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과장 이진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이의 없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진구  그것은 의장님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시면 저기가 되는.

○의회사무과장 이진구  의회사무과장 이진구입니다. 
보통 하루 전에 결재 올리고요. 특별히 정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진구  규정에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진구  유연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본인들이 미리 계획된 휴가는 미리 직원들이나 팀장님한테 보고를 하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은 계속된다고 봅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진구  하루 전에 할 수도 있고 뭐 기간이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5일 전에도 올리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진구  담당 팀장님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팀장 한효경  의사팀장 한효경입니다. 
저희가 8대에 들어서 지금 한 216건 되고 있는데요. 월별로 최소 10건 이상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약간 쏠림 현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의안을 발의하실 때 자문을 구하는 경우들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입법에 관한 부분은 조금 쏠림 현상이 있고요. 나머지는 한 두세 건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의사팀장 한효경  저희 현재 예산정책고문께서는 타 시군에서도 입법을 겸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든지 그러면 동일하게 자문을 구해서 받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사팀장 한효경  다양한 의견을, 갑설과 을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의 의견에 대해서도. 그래서 좀 더 비중이 있는 부분에 보완을 하기 위해서라도 더 여건이 된다면 고문을 충원하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의사팀장 한효경  여건이 좋은 지자체는 좀 더 되고요. 이게 상한제를, 건마다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월별 얼마,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그렇게 높은 부분이라고 보지는 않고 약간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사팀장 한효경  네.

○의사팀장 한효경  그렇습니다.

○의사팀장 한효경  네, 알겠습니다.

○의사팀장 한효경  의사팀장 한효경입니다. 
아까 앞에 황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입법이라든지 아니면 의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갑설과 을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도 갑설과 을설이 있다면 자문조차도 달리, 똑같은 의안이라 하더라도 달리 나올 수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의사팀장 한효경  네.

○의사팀장 한효경  현재 개정되는 조례상으로 볼 때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위촉 분야를 나눠놓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까 황윤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입법이 대두가 되고 있다면 입법에 두 분을 두실 수도 있고 법률이 좀 더 필요하다고 소요가 되면 법률에 두 분을 두실 수 있고 이것은 의회사무과에서 의장님과 정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팀장 한효경  네.

○의사팀장 한효경  그렇습니다, 네.

○의사팀장 한효경  어느 부분에 다섯 분.

○의사팀장 한효경  특정 분야로 쏠림 현상이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의회 입법에 관해서만 고문을, 자문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의회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각 세 분야에 대해서 적절하게 배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법으로만 쏠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의사팀장 한효경  네, 알겠습니다.

○의사팀장 한효경  의사팀장 한효경입니다. 
입법 의안에 관해서는 입법 발의자이신 의원님들과 공동발의자 의원님과 협의를 통해서 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만약에 의회 운영에 관한 법률적인 사항이라고 한다면 그 또한도 의장님과 저희 의회 운영에 적합한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자문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입니다. 
안성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이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안성시 생활인구 정책의 방향과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성시 생활인구를 확대하여 지역 활력을 높이고 안성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의 생활인구 사업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11조에 사이버안성시민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과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및 제15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사전예고 사항으로는 2025년 2월 11일부터 3월 4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안병기  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과장님이 답변드릴게요.

○행정과장 안병기  행정과장 안병기입니다.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도에는 경기도에서 4위였고 작년에는 저희가 1위를 했는데 그 배경들은 일단 보면 고향사랑기부제가 그 전 4위 할 때부터 일단 기존에 안성에 했던 사람들이 보통 재기부를 하는 경우가 한 50% 이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누적된 기부자들이 늘어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민간플랫폼을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민간플랫폼이 안성에 대한 홍보라든가 기부의, 이 사업 홍보를 해 주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다달이 이벤트 사업을 해요. 증량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답례품에 대한 매력도 이런 것들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1위를 한 원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행정과장 안병기  네.

