서 한 4년 전에 수로공사까지 다 마친 그런 상태 아닙니까?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때도 그 수로공사 할 때는 안성시에서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아닙니다. 그건 다 국비입니다.
○이중섭 위원 국비에서? 농어촌.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농어촌공사.
○이중섭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결론은 시공을 한 거죠?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72억 정도가 국비가 들어간 것 같고요. 농림부에서도 그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사항이었고 또 동신산단이 들어가면서 저희가 대체로 수로 같은 거라든가 그런 건 대체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진행하면서 농림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 당시에 전액 국비였습니까, 그럼 그 사업비가?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시비 안 들어갔습니다.
○이중섭 위원 시비 안 들어갔어요?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구역 자체가 시 경지정리한 게 시에서 한 게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중섭 위원 국비를 받아서 했다.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저도 그게 좀 우려가 됐었어요. 왜냐면 한두 푼 들어간 것도 아닌데. 아마 농림부에서 그런 문제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한번 짚어봤던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첫 번째 동신일반산단을 조성하는 데 문제는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원안대로 통과해 보도록.
○이중섭 위원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농림부랑 협의가?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5월 달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우리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중하반기에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중섭 위원 협의가?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아니. 모든 인허가 승인이, 네.
○이중섭 위원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 분야가 더군다나 용인하고도 가히 맞춰서 저희가 소부장 부지도 빨리 저희도 준비를 완벽하게 해 놔야 되는데 그래야 나름대로 앵커기업도 저희가 유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첨단산업과에서 올 한 해도 좋은 소식이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네, 감사합니다.
○이중섭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공공주도형 도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지가, 이게 지금 개발사업하려고 하는 게 공공주도형이면 저희 안성시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그 계획을 어떻게, 취지가 뭐냐면 저희가 도시개발법으로 민간주도형으로 소규모로 여기 우후죽순으로 많이 개발이 돼 있는데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은 내에 친수공간이라든가 있지만 그 외의 아파트만 들어섰지, 그 외의 원주민들은 친수공간이라든가 그런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규모로 해서 기존에 있는 주민들한테도 혜택이 좀 가고 그래서 어떤 장소는 특정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지구지정까지는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사업시행 방식은 우리가 또 지분투자를 할지 아니면 민간 같이 특수법인을 설립해서 할지 지구지정까지는 좀 해 놓고 지구지정된 데는 개발행위라든가, 허가라든가 각종 인허가를 제한하려고 합니다.
○이중섭 위원 지금 이쪽 말씀을 저희가 이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해석을 하면 제2경부고속도로와 철도 그다음에 소부장 특화단지 그 인근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시에서 하는,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거기는 향후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어떤 역세권 내지 발전 구상이, 발전될 가능성에 충분히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우리가 소규모 택지보다는 거기는 소규모 신도시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디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지금 저희가 공도나 안성에 한 군데 정도 이렇게 타당성 용역을 먼저 하고 그게 타당성이 있다면 저희가 인허가 지구지정까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디 특정해서 이렇게 추진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대상지는 한 몇 군데는 저희가 안은 제시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그런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임차료 지원 있지 않습니다. 1인당 5인 이내에 30만 원씩 지원해 주시는데 이제 전세 임대는 제외시켰거든요. 아파트 안성에 입주율을 보면 많이 뒤떨어지고 미분양도 많고 그런데 전세 임대는 왜 제외시킨 겁니까? 예산상의 문제입니까?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우리가, 기숙사 임차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근배 위원 네.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기숙사 임차료는 저희가 기업에서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건데 80% 이내에서 30만 원까지밖에, 기숙사 임차료를 주는 겁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기숙사를 얻었을 때 지원하는 금액.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그러니까 기업에서 그 단지 내, 그러니까 기업 내에 있는 기숙사가 아닌 외부에 있는 기숙사를 임차했을 경우에 30만 원 이내 80%까지.
○박근배 위원 보통 제가 사는 아파트도 이제 기숙사를 많이 쓰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물론 회사마다 다른데 이게 물론 근로자분들이 한 4만 5000명이 교통이 불편해서 또 주거가 불안정해서 외지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동항1·2산단도 마찬가지 이제 2대 정도 지원되시는 거죠, 1억이면요? 거기 수요 파악을 다 하신 거죠?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네, 수요까지 다 했습니다.
○박근배 위원 출퇴근까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이 주거 안정된다면 안성에 사실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분양되는 또는 공실된 아파트를 활용해서, 전세 임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목돈이 물론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게 불가피하니까 30만 원 선에서 지원하시는데 아무래도 정책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세 임대 아파트라든지 공실된 아파트를 임대해서 쓰는 식으로 하면 많은 근로자분들이 안성에 주거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고요. 민간 도시개발 17쪽 보시면 양복지구랑 내가천지구가 있는데 규모는 양복지구가 엄청 많은데 개발사업비는 내가천이 엄청 많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양복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자가 환지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감정평가를 해서, 종후에 감정평가를 해서 그 차액을 환지로 할지 아니면 보상으로 줄지 그게 민원 해소라든가 그런 쪽으로 이게 유리하기 때문에.
○박근배 위원 보상이 된다면 이것보다 훨씬 높아지겠네요, 환지로 안 하시고?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리고 이것은 안성에 사회조사를 했더니 첫 번째가 일자리하고 경제가 나왔거든요. 지금 아까 보니까 1조 원 투자 유치하시는데 그 유치하실 때 유치 또는 설립해서 준공까지 이것을 다 공직자분들이 했을 때 여기에 적당한 보상은 다 준비되어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징수과에서는 많이 세금을 징수하게 돼서 더 드리면..?(2)2258 포상을 하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대신 그만한, 상당한 게 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유치심의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저희가 그 투자 규모 그다음에 고용인원에 따라서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사업도 아무 사업체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그것도 선정, 우량기업을 선정할 거고 우량기업이 선정이 된다면 또 지원책도 거기서 같이 이렇게 하고, 저희는 착수를, 공사 착공을 목표로, 그때까지를 목표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30개 업체 사업장 사후관리하시는데 여기 산단 내에 있는 업체가 주로 많습니까?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다시 한번만 말씀.
○박근배 위원 공장설립승인 사업장 사후관리 강화에서.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아닙니다, 아닙니다.
○박근배 위원 다 따로따로 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기 산업단지 외에 개별 입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동안성 복합물류단지요. 이게 ’21년부터 추진이 된 것 같은데 아까 실수요기업 200%도 확보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진척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건가요? 문제는 뭔가요?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사실상 그때 당시에 저희가 그 실수요기업이 200%가 채워졌지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요즘에 물류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B/C가 좀 너무 저조해서 그러면 거기에 상류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또 상류에 대한 실수요를, 투자의향서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 물류 하여튼 지금 수요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 B/C를 올리는 데 지금 주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물류단지 타당성 향상 방안 검토가 B/C 올리는 과정이라고.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사업이 실현이 될지, 안 될지 아직 확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네요?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그렇게 저희가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실현 가능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려고 하는 것을 목표로,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데 일죽면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규제를 받는 거잖아요.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런 경우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그런데 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저촉을 받는 게 인구집중 유발시설이거든요. 공장, 택지 그다음에 연수원이라든지 그런 특정 해서 있는데 물류는 거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인구집중 유발시설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최근에 수도권정비법 일부 변경돼서 면적 제한 같은 게 없어져서 더 규모화할 수 있는 것 된 것 아시죠?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네, 알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거 여기에 좀 도움이 되는 건가요?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물류 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물류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기존 공장을 포함해서 어떤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어떤 계획적 개발을 할 때 좀 완화, 면적을 완화해 준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어쨌든 저희가 산업단지 조성하듯이 동안성 쪽에는 물류단지를 한번 규모 있게 조성을 해 보자, 이런 의도로.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아까 말씀하신 주거, 물류, 공업을 함께하는 그런 복합물류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주거, 물류, 상업.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상업. 네, 그렇습니다. 상업, 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3산단에 아름다운 거리 조성은 이번에 사업비 내려와서 다 하는 거죠?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그런데 현재 작년에 중앙투자심사 하는 과정에서 국비를 지원해 줘야 하는데 작년에 국비가 조금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내년부터 해제하면 안 되겠냐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심의가 떨어졌는데 그 투융자 심사 거치면 바로 금년도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아, 내년이라는 게 올해 말하는.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올해,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아, 올해 말씀하시는.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작년에 심의를 받았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올해 국비 내려올 것이라는 말씀이신.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 지금 저희가 얼마 전에 의회에서 도시공사 관련 최종 용역보고회를 받았습니다. 이제 여전히 의회에서는 의견이 분분한 건데 저희가 지금 공영개발팀 없어졌잖아요.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아닙니다.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팀 명은.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팀 명칭이 이제 도시개발팀으로.
○황윤희 위원 네. 그 도시개발팀에는 몇 분이 계시는 건가요?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현재 서무 보시는 분, 팀장 포함해서 4명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4명. 지금 첨단산업과에서 동신산업단지 조성도 해야 하고 또 반도체 기업유치를 위해서도 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업비가 539억 원이고. 이것 관련해서 핵심공정 기술개발 관련된 일도 해야 하고, 테스트베드도 구축해야 하고. 그리고 또 올해 새롭게 공공이 주도해서 도시개발사업도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잖아요?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또 17쪽 보면 민간 도시개발사업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작은 규모는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입장에서 보시면 어떠신가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공영개발팀의 기능을 확대해서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공이 수익을 내는 데 한계가 굉장히 있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그런 면에서는 공격적이거나 이렇게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절대 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또 공공주도 도시개발사업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또 여지도 있는 것이긴 한데 과장님 입장이 어떠신지 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하여튼 저희 과를 많이 생각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어떤 공공사업이라든가 저희가 자금이 한 560억 정도는 있어서 사업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되면 그것을 그때를 기다렸던 건데 지금 그게 늦어지고 그러면서 저희가 그냥 공공주도형으로 계획을 하게 된 거고. 앞으로는 우리가 공공주도형으로 아니, 대규모 택지라든가 그런 것을 왜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냐면 어떤 현재 민간도시개발 사업이 이게 민간이잖아요. 이득금을 다 회사가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하게 되면 공영개발로 하게 되면 이득금을 다 저희가 받아서 또 그것을 환수해서 재투자할 수 있고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움직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황윤희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도시공사가 없이도 충분히 기능이 가능하다는 말씀인 건가요?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그렇습니다. 공영개발팀의 특별회계로 운영하면 할 수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는 왜 안성시에서 설립을.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그것을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듯이 저희가 인력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을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을 중복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공영개발이라는 게 어떤 택지만, 산업단지, 택지 또 물류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을 저희가 다방면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문기관이 설립이 되면 안성시에 맞는 안성형 산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단순 어느 한 분야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만약에 도시공사가 설립이 되면 지금 여기에서 반도체 강소기업 성장 지원 그리고 우리가 공공주도형 도시개발사업, 어떤 업무들이 도시공사가 주로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아까 강소기업 그것은 산업진흥원에서 약간 업무 성격상 그쪽으로 가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저희가 하는 것은 산업단지, 택지개발 그다음에 또 아까 같은 동안성 물류단지도 저희가 지분투자할 수도 있고 뭐 찾으면, 발굴하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팀 내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를 관장하는 직원이 세 분입니다, 팀장 포함해서. 그거 해서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다양화하기에는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직원분들도 계속 바뀌시는 거잖아요.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물론 그 직렬에서는 있겠지만. 지금 민간 주도 도시개발사업 현황을 여기에 올리셨는데 이것은 도시정책과와 어떻게 업무 분장이 되어 있는 건가요?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저희가 그 여기에 보통이면 공동주택을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의 12개 사업장이? 그 사업방식이 도시개발법으로 하게 되면 공동주택을, 저희가 관장하고요. 또 지구단위계획로 주거형이 또 별도로 있어요. 주거형도 지구단위계획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면 도시정책과에서 관장을 해야 할 사항이고 도시개발법으로 하면 또 저희 부서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주로 대부분 공동주택은 도시개발법 하에서.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지구단위계획은 협의매수고 저희는 수용권이 일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으로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공공주도형 도시개발사업이 어쨌든 처음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네, 처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규모가 15만 평이면 이 정도 규모로 지자체에서 하는 경우가 있나요?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어떤 사업 시행까지, 그러니까 공사착수에서 거기까지 계획하는 게 아니라 지구지정까지, 이 지구에는 우리가 소규모 택지로 하겠다, 지구지정까지만 저희가 하는 거고 그 이후에 사업시행은 우리가 지분투자를 하든 민간기업하고 합동을 하든 아니면 GH나 LH를 끌어들여서 같이 공동사업으로 하든 그것 사업 시행방식은 그 이후에 결정하려고 합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지자체 사례들이 있는.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있다는 말씀.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디 화성시 같은 경우는 어떤 택지로 받아서 그것을 공동주택을 지어서 공동주택으로 분양도 하고 굉장히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우리가 처음 하는 건데 이 15만 평 지구지정을 해서 공공이 주도권을 갖겠다.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사업방식은 어떻게 되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행정절차의 문제인 거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지구지정하는 것은 안성시에 거의 권한이 있는.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아니, 경기도에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경기도에 있나요?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10만㎡까지 그러니까 3만 평 이상은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경기도 승인만 되면.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지구지정까지는.
○황윤희 위원 할 수 있는 거고.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네. 지구지정되면 또 행위제한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거고요.
○황윤희 위원 그 지구지정하는 데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하다 보면 뭐든지, 어떤 사업이든지 이렇게 인허가에 순조롭지는 않지만 위원님들께서 도움 주실 사항도 있습니다, 많이.
○황윤희 위원 어쨌든 기대가, 새롭게 시작하는 거여서 나중에 도시공사가 설립이 되면 그쪽으로 업무가 갈 수가 있겠지만, 그렇죠?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안성시에서 이렇게 새롭게 시도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요.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감사합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많으시면 오후에 해야 되는데.
○박근배 위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1월에 중투위 심사 80억 있는데 결과 언제 나옵니까? 노후산단, 공공건축물, 청년문화센터.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아, 청년문화센터요?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산업입지관리팀장입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행안부로 제출이 됐고요. 행안부에서 지금 심의 중인데 4월 정도면 결과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행안부로 제출이 됐고요. 행안부에서 지금 심의 중인데 4월 정도면 결과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명칭도 염두에 두시는 거죠, 청년문화센터에서?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네, 맞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따로 저는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첨단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 후 2시에 오후일정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 후 2시에 오후일정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승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승혁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민희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최시진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도한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제철 에너지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부서 일반현황과 2쪽에서 3쪽 부서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 사업,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입니다.
4쪽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공모선정입니다. 안성중앙시장과 일죽시장이 ’24년도 첫걸음 기반 조성사업에 이어 ’25년, ’26년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안성시 문화관광 구도심 활성화 등 시정과 연계하여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며 사업계획 수립 시 외부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5쪽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 확대입니다. 점포 환경개선,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전통시장 내 빈 점포 입점 예정자를 한 사업을 추가하였고, 향후 전통시장 활성화와 연계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지역맞춤형 자치단체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도비 공모사업으로 미래 유망업종에 종사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를 발굴, 기초 교육을 실시한 후 공간기반 창업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자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안성맞춤 창업 통합지원입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추진한 청년창업 공모사업을 확대 개편한 사업으로 초기 및 예비창업 단계의 참여자를 모집하여 단계별로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에는 12명의 창업자를 발굴 및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과로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안성시 근로자 과로사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핵심과제 발굴 및 정책사업을 개발하여 과로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노동자 복지회관 이전 증축입니다. 기존 노동자 복지회관이 협소하고 열악하여 안성제3일반산업단지 환경조성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설립될 복합시설물과 연계하여 노동자 복지회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자체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에 LPG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을 지원하여 도시가스 수준의 안정적인 가스 보급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죽면 율동마을 등 3개 마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관내 에너지 기본 현황을 파악하고 국가 에너지기본계획 및 경기도 지역에너지계획과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효율화 방안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용역으로 3월 중 착수 예정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12쪽에서 13쪽 안성형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카드수수료를 지원하고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의 배달수수료 지원과 앱 운영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소상공인의 제품개발 및 작업환경 등을 개선하는 소공인 자생력강화사업을 추진하여 소공인들의 경영 안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안성사랑카드 발행 지원 확대입니다. 지속적인 인센티브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특히 1월, 2월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하여 인센티브 10% 지원 및 15% 소비촉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찾아올 수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으로 전통시장 내 다양한 요식업종이 입점할 수 있도록 특화음식 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하며 음식업 변경 점포 및 빈 점포를 대상으로 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하여 경제 안정과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취업 청년의 인건비와 함께 지역정착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기존에 선발된 9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인건비와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정착 및 관내 기업의 인적자원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에서 18쪽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입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에 처한 관내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인건비 일부와 환경개선자금 등을 지원하여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도 인건비, 사회보험료, 기업 작업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및 나눔장터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가 육성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창업교육 및 나눔장터 행사를 개최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사회적경제 지역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공부문의 판로 확대 및 확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지역 활성화 사업 공모를 통해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사회적경제 저변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도비)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LPG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를 지원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미양면 갈전마을 70세대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를 보급하여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공도읍 대신두, 소신두마을에 2개년 연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입니다. 단독·다세대·다가구주택에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올해 400가구를 지원하여 가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에서 26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주택 및 마을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여 전기료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에너지 자립마을 지원사업,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 주택용 태양광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 지원사업까지 총 5개 사업을 추진하여 604개소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7쪽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전 계층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취업 특화프로그램 및 채용박람회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특성화고 진로 캠프 등 6개 프로그램과 상설면접 및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추진하여 구직자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장, 박근배 간사와 사회교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승혁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민희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최시진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도한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제철 에너지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부서 일반현황과 2쪽에서 3쪽 부서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 사업,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입니다.
4쪽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공모선정입니다. 안성중앙시장과 일죽시장이 ’24년도 첫걸음 기반 조성사업에 이어 ’25년, ’26년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안성시 문화관광 구도심 활성화 등 시정과 연계하여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며 사업계획 수립 시 외부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5쪽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 확대입니다. 점포 환경개선,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전통시장 내 빈 점포 입점 예정자를 한 사업을 추가하였고, 향후 전통시장 활성화와 연계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지역맞춤형 자치단체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도비 공모사업으로 미래 유망업종에 종사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를 발굴, 기초 교육을 실시한 후 공간기반 창업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자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안성맞춤 창업 통합지원입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추진한 청년창업 공모사업을 확대 개편한 사업으로 초기 및 예비창업 단계의 참여자를 모집하여 단계별로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에는 12명의 창업자를 발굴 및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과로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안성시 근로자 과로사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핵심과제 발굴 및 정책사업을 개발하여 과로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노동자 복지회관 이전 증축입니다. 기존 노동자 복지회관이 협소하고 열악하여 안성제3일반산업단지 환경조성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설립될 복합시설물과 연계하여 노동자 복지회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자체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에 LPG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을 지원하여 도시가스 수준의 안정적인 가스 보급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죽면 율동마을 등 3개 마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관내 에너지 기본 현황을 파악하고 국가 에너지기본계획 및 경기도 지역에너지계획과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효율화 방안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용역으로 3월 중 착수 예정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12쪽에서 13쪽 안성형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카드수수료를 지원하고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의 배달수수료 지원과 앱 운영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소상공인의 제품개발 및 작업환경 등을 개선하는 소공인 자생력강화사업을 추진하여 소공인들의 경영 안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안성사랑카드 발행 지원 확대입니다. 지속적인 인센티브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특히 1월, 2월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하여 인센티브 10% 지원 및 15% 소비촉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찾아올 수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으로 전통시장 내 다양한 요식업종이 입점할 수 있도록 특화음식 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하며 음식업 변경 점포 및 빈 점포를 대상으로 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하여 경제 안정과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취업 청년의 인건비와 함께 지역정착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기존에 선발된 9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인건비와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정착 및 관내 기업의 인적자원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에서 18쪽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입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에 처한 관내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인건비 일부와 환경개선자금 등을 지원하여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도 인건비, 사회보험료, 기업 작업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및 나눔장터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가 육성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창업교육 및 나눔장터 행사를 개최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사회적경제 지역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공부문의 판로 확대 및 확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지역 활성화 사업 공모를 통해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사회적경제 저변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도비)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LPG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를 지원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미양면 갈전마을 70세대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를 보급하여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공도읍 대신두, 소신두마을에 2개년 연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입니다. 단독·다세대·다가구주택에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올해 400가구를 지원하여 가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에서 26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주택 및 마을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여 전기료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에너지 자립마을 지원사업,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 주택용 태양광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 지원사업까지 총 5개 사업을 추진하여 604개소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7쪽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전 계층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취업 특화프로그램 및 채용박람회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특성화고 진로 캠프 등 6개 프로그램과 상설면접 및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추진하여 구직자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장, 박근배 간사와 사회교대)
○간사 박근배 이경섭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 부분 같은 경우는 엄청난 경기침체 속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데요. 우리 이런 분들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진 중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우리 과장님?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 부분 같은 경우는 엄청난 경기침체 속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데요. 우리 이런 분들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진 중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우리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네. 저희가 그 매년 9억 원씩 출연금을 했었는데 올해는 대설 피해도 있고 그래서 소상공인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출연금을 1억을 더 증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면 10억이라는 얘기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네, 10억입니다. 이차지원이 2억 8000만 원. 그것도 한 1억 정도 증액을 했고요.
○최호섭 위원 또 그것도 예산 한 10억,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네.
○최호섭 위원 그래도 하여튼 금리 상승이 또 엄청나고 경기침체 때문에. 이것을 좀 더 하여튼 확대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그래서 예산이 충분하다면 그 방법도 좋은데 당장 예산 형편이 안 좋다 보니까 그나마 연말에 그것도 1억씩 더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저희도 예산할 때 그런 부분을 계속 요청을 드렸던 거고. 구체적으로 지역화폐 가맹점 대상 카드수수료가 0.5% 환급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네, 그 전년도 매출액의.
○최호섭 위원 최대 50만 원까지.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네. 전년도 매출액의 0.5%, 최대 50만 원까지입니다.
