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승혁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대표 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안성시가 유치하는 공모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모사업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제정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2025년 1월 24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4쪽까지 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정의에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모사업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안성시 공모사업 종합계획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모사업의 추진 전에 검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공모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공모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8조에서는 공모신청 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최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배석하신 황영주 전략기획담당관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중섭  황영주 전략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저희가 기존에 공모사업 할 때 제5조와 관련된 내용 검토를 그동안은 전혀 안 했던 건가요? 집행부한테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팀장님 말씀.

○위원장 이중섭  네.

○황윤희 위원  기존에는 제도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거나 이런 바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황윤희 위원  부서별로 공모사업이 있을 경우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자체적으로 공모를 하면 되는 그런 사항이었던 거네요? 저희 지난해 같은 경우에 공모사업이 몇 건이나 된 건가요? 혹시.

○황윤희 위원  30건 정도. 30건 정도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섭  다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집행부께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공모사업을 보통 신청을 하게 되면 공모에 대해서 선정공고가 나갈 거잖아요. 그게 언제쯤 될 거다, 라는 안내사항이, 아니면 공지사항이 오나요?

○이관실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봐도 공모사업이 항상 그때그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살펴보다가 제4조에 보시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라는 항목에서 보시면 “안성시장은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성시 공모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5년마다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1년 안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고 그럴 텐데 이게 종합계획 안에 포함이 될 수 있을까요?

○이관실 위원  경기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보면 이게 ’24년 5월에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매년 공모사업 관리계획을 하게끔 되어 있고 타 지자체들이 만든 조례도 살펴보니까 매년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저희는 특별히 5년이라고 돼 있어서 5년을 특별하게 이유를 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혹시 대표 발의하신 최승혁 위원님께서도 5년에 대한 부분을 특별히 염두에 두고 작성하신 게 이유가 있을까요?

○최승혁 위원  네. 말씀을 주셔서 말씀드리는데 수정제안을 하려고 했어요. 5년이라고 했던 이유는 매년은 사실 종합계획을 수립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 5년 정도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건별로 저희가 꼭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추가하는 방향이 어떨까, 해서 5년을 잡았던 건데 저도 좀 고민을 해 보니까 매년 일단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수정제안을 드리려고 했고.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또 하나는 지금 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을 공무원이 발의를 해서 되는 경우는 사업에 선정되는 경우에 특별한 어떤 포상이 있습니까?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여기에도 저희가 포상 규정이 들어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포상 규정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섭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공모사업이라는 게 지금 이 조례안대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 민간위탁처럼 공모사업도 성과평가를 합니까?

○위원장 이중섭  네, 정다희 팀장님.

○박근배 위원  그러면 기간도 공모사업은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 긴 게 있습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박근배 위원  그로부터 기간은 정하지 않았습니까?

○박근배 위원  1년도 있죠?

○박근배 위원  그렇죠? 그럴 경우에 연 1회 보고라는 게 맞지 않겠네요?

○박근배 위원  끝나고서 결과보고 하게 되는 거네요.

○박근배 위원  그 점이 좀, 연 1회 보고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공모사업이라는 게 기간이 차별이 있는데 1년짜리는 좀 어렵지 않나, 촉박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섭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네, 최호섭 위원입니다. 
5년 주기로 말씀하신 것 중에 종합계획 수립 이 부분은 저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관실 위원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우리 이게 종합계획 수립하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의견 공청회 등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게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승혁 위원  일단 대표발의를 했으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주민설명회 정도는 넣어도 충분히 좋을 것 같다. 어쨌든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게 저희 안성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성, 저희의 현실에 맞는 것과 우리 시민들의 생각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우리 재정이나 현실 상황 이런 것도 다 맞는 것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설명회 정도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수정해서 집어넣는 걸로 어떠신지 집행부는.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성과평가 공표를 하는 데 이게 공표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조례안에?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 해서. 아니, 집행부.

○최호섭 위원  무슨 얘긴지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게 공모사업이라는 게 보면 이럴 가능성이 있어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마치 이게 이런 얘기까지 하긴 그렇지만 시장님이 하여튼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공모사업 절차만 진행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들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 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도 좀 심의에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이 안에는 없는 것 같은데 공모사업 자체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있을까요?

○최호섭 위원  심의도 좋고 그러면 성과평가를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성과평가를 진행하면서 혹시 실패한 공모사업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최호섭 위원  이런 것에 대한 처벌규정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최호섭 위원  일단 공모사업을 기준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것들을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하고 시비 부담 1억 원 이상일 때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 금액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최승혁 위원  일단 1억 미만으로 다 할 경우에는 너무 많아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1억을 잡은 거고 이 정도는 저희가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해서 최소한으로 낮춘 겁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담으실 때 수정안 있으신 것 같고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수정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황영주 전략기획담당관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중섭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영주 전략기획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쪽이고요. 정의를 보시면 2조 정의의 2호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정의를 하셨는데요. 특별하게 여기 정의를 넣은 이유가 있을까요?

○이관실 위원  네. 여기는 지금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는 다자녀가정 지원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이관실 위원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에는 똑같이 정의가 인구정책이랑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정의가 내려져 있고 거기 제20조에 다자녀가정 지원에 대해서 한 줄 정도 조문을 넣어놨어요. “도지사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과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그런 책무 규정처럼 들어있거든요. 저희가 그게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하고 비교하면서 보실 때 그런 부분이 빠진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두 번째는 제8조입니다.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인데요. 이 실무추진단은 공무원으로만 구성이 되는 건가요?

○이관실 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돼 있는 분이 한 명 포함해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팀장이나 팀원들이 전부 다 그럼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이관실 위원  그리고 그 3항에 보시면 “실무추진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인구정책 총괄 부서장으로 하며 추진반원은 인구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또는 팀원으로 한다.” 그랬는데 추진반원이 맞습니까?

○이관실 위원  추진단원이 아니고요?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그것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요. 제9조에 인구교육인데요. 인구교육과 인구정책교육이 좀 다른가요? 지금 제6조제1항제1호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관실 위원  인구정책사업을 사업 중의 하나로 인구정책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구조를 보다 보니까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제7조의2에 인구교육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따오셨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게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기본 조례다 보니까 여기서 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관실 위원  차이점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사실은 여쭤본 건데 대상이 다르다고 얘기하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이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네, 최호섭 위원입니다. 
우리 아까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말씀을 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자녀 2명 있으면 18세 이하가, 막내가 18세 이하라고 한 거예요, 그건?

○최호섭 위원  막내가 18세이고 그 위에 있어야 되나? 위에 누군가 있으면.

○최호섭 위원  막내니까.

○최호섭 위원  (웃음) 알겠습니다. 다른 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제5조제1항에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해 놓으셨더라고요, 여기. 이게 지금 인구문제는 빠르게 대책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긴 것 아닌가요, 주기 자체가?

○최호섭 위원  그럼 그안에 혹시 다른 계획들이 있나요?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8조의 실무추진단 구성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공무원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다양한 참여가 전제가 되어야 좋은 안들도 나올, 공무원분들로만 구성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최호섭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을 보시면, 인구정책 관련된 사업을 보시면 너무 구체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시도에 있는 조례안하고 비교해서 어떤가요?

○최호섭 위원  하나, 이건 여쭤볼게요.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우리 인구정책사업 중에 비중을 따진다면 구체적인 사업들 중에 혹시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는 게 있나요? 인구를 늘려야 되는 거잖아요. 뭐를 하여튼 가장 핵심으로 보시는 건지.

○최호섭 위원  일단 신생아가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전체적인 도시의 인프라, 이런 것들이 있어야 외부 유입도 좀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도시가 그래야 소멸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인구정책 기본계획에는 담겨야 하지 않나, 보이고 실질적으로 저도 다둥이 아빠인데요. 아이가 세 명인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게 맞지가 않아요, 보면. 계속 지원, 지원 하는데 특별한 게 없어요. 정말 없어요, 따지고 보면. 세금혜택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안성시에서는 저는 그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거든요. 뭐냐면 국세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손을 댈 수는 없는데 안성시에서 하여튼 감면받을 수 있는 것들을 대폭 확대하는 그런 용역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하여튼 자녀 있는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안에도 포함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중섭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모 과에서는 초등학교 상대로 찾아가는 세금 교육을 할 계획인데 어린이의 교육이 되게 중요하죠? 맞죠?

○박근배 위원  제7조에 기업·단체 등 지원에 기업·단체 등에 대해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지 않습니까? 조례안이라는 게 예산을 수반해야 되는데 여기에 교육기관이 포함됩니까, 혹시? 기업·단체 등에 대한 그 맥락에 교육기관도 포함될 수 있습니까, 해석을 하자면?