○행정과장 안병기  일단은 저희가 관광이라든가 연계를 해서 관광지 중심이라든가 관광지, 왜 그러냐면 저희가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관광지나 이렇게 많이 오는데 카페라든가 식당 이 중심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관광도 하고 지역에다가 투자도, 소비도 할 수 있게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행정과장 안병기  일단 현재까지는 저희가 생활인구라는 것들이 고향사랑기부제랑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조례라든가 사이버플랫폼 구축이라든가 이것은 저희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것들이, 고향사랑기부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건지는 나중에 결정하는데 현재는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연동이 많이 되는 제도고 일본 같은 데도 고향사랑기부제랑 같이 도입한 개념이 관계인구라 그래서 도입된 개념이다 보니까 저희 행정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안병기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안병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법인·단체, 저희가 행정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 법인·단체에다 지원을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할 예정. 할 거고 위원님 말씀대로 기관을 넣어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 안병기  그러니까 그런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보안성이라든가 이런 건 일괄적으로 도의 심의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보안성이라든가 개인정보라든가 그런 수집들은 기본 관련법에 대해서, 기본법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행정과장 안병기  그건 잘, 차후에.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지금 시작을 한 거니까 저희가 나중에 전략이랑 총괄적으로 업무 추진할 때는 한곳으로 모아서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안병기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이 조례가 있던 사항은 아니고 조례를 이번에 신규 제정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는 이 조례와 상관없이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했던 사항인데 비용추계 같은 경우 관련 조례에 보면 기존에 기이 했던 사항은 이게 의안이 발의된 이후에 들어가는 투입되는 예산을 거기 비용추계에 담게 돼 있어서 저희가 안 담았습니다. 그 먼저 플랫폼 구축사업은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이 조례랑 상관없이 반영한 내용입니다.

