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3월 20일(목) 10시 01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제2항> 2025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된 안건
-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 o 전략기획담당관
- o 안성시시설관리공단
- o 소통협치담당관
- <제2항> 2025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안성시장제출)
-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 o 행정과
- o 시민안전과
- o 징수과
- o 회계과
- o 토지민원과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황영주 전략기획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입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호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징수과 세입 부분 1쪽, 예산설명서는 전략기획담당관 세입 부분 1쪽입니다. ’25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총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96억 3044만 7000원이 증액된 1조 1383억 1140만 6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 등입니다.
예산서 1쪽, 설명서는 3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43억 516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년도 행안부 내시에 따라 보통교부세 150억 8868만 8000원을 증액하고 부동산교부세 7억 3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 설명서는 4쪽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등은 총 113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년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사업이 금년도에 교부돼서 편성한 사항으로 시민안전과 범죄취약지대 방범용 CCTV 설치사업 등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2쪽, 설명서 5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39억 875만 9000원이 증액된 4164억 6839만 1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등은 기정예산 대비 88억 8841만 원이 증액된 3048억 86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토지민원과 소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등 69개 사업으로 70억 3259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6쪽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가사간병방문 서비스 사업 등 4개 사업에 증감 반영해서 1460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7쪽 기금은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19개 사업의 증감 반영으로 18억 412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쪽, 설명서는 6쪽에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50억 2034만 9000원이 증액된 1115억 82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등 149개 사업으로 예산서 8쪽부터 16쪽까지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부서에서 세출예산으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 1쪽입니다. 총예산액은 462억 758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 82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시정시책 기획 및 각종 정책수립 예산설명서 9쪽입니다. 기획 종합행정에 필요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도 시민청 건립사업, 설명서는 10쪽입니다. 3월 12일 공사 재착공에 따라 건축공사비 등 시설비 9억 원, 건설사업관리 용역비로 감리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1쪽 하단, 설명서는 12쪽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입니다. 안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급여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직원 3명의 직급보조비 6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쪽, 설명서는 14쪽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 11억 2019만 6000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2억 7000만 원, 내부유보금 23억 8322만 9000원을 감액하여 총 47억 734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 하단, 설명서는 15쪽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 위수탁에 따른 운영비 지원으로 총 11억 830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운영비 8개월분 6억 3032만 1000원과 자산취득비 5억 5268만 4000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는 5월 임시회 운영을 시작으로 6월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 보고가 끝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읍면동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도읍 소관 1쪽, 설명서는 21쪽 청사관리입니다. 읍청사 보도블록 정비공사비 미집행액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광면 소관 1쪽, 설명서 25쪽 청사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청사 LED 전광판 수리비용 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대덕면 소관 1쪽, 설명서 29쪽 청사관리입니다. 제설용품 보관소 설치를 위해 시설비 2069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설로 무너진 보관소 차양막을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죽산면 소관 1쪽, 설명서는 33쪽 청사관리입니다. 면청사 누수 탐지 및 보수공사를 위해 공공운영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화되어 누수가 진행되고 있는 시설을 보수·정비하여 보다 안전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삼죽면 소관 1쪽, 설명서 37쪽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주민자치센터 음향장비 구입비용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새로 리모델링한 공간에 음향장비를 설치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성1동입니다.
예산안 1쪽, 설명서는 41쪽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입니다. 벚꽃길과 함께하는 문화재 탐방 투어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벚꽃길과 원도심 문화유산 탐방코스를 연계하여 스탬프 투어를 진행함으로써 역사문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청사관리입니다.
설명서는 41쪽입니다. 시설비로 새마을부녀회 조리공간 설치공사비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년도 지역농산물 먹거리 보장 지원사업과 읍면동 새마을회 사업 추진으로 거동 불편 어르신과 소외 가정에 전달할 반찬과 김장철 김치를 제조하기 위하여 공공형 조리공간을 마련하고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호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징수과 세입 부분 1쪽, 예산설명서는 전략기획담당관 세입 부분 1쪽입니다. ’25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총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96억 3044만 7000원이 증액된 1조 1383억 1140만 6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 등입니다.
예산서 1쪽, 설명서는 3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43억 516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년도 행안부 내시에 따라 보통교부세 150억 8868만 8000원을 증액하고 부동산교부세 7억 3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 설명서는 4쪽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등은 총 113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년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사업이 금년도에 교부돼서 편성한 사항으로 시민안전과 범죄취약지대 방범용 CCTV 설치사업 등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2쪽, 설명서 5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39억 875만 9000원이 증액된 4164억 6839만 1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등은 기정예산 대비 88억 8841만 원이 증액된 3048억 86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토지민원과 소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등 69개 사업으로 70억 3259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6쪽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가사간병방문 서비스 사업 등 4개 사업에 증감 반영해서 1460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7쪽 기금은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19개 사업의 증감 반영으로 18억 412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쪽, 설명서는 6쪽에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50억 2034만 9000원이 증액된 1115억 82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등 149개 사업으로 예산서 8쪽부터 16쪽까지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부서에서 세출예산으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 1쪽입니다. 총예산액은 462억 758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 82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시정시책 기획 및 각종 정책수립 예산설명서 9쪽입니다. 기획 종합행정에 필요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도 시민청 건립사업, 설명서는 10쪽입니다. 3월 12일 공사 재착공에 따라 건축공사비 등 시설비 9억 원, 건설사업관리 용역비로 감리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1쪽 하단, 설명서는 12쪽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입니다. 안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급여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직원 3명의 직급보조비 6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쪽, 설명서는 14쪽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 11억 2019만 6000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2억 7000만 원, 내부유보금 23억 8322만 9000원을 감액하여 총 47억 734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 하단, 설명서는 15쪽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 위수탁에 따른 운영비 지원으로 총 11억 830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운영비 8개월분 6억 3032만 1000원과 자산취득비 5억 5268만 4000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는 5월 임시회 운영을 시작으로 6월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 보고가 끝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읍면동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도읍 소관 1쪽, 설명서는 21쪽 청사관리입니다. 읍청사 보도블록 정비공사비 미집행액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광면 소관 1쪽, 설명서 25쪽 청사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청사 LED 전광판 수리비용 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대덕면 소관 1쪽, 설명서 29쪽 청사관리입니다. 제설용품 보관소 설치를 위해 시설비 2069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설로 무너진 보관소 차양막을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죽산면 소관 1쪽, 설명서는 33쪽 청사관리입니다. 면청사 누수 탐지 및 보수공사를 위해 공공운영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화되어 누수가 진행되고 있는 시설을 보수·정비하여 보다 안전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삼죽면 소관 1쪽, 설명서 37쪽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주민자치센터 음향장비 구입비용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새로 리모델링한 공간에 음향장비를 설치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성1동입니다.
예산안 1쪽, 설명서는 41쪽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입니다. 벚꽃길과 함께하는 문화재 탐방 투어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벚꽃길과 원도심 문화유산 탐방코스를 연계하여 스탬프 투어를 진행함으로써 역사문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청사관리입니다.
설명서는 41쪽입니다. 시설비로 새마을부녀회 조리공간 설치공사비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년도 지역농산물 먹거리 보장 지원사업과 읍면동 새마을회 사업 추진으로 거동 불편 어르신과 소외 가정에 전달할 반찬과 김장철 김치를 제조하기 위하여 공공형 조리공간을 마련하고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대덕면사무소 안입니다.
○이관실 위원 대덕면사무소 안쪽에.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부지 안에.