○최호섭 위원 이 부분도 조금 더 하여튼 확대,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좀 더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실질적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대책이 맞는가,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재정 형편이 좀 나아지면 저희 내부적으로 이것은 좀 올려도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고 해서 예산을 더 충분히 확보하면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호섭 위원 공공배달앱 같은 경우도 현재 한 50만 원 정도, 최대 50만 원까지는 수수료 공공배답앱은 지원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네, 최대 50만 원까지입니다.
○최호섭 위원 최대 50만 원까지. 그런데 이제 공공배달앱을 잘 안 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지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가입을 해서 수수료도 싸고 그러니까 가맹등록을 해라, 해서.
○최호섭 위원 지금 이용 실태는 좀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계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전체 안성시 음식점 같은 가맹점 등록할 수 있는 업체가 한 5000개 정도 되는데 지금 20% 정도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거는 가입을 하라고 저희가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20%가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네, 1008개가 등록돼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그래서 20%가 가입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용률이 문제일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그렇죠. 이것 가맹점은 많이 등록하면 할수록 소비자도 그렇고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더 좋은 겁니다, 이용률에 있어서.
○최호섭 위원 그래서 민간배달앱과 비교해서 공공배달앱이 좀 저조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아무래도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것은 수년간 가맹점 확보를 많이 해놓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배달하기가 더 편하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공공배달앱이 아직 가맹점 수가 좀 적다 보니까 아직 저조한데 이 부분은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좀 관내 소상공인 가맹점들이 가입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호섭 위원 이렇게 공공배달앱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여튼 경기도나 만약에 안성시에서 집중적으로 홍보하거나 이런 게 혹시 민간배달앱을 위축시키거나 하진 않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그런 건 아닙니다.
○최호섭 위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네.
○최호섭 위원 제가 보면 초기에, 하여튼 초기 투자비용의 문제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이게 홍보도 안 돼 있고. 그럼 이걸 그렇게 할 수 있는, 처음서부터 이게 우리 공공배달앱을 하여튼 기획할 때부터 좀 잘못된 거라고 보시진 않으신 거예요, 이것?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아무래도 다른 민간배달앱이 수수료가 비싸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지금 공공배달앱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가입 상태가 좀 저조하기 때문에 이걸 가입하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적기 때문에 이익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배달 건수가 적다 보니까 아직 많이 가입들을 안 하고 있는데 가맹점 수가 많으면 뭐 소비자들도 충분히 공공배달앱을 통해서 배달을 하기 때문에 소상공인한테도 충분한 이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 차원에서도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최호섭 위원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안성시에서 하여튼 적극 유치를 해서 여기 KCC 도료 공장이 들어왔잖아요. 처음에는 태양광 이렇게 해서, 신재생에너지 하여튼 그런 걸로 해서 유치를 하려다가 보니까 지금은 하여튼 KCC 도료 공장만 와 있는데 그때도, 이게 지금 보니까 첨단산업과로 이관이 돼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 하여튼 이 문제를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은 협약도 잘 안 지켜요.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보면 이게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했던 부분이 첨단산업과로 넘어가긴 했는데 기업체가 하여튼 들어오면서 저희 지자체하고 협약한 내용이 상당히 모호하고 그다음에 법의 맹점이 있다 보니까, 협약의 맹점이 있다 보니까 잘 안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여튼 KCC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비정규직, 용역업체만 갖다 쓰려고 해서 이번에 하여튼 문제가 돼서 계속 그 문제를 지적을 해서 우리 안성지역에 있는 사람으로 채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들었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일자리경제과에 이 말씀을 좀 드리느냐면 이런 것 있어요. 지금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 주시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런데 실제 고용을 지금 기업들이 들어와서 할 때 지자체의 행정편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업무협약을 많이 체결하거든요. 그리고 현재 SK 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 내에, SK는 그렇게 돼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실제 선진이 만약에 양성면에 들어온다고 하면 지역 내에 청년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저는 협약을 통해서 만들어 놓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들어온다고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안성시 관내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한 지역 청년 우선제 뭐 이런 부분 관련돼서 MOU도 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실질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협약서도 좀 잘 써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진짜 법적인 효력 외에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들을 최대한 좀 줄이는, 하여튼 기술적인 협약이 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지금 이건 전체적으로 그러면 다 첨단산업과로 이관이 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기업체 부분은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청년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협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랑.
○최호섭 위원 그래서 꼼꼼하게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십사, 하는 바람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좀 어렵고 힘듭니다. 뭐 경기침체 속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경제과에서 금융지원 확대나 배달결제시스템 강화, 창업 및 취업지원 확대, 그리고 전통시장은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지금 상황이.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실제 우리가 환경개선비로 6억 얼마 들어갔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5억 들어갔습니다.
○최호섭 위원 6억대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환경개선 지원사업이요.
○최호섭 위원 그런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하여튼 뭐 그게 충분하지 않은 거고 저는 여기에 진짜로 필요한 금액은 전통시장이 저는 저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제가 글을 좀 써서 그때 통복시장도 갔다 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실제 전통시장에 주차장이 잘돼 있는 데가 있고 잘 안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안성은 잘 안 돼 있는 데에 속합니다. 그리고 잘돼 있는 데 속한 시장들은 다 잘 돼요. 그런데 거기가 대도시고 그리고 땅값도 비싸고 그런데 주차장은 우리보다 더 크게, 그리고 더 깔끔하게, 또 편리하게 지어놓는단 말이죠. 이 부분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것은 선택의 문제인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안성이 땅이 없어서 주차장을 못 짓는다? 이건 전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돈을 어떻게 사용하냐, 이게 선택의 문제인 거죠, 예산을.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전통시장이 조금, 조금씩 들어가는 이게 진짜 뭐라고 하냐면 생명수처럼 이렇게 조금, 조금씩 집어넣는 이런 방식은 저는 이것은 굶어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는 획기적으로 저는 안성시에서 좀 이 부분은 바꿔야 된다. 그리고 좀 우리가 다들 하여튼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그다음에 시도 느끼고 있을 거예요. 뭐냐면 그게 주차장이 문제인 거잖아요, 지금.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는 어떤 기획을 하더라도 솔직히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저희는 그걸 1순위를 제쳐 놓고 자꾸 프로그램만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니까 저는 이 부분은 자꾸 헛바퀴가 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문화도시, 그다음에 안성에 호수관광 이런 걸 정주인구를 좀, 정주인구가 아니라 이제 생활인구라고 하나요? 그러한 하여튼 근본적인 변하고 있는 지표들을 하기 위해서라도 하여튼 대대적인 문화도시에 걸맞은 전통시장이 좀 필요하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통시장은 다 전통시장과 연계된 그 지역만의 특색 있는 그런 걸 갖추지 않으면 제가 보면 관광, 문화도시, 이것도 참 구호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통시장을 어떻게 좀 가꾸어놓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전통시장에서 시작해서 전통시장으로 끝나는 그게 문화도시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관광까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게 뭐냐면 조금씩, 조금씩 해서 이것 해 주세요, 저것 해 주세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주차장 문제만큼은 저는 시장님이나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좀 충분하게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전통시장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서인동, 석정동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지사거리에서 서인사거리까지 노상주차장 거기에 저희가 주차 쿠폰을 발행해서 최대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이 있고. 중앙시장 인근에 민간주차장이라고 골든캐슬 주차장하고 메디스퀘어주차장이 있어요. 민간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고.
○최호섭 위원 네, 그 부분도 충분히.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그리고 또.
○최호섭 위원 저희가 그러면 혹시 가용할 수 있는 주차 면수는 어느 정도 되죠, 일차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그렇게 하면 200대 정도는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안성맞춤시장 내 거기는 기재부 소유의 땅이 있어요. 삼양식당을 포함한 한 300평 정도가 되는데 거기를 저희가 주차장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올해 컨설팅을 해서 내년 1월 달에 신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걸 포함해서 하여튼 주차.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그것 포함하면 200대가 넘고요.
○최호섭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통복시장 같은 경우는 한 500대 정도도 부족하고 거기는 그래서 더 증축한다고도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신축을 했는데. 하여튼 부럽긴 하더라고요, 주차시설 측면에서 보면. 하여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신경을.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네, 주차장 문제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저는 일자리경제과 계속사업 중에 사회적경제 기업 관련돼 있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한테 사회서비스도 주지만 양질의 일자리도 제공을 해 주고 있고 지역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사회추구형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성에 지금 115개가 있는데 이 115개 중에서 지금 보시면 사회보험료나 일자리 창출 또는 작업환경 개선사업을 보는데 이 개선사업 선정이라든가 이런 사회보험료 지원은 일부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중에 뽑아서 하는 겁니까?
저는 일자리경제과 계속사업 중에 사회적경제 기업 관련돼 있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한테 사회서비스도 주지만 양질의 일자리도 제공을 해 주고 있고 지역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사회추구형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성에 지금 115개가 있는데 이 115개 중에서 지금 보시면 사회보험료나 일자리 창출 또는 작업환경 개선사업을 보는데 이 개선사업 선정이라든가 이런 사회보험료 지원은 일부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중에 뽑아서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공모사업은 그럼 어디서 하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공모로 선정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사회보험료하고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저희 시에서 공모사업, 공모를 해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에서 최종 선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육성위원회는 안성에 있는 위원회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네, 안성 위원회입니다. 저희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십니다.
○이관실 위원 네. 사회보험료 지원도 도비 50%에 시비 50%던데 이것도 그럼 안성시에서 해서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네, 도비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경기도에서 하는 거고 나머지는 안성시에서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4년도였고 ’25년도도 이렇게 추진을 하시잖아요. 지원액이 지금 작업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한 3500만 원 정도 해 주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사업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이 한 2억 47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올해도 그러면 이 정도의 규모로 들어가게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지금 계획서에 보면 3억 700만 원이 올해 예산비고요. 작년에 사업비가 2억 4700만 원이 추진성과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올해는 좀 더 늘려가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네, 늘어났습니다. 3억 750만 원, 17쪽에.
○이관실 위원 한 3000만 원 정도 늘어난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사회적경제 기업이 지금 보니까 예비 사회적기업이 15개, 협동조합이 95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하나, 마을기업 3개, 자활기업 하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개요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현황.
○이관실 위원 기업 현황 좀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일단 정의 좀 먼저 듣고 싶거든요. 사회적경제 기업의 공동체 이익과 사회적 목적이 어떤 건지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하는데요. 이윤추구보다는 취약계층 지원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지역발전, 환경보호 등 사회적 목표를 우선시하는 기업을 사회적기업이라 합니다.
○박근배 위원 사회적기업에서 제조해서 나오는 제품 있지 않습니까? 그 수익은 어차피 지역민들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가격대가 실제보다 많이 저렴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저렴합니다, 현실적으로.
○박근배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공동체 이익이라는 게 어차피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가져가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그 가격대가 과연 저렴한가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115개소의 사회적기업이 모두 다 그런 식으로 우리 안성시민들을 위해서 저렴하게 생산·판매를 하시는지가, 그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이윤추구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타사 제품보다 저렴합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에, 29개의 유관기관에 팸플릿도 배포하셨는데 구매율은 어떻습니까? 공공기관의 구매율은?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저희가 또.
○박근배 위원 작년 7월 이후가 되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정확한 금액은 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희가 경기도 종합평가가 있어요. 또 이 평가항목이 우선구매의 실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저희가 신경을 바싹 쓰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리고 과로사 예방 관련돼서 지금 상위법이 부존재한 상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박근배 위원 부천시만 지금 조례가 제정돼 있는데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안성에서 만약에 조례 개정하면 그 조례 자체가 상위법이 되기 때문에요. 되게 좋은 기회거든요. 이럴 때 조례 잘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에서 4억 2000만 원이 총사업비인데 그중에 50%가 2억 1000만 원이고 시비가 2억 1000만 원인데 3월 추경에 다 요구하셨거든요. 이게 조건부로 2회차는 지원……, 1회차에 따라서 지원되는 건데 상관없이 우리 시는 다 3월 달에 요구하신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3월 달에 4억 1000만 원 정도 시비에 계상할 겁니다. 추경에.
○박근배 위원 저희가 추경 때 심의해야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네, 시비부담금 4억 1000만 원입니다.
○박근배 위원 네. 그리고 노동자 복지회관 관련해서 이게 지금 첨단산업과에서 4월 달에 중투위가 결과 나오는데요. 여기 노동자 회관도 같이 입점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그것과 연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연계해서 하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알기론 청년하고 외국인하고 또 기타 주민도 아마 참여하시는 것 같은데 그 공간 자체가 근로자에 관련된, 특히 양대 노총이 관련된 공간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 공간에?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지금 거기에 청년문화센터 건립계획이 있어요.
○박근배 위원 네,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거기에 한 일정 부분을 노동복지회관으로 이전증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공간을 활용하실 건데 어차피 노총은 거대한 양대 노총 2개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을 분리할 예정이세요, 혹시요? 지금 생각이시면.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지금 실질적인 것은 한국노총만 여기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민노총은?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민노총은.
○박근배 위원 안 하실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네.
○박근배 위원 안 하시고.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다행. 네, 알겠습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관련해서 배관사업을 최근에 갈전리에 올해하시지 않습니까? 금액이 총대상자 보니까 45억인가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LPG 도비사업이 있는데 그건 8억 5500만 원입니다.
○박근배 위원 네, 전체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전체 자체사업이 18억 5000만 원.
○박근배 위원 네,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27억 정도 됩니다.
○박근배 위원 네, 맞죠. 그런데 이 배관이 LPG 배관을 나중에, 향후에, 먼 미래에 도시가스 옮기게 됐을 때 그 배관도 같이 전환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 배관을 같이 쓸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팀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위원장 최승혁 말씀하십시오.
○에너지팀장 이제철 에너지팀장 이제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사용은 가능합니다. 사용은 가능한데 장기적으로 20년 후에 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를 했을 때 그게 가능할지 여부가 조금 불투명하고요. 설계상은 가능하지만 그게 좀 불투명하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스와 LPG가 겸용해서 쓸 수 있는 관로를 매설하게 되면 사업비가 한 20% 정도 증액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떤 시군도 그것에 대해서 검토는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사용은 가능합니다. 사용은 가능한데 장기적으로 20년 후에 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를 했을 때 그게 가능할지 여부가 조금 불투명하고요. 설계상은 가능하지만 그게 좀 불투명하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스와 LPG가 겸용해서 쓸 수 있는 관로를 매설하게 되면 사업비가 한 20% 정도 증액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떤 시군도 그것에 대해서 검토는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근배 위원 제가 그 부분 잘 이해 못 했는데 같이 매설합니까? 따로따로 안 하고요?
○에너지팀장 이제철 관은 공통으로 쓰시는 걸 지금 말씀하신 거고요. 관은 하나가 들어가는데 LPG 전용으로 갈 거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스나 LPG 같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관을 매설할 거냐, 그 차이입니다.
○박근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용했을 때 20%가 증가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에너지팀장 이제철 네.
○박근배 위원 그리고 하나 아까 놓쳤는데요. 과로사 예방할 때 수행기관 연구소가 안성에도 있습니까? 과로사 예방 기본계획 잡으실 때 안성에서도 그런 연구소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가 있긴 한데.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그건 제가 잘 파악이 안 돼서.
○박근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나중에 알려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윤희 위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저희 안성에 두 군데 선정이 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전국에 한 10개 정도밖에 선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저희가 이렇게 지정이 돼서 사업, 시장당 10억씩 받는 거잖아요, 2년에 걸쳐서?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네, 2개년간 10억씩 받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안 나온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저희가 4월 달까지 각 시장별로 계획을 잡아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승인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예산시장과 광장시장처럼 저희도 외국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죽시장 같은 경우에는 청미천축제하고 지역 예술인 풍물단과 볼거리를 제공해서 시장을 투어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고 일죽에 조리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조리박물관과 연계를 해서 음식이라든가 반찬, 그런 것을 좀 개발을 해서 시장특화음식을 중점적으로 개발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먹거리 콘셉트와 더불어서 외부에서 학생들이 좀 찾아와서 장보기 체험이라든가, 화폐 체험, 그다음에 인근에 또 아트홀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뮤지컬 관람 등 문화체험도 같이할 수 있게 하는 등 외부에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전통시장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문화관광형 이쪽으로 지향을 갖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시장들에, 제가 기고에도 썼습니다만 요즘 시장을 물건을 사기 위해서 간다기보다는 진짜 거기에 볼거리, 놀거리, 먹을거리가 있어야 간다는 그런 개념하에서 본다면 우리 시장들은 먹거리 쪽이 너무 약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데 뭐 개발도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 지역에 많은 농산물들이 특산품처럼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이 먹거리 매장을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민통합지원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런 상품이라든가 농산물도 같이 연계해서 팔 수 있도록 그런 행사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몇억씩 매년 들어갔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매년 몇억을 넣어도 거의 뭐 변화 자체는 미비하다, 이런 평가를 결과적으로는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시장을 방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나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10억이라고 그러면 뭐 2년간 10억씩인데 이것도 많은 예산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향후에 계속 장기적으로 몇 년 동안 계속할 거잖아요, 전통시장 사업이라는 건.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네.
○황윤희 위원 그런 쪽에서 좀 장기적으로 차근차근 밟아나가서 결국 궁극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준점을 삼는 그런 기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네, 저희가 전문가를 구성을 했으니까 각종 전문가들과 최대한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문화관광형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뭐 예산시장도 사실은 대단한 건 없더라고요. 뭔가 대단한 게 있어서 거기가 활성화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참여하는 자영업자들이나 시장 상인분들하고 의기투합이 잘돼서 이쪽 방향으로 가자, 라는 그런 에너지가 있어야 어떤 사업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많이 좀 고민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또 질의드리고 싶은 게요. 배달특급 아까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전에 자료를 주셔서 받은 것에 의하면 아까 가맹점은 한 20% 된다고 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네.
○황윤희 위원 그런데 점유율은 한, 점점 줄어서 또 3%대 같아요. 저는 한 달에 한두 번 배달특급을 이용을 하는데 딱 비교를 해보면 가맹점 수 차이인 것 같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가맹점 수가 5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어쨌든 여기는 좀 더, 이런 표현 쓰면 모르겠지만 배달특급은 후져 보이고 나머지 배민이나 이런 데는 훨씬 세련돼 보이고 이런 느낌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는 한 달에 한두 번 시키면 거의 배달 수수료를 안 냅니다. 배달특급을 이용하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그리고 매달 이벤트 할인쿠폰을 발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용하면 수수료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수수료 자체도 거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없다시피 하고. 이것 매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업소당 50만 원밖에 안 되기는 하지만 저는 이게 홍보를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우리 지역에 그 가입률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타 시군은 아직 비교를 제가 한 자료가 없고요.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배달 가입률은 음식업이나 생활밀접업종을 비교했을 때 정확히 19.8% 좀 가입을 하고 있어요.
○황윤희 위원 그래서 결국은 이건 서로 도움이 되는 건데 왜 안 할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왜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배달의민족을 시키면 품목이 많아요. 가맹점도 많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거기를 통해서 쉽게 배달의민족을 통해서 시키는데 공공배달앱을 시키려고 그러면 가맹점이 적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황윤희 위원 소비자 입장은 그런데 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왜 배달특급을 이용을 안 하는지. 이게 어쨌든 배달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홍보를 계속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공공배달앱도 홍보를 많이 해서 가맹점도 늘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음식업종들이 많으면 분명히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배달의민족보다는 가맹점 수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작으니까 가맹점이 많은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것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도 배달앱을 다 끊고 공공앱만 사용하는 좀 불안감이 있죠. 왜냐면 주문이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양쪽을 다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이게 몇 년 지났잖아요, 벌써.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걸 특히 그 업소 입장에서 좀 더 열심히, 뭐 주문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배달앱 가입하는 것은, 공공 배달특급 가입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네, 그래서 지금 예비비로 올해 5000만 원 더 증액한 예산입니다. 1억 9600만 원이요.
○황윤희 위원 거기에 그 예산도 들어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네, 더 증액해서 홍보도 하고 운영도 하려고 증액을 했어요.
○황윤희 위원 지난해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좀 축소시키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건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아닙니다. 일단은 경기도하고 시비가 당초에 146억이었, 1억 4600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5000만 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경기도에서도 그런 움직임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경기도에서 뭐 줄이는 그 움직임은 없고 오히려 저희 시군 같은 경우에는 더 증액을 해서 홍보를 좀 더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저희가 이런 사업들 대표적인 게 지역화폐랑 공공배달앱인 것 같아요. 지역화폐는 어느 정도 정착을 하는 것 같은데 배달앱은 좀 이게 여전히 표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좀 많은 관심을 쏟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시백 저희가 지역화폐 1월 10일부터 15% 지원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예산 소진 시까지인데 예산 얼마 정도 나갔나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지금 1월 말 6억 4400만 원 나왔습니다.
○황윤희 위원 총얼마였던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인센티브가 35억, 그다음에 캐시백이 30억입니다. 그래서 65억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네, 남아 있는데 다달이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황윤희 위원 이것 30억 다 소진할 때까지 캐시백 15% 하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맞습니다. 인센티브는 월별로 이렇게 금액을 정해서.
○황윤희 위원 네, 인센티브는 그렇고. 캐시백은 30억 예산 중에 지금 6.4억.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6억 4400만 원.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이게 홍보가 많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25%나 돌려받는 셈이 되는 거라서.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섭 위원 네, 이중섭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안성맞춤 전통시장의 주차장 문제 때문에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기재부 땅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안성맞춤 전통시장의 주차장 문제 때문에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기재부 땅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네. 사유지도 한 필지 끼어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사유지도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삼양식당 자리 해서 4필지 300평 정도 됩니다.
○이중섭 위원 공모사업을 일단 신청한다는 얘기시죠, 올해?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올해는 법적 사항으로 사전 컨설팅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추진하고 내년 1월 달에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중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공모 신청을 하는데 너무 늦어질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절차를 잘 몰라서 그런데 기재부 땅을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게 우선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일단은 선정이 되면 국비를 60%를 받기 때문에 시비 40%하고 그러면 추진하기가 더 훨씬 수월하죠. 그게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부지 매입비만 17억, 주차장 시설비로 3억 정도 예상을 해서 20억이 필요한데 공모사업 선정되면 부지 매입비 포함해서 시설비까지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선정을 하고 추진하는 게 부담이 덜합니다.