○박근배 위원  보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라날 때 의식적으로 인구에 대해서 안성시가 중요하다, 이렇게 했을 때는 아이들 성장했을 때 유출되지 않거든요. 지금은 저출산이지만 생활인구를 확실히 강조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생활인구에 대한 정책을 많이 펴게 되면 예산 지원하겠다, 그건 예산의 문제가 관계된 거고요. 저희가 원하는 건 예산이 아니라 인구거든요. 그러면 유출을 막아야 되는데 유출을 막다 보니 유입을 해야 되는데 제천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1000만입니다. 의림지가 있는 제천에요. 거기는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해서 산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고 안성에 어떤 게 중요하다고 보면 어렸을 때부터 세금 교육도 마찬가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에다가 교육기관도 포함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박근배 위원  아이들 교육에서 인구교육정책을 많이 펼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중섭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저희 안성시에 외국인 인구가 지금 1만 5000명 넘어서 7.6%거든요.

○황윤희 위원  7.6% 정도면 굉장히 많은 거고 경기도에서도 다섯 번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인구 조례에 외국인이라는 글자는 없거든요. 제6조제3항에 다문화라고 나오기는 했는데 다문화는 국적이 다른 사람들이 가정을 꾸려야 다문화인 거잖아요. 저는 여기에 외국인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윤희 위원  조례는 어쨌든 선언적인 의미도 굉장히 있어서 저는 명시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희 지역민들이 사는 데도 외국인과의 문화적 섞임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구정책에서도 저희 민주당 의원님들이 지지난해에 인구정책 연구회를 진행을 했잖아요. 거기서도 외국인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외국인을 넣어서 모든 연구나 토론이나 논의를 할 때 외국인도 큰 축으로 보시고 다뤄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넣었으면 하는.

○황윤희 위원  네, 넣는 걸 수정 제안을 드리고요. 어쨌든 저희가 그 연구회를 해 보면서도 느낀 건데 인구정책이 모든 정책을 포괄할 수 있는 정도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연관이 되지 않은 부서가 없고 그래서 지금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을 운영을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부서 간 연계사업에 대한 협의라는 항목도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층별로 다양한 정책들을 하는데 그 정책을 종합해서 볼 수 있는 시선이 전혀 없어서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겠다,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추진단에서 모든 부서의 정책들과 사업들을 총괄해서 보고 평가하고 나아갈 방향을 지시를 해 주는 굉장히 막중한 임무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주무 부서는 전략이 되는 거죠?

○황윤희 위원  앞으로 운영을 하실 때 그 부분을 굉장히 중시해서 제대로 협업이 되고 모든 정책을 포괄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 외국인 부분은 수정제안 드립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다른 위원님 더 의견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수정안이 있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수정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 배석하신 황영주 전략기획담당관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중섭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효석 소통협치담당관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중섭  박효석 소통협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제출안에 정의된 단어하고 그 같은 법에 적용 범위의 단어가 좀 달라서 수정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정의에 보시면 “자율방범대란” 쭉 하다가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뒤에 보시면 제4조 적용범위에 보시면 “안성경찰서에 등록”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같은 법, 같은 조례 내에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단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박근배 위원  참고로 이건 제가 발견한 게 아니라 저희 의사팀장 한효경 팀장이 발견해서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저희 제7조에 제1항제3호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이것 기존에도 있었던 건가요?

○황윤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무실이 필요한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 사무실 지원이 가능하게 된 거라고 보면 될까요?

○황윤희 위원  저번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게 있는데요. ’24년도에 자율방범대 중에서 보조금을 시로부터 받은 곳이 다섯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실비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은 데도 있고, 아예 안 써서 못 받은 데도 있는데.

○황윤희 위원  좀 교육을 하셔서 제대로 신청을 해서 보조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황윤희 위원  그런 부분, 어쨌든 이분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지역공동체를 위해서 활동을 하시는 건데 자기가 실비를 써서 어쨌든 청구를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시지만 청구를 한 경우에 못 받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분들이 젊으신 분들이라서 이렇게 세세하게 못 챙기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황윤희 위원  그리고 ’24년도 보면 5개 면에서는 전혀 실비 사용도 없고 보조금 사용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보조금도 안 나갔을 텐데 이 5개 면에서는 거의 활동이 없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서운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이 그렇거든요?

○황윤희 위원  아,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아예 활동을 안 하고 없다시피 된 면들에 대해서도 보조금은 다 책정을 해 놓고 있는 거죠?

○황윤희 위원  어쨌든 저도 예전에, 벌써 2년 전에 방범대 사무실에 대한 민원을 받았었어요. 활동은 하는데 사무실이라는 공간이 없다, 그래서 좀 시에 건의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 근거가 없어서 안 됐던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필요가 있다고 요청하는 방범대들은 잘 배려를 하셔서 공간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섭  황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네, 최호섭 위원입니다. 
저희 자율방범대가 기존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조례가 먼저 만들어졌고 지금 법이 작년 4월?

○최호섭 위원  법이?

○최호섭 위원  그러면 이게 법이 제정된 게 ’23년이라고요, ’24년아니고?

○최호섭 위원  아, ’23년 맞네. ’23년 4월…….

○최호섭 위원  그런데 조례는 왜 이렇게 늦게 개정하는 거예요?

○최호섭 위원  그래서 이게 제정된 것하고 조례를 준비해서 시행하는 데에 이게 너무 시차가 좀 크다, 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자율방범대가 전체적으로 회원 숫자는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최호섭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소통협치담당관에서는 조금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도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 그래서 간담회도 좀 갖고요. 방범대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조례 개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그리고 우리 자율방범대원들이 이 조례안에는 혹시, 이게 위험할 수도 있는 순찰업무잖아요. 그래서 혹시 발생할 수도, 혹시라도 거기에, 법률에도 이런 게 있나요? 사고를 당했거나, 순찰 도중에 이런 사고를 당했으면 그것을 어떻게 그걸 보상을 하거나 아니면 치료 이런 부분이 있나요?

○최호섭 위원  그래서 말씀 좀 드리자면 우리 소방대도 보면 근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기준이 매우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순찰 도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조금 충분하게 그런 것들이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방범대원들도 손해를 많이 보는 부분도 있고, 또 자율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에 관련되는, 조례에 좀 구체적으로 명시가 좀 더 되어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위원장 이중섭  다른 위원님 더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박근배 위원님께서 안 제4조 중 “안성경찰서에 등록”을 “안성경찰서의 신고”로 수정하는 것으로 제안해 주셨는데……. 수정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님께서 안 제4조 중 “안성경찰서의 등록”을 “경찰서장의 신고”로 수정하는 것으로 제안해 주셨습니다. 
수정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배석하신 우리 박효석 소통협치담당관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마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오전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 후 2시에 오후일정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 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효석 소통협치담당관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중섭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민간위탁 성과평가 지표에 보시면, 이것은 따로 별도로 제가 요구자료를 받은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폭발적인 증가를 했습니다. 110건이었던 시설 대여 건수가 작년 2023년도에 110건이었던 거죠. 2024년도에는 566건, 거의 5배죠. 이용인원도 549명에서 4800명, 거의 9배인가요?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이게 데이터를 실적에 반영하셨다는데, 시설 교육용 데이터를 실적에 반영하셨다는데요. 시설 교육용 데이터라는 게 뭡니까?

○박근배 위원  전에는 왜 안 했습니까, 그러면 2023년도에는?

○박근배 위원  우리가 또 장비 대여에 보시면 센터장비가 있고 위탁장비가 있거든요. 위탁장비는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무료로 대여하시는 건가요? 무료입니까, 거기는?

○박근배 위원  모든 악기 그런 것 다 무료로 할 수 있습니까, 저희 신청만 하면요?

○위원장 이중섭  추가 답변, 전연희 팀장님 답변하세요.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공동체 미디어 만족도 조사에서 ’23년도보다 평균 점수가 좀 떨어졌어요. 이게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이것만 떨어져서.

○최승혁 위원  저희 지금 안성에서는 라디오를 하고 있나요?

○최승혁 위원  앞으로는 계획은 있는 건가요?

○최승혁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분명히 많고.

○최승혁 위원  늘어나는 추세인 거죠?

○최승혁 위원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보세요?

○최승혁 위원  아직 검토 단계도 아닌 상황인가요?

○최승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 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효석 소통협치담당관님 이하 소속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중섭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이 몇 분, 모든 기부자를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거죠?

○황윤희 위원  아, 그러면 특별한 기준은 아직 안 정해져 있는 거예요?

○황윤희 위원  지난해 기부 참여자가 6264명…….

○황윤희 위원  6336건.

○황윤희 위원  그중에서 어쨌든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황윤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답례품 중에 안성투어와 관련된 그런 것은 없나요? 어쨌든 외지인 분들이 기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활인구라는 개념도 있는데 안성을 방문해서 좋은 공연을 보고 안성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티켓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건 없나요?

○위원장 이중섭  네, 과장님.