○이관실 위원 있는 차양막을 한다는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동에, 1동인가요? 조리공간 만드는 것.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이관실 위원 이게 새마을부녀회에서 이제 먹거리 사업을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일단.
○이관실 위원 이게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인가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이것 해마다 하는 사업이고요. 새마을부녀회 창고가 주차장에 있거든요. 그 안에 계속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조리공간을 안에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배 위원 먼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3인에 대해서 근속연수가 보통 몇 년입니까? 국장님 빼고. 평균.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평균을 좀 내기가 어려운 게 최근에는 뭐 1년, 2년 정도에도 이렇게 그만두시는 사례가, 특히 최근에 조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근배 위원 담당관님께선 어떤 이유로 자주 이직을 한다고 보세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두 가지 이유로 보는데요. 업무에 비해서 처우나 이런 것들이 불리할 때 가장 이직률이 높은 거거든요. 업무 자체가 조금 어렵거나, 난이도가 있거나, 업무량이 많거나 그런 것에 비해서 급여체계가 좀 낮다. 이렇게 가장 큰 이유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민청 관련된 건데 답변을 제가 먼저 들었거든요. 담당자한테 들었는데 답변이 좀 이렇게 저한테는 만족스럽지 않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감리비하고 부도난 시점하고 또 재계약된 업체는 별도로 하고요. 기존 업체가 부도나면서 감리비를 받았지 않습니까?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박근배 위원 그러면 이 감리비를 받은 만큼 공사가 진행된 것을 확인하고서 감리비만큼 드려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감리비 받았는데 공사가 진척이 안 되고, 그것 환수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얼마, 원 단위까지는 계산할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만족스럽지 않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정확히 계산이 된 겁니까, 감리비를?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실질적으로, 발주부서니까 저희한테 세워 놓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세부적인 것들이 회계과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까지 진행이 된 것만큼 집행이 된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확인이 안 됐다고 생각이 되시면 저희도 따로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가화예정지로 해서 죽산면도 동부권 중심지가 됐거든요. 그럼 누수 관련해서 1억이 넘게 또 집행됐더라고요, 추경에. 이게 죽산면사무소는 신축계획이 혹시 따로 있습니까? 계속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만간에 도시정책과의 예정대로라면 거기가 개발중심지가 되는데 그렇다면 미리 선제적으로 신축도 해놓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쭉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죽산면사무소가 신축계획이 있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죽산면도 오래됐기도 하고 계속 거기 리모델링하고 수선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어 오긴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박근배 위원 없습니까?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박근배 위원 모르겠습니다. 시의 정책이 물론 도시정책과하고 다른 부서에서 긴밀하게 협의가 됐으면 같이 갈 텐데, 지금 양성 같은 경우는 2028년도인가요? 그렇게 돼서 거기는 시가화예정지의 중심지가 아니거든요. 중심지는 죽산으로 정해졌는데 그렇다면 바꿔서 신축을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것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알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황윤희 위원 저희 특별조정교부금 있는데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외 9개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다 교부가 된, 지난 연도 하반기에 교부가 된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황윤희 위원 특조금으로 내려오는 사업이 뭔지를 이렇게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게 없어서.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것은 지금 여기 예산서에, 잠시만요. 여기 가로로 된 예산서에 1쪽부터 2쪽까지에 보면 거기 사업명이 나와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서에도 이렇게 기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웃음)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게 구체적으로는 또 사업부서별로 이 사업을 세출로 그대로 담기다 보니까.
○황윤희 위원 네, 부서별로는 들어가는데 한꺼번에.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따로 드리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궁금한 게 이게 특조금을 받는 사업들은 안성시에서 이렇게 규정을 해서 요청을 하는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아니면 경기도 의원님들이 이렇게 정해서 내려오는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필요한 사업들을 모아서 경기도에 올려주면 거기서 저희 금액을 위에서부터 중요 순위에 따라서, 총금액의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지고 그 안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내려주는 형태입니다.
○황윤희 위원 저희가 올린 것들이 늘 다 되는 건 아닌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렇죠.
○황윤희 위원 그런데 이번엔 굉장히 많이 내려왔는데 뭐 특별한 배경이 있나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다른 해에 비교해서 많이 내려온 편입니다. 배경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저희가 생각할 땐 지난해에 저희가 폭설로 인한 피해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배려가 있었던 게 아닐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같은 얘긴데요. 이번에 어쨌든 496억 원 추경을 하는 거잖아요. 그중에 어쨌든 매칭하는 시도비 매칭사업들 그 예산 제외하고 가용예산이 한 88억?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그 정도 됩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어쨌든 그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디에 쓸 건지를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번 1회 추경에도 어떤 기조라든가 그런 게 있었던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이번에는 가용예산이 적다 보니까 정말 필수적인 사업들, 반드시 해야만 되는 사업들, 또 지난번 본예산에 사실은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어떤 예산의 여건상 못 했던 것들, 이런 것들해서 상반기에는 반드시 집행이 돼야 된다고 보는 것들 위주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본예산에 담겨야 됐는데 담기지 못한 사업들 중심으로 하셨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황윤희 위원 그럼 뭐 전체적으로 하여튼, 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규모가 원래 좀 작아서, 이번에.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도 시민청 건립사업이 총사업비가 452억 원이잖아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황윤희 위원 이게 표준건설단가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지침으로 삼으라고 하는. 이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평단가가 건축비가 한 1500만 원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계산을 해보니까. 혹시 평단가 얼마인지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이게 그런데 평단가로만 산정할 수는 없는 게 여러 가지 반영이 돼야 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건축비 평단가로만 계산을 해서는 건물이 정말 쓸모 있는 건물이 나오기 어렵다고 봅니다.
○황윤희 위원 정부에서 내려주는 표준단가 지침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어쨌든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적절한 수준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하나 있으시면 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452억이 적은 돈은 아니고. 어쨌든 여기 청소년시설도 엄청 들어가는 거잖아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 금액이 나온 여러 가지 산출근거라든지 설계가 어떻게 나갔는지 그런 내용들을.
○황윤희 위원 네,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배 위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단어를 변경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작은 부분이지만, 바쁘시니까 전부 다. 여기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하는, 41쪽에 보시면 1동에서 하시는데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 바뀌었거든요. 단어도 이왕이면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감사합니다.
○박근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496억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그래서 관련된 것은 일단은 국고보조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내려와서 좀 예상보단 약간 커진 부분이 있는 건데. 실제 안성시에서 가용예산으로 지금 편성한 예산은 어느 정도 돼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88억 정도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88억 정도.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번 이것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원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보통은 매번 그렇긴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예산에 담지 못했거나 아니면 본예산을 담은 이후에 발생된.
○위원장 최호섭 그래서 그것 관련된, 오늘 오후까지 혹시 편성하는 원칙 관련된 게 있으시면 그걸 좀 정리해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보조금 심의하신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위원장 최호섭 보조금 심의한 자료 전체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보조금 심의는 이번 추경 관련해서 심의한 것?
○위원장 최호섭 이번 추경만이고. 그리고 그 추경안에 보조금 심의가 진행됐으면 그게 혹시 본예산에 다시 담겨있다가 본예산에서 삭감돼서 다시 심의한 게 있는 건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리고 좀 이것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우리 직원들 급여는 여기 나오신 대로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해서 책정을 하죠?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위원장 최호섭 그러면 우리 단체 중에 이렇게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하는 단체가.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어디, 어디 있는지요?
○위원장 최호섭 어디, 어디 있는지를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이제 보면 우리 보조금 지원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규정이 다 다르죠?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보조금 지원단체 중에서 운영비를 줄 수 있는 데가 있고 운영비를 줄 수 없는 데가 있는데.