○이중섭 위원 그렇겠죠, 아무래도. 참고로 그때도 제가 전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삼양비닐? 무슨 비닐가게 옆에 있잖아요. 아시죠, 팀장님? 거기. 거기 무슨 비닐이죠? 안성비닐봉투?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주차장 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중섭 위원 네. 부지 옆에 바로 있는 것.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삼양식당으로 알고 계신가요?
○이중섭 위원 삼양식당도 있고 거기 옆에 안성비닐봉투인가, 있어요. 공장이 거기 있는데 그 당시 그분도 참고로 알고 계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려서, 부지매입의사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 300평이 부족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 공모하실 때 한번 부지를 그쪽 그분들한테 확인을 해서 매매 의사가 확실히 있는지 확인 더 해서 이왕이면 넉넉하게 할 수 있으면 이왕 만드는 것, 부지를 만드는 것 제대로 모양이 나와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참고로 일단 알고 계셔서 과장님이 한번 직접 찾아가서 뵙든지 직원이 있으면.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컨설팅 과정에서도 그런 걸 종합적으로 짓기 때문에.
○이중섭 위원 저도 그때 여쭤봤더니 김은수 회장님이신데 안성 공공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 자기가 본인도 터무니없는 이런 얘기를 하실 분은 아니라고 얘기하셨고 그래서 의사를 한번 여쭤보시는 게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이왕 주차장 부지를 만드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같이 함께 고려를 해 봤으면 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리고 저희가 사업 중에 파충류 관련된 무슨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지역맞춤형 자치단체 공모사업입니다. 6쪽이요.
○이중섭 위원 그러니까, 6쪽에.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이게 도 공모사업이고요. 도비가 90%, 시비 10% 정도 부담하는 건데 저희가 미양면 개정리하고 도시재생지구로 지정된 성남·옥천지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지정을 했는데 파충류 산업 육성 프로젝트로 해서 하고 로컬 맛집 프로젝트 두 가지 사업을 공모신청을 했어요. 2월 말에 결론이 날 건데 결론이 나면 이분들한테 사업화 자금 각각 1500만 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이중섭 위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보시면 창업 후 1년 이내에 문 닫는 소상공인이 80.6%라고 합니다. 저희 안성은 혹시 몇 %인지 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보시면 창업 후 1년 이내에 문 닫는 소상공인이 80.6%라고 합니다. 저희 안성은 혹시 몇 %인지 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자료를 찾아봤더니 최근 자료는 없고 작년 2분기 자료가 있더라고요. 2분기 자료를 보니까 업종은 생활밀접업종이라 그래서 서비스업, 소매점, 음식업 그게 안성에 총 7948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234개소가 폐업을 했더라고요. 2.9%. 그리고 개업수를 보니까 280개소가 또 개업을 했어요. 3.4%가 개업을 했더라고요.
○위원장 최승혁 지금 말씀드린 것은 1년 이내. 그러니까 1년 이내에.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1년 이내 자료가 아직, 2분이 되어야지 나올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씩 발표를 하는데.
○위원장 최승혁 저도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저희 1년 이내 폐업한 게 음식업은 71.5%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아, 업종별로요?
○위원장 최승혁 네. 그리고 서비스업은 80% 정도 되는 거고 음식업이 70%대가 나온다고 하면 10개 중에 3개는 1년도 못 돼서 망한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개업 대비 폐업 수치가 경기도 저희 안성뿐만 아니라 경기도 모든 시군이 문제점인데 이게 1을 넘으면 개업보다 폐업이 많다, 라고 보는 건데 코로나 시기에 저희가, 경기도가 0.89가 나왔는데 저희 안성은 0.91 비슷해요. 0.91이면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음식업으로 보면 또 1.04입니다. 개업보다 폐업이 훨씬 많다, 지금 안성도.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대안을 좀 만들어야 하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해 왔던 부분이잖아요. 소상공인이랑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 어떤 구상하시거나 생각 중이신 정책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이 안성사랑카드 인센티브 및 캐시백 지원 그다음에 소상공인특례보증 및 이차지원, 카드수수료, 수수료, 환경개선사업 등이 다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에게 혜택을 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저희 안성사랑카드 인센티브 및 캐시백 지원은 경기도 중에서도 저희가 가장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승혁 혜택이 사실 소상공인들은 피부로 못 느끼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수치로만 보면. 못 느끼는 상황이고 그것에 플러스 다른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24년도에 폐업률을 보시면 안성시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폐업률 자체로만 보면. 그런데 문제는 개업률도 높지가 않아요, 개업률도.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비슷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위원장 최승혁 경기도 내에서는 지금 연천, 포천, 동두천, 양평, 여주 제외하면 꼴찌 수준입니다, 개업률 자체로 보면. 그만큼 개업도 폐업도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안성이. 그만큼 장사하고 싶은 도시가 아니다. 장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도시다, 라고 수치로는 보이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 안성 그래도 인구 없다고 하지만 외국인 포함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20만 명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천, 포천, 동두천, 양평을 제외하면 저희가 꼴찌 수준이라고 하면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민생회복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재정상 어렵다고 하면 저희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전기료 감면이라든지 난방비 지원 이 정도는 저희가 감당을 해 드려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일단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제가 전략기획담당관에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게 상황이 심각합니다. 경제적인 수준이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저희 지자체에서 이 정도도 못 해 드리면 저희가 존재의 이유가 뭘까,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그런 것도 지금 방법이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시민들의 소비심리 위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소비 심리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런 걸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그리고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시면 저희 구도심이죠. 시내랑 석정동, 아양동까지만 제가 찾아봤는데 공실률이 23.92%입니다. 이 4개, 5개 중의 하나는 공실 상황인 거예요, 현재 상가가. 이것에 대해서 빈 점포 관련한 예산이 담겨 있긴 한데 최대 1000만 원, 최대 3000만 원 이걸로는 택도 없다. 얼마나 활성화가 될 거냐, 이 예산으로.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획기적인 게 아니고 매년 해 왔던 거고 작년에도 최대 300만 원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300만 원, 1000만 원으로는 저희가 경기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대책이 과연 그걸로 될까, 라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저희가 변화를 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공공배달앱 관련해서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배달 수수료 감면이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요즘에 민간을 따라잡기가 쉽지 않아요, 공공배달앱이.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에서 계속 만들고 있는 게 배달 무료거든요. 배달 무료를 실제로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공배달앱을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어차피 배달이 공짜니까. 이것도 저희가 예산이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제는. ’20년도부터 지금 5년 차인데 아직까지 홍보가 부재하다고 하면 사업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그래서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매달 소비자한테 배달수수료 할인쿠폰을 더 대대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쿠폰도 말씀하셨는데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 서로 경쟁을 해요, 지금 두 군데서. 지금 요기요 같은 경우에는 배달의 민족이 인수를 한 거고 지금 실질적으로 배달의 민족이랑 쿠팡 두 군데밖에 없는데 두 군데가 경쟁을 하다 보니까 쿠폰이라든지 배달 수수료라든지 이런 걸 다 감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공공배달앱을 쓸 필요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뭐 때문에 공공배달앱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것도 좀 저희가 이제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31개 시군 중에서 다 하는데 안성만 빠지자는 게 아니고 저희 안성시만의 아이디어를 첨가해서 다른 지역은 못 하는 것을 저희 안성시는 해서 다른 민간업체들이랑 경쟁할 수 있을 만한 대책을 마련해서 공공배달앱을 활성화하자는 의견이니까 이것도 저희가 다른 시군이랑 똑같이 한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 저는 존재의 가치는 없다. 앞으로도 더 없어질 것 같다, 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모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승혁 네,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동거리 다 가보셔서 잘 아시겠죠? 명동거리에 보면 구 우체국 부지가 있습니다. 구 우체국 부지 철거를 거의 다 했습니다. 철거한 이유는 우범지대가 돼서. 왜냐면 기존에 상가를 경영하셨던 분이 재정난으로 여러 가지로 해서 결론은 우체국에서 임대사업을 하다가 결론은 임대 계약이 끝났는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우범지대가 돼서 하도 민원이 와서 철거를 우체국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차피 그 금액이 공시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우체국에선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매매할 생각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는 뭐냐면 공시지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우리 안성시 재정을 고려해 봐서 생각을 해 봐야 되니까 다만, 이런 겁니다. 임대도 할 생각입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안성시에서 거꾸로 우체국에 있는 부지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임대하는 거죠, 쉽게. 비용을 들여서. 그런데 지금 우체국에서는 지금 담당 관계자분들께서는 어차피 이게 안성시에서 승인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본인들도 우체국 중앙에다가 올려서 토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결론을 내리겠지만 참고로 지금 우리가 명동거리 활성화, 활성화 하지만 뭔가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대책을 하더라도 일회용으로 그냥 한시적으로 잠시 하는 것 같은데 참고로 과장님께서나 부서에서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지금 우체국 자리를 어떤 용도로 할지는 전혀 계획은 없지만 지금 일차는 매매지만 매매가 거의 협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차는 임대를 할 생각인데 주차장 부지를 임대할 생각이다. 참고로 알고 계셔서 안성시에서 만약에 한번 두들겨 볼 수 있는, 두들겨 봐도 될 문제다, 이것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명동거리는 저희가 올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골목형 상점가라고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 가맹등록을 할 수도 있고 앞으로 각종 공모사업도 신청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명동상가 상권을 먼저 활성화하는 게 먼저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중섭 위원 네, 맞습니다. 상가가 우선이겠죠. 지금 안성에 명동거리뿐만 아니라 아까 최승혁 위원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안성1동, 2동, 아양. 거의 안성1, 2동이죠. 거기에 명동거리도 포함돼 있고 거의 빈 점포가 4개당 하나씩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2층, 3층은 다 전멸입니다, 현재.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전체적인 걸 다 고려해서 한번 우체국에서 어떻게 할 건지 확인도 해 볼 필요가 있다. 나중에 활용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승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최승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대규 문화정책팀장입니다.
홍원의 문화유산팀장입니다.
김지현 관광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과 부서목표 및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안성맞춤 팝콘 라이브 추진입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앵커사업인 안성문화장 페스타의 1회차 사업입니다. 안성천변을 중심으로 안성문화장인, 지역 셀러가 참여하는 팝업스토어와 관내 대학 지역예술인이 참여하는 버스킹 공연을 시민의 날 주간과 연계하여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참여 주최들과 적극 협력하여 대한민국 문화도시 안성 브랜드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4쪽 2027년 세계청년대회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27년 8월 개최 예정인 세계청년대회를 대비하고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관내 종교 문화자원 명소와 방안 노출, 주변 인프라 개선 등 방문객 맞이 기반구축입니다. 내실 있는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5쪽 ‘쉼’플한 안성입니다. 관내 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해 안성시민뿐 아니라 전 국민에게 안성시 문화유산을 알리고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유산별, 콘셉트별 맞춤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문화유산이 시민일상의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 안성형 지속가능관광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성시 관광 분야의 전반적인 환경 분석, 단계별 실행계획 수립, 맞춤형 컨설팅 등과 시범사업 운영 등이며 안성형 관광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지역주민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관광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쪽부터는 계속사업으로 먼저 안성문화관광재단 설립입니다. 안성맞춤 아트홀, 안성맞춤 랜드, 바우덕이축제 등을 문화예술사업소 업무 전반과 관광진흥 업무 등을 추진할 전문조직인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는 사항으로 작년 사전 타당성용역을 통해 1국 1실 5팀 77명의 조직안을 구성하였습니다. 현재 경기연구원의 본 타당성 검토 약정 체결을 의뢰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 안성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문예회관 리모델링을 통해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공간, 창의교육실, 프로그램실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설계공모를 완료하였으며 2025년 9월 착공하여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 안성시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12월 안성시가 대한민국 문화도시 본 도시로 최종 승인을 받았으며 총사업비는 3년간 국비 100억, 도비 30억, 시비 70억 원으로 총 200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안성맞춤 장인·공예문화 유통의 도시라는 비전 아래 5개 분야 14개 사업을 3년간 추진할 예정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2025년 3월부터 본격적인 본 도시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 안성 도기동 산성 종합정비입니다. 현재까지 토지매입을 통한 발굴조사와 지장물 철거를 진행하였으며 올해는 지장물 철거와 유물전시관 건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금년 총사업비는 16억 402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호수관광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고삼, 금광, 칠곡, 청룡호수를 중심으로 각 호수별 차별화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호수별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안성맞춤 디저트 공모전 운영입니다. 우리 시 특산물을 활용해 대표 먹거리를 발굴하고 상품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공모를 통해 신규 디저트 5개를 추가 발굴하여 총 10개의 디저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안성시 대표 관광연계 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최승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대규 문화정책팀장입니다.
홍원의 문화유산팀장입니다.
김지현 관광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과 부서목표 및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안성맞춤 팝콘 라이브 추진입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앵커사업인 안성문화장 페스타의 1회차 사업입니다. 안성천변을 중심으로 안성문화장인, 지역 셀러가 참여하는 팝업스토어와 관내 대학 지역예술인이 참여하는 버스킹 공연을 시민의 날 주간과 연계하여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참여 주최들과 적극 협력하여 대한민국 문화도시 안성 브랜드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4쪽 2027년 세계청년대회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27년 8월 개최 예정인 세계청년대회를 대비하고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관내 종교 문화자원 명소와 방안 노출, 주변 인프라 개선 등 방문객 맞이 기반구축입니다. 내실 있는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5쪽 ‘쉼’플한 안성입니다. 관내 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해 안성시민뿐 아니라 전 국민에게 안성시 문화유산을 알리고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유산별, 콘셉트별 맞춤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문화유산이 시민일상의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 안성형 지속가능관광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성시 관광 분야의 전반적인 환경 분석, 단계별 실행계획 수립, 맞춤형 컨설팅 등과 시범사업 운영 등이며 안성형 관광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지역주민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관광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쪽부터는 계속사업으로 먼저 안성문화관광재단 설립입니다. 안성맞춤 아트홀, 안성맞춤 랜드, 바우덕이축제 등을 문화예술사업소 업무 전반과 관광진흥 업무 등을 추진할 전문조직인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는 사항으로 작년 사전 타당성용역을 통해 1국 1실 5팀 77명의 조직안을 구성하였습니다. 현재 경기연구원의 본 타당성 검토 약정 체결을 의뢰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 안성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문예회관 리모델링을 통해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공간, 창의교육실, 프로그램실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설계공모를 완료하였으며 2025년 9월 착공하여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 안성시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12월 안성시가 대한민국 문화도시 본 도시로 최종 승인을 받았으며 총사업비는 3년간 국비 100억, 도비 30억, 시비 70억 원으로 총 200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안성맞춤 장인·공예문화 유통의 도시라는 비전 아래 5개 분야 14개 사업을 3년간 추진할 예정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2025년 3월부터 본격적인 본 도시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 안성 도기동 산성 종합정비입니다. 현재까지 토지매입을 통한 발굴조사와 지장물 철거를 진행하였으며 올해는 지장물 철거와 유물전시관 건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금년 총사업비는 16억 402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호수관광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고삼, 금광, 칠곡, 청룡호수를 중심으로 각 호수별 차별화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호수별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안성맞춤 디저트 공모전 운영입니다. 우리 시 특산물을 활용해 대표 먹거리를 발굴하고 상품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공모를 통해 신규 디저트 5개를 추가 발굴하여 총 10개의 디저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안성시 대표 관광연계 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승혁 정혜련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세계청년대회가 ’27년 8월 달에 유치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7월 말에서 8월 달에 개최 계획인데요. 아직 그 일정은 조금, 한 5월 달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박근배 위원 지역으로 했을 때는 수원 교구가 되겠네요, 담당하는 게. 그럼 이게 몇 회인지 아세요? 40 몇 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전체.
○박근배 위원 세계청년대회가 이제까지 솔뫼에서 한 게 44회였거든요. 제가 갔다 왔는데 그때 밖에서 잤거든요, 텐트. 저는 그때 다른 데서 잤지만.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세계청년대회 우리나라에서 한 건 처음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근배 위원 아닙니다. 44회를 솔뫼에서 했습니다. 그때 우기였거든요. 똑같이 여름이라. 그때 땅이 질퍽거려서 신발 다 젖고 해서 느낌은 참 안 좋았습니다, 그때. 했을 때 느낌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혹시 숙박시설은 어떻게 준비하세요, 안성에서?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지금 전체적으로 교구 측에서는 홈스테이를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연수원이라든지 교육원이라든지 학교기숙사라든지 이런 걸 계획하고 있는데요. 교구 측에서는 홈스테이지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런데 명수가 대략 3만 명인데.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경기도 명수가 그렇고요. 일단 저희가 이 용역을 하는 이유는 안성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를 저희가 조사해서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26년도 하반기 정도에 신청하면 세계에서 그 신청한 대로 신청을 받는 거기 때문에 안성에서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연수원이라든지 홈스테이라든지 이런 것 그다음에 교통, 의료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박근배 위원 혹시 숙박에 추가되는 게 텐트 설치는 없습니까? 교구에서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야외에다 그런 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그런 것도 있고.
○박근배 위원 있었죠? 그래서 혹시나 기숙사나 연수원 같은 데는 양성에서 멀 걸요, 의외로.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그렇죠.
○박근배 위원 멀죠? 그러면 골프장 잔디밭 어떠세요? 배수가 기가 막힙니다, 골프장 잔디밭은.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솔뫼는 너무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요. 혹시 그런 게 가능하다면 미리, 비수기니까 여름철에 비수기 아닙니까, 골프장은?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일단 저희가 이것 하면서도 교구 측하고 계속 얘기 나눠서 진행할 사항입니다.
○박근배 위원 좋습니다. 안성의 보물, 전문 학예사님 계시니까 안성에 보물이 몇 점 있습니까? 건물 포함해서. 16개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최승혁 말씀하세요.
○문화유산팀장 홍원의 문화유산팀장 홍원의입니다.
안성은 국가지정이 23점이고요. 도 지정이 60점이고 시 지정 45점 총 128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안성은 국가지정이 23점이고요. 도 지정이 60점이고 시 지정 45점 총 128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국가지정은 23점입니까?
○문화유산팀장 홍원의 네, 23점입니다. 그중에는 안성유기처럼 무형문화재까지 포함입니다.
○박근배 위원 아, 무형 빼고요. 실제 존재하는, 유형만 했을 때.
○문화유산팀장 홍원의 유형은 23점입니다. 21점입니다. 두 분 무형문화재 계시니까.
○박근배 위원 그중에 객사도 포함돼 있습니까?
○문화유산팀장 홍원의 네, 포함돼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혹시 안성의 역사로 봤을 때는 제가 알기로 백제시대 때 백성군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문화유산팀장 홍원의 백성군은 신라시대입니다.
○박근배 위원 신라시대. 그럼 백제시대 때 저희가 행정구역 있었던 때 있었나요?
○문화유산팀장 홍원의 백제는 전국적으로 아직 지명이 아직 알려진 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고구려시대 내혜홀이고 신라시대 백성군이었다가 고려 초부터 안성이라는 지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럼 신라시대 때부터, 안성이 그때부터 신라시대 소속된 행정구역이었나요?
○문화유산팀장 홍원의 네.
○박근배 위원 그럼 유물이, 역사적인 기록서에 봤을 때 안성 관련된 유물을 대충 파악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유물이 있었고 현재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없는 유물도 있습니까? 그게 많겠죠? 혹시 그런 자료가 있을 수가 없는 건데 그런 자료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문화유산팀장 홍원의 원래 있어야 되는 유물 중에서 없는 것은 대부분 사찰 소유 유물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칠장사에 탱화 같은 경우에 원래 있었는데 지금 없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있는지 파악 자체가 안 됩니다.
○박근배 위원 지금 국가유산청에서 해외유산 환수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해외 추정되는 게 22만 점 있는데 일본이 9만 점 있고 미국이 5만 점이고 독일이 1만 점 정도 있거든요. 합해서 87%가 그 3개 나라에 있는데 어떻게 수집했냐니까 박물관에서 그 자료를 넘겨서 유산청도 갖고 있거든요. 그럼 안성에도 말씀하신 대로 탱화가 안성에 소재가 정확히 맞다면 유산 중에서도 확인할 수 없습니까? 해외유산 중에서도 리스트 보면 그런 작업 한번 해 보셨습니까, 혹시?
○문화유산팀장 홍원의 아니요.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근배 위원 이게 미국도 우선주의를 채택했지 않습니까? 안성도 객사도 참 좋은 보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잔디밭도 수려하지 않고 거기에 멍때리기 사업 하시더라고요. 그런 보물에서 콘서트 같은 것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앞으로 학예사님 계시지만 어차피 유산청에서 환수작업을 하는 동시에 안성도 우리 시에 갖고 있는 고유한 유물이 있다면 그것도 파악해서 있어야 될 건데 없다는 건 어디가 도망갔다는 거거든요, 누가 훔쳐 갔다던가. 또는 불타서 없어진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걸 추적해서 갖고 오신 작업을 했을 때 정말 큰일 하신 거거든요. 물어봤습니다, 제가 유산청에다가. 국가 대 국가가 환수할 때는 가격을 엄청 높인답니다. 그런데 주도자가 시민이었을 때 시민 대 시민일 때는 그렇게 가격이 높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유산청은 측면 지원을 하고 지자체에서 시민들은 주도적으로 하는 것. 그런 사업을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학예사님 전문가시니까 시간이 되시면 유물 중에서 그런 고유한 유물 있으면 검색하셔서 유산청에 보셔서 리스트 혹시 있으면. 이건 정말 대박이거든요. 그것 부탁드리는 겁니다.