○행정과장 안병기  네. 그리고 이것들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생활인구나 이런 것들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기본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행정과장 안병기  그리고 몇 군데서 하고 있고 특히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에 지원하는 대상 같은 경우 조례를 만들고 있고 또 하나는 생활인구가 향후에 교부세 반영에, 교부세를 주는, 그동안 교부세를 주민등록 인구만 줬는데 향후에는 인구가 감소가 되니까 감소 지역에는 그걸로 하면 불합리한 것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생활인구를 교부세에 더 반영하고 또 하나는 독일 같은 복수주소제 같은 것도 도입할 이런 동향이 돼서 먼저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들이 향후에 도움이 될까, 해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의견 없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복지교육국장 채정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새롭게 가정을 이룬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과 결혼해서 출산까지의 단계적 성장을 지원하여 출산장려 및 정주인구 유입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는 새싹부부 성장지원금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의2는 성장지원금의 지원 기준, 안 제5조는 출산장려금 및 성장지원금 지원 대상, 안 제6조는 성장지원금 지원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을, 또 제7조의2는 성장지원금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으로 새싹부부 1차 성장지원금 지원을 위해 가구당 100만 원씩 하반기에 275가구를 추계하여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 2025년 2월 11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사회복지과장 백영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2항 삭제로 표시하고 3, 4, 5항 계속 이어서 갈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첫째 자녀입니다.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한 명만 지원됩니다.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위원님 말씀대로 장려금을 일정 금액 준다고 그래서 출생률이나 결혼율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성장지원금 주는 것은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저희도 한번 시도를 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것보다도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이나 다른 젊은 세대 대상으로 장려금 외에도 주거, 복지, 일자리 이런 걸로 다 확대해야 출산이나 결혼이 늘 거기 때문에 저희도 다방면으로 전체 부서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청년 사회주택이나 신혼부부 주택 같은 것도 확대하려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청년 정책은 저희도 계속 해마다 예산이나 이런 것을 확대해 가고 있으니까.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처음에 저희가 경기 사회복지, 이게 사회보장서비스 승인을 받아야 해요, 행안부에. 그래서 일단은 승인을.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받았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나중에 변경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안성도 ’23년도까지는 좀 줄다가 ’24년 작년부터는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전국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결혼하지 못했던 그 세대들이 결혼이 많이 늘면서 출생률도 조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그런데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저희 직장, 시청만 보더라도 계속 이렇게 결혼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조금 분위기를 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알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그렇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그래서 결혼하는 신혼부부한테 일단 100만 원 주고 또 1년 정도 있다가는 첫째아를 출산하게 되면 첫째아한테도 지원하는 것을 추가하는 겁니다.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부부 중 1명에게 100만 원 지급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입니다. 
배우자 같은 경우는 지금 30일 이내에 전입신고하게 되면 자격요건 충족해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주민등록상으로 일단 한 가구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이것은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국민권익위에서도 제안했던 사항이고요. 이 출산일 기준으로 해서 기준선에서, 저희는 출생 등록하고 나서 이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시 예를 들어 평택에서 한 달 전에 안성으로 오려고 했던 건데 갑자기 조기 출산해서 그러면 평택에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또 못 받을 수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각 지자체마다 기준일 날짜가 서로 1년 혹은 180일 이렇게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서 이렇게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택에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실제 평택에 예를 들어 저희처럼 180일 이상 거주인데 평택이 똑같다고 하면 그 사람이 평택에서 한 60일만 거주해서 출산했다면 그 혜택을 못 받거든요, 그런데 안성으로 오려고 했던 건데. 그러면 저희 안성으로 와서 전입신고하고 출생 등록하고 나서 180일 경과했으면 저희가 지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러니까 전입신고하고 출생 등록한 그 날짜로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안을 주신 것 같은데 그것은 동의를 합니다만, 명칭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 “1차 성장지원금”이고 괄호치고 “결혼”하고요. “2차 성장지원금”은 ‘출산’이라고 표시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첫째아 출산이라고 하신 건데 저희 2차 성장지원금 주는 게 태어나고 나서 바로 주는 게 아니고 1년 있다가 주는 거거든요. 바로 주는 것은 출생장려금 주는 것하고 똑같다고 해서 복지부에서도 그 협의를 안 해 준 사항이라 저희가 “1년 후에”로 고쳐서 다시 협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첫째아 출산이라고 하면 그 협의 받은 것하고도 약간 문제 될 소지가 있어서 그냥 “출산”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중복지원이라고 어쨌든 성장지원금이 앞에도 “결혼부터 출산까지 단계적 성장”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1차가 결혼이고 2차가 출산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어쨌든 시민들도 더 명확하게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아서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러니까 첫째아 빼고.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없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 안성시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성시가 2025년도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 운영 시군으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운영체에 위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청년기본법,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으로는 총예산이 2억 60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안성시 청년을 대상으로 해외 대학 연수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위탁기관 선정은 위탁운영자를 공개 모집하여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해외연수에 관한 전문성 및 경험을 갖춘 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4월에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 5월에 위탁계약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쪽부터 민간위탁 평가성과 결과보고서 및 예산내역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작년에도 경기도에서 처음 선정돼서 올해 두 번째 선정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네, 작년에도 공개 모집해서 한경대에서 선정돼서 추진을 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올해도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 모집을 해야 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이 청년 사다리프로그램 사업을 관내 청년 관련 단체나 기관이 없어서요. 저희가 일단 관내 대학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저희가 나이 제한을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가능하기 때문에 대학교 졸업한 청년도 되고 재학 중인 청년도 되고 휴학생,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저희가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공개 모집해서 선정하는 게 한 5월부터 시작될 것 같고 내년 2월로 한 것은 대학기관의 회계가 2월까지 종료되기 때문에 기간은 그렇게 줬습니다.

○청년팀장 국선희  청년팀장 국선희입니다.
저희가 정량과 정성으로 나눠서 했는데 보통 정량평가에서는 그 수치가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점수 변화에 크게 위원님들 마다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성평가 부분에는 보시는 분의 관점에 따라서 점수 편차가 좀 보였습니다.