○위원장 최호섭 그건 이렇게 좀 하여튼 그 자료를.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래서 운영비 지원이 가능한 단체만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렇죠. 그래서 급여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게 비교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이게 어떤 때는 어느 단체는 보니까 뭐 우후죽순처럼, 문화원 같은 경우도 지금 거기는 생활임금으로 가나요,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문화원 인건비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위원장 최호섭 우리 팀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예산팀장 정다희 제가.
○위원장 최호섭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예산팀장 정다희 문화원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수준이 기본이 되고요. 그전에 호봉으로 해서 호봉이 적용되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그래서 일단 그 기준이 좀 이게 단체마다 다 다르고 그리고 그 단체의 기준을 이렇게 국가공무원 보수를 규정하는 준용, 그러니까 보수를 규정해서 준용하는 게 단체가 몇 가지가 있고 그리고 그런 식의 지금 지원되는 운영만, 하여튼 운영비에서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책정이 돼서 나가는 건지 그것도 좀 알고 싶어요. 지금 단체들은 어려워하는데 우리는 계속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이고 그때마다 일단은 우리가 지원하는 방식도 좀 다른 것 같아서 그건 정리를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맞습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그리고 우리 시민청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공도의 인구가 보면 보통 지금 외국인 포함해서 한 6만 8000명 정도 되죠?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위원장 최호섭 한 6만 8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인구가 지금 밀집이 돼 있는 편입니다, 안성시 내부로 보더라도. 30% 이상이 하여튼 공도에서 살고 계시는데. 거기 노인 인구도, 우리 어르신 인구도 엄청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시민청 안에는 이번에 하여튼 하면서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 하는 어르신들 이용하는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문제는 이게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어요. 다른 시도 같은 경우도 보면 보통 서부권, 뭐 중부권 이렇게 해서 노인복지관을 별도로 운영하는 데도 있긴 한데 저희는 지금, 우리 안성시에만 노인복지관이 있는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그렇죠. 시 전체.
○위원장 최호섭 전체, 하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일단 좀 편하고 예우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고 지금 일례로 노인회 분회사무실, 공도읍 분회사무실도 공도시민청에는 사무실로는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알아보니 지금 공도에 노인복지관을 하나 건립하는 것도 필요하겠다고 보이거든요. 인구에 비해서 상당히 복지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적게 보이고 있어서 예전에 저희가 했던 게 있죠? 뭐냐면 청소년수련관이라고 캠핑장 있었죠, 퍼시스 앞쪽으로. 교육부 땅인가요, 지금?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것 내용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아시는 분 안 계신가요?
○예산팀장 정다희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닌데 검토도 한번, 그때 한경대 땅이었을 때 한번 검토가 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진입로 문제만 해결이 되면 거기 예전에는 진입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아마 국비 따온 것도 반납했을 것 같은데 거기가 무슨 생태공원 비슷하게 해서 김학용 의원님께서 예산을 받아왔는데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지 그것도 해결이 안 됐어요. 뭐냐면 문화재도 좀 나왔고 했는데 나중에는 하여튼 우리 한경대에서 문화재 처리 비용까지 다 부담하겠다고까지 해서 저희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하여튼 한경대에서도 얘기하는 건 지금은 또 사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땅이 상당한 가치가 있어요, 땅값도. 그런데 저희가 하여튼 한경대하고 잘하면 그 땅을 좀 쓸 수 있고 그리고 그 부지 비용을 제외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 땅이.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내용이신 거죠?
○위원장 최호섭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까지 얘기가 됐었던 것 같은데 한경대에서 사용한다면 교육부에서 다시 한경대로 돌려주고 그리고 안성시하고 협업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총장님도 그때 말씀을 하셨던 거였거든요. 그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래서 그곳에 평생학습관 및 노인복지관을 별도로 구성할 수 있으면 거기가 한 70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땅은 금싸라기 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 말씀을 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 이따가 들어오실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위원장 최호섭 말씀을 좀 드리고 이따가. 그리고 그 우리 읍면동에 누수나 보수공사 신축건물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항들은 좀 알고 계세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신축건물이 보통은 신축이 되자마자 대부분의 건물에서 누수나 이런 것들이 항상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위원장 최호섭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신축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계속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곡도 지금 상당히 누수 때문에 골치 아프다고 하는 것 같던데?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보통은 거의, 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보통의 공공청사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쭉 건물을 신축을 했을 때 1, 2년 안에 누수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게 당연하다는 건 아닌데 보통 통상적으로 그래 오고 있어요.
○위원장 최호섭 그 누수를 일단은 하자 보수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내용에 따라서는 하자 보수일 확률이 높죠. 더군다나 기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위원장 최호섭 그게 고쳐져야 되는데 안 고쳐지는 수도 있어요, 혹시 계속?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누수 같은 경우에는 못 잡는 경우도 많아요. 누수는 일단 원인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지어 놓고 난 다음에는, 누수는 현상은 있는데 이 누수의 원인을 못 잡아서 애를 먹거나 그런 경우는 있는데 건물이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경우에는 그래도 쉽게 잡을 수 있는데 하자 보수 기간 내에 대부분은 있으니까 건설공사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위원장 최호섭 원곡은 심각하게 누수가 되는 건 맞는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위원장 최호섭 공법이나 이런 것 관련돼서도 그것은 뭐 전략기획…….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것까지는 저희가 잘 내용을 모르겠어서.
○위원장 최호섭 알겠습니다. 이게 신축건물에서 하자가 발생하는데 딱히 그 문제, 페널티도 많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하자가 너무 발생하면. 건설업체가 됐든 그런 기준 같은 것 있나요, 그건?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건 하자의 원인이나 아니면 하자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회계과가 그건 한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회계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자료를 좀 받고 더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자료 이따가 오는 것 보고. 알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네, 없으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영주 전략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없으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영주 전략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정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제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쪽입니다. 2025년도 인력관리 계획은 총 452명으로 기정 대비 5명이 감원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일반직은 51명으로 기정 대비 6명이 증원되었으며 증원내역은 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 3명, 공영주차장 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기능직은 130명으로 7명이 증원되었으며 증원내역으로 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 5명, 공영주차장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기타공무직 51명으로 기정 대비 2명이 증원되었으며 증원내역으로 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 4명 증원, 서안성체육센터 2명 공무직 전환으로 2명 감원되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는 109명으로 20명이 감원되었으며 증감내역으로 서안성체육센터 공무직 전환 9명, 자연감소 4명, 버스 탑승원 1명 증원하였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시급제는 27명으로 기정 대비 8명을 위탁사업자로 전환하였습니다. 2025년 재정수입목표는 106억 7856만 2000원으로 기정 대비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경 총예산은 352억 9657만 3000원을 계상 편성하여 기정 대비 14억 1500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4.2%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세입예산의 대행사업수익은 342억 2361만 9000원으로 기정 대비 8억 5827만 1000원을 증액하여 2.6%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 시설운영비 8개월분 신규 반영, 공영주차장 9개소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8개월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10억 7295만 4000원으로 기정 대비 5억 5673만 4000원을 증액하여 107.8%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에 비치할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공영주차장 사무실 조성 물품취득비 등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출처별 세출예산입니다.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 신규 수탁에 따른 예산으로 11억 8300만 5000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이 중 경상전출금은 6억 3032만 1000원, 자본전출금은 5억 5268만 4000원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공영주차장 9개소 신규 수탁에 따른 예산으로 2억 32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경상전출금은 2억 2795만 원, 자본전출금은 405만 원입니다.