○문화유산팀장 홍원의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천식 위원 문화재단설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약 직원 수가 77명으로 나와 있어요. 현재 아트홀운영팀이나 다 합쳐서 그 인원 빼고 몇 명이 증원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현재 아트홀이 59명이 있는데 그중에 한 57명 정도가 재단으로 가는 거고요. 저희 안성시 문화관광과에서도 한 7명 정도가 문화도시하고 관광사업 관련해서 59명 정도가 넘어가는 거고요. 미디어센터 거기 7명, 그리고 재단하고 관련돼서 경영지원실이라든지 대표하고 사무국장 해서 별도로 늘어나는, 재단 때문에 늘어나는 인원은 9명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정천식 위원 9명. 예산은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지금 예산은 190억 정도, 지금 문화예술사업소랑 저희 예산하고 했을 때 크게 늘어나는 바는 없고 기존에 있는 예산들이 거의 옮겨가고 늘어나는 부분은 관광에서 호수라든지 그다음에 새롭게 늘어나는 문화예술, 복합문화예술센터 준공되면 넘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이 늘어가는 거라서 실제적으로 지금 예산은 한 190억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천식 위원 아, 1년 예산이 190억?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기존에 지금 저희도 그 재단 내에서 할 사업들을 해 보면 한 182억 정도 예산을 쓰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정천식 위원 그런데 새로 9명이 늘어나면 그 인건비나 이런 것도 다 들어가야 하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그런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기존에 있는 여기 임기제라든지 이런 사람들 인건비 체제를 정리해 보면 그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연봉 체제를 해서 하면 저희가 용역했을 때 인건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한 40억, 43억 정도 인건비 현재도 그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정천식 위원 그 인건비.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공무원들이 있는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재단으로 안 가고 새로운 인력들이 창출이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필요한 인원들을 직급별로 이렇게 정리해서 했을 때 지금 있는 인원하고 새롭게 재단이 출범해서 인건비 늘어나는 부분들이 그렇게 큰 차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정천식 위원 공무원은 재단으로 안 가고 임기제나 이런 분들만 재단 쪽으로 가서.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그렇죠. 공무원들도 원하면, 본인들이 원하면 재단으로 갈 수 있는데 대부분이 원하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재단이 출범하게 되면 신청받거나 이런 어떤 공모를 통해서 인력은 다시 구성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정천식 위원 인원이 난 갑자기 늘어나서. 그런데 다 다른 팀에 있던 분들이.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다 가는 거죠.
○정천식 위원 그쪽으로 옮긴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저희가 안성시의 인력 감축 계획은 한 59명 정도는 되는 사항입니다.
○정천식 위원 그리고 호수관광에 대해서 예산이 940억 정도 들어가요, 3년 동안인가?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호수관광이요? 전체 저희가 5개 호수에 970억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호수별로 예산은 조금 다른데요. 고삼호수 같은 경우에 470억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금광호수는 80억이 소요가 된 거고 그다음에 칠곡호수가 270억. 1단계 사업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청룡호수가 110억 정도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한 970억, 1단계 사업이 호수관광으로 970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정천식 위원 지금 칠곡호수가 올해 최고 많이 들어가죠?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180억 정도 들어갑니다.
○정천식 위원 그거 도비 따온 것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특조금 받았습니다.
○정천식 위원 음악분수에 대해서 받은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정천식 위원 얼마 받아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지금. 예산팀장님.
○위원장 최승혁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관광팀장 김지현 관광팀장 김지현입니다.
지금 이번에 도 특별조정교부금 40억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도 특별조정교부금 40억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정천식 위원 음악분수가 80억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80억 예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천식 위원 그러면 50% 따온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정천식 위원 그리고 주변에, 관광 개발하는 주변에 주민들과 마찰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지금 기존에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공고하고 할 때 편입되는 부지에 대해서 다 소유자들한테 공문 가고 했는데, 건물을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공고하기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놓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분한테 저희가 착공 전에도, 착공신고가 그런데 그 이후에 됐는데 실 착공되기 전에 저희가 여기는 저희가 보상계획 공고라든지 도시계획 공고까지 다 나가서 여기는 지으면 안 된다는 얘기까지 저희가 수차례 전화통화도 하고 그 보상계획에 대한 공문도 다 보냈고 그 보상계획의 공고에 대한 의견을 저희한테 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다 건물을 지어서 사용승인 신청한 사항이어서 지금 그게 조금 민원이 있습니다.
○정천식 위원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개발하는데 신경 좀 써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알겠습니다.
○정천식 위원 이상입니다.
○황윤희 위원 지속가능관광 시범사업 3억 원 이게 용역비죠?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저번에 어쨌든 생활인구 활성화 그런 초점이랑 우리 안성시 전체 관광계획 수립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호수는 개발해 놨는데 호수 주변 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저희가 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호수 주변 마을인데요. 한 2개, 3개 정도 마을을 선정해서 관광 시범사업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런 관광프로그램이나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인력도, 전문가도 양성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될 수 있게끔 용역을.
○황윤희 위원 저희가 호수관광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니까 거기에 대한 또 후속 대책으로 마을 활성화 그런 내용을 주로 담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황윤희 위원 제가 저번에 문화관광과에서 주신 자료를 봤는데 ’23년도 기준이긴 한데 안성시 주요 관광지 방문객 통계를 봤어요.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랑 다른 것을 발견하고 놀랐는데 어쨌든 골프장 방문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골프장은 민간에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분들도 분명히 골프장 방문하는 외지인들도 생활인구로서의 지역에서 소비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예산 투자해서 하는 것들을 보니까 가장 많이 방문객이 서운산 자연휴양림하고 안성맞춤캠핑장이더라고요. 어쨌든 이 캠핑인구들이 안성을 많이 찾겠구나, 찾는다. 이런 것을 확인하는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또 세종고속도로 안성까지 뚫려서 수도권 인구들이 더 많이 캠핑을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통계를 좀 기준을 잡아서 원래도 많이 좀 그래도 발길이 이어지는 데는 그래도 상품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으로도 또 집중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이 통계 내는 기준이 저희가 통계를 낸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통계 내는 근거가 있는 지역만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그래서 안성맞춤랜드라든지, 미리내성지 이렇게 사람 많이 오고 이런 게 카운트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실제는 이것보다 저희가 관광객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캠핑장이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이 인원들이 뭐, 안성맞춤랜드도, 캠핑장 그다음에 박물관 이렇게 사람들이 근무해서 있는 지역으로만 카운팅이 되는 거지 실제적으로 안성맞춤랜드에 그냥 와서 방문해서 오는 그 많은 사람들은 카운팅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 기준에는 안 들어가 있어서 저희도 그래서 이번에 하늘전망대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계수 계측기를 다 달아서 실제적으로 입구 쪽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오고 가는지, 이런 통계를 잡으려고 이렇게. 입구가 한두 개가 있으면 그런 게 저희가 근거를 잡아서 할 수가 있는데 광범위하게 입구가 있고 누가 계측하고 관리하는 게 없으면 그런 데이터에 여기다 포함을 안 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안타깝게.
○황윤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저희는 기본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랜드도 어떻게 측정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 면적 대비해서 이렇게 추측하는 방법, 우리는 그것을 하고 있지만 인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여기 통계에는 안 들어가는 건데 대략적으로 그 면적 안에 몇 시간 동안 움직이는 이런 것은 저희가 계산 방법은 또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활용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황윤희 위원 여기에 그러면 어쨌든 25군데 중에 안 들어가는 게 랜드랑 제가 봤을 때 또 그 하늘전망대.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서운산도 안 들어가 있고요.
○황윤희 위원 어디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서운산. 지금 서운산도 엄청 많이 사람들이.
○황윤희 위원 서운산 자연휴양림은 들어가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그런데 서운산에도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잖아요, 저희가.
○황윤희 위원 아, 산 자체는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그런데 그런 것도 카운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황윤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3억짜리 용역을 하는데요. 저는 이런 것도 기본적인 것은 좀 들어가야 할 것 같아서. 저희 안성에 관광지라고 할만한 곳, 지금 여기 민간도 있는데 놀라운 게 풍산개마을 같은 곳도 꽤 많은 인원이 방문하더라고요. 이런 다양한 관광지들을 추려서 좀 객관적인 데이터로 삼을 수 있는 근거자료는 좀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용역에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골프장은 빼더라도, 골프장에 저희가 사업할 것은 아니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황윤희 위원 그런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과정도 첨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삼호수 관광도시 호수관광사업 하시는데 올 3월에 공사 착공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지금 올해 하려고 하는 것은 주차장하고 숲놀이터랑 그리고 문화공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건물을 매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착공해서 세 군데는 착공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문화공원하고 주차장하고 금방 뭐라고 그러셨죠?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숲놀이터.
○황윤희 위원 아, 숲놀이터.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황윤희 위원 그게 다 이쪽 고삼.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호수 안에 들어있는.
○황윤희 위원 휴게소랑 가까운 지역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아니요. 저쪽 향림마을 쪽.
○황윤희 위원 지금 고삼호수 휴게소 착공이나 준공계획 같은 것은 알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지금 저희가 육교를 휴게소에서 꽃뫼마을로 내려오는 길에 대한, 작년에 저희가 15억 예산 들여서 도로공사에 줘서 협약해서 하는 것은 그것은 거의 다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방문했더니 그 휴게소하고 그 다리까지만 연결하면 되는 사항이라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3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육교에서 내려오는 길.
○황윤희 위원 휴게소 자체는 언제.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올 하반기로 제가.
○황윤희 위원 12월에 준공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것도 저희 고삼호수에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 내용들이 있는데 휴게소랑 연계해서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 발길이 올 수 있는 사업들을 먼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일단 그 입구에 저희가 306도로라고 삼죽까지 이어지는 경기도에 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최대한 저희가 도에 먼저 연결해 달라고 하는 건데 거기가 연결했다고 해서 준공을 해 주는 부분이 아니에요, 도에서도. 그래서 지금 휴게소랑 내려오는 하늘 그 연결통로는 다 됐는데 도로 중간에 낀 도로가 지금 준공이 안 돼서 저희는 그 휴게소가 준공하는 시점에서 그래도 이 도로가 준공될 수 있게끔 그것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이게 우리나라 최대 규모 휴게소잖아요. 그렇게 처음에 준공이 되고 개소를 할 때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같이 누려야 되는 게 고삼호수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거기 휴게소도 대단한데 그 뒤에 호수도 있어서 굉장히 가볼 만하다. 이게 고속도로 휴게소 개념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황윤희 위원 그런 시너지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사업순위라든가 이런 것 조정하시고 최대한 빨리 좀 진척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중섭 위원 먼저 하세요. 제가 먼저.
○위원장 최승혁 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대표이사입니다.
○이중섭 위원 대표이사?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대표이사 한 분이 있고 그다음에 사무국장 이렇게 있는 거고 나머지 이제 1실은 경영지원실과 팀이 5개 이렇게 나눠지는 사항입니다.
○이중섭 위원 이게 재단이면 비상임이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이중섭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비상임이사…….
○이중섭 위원 아니, 말씀하세요.
○위원장 최승혁 네, 말씀하세요.
○문화정책팀장 이대규 문화정책팀장 이대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재단 안에 저희가 비상임이사나 그다음에 감사나 그런 조직을 저희가 구성하고 있다고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재단 안에 저희가 비상임이사나 그다음에 감사나 그런 조직을 저희가 구성하고 있다고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렇게 재단이니까 당연히 이사가 있겠죠. 이사는 비상임이사가 있을 테고 상임이사는 누구예요, 그러면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대표이사를 말씀하시는?
○이중섭 위원 대표이사가 상임이사입니까?
○문화정책팀장 이대규 문화정책팀장 이대규입니다.
그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문화관광재단의 조직구성안은 이사장이 있고 그리고 비상임이사가 있고 그리고 비상임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에 있는 아래 대표이사, 사무국장 이렇게 저희가 조직을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문화관광재단의 조직구성안은 이사장이 있고 그리고 비상임이사가 있고 그리고 비상임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에 있는 아래 대표이사, 사무국장 이렇게 저희가 조직을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사장이 있고 그다음에 비상임이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정책팀장 이대규 네.
○이중섭 위원 이사장이 있고 그다음에 비상임이사가 있고 비상임감사가 있는 겁니다, 쉽게. 거기 밑에 대표이사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맞지 않나요?
○문화정책팀장 이대규 네, 맞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 밑에 사무국장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1국 1실 5팀 이렇게 준비하고 재단 말씀하신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이중섭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사장은 누구냐, 이 얘기예요.
○문화정책팀장 이대규 문화정책팀장 이대규입니다.
이사장은 자치단체장이 이사장이 되겠습니다.
이사장은 자치단체장이 이사장이 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니까 안성시장이 이사장이잖아요, 쉽게.
○문화정책팀장 이대규 네, 맞습니다.
○이중섭 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잖아요.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장은 대표이사가, 이사장이면 그 지자체 단체장이다. 그게 이사장이다. 그래서 그 밑에 비상임이사가 있고 그다음에 비상임감사가 있는 거다. 거기에 대표이사가 있는 거죠, 쉽게. 그 대표이사는 지금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가 되려면 대충 공모합니까, 대표이사도?
○문화정책팀장 이대규 문화정책팀장 이대규입니다.
그 저희가 지금 이 조직구성안에 생각하고 있는 안은 대표이사하고 사무국장은 공무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지금 이 조직구성안에 생각하고 있는 안은 대표이사하고 사무국장은 공무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대표이사하고 사무국장은 공모제로 할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문화정책팀장 이대규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 지금 저희가 당초에 신문, 언론에 나와 있던 것보다 저희가 여러 가지 협의를 하신 것 같은데 2025년도까지 현재 기본안은, 출발하는 것은 총 77명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지금 계획은 그런데 지금 경기연구원에서 최종적으로 이게 맞는지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1차 저희가 타당성 용역했을 때가 77명입니다.
○이중섭 위원 자, 1국 1실 5팀에서 이것을 이분들이 75명이고 지금 대표이사 하나, 사무국장 하나 포함하면 77명, 이 계획대로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잖아요, 지금 보실 때.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지금 저희가 작년에 이것 했을 당시에는 문화도시 인원이 문화도시가 되기 전에 인원이기 때문에 그 인원이 조금 변동이 될 수도 있고 동아시아 문화도시 인력은 여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숫자는 현재 그때 당시 ’24년도에 계획했을 때 인원하고 지금 있는 인원이 추가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중섭 위원 결론은 ’27년도에는 인원이 더 증가할 수 있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26년에는, 네.
○이중섭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6년 이후에는 증가될 수 있다, 당초계획 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이중섭 위원 그게 80명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총.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그렇죠.
○이중섭 위원 79명이 될 수도 있고.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이중섭 위원 그게 문화도시라는 그,. 문화도시라는 게 워낙 애초에는 실제로 11명.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문화도시가 저희가 4명이 있었는데 올해 대한민국문화도시되면서 지금 8명 정도로 늘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이중섭 위원 더 증원된다는 얘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그리고 동아시아문화도시 그때 당시 이것 계획 수립할 당시에는 팀이 없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저는 이런 겁니다. 이 문화관광재단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저도 찬성하는 입장인데 그 지자체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재단을, 재단 때문에 다른 지자체를 보면 실제로 예를 들어서 재단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나중에 또 직영화도 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문화재단은 어차피 이런 정치적인 색깔은 다 벗어던지고 실제로 안성시에 진짜 필요한 정책개발이라든지. 저희가 뭐 문화재단이라는 데가 시설 관리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여러 가지 정책개발을 집중해서 실제로 안성에 있는, 지금 관련된 데가 어디죠? 관련된 데 예술단체?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예총, 문화원.
○이중섭 위원 예총하고 안성문화원. 이분들과 또 잘 협업해서 지역에 맞고 또 저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을 진짜 찾아서 사업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 이것을 무시하는 순간 나중에 꼭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평생 여기 계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이중섭 위원 그러니까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올바른 길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진짜 정책개발뿐만 아니라 사업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실제로 우리 안성시민을 위해서 저희가 같이 준비를 하는 그런 자세가 돼야 앞으로 문화재단이 영원히 갈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 지금 저희가 인원이 아마 제 생각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문화재단이 되면서 지금 당초 안보다 전 변경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많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사업비도 상당히 지금보다 더 많이 확장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점을 잘 간과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계속 문화관광도시가 우리 안성시를 시민들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는 아니고 한 말씀 드릴게요. 호수관광 조성사업이 어쨌든 시비가 800억이 넘게 드는 사업이잖아요. 저희 1년 안성시 가용예산이 2000억 초반대 2300억 정도 수준인데 이 800억 규모면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이 문화관광과에서 진짜 정말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 호수개발을 하는 데 좀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니까 최선을 다해서 호수개발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교통정책과장 황규석입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창수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안병호 대중교통팀장입니다.
김정미 공영교통팀장입니다.
양재춘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효경 교통지도팀장입니다.
박상인 금광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영 공도차량등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과 부서목표 및 정책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 사업 및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입니다.
5쪽 공영차고지 주차장 조성 추진입니다. 대형차량의 주차장 조성으로 불법주차 방지 및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우선 2025년도에는 개발대상지 조사 및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29년까지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7쪽 불법 주정차단속 알림 시스템 구축입니다. 주차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소유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발적 차량 이동과 원활한 차량소통 확보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해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에 관내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인근 주정차 금지구역에 설치·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8쪽에서 10쪽 계속사업입니다. 시민 무상교통 단계별 시행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과 저소득층에 대해 무상교통을 시행 중이며 6세에서 18세는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19세에서 64세는 K-패스와 The 경기패스 사업을 통해 교통비의 20%에서 30%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7년 1월까지 100%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2쪽 수요응답형 똑버스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대중교통이 취약한 농촌지역에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4개 권역에 15대의 차량을 운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경로당을 찾아가는 똑버스 설명회, 동부권·서부권 운행시간 30분 연장, 휴차지 추가 확보 등을 통해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대광위 광역버스 신규노선 추진입니다. 2024년 2월에 4401번 종점을 양재에서 강남역까지 연장하였으며 동아방송예술대에서 강남역까지 운행하는 4402 노선을 개통하여 운행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안성∼송파 대광위 광역버스 신규 노선을 2025년 6월 운행 게시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여러 신규 노선 검토를 위해 광역버스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대중교통 취약지역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열악한 65개 마을을 대상으로 행복택시 33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행복택시용 NFC카드를 도입하여 마을별 운행횟수를 차등 부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23대, 교통약자 전용차량 8대, 임차택시 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1일 전면배차 시행 이후 운행데이터를 분석하여 임차택시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며 와상장애인의 탑승 가능한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도입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안성시 철도망 구축계획 및 GTX 안성 연장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코자 하는 사업으로 2024년 4월 18일 본 용역 착수 후 5월 10일 경기도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광역철도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며 11월 4일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서울 도심과의 접근성 향상 및 철도 중심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사업입니다. 총연장 78.8㎞의 단선철도로 총사업비 약 2조 30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었으며 2024년 6월 30일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되었고 2024년 8월 9일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신규 추가 지정사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현재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최종 검토 중이며 추후 내부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4개 지자체 행정협의체 및 국토교통부와의 긴밀한 협력과 협조체계 유지를 통해 조기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안성∼평택∼부발 고속화철도 건설사업입니다. 평택∼안성∼부발을 연결하는 총연장 62.2㎞의 단선철도로 총사업비는 약 2조 30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었으며 현재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관련 부서 및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석정동 377번지 외 3개소에 공영주차장 조성 예정이며 공영주차장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노외주차장 무료이용 시간을 확대하고 1급지인 읍면지역을 2급지로 분류하여 요금체계 차별화와 월정기권 이용자 축소를 위한 요금 인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미곡초등학교 등 7개소, 상용두 경로당 등 21개소에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보호구역을 신규 및 확대 지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버스승강장 및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정비 및 신규 설치를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2쪽 편리한 교통소통과 안전을 위한 불법주정차 예방입니다. 현재 고정형 CCTV 172대와 단속원 2명이 차량탑재형 CCTV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습 불법 주정차 민원 지역에는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창수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안병호 대중교통팀장입니다.
김정미 공영교통팀장입니다.
양재춘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효경 교통지도팀장입니다.
박상인 금광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영 공도차량등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과 부서목표 및 정책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 사업 및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입니다.
5쪽 공영차고지 주차장 조성 추진입니다. 대형차량의 주차장 조성으로 불법주차 방지 및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우선 2025년도에는 개발대상지 조사 및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29년까지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7쪽 불법 주정차단속 알림 시스템 구축입니다. 주차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소유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발적 차량 이동과 원활한 차량소통 확보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해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에 관내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인근 주정차 금지구역에 설치·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8쪽에서 10쪽 계속사업입니다. 시민 무상교통 단계별 시행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과 저소득층에 대해 무상교통을 시행 중이며 6세에서 18세는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19세에서 64세는 K-패스와 The 경기패스 사업을 통해 교통비의 20%에서 30%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7년 1월까지 100%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2쪽 수요응답형 똑버스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대중교통이 취약한 농촌지역에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4개 권역에 15대의 차량을 운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경로당을 찾아가는 똑버스 설명회, 동부권·서부권 운행시간 30분 연장, 휴차지 추가 확보 등을 통해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대광위 광역버스 신규노선 추진입니다. 2024년 2월에 4401번 종점을 양재에서 강남역까지 연장하였으며 동아방송예술대에서 강남역까지 운행하는 4402 노선을 개통하여 운행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안성∼송파 대광위 광역버스 신규 노선을 2025년 6월 운행 게시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여러 신규 노선 검토를 위해 광역버스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대중교통 취약지역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열악한 65개 마을을 대상으로 행복택시 33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행복택시용 NFC카드를 도입하여 마을별 운행횟수를 차등 부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23대, 교통약자 전용차량 8대, 임차택시 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1일 전면배차 시행 이후 운행데이터를 분석하여 임차택시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며 와상장애인의 탑승 가능한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도입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안성시 철도망 구축계획 및 GTX 안성 연장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코자 하는 사업으로 2024년 4월 18일 본 용역 착수 후 5월 10일 경기도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광역철도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며 11월 4일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서울 도심과의 접근성 향상 및 철도 중심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사업입니다. 총연장 78.8㎞의 단선철도로 총사업비 약 2조 30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었으며 2024년 6월 30일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되었고 2024년 8월 9일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신규 추가 지정사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현재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최종 검토 중이며 추후 내부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4개 지자체 행정협의체 및 국토교통부와의 긴밀한 협력과 협조체계 유지를 통해 조기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안성∼평택∼부발 고속화철도 건설사업입니다. 평택∼안성∼부발을 연결하는 총연장 62.2㎞의 단선철도로 총사업비는 약 2조 30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었으며 현재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관련 부서 및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석정동 377번지 외 3개소에 공영주차장 조성 예정이며 공영주차장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노외주차장 무료이용 시간을 확대하고 1급지인 읍면지역을 2급지로 분류하여 요금체계 차별화와 월정기권 이용자 축소를 위한 요금 인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미곡초등학교 등 7개소, 상용두 경로당 등 21개소에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보호구역을 신규 및 확대 지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버스승강장 및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정비 및 신규 설치를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2쪽 편리한 교통소통과 안전을 위한 불법주정차 예방입니다. 현재 고정형 CCTV 172대와 단속원 2명이 차량탑재형 CCTV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습 불법 주정차 민원 지역에는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승혁 황규석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해서 아까 와상환자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불법주정차 22쪽에 보시면 교통종합상황실에 172대죠? 그 CCTV가 있는데 그것은 두 분이서 2개 조로 보시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현장에는 두 분이 계십니다.