○황윤희 위원  어쨌든 안성에 애정이 있으신 분들이 기부를 하는 거니까 그분들이 주말에라도 하루 날짜를 내서 안성을 방문해서 또 여기서 소비도 하시고 따뜻하게 지역 보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 건의드려봅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중섭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래서 이게 기부자 예우 기준하고 범위는 좀 만들어 놔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게 너무 허술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기부 금액별 차등이나 기준을 좀 정해 놓고 이렇게 해야지, 보통 저희가 기부한 인원만 작년에 어느 정도.

○최호섭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전부 다 예우해 줄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이게 명시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민간 관광시설과의 협약체결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방안 같은 게 있어요, 혹시? 네, 말씀하세요.

○위원장 이중섭  네. 안병기 과장님.

○최호섭 위원  일단 좀 구체적으로 더 들어갔으면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우리 홍보행사 및 공모전 이게 계획이 있는 거죠?

○최호섭 위원  이거 혹시 구체적인 것들을 좀 들어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최호섭 위원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려면 대략적인 예산이나 이런 것을 좀 잡아 놔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안 잡혀 있는 거죠, 지금?

○최호섭 위원  그래서 예산도 어느 정도 사용해서 홍보를 할 건지 이런 것들도 고민이 더 돼야 하는 사항 아닌가요?

○최호섭 위원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시는 건데 구체적으로 조금 그런 내용이 담겨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다른 위원님, 더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2024년도에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이 상당히 많이, 연말에 상당히 많은 모금을 했는데 총 어느 정도 금액을 모금한 겁니까?

○위원장 이중섭  지금 예를 들어 한 170% 이상 증가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러면 기금모금이 그래도 어떤 방법을 마련해서 사실 활성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장진수 팀장님 아마 그 내용 좀 아실 것 같은데. 말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이중섭  직원 분들이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가 있었다.

○위원장 이중섭  안병기 과장님 추가 더 말씀하세요.

○위원장 이중섭  자, 민간 플랫폼에 저희가 위탁을 주지 않았습니까, 사실?

○위원장 이중섭  지금 우리 장진수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홍보하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서 저희가 하신 것도 인정하고 다만, 민간 플랫폼도 저는 아마 거기에 하나 더 저희가 더 그 당시에 다른 지자체보다 앞장서서 민간 플랫폼을 이용해서 더 활성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민간 플랫폼에 저희가 만약에 위탁을 줬을 때 위탁관리비라든지 성공 수수료라는 어떤 개념도 있을 텐데 그 개념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이중섭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10%를 그쪽에 위탁비를 저희가 수수료 식으로 더 추가로 지불하는 거죠. 그러니까 6억 6000만 원 정도, 6억 7000만 원 정도면 6700만 원 정도는 지불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이중섭  아, 2억.

○위원장 이중섭  아,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나름 모금하시는데 고생도 많으시고 최호섭 위원님이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예우를 받는 사람들도 기존에 아까 말씀하신 6363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몇 %는 대충 예측을, 예우하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기본 데이터를? 준비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해 줄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중섭  좋은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봐도 소액 기부자가 많아야지 사실은 안성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홍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예우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나름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시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오늘 자 기사인데 고향사랑기금 활용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로 지원을 하겠다고 기사를 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최승혁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몇 %가 되는.

○최승혁 위원  그러면 이 모금은 재난기부금으로 따로 받아야 되는 건가요?

○최승혁 위원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들어왔을까요?

○최승혁 위원  지금 몇 개월 동안 7000만 원 정도가 모금이 된 거예요?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생각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봤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섭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네. 최호섭 위원입니다. 
관련된 내용 중에 우리 제9조제1항제1호에서 “안성시공무원 노동조합위원장, 안성시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를 “행정과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안성시지부장”으로 한다. 에서 여기에서 빠진 게 안성시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가 제외되어 있는데 이것 관련된 게 왜 그런 거죠?

○위원장 이중섭  네, 팀장님.

○최호섭 위원  안 빼도 되는 건데 빼니까.

○위원장 이중섭  죄송한데 말씀을 좀 크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이해를 못 해서.

○최호섭 위원  법적 근거나 이런 건 없다는 얘기신 거고.

○최호섭 위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안성시지부장까지는 그렇다 치고 이게 말 그대로 공무원들의 하여튼 후생복지하는데 그래도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는 참석을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이걸 굳이 뺄 이유는 없었단 얘기죠?

○최호섭 위원  공무직이나 이런 분들은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호섭 위원  그렇다면 굳이 뺄 필요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최호섭 위원  굳이 빼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이걸.

○최호섭 위원  명칭이 바뀐 거예요?

○최호섭 위원  그럼 안 빼도 되는 거잖아요?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빼지 않는 걸로 하시죠, 뭐.

○위원장 이중섭  일단 수정 말씀하신 거고 다른 위원님 의견 더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저희가 전 공무원 대상으로 저번에 조사했었잖아요. 제7조에 7, 8항 이렇게 신설하는 이유가 조사 결과에 이런 요구가 있어서 넣는 건가요? 아니면 왜 넣는 건가요?

○황윤희 위원  그러면 원래 예비엄마 용품 지원이라는 게 있었고 그것의 제도적.

○황윤희 위원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거고 혹시 예산 같은 것도 편성이 돼 있나요, 지금?

○황윤희 위원  그러면 8에 가족친화프로그램은 어떤 연유로 들어가게 되는.

○황윤희 위원  어떤 구상이 있는 건가요?

○황윤희 위원  어쨌든 후생복지 사업 신설을 한 건데 이게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어쨌든 출산용품 같은 경우는, 예비엄마 용품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 공무원들이 대상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저번부터 얘기했던 것은 하위직 공무원들을 변별성 있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을 하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 지점은 여기 특별히 없는 건가요?

○황윤희 위원  고민해서 결과물이 좀 나올 때도 된 것 같아서요.

○황윤희 위원  이게 어쨌든 수혜 대상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하시는 거죠?

○황윤희 위원  네. 결과물 나오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다른 위원님 말씀 더 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네. 더 궁금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하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안성시지부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걸로 한정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노동조합 관련돼서는 제1노조, 제2노조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정해 놓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일단 노동조합 위원장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안성시공무원 노동조합으로 해서 위원장이면 1노조든 2노조든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한정해 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안성시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도 노동조합이 안 만들어지면 근로자대표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이것은 포괄해서 집어넣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할 게 아니라 지금 현행 있는 것 중에 행정과장만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호섭 위원  그러면 참여시켜야 되는 게 맞죠.

○최호섭 위원  방식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일정 정도 이렇게 지정해 놓으면 여기에는 하여튼 의견이 반영되는 건 이쪽만 반영이 되어야 하니까 이것은 법의 취지하고도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위원장 이중섭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말씀들 다 좋으신데 지금 이게 공무원 관련된 후생복지죠? 공무원.

○위원장 이중섭  공무직도 공무원입니까?

○위원장 이중섭  아니죠? 제가 그것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이게 지금 빠진 이유가 제가 보면 공무직은 공무직에 관련된 다른 계약서나 근로기준법 계약서나 따로 아마 관련해서 어떤 기준이 다를 것 같은데 기준이 다른 것 아닌가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최호섭 위원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게 노동조합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을 수 있어요.

○최호섭 위원  그래서 보면 꼭 노동조합이 있는 데는 당연히 그분이 들어오는데 만약에 없다고, 여기도 노동조합이 없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근로자협의회가 있어야 돼요. 공무원 해도. 굳이 이걸 뺄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노동조합위원장이 그게 맞다, 1노조, 2노조 생기면 한 노조에만 집중해서 받을 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양쪽 노조가 같이 들어오는 안성시 노동조합위원장이라는 명칭이 맞는 거고요. 안성시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도 이게 공무직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노동조합이 없다고 치면 근로자협의회로 대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존재, 여기다 넣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행정과장만 집어넣으면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중섭  최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이해는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안병기 과장님.

○최호섭 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에 가입이 안 돼 있으면 대표를, 협의회를 또 구성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넓게 조례상으로도 해 놓는 것도 틀리지 않다.

○위원장 이중섭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어요. 
다른 위원님 의견 더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죠?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수정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네, 최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제12조제2항에 보면 개정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개정된다고 했는데 우리 공무원 부부의 경우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 거예요? 제12조제2항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명당 각각 36개월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이때 공무원 부부일 경우에는.

○최호섭 위원  겹치는 게 아니라. 한 명당 각각 36개월 범위에서 허가되는데.

○최호섭 위원  그게 맞는 거죠? (팀장을 보며)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다른 위원님 의견 더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체납정리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없으세요? 네. 체납관리에 대해서 보니까 전부조례개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저희가 민간인도 포함되잖아요, 포상 관련돼서도. 기존에도 민간인 포함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롭게 바뀐 게 있나요?

○위원장 이중섭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체납정리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5-10호 경기복지재단 임대용 사무공간 매입 취소】를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건물 매입하신다는 그 의견을 건물주한테 언제쯤 제시하셨습니까, 구두로?

○박근배 위원  작년 말이요?