○청년팀장 국선희  감점 부분은 특별히 뭐, 감점이 여기서 많이,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전부 90점 이상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감점 부분이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 많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요. 기간이 4주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사업 성과관리 측면에서 학생들이 어학연수라고 하는 것이 4주 만에, 어떤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 사업 본 취지가 해외 경험이 없는 청년들에게 해외연수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이 점수 배점표상에서는 그 부분에서 조금 점수가 약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청년팀장 국선희  서비스 만족도나 인력 관리 부분은 작년에 한경대학교에서 추진을 하면서 별도의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외부인력을 채용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점수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 만족도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 관한 작년 설문조사를 결과로 저희가 서비스 만족도 평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설문조사 결과도, 평가 결과는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청년팀장 국선희  그러니까 성과관리 쪽에서.

○청년팀장 국선희  네, 그쪽에서 조금 점수가 약하게 나온 겁니다.

○청년팀장 국선희  네.

○청년팀장 국선희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국공립 공도라포르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이유입니다. 안성라포르테 공도 아파트단지 관리동에 설치 중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가진 운영자에게 민간위탁하고자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입니다. 제안근거는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규칙,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근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기간은 5년간이며 위탁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공도라포르테어린이집은 공도읍 만정리 358-23번지에 위치하며 연면적 399㎡, 정원 93명으로 금년 9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에 소요예산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5년도 예산은 인건비 및 리모델링비 등으로 4억 70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운영체를 선정하고 5월까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3쪽부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어린이집 지원 현황,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채정숙  담당 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사회복지과장 백영기입니다. 
저희는 그 정원 충족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교사 수 봤을 때 아동 수, 담당 수는 적게 하고 있는 겁니다. 평균 이하로.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겸직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충원도 있지만 실제로 가정 같은 경우는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별도 교사 채용하게 되면 그만큼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원장님이 대신 겸직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5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리모델링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처음 신축 개원할 때만 리모델링비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개보수하거나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는 별도로 국비로 국공립 어린이집에 개·보수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은 공도에 푸른나무어린이집이 있어서요. 거기에 전문 기사분이 계신 거고요. 장애아 통학 같은 경우는 국공립에서 장애아 3명하고 일반아동하고 같이 합쳐서 보육하는 경우 장애아통합입니다.

○보육팀장 조영란  보육팀장 조영란입니다.
보통 국공립 어린이집, 작년 같은 경우 7개소가 늘었는데요. 보육교사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이 폐원을 하면서 원장님이 국공립 원장님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게 많은 폭으로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보육팀장 조영란  네.

○보육팀장 조영란  7개소.

○보육팀장 조영란  민간에서 국공립 전환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작년에 한 군데 동광어린이집 있었습니다.

○보육팀장 조영란  그런 건 보통 한 5대 2, 4대 3 정도 됩니다.