○박근배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동시에 172대를 볼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1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찍히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렇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잘 됐고 알겠습니다. 그 청주시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 이제 똑버스 직통전화가 다 설치되어 있거든요. 시범 사례로 평이 좋다고 그래서 우리 시는 아직 그런 게 안 되어 있고 경로당에 모여 계실 때만 똑버스가 가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것도 사례가 좋으니까 한번 검토하셔서, 타 시군의 좋은 사례거든요. 혹시 보신 게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그러니까 저희도 경로당이 아니고 지금 읍면에서 많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많이 방문하고 있어서 그쪽에서 편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신 것 같네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그 부분이 좀 반응이 좋고 효과가 좋으면 말씀하신 대로 어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경로당 분야까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청주시는 그 사례가 좋아서 신문에 난 것을 본 적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7쪽에 보니까 불법 주정차단속 알림 시스템을 구축하셨어요. 작년에 사실 이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드린 적도 있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제대로 구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7쪽에 보니까 불법 주정차단속 알림 시스템을 구축하셨어요. 작년에 사실 이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드린 적도 있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제대로 구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아니요. 지금 구축 중에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서 지금 국정원에 통신 관련해서 우선 협의를, 사전협의를 해야 돼서 그게 아마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까지 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 구축해서 7월 중에는 시범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중섭 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도 좀 많이 있습니까, 이제?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경기도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구청을 포함해서 한 21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시스템적으로 좀 차이는 있지만 저희가 늦게 시작한 만큼 여러 가지 혜택을 좀 할 수 있게끔 구축을 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이게 보니까 거주지도 상관없이 안성시에 만약에 오면,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알림시스템이 되는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앱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중섭 위원 앱을 설치하면. 이게 왜냐면 시민들이 저는 상당히 주정차 단속만 한다는 이미지보다는 저희 안성시에서 이렇게 뭔가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서 진짜 문자 전송을 해 줘서 빨리,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으면 본인들이 다른 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그게 아무래도 서비스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제도 준비를 잘하신 것 같고요. 제가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서 보면, 19쪽입니다. 보개면 동신리 280번지라고 말씀을,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280번지 맞습니까, 혹시?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그 일원입니다.
○이중섭 위원 일원?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이중섭 위원 그럼 280번지도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일원이면.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이중섭 위원 여기 지금 제가 도면을 보고 있는데 종합버스터미널 맞은편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이게 시유지입니까?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국유지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면 사유지는 매입해야 되고.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행정절차를 거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서 매입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중섭 위원 아니, 획기적인 것 같아서 그래요. 지금 왜냐면 이게 보니까 410면을 주차장을 만드는 건데. 주차장 조성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계획은 반대편에 터미널이 있고 터미널에 현재는 흙으로 된 주차장이지만 터미널 내부에 좀 주차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있는데 터미널 측에서 그 부분을 좀 제안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 같고요. 그리고 또 향후에 아직 뭐 시간적인 것은 있지만 조금 지나서 동신산업단지나 그다음에 제2경부고속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있어서 거기가 좀 적합한 지역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럼 국유지가 몇 %나 됩니까, 지금 이게?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제가, (팀장을 보며) 혹시 팀장님.
○교통시설팀장 양재춘 교통시설팀장 양재춘입니다.
국유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한 20% 내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땅 면적이 좀 작습니다.
국유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한 20% 내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땅 면적이 좀 작습니다.
○이중섭 위원 국유지가 20%고 나머지 사유지가 80%라는 얘기시잖아요?
○교통시설팀장 양재춘 네, 맞습니다.
○이중섭 위원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어디 쪽에 있어요, 그럼?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지금 실제적으로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터미널 앞쪽에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터미널에서 아트홀 쪽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가감속 차선을 이렇게 확보를 하려고 했을 때는 터미널 앞쪽이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진입로 쪽이.
○이중섭 위원 그럼 앞쪽도 결론은 사유지를 밟고 가야 되겠네요, 매입을 해서?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거의 붙어 있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이중섭 위원 국유지랑 같이 돼 있다고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뭐 세부적인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중섭 위원 아니, 제가 뭐 다른 의문이 들어서 그런 건 아닌데. 부지가 국유지가 예를 들어 80%고 시유지가 20%라면 좀 이해가 가는데 국유지가 20%고 사유지가 이런 상태라고 그래서 좀 의아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안성시에서 예를 들어서 대지를, 일반 대지를 말씀드립니다. 대지를 만약에 무상 아니, 무상이 아니라 예를 들어 주차장 용도로 만약에 활용을 한다면 사유지를, 혹시 어떠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현재 저희가 무상임대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 주차장이 몇 개 있습니다. 도기동에 있고, 중대에 있고, 여기 비룡초등학교 있는 데도 좀 있고. 그런데 저희가 따로 혜택을 드리는 건 현재까지는 없고 재산세 감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재산세 감면만 있습니까, 혹시?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이중섭 위원 아니, 왜 참고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안성에 구 우체국 자리 아시잖아요. 현 명동거리에 있는 그 대지를 지금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구 우체국 부지죠. 왜 철거를 하냐면 우범지역, 예를 들어 청소년들이 하여튼 거기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외국인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철거를 좀 하고 있는데 어차피 안성우체국에서는 현재 저희 안성시에서 지난번에 아마 토지매입 관련돼서, 어떤 교통정책과인지 아니면 다른 부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매입 관련돼서 확인을 한번 하셨다고 그쪽 우체국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냐면 워낙 토지가격이 좀 너무 공시지가가 비싸다 보니까 저희 안성시에서는 그 정도 비용을 들이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다, 라는 어떠한 답변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런데 지금은 우체국에서는 어차피 건물을 다 부수면 대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대지가 되다 보니까 지금 토지 매매 의사도 있지만 매매보다는, 매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현재 예를 들어서 임대 같은 것, 임대를 일반 개인이 임대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안성시에도 한번 확인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조만간에 찾아뵙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에서는 만약에 임대할, 어떠한 임대까지 교통정책과에서 고려한 적은 없나요, 혹시?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2023년도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번 전 담당 팀장이 그걸 검토를 했고 확인 결과, 물론 거기에 우체국 소유의 땅도 있지만 개인 저희가 무슨 그룹 법인 이렇게 해서.
○이중섭 위원 네, 법인이 하나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몇 개, 3개인가 하여튼 소유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거기에 매매 의사보다는 주차장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가격도 비쌌지만 그쪽에서도 지금 소유권 문제 때문에 좀 어렵다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도 소유권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정리됐는지 제가 다시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임대를 해서 주차장을 활용을 한다고 하면 어차피 뭐 건축식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진출입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뒤쪽 부분은 차없는 거리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한번 진출입 사항이나 이런 것을 고려를 해봐야 되는 사항인데. 거기 지금 사거리에서 우체국 쪽으로 올라가서 건물로 들어가는 폭이 진출입이 좀 제가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왜냐면 지금 교통정책과하고 일자리경제과랑 거의 맞물리는 일이라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안성지역에 경기가 안 좋고 경제도 안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민간업자, 민간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지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게 쉽게 풀릴 것 같진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전통시장도 같이 연계돼 있는 도로라고 전 생각을 하고 대략 면적이 한 400여 평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주차면이 사각 정도 돼서 주차면수도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간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각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같이 한번 해봐서 저희가 뭐 타진을 해보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보라 시장님도 지금 안성에 예를 들어서 현재 상권을 너무 힘들어하니까 저희도 주차장 문제라든지, 저희가 또 보증금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기존에 리모델링하는 사업도 저희가 좀 지원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같이 더불어서 맞춰서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가능하면 같이 한번 담당 부서가 여기 계실 것 같은데 우체국 좀 같이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혹시?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일정 협의해서 위원님하고 일정 가능하고 또 우체국 일정하고 좀, 저희가 연락처나 그것을 좀 주시면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한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이관실 위원님.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똑버스를 확대해서 행복택시 줄이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행복택시 관련 조례가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15년도부터 시행을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정기준이 계속 있었습니다. 선정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을 계속 늘리기만 하고 그 기준에 부합해서 대중교통이 확대되고 했는데 그 기준을 부합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충족하고 있는데도 행복택시가 들어가 있는 마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운영 지역이나 이런 것을 확정을 지었고요. 그로 인해서 거기에 부합되는 마을을 조정을 하다 보니 그래서 마을이 조정이 된 거지 똑버스가 들어가서 행복택시를 줄인 사항은 아닙니다.
○이관실 위원 주변에서는 직접 사용을 하시다가 “버스 타라고 그랬다. 그래서 이제 행복택시가 안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시민분들도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이 실질적으로 시내버스가 운영이 되지 않는 곳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저희가 전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고 지금 1일 5회 이상 대중교통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나 버스정류장에서 도보로 700m 이상인 마을에 대해서 행복택시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게 혹시 안성 1동, 2동, 3동에도 해당되는 곳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당초에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3동에 신소현동 쪽에 있었는데 거기는 도의 지침도 그렇고 농촌지역에서 제외되는 사항이라 동 지역에서 이번에 좀 배제가 됐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거기에 계시는 어르신분들이 병원 다니시고 이렇게 하시느라 택시를 많이 사용했는데 이제는 제 돈을 다 내고 하셔야 되니까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시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시길래. 그렇다고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똑버스 지원을 할 수도 없는 사항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래서 교통약자 이용하시라고 얘기는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여기 외에도 다른 지역들도 좀 불편을 호소하는 곳들이 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좀 조리 있게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실제 저희 사무실까지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그런 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똑버스 사용법이나, 아니면 좀 거동이 어려우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동행천사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설명은 드리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안성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보니까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은 사실 제2조의1 제1항에서 제3호에 “시내버스 승강장으로부터 반경 500m 이상 도보 이용 마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14쪽에 주신 것에는 도보거리 700m 이상인 마을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게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그게 저희가 지금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조례 개정 전이고요. 현재 11월 22일 날 조례 개정이 돼서 노선버스 1일 5회 미만 운행 마을하고요. 그다음에 마을회관 등 마을 중심에서 버스정류소까지 도보거리 700m로 지금 변경을 해서 조례 개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래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아직까지 안 올라와 있기는 한데. 이게 올라와 있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저도 그럼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위원장 최승혁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전 시민 무상교통 단계별 시행이요. ’25년도에 어쨌든 올해 2-2단계 전면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전면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2-2단계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변경을 하려다가 조례 개정이 좀 안 되는 바람에 대응방안으로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경기도 청소년 어린이 교통비 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K-패스나 경기패스를 준용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교통비 지원을 좀 해 드리고 있는 사항이고요.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2-2단계를 포함해서 최종 3단계까지 가려고 하는 목적은 어린이 교통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분기당 6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당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K-패스나 경기패스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15회 미만에 대해서는 아직도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고 물론 경기패스에서는 60회 이상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 주고 있지만 그 지원 비율이 좀 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 협의를 좀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나 경기도에서 지원하지 않는 부분을 시에서 보충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고 지금 협의를 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기존의 방식대로 조례 개정해서 할 계획은 아닌 거고 K-패스랑 경기패스 나머지 부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조례 개정을 해서 그 부분도 최종적으로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 협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이 지금 좀 어렵게 됐고. 그리고 국가에서, 경기도에서 함께 시행하는 K-패스나 경기패스를 이용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순수시비만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보완을 해서 추진한다면 국·도비나 시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방법을 좀 모색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추후에는 국가에서도 정책이 무상교통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면서 하여튼 개선방안을 좀 모색을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뭐 조례는 시의회에서 부결된 거라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5년간에 이렇게 총 했을 경우에 165억 원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게 연간 31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건데 31억이면 거의 완전한 무상교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현재 시스템으로는 그렇게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래서 이것은 뭐 K-패스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든 다시금 의회랑 얘기를 해서 조례안을 개정을 하든 최대한 빨리 시민들에게 돌려야 되는 혜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1억이면 뭐 안성시 예산을 보면 대단한 예산도 아닌데 이걸 몇 년째 이렇게 붙들고 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어쨌든 부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의를 요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리고 또 건의드리고 싶은 게 저번에 또 민원을 받아서 한번 그때 교통과랑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요. 또 민원을 주시더라고요. 안성중학교나 고등학생들 통학시간에 버스가 너무 혼잡해서 버스를 못 타기까지 한다고 해서 이건 버스가 금산로터리까지만 와도 좋을 것 같은데 또 증차를 조금하고 노선도 그렇고 그런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조정이 안 될까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지금 또 저희가 당초에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고자 공영마을버스를 계획을 했던 사항이었는데 그 부분도 좀 잘 이루어지질 않아서 저희가 작년에 지금 당왕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버스 민원이나 수요가 많이 좀 필요로 해서요. 작년에 경기도에 시내버스 순환노선을 2개를 신청했습니다. 2개 신청을 해서 저희가 6대 배정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올해 업체 선정을 하고 차량 구매를 해서 한 8, 9월이면 안성시내를 동·서부나 남북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운행을 할 계획으로 경기도에 신청을 한 상태고요. 지금 다음 달이나 이때쯤 되면 경기교통공사에서 모집공고나 이런 것을 진행하게 되면 8, 9월이면 그 부분이 좀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통학하는 학생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계획은 제가 지금 노선도를 정확히 안 가지고, 노선 계획도를 안 갖고 왔는데 그게 1개 노선이 하루에 한 72회 정도씩 운영이 돼서 시내권에 하루에 한 140회 이상 시내버스가 더 순환노선이 운영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노선 정하실 때 그런 민원 좀 잘 챙겨서 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데 이 업체 선정을 하셔야 된다는데 백성운수가 아닐 수도 있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지금 시에 신규 노선이나 시군 간 노선 이런 노선에 대해서 공공관리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쭈면요. 안성경찰서에 어린이 교통공원 지난해 조성됐잖아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특조금 받아서 조성을 했고 안성시에서도 보도자료를 낸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해봤는데 그때 준공을 하고 경찰서 교통계 직원이 2개 업무를 맡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까지만 듣고 경찰서에서 좀 기간제근로자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공문까지는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운행이, 지금 뭐 방학기간이라 더, 겨울이라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확인해보셔서 어쨌든 되게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잘 만들어 놨으니까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 중심으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좀 하루 종일 인원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 좀 참고하셔서 진척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저도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철도 관련해서 사실 저희가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2개 사업이 포함이 됐는데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올해 7월에서 9월에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반영을 하겠다, 라고 합니다. 원래는 ’26년도 하반기가 맞는 건데 1년을 앞당기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40개 사업을 국토부에 사업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 안성에는 몇 개가 지금 포함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저도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철도 관련해서 사실 저희가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2개 사업이 포함이 됐는데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올해 7월에서 9월에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반영을 하겠다, 라고 합니다. 원래는 ’26년도 하반기가 맞는 건데 1년을 앞당기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40개 사업을 국토부에 사업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 안성에는 몇 개가 지금 포함됐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출한 부분은 GTX 연장노선이 있고요. 경기도에서 저희를 포함을 해서 경강선 연장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평택부발선하고 수도권내륙선 현재 4개가 있고요. 지금 민자사업으로 제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 의견 청취가 끝난 상태고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제안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그러니까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저희가 2개가 반영이, 신청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직접 신청한 건 하나고요.
○위원장 최승혁 그게 경강선?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간접으로 신청된 게 경강선입니다.
○위원장 최승혁 간접이 경강선이라고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위원장 최승혁 네, 어쨌든 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안타깝지만 평택부발선도 저희가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됐던 사업이잖아요. 그게 또 4차에 반영이 되고 이번에 또 5차에 반영되면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이 언제 이루어지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반영만 되고 사실 지금 3년이 넘게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가 발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도 다 있겠지만 그만큼 저희가 사실 수익성이 안 나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계속 국가철도망 계획에만 반영시키면 뭐합니까? 이게 또 국가철도망 계획에 보면 정치권에서는 자기가 했다, 이러고 말 거예요, 또. 그게 전부가 되는 상황이에요, 현재 안성에서. 그래서 저희가 뭐 앞으로 정부가 뭐 바뀔지, 그대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국토부에서 어쨌든 ’25년도에 반영을 시키겠다,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하니까 저희는 평택부발선, 수도권내륙선이 아니고 경강선이랑 GTX가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좀 경기도랑 잘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우선순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조금 저희가 배정받았어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가 일반철도냐, 광역철도냐, GTX냐, 그것에 따라 좀 차이가 있고요. 지금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뭐 저희한테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 국토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도 있고 해서 국토부를 1월 20일 날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지금 평택부발선에 대한 사항과 수도권내륙선하고 민자사업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다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도 지금 지난번에 건의서를 좀 제출하셨지만 지금 평택부발선 같은 경우 경제성이 좀 낮게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KDI에 정책성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좀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분과위원회 종합평가라는 것은 경제성 플러스해서 정책성하고 계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최종 결정을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저희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차망에 들어갔다, 4차망에 들어갔다 이 부분 들어가기만 하면 뭐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평택부발선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는 지금 이 노선이 국가에서도 필요한 노선으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성 부분이나 정책성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빨리 이뤄지지 않는 것이고요. 그것을 대비해서 5차 국가철도망에도 어떻게 됐든 사업이 추진을 하든 뭐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반영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어쨌든 정부에서 바라봤을 때도 수익성이 문제예요. 필요성은 다들 인정을 하겠죠, 당연히. 안성에 유일하게 철도가 없고. 사실 길목에 있는 게 저희 안성인데 대한민국 중심지가 아니겠어요, 지도상으로? 그런데도 철도가 없는 게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수익성을 보기 때문에, 수익성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제가 건의안에서 내용을 좀 적었지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항목 자체가 그게 반영이 돼야 됩니다, 저희 안성시에는. 그게 빠지면 절대 B/C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저희 안성이 소외된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항목들을 좀 반영을 시켜달라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 부분은 동의를 하고요. 저희도 ’19년도에 그 부분이, 지역 균형 발전 부분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그 부분을 위해서 저희도 국토부나 뭐 국회 지역구 의원님이나 계속 그런 부분을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어쨌든 마지막으로 착공이 되기까지가 굉장히 좀 긴 시간이 앞으로도 걸릴 것 같아요. 시민들은 정말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좀 더 앞으로,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일을 조금 생각을 하셔서 국토부랑 경기도랑 뭐 지역구 국회의원님 포함해서 다 협의를 좀 하셔서 정말 현실화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승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찬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승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영호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민찬 기반시설팀장입니다.
박정범 하천시설팀장입니다.
김진수 하천관리팀장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과 부서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계속사업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4쪽 죽산제1교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2억 원이며 2024년 7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일죽면 월정리 죽산제1교를 재설치하는 사업으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실시설계용역 및 하천공사 시행허가를 협의하고 12월까지 보상 완료하여 2027년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는 35억 원이며 신기소하천 총길이 590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12월에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2029년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수립입니다. 총사업비는 55억 원이며 안성시 소하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0년마다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4월까지 용역 발주할 예정이며 5월 용역 착수를 통해 2027년 2월까지 소하천종합정비계획을 변경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하천 출입차단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1억 4500만 원으로 하천 산책로 등 위험지역에 출입차단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 착공하여 6월까지 공사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11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확충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0억 4400만 원이며 안성시 관내 농로 및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공사 착수하고 12월까지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스마트 재해예방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6억 원이며 저수지 비상수문을 설치하고 재해예방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5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6월에 공사 착공하여 12월까지 공사 준공하도록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는 140억 원이며 대덕면과 양성면에 소하천 2.43㎞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3월에 약산천 공탁을 진행하고 건지천, 약산천에 대하여 공사 착공하여 2026년 12월까지 공사 준공하도록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죽산천 지방하천정비 시군대행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42억 원이며 지방하천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으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죽산천 660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 인가 및 보상 착수하고 공사 착공하여 12월까지 공사 준공하도록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안성천 산책로 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4억 원이며 안성천 5㎞의 산책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완료하고 공사 착공하여 12월까지 공사 준공하도록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청미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8억 원이며 청미천 5.5㎞의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2월까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공사 착공하여 12월까지 공사 준공하도록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폐천부지를 활용한 RE100 공원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시민들이 친환경재생에너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공원 및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4월에 실시설계 용역 준공하고 5월에 공사 착공하여 12월까지 공사 준공하도록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승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영호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민찬 기반시설팀장입니다.
박정범 하천시설팀장입니다.