5쪽 부서별 예산, 7쪽 성질별 예산, 9쪽 사업별 예산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사업별 세부 예산으로 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운영관리비로 4억 7728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 이용자 편의를 위한 각종 검사 등의 지급수수료 및 공공요금·제세, 일반재료비, 수선유지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고객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하여 158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의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1억 237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 관련 예산으로 수영장 안전요원, 공상자 치료비, 각종 검사수수료 등의 예산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성장동력 발굴 사업으로 134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 특성에 맞는 강습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강습료 예산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자산목록 및 물품취득비로 5억 5268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 운영을 위한 자산 및 물품구입비 예산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 사업별 세부 예산으로 공영주차장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1억 5585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직 3명, 시설파트 기능직 2명으로 총 5명의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25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물 운영관리예산으로 6959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영주차장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지급수수료, 수선유지비 등 예산입니다.
27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사업장 안전관리예산으로 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근무복 구입 및 안전화, 안전용품, 민간인 피해보상금 예산입니다.
28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으로 40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영주차장 운영을 위한 사무용 가구 등의 예산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제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쪽입니다. 2025년도 인력관리 계획은 총 452명으로 기정 대비 5명이 감원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일반직은 51명으로 기정 대비 6명이 증원되었으며 증원내역은 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 3명, 공영주차장 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기능직은 130명으로 7명이 증원되었으며 증원내역으로 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 5명, 공영주차장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기타공무직 51명으로 기정 대비 2명이 증원되었으며 증원내역으로 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 4명 증원, 서안성체육센터 2명 공무직 전환으로 2명 감원되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는 109명으로 20명이 감원되었으며 증감내역으로 서안성체육센터 공무직 전환 9명, 자연감소 4명, 버스 탑승원 1명 증원하였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시급제는 27명으로 기정 대비 8명을 위탁사업자로 전환하였습니다. 2025년 재정수입목표는 106억 7856만 2000원으로 기정 대비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경 총예산은 352억 9657만 3000원을 계상 편성하여 기정 대비 14억 1500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4.2%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세입예산의 대행사업수익은 342억 2361만 9000원으로 기정 대비 8억 5827만 1000원을 증액하여 2.6%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 시설운영비 8개월분 신규 반영, 공영주차장 9개소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8개월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10억 7295만 4000원으로 기정 대비 5억 5673만 4000원을 증액하여 107.8%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에 비치할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공영주차장 사무실 조성 물품취득비 등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출처별 세출예산입니다.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 신규 수탁에 따른 예산으로 11억 8300만 5000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이 중 경상전출금은 6억 3032만 1000원, 자본전출금은 5억 5268만 4000원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공영주차장 9개소 신규 수탁에 따른 예산으로 2억 32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경상전출금은 2억 2795만 원, 자본전출금은 405만 원입니다.
5쪽 부서별 예산, 7쪽 성질별 예산, 9쪽 사업별 예산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사업별 세부 예산으로 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운영관리비로 4억 7728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 이용자 편의를 위한 각종 검사 등의 지급수수료 및 공공요금·제세, 일반재료비, 수선유지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고객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하여 158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의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1억 237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 관련 예산으로 수영장 안전요원, 공상자 치료비, 각종 검사수수료 등의 예산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성장동력 발굴 사업으로 134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 특성에 맞는 강습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강습료 예산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자산목록 및 물품취득비로 5억 5268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 운영을 위한 자산 및 물품구입비 예산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 사업별 세부 예산으로 공영주차장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1억 5585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직 3명, 시설파트 기능직 2명으로 총 5명의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25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물 운영관리예산으로 6959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영주차장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지급수수료, 수선유지비 등 예산입니다.
27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사업장 안전관리예산으로 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근무복 구입 및 안전화, 안전용품, 민간인 피해보상금 예산입니다.
28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으로 40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영주차장 운영을 위한 사무용 가구 등의 예산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이정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관계 직원분들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먼저 예산설명서 3쪽 보시면 사직 사유가 좀 궁금합니다. 기간제 네 분이 사직하셨는데 그것 사직 사유가,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나중에 추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외수입을 보니까 106억 중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는 게 4개 사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체육센터 새로 생긴 수영센터 포함해서 쓰레기봉투하고 재활용까지 하면 거의 85억이 넘거든요. 막대하게 구분이 큰 포지션을 담당하는데요. 혹시 기획 부서에서 안성수영국민센터가 예상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예상이 나옵니까, 그게? 새로 생기는. 개관 예정인 안성수영국민센터가 예상 수입이 얼마나 될지 추측이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수익이요?
○박근배 위원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아직 정확치는 않지만 그래도 일부 나왔습니다.
○박근배 위원 국민체육센터가 한 9억 정도 되고 서안성이 12억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버금갈 수 있겠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아니죠.
○박근배 위원 규모가 많이 작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박근배 위원 그러더라도 경영평가 차원에서는 이익이 좀 있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현재로 봐서는 수익 보면 많지 않습니다.
○박근배 위원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리고 추모공원에 보시면 전략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담당 나와 계시죠? 전략 담당 나와 계시죠? 전에 이것 말씀드렸죠. 추모공원 것 바닥, 부실공사로 인해서 기억 나시죠?
○성과관리팀장 김지수 네.
○박근배 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슈가 된 게 납골당에서 분실사고가 일어나서 물론 중국인입니다. 28억을 요구한 겁니다. 납골, 훔쳐 가서. 이런 경우에 안성도 이게 없을 수,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잠금장치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한데 추모시설 안성 추모공원에 이런 일이 생기면 유족은 두말할 것 없이 일단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방문했을 때는 봉안담이죠? 봉안담 거기에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오픈하는, 여는 게. 그래서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시설비가 과다하게 투입된다면 어차피 저희 관제센터가 잘 돼 있으니까요. CCTV를 정말 주도면밀하게 촬영을 해서 게시를 해서 이런 의지가 사전에 꺾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박근배 위원 또 한 가지는 용인에서 물론 저희가 우리 시도 앞으로 된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요.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 중에 빗자루는 시대가 지나갈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 바람을 부는 것도 소음이 크다 보니까 바람이 안 나는, 흡입할 수 있는 이런 기구를 도입을 해서 삶의 질이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보고 계시죠? 이것도 혹시 구입 가능하시면, 용인시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용인시는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이게 흡입이죠?
○박근배 위원 네, 흡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설명서 13쪽 보시면 이용자 간담회 회의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금액이 적습니다. 이 간담회 내용도 기록 회의록이 돼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내용이요?
○박근배 위원 회의록을 주시는 게, 이건 제가 의심해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과연 시설 이용자들이 어떤 민원이 있고 불만이 어떤 게 있으면 걸맞게 예산을 집행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올려주시면 저희도 얼마든지 관철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회의록을 붙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가능합니다.
○박근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윤희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어쨌든 수영국민체육센터랑 공영주차장 운영을 새롭게 맡으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전출받는 예산이 얼마 더 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이번에.
○황윤희 위원 전체적으로.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14억 정도 이번에 합쳐서.
○황윤희 위원 14억.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경영사업부장 김경훈입니다.
금번 수영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11억 8300만 원을 지금 증액하는 거고요. 교통정책과에서 나오는 건 2억 32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현재 14억 1500만 원을 증액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수영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11억 8300만 원을 지금 증액하는 거고요. 교통정책과에서 나오는 건 2억 32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현재 14억 1500만 원을 증액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올해는 기자재나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해야 돼서 들어가는 거고 평균적으로 연간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지는 산출이 좀 나왔나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지금 경상전출금 보시면 저희가 8개월치를 6억 3000만 원 편성을 했거든요.