○박근배 위원  건물주분은 구두로 계약하신다고 하신 겁니까?

○박근배 위원  문서는 오간 게 없고 그냥 구두로만 하신 거죠?

○박근배 위원  거기는 계약금도 없이 그냥 구두로 오가고 매입가격만 받으신 거예요?

○박근배 위원  그로부터 언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거죠? 복지재단이 안 오겠다고 한 게. 몇 개월 지났습니까?

○박근배 위원  그럼 건물주한테 어떤 방식으로 취소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박근배 위원  이유가 어떻게 되신 겁니까?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섭  다른 위원님 의견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네, 최호섭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행정절차도 그렇고 그다음에 원래 취지에, 경기도에서 하여튼 공공기관을 지방 이전하려고 했던 취지는 살아있는데 지금 그걸 빨리 받을 수 있었는데 저희가 놓친 행정적인 부분이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 원래 안대로 하면 빨리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최호섭 위원  지금은 이게 그것도 물 건너갔고 그 이후에 매입 취소되면 기존에 그 안은 살아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거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경기도지사도 바뀌면 결정이 바뀔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사항이? 이것 어떻습니까, 진행사항이.

○최호섭 위원  실질적으로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최호섭 위원  그 협약이 유효할 수 있는 것은 하여튼 경기도지사가 바뀌면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최호섭 위원  그렇다고요?

○최호섭 위원  저희가 그래서 이런 것은 확약을 받든 뭐를 하든 움직였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보이는 부분이 좀 있는 거죠, 지금?

○최호섭 위원  그래서 이건 계속 지적이 돼 왔던 사항이라 더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이게 좀 답답한 흐름이다. 우리 시 행정이 원활하게 잘 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게 공공기관 이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성시도 좀 반성할 부분이 많다, 여기는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니까 이건 취소는 하는데 참 의회도 들러리처럼 왔다 갔다 한 꼴밖에 안 되는 거라 이런 것 있을 때마다 좀 답답합니다, 저희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 안이 있었는데 이걸 또 변경해 달래서 변경도 해 줬고 변경된 게 다시 원안대로 하자는 거고 취소를 또 올리신 건데 이 안을. 이게 왔다 갔다, 결론은 행정력 낭비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안성시가 우선적으로 어떤 사업을 먼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다. 심각한 우려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2021년도에 어차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1년도에 협약을 해서 경기도 산하기관을 경기도 인근으로 옮기는 그것에 서로 협약서를 맺어서 저희가 그 당시에 안성시에서 이걸 공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성만 공모한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공모를 해서 우리 안성시에서 결론은 산하단체기관 경기복지재단이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협약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안성시에서 기존의 안대로만 했었으면 그게 ’24년도 아니겠습니까? ’24년도 12월 안까지만 했으면 제 생각에 이 안이 바뀌고 뒤지고 할 사항이 전혀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준비가 전혀 안 되다 보니까 급조하는 차원에서 갑자기 분양을 받아서, 개인 건물을 분양받아서 거기다가 경기복지재단을 이전하기 위해서 졸속적인 행정을 처리했는데 결론은 경기복지재단 직원과 경기도에서도 “그건 인정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공문이 온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공문이 왔습니까, 이것? 답변이.

○위원장 이중섭  답변이 왔죠?

○위원장 이중섭  그 답변서 좀 위원들 제출 좀 부탁드리고.

○위원장 이중섭  지금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저희가 우리 존경하는 최승혁 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만 매월 4000에서 5000명이 경기복지재단에서 교육을 받고 이수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매월이면 1년이면 예를 들어서 5만입니다. 5만, 6만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저희가 5만, 6만을 생활인구로 저희가 지금 안성시에서, 행자부에서 생활인구까지 감안해서 앞으로 보조금 관련돼 지원하는 것도 확대하겠다는 걸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안성시에서 5, 6만이 왔다 갔다 안성을 다녀가는 건데 지금 이런 것도 다 놓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냥 할 수 있는 홍보를 안성시에서는 경기복지재단만 이전만 해 놨으면 안성시 홍보를 경기도에 있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민들에게 자동으로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는 건데 엉뚱한 행정력으로 이걸 낭비하고 졸속적인 사업계획도 없는 이런 문제가 된 게 저는 현실이라고 보는데 경기도에서 장기간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혹시 받았습니까, 공문에? 내용에, 혹시.

○위원장 이중섭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위원장 이중섭  그러면 2028년도에 지금.

○위원장 이중섭  실무협의회에서 확정된 이후에.

○위원장 이중섭  그당시에 ’28년도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실무협의회에서만 결정한 거고.

○위원장 이중섭  왜 그러냐면 장기간 검토가 또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드린.

○위원장 이중섭  이 문제는 사실 복지정책과가 주무 부서로 사실은 자체가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담당을 해서, 복지에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경기복지재단이. 이랬어야 되는데 이게 부서가 그냥 회계과로 갔다고 거기가 주무 부서인 양하다 보니까 이게 네 것, 내 것 없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업무가 제 생각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그 당시에 앞에 계신 우리 강광원 과장님이나 박주덕 과장님도 그 당시엔 그 부서에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부서 이동하다 보니까 자리에 계시는데 사실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줘보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장 이중섭  현재는 국장님, 저희가 2동 경기복지재단 관련돼서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위원장 이중섭  거기에 경기복지재단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중섭  안성시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사실 이게 되게 우려가 엄청나게,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언론보도나 이런 걸 자제를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을 들어보면 졸속행정이다, 이게. 이건 상당히 걱정이 돼서 말씀을 하시고 그럼 국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리에 계시니까. 그럼 우리 김보라 시장님께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랑 이걸로 인해서 몇 차례 만났습니까?

○위원장 이중섭  들은 기억만 있다?

○위원장 이중섭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 여기서 더 많은 얘기를 더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2028년이면 꽤 많이 멀었거든요. 그런데 건물의 효율성을 좀 따지고 싶은데 아주 먼 얘기라 일단 2동 복지센터랑 복지재단이 합해졌을 때 복지재단이 한 달에 만약에 5000명씩 오게 되면 출입구를 하나로 썼을 때는 마비가 오겠다, 그래서 별도로 건물 설계하실 때쯤 출입구를 별도로 분리해서 2동 복지센터 이용하시는 분이 불편함 없이 따로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중섭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5-10호 경기복지재단 임대용 사무공간 매입 취소】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윤희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호섭, 박근배, 이관실, 이중섭, 최승혁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대표 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평화의 소녀상을 보호·관리하며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념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안성에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없는 상황이며 평화의 소녀상이 있습니다. 안성 평화의 소녀상은 시민들의 자율적인 거리모금을 통해 총 6800만 원의 건립기금을 모아 2018년 내혜홀 광장에 세워진 바 있습니다.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2025년 1월 24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정의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서는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하여 수행할 수 있는 기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5조에는 피해자 기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끝으로 안 제6조에서는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고·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수정 제안할 부분이 있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안 제4조제2항과 제3항의 기념사업 위탁과 지원에 관한 부분은 사전에 담당 부서와 논의한 결과 향후 사업을 수행할 담당 부서에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했습니다. 특히 상위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내용이 있고 기념사업 지원의 필요가 있을 경우 상위법 규정만으로도 충분히 기준을 삼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제4조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황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배석하신 백영기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백영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제4조에 보시면 제4조제4항,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당연히 기림을 받고 명예를 회복하셔야 하죠. 그런데 가족도 마찬가지 명예를 회복해야 하지 않나요? 좀 넓게 봤을 때, 제4조제4항.

○황윤희 위원  제4조제4항이요?

○박근배 위원  네. 변경 가능하시면 피해자의 가족의 명예회복도 좀 도왔으면 좋겠다.

○이관실 위원  제1항의 제4로 얘기하시는 건가요?

○박근배 위원  본문 조문만 좀 바꾸자는 거죠.

○황윤희 위원  제1항의 제4호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근배 위원  아니요. 제4호.

○황윤희 위원  제4호제1항의.

