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과장 이진구  의회사무과장 이진구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최승혁 의원님, 간사에 박근배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포함한 18건의 안건이 심사보고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의 안건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김보라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근 도시 사업 대응과 관련한 이관실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우리 지역만의 발전이 아닌 상생을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며 국가 전체의 발전을 모색하는 데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국가나 지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해관계가 있는 지자체와 충분히 숙의하고 사전협의를 거쳐 당사자 간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히 광범위한 환경피해 등이 예상되는 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경우에는 사전 갈등 예방을 위해 이러한 협의·조정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시 인근 지자체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 방식은 아쉽게도 가깝지만 먼 이웃이라는 씁쓸한 관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응 전반에 있어 시장인 저와 공직자 모두는 기본 원칙에서만큼은 의원님을 비롯한 시민들의 생각과 한치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동안 안성시가 이 상황을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마냥 방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2월 12일 안성시는 T/F를 통해 작성된 건의 의제를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제7차 정기회의에 정식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본 회의는 용인시장을 비롯한 31개 시장·군수가 참석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저는 우리 시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업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과 분쟁조정 조항에 근거하여 경기도의 적극적 개입과 강력한 조치를 공개 건의하였습니다. 특히 특단의 조치가 없을 경우 안성시 범시민 반대 투쟁조직 구성 및 행동으로 향후 지자체 간 대규모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동시에 지역언론들에게도 안성시를 경유하는 송전선로 설치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용인시 원삼 SK하이닉스 산단 내에 LNG 발전소 설치와 관련해서는 LNG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 인허가 신청에 대해 사업자인 SK E&S 측에 시 차원의 공식 반대의견을 표명함과 동시에 T/F팀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인허가 신청을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안성시를 경유하는 것으로 추진하던 LNG 발전소 도시가스 공급관로를 안성시가 아닌 용인시 양지면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용인시 원삼 SK하이닉스 산단 내에 LNG 발전소 설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현재 환경부에 제출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집단에너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경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성시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대해서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시행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불이익은 최소화하고 납득할 만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인시 자원회수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는 설명회 등을 통해 수렴된 111건의 주민의견을 용인시에 전달하였으며 반대의사 표명과 함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보다 면밀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한강유역환경청에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등 인근의 대규모 유사 사업에 대하여 누적적 환경영향평가 실시와 더불어 환경영향평가 중점사업으로 선정할 것을 한강유역환경청과 용인시에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11월 중점평가사업 합동현지조사가 이루어졌고 우리 시 관계 공무원과 지역 주민 3명이 포함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가 지난 3월 5일 구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각 부서에서는 경험과 전문성을 기초로 관련 사업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기이 구성된 T/F에서는 각 사업의 추진 과정을 공유하고 법적·행정적 테두리 안에서 안성시가 취할 수 있는 방안들을 도출해 사안에 따라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장기적 측면의 대책들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관련 부서 팀장들과 네 차례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의회브리핑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등을 통해 우리 시 의견을 피력하는 등 전략적 대응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전체 사안 대응을 위한 행정, 정치인, 주민을 모두 아우르는 T/F팀 구성은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행정은 실정법에서 정한 테두리를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제도권 내에 있는 행정은 운신의 폭이 그만큼 좁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상식과 도리라는 측면에서 추후 다른 부가적 대응 방법들을 추진해야 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행정에서의 기존 T/F팀과 제도적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정치인과 주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 당분간 투-트랙으로 운영하고 향후 공동대응이 필요할 경우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별도의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모든 사항을 가감 없이 공유함으로써 공동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와 별도로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또다시 벌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 등을 상급 기관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평택시 공공 종합장사시설 관련 환경오염 대책 및 안성시 역할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20일 평택시는 종합장사시설 공동 건립 추진을 위해 평택시 입지를 조건으로 안성시에 사업비 및 주민지원금을 공동 부담 추진하는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을 1안으로 제안했고, 2안으로 종합장사시설 후보지를 평택시와 안성시에 열어놓고 추진하는 방안, 3안으로 안성시에 적합한 장사시설 유휴부지가 있을 경우 평택시에서 이를 매입해 평택시 장사시설로 조성하는 방안, 마지막으로 안성에 장사시설이 입지해 있는 경우 이를 추가 확장할 계획이 있다면 평택시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평택시민이 시설이용권을 제공받는 네 가지 안에 대해 안성시에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안성시는 장기적으로 고령사회 가속 및 분묘 개장 증가 대응을 위해 화장시설이 필요하고 2031년 이후에는 자연장지 등의 수요증가로 전반적인 관련 시설 확보가 매우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안성시는 2024년 2월 28일 평택시에 1안을 기초로 평택시 관내 입지 및 안성시와 협의를 통한 세부 위치 결정, 공동참여 지자체별 인구 규모를 고려한 사업비 분담과 인근지역 주민 인센티브 등에 대한 세부 협의, 우리 시 주민의견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추후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의견을 회신하였습니다. 이후 안성시는 평택·안성·오산시 실무회의에 참석하고 공설종합장사시설건립추진위원회를 참관하였습니다. 