○황윤희 위원 6억 3000만 원.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그래서 그건 지금 8개월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12개월로 하게 되면 이것보다는 개월수로 편성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죠, 내년에는.
○황윤희 위원 그러면 매년 운영비가 10억 정도 들어갈 거라고.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당초에는 저희가 17억 정도 예상을 하고…….
○황윤희 위원 17억. 이게 공영주차장까지 같이.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공영주차장은 따로입니다.
○황윤희 위원 따로. 17억 정도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신다는 거죠?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황윤희 위원 이것 언제 개소하나요? 수영센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6월 달.
○황윤희 위원 6월 달에 하시는 거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6월 1일 부.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아니요. 그건 시하고 협의된 것은 일차적인 협의는 7월 1일 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7월이에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7월 1일 날 하고 저희가 6월 달에는 임시운영으로 돌리는 걸로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 저희가 국민체육센터가 있어서 명칭을 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로 정하신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황윤희 위원 어쨌든 그런 과정이 있어서 수영을 덧붙인 거긴 한데 이걸 약칭으로는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여기를? 수영국민체육센터라고 부르기는 너무 이게 좀 그렇거든요. 그런 혹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들어가야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체육센터라고 하는 이름이. 보조사업.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국민체육센터 명칭이 들어가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국민체육센터는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그것은.
○황윤희 위원 그게 법으로 규정이 돼 있는 건가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체육평생학습과에서 얘기가 나왔던 건데.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국비를 받으면 그 명칭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럼 다른 지역도 이렇게 수영장을 새로 개관을 하면 수영국민체육센터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국민체육센터라는 명칭이 붙어야 합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황윤희 위원 명칭이 이건 부르기가 너무 힘들어서. 거기 가냐고 물어볼 때 “수영국민체육센터 갈 거야?” 이렇게 물어본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지 한번 고민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체육평생학습과랑도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기 그러면 수영도, 여기 센터도 운영비, 이용료 책정하셨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이용료는 뭐 지금 국민체육센터나 서안성체육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것 벗어날 수는 없죠. 똑같이 가는.
○황윤희 위원 저번에 시설관리공단에 제가 요청드려서 이용료 현황 31개 시군 비교하는 걸 다 주셨어요. 헬스장, 수영장, 체육시설 다 주셨는데 놀랍게도 안성이 정말 많이 저렴하더라고요. 이것 보셨죠? 혹시 여기에 대한 어떤 검토 같은 것 하신 게 있으실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글쎄,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는 하지만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황윤희 위원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결정하는 게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조례에서 결정을 하시는 걸로 되어 있어서요.
○황윤희 위원 네. 그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31개 시군 중에 최저고 최저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또 시민할인이 우리만 거의 유일하게 있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우리 안성시만 지역민 할인이 있어서 그 할인을 하면 정말 가장 저렴한 이용료가 되는데 맞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시민 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그렇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황윤희 위원 이용료 수익이 세외수입 비중에서 얼마나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수영장 같은 경우 운영비 30% 정도 되죠.
○황윤희 위원 30%가 이용료 수입인가요? 그러면 이 이용료를 조금이라도 올리면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경영수익 구조 개선은 되는 건가요? 의미가 있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그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는 지금 상태에서 조금만 향상을 한다고 해도 연간 5억 정도 이렇게 차이도 날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은 있지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조례 개정.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시민들이 굉장한 특혜, 뭐라 그러나. 혜택을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황윤희 위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고민을 해 본 건데 이게 이렇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지나치게 저렴하다고 하면 역으로 또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용하시는 분이 있고 이용하지 않는 분이 계시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그렇습니다, 그것은. 처음 저희가 계산해 볼 때 수영장을 이용하는 분이 저쪽 보개면하고 공도하고 하루 3000명 정도 되거든요. 3000분 되니까 전체 인구의 1.5%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황윤희 위원 1.5%.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1.5%죠, 3000명이니까. 그렇게 따지면 또 일부만 혜택을 보고 계시다고 이렇게 생각도 들 수 있지만 또 수영을 원치 않는 분들도 못하는 분들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하니까 요즘은 특히 어르신 분들 이용객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많이 기여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윤희 위원 시설관리공단 경영진단 같은 것 해 볼 때 이런 이용료를 인상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안 나오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거기까지는 아직.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물가도 올랐고 다른 지역 평균과 지나치게 차이가 있다고 하면 체육시설이나 헬스장이나 볼링장이나 수영장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개념도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어느 정도 올려서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을 좀 더 안정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유의미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쨌든 좀 고민을 해 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정리된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저희한테 주시면 체육과랑 같이 얘기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그렇죠.
○황윤희 위원 또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안성체육센터 관련돼서 여쭤볼 게 좀 있는데요. 우리 현재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수영강사가 지금 모집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지금 혹시 대책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이번에 그래서 그 형식을 지금은 기간, 그러니까 라급, (부장을 보며) 우리 기간제 라급이죠?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계약직 라급.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계약직 라급이라고 해서 그쪽 적용을 하다 보니까 급여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 부분이. 평택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평택은 한 37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 기준으로 3300만 원 정도밖에 지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조건으로는 사람들이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저희가 하는 게, 뭐라 그래 그.
○위원장 최호섭 본부장님 말씀하세요, 경영본부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아니, 그 뭐죠?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파트, 파트강사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파트로 지금은 전환을 해서 이번에 모집을 했는데 한 2명 정도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앞으로 좀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국민체육센터 이쪽에 있는 분들이 정규직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규직을 더 채용할 수가 없어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서안성체육센터도 보내고 이쪽 안성 수영국민체육센터에도 보내고 그런 부분들 충족을 이쪽 국민체육센터 쪽에 새로 들어오는 파트 쪽을, 이쪽에서 수영을 하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강사 쪽으로 많이 가야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약간 좀 불편하게 느끼는 우리 이용객들이 없도록 채용하는, 수영강사 채용 문제는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그 우리가 이제 민간위탁에서 공공위탁으로 서안성체육센터를 전환을 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위원장 최호섭 전환하면서 저는 문제점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직원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직원들도 상시로 저는 수시 배치가 가능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내에 지금 전체적으로 그 가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좀, 그게 원래 공단 직원이면 한곳에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좀 이렇게 수시로 배치할 수 있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서히 일반직, 기능직, 수영강사 전부 저희가 순환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실례로 보면 저는 서안성체육센터도 일단은 사단법인 안성스포츠클럽에서 직원 채용인가를 다 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문제는 관내 입김 있는 사람들 자제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 센터를 운영하면서 부작용으로 작용한 사례들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종합적인 점검을 다시 해 봐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유력한 인사들의 자제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그 센터에 있는지도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공공위탁을 전환받은 게 언제죠, 시점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어딜, 서안성이요?
○위원장 최호섭 서안성.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8월 1일부죠.
○위원장 최호섭 8월 1일이죠. 그러면 몇 개월 지났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지금 이제 한 7개월 정도.
○위원장 최호섭 7개월 정도 되는 거죠? 그 실제 우리 민원을 좀 받다 보면 너무 황당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있어요. 지금 우리 서안성스포츠센터 연간 혹시 방문객 수가, 이용객 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하루.
○위원장 최호섭 뭐, 하루도 좋고 연간으로 따져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하루, 거기가 이쪽 안성보다 많습니다. 지금 18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호섭 하루에 1800명.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위원장 최호섭 상당한 인원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위원장 최호섭 그래서 실제 민원이 이런 거죠. 우리 지금 다목적홀, 2층에 다목적홀이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탁구대.