김진수 하천관리팀장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과 부서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계속사업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4쪽 죽산제1교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2억 원이며 2024년 7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일죽면 월정리 죽산제1교를 재설치하는 사업으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실시설계용역 및 하천공사 시행허가를 협의하고 12월까지 보상 완료하여 2027년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는 35억 원이며 신기소하천 총길이 590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12월에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2029년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수립입니다. 총사업비는 55억 원이며 안성시 소하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0년마다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4월까지 용역 발주할 예정이며 5월 용역 착수를 통해 2027년 2월까지 소하천종합정비계획을 변경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하천 출입차단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1억 4500만 원으로 하천 산책로 등 위험지역에 출입차단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 착공하여 6월까지 공사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11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확충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0억 4400만 원이며 안성시 관내 농로 및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공사 착수하고 12월까지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스마트 재해예방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6억 원이며 저수지 비상수문을 설치하고 재해예방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5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6월에 공사 착공하여 12월까지 공사 준공하도록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는 140억 원이며 대덕면과 양성면에 소하천 2.43㎞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3월에 약산천 공탁을 진행하고 건지천, 약산천에 대하여 공사 착공하여 2026년 12월까지 공사 준공하도록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죽산천 지방하천정비 시군대행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42억 원이며 지방하천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으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죽산천 660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 인가 및 보상 착수하고 공사 착공하여 12월까지 공사 준공하도록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안성천 산책로 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4억 원이며 안성천 5㎞의 산책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완료하고 공사 착공하여 12월까지 공사 준공하도록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청미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8억 원이며 청미천 5.5㎞의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2월까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공사 착공하여 12월까지 공사 준공하도록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폐천부지를 활용한 RE100 공원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시민들이 친환경재생에너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공원 및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4월에 실시설계 용역 준공하고 5월에 공사 착공하여 12월까지 공사 준공하도록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승혁 이찬종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지금 금석천부터 시작을 해서 안성천 구간으로 들어오면서 알미산 공원 있는 데서 산책로가 끊겨 있거든요. 거기에서 안성천 본류로 가는 거기는 어떻게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연결로를 하지는 않으실 예정인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정확한 위치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이관실 위원 금석천에서, 당왕동 금석천에서부터 쭉 하류로 내려오시다 보면 알미산 공원 오기 전에 거기서 막다른 길로 끊기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현재 단절이 돼 있는데요. 환경과에서 생태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금석천 상류에서 하류까지 안성천 합류되는 지점까지 다 산책로가 연결이 되고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환경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현재 하고 있고요. 공정이 70% 이상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래요? 이건 건설관리과 소관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요.
○위원장 최승혁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조직은 인사하고 예산은 시장님 권한이라 제가 깊숙이 말씀 못 드리고 그냥 좀 아쉬운 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인사가 만사지 않습니까? 모든 게 사람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추진해 가는 사업도 마찬가지. 공직사회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 건설관리과는 8급 서기분이 한 분도 안 계셔서. 또 서기보는 다섯 분이 계셔서 이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생각했거든요. 업무적으로 차질이 있는 게 맞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연속성에는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자체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제가 분기별로 주민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또 업무 편람을 만들어서 저희가 공유해서 업무 인계인수 등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발의 준비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행정과에서 혹시 모니터링 할 수 있다면 제가 앞으로는 과마다 이렇게 공백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리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공백이 생겼다는 뜻은 아닙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알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저수지 모니터링을 하시려고 44곳에 CCTV를 설치하시는데 그것은 예방 차원에서 하시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CCTV 설치목적이 저희가 저수지에 대한 안전성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걸 임의적으로 사람이 계속 주시하는 것 그런 모니터링하고 혹시 자동적으로 이게 감지를 해서 통제관한테 알려주는 기능 없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감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CCTV를 작동으로, 반자동 형태로 이용해서 주변은 다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혹시 예전의 사례로 봤을 때 저수지가 무너져서 피해 본 사례가 최근에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저희가 2000년도에 보개면에 자그만 소류지가 한번 붕괴가 됐었고요. 그 이후에는 특이한 사건, 사고는 없었습니다.
○박근배 위원 저수지는 없는 거네요? 소류만 있었고.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소류, 아주 작은.
○박근배 위원 그리고 동항저수지의 기능보강 사업하시는데 혹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시비만 들여서, 시비가 좀 많이 들어갔죠?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세부적인 건 우리 팀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말씀하세요.
○기반시설팀장 김민찬 기반시설팀장 김민찬입니다.
동항저수지는 이번에 정밀안전진단을 ’24년도에 했는데 D가 나왔어요. 다른 시설물들은 대부분 B나 C가 나왔는데 침윤선 그쪽, 그러니까 누수라고 볼 수 있는 그 제방이 허용치 이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라우팅 위주로 해서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동항저수지는 이번에 정밀안전진단을 ’24년도에 했는데 D가 나왔어요. 다른 시설물들은 대부분 B나 C가 나왔는데 침윤선 그쪽, 그러니까 누수라고 볼 수 있는 그 제방이 허용치 이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라우팅 위주로 해서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박근배 위원 그게 시설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동항저수지가? 대략 말씀하시면.
○기반시설팀장 김민찬 네, 잠시만요.
○박근배 위원 거기 혹시 일제 강점기 때 한 겁니까?
○기반시설팀장 김민찬 동항.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지금 50년이 더 경과됐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렇게 많이 됐습니까?
○기반시설팀장 김민찬 1969년도.
○박근배 위원 많이 되셨네요. 안성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하시는데 이게 연장이 5㎞가 됩니다. 그렇죠? 44억을 들이시는데 저는 서울 시장님이 무슨 출퇴근 때 하도 밀리니까 한강에 배를 띄워서 사업을 모범으로 하시는 것 같거든요, 사례로. 검색하고 있는데 안성천의 수심이 가장 깊은 데가 혹시 몇 m고 가장 낮은 데가 몇 m고. 강폭이 이게 다 재원이 있습니까? 혹시 안성도, 물론 지금은 필요 없겠죠. 하지만 교통이 많이 밀릴 때 혹시 그런 사업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서해안에서 배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건 무리한 것 같고 이런 사업 연계 차원에서는 이 정도 혹시 수심이 가장 깊은 데가 얼마큼 됩니까, 지금?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저희 안성 지역 특성이요. 상류, 지대가 높은 지역에 포함됩니다. 저희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도 자연보전권역이 성장권역, 자연보전권역이 있듯이 물이 비가 오면 급류가 심하기 때문에 물이 금방 빠집니다. 저희가 담수할 수 있거나 그런 하천의 능력은 안 되고요. 평소에도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으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현재 인위적인, 자연적으로는 배를 띄우거나 이렇게 다른 동력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승혁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소하천정비종합계획 10년마다 수립을 하는 건데 사업비 55억이 다 용역비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용역비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원래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자세한 내용은 팀장님께서. 전체 100% 중에 한 25%뿐이 반영을 안 한 금액인데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말씀하십시오.
○하천시설팀장 박정범 하천시설팀장 박정범입니다.
저희가 이 용역비는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방재품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 고시돼서 방재품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변경 불가사항으로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전국이 소하천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한 30% 정도 용역비를 담은 상황입니다. 지자체도 지금 100% 다 방재품을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부 필요 구간에 대해서만 저희가 한 금액이 55억입니다.
저희가 이 용역비는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방재품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 고시돼서 방재품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변경 불가사항으로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전국이 소하천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한 30% 정도 용역비를 담은 상황입니다. 지자체도 지금 100% 다 방재품을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부 필요 구간에 대해서만 저희가 한 금액이 55억입니다.
○황윤희 위원 방재?
○하천시설팀장 박정범 행안부에서 지정한 방재품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게 뭐예요?
○하천시설팀장 박정범 방재시설기준품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금액 결정을 할 수 있는 단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비만 전체가 들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을 하는 데 들어가는 사업비도 들어 있는 거예요?
○하천시설팀장 박정범 아니요. 이건 순수한 용역비입니다.
○황윤희 위원 순수한 용역비. 소하천 연장 194㎞ 전체에 대한 용역비라고 보면.
○하천시설팀장 박정범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이 55억으로 10년마다 수립해야 되는 계획은 세워지라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하천시설팀장 박정범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55억 정도 드는 거라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성천변 산책로 개선사업 하시는데요. 도시정책과 얘기할 때 이중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요. 도시정책과에서 사업 계획하고 있는 것 아세요?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알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 사업과 중복되는 건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저희가 구상하는 건 생태하천에 산책로, 운동기구 이런 시설물을 저희가 정비하는 거기 때문에요. 거기서 문화를 더 첨가하는 것하고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도시정책과에서 설계가 나오면 저희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도시정책과에서도 강둑에서 강으로 내려오는 곳에 보행진입로 개선하고 교량 하부공간 개선 그리고 야간 경관조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이렇게 보기로는 겹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나 어쨌든 거기도 도비 따와서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없도록 또 서로 맞물려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반드시 협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성천하고 청미천이 준공이 다 올해 끝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올해 준공을 목표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준공이 잘 돼서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RE100공원은 지금 설계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이것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현재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황윤희 위원 부지가 예상과 달라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직 기준을 저희가 선정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 예산은 다 올해 본예산에 담겨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100% 담겨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도 12월 준공이 목표네요?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양성면 보니까 거기가 양성 동항공단인가, 그 아래쪽에 보면 빗물 모였다가 내려오는 거기가.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저류지 말씀하시는.
○최호섭 위원 산장휴게소 올라가기 전에 공단 있잖아요. 옆에 공단 있으면 거기서부터 그걸 하천이라고 해요, 농로라고 해요? 물이 내려오는 빗물이 모여서 이쪽으로 해서 쭉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하천으로. 거기가 정비가 안 돼 있어서 거기 일단 준설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준설이 언제 정도 진행한 거죠, 그쪽은?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저희가 현장을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거기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들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워낙 거기가 쌓인 것도 많고 그게 농로 길옆에 길게 쭉 해서 하천까지 내려가는 거거든요. 거기는 정비를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저희가 면하고 민원인을 알려주시면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죽산천 하천정비계획 보시면 좌안과 우안이 60m 차이 나거든요. 혹시 60m 차이 나는 이유가 특별히 민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 침식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연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근배 위원 네, 맞습니다. 연장. 한쪽은 600.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660.
○박근배 위원 맞습니다. 60m 차이 나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그건 굴곡 때문에.
○박근배 위원 침식이 많아서요?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박근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정만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승혁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규홍 도로정책팀장입니다.
오인섭 도로시설2팀장입니다.
민병욱 도로관리1팀장입니다.
안상용 도로관리2팀장입니다.
도로시설1팀의 조용인 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로시설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과 부서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2건, 계속사업 8건으로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4쪽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 용역입니다. 관내 법정도로의 노선정보·도로시설·도로선형 등을 전산화하여 도로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0억 원 중 금해 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3월에 용역 계약, 12월에 용역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도로관리사무소 신축사업입니다. 도로 보수 및 제설 등 도로 관리를 위한 각종 자재와 장비를 보관 중인 도로관리사무소를 재정비하여 도로 유지·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꾀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5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인허가 등 용도 폐지와 토지매입 후 매입완료 후 제설창고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광면 금광리 82-3번지 일원 고가 및 구간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와 부지 활용 여부를 협의 중에 있어 위치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7쪽 도로개설사업 추진입니다. 2025년도 추진계획으로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공사 중 5건, 공사발주예정 3건, 보상 2건, 설계 10건 등 총 20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2025년도 추진계획 도시계획도로는 공사 8건, 보상 15건, 설계 5건, 인가 7건 등 총 35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안성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안성시 도로망 확충과 관련한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집행계획을 마련함으로써 도로망의 효율적 운영 및 체계적인 도로건설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억 5900만 원이며 2024년도에 실무협의, 중간보고회를 거쳤고 2025년 12월까지 도로 정비 및 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생활권 가까이로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178만 원이며 상반기 3월에서 6월까지, 하반기 8월에서 11월까지 운영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도로관리 유지보수입니다. 노후한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억 원이며 세부 사업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보도설치 및 정비공사입니다. 열악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원이며 세부 사업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가로등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야간통행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보수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 2000만 원이며 세부 사업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 원도심 야간 조도개선 정비공사입니다. 중앙로 등 안성시내 골목 내 주변 상권이 침체되어 빈 점포로 인한 야간 시인성 저하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며 2025년 6월 30일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승혁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규홍 도로정책팀장입니다.
오인섭 도로시설2팀장입니다.
민병욱 도로관리1팀장입니다.
안상용 도로관리2팀장입니다.
도로시설1팀의 조용인 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로시설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과 부서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2건, 계속사업 8건으로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4쪽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 용역입니다. 관내 법정도로의 노선정보·도로시설·도로선형 등을 전산화하여 도로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0억 원 중 금해 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3월에 용역 계약, 12월에 용역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도로관리사무소 신축사업입니다. 도로 보수 및 제설 등 도로 관리를 위한 각종 자재와 장비를 보관 중인 도로관리사무소를 재정비하여 도로 유지·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꾀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5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인허가 등 용도 폐지와 토지매입 후 매입완료 후 제설창고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광면 금광리 82-3번지 일원 고가 및 구간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와 부지 활용 여부를 협의 중에 있어 위치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7쪽 도로개설사업 추진입니다. 2025년도 추진계획으로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공사 중 5건, 공사발주예정 3건, 보상 2건, 설계 10건 등 총 20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2025년도 추진계획 도시계획도로는 공사 8건, 보상 15건, 설계 5건, 인가 7건 등 총 35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안성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안성시 도로망 확충과 관련한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집행계획을 마련함으로써 도로망의 효율적 운영 및 체계적인 도로건설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억 5900만 원이며 2024년도에 실무협의, 중간보고회를 거쳤고 2025년 12월까지 도로 정비 및 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생활권 가까이로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178만 원이며 상반기 3월에서 6월까지, 하반기 8월에서 11월까지 운영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도로관리 유지보수입니다. 노후한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억 원이며 세부 사업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보도설치 및 정비공사입니다. 열악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원이며 세부 사업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가로등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야간통행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보수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 2000만 원이며 세부 사업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 원도심 야간 조도개선 정비공사입니다. 중앙로 등 안성시내 골목 내 주변 상권이 침체되어 빈 점포로 인한 야간 시인성 저하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며 2025년 6월 30일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승혁 정만수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안성시 도로건설·관리계획 보니까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현황이 굉장히 미진하더라고요. ’25년도에 확보한 예산이 지금 한 100억 정도가 되는 거죠? 10쪽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안성시 도로건설·관리계획 보니까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현황이 굉장히 미진하더라고요. ’25년도에 확보한 예산이 지금 한 100억 정도가 되는 거죠? 10쪽입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지금 저희가 계속 중인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신규사업은 예산이 좀 어려워서 약간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공사가 이미 시작이 된 곳들도 있는데 공사진행이 8개소인데 8개소에서도 기이 확보, ’25년도에 확보된 곳이 세 곳이고 다섯 군데는 전혀 지금.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지금 확보된 것은.
○이관실 위원 이루어지가 않고 있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보상비 일부 모자라는 게 있고요. 지금 보상 진행 중인 데도 있고 공사 중인 걸로 보고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한창 진행되는 것은 올해하고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관실 위원 보상 진행 15개소하고 인가 진행 7개소 이렇게 보면 지금 제가 도시정책과에서도 한번 여쭸는데요. 그 안성에 등기소 앞에서 삼정으로 가는 길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미 건설이 됐는데 사용을 하지 않고 막아두고 있고 하나는 지금 다리는 다 됐는데 연결하는 게 겨울철이라서 아직까지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 두 가지는 언제쯤 될까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그게 지금 당왕대로 1-3호선 같은 경우 교량 있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4월 중에 완료해서 반폭이라도 개통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타 부서에서 한 것은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인수인계 받으면 개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게 아파트 건립하면서 그걸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도시정책과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관실 위원 도시정책과에서는 도로시설과에서 그 나머지 길에 하천변까지만 되어 있고 거기서 끊어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도로까지 나오는 그 길을 도로시설과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다, 거기랑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예전에도 과장님께 문의를 드렸었던 부분이 이미 기이 설치가 다 막아놓고 사용을 못 하게 하니 아예 먼저 뚫어놓고 나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과장님께서도 그것은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조금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쪽은 계속해서 지금 소통공감 관련돼 있는 시민분들이 올리는 민원사이트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가능하면 빠르게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 한번 드리려고 했고요. 또 하나는 12쪽, 13쪽인데요. 자전거 도로입니다. 지금 자전거 도로가 보니까 최종보고회까지 다 끝난 것 같아요. 최종보고서 나왔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현재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아직도 작성…….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보고회만 됐고요,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그 보고회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이게 이제 앞으로 추진계획이 용역 준공이 3월 30일인데 이게 무슨 말인 거죠? 어떤 용역을 준공하는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팀장님.
○이관실 위원 네,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최승혁 네, 말씀하세요.
○도로정책팀장 정규홍 도로정책팀장 정규홍입니다.
용역은 과업상에 있는 용역 3월 30일인데요. 실질적인 것은 맵지도 제작이 있고 그다음에 중앙, 경기도라든지 인근 시군에 협의 건도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이 일부분 미진한 부분도 있고 일부분 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과업이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기 전차 완료하기 전에 원래 자전거도로 맵지도를 먼저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담아서 또 용역에 포함을 해서 완료를 지어야 하는데 맵지도가 아직 제작 중에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용역은 과업상에 있는 용역 3월 30일인데요. 실질적인 것은 맵지도 제작이 있고 그다음에 중앙, 경기도라든지 인근 시군에 협의 건도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이 일부분 미진한 부분도 있고 일부분 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과업이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기 전차 완료하기 전에 원래 자전거도로 맵지도를 먼저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담아서 또 용역에 포함을 해서 완료를 지어야 하는데 맵지도가 아직 제작 중에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용역 준공, 지금 용역은 그러면 최종보고회까지는 했지만 완료가 안 된 이유가 인근 시도 협의 건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도로정책팀장 정규홍 협의 건도 있고요. 저희가 용역 건에 맵지도라고 해서 안성시에 맵지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맵지도가 용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며 담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관실 위원 안성시에서 자전거도로망이 생기고 이제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듣기는 했는데 시청에 들어가도 제대로 되어 있는 자료가 없고 그래서 사실은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 물론 자전거도로를 많이 타고 다니는 분들은 알고는 계시겠지만 일반시민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맵지도가 제작이 된다고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려고 했던 것은 뭐였냐면 자전거 타고 외부로 나가시는 게 보통 3월부터, 6월은 또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3월부터 5월이 가장 피크인 시기인데 이때 맵지도 제작을 4월 20일까지 하신다고 하면 이게 올해는 장사하는, 올 상반기는 거의 홍보가 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아시아 문화도시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거기에 오신 분들이 이 자전거를 활용해서 하는 안성 관광을 자전거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이것을 가능하면 좀 빨리 앞으로 당기시고 과업이 중지된 건은 또 연이어서 하시지만 중간에 이 맵지도 제작한 것은 좀 홍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정책팀장 정규홍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근배 위원 담당 팀장님 안 계셔서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시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도로가 이제 설계가 있고 보상이 있고 추진이 있는데 그 기간이 한 3년, 4년 걸립니까?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보통 이제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도시정책과에서 그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하면 그게 실시계획 인가 절차가 있고 실시계획 인가 나기 전에 그것을 계획을 보상비나 공사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시계획 인가가 나야만 그 공사 착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저희가 항상 보통 보면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2500억 정도, 다 하려면? 지금 계획 중이거나 추진 중인 것, 미확보된 게 한 25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확보를 다 못 했기 때문에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많이 하면 뭐 한 5건, 6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도시계획도로 지정해 놓고 못 하는 경우는 일몰사업이라고 그래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있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확보가 되면 빨리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두 가지, 성은∼성주 간은 착공부터 완공까지가 얼마큼 걸렸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성은∼성주 같은 경우는 설계해 놓은 지는 좀 오래됐어요. 그런데 예산 확보가 늦어지는 바람에.
○박근배 위원 그래서 착공부터 완공까지만.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성은∼성주요?
○박근배 위원 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성은∼성주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올 상반기 중에 준공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한 4년, 5년?
○박근배 위원 용두∼구례도 마찬가지입니까?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박근배 위원 용두∼구례선도 마찬가지.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용두∼구례도 마찬가지예요.
○박근배 위원 4년, 5년 걸립니까?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박근배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그것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고요. 도시계획도로라 하면 도시지역 내에 있는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라 합니다.
○박근배 위원 지금 여쭤보겠습니다. 원곡 칠곡도로 소로1-30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산도로 소로2-277호. 그것은 다른 도로와 달리 설계와 인가가 동시에 이루어졌고 또 보상과 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졌거든요, 이 두 곳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일단 도시계획도로하고 도로법에 의한 도로하고 약간 방식이 다른데요. 그 도로법에 의한 도로 같은 경우는 미리 설계를 해 놔서 예산 확보가 돼서 보상 주고 절차를 가는 거고요.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바로 예산을 확보하고 바로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보상 주고 공사 착공하면 보통 빨리 가면 한 1년 안에도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거기서 보상이 지연되다 보면, 그게 보상이 안 되다 보면 지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년, 3년. 아니면 도시계획도로가 선형이 변경된다든가 그러면 더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공교롭게 다른 데도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두 곳만 독특하게 이렇게 빠르게 진행됐거든요. 이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그것 같은 경우는 보상 협의가 빨리 되면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가로등 관련해서 도로관리2팀장님 혹시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가로등 부서에? 오래 근무하셨죠?
○도로관리2팀장 안상용 네.
○박근배 위원 제가 늘 보면 참, 저는 전문가 됐다고 생각해서 여쭤보는데 외국에서는 이제 또 반복될 겁니다. 아시는 것과 좀 다를 것 같은데 외국에서는 이제 셉테드라고, 셉테드 들어보셨죠?
○도로관리2팀장 안상용 네.
○박근배 위원 그것을 적용해서 사후해결보다는 사전예방 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룩스만 좀 올려놔도 5대 범죄가 좀 줄고, 17%니까 많이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청소년 비행도 줄고 그런데, 이제 내리 지역을 혹시 예를 들자면 내리 지역에 폭력이 하루 한 건씩 발생하거든요, 제가 경찰에서 뽑아봤는데. 혹시 거기 룩스가 떨어지는 편입니까, 내리 지역은?
○위원장 최승혁 네, 말씀하세요.