○박근배 위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에서 위안부 피해자는 당연히 명예회복을 해야 되고 그 가족도 영향을 받았으니까 명예회복이 많이 훼손됐다고 보는 거죠, 가족도 있다면. 그렇게 해서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황윤희 위원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다른 위원님. 의견 더 없으세요?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아, 수정제안 하셨어? 아이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윤희 의원님께서 안 제4조 중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제4조제1항을 각 호 외에 본문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제안해 주셨습니다. 
수정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시면 다음은 배석하신 백영기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중섭  자, 그러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관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이관실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정열, 정천식, 최호섭, 박근배, 이중섭, 최승혁, 황윤희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의 경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최근까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안성시 청소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배달 노동자가 많아짐에 따라 원동기 배달이나 대면 배달로 노동을 시작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안성시 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노동인권 보호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여 임금체불,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흡한 안전교육, 휴식시간 등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의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보호와 규제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근로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 보호는 매우 중요합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교육청 주관 직업교육협의회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에 필요한 직업교육 및 제도개선에 대한 안성시 지원사업에 대해서 요청사항이 있었고 더불어 학업과 생계를 병행하는 청소년 또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조례는 경기도 20곳, 전국 98곳에서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유인물 제정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2025년 1월 24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1건이 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부터 5쪽까지 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정의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서는 청소년이 합법적 근로계약을 하여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 선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내지 안 제11조에서는 안성시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자문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활동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한 공로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현재 안성시는 동신산단의 반도체 소부장단지를 준비하고 있고 현대자동차 배터리연구소 유치 등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들이 생깁니다. 덧붙여 반도체 산단 내 여러 산업체와 인력양성센터는 특성화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기술을 배우고 안성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얻어 끝내는 안성에 정주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부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순히 청소년은 미래의 건강한 안성시민이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청소년은 현재 자라고 있는 안성시민이다, 라고 여겨주십시오. 본 조례안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미비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중섭  이관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배석하신 전인순 미래교육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중섭  전인순 미래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이게 저희도 청소년 관련된, 노동권 관련된 문제는 필요는 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정책지원관한테, 팀에 수정제안을 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공식적인 반대하는 입장에서 저희한테 제안이 좀, 반대하는 입장의 제안을 줬고 저도 이 부분이 검토해야 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수정제안을 좀 드렸는데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동인권이라는 용어의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고 했던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제가 항목은 다 해서 먼저 드렸는데 관련된 논의를 좀 할 시간이 필요해서 저는 이 안은 좀 보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최호섭 위원님, 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네, 최승혁 위원입니다. 
이게 어쨌든 단어 문제로 하는 것보다는 이 효과성에 대해서 좀 저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저희 안성시만 해도 고등학생이, 사실 요즘에 라이더라고 하죠? 배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고등학생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전체 30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라이더 인원이. 3000명이 조금 넘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학생들이 노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입장은 동의하는데 우리 위원님께서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관실 위원  제가 제정 경위에 대해서 좀 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최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즘에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생계를 위해서 학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업을 위해서 나가야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러한 약자들은 보호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직업교육협의회에서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이 직업교육 관련되어 있는 현장실습을 나가면서 거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학교가 전적으로 맡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 안성시에 있는 아이들만 안성시에 있는 사업장으로 보낼 수가 없고 전국에 어디나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산업체라는 MOU를 통해서 이제 아이들을 보내게 되는 데 그 MOU를 맺는 게 학교 선생님이 담당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일에 대한 과부화가 많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성시청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안성에서는 동신산단이라든가 앞으로 저희가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1차 벤더, 2차 벤더, 여러 가지 회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양질의 자리에 MOU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겠다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최승혁 위원  아까 우리 최호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노동인권의 법적 근거가 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노동인권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또?

○이관실 위원  지금 보통 노동과 근로는 현재 사회에서도 그렇고 법률상에서도 그렇고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지자체들 중심으로 해서 근로라는 것을 노동으로 바꾸는 그런 조례를, 조례에서 명칭을 바꾸는 그런 움직임이 일었고 노동이라는 것은 내가 필요에 의해서, 나의 생계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 것이고 근로는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일함, 이란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의미로써 노동으로 바꾸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노동인권이라는 것은 법정 용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에서도 이 노동인권에 관련되어 있는 조례들이 이미 제정이 되었고 노동인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을 좀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이란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에 따르면 ““노동인권교육”이란 노동인권과 관련된 지식 습득과 노동인권을 존중하고, 감성을 함양하는 노동인권에 관련한 교육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기도에서 이것을 만들게 된 계기도 실질적으로 고등학교에서 산업체로 아이들이 현장실습을 나갈 때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건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미리 방지를 하고자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정리하면 모든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근로에서 노동으로 바꾸고 있는 추세인데 저희가 근로로 하게 되면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죠?

○이관실 위원  네.

○최승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저도 이제 청소년, 조례를 보는 순간 이의가 있으신 분과 통화도 했고 해서 들어봤더니 노동인권이라는 것을 먼저 주제를 띄우더라고요. 그것을 듣고 제가 갈음을 해 봤습니다. 인권이 있는 청소년이 중요한가, 노동하고 있는 청소년이 중요한가.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인권이 있는 청소년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차원으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는 일단, 물론 청소년은 당연히 보호할 대상이 되겠죠.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약간 일하는 노동의 연령대가 좀 불분명했고, 그래서 그것을 좀 세분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성사회조사라는 책자를 보니까 역시 아이들은 아이들입니다. 15세부터 19세까지, 29세까지, 여기는 24세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하는 게 주로 문화가 있는 도시 또는 그런 테마파크가 있는 도시 그런 것을 되게 선호하더라고요. 그리고 진로 탐색도 돼야 하고 내가 앞으로 뭐가 될 것인가. 노동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내가 앞으로 뭐가 될까? 꿈을 가지고 이렇게 키우는 그런 성향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친구들을 봤을 때는 노동은 이 친구들한테는 중요하지만 이 나이대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 이 학생들이 앞으로 인권을 더 성장시켜서 좋은 취업을 고민하고 이런 단계가 되지 않을까, 해서 되게 좋은 조례안이시지만 지금 당장은 좀 숙성이 돼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박근배 위원님의 얘기 잘 들었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청소년이 학업에 열중을 해야 되는 나이고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본인의 적성에 맞게 거기에 알맞은 진로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청소년들에 대한 설문조사하고 학부모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금 안성시에서는 교육발전계획 수립정책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 거기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 중에 자녀의 미래를 위한 교육의 핵심 가치로 인성과 자기주도성을 학부모님들은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권이라든가 노동인권이라든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미 교육부에서도, 교과서로도 이미 얘기가 되어오고 있는 것이고 교육이 되고 있는 내용이고 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아이들의 노동인권을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라 아이들의 노동인권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한 보호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이들한테 일을 하게끔 하는, 일을 권장하는 그런 조례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약자에 대한 보호책이라고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중섭  네,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제가 정리해서는 좀 드리긴 했었는데 말을 좀 더 해 드리자면 우리 이게 그래도 조례도 법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률적 용어를 쓰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미래교육과장님은 이 관련돼서 이게 법률적 용어가 아닌데 조례에 들어가는 것은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최호섭 위원  노동권과 노동인권하고는 차이가 뭡니까?

○최호섭 위원  노동권, 노동인권.

○최호섭 위원  노동권은 법률적 용어 아니에요?

○최호섭 위원  그러면 뭘 써야 하는 게 맞죠?

○최호섭 위원  그래서 다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은 법률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수정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제가 받은 문제점들을 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 조례안이 조금 과도하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 국가사무인 근로 기준에 관하여 하는 것을 법적 한계를 넘는다는 주장이 있는 거죠, 이 조례안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저는 이런 주장들 관련해서 제가 수정제안을 좀 냈어요. 그래서 이 낸 것을 가지고 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도 좀 한정해서 집어넣어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말 그대로 상위법이 있어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법률이 있어요, 법률이 있는데 이것을 조례로 또 규정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 관련된 법을 지금 제가 보면 이 내용을 그냥 쉬쉬해도 돼요. 굳이 조례 저는 안 만들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하면 되는 거잖아요, 시에서. 하면 되는데 저는 그게 관련법이 있으니까 하면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굳이 만들려면 좀 명확하게 한계를 지정해 줄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일단은 제가 이것 관련해서는 자료를 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조금 수정을 한다고 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시간이 조금 너무 없어서 이번에 그래서 이것을 좀 검토해 보고 다음번에 저는 이 수정안을 가지고 다시 다루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해서 보류 의견을 냈던 겁니다. 제가 한 열 몇 가지를 관련된 것을 드렸었거든.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다 설명하면 시간이 또 늘어질 것 같아서 일단은 보류 의견을 저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저도 상반된 의견보다는 의견 절충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류를 좀 하고 나서, 지금 안 주신 거죠?

○최호섭 위원  네.

○위원장 이중섭  그러니까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고자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관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30년 안성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용태 도시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중섭  전용태 도시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원곡에 락앤락 지금도 잘 운영됩니까?

○박근배 위원  새로운 투자자가 있는 겁니까?

○박근배 위원  지금 이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저희도 바꾸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업지역이?

○박근배 위원  그렇죠 만들어져서. 혹시 계획관리에 관련된 법은 상위법 만들어진 게 없습니까? 왜냐하면…….

○박근배 위원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이, 좀 다른 내용인데 계획관리지역에 관련된 기본계획은 다 서 있습니까, 우리 시에?

○박근배 위원  왜냐하면 민원이 소음 민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요. 계획관리지역에 무분별한 기업 들어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더불어 여쭤봤거든요.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중섭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그 지금 이게 기본계획 하기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인 거죠?

○황윤희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건가요, 3월에 끝나는 건가요?

○황윤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요약된 내용이 거의 주요 내용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황윤희 위원  더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없는 건가요?