○보육팀장 조영란  7개 중에서 폐원하는 어린이집 원장님이, 그것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팀장 조영란  네.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도시정책과장 장병묵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도시정책과 소관 204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4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안) 1쪽입니다. 
먼저 입안사유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안성시 최상위 종합계획입니다. 도시여건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 위해 204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도시미래상 및 목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미래상은 시민계획단, 전문가 자문을 거쳐 사람, 일자리, 문화, 환경이 모이고 어우러지는 도시 안성맞춤 미래문화도시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목표 및 핵심전략입니다. 미래상 실현을 위해 신성장 미래산업도시, 역사와 수자원 기반의 문화관광도시, 편리하고 조화로운 생활맞춤도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도시라는 4대 목표를 설정하였고 목표 달성을 위한 12개 핵심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인구 계획입니다. 2040년 계획인구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통계청 장래추계인구와 사회적 증가분을 반영하여 28만 6000인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도시공간구조입니다. 각 생활권의 현황과 특성을 공간구조에 반영하기 위해 1도심, 1부도심, 1지역중심, 6지구중심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생활권 설정입니다. 생활권은 기정 계획과 연속성을 유지하고 도시 중심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3개의 생활권을 유지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시가화가 완료된 시가화용지는 도시관리계획상 주거, 상업, 공업지역과 도시 외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반영하여 약 33㎢로 계획하였습니다. 시가화예정용지는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등 향후 시가화를 위해 필요한 용지로 약 31㎢를 계획하였습니다. 물량 개념의 시가화예정용지는 도시군 기본 수립 지침에 따라 단계별 총량과 용도별로 계획하고 구체적인 위치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4쪽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3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시민계획단 운영 및 설문조사, 도시기본계획 관련 실과 간담회, 인구계획 사전협의, 국토계획평가협의, 공청회 개최, 주민의견 청취, 관련부서 협의, 국토환경계획 연동을 위한 협의회 개최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금번 의회의견 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4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통계청 자료는 기존 자료 등을 활용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도시기본계획에서 계획하는 인구는 우리가 앞으로 도시개발을 어디를 얼마큼하고, 산업단지 등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시가 발전을 시키느냐에 따라 이런 틀 안에서 추계 인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지금 그것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이게 지역별로 특히 동부권 같은 경우는 자연보전권역이다 보니까 개발사업이라든가 이것 하는 데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한이 있어서 그 제한이 좀 적은 물류를 계획하고 물류하면서 거기에 주거나 산업 기능까지 포함한, 복합기능을 포함해서 복합 개발하는 걸로 계획해서 하다 보니까 현재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 분야를 가능하면 그 분야를 좀 집중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 좀 자연보전권역도 계속 수도권정비계획이 조금 변경이 되면서 개발할 여지가 조금씩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원래 5년마다 한 번씩 재검토하게 돼 있고요. 10년에 한 번씩은 또 재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그러니까 모든 주변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현재 2030 기본계획하고 2040하고는 뭐 많이 달라진 것은, 특별히 이렇게 많이 달라진 건 없지만 주변여건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다시 하는 거고요. 주로 좀 달라지는 것은 인구, 그런데 당초는 30만 9000명이었습니다. 기본계획상 각 모든 지자체가 인구를 좀 많이 잡으려고 한 이유는 상징적인 것도 있지마는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택지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구하고 여기에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시가화예정용지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당초 기본계획 수립 지침 기준에 하고 지금 많이 바뀌어서 거기에 맞춰서 새로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 30만 9000명에서 지금 28만 6000명으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원래 기본계획 수립 지침기준 그대로 하면 한 24만, 25만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지금 관련부서에서 국토부하고 경기도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앞으로 개발력이라든가 이걸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28만 6000명까지 올린 거고요. 또 시가화예정용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동신산업단지 안에 지금 산업단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시가화예정용지를 다 소진하고 나면 앞으로 큰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는 또 기본계획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가화예정용지를 또 추가 확보하고 그래서 또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좀 계속 만드는 겁니다.