○도로관리2팀장 안상용 내리 지역 같은 경우는 조도개선 공사를 해서 밝기는 굉장히 밝습니다. 아까 박근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셉테드 관련해서 예전에 경찰서와 협업을 해서 불빛 색깔을 녹색으로 좀 바꿔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녹색으로 하면 범죄예방이나 그런 데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했었는데 거기는 밝기나 그런 것보다 외국인이나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무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박근배 위원 안타까운 게 내리 지역이 옛날에 대학가로 되게 유명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외국인들이 들어오시면서, 물론 그로 인해서 원인은 모르겠지만 피해가 많아져서 결국은 학생들이 피해 가서 피폐해졌거든요. 좀 안타깝고 가슴이 답답했거든요. 그러면 또 한 가지 10룩스에서 15룩스로 조도 개선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기사용료 봤을 때 5룩스가 올라가면 연간 어느 정도 올라갑니까?
○도로관리2팀장 안상용 전기는 룩스로 계산할 수는 없고요. 사용량으로 계산을 합니다.
○박근배 위원 같은 조건에 같이 켰다면 이 정도 50% 올라갔으면 어느 정도 올라갑니까?
○도로관리2팀장 안상용 그렇게 따진다면 배가 되겠죠?
○박근배 위원 배가 됩니까? 일단 저 개인적으로 앞으로 원도심이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정말 답답하거든요, 아쉽고. 좀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시에서 전기료를 주지 않고 상가가 활성화돼서 그 네온사인이나 광고판으로 해서. 전기료 절약됐으면 하는 바람이 많거든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도 조도 개선을 하셔서 특히 골목길에 지금도 계속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2팀장 안상용 네, 알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혁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도로관리사무소 신축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부지를 좀 더 매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현재 거기가 국유재산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용도폐지를 해서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황윤희 위원 전체를 다 매입을 해야 돼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그래서 지금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하고 있는 게 그 금광면 가시다 보면 고가 밑에 보면 부지가 상당히 넓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협의해서 그게 되면 그만큼 비용이, 설치비용이 덜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협의 중에 있고요. 현재 용도폐지 절차는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안 그래도 사업비가 55억씩이나 들어서.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많이 들어갑니다.
○황윤희 위원 너무 심하게 많이 드는 것 같은데.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거기는 토지매입비하고 거기에 다는 건물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다 포함해서 그렇게 들어가는데.
○황윤희 위원 토지 매입비가 얼마 정도에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황윤희 위원 토지 매입비는 얼마 정도에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토지 매입비가 저희가 당초 국유재산이라고 해서 저희가 저렴하게 들어갈 줄 알았는데 감정평가사한테 물어보니까 그 인근에 있는 가격하고 똑같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하면 사업비가 아마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고가 어차피 지붕은 다리 밑이기 때문에 거기에 울타리나 이런 것을 치고 건물 좀 증축하고 그래서 하면 되고 현재 국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같이 사용하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된다는 전제하에,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가 잘 돼서.
○황윤희 위원 금광면 고가 밑이라고 하면 위치가.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위치가, 거기가.
○황윤희 위원 금광면 들어가는 이렇게 양갈래로.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금광면 가시다 보면 그 고가 밑에 이렇게 공터가 많아요. 그게 상당히 넓어요.
○황윤희 위원 그 금광면 RPC 근처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그 금광면 가시다 보면 오른쪽에 고가로 지나가잖아요. 그 부분입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예산도 별로 없는데 55억은 정말 피 같은 돈 같아서 도로공사랑 잘 협의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안성시가 제설창고가 없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번 폭설로 인해서 저희도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을 했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저희가 한국도로공사에 한 두 달 전에 미리 그 부분을 저희 안성시가 활용했으면 좋겠다, 제설창고로. 그래서 저희가 협조공문 보내 놓은 상태인데요. 거기가 이제 제2경부고속도로가 준공이 되면서 아직 조직이 완전하게 구성되지 않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만약에 거기가 안 되더라도 우리 시유지 같은 것도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지금 시유지도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일단은 제설은 접근성이나 신속하게 빨리 이동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랬기 때문에 현재 있는 위치가 가장 적격하고요. 저희가 몇 군데 검토를 해 봤는데 위치가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 시유지가 많긴 하더라도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위치가 좀 적절하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됐습니다.
○황윤희 위원 55, 하여튼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쨌든 도로시설과도 두 번에 걸친 폭설에 고생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절 연휴에도 나와 계시고 하셨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아서 그 제설기 삽날 있잖아요. 그게 신청하는 그 수요에 비해서 저희가 턱없이 부족하게 가지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올해 어떻게 좀. 지금은 더 이상 눈이 안 오고.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지금 저희가 안성시에서 관리하는 게 333대를 트랙터에 부착되는 삽날을 관리하고 있고요. 해마다 제설 대책기간이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인데 그전에 저희가 일제점검을 다 합니다. 해서 고무 패킹이 많이 고장 나는데 그게 소모품이다 보니까 제설을 한번 하게 되면 또 고장 나고 그래서 저희가 제설이 끝나면 즉시즉시 보강을 해 주긴 하는데 원래 많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번에도 5대 정도를 더 구입해서 필요하다고 이렇게 요청하는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에 더 구매를 해서 보급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 신청은 한 50군데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조사했을 때는 수시로 들어오는데 이게 예산 수립할 때 그게 맞으면 그게 반영을 해서 하는데 그때그때 예산이 수립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을 받고 그때 취합을 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단계인데 그 이후에 또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다시 취합해서 예산 추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본예산 수립한다든가 그런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요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지금은 더 이상, 또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올겨울은 더 이상 안 올 것 같은데 다음 겨울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지금 저희가 해마다 제설 대책, 제설이 끝나면 평가식으로 해서 제설대책 수립을 하고 미진한 점, 부족한 점, 앞으로 발전·개선해야 될 점 이런 것을 검토해서 별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겨울이 오기 전에 마지막 추경이 있기 전에 제대로 수요조사를 하셔서 넉넉하게 제설기 같은 것 구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어쨌든 마을별로 이장님들이 주로 트랙터에 달아서 제설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트랙터는 보험을 안 들어 놓은 트랙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이것을 파악하고 조례 같은 것 제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척 사항 같은 것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현재 저희가 ’25년 1월 26일에서 29일 왔을 때 전복사고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취합했을 때 안성시 제설반에 333대 중에서 전복이 16대가 전복됐는데요. 저희가 지원방안을 검토를 했는데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보상을 해 줄 건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요. 일단 예비비를 지원을 해서 현재 읍면동에 파손 내역이나 수리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저희가 지원방안을 어떻게 할 건지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할 거고요. 이것에 따라서 지원이 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 조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 어쨌든 공공의 일에 봉사를 하시다가 자기 소유의, 개인소유의 트랙터가 고장이 나거나 망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어쨌든 예외적으로 이번에 최대한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아서. 그리고 어쨌든 조례 준비한다고 하시니까 단순히 마을이장님들 중심으로 제설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제설봉사회 같은 것들도 체계적으로 조직을 해서 그 마을에 책임성을 가지고 제설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 참고하셔서 조례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황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 없으시면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 겨우내 폭설로 시민안전과와 더불어서 우리 정만수 과장님 이하 도로시설과 공직자 여러분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 AI가 저희 전망한 올여름은 폭염이랑 폭우가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 AI가 신빙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전망한 만큼 저희가 미리 대안을 만들어 놔서 시민안전과랑 도로시설과가 어쨌든 저희 폭설, 폭우 때 좀 밀접한 관계의 부서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는 거니까 잘,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이제 폭우가 올 시기가 4개월, 5개월, 6개월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잘 대처하셔서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폭설 때 저희 도로가 좀 마비가 됐었잖아요, 어쨌든. 그 국회의원님이랑 협의가 좀, 수원지방 관리청이랑 협의가 안 된 것 같은데 저희 안성시에서도 건의를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폭우 때를 대비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하는 과정을 가져달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 없으시면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 겨우내 폭설로 시민안전과와 더불어서 우리 정만수 과장님 이하 도로시설과 공직자 여러분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 AI가 저희 전망한 올여름은 폭염이랑 폭우가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 AI가 신빙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전망한 만큼 저희가 미리 대안을 만들어 놔서 시민안전과랑 도로시설과가 어쨌든 저희 폭설, 폭우 때 좀 밀접한 관계의 부서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는 거니까 잘,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이제 폭우가 올 시기가 4개월, 5개월, 6개월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잘 대처하셔서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폭설 때 저희 도로가 좀 마비가 됐었잖아요, 어쨌든. 그 국회의원님이랑 협의가 좀, 수원지방 관리청이랑 협의가 안 된 것 같은데 저희 안성시에서도 건의를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폭우 때를 대비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하는 과정을 가져달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입니다.
먼저 시의회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최승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연희 축제예술팀장입니다.
김영범 박물관운영팀장입니다.
이용학 아트홀운영팀장입니다.
정대종 맞춤랜드팀장입니다.
유선혁 동아시아문화도시TF팀장입니다.
문화예술사업소는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하는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2쪽, 3쪽의 부서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4쪽 남사당공연장 안전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기술원의 남사당공연장 위험성 평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2107만 7000원이며 관람객석 반입구 난간 보강공사와 공연장 조명설치 공간 안전개선 공사는 2025년 4월 상설공연 시작 전까지 공사 완료 예정이며 실외 계단 세척은 바우덕이축제 전인 9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 2025년 문화예술분야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문화예술분야 유사·중복·반복사업에 대한 지원을 탈피하고 공개모집과 경쟁을 통해 문화예술단체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입니다. 29개 단체에 49개 사업이 접수되어 심의위원 심사를 통해 지난 1월 22일 최종 전문문화예술 14개 단체 23개 사업과 생활문화예술단체 8개 단체에 8개 사업이 각각 선정되었으며 3월 8일 안성맞춤여성합창단에 제11회 정기연주회를 시작으로 11월까지 문화예술행사가 다양하게 펼쳐질 예정으로 안성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안성 시축제 개최입니다. 문학의 고장 안성에서 박두진을 비롯한 안성 문인을 재조명하고 문학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전국 단위 시 축제를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 축제 개최일은 4월 26일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9600만 원입니다. 박두진문학관 등 안성맞춤랜드 일원에서 전국 문학관별 작은전시회, 독립서점 부스 운영 등 전시뿐만 아니라 백일장, 오픈라이브러리, 문학 체험부스 등 해서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며 다채로운 문학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박람회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25 동아시아문화도시 추진입니다. 안성에 글로벌 문화도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동아시아 문화 다양성의 교류 거점도시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4월에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5월부터 12월까지는 동아시아문화도시 3국간 문화교류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동아시아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공예, 전통연희, 음식, 음악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폐막식은 바우덕이축제와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10월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8쪽 2025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입니다.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지역농민에게 소득창출과 지역 예술인의 문화공연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한·중·일 동아시아 문화교류의 장으로서 글로벌 문화예술 축제로 발전시키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22억 3800만 원이며 주요행사로는 추모제, 전야제, 개장식, 개·폐막식이 있으며 안성문화장페스타, 남사당 놀이와 가족체험, 농축산물 판매, 남사당주제공연, 세계민속공연, 시민무대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바우덕이축제위원회를 2월 4일에 개최하여 2025년 10월 8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안성맞춤랜드와 안성천변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전야제와 길놀이는 아양동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2025 제3기 안성 축제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축제 전문인력 양성으로 주민주도형 축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축제를 지역 문화를 축제에 접목하여 특색 있는 소규모 지역축제로 개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00만 원이며 지역축제 성공사례 및 전략, 축제기획 등의 교육과 홍보 리플랫 직접 제작하기, 지역축제별 찾아가는 컨설팅 등을 진행하여 특색 있는 지역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3년 제1기 아카데미는 총 10강 교육에 54명, 2024년 제2기 아카데미는 총 5강 교육에 26명이 각각 수료하였습니다. 올해 축제 아카데미는 지난주 2월 11일부터 28일까지 총 6회 교육실시 후 3월에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운영입니다. 무형문화재인 남사당놀이의 보전과 전통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억 2832만 9000원이며 국가 및 지자체 행사 공연, 초청공연, 상설공연, 기획 및 특별공연, 교육지원청 공유학교 교육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4년 공연 실적은 상설 및 특별공연, 관내·외공연 등에 133회 공연에 2만 7093명이 관람하였으며 2억 5364만 6000원의 공연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사업 실적으로는 전통문화예술의 울림사업에 관내 12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30회 교육실시, 찾아가는 공유학교 사업에 11개 초·중학교에 19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이 안성시민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전통문화예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안성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입니다. 합창을 통해 시민의 정서 함양과 화합을 도모하고 정기연주회와 찾아가는 음악회로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8571만 원이며 각종 기념식, 축제 및 행사 공연, 가족 합창제 참가, 타 소년소녀합창단과의 교류공연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11월에는 정기연주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024년 추진실적으로는 시 기념식과 행사에 7회, 합창제 참가 4회 등 총 13회를 공연하였으며 앞으로도 안성시 문화사절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안성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립박물관 기획전시회 개최입니다. 안성의 역사·문화적 특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획전시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안성시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2610만 원이며 안성맞춤박물관에서 9월에 동아시아의 유기 전시, 안성3·1운동기념관에서 8월에 광복80주년 기념전시, 박두진문학관에서 10월에 박두진 수석 전시, 12월 안성문인 현창을 추진하여 안성의 역사·문화에 대한 분야별 문화콘텐츠 원형 수집과 체계화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안성맞춤박물관 이전 설립 추진입니다. 2031년 안성맞춤박물관 부지 임대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안성맞춤 박물관 이전 설립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공립박물관 설립 사전타당성 평가를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는 약 400억 원입니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2024년 7월부터 현재 진행 중이며 올 6월에 박물관 부지 확정, 7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2026년에 토지매입 등의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안성 시내에 지역의 역사·문화를 조명하는 연구기관이자 문화관광시설인 공립박물관을 배치함으로써 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안성맞춤아트홀 기획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복합문화공간으로써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억 5980만 원입니다. 기획공연은 연중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주요 공연으로는 4월, 5월 중 유명아티스트 시리즈 공연 2건과 11월 중 마스터피스 시리즈 대형 뮤지컬 맘마미아 공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획전시는 관내 대학 협력 전시, 지역작가 초대전, 동아시아 문화도시 연계전 등 총 4건의 전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아카데미, 성인·어린이 정규 및 원데이클래스 등 총 5건 진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안성맞춤아트홀 문화살롱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사회문제를 사회저명인사의 강연을 통해 인문으로 소통함으로써 시민들이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일상 속 인문학 강연프로그램과 융복합 문화예술프로그램 등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배우 박진희, 음악감독 김문정, 작가 김영하, 도슨트 정우철, 아나운서 이금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4년 추진실적으로는 철학가 강신주, 아나운서 김주하, 방송인 윤형빈 등이 삶에 대한 철학적 성찰, 해석하는 뉴스 등의 내용으로 인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합리적인 안성맞춤랜드 유지·관리·운영입니다. 안성맞춤랜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3억 3282만 1000원입니다. 4월부터 6월까지는 미니 버스킹, 5월에는 애견 페스티벌, 그리고 11월에는 전통무예 한마당 이 두 가지는 현재 일정에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6월 7일과 8일에 동아시아 문화도시 관련 동아시아 음식 전통과 맛의 향연 행사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일정이 6월 달로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9월에는 반달무대 시민대관 활용으로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초화류 식재, 제초 등 지속적인 관리로 안성시민의 사랑을 받는 명소가 되도록 유지·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계속사업의 변경사업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사계절썰매장 운영변경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사계절썰매장 운영에 있어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는 7억 2470만 3000원입니다. 운영변경 내용으로는 여름철에 사계절썰매장 내 수영장 시설과 분수광장에 무료 야외수영장을 이원화하여 운영함에 효율성이 떨어져 분수광장에서 운영했던 무료 야외수영장을 폐지하고 사계절썰매장 내에 야외수영장을 신설하여 6월부터 9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계절썰매장 내 야외수영장이 추가됨에 따라 사계절썰매장 이용요금을 당초 성인 4000원, 유아 2000원에서 성인 6000원, 유아 4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라 겨울철 제설·정설 작업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제·정설이 필요 없는 슬로프 에버슬라이드로 교체하는 사항도 검토 중에 있으며 벤치마킹 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서 문화예술사업소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시의회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최승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연희 축제예술팀장입니다.
김영범 박물관운영팀장입니다.
이용학 아트홀운영팀장입니다.
정대종 맞춤랜드팀장입니다.
유선혁 동아시아문화도시TF팀장입니다.
문화예술사업소는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하는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2쪽, 3쪽의 부서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4쪽 남사당공연장 안전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기술원의 남사당공연장 위험성 평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2107만 7000원이며 관람객석 반입구 난간 보강공사와 공연장 조명설치 공간 안전개선 공사는 2025년 4월 상설공연 시작 전까지 공사 완료 예정이며 실외 계단 세척은 바우덕이축제 전인 9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 2025년 문화예술분야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문화예술분야 유사·중복·반복사업에 대한 지원을 탈피하고 공개모집과 경쟁을 통해 문화예술단체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입니다. 29개 단체에 49개 사업이 접수되어 심의위원 심사를 통해 지난 1월 22일 최종 전문문화예술 14개 단체 23개 사업과 생활문화예술단체 8개 단체에 8개 사업이 각각 선정되었으며 3월 8일 안성맞춤여성합창단에 제11회 정기연주회를 시작으로 11월까지 문화예술행사가 다양하게 펼쳐질 예정으로 안성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안성 시축제 개최입니다. 문학의 고장 안성에서 박두진을 비롯한 안성 문인을 재조명하고 문학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전국 단위 시 축제를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 축제 개최일은 4월 26일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9600만 원입니다. 박두진문학관 등 안성맞춤랜드 일원에서 전국 문학관별 작은전시회, 독립서점 부스 운영 등 전시뿐만 아니라 백일장, 오픈라이브러리, 문학 체험부스 등 해서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며 다채로운 문학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박람회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25 동아시아문화도시 추진입니다. 안성에 글로벌 문화도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동아시아 문화 다양성의 교류 거점도시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4월에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5월부터 12월까지는 동아시아문화도시 3국간 문화교류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동아시아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공예, 전통연희, 음식, 음악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폐막식은 바우덕이축제와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10월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8쪽 2025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입니다.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지역농민에게 소득창출과 지역 예술인의 문화공연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한·중·일 동아시아 문화교류의 장으로서 글로벌 문화예술 축제로 발전시키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22억 3800만 원이며 주요행사로는 추모제, 전야제, 개장식, 개·폐막식이 있으며 안성문화장페스타, 남사당 놀이와 가족체험, 농축산물 판매, 남사당주제공연, 세계민속공연, 시민무대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바우덕이축제위원회를 2월 4일에 개최하여 2025년 10월 8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안성맞춤랜드와 안성천변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전야제와 길놀이는 아양동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2025 제3기 안성 축제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축제 전문인력 양성으로 주민주도형 축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축제를 지역 문화를 축제에 접목하여 특색 있는 소규모 지역축제로 개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00만 원이며 지역축제 성공사례 및 전략, 축제기획 등의 교육과 홍보 리플랫 직접 제작하기, 지역축제별 찾아가는 컨설팅 등을 진행하여 특색 있는 지역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3년 제1기 아카데미는 총 10강 교육에 54명, 2024년 제2기 아카데미는 총 5강 교육에 26명이 각각 수료하였습니다. 올해 축제 아카데미는 지난주 2월 11일부터 28일까지 총 6회 교육실시 후 3월에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운영입니다. 무형문화재인 남사당놀이의 보전과 전통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억 2832만 9000원이며 국가 및 지자체 행사 공연, 초청공연, 상설공연, 기획 및 특별공연, 교육지원청 공유학교 교육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4년 공연 실적은 상설 및 특별공연, 관내·외공연 등에 133회 공연에 2만 7093명이 관람하였으며 2억 5364만 6000원의 공연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사업 실적으로는 전통문화예술의 울림사업에 관내 12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30회 교육실시, 찾아가는 공유학교 사업에 11개 초·중학교에 19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이 안성시민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전통문화예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안성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입니다. 합창을 통해 시민의 정서 함양과 화합을 도모하고 정기연주회와 찾아가는 음악회로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8571만 원이며 각종 기념식, 축제 및 행사 공연, 가족 합창제 참가, 타 소년소녀합창단과의 교류공연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11월에는 정기연주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024년 추진실적으로는 시 기념식과 행사에 7회, 합창제 참가 4회 등 총 13회를 공연하였으며 앞으로도 안성시 문화사절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안성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립박물관 기획전시회 개최입니다. 안성의 역사·문화적 특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획전시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안성시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2610만 원이며 안성맞춤박물관에서 9월에 동아시아의 유기 전시, 안성3·1운동기념관에서 8월에 광복80주년 기념전시, 박두진문학관에서 10월에 박두진 수석 전시, 12월 안성문인 현창을 추진하여 안성의 역사·문화에 대한 분야별 문화콘텐츠 원형 수집과 체계화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안성맞춤박물관 이전 설립 추진입니다. 2031년 안성맞춤박물관 부지 임대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안성맞춤 박물관 이전 설립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공립박물관 설립 사전타당성 평가를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는 약 400억 원입니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2024년 7월부터 현재 진행 중이며 올 6월에 박물관 부지 확정, 7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2026년에 토지매입 등의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안성 시내에 지역의 역사·문화를 조명하는 연구기관이자 문화관광시설인 공립박물관을 배치함으로써 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안성맞춤아트홀 기획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복합문화공간으로써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억 5980만 원입니다. 기획공연은 연중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주요 공연으로는 4월, 5월 중 유명아티스트 시리즈 공연 2건과 11월 중 마스터피스 시리즈 대형 뮤지컬 맘마미아 공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획전시는 관내 대학 협력 전시, 지역작가 초대전, 동아시아 문화도시 연계전 등 총 4건의 전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아카데미, 성인·어린이 정규 및 원데이클래스 등 총 5건 진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안성맞춤아트홀 문화살롱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사회문제를 사회저명인사의 강연을 통해 인문으로 소통함으로써 시민들이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일상 속 인문학 강연프로그램과 융복합 문화예술프로그램 등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배우 박진희, 음악감독 김문정, 작가 김영하, 도슨트 정우철, 아나운서 이금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4년 추진실적으로는 철학가 강신주, 아나운서 김주하, 방송인 윤형빈 등이 삶에 대한 철학적 성찰, 해석하는 뉴스 등의 내용으로 인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합리적인 안성맞춤랜드 유지·관리·운영입니다. 안성맞춤랜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3억 3282만 1000원입니다. 4월부터 6월까지는 미니 버스킹, 5월에는 애견 페스티벌, 그리고 11월에는 전통무예 한마당 이 두 가지는 현재 일정에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6월 7일과 8일에 동아시아 문화도시 관련 동아시아 음식 전통과 맛의 향연 행사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일정이 6월 달로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9월에는 반달무대 시민대관 활용으로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초화류 식재, 제초 등 지속적인 관리로 안성시민의 사랑을 받는 명소가 되도록 유지·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계속사업의 변경사업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사계절썰매장 운영변경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사계절썰매장 운영에 있어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는 7억 2470만 3000원입니다. 운영변경 내용으로는 여름철에 사계절썰매장 내 수영장 시설과 분수광장에 무료 야외수영장을 이원화하여 운영함에 효율성이 떨어져 분수광장에서 운영했던 무료 야외수영장을 폐지하고 사계절썰매장 내에 야외수영장을 신설하여 6월부터 9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계절썰매장 내 야외수영장이 추가됨에 따라 사계절썰매장 이용요금을 당초 성인 4000원, 유아 2000원에서 성인 6000원, 유아 4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라 겨울철 제설·정설 작업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제·정설이 필요 없는 슬로프 에버슬라이드로 교체하는 사항도 검토 중에 있으며 벤치마킹 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서 문화예술사업소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승혁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예술단체하고 저희가 좀 공모 전환에 대해서 좀 부적정하다고, 본 위원도 공모 관련된 시기의 부적절성에 관련돼서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변경된 우리 공모방식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많이 그때 나왔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금 갈등은 해소가 되어 있나요?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예술단체하고 저희가 좀 공모 전환에 대해서 좀 부적정하다고, 본 위원도 공모 관련된 시기의 부적절성에 관련돼서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변경된 우리 공모방식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많이 그때 나왔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금 갈등은 해소가 되어 있나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예, 주로 예총분들에 대해서 불만사항이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예총 회장님이 간담회를 요청하셔서 간담회에 응해서 들어보았습니다. 주로 건수나 이런 부분에서는 큰 불만이 없으셨는데 다만, 새로 진입된 공모에서 선정된 분의 단체들에 대한 인정을 일단 하셨고요. 또 하나 문제점으로 제기하신 부분은 회원분들의 인건비성 지출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공모제에 대한 불만은 아니고요. 선정되고 나서 지원금의 사용에 있어서 회원들에게 사례가 나가는 부분이 보조금법에는 사실상 회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융통성을 요구하셨고요. 저희로서는 그 부분의 융통성을 들어드릴 수는 없고 자체적으로 비율을 줄이시는 방법으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예를 들자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의 사례도 인건비도 다 집어넣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초청하는 단체까지. 그런데 그건 초청단체 사례비로 별도 항목으로 뺄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것까지 다 인건비로 포함해서 비율을 높여버리니까 문제가 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좀 조정을 하셨다는 얘기죠?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최호섭 위원 그러면 우리 공모사업 추진할 때 전문예술단체와 생활예술단체로 구분을 하셨는데 이게 혹시 특별한 이유하고 기준이 있을까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기준은 있습니다. 일단 전문예술단체는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문예술법인이나 이런 사업자등록이 명확해야 되고요. 그러나 생활예술단체는 동호회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차이가 현격하게 날 수가 있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우리 여기서도 보면 지원액과 지원 건수가 조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최호섭 위원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공모사업 성과 측정을 하잖아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평가를 합니다.
