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31회 안성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4월 28일(월) 10시 07분  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 제23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제2항> 제23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제3항>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LNG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
  5.    <제4항>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제1항> 제23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제2항> 제23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제3항>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LNG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이관실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5.    <제4항> 휴회의 건

(10시07분 개의)

○의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진구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진구  의회사무과장 이진구입니다. 
제23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최호섭 운영위원장님 등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 4월 16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등이 주 의제가 되겠으며 접수된 안건은 총 12건으로 세부내역은 안성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의원발의되었고 안성시장으로부터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 등 일반안건 4건 총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1항> 제23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안건1. 제23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전체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10시09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1회 임시회의 회기는 운영위원회 결정안대로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3일간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항> 제23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안건2. 제23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부록에 실음)

(10시10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3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명순에 의거 이중섭 의원님과 정천식 부의장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제3항>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LNG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이관실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안건3.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LNG 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LNG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관실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실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성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관실 의원입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LNG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 결의안은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으로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림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오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내 LNG열병합발전소 건립과 관련하여 안성시민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미래세대의 삶을 지키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안성은 인근 용인에서 추진 중인 SK 반도체클러스터 내 LNG열병합발전소 건립으로 인하여 심각한 환경피해와 불합리한 일방적 희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우리 안성시의회 8명의 의원들은 안성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전 역량을 집중하여 LNG열병합발전소 건립추진을 강력히 반대하고자 합니다. 이는 발전 대신 환경을 지켜내온 우리 안성시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후손에게 물려줄 안성을 지켜내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LNG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 결의문
용인시 원삼면 죽능리에 건설 중인 용인 SK반도체 일반산업단지 내에 LNG열병합발전소가 추진되고 있다. 안성시 경계로부터 단거리 2.5㎞ 이격된 곳에 설치될 LNG열병합발전소는 우리 시의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안성시의 대기 및 수질 훼손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함은 자명하다. 용인 SK반도체 일반산단 설치로 인해 하루 36만 톤의 오폐수가 고삼호수로 방류될 것이며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선로 또한 안성을 경유해 설치될 것이다. 더욱이 일반산단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은 대부분 편서풍의 영향으로 안성 지역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SK이노베이션과 한국중부발전에서 추진 중인 LNG열병합발전소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주민의 의견은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성시민의 의견은 초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제25조,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승인기관장이나 환경부 장관이 환경영향평가 항목, 범위 등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약식 평가서에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안성시 주민들의 의견서가 초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사업별 대기질 평가범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발전소의 경우 평가범위 설정기준을 10㎞로 하며 향후 개발계획의 각종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 등의 의견 및 예측 모델 등을 활용하여 평가범위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는 주민의 의견은 무시한 채 환경영향평가의 범위를 5㎞로 초안을 진행했고 현재 공청회까지 진행하려 하는 등 안성시와 안성시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무시하고 있다.
둘째, 현재 LNG열병합발전소 설립하는 것은 기후변화 대응과 기업 경쟁력 제고에 반하는 시대착오적인 에너지정책이다. 현재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기업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 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로 사용하겠다는 RE100 달성 노력이 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RE100에 포함되지 않는 LNG발전소를 건립한다는 것은 국내 반도체 수출 경쟁력을 갉아먹는 행위이다. 최근 구글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 주요 공급사에게 2029년까지 RE100 이행을 요구했고 2029년까지 재생에너지 100%로 부품을 납품받겠다고 선언했다. 2024년 재생에너지 전환율이 25~3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LNG열병합발전소 건립은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국내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게 만들고 있다. 
셋째, LNG열병합발전소 환경영향평가는 누적영향평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누적영향평가는 평가대상 사업지역의 주변에서 다른 개발사업들이 동시에 또는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평가대상 사업만의 환경적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개발사업으로 인한 영향까지 포함하여 환경적 영향을 검토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용인 평온의 숲 화장장과 향후 계획 중인 용인의 500톤 소각장, 용인 삼성 국가산단 팹6기의 발전소까지 더해 누적된 영향을 평가하지 않고 몇 가지 사업만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는 것은 안성이 그야말로 수도권의 환경피해 집적지가 될 것이 분명하다. 
넷째, 용인 SK반도체 일반산업단지와 LNG열병합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물질과 오폐수 방류 및 전력 수급을 위한 송전선로 설치 등으로 안성시에 일방적 피해를 강요하고 있다. 용인시는 반도체클러스터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지만 안성시는 실질적인 피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LNG열병합발전소는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을 발생시켜 안성의 대기질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다. 실제로 용인 LNG열병합발전소의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따르면 발전소 운영 시 연간 45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예정으로 이는 안성시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321만 톤을 훨씬 초과하는 수치이다. 또한 하루 평균 36만 톤의 오폐수가 고삼호수로 유입되어 안성의 친환경 농업이 존폐의 위기에 서 있으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전력 공급을 위한 3개의 송전선로가 안성시를 관통하여 안성시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의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용인 SK반도체 일반산단 내 LNG열병합발전소 건립을 단행한다면 안성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안성시의회는 모든 힘을 다하여 LNG열병합발전소 건립을 강력히 반대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LNG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전면 보류하라. 
하나. RE100 실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반도체 산단 일부를 지방이양할 것을 검토하라. 
하나.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10㎞ 평가범위로 대기환경에 영향을 미칠 모든 사업을 반영하여 누적영향평가로 재실시하라. 
2025년 4월 28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LNG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제4항> 휴회의 건 

(10시21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특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4월 29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상정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23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투표 결과   
1. 제23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제23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LNG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휴회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근배 의원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