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좀 많이 확보.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다 똑같이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굉장히 많이…….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조금 러프하게 돼 있어서 모든 각 지자체가 인구를 많이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기본계획 인구 다 하면 우리나라 인구가 전체 2억, 억대가 넘는, 몇억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하고 안 맞다, 그래서 기본계획 지침을 바꿔서 현실화시키자, 해서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준대로만 하면 한 24만 정도 되는데 그래도 계속 융통성 있게 도시계획위원회나 아니면 국토부랑 여러 가지 자원 받고 확보하면서 저희는 조금 더 확보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33㎢ 정도 되니까.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죄송하지만 다른 지자체하고는 또 비교를 못 해봤는데요. 지금 이게 개발 시가화예정용지 확보 면적하고 계획인구 있잖아요. 그것 같이 연동이 됩니다. 시가화예정용지가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사업 계획의 면적이 줄기 때문에 인구도 같이, 우리 계획인구도 줄게 되는 거고 시가화예정용지가 산업단지를 이렇게 많이, 시가화예정용지를 많이 확보하면 거기에 따라서 인구도 같이 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재 계획인구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시가화예정용지도 충분히 기준에 따른 기준보다는 많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뭐 극비까지라고 하진 않지마는 이게 물량 총량으로 관리하는 게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총량으로 해서 거기만 딱 위치를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문제, 가치상승이나 또 거기에 대한 투기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부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거기 아니면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총량 개념으로 “저희 시에서 개발할 수 있는 데는 이만큼의 면적에 이만큼의 인구가 필요합니다.”라고 하지만 그걸 우리가 총량으로 확보해서 개발할 때는 그 위치 그대로 아니어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됩니다.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그때 우리 시가 그 대규모 국가산단이나 이런 산업단지를 우리 시에 유치했으면 우리 시가 그 혜택 보면서 또 송전선로는 우리 시를 위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또 타지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반대로.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우리 안성시 계획 중에서는 각 공원이라든가 뭐 도로나 하천 이런 기본계획을 다 망라, 포함해서 수립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안성시에서는 가장 상위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알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지금 우리 안성에서는 공도 쪽이 수요가 가장 많고 또 난개발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 시에서는 공도 쪽에 공간전략계획이라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앞으로 공도를 개발하는데 여기저기 개발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섹터를 정해놓고 우선적으로 이쪽으로 개발을 하고, 시가지 중심 쪽으로 해서 개발을 하고 이 안쪽이 어느 정도 개발이 되면 그다음 섹터 범위 내에서 좀 개발을 하고 하는 이러한 계획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난개발을 좀 그나마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맞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그렇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원래 이게 그렇게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글쎄, 진사리만 특정해서 확인하지는 못해서.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알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지금 시가화 용지는 개발이 계속되면서 개발이 된 토지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좀 늘어가고 있는 거고요. 이미 개발이 돼 가는 거니까. 그런데 시가화 예정용지는 지금 개발이 되면서 기존에 있는 시가화 예정용지를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동신산업단지라든가 하면서 많이 소비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별로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새로.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새로 추가로 지금 확보가 된 게 33.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2030 시가화 당시 처음 수립할 때 당시 시가화 예정용지 면적하고 현재 시가화 예정용지 31㎢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아, 그 차이까지는 제가 확인 못 했는데 혹시 아시나요? (과장을 보며)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도시정책과장 장병묵입니다. 
저희가 2030도시기본계획하고 2040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 용지는 증이 된 게 5.573㎢ 정도 증이 됐고요. 예정용지는 6.6㎢ 정도 늘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현재로서는 계획이 그렇게 변경돼서 증이 됐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기본계획수립 지금.