○최호섭 위원 이게 그래도 좀 정상적, 그리고 뭐냐면 전문성 있게 이런 측정들이 이루어졌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모사업 측정하는 기준하고 그다음에 지금 실제 공모가 이루어졌잖아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최호섭 위원 이루어졌고 선정이 됐을 테니까 관련된 일체 서류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게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좀 합니다. 뭐냐면 지금 너무 기계적으로 사업 2개 신청한 지부는 그대로 또 선정이 됐고 대신에 4개, 5개 또 신청한 데는 3개로 정리하고 이게 너무 기계적이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들도 좀 이게 첫 공모를 진행했으니 저는 문제점도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저는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좀 이게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지역예술단체들하고의 소통이 좀 필요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나가는 그런 방식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된 자료들은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우리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돼서 일본을 좀 갔다 왔어요. 선포식 할 때 좀 갔다 왔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한테도 중요한 시기라고 좀 보입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 특히나 또 저희 바우덕이축제는 56만 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 뭐 동아시아 문화도시가 됐으니까 또 기대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참가자 수는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실제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보시면 바우덕이축제 관람 후기가 지금 올라와 있죠? 이런 것들은 좀 개선이 돼야 되는 사항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돼서 어떤 식의 하여튼 이걸 반영시킬 건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실제 보면 여기 이런 내용들도 좀 있잖아요. 이게 최다 민원은 하여튼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아시겠죠. 체험 프로그램 중에 불만족이 있었던 것도 있었고 주차 관련된 민원도 좀 있었고 공연 불만족 관련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뭐 이건 다 잘 아실 거라고 보이고요. 이런 민원들 관련된 제기하신 것에 대해서 혹시 이건 답변들을 어떻게 보면 시에서 바로 하시나요, 아니면 홈페이지상으로 답변을 좀 주시나요? 이런 민원을 제기하시면.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일단 평가나 전문가평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체크를 하고요. 개선사항으로 물론 전문가평가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오는 평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받아서 차기 3국과 그다음에 예술감독, 그리고 용역사 이렇게 모여서 전체적으로 개선책을 내기 위한 회의를 거듭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번에 해결되지 않는 교통 문제 같은 게 계속 매년 제기되고 있고 또 어느 축제나 성수기에 겪게 되는 비슷한 불만이긴 하지만 최대한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 예산 투입뿐만 아니라 인원 투입까지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나아지고는 있지만 완벽한 해소는 아직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프로그램이나 또는 그에 따른, 그런 교통 문제를 제외한 다른 민원사항들은 매년 저희가 개선토록 노력하고 주지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여기에 좀 더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리 민원도 단순 일단 음해성 민원들이 있을 수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됐든 일단은 축제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한 민원들이 하여튼 뭐 악의적인 민원도 있을 테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좀 근거가 남아야 된다. 예전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민원이 다수가 들어오니 이건 어쩔 수 없다, 라고 해서 또 기회를 박탈하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그런 경우는 좀 이게 실제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해서 악용될 소지가 있다. 그러려면 충분한 증거자료나 자료들은 좀 비치를 하고 있어야 된다, 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혹시 또 단순하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사당바우덕이축제가 안성 하여튼 대표 축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문화예술사업소에서는 우리 축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승혁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사업소의 대부분의 사업들은 실제적으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2025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추진하시는데요. 여기 저희가 지금 한 20억 정도 국비하고 시비하고 기금 이용해서 사업을 하게 될 텐데 홍보방안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의 대부분의 사업들은 실제적으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2025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추진하시는데요. 여기 저희가 지금 한 20억 정도 국비하고 시비하고 기금 이용해서 사업을 하게 될 텐데 홍보방안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구체적으로는 제가 팀장을 통해서 답변드리겠는데요. 일단 동아시아 문화도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기권에서 유일하게 받았고요. 또 이게 문화도시하고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홍보하기도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한·중·일이라는 부분이 되게 가까운 듯하면서도 좀 흔한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일본과의 문화교류 이런 것은 이전에도 많은 국악 분야라든가 또 전통 분야라든가 또는 클래식이라든가 이런 교류들이 사실 부분적으로 많이 있어 왔기 때문에 특별히 홍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SNS라든가 요즘 매체를 활용한 홍보만큼 중요한 게 없고요. 예전 방식의 홍보는 탈피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건 우리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말씀하세요.
○동아시아문화도시TF팀장 유선혁 동아시아문화도시TF팀장 유선혁입니다.
일반적인 홍보방안은 저희가 그대로 유지를 할 거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만이 갖고 있는 홍보방안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아트홀에서 공연 같은 걸 합니다. 그런데 도시하고 연계된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연극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가마쿠라시하고 연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티켓을 이벤트를 통해서 응모를 해 주신 분들한테 즉석에서 할인을 하는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티켓에도 동아시아 문화도시 안성 해서 이렇게 문구가 나가게끔 이렇게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홍보방안은 저희가 그대로 유지를 할 거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만이 갖고 있는 홍보방안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아트홀에서 공연 같은 걸 합니다. 그런데 도시하고 연계된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연극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가마쿠라시하고 연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티켓을 이벤트를 통해서 응모를 해 주신 분들한테 즉석에서 할인을 하는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티켓에도 동아시아 문화도시 안성 해서 이렇게 문구가 나가게끔 이렇게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지금 저희가 안성시 홈페이지를 보면 안성 포털의 맨 상위에 분야별정보, 소통의길목, 바우덕이축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문화도시를 추진을 하려고 예상을 했으니 3년 동안 진행이 될 거라면 문화도시에 관련돼 있는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어서 홈페이지를 들어가서도 손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부속사이트해서 동아시아 문화도시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뭐 하나를 더 누르고 스크롤바가 내려와서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단번에, 한번에 눈으로 봤을 때 클릭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게 부속사이트 안에 들어 있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끄집어내셔서 거기서 클릭하고 들어가서 우리가 현재하고 있는 게 시기가 4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10월 달까지 있거든요. 연중에 대한 부분을 쭉 다 나열을 해서 내가 시간이 날 때 어디, 어디에 어떤 부분을 가야 되겠다는 것을 미리 계획하시고 볼 수 있게끔 이런 사이트를 다시 한번 정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안성 시축제 개최가 있는데요. 6쪽입니다. 박두진 문학관에서 지금 안성문인 재조명 및 문학 활성화라는 걸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요. 한 9600만 원 시비로만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혹시 며칠 동안 하는 축제가 될까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현재 4월 26일 하루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4월 25일이 현재 저희 일정으로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개막식을 저희 도시에서 두 도시의 손님들을 모시고 개막식을 할 예정인데요. 그것과 연계해서 후속 프로그램으로 시축제를 자연스럽게 지금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 시축제를 하게 되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되나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이건 전국 단위 축제이기 때문에 홍보 자체도 좀 전국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이전의 사례로 들어보면 목포에서 문학축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문학이라는 광범위한 축제를 했었고요. 저희는 좀 시에 한정해서 특화시켜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처음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앙매스컴을 통해서 해보려고 지금 기획 중에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매스컴이랑.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왜냐면 전국 단위 축제로 키우기 위해서는 물론 지역언론도 중요하지만, 언론매체뿐만 아니라 지역매체도 중요하지만 중앙매체에 이게 좀 알려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소통협치담당관과 협의해서 좀 조기에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중앙매체를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저희가 온라인상에서 쓸 수 있는 온라인 서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스24라든지 교보문고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업을 하셔서 팝업으로 해서 행사를 어떤 것을 하시면 책을 얼마를 증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해보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문학을 하시는 분들은 또 문학을 연결하는 통로가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보셔서, 제일 중요한 건 홍보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걸 향유하고 가느냐. 그래서 많은 부분에 좀 홍보를, 돈을 많이 들이기보다는 다각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승혁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보조금 선정 단체 사업이랑 리스트 보니까 단순히 여쭤보면 사진작가협회하고 안성사진작가회는 다른 거죠? 혹시 회원 겹칩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다릅니다.
○박근배 위원 다릅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박근배 위원 좋습니다, 네. 시 축제 개최 보면 백일장이라는 걸 하시거든요, 체험행사로. 저도 백일장에 대해서 어사 박문수 백일장을 한 8회 정도 한 경험이 있어서 정말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는 혹시 포상 규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대상에 뭐 문화관광부 장관상,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그것은 현재 없고요. 중앙부처 장관의 상을 받으려면.
○박근배 위원 압니다, 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그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박근배 위원 까다롭죠.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그래서 지금 저희 시장님 상 뭐…….
○박근배 위원 그래서 이게 신규 사업이지만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면 3년 차에 신청할 수 있거든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맞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런 사례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중·고등학생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홍보도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전에, 작년에 말씀드렸듯이 한강 작가도 정말 한번 찾아가셔서요. 정말 솔직히 말씀하시면 그분이 계엄 때문에 그 무진장 기회를 다 놓쳤지 않습니까? 정말 나라가 큰 축제였는데 계엄 때문에 다 없어져 버렸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시 찾아주는 것도 그분은 감사할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시도 그분을 초청해서 멋있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박근배 위원 그리고 7쪽에 동아시아 문화도시에 보시면 전통연희 페스티벌이라는 게 2025년 올해 9월 달에 예정돼 있는데 이왕이면 10월 달에 바우덕이축제 안 합니까? 거기 연계가 가능합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지금 일정은 일단 저희가 잡아놓은 건데요. 가급적이면 지금 축제하고 연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도시의 전통연희들이 있으면 저희가 초청을 해서 어차피 폐막식 때는 또 초청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때 동시에 축제 무대에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우덕이축제 예산이 3억 정도가 깎인 상태기 때문에 그렇게 보완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시민 관현악단 같은 경우는 시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죠?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말씀.
○박근배 위원 아뇨, 시민 관현악단.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거기는 민간에서 현재 모집 중이고.
○박근배 위원 그렇죠. 공직자분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예산 한번 올리셔서 지원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이런 경우는 내년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가 있겠죠.
○박근배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안성축제아카데미 운영하셨는데 벌써 종료가 된 겁니까, 이건?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아닙니다. 지금 2회 끝났고요.
○박근배 위원 3회 하실 예정이십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시작할 겁니다. 또 진행할 겁니다.
○박근배 위원 외국인은 불가능합니까, 참여가? 왜냐면 이 축제에 경영사 3급 나오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맞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런 쪽으로 인증해서.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시험을 마지막에 봐서 합격해야 됩니다.
○박근배 위원 외국인 근로자도 아마 기회가 되면 부여해서 많이 와계신 지역 근로자분도 계시고 기간제근로자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하면 그 나라로 돌아갔을 때 우리나라의 고유한 축제를 돌아가서 또 펼칠 수 있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기회를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일단 올해는 지금 자격조건에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또 내년에 하게 되면 말씀하신 바대로 문호를 개방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좋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 세계합창경연대회 제주도에서 몇 월달에 했습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제가 자세히는 몰라서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괜찮습니다. 그것 좋은 결과 부탁드리고 오늘 근무시간 넘겨서 죄송합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아닙니다.
○위원장 최승혁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축제아카데미 지난 연도가 첫 해였나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아닙니다.
○황윤희 위원 그전에도 했었던.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두 번 했었는데요. ’23년 한 번, ’24년 한 번 이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이게 우리 소규모 지역축제들의 수준을 좀 높여보자는 의미로 진행을 한 거잖아요. 물론 또 잘될 축제는 더 밀고 예산을 더 주고 좀 아닌 것 같은 축제는 그런 방식으로 해보자는 의도도 있었던 건데 축제아카데미 진행해서 어쨌든 저는 축제의 질이 높아지면 그게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성과가 좀 있나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작년, 재작년 처음 할 때만 해도 참여하신 분들이 거의 의무적으로 오셨거든요. 오셨고. 농번기가 돼서 좀 바쁘시면, 그때는 10회를 걸쳐서 하다 보니까 두 달 정도 했어요. 매주 한 번 또는 두 번씩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출석하셨다가도 다음번에는 안 나오고 다른 분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사실상 효과가 좀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변화가 좀 보인 게 선진지 견학 우선, 잘된 축제 가서 보기, 이런 프로그램들이 들어가니까 강의는 줄고 그게 또 반 정도 차지하니까 수료생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직접 가서 보니까 다르더라. 앉아서 들을 때 하고, 이론을 할 때 하고.” 그래서 변화가 시작됐는데 작년에 이 소규모 축제가 끝나고 나서 관련자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 우리 축제도 이제 변화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변화할 수 있겠다. 뭔가 계기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올해 특별히 컨설팅도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자격증도 넣은 겁니다. 그랬더니 지원자가 두 배로 확 늘었고요. 지금은 만석이 돼서 계속 나오시고 계신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건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발생된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되면 1∼2년 내로 축제시기나 장소, 또 관련자들이 확실히 변해서 축제 자체도 새로운 축제로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컨설팅도 이번에 새롭게 들어가신다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한 회지만 전문가가 가서 직접 축제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컨설팅을 해 주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전년도 지역축제 평가랑 연장선에서 컨설팅을 좀. 이분들이 다 직업이 따로 있고 다른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인 거잖아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그렇죠.
○황윤희 위원 교육도 교육이지만 전문가의 컨설팅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정말 반가운 것은 스스로 변화하고자 하는 의욕이 보인다는 점이죠.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시립 남사당바우덕이풍물단 노조가 결성돼서 협의 중이신 거죠?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계속해서 협상 중입니다.
○황윤희 위원 아직도 안 끝난 건가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이제 쟁점사항이 남아서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윤희 위원 쟁점사항은 주로 어떤 것이 쟁점이 되나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이를 테면 정년 연장이라든가, 또 명예퇴직제도 도입이라든가, 그리고 또 장기재직 휴가라든가 그간 풍물단에서 제대로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했다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봇물처럼 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 여건 속에서 그걸 다 맞춰줄 수는 없다고 저희는 설득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협상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지자체별로 이런 시립에서 운영하는 공연단들이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많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다른 지역에 비하면 우리가 공연단원들한테 대우를 어느 정도 해 줬다고 보세요? 해 주는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저희가 조사해보고 인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지자체들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보면 어느 정도 수준, 그러니까 중간 정도는 저희가 해왔다고 보고요. 물론 어떤 다른 지자체는 일부 더 잘해 주는 데도 있고 또 다른 면에서는 못 해 주는 면도 있어서 이걸 어느 쪽은 잘해 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대략 보면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뭐 조율이 쉽진 않겠지만 시 재정상황이랑 또 단원들의 권리도 중요한 거니까요. 그리고 또 사실은 풍물단 그 정도의 전문 기량이 있으면 평생의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협상을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저희 시립풍물단 무료 공연에 대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도 드리기는 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시립풍물단은 안성시민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그렇잖아요. 시민의 예산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 연간 25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어쨌든 삼죽초가 3월 29일 날 100주년 기념식을 합니다. 지난해 일죽초 100주년 기념식은 시행규칙이 바뀌기 전에 신청을 하셔서 무료 공연이 갔었다고 하시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안 될까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지금 조례에는 학교가 빠져있습니다. 그게.
○황윤희 위원 조례가 아니라 시행규칙이더라고요. 조례상은 없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그리고 시행규칙상에 안성시가 후원할 경우에는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위원님께도 안성시가 후원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요청을 하면 가능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요청이 그게 되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황윤희 위원 네. 저도 여러 방면으로 찾아봤습니다만 안성시가 후원하는 행사로 만들 것이냐는 그다음 문제인 것 같고 저는 지금 이 시행규칙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시행규칙에 어쨌든 학교에서 무료 공연 요청이 너무 많이 와서 제외를 시켰다고 하시지만 이건 너무 기계적인 변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100주년 행사라든가 공연 관람 인원이 지금 여기 추진성과 공연실적을 보면 평균 200명 수준인 것 같아요. 상설공연을 빼면 관내 공연 공연장 계약공연 200명 이하의 관람 인원이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삼죽초 100주년은, 이건 지역민들의 중요한 행사고 지역민들이 다 스폰을 해서 행사를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안성시가 좀만 의지를 갖고 이 정도, 100주년이면 남사당 풍물패 정도는 보내 드리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개적으로 요청을 드리고요. 안성시가 후원하는 행사든 시행규칙을 바꿔서든 아직 한 달 넘게 남았으니까요. 소장님께서 삼죽면민들이 400만 원이 없어서 부탁을 드리는 게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저희 안성시가 안성시민을 어떻게 대우를 하느냐의 문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간곡히 한번 부탁을 공개적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규칙을 바꾸든가 뭐를 해서 시장님 결심 받아서 꼭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검토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근배 위원 소장님, 야외수영장 하고서 바로 인상한다고 하셨는데요. 주로 사용하는 게 아이들이 사용합니까, 수영장을?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아이들. 유아들, 작은 아이들도 있고 청소년도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래서 갈 곳도 많지 않은데 우리 시에서 또 인상하면 아이들 의지가 꺾일 수 있으니까 가급적 인상 안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 의견드립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썰매장 말씀하시는 거죠?
○박근배 위원 수영장.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수영장 하면 그 비용해서, 이 부분이 그런데. (웃음)
○박근배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고생하셨습니다. 소장님, 저도 한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을 시립이 아니고 도립으로 상향을, 승격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세요?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네, 기억합니다.
○위원장 최승혁 얼마 전에 당진에서는 합창단이 충청남도 공립예술단으로 승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립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100% 시비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립이 되면 공동출자가 가능해져서 도랑 시랑 출자를 같이 부담을 하는 걸로 또 되고 그러고 축제나 이런 부분들도 더 활성화가 된다, 라는 측면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시립에 만족할 게 아니고 어쨌든 저희 대표와는 안성을 대표하는 게 아니고 이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풍물단이 더 됐으면 해서 공개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도립이 쉽지 않은 건가요, 저희 풍물단이?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지금 그 부분은 경기도립인데요. 경기문화재단뿐만 아니라 경기도청 관련해서 아마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절차에 대한,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건의드릴 수는 있지만 저희가 그 이상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승혁 어쨌든 활동 자체나 이런 것은 저희 안성에서 하되 관리나 이런 것은 도에서 시랑 같이.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도에서 그 필요성을 저희가 얘기했을 때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 도로 넘어가는 셈이 되는 거죠, 모든 절차가.
○위원장 최승혁 네. 한번 검토를 하셔서 도랑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