○위원장 최호섭 그렇죠. 거기를 지금 상시적으로 쓰는 건 이제 탁구장하고 배드민턴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맞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위원장 최호섭 그래서 이제 실제 그 이용객들이 한 번도 우리 2층에 있는 탈의실, 그 용도가 탈의실인지 아니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탈의실을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다고 하고. 제가 이제 검토, 우리 자료를 좀 받았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너무 황당해서 이것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까? 하는 그런 엄청난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보면 법적인 문제도 상당히 따라갈 거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4년 동안 폐쇄를 해 놨어요, 두 군데 4년을. 아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4년?
○위원장 최호섭 4년이 넘는 거죠. 우리가 이 서안성스포츠센터 개관일이 언제였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언제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3년됐다고…….
○위원장 최호섭 3년? 3년인가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21년.
○위원장 최호섭 ’21년? ’21년이면 4년째 아닌가요, 4년째 맞는 거죠?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위원장 최호섭 4년 동안 어떻게 됐든 그 2층에 있는 탈의실 이게 공공시설이라는 것을 저는 시에서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안성체육센터는 개인 소유물 아니죠, 맞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위원장 최호섭 그런데 우리 서안성스포츠클럽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 시설물을 꼭 개인시설처럼 사용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 어떻게 됐든 설계해 나와서 2층에 있는 탈의실이 존재를 해요. 아시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위원장 최호섭 일부 사용한 흔적도 좀 있고, 찾아보니.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시설물을 우리 다목적홀에 계신 분들이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거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다목적홀에 있는 화장실이나, 화장실에 변기를 내리고 거기서 땀에 전 옷을 다 그렇게 갈아입으셨던 거죠, 한 4년을. 한 번도 거기를 우리 이용객들이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우리 공도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엄청 착한 것 같아요. 그랬으면 아마 뒤집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문제 제기를 안 하셨더라고.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대로 방치한 건지 그것조차 모르겠어요, 지금. 그것은 파악이 안 되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위원장 최호섭 지금 더 심각한 것은 이게 누수의 가능성도 있었다는 그러니까 뭐 우리 의원 요구, 제 요구자료에 보면 약간의 누수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자료에 보면 개관 시부터 현재까지 폐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큰 손실인 거죠. 그 이용객들은 그 시설을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법적으로, 만약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없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글쎄, 그 판단 제가 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문제는 있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지금 저희가 민원을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체육과하고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해서 어떤 개선 방향을 찾아가고 있는 거로.
○위원장 최호섭 알겠습니다. 우리 운영 주체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을 테지만 현재 있는 요구자료에서만 보면 그런 거죠. 이게 처음 개관할 때는 직영으로 운영했었어요. 공무원들이 직접 한 거고. 그리고 이후에 한 몇 개월 정도 있었던 거죠? 그 이후에 사단법인 서안성스포츠클럽에서 맡아서 했고요. 그 이후에 지금 한 8개월 정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주체, 어느 주체도 시민들이 이용해야 하는 시설이 그렇게 방치되고 하여튼 4년여, 그러니까 개관 시부터 지금까지 폐쇄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어요.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보이고. 그래서 제가 요구자료에도 거기를 어떻게 사용하고 공사, 문제가 있다면. 공사를 한 흔적이나 이것에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이면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요구자료를 받았지만,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일부 보면 지금 일부 강사들이 사용하던, 그러니까 사용한 흔적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라고 보이면 이것은 시민들의 권리를 짓밟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 시민들이 사용해야 하는 탈의장을 나는 그 시민들이 그것을 저한테 얘기하면서 울분에 차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도 자기네들은 그것을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 저렇게 폐쇄해 놓고 일부가 사용하는 것 같더라. 그리고 직접 화장실을 가서 들어오시라고 그러고 화장실에서 문 닫아놓고 옷 갈아입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태가 서안성스포츠클럽은 계속해서 진행돼 왔다는 거죠. 이게 정상적입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하여튼 개선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당연히 개선해야죠. 이 부분을 개선 안 하면 제가 보면 직무유기로 공무원이 다쳐요, 제가 볼 때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그러니까 하여튼 빠른 방법을 찾아서 저희들이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장 최호섭 그 시설은 당연히 이용객들한테 돌려드려야 하는 시설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됐든 우리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방치되고 관리가 안 되는지, 이 문제는 저는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지금은 하여튼 관리주체잖아요. 관리주체면 분석해서, 저는 이것만 문제 될 것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왜 그러냐면 현재도 저는 그 잔재들이 좀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 전에 있는 잔재들이.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직원들의 상태도 평가를 해 봐야겠다. 이 직원들이 그러면 그 상태를 그냥 보고 이렇게 방치했는데 그 직원들은 정상적이겠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좀 심각하게 진단을 하셔서 그 부분들은 하루속히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의 원성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이번에 하여튼 토요일에 다시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우리 공단하고 저하고 일단은 서안성체육센터 방문해서 그분들이 민원을 주셨던 분들 하고 상담을 좀 해 볼까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위원장 최호섭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네,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뭐 저희가 지금 앞서 우리 최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봤을 때 이런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서안성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도 기존에 탈의장을 지금 폐쇄를 시킨 상태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인 것은 뭐냐면 위탁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앞으로 구 백성초등학교 수영장도 아마 위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뭐 저희가 지금 앞서 우리 최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봤을 때 이런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서안성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도 기존에 탈의장을 지금 폐쇄를 시킨 상태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인 것은 뭐냐면 위탁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앞으로 구 백성초등학교 수영장도 아마 위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이중섭 위원 똑같은 얘기인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겁니다. 보니까 위탁받은 위탁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새로 지었는데 그 당시에 탈의를 하면서 거기서 약간의 샤워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분명히 배수에 문제가 있어서, 그다음에 그 밑에 옆이라든지 아랫부분에 예를 들어서 배수에 문제가 있어서 방수에 문제가 된 겁니다, 사실은 이게 보니까. 그런데 위탁관리업체에서 시설관리 담당, 그 당시에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께서 그것을 그냥 폐쇄만 시키고 그것을 조치를 안 한 거죠, 결과적으로. 잘 아시겠죠? 근무 태만인 겁니다, 문제는. 그것을 예를 들어서 그 문제가 있었으면 그 당시에 그 체육평생학습과라든지 협업을 해서 빨리 보고 조치를 해서 문제가 있다, 라고 보고만 했으면 지금 이 사태는 없었던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절차가 거의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근무를 시설관리직이나 계시는 분이 가볍게 평가를 하신 거겠죠. 다만, 담당 관련된 그 당시에 대표이사도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별로 안 쓰고 넘어간 부분이 지금 몇 년 지나서 이제 밝혀진 겁니다, 사실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우리가 구 백성초등학교 수영장 문제도 위탁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실 텐데 지금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안성시에 있는 모든 공공건물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방수 문제가, 시설적인 문제, 방수 문제도 있고 시설 문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면 바로 체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다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다만, 직원들께서 확인 절차만 이사장님이 하시면 된다. 그래서 문제가 되면 빨리 보고를 해서 평생학습과라든지 회계과라든지 연락이 돼서 빨리 그것에 대해서 하자 보수를 신청하고 그 관련된 조치를 이행하면 문제가 없는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한 대응이 없었다. 예를 들어서 안성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 정구장도 저희가 천장 돔 같은 것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실 집행이 됐지만 거기서도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빨리 하자가 나면 조치를 해야 한다. 그냥 그것을 놔둬서 시간을 끌고 갈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치가 빨리 필요하다. 그래서 또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얼마 전에, 한 3일 전이죠. 3일 전에 제가 구 백성초등학교에 현장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 현장을. 그런데 이사장님 한번 다녀와 보셨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이중섭 위원 이상한 것 못 느끼셨어요, 혹시? 관련 시설, 여기 담당 팀장님도 와 계실 것 아니에요. 혹시 가 보신 분 계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우리 김 부장님도 갔다 왔습니다.