현재 평택시는 2025년 2월 후보지 서류심사를 통해 진위면 은산1리를 종합장사시설 후보지로 선정, 현재 3월 입지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여 ’25년 5월 최종 후보지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 평동, 신촌마을과 약 700m 이내에 위치해 장사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영향을 분명히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안성시는 다음과 같은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첫째,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종합장사시설 건립 시 안성시 환경피해 예측분석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경기연구원이 내놓은 화장시설의 환경영향 분석 및 관리방안 보고에 따르면 화장장 정상 가동 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은 연간 0.855톤으로 화장시설에서는 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화장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기존에 설치된 용인시 장사시설 및 기타 인근지역의 환경오염 사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는 안성시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둘째, 인접 지역주민의 의견반영 및 보상대책을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평택시는 종합장사시설 유치지역 및 주변 지역에만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성시는 시설의 이용, 혜택, 보상 등 모든 사항에 있어 안성시민과 평택시민 간의 동등한 조건을 대전제로 종합장사시설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안성시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31년까지 용인 평온의숲 이용이 가능하지만 ’31년 이후에는 수요에 대한 추가 화장시설 확보가 필요한 만큼 향후 본 사업이 안성시민의 이익 극대화를 담보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를 경유할 예정인 송전선로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제10차 국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제10차 국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지자체의 의견수렴이나 사전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전기위원회에서 전력공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국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서는 북천안∼신기흥, 신중부∼신용인, 신원주∼동용인에 전력공급을 위한 3개의 송전선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송전선로 경과대역에 안성시가 포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도 알고 계시듯이 3개의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용인 남사 국가산단과 원삼 SK하이닉스 일반산단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 안성시에는 전자파 노출, 미관 저해, 토지가 하락 등 지역갈등 및 피해만 가중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안성시를 제외시켜 달라고 건의하였습니다. 
                                                     (10시31분 프레젠테이션 개시)
송전선로 건설사업 추진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 후 한국전력공사에서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합니다. 송전선로 건설계획이 수립된 이후 한국전력공사는 지자체 담당 부서에 송전선로 건설사업 설명을 진행한 이후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지자체의 주민대표와 공무원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송전선로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면 먼저 1단계 광역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적 경과대역을 결정하고 경과대역에 속한 읍면동 주민대표위원을 다시 선출하여 2단계 최적 경과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적 경과지를 설정되게 합니다. 만약 시에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을 하지 않거나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제9조에 따라 자체적으로 송전선로 경과지를 설정하게 됩니다. 송전선로 경과지가 확정되면 한국전력공사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법에 따라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진행하여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후 사업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송전선로 건설사업 진행단계는 법적 진행단계가 아닌 한전 자체계획에 의한 지자체 및 주민 사전설명 단계인 최초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력한 반대 추진을 위하여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3월 4일 시의회 설명회를 시작으로 주민들에게 사전설명을 하였습니다. 시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시가 송전선로 경과대상 지역으로 확정이 되면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한 반대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칠 것이며 적극적인 반대를 위한 시민들의 동참 또한 어려울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체 추진한 사전설명은 법적 사항이 아니며 우리 시가 능동적으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사업내용을 시민들에게 사전에 알려 송전선로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 반대동참 등을 촉발하고자 희망하는 읍면동에 한하여 설명을 추진하였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라는 취지였습니다. 안성시는 제10차 국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한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인근 도시 사업에 따른 안성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LNG 발전소, 송전선로 설치 반대를 위하여 지역주민 대표를 주축으로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성시 지역발전 범시민운동 지원 조례에 의한 지원의 대응방안 등을 강력히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송전선로 최종 경과지가 결정되기 전까지 안성시에 송전선로가 통과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지역 현안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실, 시의회, 시민, 반대대책위원회와 협력하여 우리 안성시가 인근도시 개발로 일방적 피해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35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투표 결과   
1. 안성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안성시의회 입법·법률 및 예산정책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안성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안성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안성시 시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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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안성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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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25년 안성시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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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공도라포르테어린이집)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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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4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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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25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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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25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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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25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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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25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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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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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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