○도시계획팀장 윤준철  네, 도시계획팀장 윤준철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협의회는 이번에 구성을 해서 그것 저희가 의견 받고 지금 운영 결과까지만 나왔고요. 그건 향후에 계속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으면 반영해서 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팀장 윤준철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도시정책과장 장병묵입니다. 
관련 부서 협의내용은 저희가 총 관련 부서는 44건이 지금 접수가 돼서 반영은 35건이 됐고 의견 없는 것 9건으로 저희가 접수해서 처리됐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현재는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그것은 아마 저희가 알아보려면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그런 이동, 인원 통계부터 한번 확실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2024년 대설피해 및 경제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단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등 그 밖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2025년 연간 2억 8000만 원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앞으로도 향후 이런 재난 상황이 생기고 하면 계속 또 줄 수가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입니다. 
저희가 특례보증 이차보전비가 2억 8000만 원인데 그걸로 보전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업체 수, 상공인 수를 저희가 대략적으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026년부터 1억 8000만 원이었고 올해만 2억 8000만 원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매년 1억 8000만 원씩 예산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대설피해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너무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번에 한시적으로 1억을 더 증액을 해서 올해는 2억 8000만 원으로 증액을 하게 된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다 시비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네. 이자 지원에 대한 숫자로 대략적인.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면 특례보증을 받아서 개인이 은행권에서 대출을 최대 5000만 원을 받았을 때 개인신용 등급에 따라 보통 5%에서 8% 사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1년 차는 올해로 따지면 4%, 2년 차가 됐을 때 2.5%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대략적인 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기금은 따로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출연금을 매년 시비로 세워서.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그래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출연금은 시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더 올릴 수 있어요. 왜냐면 올해도 9억의 예산을 잡았다가 이것도 1억을 더 증액해서 10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더 증액이 가능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문화관광과 소관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유산체제 전환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라 문화재의 명칭 및 분류체제가 변경되어 문화재 용어 정비 및 인용 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기존 재화성격이 강한 일본식 용어인 문화재라는 개념을 탈피하고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유산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라 안성시의 14개 조례에서 문화재로 통칭되었던 용어를 국가유산, 문화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하여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일괄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해당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2025년 2월 13일부터 2월 19일까지 관련 부서 의견 조회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계속해서 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인녹음실과 연습실, 밴드연습실, 합주실 사용료 인하를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시설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별표 1에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2025년 2월 11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입니다. 
금액을 대부분 그렇게 되면 오히려 비용이 더 비싸집니다. 이런 기준이나 면적 대비해서 산정해 버리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와서 준비하고 치우고 하는 시간대를 만약에 시간당 다른 데 이쪽, 합주실이나 이런 데는 시간당 2, 3만 원씩 하는데 여기 라이브홀은 되게 큰데 만약에 시간 대비로 한다고 그러면 이 15만 원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계산으로 산출돼 있어서 오히려 그분들한테 더 다르게 사용할 사람들한테는 안 좋은 상황이 될 것 같아서 1일로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이게 다른 시군이나 이런 것에 근거해서 했는데 면적 대비 그 근거해서 하는 거지만 거기가 면적이 되게 넓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근 시군에 준해서 산정한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 발표회라든지 그렇게 소공연회, 자기네들 모임 이렇게 운영을 하고요. 현재까지 13회 운영됐습니다, 2월까지.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알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계속해서 안성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됨에 따라 문화도시 조성 조례를 정비하여 추진체계의 안정성 확보 등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조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성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에서 안성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제7조는 총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6조는 문화도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부터 제26조는 지역문화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27조부터 제28조는 문화도시센터에 관한 사항을 전부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와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예산은 국비 100억, 도비 30억, 시비 70억 총 200억으로 2025년 2월 11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계속해서 안성시 시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가 활성화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다양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조례 준칙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5조는 시장의 책무, 일과 여가의 조화,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을. 제6조는 여가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시민의 여가 소비문화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여가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지원입니다. 제정조례안, 비용추계서와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2025년 2월 11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씨티투어 네, 탈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아니, 장애인도.