○이중섭 위원 어떤 문제 있나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일단 규모 면에는 좀 작게 지어진 면이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가장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협업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그 수영장, 지금 말씀하시는 구 백성초등학교 수영장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본건물에 이용객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그 메인도로에 지금 우리가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왜 한전 지중화 사업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중화 사업을 하면 변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당연히 들어가는 초입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교차로에,왜냐하면 차가 이차선도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백성초등학교 운동장으로 올라가면 그 위로 올라가서 주차장이 되지 않습니까? 교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 변압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여쭤보냐면 담당 팀장님들이나 이런 것 정확히 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이사장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빨리 서로 보완을 해서 제 생각에는 진행이 될 텐데 잘 알겠지만 본건물이,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나서 그때 가서 뒤늦게 만약에 그 시설을 또 옮기는 작업을 또 한다면. 아니, 오픈은, 준공은 했는데 또 그것 때문에 공사를 또 하고 이중적인, 삼중적인 공사를 또 해야 하는 문제가 저는 발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100%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관련된 부서와 협업을 해서 사전에, 지금 토목 작업을 하기 전에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데 전혀 지금 아무 생각도 없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이해 가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이중섭 위원 본부장님 알고 계세요, 지금? 이해 좀 됐어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그것은 좀.
○이중섭 위원 이따가 한번 보셔서 점심 식사하시고 현장을 가서 보고 이사장님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차가 다닐 수 있는, 어떤 문제인지 정확히 가서 보시면 눈에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그것을 보시고 빨리 지금 토목작업 마무리하기 전에 예산을 들일 수 있는 부분에서 빨리 들여서 진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픈하고 나서는 늦는다. 그리고 앞으로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수영장 문제도, 신축하는 수영장 문제도 5월부터 가동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에 문제가 있으면 빨리빨리 조치가 돼야 한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이중섭 위원 이사장님께서 잘 들으셨으니까 유념하셔서 팀장님과 같이 협의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새롭게 시설을 잘 운영하시고 관리하실 건지 한번 그런 것 좀 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 네.
○이중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 후 2시에 오후일정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 후 2시에 오후일정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석 소통협치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석 소통협치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입니다.
설명에 앞서 열린의회 바른의정 활동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 김현석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당초 예산은 78억 2079만 6000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9317만 3000원을 감액하여 총 77억 27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47쪽부터 48쪽, 사업명세서 1쪽인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운영입니다. 2025년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14명분에서 10명분으로 감축하면서 인건비를 1억 1517만 3000원을 감액한 3억 3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잔여예산으로는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공공운영비 200만 원, 행사운영비 200만 원 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9쪽, 사업명세서 2쪽부터 3쪽까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주민자치·민간사회단체·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안성시 주요정책 및 현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0쪽, 사업명세서 3쪽입니다. 주민자치센처 활성화사업입니다. 2025년 3월 경기도 주민자치 문화경연대회 참가지원비 교부 결정에 따라 참가를 위한 필요경비를, 도비입니다. 사무관리비 70억 5000만 원, 행사운영비 2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29만 5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에 앞서 열린의회 바른의정 활동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 김현석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당초 예산은 78억 2079만 6000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9317만 3000원을 감액하여 총 77억 27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47쪽부터 48쪽, 사업명세서 1쪽인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운영입니다. 2025년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14명분에서 10명분으로 감축하면서 인건비를 1억 1517만 3000원을 감액한 3억 3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잔여예산으로는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공공운영비 200만 원, 행사운영비 200만 원 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9쪽, 사업명세서 2쪽부터 3쪽까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주민자치·민간사회단체·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안성시 주요정책 및 현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0쪽, 사업명세서 3쪽입니다. 주민자치센처 활성화사업입니다. 2025년 3월 경기도 주민자치 문화경연대회 참가지원비 교부 결정에 따라 참가를 위한 필요경비를, 도비입니다. 사무관리비 70억 5000만 원, 행사운영비 2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29만 5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박효석 소통협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소통협치 77억 예산 중에 광고 또는 신문 또는 신문기자님들 관련돼서 이렇게 접대도 하시고, 또 회의도 하시고, 간담회도 하시고 할 때 이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77억 중에서? 홍보비용으로 봤을 때는? 또 한정되지만 신문지만 봤습니다, 신문지하고 기자 관련된 분들만 봤을 때는 얼마 정도 됩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행정예고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근배 위원 그렇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9억 8000만 원인가요? 그 정도.
○박근배 위원 9억 8000만 원이요.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그 정도 되는. 9억 8000만 원인가 6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 비용 중에는 안성지역지 말고 경기도나 또는 더 크게 봐서는 전국과 관련된 분들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그 비용 중에는?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행정예고비는 전국지,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까지 다 해당되는…….
○박근배 위원 그러면 그 기자분들하고 가끔씩 담당관님 만나세요? 혹시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필요하면 만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혹시 이 신문, 경기일보에 난 기사 아마 보셨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사고지역명 혹시 기사보셨습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그거 봤습니다.
○박근배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피해가 좀 있는 것 맞죠?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맞습니다. 과거에 단편적인 예로 코로나 때도 중국의 특정 지역명이 안 들어가게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했었고요. 저희도 그런 명칭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배 위원 그렇죠. 실제로 화성 같은 데는 17%가 줄었거든요, 관광객하고. 이렇게 줄기 때문에, 12%. 또 용인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그런데 대안이 이제 이런 지역명을 쓰지 않고 이것을 신문지나 또는 홍보와 관련해서 알릴 수 있는 게 있나요? 대안이 있습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일단 저희가 그 명칭에 대해서는 언론인들 만나 뵈면 정확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정확하게 경기도하고 충청도 경계 지역에서 일어났고 사고도 안성하고는 무관한 그 고속도로 관련된 사고이고. 그리고 행정구역도 그 옆에 하천을 경계로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천안, 떨어진 위치는 천안일 확률도 있다. 그래서 안성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써 가면서 이렇게 비하되지 않게 기사를 잘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한 사항은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럴 때는 책임을 나중에 물을 수 있다고 전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요.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박근배 위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왜 제가 이렇게 예산과 관련도 없이 하냐면 저희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4월 달이나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공개적으로 할 겸 말씀드린 거거든요.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다시 한번 언론사 관계자분들 만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윤희 위원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 올라온 것 있나요?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업무추진비 올라왔습니다. 주민자치하고 민간사회단체와 관련된 업무추진비인데요. 그분들하고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업무추진비는 그것 하나입니다.
○황윤희 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300만 원 업무추진비.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그게 주민자치 관계자분들하고요. 민간사회단체 관계자분들, 그리고 저희 주민자치팀에서 하고 있는 자원봉사 관련된 관계자분들 뭐, 그런 분들하고의 관련된 업무를 추진할 때 필요한 예산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에서는 문화경영대회 참여하는 여비 같은데요. 이게 1회 참여하는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도비,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몫으로 별도로 예산 세운 것은 없고요. 유사 예산으로 일부 이제 필요한 경우에 사용을 하긴 했었는데 그 예산이 별도로 있던 예산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예산 같은 경우는 도에서 이번에 특별하게 시군에 세워서 내려준 예산이고요. 1년에 한 번, 두 번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증액된 500만 원이 도에서 온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전부 도비입니다.