○황윤희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지역전략산업으로 업종 전환을 유도하겠다. 지역특화산업 경쟁력 강화 및 바이오, R&D 등 미래산업 전략적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기존에 기업들이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황윤희 위원  이게 이렇게 전환을 유도한다고 유도가 되는 건가요?

○황윤희 위원  저희가 혁신형은 없는 거잖아요, 지금.

○황윤희 위원  그 정비형인데 세 군데가, 미양 빼면. 그 정비형에서 이렇게 업종 전환을 유도하겠다. 어떤 방안은 있는 건가요?

○황윤희 위원  상위법이 어쨌든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입안하게끔 만든 거잖아요.

○황윤희 위원  이렇게 하려는 배경은 왜 그런 건가요?

○황윤희 위원  저희가 그러면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황윤희 위원  아, 시가 할 수도 있고 민간에서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중섭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산업정비형 중에서 공도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박근배 위원  이게 한 십몇 년 전부터 통학로 문제로 고민이 많았는데 공간관리에 보시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기존 도로를 가지고 갑니까, 아니면 별도로 새로운 도로를 개설할 예정이세요?

○박근배 위원  학부모님들이 많이 원하시는데 걸림돌은 소유주가 토지 안 내놓는 거거든요.

○박근배 위원  그게 계속 누적된다면 향후도 어렵다고 보는 거거든요. 잘 고민하셔서 잘 풀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중섭  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기존에 있는 공업지역을 좀 나름대로 정비를 하자는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완화를 적용하게 되면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떤 혜택이 더 있는 건가요? 완화했을 경우?

○위원장 이중섭  그러니까 다양한 용도로 개발할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폐율, 용적률까지 상향할 수도 있다는 그 차이가 있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중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하면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은 차이가 있다.

○위원장 이중섭  아까 말씀이 건폐율, 용적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이중섭  개발 사업을 할 때? 그런 혜택을 좀 이렇게 완화하겠다, 그 얘기시잖아요? 골자는 그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됐으면 됐고요. 하여튼 뭐 우리 다른 위원님 의견 더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고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기이 배부해 드린 의견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30년 안성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햄버거 드신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간사 이관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이관실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야간 무료개방 주차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중섭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중섭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제안설명은 대표 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야간에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의 공공기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시민들의 주차편익을 증진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야간 무료개방 주차장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제9조 개방주차장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5년도 1월 24일부터 1월 31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야간 무료개방 주차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관실  네, 이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황규석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관실  네, 황규석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천식 위원님.

○정천식 위원  정천식 위원입니다. 
혹시 야간이라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할 예정이세요, 야간에?

○이중섭 위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야간시간 사항은 교통정책과 집행부와 지금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서 저녁 8시부터 아니, 7시부터 7시와 그다음에 8시 기준이 있습니다. 저녁에. 그래서 그 시간대를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그런 걸 더 고민하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아마 운영을 해본 다음에 앞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천식 위원  8시부터?

○이중섭 위원  저녁 7시.

○정천식 위원  익일 8시?

○이중섭 위원  네. 12시간을 생각을 처음에 했는데 13시간이 되더라도 만약에 이용시간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간이. 충분히 주민 편익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시간적인 것도 좀 이렇게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폭넓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천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이관실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조례의 취지가 굉장히 좋아서 저도 공발하고 싶었는데 공발이 좀 빠진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이게 좀 악용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좀 있는 것 같아요. 무료 개방이라고 해서 차를 댔지만 24시간 뒤에 빠져도 당연히 무료겠죠? 그러다 보면 아니, 개방이 돼 있는 거니까.

○이중섭 위원  아니죠.

○최승혁 위원  시스템적으로 문제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최승혁 위원  네, 어쨌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사 이관실  또 다른 질의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주차장이 개방되면서 수혜를 받는 것은 주택이 아니라 상가 쪽이 많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답변.

○박근배 위원  네, 상가 쪽이 많은 거죠?

○이중섭 위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그 인근에 거의 주택가가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은 잘 아시겠지만 대리운전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주차를 안전하게 하고 뭐 상가를 방문하실 경우에는 이용하신 다음에 대리로 또 이용할 수 있는 분도 있고 잠시 그 지역에 잠깐 다녀가시는 분도 계실 텐데 추후 목적은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에게 제대로 시설이 돼 있는 건물에 주차를 하도록 하면 아마 그분들이 더 혜택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근배 위원  이게 노상주차장 말고 건축식주차장을 주로 말씀하시는 거죠? 노상주차장은 차단기가 없으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혹시 이런 조례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 아파트가 요즘에 주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옛날 구식 아파트는? 거기도 노면을 이용한 그런 조례도 한번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나중에. 또 집행부서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제가 조례를 보던 중에 제1조(목적)에 “이 조례는 안성시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를 누가 보면 안성시는 주차장이 꽤 부족하다고 오해도 일으킬 수 있고 해서 어차피 이 조례의 취지를 생각해서 안성시의 야간 주차장이라는 단어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주십시오.

○이중섭 위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는데 지금 의견을 주신 박근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료하게 야간,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례안 제1조의 목적에 안성시의 야간 주차장 문제, 이 말씀하신 문제를 야간으로 명확하게, 명료하게 하는 게 바르게 수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관실  네, 또 다른 토론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수정 제안이 있으신가요? 네, 수정 제안 의견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간사 이관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수정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황규석 교통정책과장님께서 수정한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주무관을 보며) 수정안 못 받으셨나 본데요.

○간사 이관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야간 무료개방 주차장에 관한 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이관실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중섭 의원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이중섭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정열 의장님, 정천식 부의장님, 최호섭 운영위원장님, 박근배 의원님, 이관실 의원님, 최승혁 의원님, 황윤희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제가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따라 안전모 미착용, 무단 방치 등 문제가 발생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제정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2025년도 1월 24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5쪽까지 제정 조례안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정의)에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시장의 책무)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책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시설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관실  네, 이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배석하신 정만수 도로시설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관실  네, 정만수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이중섭 위원  현재 저희가 시내에서 보시면 페이로 지불하면서, 소규모.

○이중섭 위원  킥보드? 킥보드라고 그러네. 네, 소위 말하는 킥보드입니다. 그래서 킥보드를 사용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다만, 잘 아시겠지만 사고가 계속 빈번히 일어나는 게 경찰서 관계자 말씀도 있으셨고 또 주변에 학부모님들도 “안전에 좀 문제가 많다.” 왜 그러냐면 잘 아시겠지만 안전모 착용도 안 하고 그다음에 킥보드를 사용하고 횡단보도나 길거리에 그냥 방치하듯이 하고 있어서 이런 건 안전상에 시민들이 보행에 다니시면서도 안전에 문제가 좀 취약하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서 제안하게 됐습니다.

○황윤희 위원  여기 자전거는 안 들어가나요?

○황윤희 위원  전동자전거, 대여하는 자전거 포함된다는 말씀이신?

○황윤희 위원  그러면 자전거, 킥보드 예를 들어서 사륜으로 이렇게 시골 할머니들이 타시는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황윤희 위원  저희 안성에 대여 킥보드 업체가 1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 건가요?

○황윤희 위원  자전거도 업체가 들어와 있나요?

○황윤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킥보드들이 주차시설이 아예 없는 건가요? 킥보드 같은 것들의 주차시설이 지금은 아예 없는 건가요?

○황윤희 위원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연락을 해서 조치를 시킨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렇게 그 지역에 들어올 때는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점들이 있는 건가요?

○황윤희 위원  인허가 사항은 없고.

○황윤희 위원  저희가 이렇게 지시를 하면 조치는 잘 취해지는 건가요?

○황윤희 위원  어쨌든 지금 이게 안전모를 안 쓰면 불법인 건가요?

○황윤희 위원  그리고 어느 도로로 다녀야 되나요? 인도로 다녀야 되나요, 차도로 다녀야 되나요?

○황윤희 위원  차도로 다녀야 된다. 알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시가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열어놨는데요. 다른 지자체에 이렇게 지자체가 해서 예산을 들여서 주차시설 설치하는 경우가 있나요?

○황윤희 위원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안전 문제도 안전 문제지만 업체들이 좀 보관하는 주차장이나 거치대, 이런 것을 좀 의무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황윤희 위원  네, 업체에 많이 좀 권고를 해 주시고. 4개 업체가 들어와 있으니까 잘하는 업체가 있을 거고 좀 제대로 안 하는 업체가 있을 거잖아요. 관리 좀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이관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황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장선상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로 안전 장구를 봤을 때 헬멧이 있는데요. 이건 보관장치를 설치할 때 위생 관련해서도 철저하게 세분화시켜서 의무화시켜야 되거든요. 여러 사람이 착용하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이렇게 장치를 보관해놓든가 그러면 거리낌부터 발생되니까 이 부분도 나중에 세분화시키실 때 대여업자한테, 대여 사업자한테 주지를 꼭 시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이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상진 주거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관실  네, 정상진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옥외광고물 법률 시행령에 위탁지정 신청서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네, 정해져…….」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시대에는 인감증명서도 위임해서 발행받거든요? 광고업주가 바쁠 때는 대리인도 가능하다는 그런 양식으로 한번 개정해서 이렇게 요청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거든요. 다시 말해서 부처에 이렇게 개정을 해서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게끔 양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다 바쁘다 하시니까 인감도 대신 발행받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쯤이야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업무가 개선됐으면.