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이제 장애인이 뭐, 휄체어를 타는 장애인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데 이렇게 올려서 들어서 태우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 통로 이동하고 하는 게 불편하니까 사실상은 많이 이루어지진 않는데 신청을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뒤에 저희가 참고자료로 제가 첨부해 드렸는데요. Life 플랫폼 운영을 위해서, 그 운영을 위해서는 시군의 조례를 담아야 한다는 준칙안을 내려보내서, 그 준칙안을 내려보내서 저희가 이것을 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이게 이제 도에서 운영하는 K-패스 카드를 이용하면 그 카드에 인센티브를 이용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려고 하는 사업을 하는 건데 그 사업을 하려면 시군에서도 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어야 해서 이렇게 아예 준칙안을 마련해서 하라고 이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그러니까 저희도 이게 하반기에 아직 예산은 안 세운 건데 이게 플랫폼 구축에 대한 것은 도에서 구축하고 7월부터 시범으로 6개월간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준칙안을 내려보내서. 왜냐하면 도 조례로만 할 수는 없대요. 왜냐하면 카드 인센티브를 시민들에게 주려면 그 항목이 아까 여기 있던 조례안에 지금 제7조 인센티브 지원 조항이 들어가야지, 시군에서 사용하면 쓸 수 있다는 조항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그래서 준칙안을 좀 보내준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지금 저희가 안성시는 전체 1400만 원인데 도비 70%에 시비가 한 42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시로 그 안이 조금 잡혀있습니다, 420만 원.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하반기에.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이 K-패스 작년 11월에 경기도 안성시 가입자들이 한 5000명 정도 되는 사항인데 이게 이제 하려고 하는 사항이 경기도에서 K-패스 가입을 촉구하려고 그런 사업을 하는 것 같고요. 경기도는 한 120만 명 정도 가입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한 5200명 정도 11월 현재 되어 있어서, 그 쓴 사람들이 1년에 20%를 환급받는. 그러려면 이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시민들을 위해서 만약에 여가를 활성화, 쓰실 수 있는 무슨 지원하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지원시스템을 이 근거에 의해서 해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이 근거에 의해서.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교통정책과 소관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주차장 요금을 정비하고, 주차장 위탁관리 자격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제1항과 관련한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를 별지와 같이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제3호에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격 기준을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개인도 입찰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고, 공영주차장을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경우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의 공공단체이므로 안 제6조제2항의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제3항은 수의계약 조항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변 노상주차장 관리를 상인회·시장관리자 등에게도 자격을 완화하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총 2건으로 첫 번째 의견은 현재 민간위탁 중인 공영주차장에 대해 위탁기간 중 주차요금 변경에 반대하는 의견으로써 위탁공고문 및 위탁계약서상 관련 규정의 변경 시에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민간위탁 주차장만 별도 요금체계 적용은 형평성 문제 및 특혜 시비 문제로 미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견은 공업지역과 공업지역에 접한 공영주차장에 대해 1일주차권 및 월정기주차권에 대한 요금 완화를 요청하는 첨단산업과 의견으로 산업단지 근로자 근무 여건 개선 및 근로 인력 유지를 위해 공영주차장 확충과 주차요금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교통정책과장 황규석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현재 그 주민자치센터 인근에 주차장이 있는 데가 원곡면 1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지역에 인근 주차장이 있긴 하지만 거기는 무료로 운영되는 사항이고 원곡은 규모도 있고 시설투자비도 많이 되고 거기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유료화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게 현재 단독으로 원곡면에만 이렇게 적용을 한다는 부분은 조금 원곡면에 대해서, 밖에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앞으로 지어질 행정복지센터나 그쪽 인근에 또 주차장이 추가로 계획이 되어 있고 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공통적으로 어느 면뿐이 아니고, 그리고 특히나 이게 이장단이나 거기 한 개 단체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그걸 하게 되면 원곡면에 있는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적용해 줘야 하기 때문에, 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조금 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그러니까 원곡면에 아예 주차장이 없으면 몰라도 지금 기존에 직원들이 사용하는 거나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장단협의회나 주민자치회나 여러 분들이 오셨을 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의를 좀 해 보고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한 번 더 반영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위원님이 지난번에 한 번 말씀하셨지만 뭐,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업무의 범위나 그게 저희 주차장 조례에.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그러니까 저희가 아예 안 해 주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조례에도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 조례 조항에도 그런 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원곡면에도 정책공감토크나 면 큰 행사나 이런 부분에서는.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형평성 문제가 또 이야기가 될 거거든요.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예를 들어서 거기 모든 사회단체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단체들을 해 주다 보면 한계가 있을 거고.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지금 지역적인 형평성 문제가 아니고 제가 봐서는 지금은 원곡에서도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장님뿐만 아니라 그 다른 굉장히 많은 사회단체 분들이 이용하실 것 아니에요. 면에 회의를 하든 뭔 일이 있어서 오실 때마다. 이제 그런 분들. 그런 분들도 이제 다 이렇게 해 주다 보면 또 그냥 오시는 분들하고 민원으로 오시는 분들하고 이런 문제.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이런 게…….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아니, 그러니까 많고 적고를 떠나서.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조례는 이것도 하나의 법령이잖아요.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그렇기 때문에 좀 보편타당하게 다 같이 적용이 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부분.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해 봤고 현재 저희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온비드에 위탁공고를 냅니다. 위탁공고를 낼 때 위탁공고 내용 중에도 법이 바뀌거나 시에 정책이나 요금 체계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따라야 한다는 그런 규정도 있고요. 위탁계약서상에도 그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금전적인 문제기 때문에 현재 법률 검토를 지금 의뢰한 상태고 1개소 왔는데 공고문에도 있고 위탁계약서상에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안 지켰을 때는 강제로 계약해지까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김영숙  환경과장 김영숙입니다. 
안성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의견 없습니다.

○환경과장 김영숙  저희가 2년을 요청했는데 위원님이 3년으로.

○환경과장 김영숙  네.

○환경과장 김영숙  의견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