○박근배 위원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간사 이관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세요? 그럼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11쪽이고요. 신·구조문 대비표인데요. 제12조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한다, 라고 바꾸셨는데요. 연임 규정이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담당 팀장님 말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간사 이관실  그럼 상위법이 원래 변경이 된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것을 안성시에서는 제한을 했던 건가요?

○간사 이관실  그래서 지금은 제한을 풀어놓은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간사 이관실  그리고 3조의2를 보시면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인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단어들이 나열이 좀 바뀐 것 같은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해석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조문이 어떤 내용인 건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이관실  광고물을.

○간사 이관실  그렇다면 거기 개정안하고 한번 볼게요. 여기에 시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에 대해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폐업 등의 절차. 그러니까 그 밖의 행위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인 것 같아요. 이것을 “설치하거나 철거하려는 자에게 영 제2장부터 영 제5장까지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안내하거나 검토할 수 있다.”를 “허가 및 신고, 표시방법, 철거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미리 안내하거나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셨거든요. 그러면 “허가 및 신고 표시방법 및”을 지금 바꾸셨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바꾼 건가요?

○간사 이관실  그러니까 다 콤마로 해도 무방한 것을 “및”을 넣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간사 이관실  이게 “및”을 넣으면 사람들이 해석의 여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허가나 신고사항에 대한 표시방법을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허가, 그리고 신고를 얘기를 하는 건지 이게 좀 헷갈려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간사 이관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쪽에 보시면 별지 제3호 서식이 있습니다. 이게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인데요. 이것은 언제 내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여기 보시면 제17조를 제16조로 바꿔서 해 놓으셨더라고요?

○간사 이관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별지 3호 그다음에 별지 4호에 대해서는 별다르게 이 조례에서는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별지만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별지 3호하고 4호는 언제 사용을 하는 건지에 대한 조문이 안 나와 있어서 여쭤봅니다. 네, 과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간사 이관실  네. 그건 알겠는데요. 별지 3호 서식하고 4호 서식은 조례상에 언급이 없어요.

○간사 이관실  제17조2는 지금 여기 조례안에는 안 들어, 오늘 내신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안 담겨있잖아요.

○간사 이관실  제18조가 아니라 제16조.

○간사 이관실  제16조입니다.

○간사 이관실  네. 이것을 왜 만들어 놓았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간사 이관실  그 소리는 아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정리를 하실 거면 별지 3호서식하고 4호서식에 대한 언급을 이 조례에서도, 개정안에서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보통 저희가 별지는 대부분 이 조례에서 항상 언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별지 3호하고 4호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 곳이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 위탁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위탁 관련이 지금, 위탁운영이 제16조에 있거든요. 그럼 제16조에 사실은 이게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담겨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전혀 없어서 다시 한 번 그것은 확인 한 번 해 보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크해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이관실  의사일정 제16항 금산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상진 주거환경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관실  정상진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네, 최승혁 위원입니다. 
아파트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안성시에서 여태까지 사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굉장히 까다롭고 정말 해결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업인데 더 문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도 제한적이잖아요, 조합이다 보니까.

○최승혁 위원  그래서 특히 조합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 분쟁이라든지 분담금 폭탄 같은 사례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도 저희 안성시에서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무 조치를 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해결방안을 최소한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좀 있어요? 저희가 아예 개입하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부분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간사 이관실  팀장님 말씀하세요.

○최승혁 위원  조합과 시공사의 협의 정도는 주도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시에서?

○최승혁 위원  그럼 이 청취가 끝나면 조합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될 거고 꾸려질 거잖아요. 그러고 시공사가 선정이 될 건데 지금 혹시 관심 있는 시공사가 있을까요? 관심 있어 하는, 아직은.

○최승혁 위원  전혀 없어요?

○최승혁 위원  그러면 몇 년 정도 소요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에서도 작은 역할이나마 우리 아파트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관실  네, 정천식 위원님.

○정천식 위원  네, 정천식 위원입니다. 
혹시 요즘 짓는 아파트 주차장 세대당 대수가 몇 대나 되죠?

○정천식 위원  1.6대. 여기는 지금 1.2대로 해 놨어요, 세대당. 전용 60㎡당.

○정천식 위원  요새 보통 세대당 2～3대씩 다 차가 있어요. 2대 이상 세대당.

○정천식 위원  저희가 권고는 할 수 있잖아요. 2대 이상 확보해 달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최승혁 위원  가안이잖아요.

○정천식 위원  그렇게 해서 안성시 입주자들한테 편의 제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정천식 위원  네.

○간사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청취의 건 표지 1쪽 보시면 하단부에 거주가구가 390이고 등기 토지소유자가 381. 9세대는 아예 등기가 없는 겁니까? 멸실된 겁니까?

○박근배 위원  1쪽 하단 보시면 거주 가구는 390세대고 계가. 권리자가 381입니다. 그러면 여덟 명이 차이가 나는데요. 8세대는 어떤 경우입니까?

○박근배 위원  좋습니다. 이게 주공아파트라는 게 옛날 주택공사에서 지은 거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박근배 위원  이게 다시 재개발 되면, 재건축 되면 임대료가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는 거죠? 임대로 갈지 분양으로 갈지. 그게 정해져 있습니까?

○박근배 위원  그다음은 선택은 그분이 하시는 거네요?

○박근배 위원  증가분이 154대뿐이 안 돼서 이것 어떻게 될지. 증가분이 154대뿐이 안 되는 거죠?

○박근배 위원  맞죠. 아직까지, 그것 언제쯤 정해집니까? 이게 분양될지 임대 아파트가 될지는. 현재는 사업시행자가 정해져야 되는 겁니까?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8쪽인데요. 지금 현황세대가 390세대고 앞으로 계획하시는 게 544세대가 맞나요?

○간사 이관실  그러면 이게 용적률하고 건폐율이 얼마나 상승이 되는 건가요?

○간사 이관실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간사 이관실  그것에 비해서는 계획세대가 좀 적은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사 이관실  평수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간사 이관실  네. 그러면 만약에 재건축을 하는 경우 어쨌든 수익이 나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야 시행사가 생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다른 기타 주택건설 사업처럼 기부채납에 관련된 부분도 같습니까? 기부채납을 갖게 되나요?

○간사 이관실  네, 팀장님.

○간사 이관실  주차장이 변경이 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간사 이관실  그리고 여기에 주민 의견 나와 있는 것에서 금산동 104-4번지 맹지발생 방지를 위해서 신설도로를 하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10쪽이요. 10쪽에 보시면 그 변경되어 있는 것, 기정에서 변경이 된 것은 사실은 그 1종일반주거지역 일부가 2종으로 바뀌는 것만 되어 있지, 실제적으로 104-4번지에 되어 있는 것은 이 일반 도로계획시설 결정에는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팀장님.

○간사 이관실  그럼 11쪽 보면요? 11쪽을 봐도 똑같은데요?

○간사 이관실  그런데 해당, 제가 지도상으로 보니까 해당한 104-4번지는 세모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11쪽에 이 빨간 선 아래에 있는 여기 지적이 되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것은 제척이 돼 있다는 것은 별도로 나중에 되는 건지 도로계획시설상에 우리가 반영을 할 건지 아니면 이미 된 건지 확인 좀 해 보려고 물어봅니다.

○간사 이관실  소로 2-1이 있잖아요.

○간사 이관실  생긴 걸로 이렇게. 그런데 거기가 맹지여도 어차피 도로면 담벼락을 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맹지화가 되는 것 아니에요?

○간사 이관실  외부에 있는 도로인데 그걸 6m짜리로 하면 맹지가 되니 8m짜리로 해서 같게 해 달라는 말씀인 거죠?

○간사 이관실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이게 29층까지 가면 2종일반주거지역이 맞는 건가요?

○황윤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고층이면. 요즘 법이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2종일반주거지역이면.

○황윤희 위원  높이 제한은 없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지금 이 금산주공 아파트 주 출입구가 시립중앙도서관 쪽으로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똑같이 그대로 가는 건가요?

○황윤희 위원  반대쪽이면 대학로라고 표기돼 있는 그쪽으로 주 출입구가 나면 거기 지금은 가로변 노상주차장이 있는 거잖아요.

○황윤희 위원  그건 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황윤희 위원  그럼 주 출입구도 생기고 지금 있는 출입구도 그대로 출입구로.

○황윤희 위원  가감차선을 만들고 거기로 대체로.

○황윤희 위원  그럼 대학로가 더 넓어지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거죠? 왕복.

○황윤희 위원  여기가 500 몇 세대가 되면.

○황윤희 위원  차량도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그 정도로 괜찮을까요?

○황윤희 위원  어쨌든 도로 확장의 여지가,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주 출입구가 그쪽이 된다고 하고 세대수도 늘어나니까.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관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회의중지)

(17시59분 계속개의)

○간사 이관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기이 배부해 드린 의견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금산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이관실  의사일정 제17항 옥산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상진 주거환경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관실  네, 정상진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여기 옥산주공에는 완충녹지 부분이 있는데요. 금산주공은 없더라고요.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황윤희 위원  그 원래 있던 완충녹지가 있어서 거기랑 플러스해서 이렇게.

○황윤희 위원  아, 어차피 완충녹지로 써야 하는 상황인 거네요?

○황윤희 위원  아, 네. 그러면 금산주공은 그런 부분이 없는 거네요?

○황윤희 위원  여기는 몇 층까지 올라가는 건가요?

○황윤희 위원  여기는 26층인 건가요? 여기도 그 평수가 아까 말씀하신 금산주공하고 똑같은 평수들 들어가는.

○황윤희 위원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100% 자주식 주차장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박근배 위원  네.

○박근배 위원  지상은 다 녹지화되는 겁니까?

○박근배 위원  그러면 긴급차량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이관실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회의중지)

(18시08분 계속개의)

○간사 이관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기이 배부해 드린 의견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옥산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이관실  의사일정 제18항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호섭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호섭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성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약칭이 필요한 용어가 처음 나오는 조문에서 규정해야 하기 때문에 제2조제1항의 “전용주차구역”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로 하고, 안 제3조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를 “전용주차구역”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또한 안 제5조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 전용주차구역 설치 권고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5년 1월 24일부터 1월 31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관실  최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배석하신 김영숙 환경과장님께서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관실  김영숙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조례안 제5조에 보시면 안전시설 설치 지원이라는 게 나옵니다. 화재가 나면 자동으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듯이 여기 첫 번째 제5조제1항에 보시면 물막이판 및 충수용 급수시설, 상방향 직수장치인데요. 이왕이면 이 직수장치도 자동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합니다. 자동직수장치였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간사 이관실  네.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동의합니다.

○간사 이관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잠시 의견을, 수정 의견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회의중지)

(18시23분 계속개의)

○간사 이관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수정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김영숙 환경과장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관실  네.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이관실  의사일정 제19항 안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호섭 의원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정열, 이관실, 이중섭, 최승혁, 황윤희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제정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2025년도 1월 24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6쪽까지 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정의에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서는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동물복지시행계획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내지 안 제10조에서는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와 구성,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길고양이의 개체수 유지를 위한 관리방안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등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반려동물 놀이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14조에서는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홍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관실  최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배석하신 박혜인 축산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관실  박혜인 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저도 이거는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존속기한을 ’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 이유가 궁금했어서.

○최호섭 위원  그거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과에서 미리 좀 줘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제1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르면 자문기관을 설치함에 있어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은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 내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해야 한다는 점,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존속기한에서도 목적달성을 위한 존속기한을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문제는 좀 반영하지 않기로, 존속기한을 그냥 두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길고양라든지 반려견, 반려묘들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저도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에서 괜찮은 조례 같고요. 전국에서 길고양이들이 소문나서 다 안성으로 오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관련된 과 의견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에서 먼저 제출을 하신 수정안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부분이 일단 존속……, 존속기한이 아니라 5년마다, 시행계획을 하는 것을 매년 하는 부분을 5년마다로 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게 그렇지만 동물보호법 제6조에 따라 농림부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시도지사는 5년마다 도 단위의 장기적 동물복지 계획을 수립한다는 점, 장기계획은 국가·광역별로 충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 시 단위의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필요하다는 점, 시행계획은 많은 경우 주기를 매년으로 하고 있다는 점, 동물보호의 필요성의 증가하는 오늘날의 현실을 고려할 때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행정력의 낭비라고 볼 수 없다는 점,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는 것은 시행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삽입하는 것으로 유명무실한 조례를 양산하지 않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라고 판단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것도 좀 고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의안 제6조 의원회의 구성에서 위원장을 공무원으로 임명하여 법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책과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임명함으로써 전문성과 민주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것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원안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존속기한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안 제11조 길고양이의 관리 및 안 제12조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등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사항이 지나치게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고 길고양이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는 점에 관련하여서도 제11조는 고양이의 개체수 유지를 위한 관리 방안으로 관리계획과는 논의의 평면이 다르다는 점, 제11조는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수 유지를 위한 구체적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급식소 설치와는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 법은 권리 위에 잠자지 않는 국민과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민의 대표에 의해 제정되는 것으로 어떠한 법이 제정되기를 강력히 소망하는 입법자가 있고, 그것의 법적 한계 내에 머물고 있다면 아직 발화하지 않은 사회적 갈등을 이유로 제정돼서는 안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합리적이고 통제 가능한 선에서 가능한 구체화하는 것이 올바른 입법 방향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판단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일단은 ‘공공급식소’의 ‘공공’ 부분은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이관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는 정회를 한 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2조에, 제11조하고 제12조에는 길고양이를 넣었는데요. 지금 이게 안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안인데 강아지는 빠져있고 대부분 길고양이를 넣은 이유가 뭘까요?

○최호섭 위원  강아지를 그렇게, 급식소까지 해서 강아지가 와서 먹는 것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우리 단체에서도 길고양이 관련된 부분만을 좀 담아달라고 해서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길고양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개들은 하여튼 위험스럽습니다. 몰려다니고 하면 개 같은 경우는 정말 좀 더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차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정을 통해서.

○간사 이관실  네, 과장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길고양이도 있고 길에서 다니는 길강아지도 있을 텐데.

○이관실 위원  어떤가요, 실제 상황은?

○최호섭 위원  이것 관련해서 좀 더 말씀드릴까요?

○간사 이관실  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놨어요. 그래서 시장은 길고양이로 인해서 주민갈등 개선을 위해 길고양이 돌봄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및 화장실 등을 관리하는 자원봉사자에게 길고양이 돌봄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무분별한 급식소 설치나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제한을 해 놔서요. 그런 문제는 딱히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간사 이관실  네, 저희 그 안성3동에 삼정아파트 인근에도 거기 산책로가 있는데 거기도 길고양이가 많이 모여요. 그래서 주민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스티로폼을 이용해서 집처럼 해서 계속 음식물을 주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개체수들이 많이 모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또 반대 민원을 넣으셔서 다 없애기로 했는데 없애고 나니까 얘들이 배고파서 계속 오는 거예요. 이제 훈련이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없애기는 했지만 밥그릇은 놓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팔각정 같은 아래로 들어가서 애들이 거기서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설치했을 때 조례는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를 하지 않는다는 것에 따라서 얘기는 하셨지만 이 조례 자체가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안이어서 실제로 이것을 놨을 때 어느 정도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사업을 하시면서 조정을 다시 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무조건 해야만 한다는 사항은 아니니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12조제3항에 “시장은 길고양이로 인한 주민 간의 갈등 개선을 위해 길고양이 돌봄 교육을 실시하고” 그랬거든요. 누구에게 돌봄 교육을 실시하는 건가요?

○최호섭 위원  이게 지원대상을 한정하자고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 캣맘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조금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겠고, 그리고 다양하게 저는 교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간사 이관실  그러면 주민에게 돌봄 교육을 하는 거죠?

○최호섭 위원  그렇죠.

○간사 이관실  고양이에게 돌봄 교육을 하는 게 아니죠?

○최호섭 위원  아니죠.

○간사 이관실  그러면 거기를 좀 수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호섭 위원  어떤.

○간사 이관실  추가를 하시든지.

○최호섭 위원  어떤 부분이죠?

○간사 이관실  제12조제3항에 길고양이 돌봄 교육을 누구에게 실시하는 건지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자원봉사자.

○간사 이관실  왜냐하면 그 뒤에 “교육을 이수한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및 화장실을 관리하는 자원봉사자에게 길고양이 돌봄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랬으면 이게 돌봄 교육이 자원봉사자한테 한다는 말인지 아니면 일반주민에게 얘기한다는 말인지 그 부분이 명시가 돼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돌봄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간사 이관실  아, 그러면 돌봄 교육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여기에서 또, 복지 조례안에서도 지금 담고 있나요?

○최호섭 위원  교육, 잠깐만요.

○황윤희 위원  주어를 넣어야 됩니다. 대상을 넣어야 됩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면 수정, 수정을 좀.

○간사 이관실  네, 그러면 그것은 수정을 하면서.

○최호섭 위원  수정을 좀, 수정을 해 주시죠.

○간사 이관실  얘기를 한번 하시죠.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이관실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수정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3분 회의중지)

(18시51분 계속개의)

○간사 이관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수정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박혜인 축산정책과장님께서 수정한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관실  또 다른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