○황윤희 위원 하루 가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급양비가 5회로 적혀 있어서.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자세한 것 팀장님께서 말씀하실 건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과거에는 이제 도에서, 시군에서 알아서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성립전 예산으로 저희가 편성할 수도 있었는데 의회에 설명드리고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제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 횟수에 대해서는 팀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주민자치팀장 김현석 주민자치팀장 김현석입니다.
작년에 우리 바우덕이축제 때 우수동아리 경연대회를 했었어요. 그때 대상이랑 2위 하신 팀을 올해 도 경연대회 때 이분들이 출전하시는데 6월하고, 7월하고 총 2번 개최를 해요. 6월에는 음악 분야, 7월에는 무용 분야 그래서 각각. 그리고 식비 횟수는 이분들이 대회 나가기 전에 또 연습을 하시니까 식사하시라고 식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우리 바우덕이축제 때 우수동아리 경연대회를 했었어요. 그때 대상이랑 2위 하신 팀을 올해 도 경연대회 때 이분들이 출전하시는데 6월하고, 7월하고 총 2번 개최를 해요. 6월에는 음악 분야, 7월에는 무용 분야 그래서 각각. 그리고 식비 횟수는 이분들이 대회 나가기 전에 또 연습을 하시니까 식사하시라고 식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윤희 위원 대회 우수상 받으신 분들이 안성2동하고, 금광면.
○주민자치팀장 김현석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렇게 출전을 6월, 5월, 7월에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민자치팀장 김현석 네, 음악 부분에 6월은 금광면 밴드교실 그리고…….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 분야가 나눠지지 않았었는데요. 올해부터 2개 분야로 나눠서 별도로 개최하는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좋은 성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다 하신 건가요?
○황윤희 위원 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질의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제가 좀 몇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의회에서 방송하는 게 우리 집행부에는 다 TV로 전송이 되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제가 좀 몇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의회에서 방송하는 게 우리 집행부에는 다 TV로 전송이 되죠?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다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게 집행부 내에서 보는 것은 좀, 그것은 잘 보이는 것 같은데 혹시 주민자치센터나, 행정자치센터, 읍면동에 이게 송출이 되나요?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그건 의회홍보팀에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최호섭 그래요?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저희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게 의회홍보인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뭐 시하고 연관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부서라고 하면.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일단은 의회는 시하고는 별도 기관이지 않습니까? 의장님이 별도로 계시고. 그래서 홍보 예산도 별도로 있으시고 방송 시스템도 별도로 운영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런데 실제 보면 이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 우리 시의회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시정질문을 하거나 예산을 다루거나 하는 것들이 저는 어느 정도는 시민들도 알아야 되고 공무원들도 다 반드시 좀 알아야 되는 사항인데 이게 읍면동에서는 방송이 안 되는 거죠?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저희 시 회선이 들어가 있으면 제 생각에는 똑같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시 방송이 안 나오면 의회 방송도 안 나올 것 같고요. 시 방송이 나오면 의회 방송도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래서 일단은 행정복지센터든, 이게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요청을 하면, 시에 요청을 하면 그걸 방송을 틀어주게끔. 민원실이든 아니면 정문이나 이런 데 별도 시스템을 좀 장착을 해서, 저는 시의회에서 관심 있게 나오는 것들은 좀 시민들도 봐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일단은 지금 되게 시 전역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까지 그걸 하려면 선을 다 연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도 그것은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희 시도.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예산이 되게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청만 제가 알기로는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방법, 그래도 고민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실제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어떻게 됐든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도 의회에서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건지는 좀 알 필요도 있다, 라고 보이고. 그런 것들이 저는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일 처리하는 모습들도 좀 생생하게 보는 게 저는 시민들한테 더 알 권리를 하여튼 보여드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번 검토는 해 주실 수 있어요, 이건?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시의회에서 홍보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실제 시민들이 시의회 역할이 뭘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조례안이 뭐가 통과됐는지 정도는 알 수 있으려면 직접 보면 되는 건데. 뭐 유튜브나 이런 걸로도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행정복지센터 같은 데 찾아갔는데 방송에서 틀어줘서 나오고 있으면 볼 수 있을 것 아니에요, 회기기간 내에서는? 그런 시스템도 좀 한번 고민을 해달라는 것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의회사무과하고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효석 소통협치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과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연계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먼저 심사 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효석 소통협치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과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연계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먼저 심사 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2025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55쪽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변경안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변경안 1쪽 운용총칙입니다.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안성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기부금의 원활한 모금·접수와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2023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지정기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학생 아침간편식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 모금기한은 6월 말로 설정했습니다. 관내 농특산물로 만든 간편식을 청소년의 아침으로 제공하여 균형 잡힌 영양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대설피해 복구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4억 2000만 원, 모금기한은 6월 말로 설정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고자 지난해 대설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에 발생하는 자부담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금기한 내 목표 모금액 미달 달성 시에는 부족분을 일반기부금으로 충당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쪽에 기금 총조성규모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목표액은 지정기부사업비 및 각종 운영비, 답례품비 등 1억 2200만 원을 제외한 16억 7955만 3000원으로 남은 기부금은 전액 예치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25년 3월 10일 기준 371건에 3755만 4000원이 모금되었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2024년 모금액이 증대됨에 따라 2025년 고향사랑기부금 목표 모금액을 3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도 목표액 대비 추가 모금액 3억 6960만 3000원을 반영해 총수입액은 28억 995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2024년 12월부터 민간플랫폼에서 기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모금을 개시,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 5000만 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종 홍보 및 이벤트 추진을 위한 운영비 5000만 원과 목표 모금액인 20억 원에 대한 답례품비 6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기금사업 추진을 위한 아침간편식 지원사업 1억 원, 대설피해 복구 사업 4억 2000만 원을 제외한 16억 7955만 3000원을 예치금으로 조성하여 총지출액은 23억 795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6쪽부터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2025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55쪽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변경안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변경안 1쪽 운용총칙입니다.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안성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기부금의 원활한 모금·접수와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2023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지정기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학생 아침간편식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 모금기한은 6월 말로 설정했습니다. 관내 농특산물로 만든 간편식을 청소년의 아침으로 제공하여 균형 잡힌 영양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대설피해 복구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4억 2000만 원, 모금기한은 6월 말로 설정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고자 지난해 대설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에 발생하는 자부담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금기한 내 목표 모금액 미달 달성 시에는 부족분을 일반기부금으로 충당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쪽에 기금 총조성규모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목표액은 지정기부사업비 및 각종 운영비, 답례품비 등 1억 2200만 원을 제외한 16억 7955만 3000원으로 남은 기부금은 전액 예치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25년 3월 10일 기준 371건에 3755만 4000원이 모금되었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2024년 모금액이 증대됨에 따라 2025년 고향사랑기부금 목표 모금액을 3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도 목표액 대비 추가 모금액 3억 6960만 3000원을 반영해 총수입액은 28억 995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2024년 12월부터 민간플랫폼에서 기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모금을 개시,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 5000만 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종 홍보 및 이벤트 추진을 위한 운영비 5000만 원과 목표 모금액인 20억 원에 대한 답례품비 6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기금사업 추진을 위한 아침간편식 지원사업 1억 원, 대설피해 복구 사업 4억 2000만 원을 제외한 16억 7955만 3000원을 예치금으로 조성하여 총지출액은 23억 795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6쪽부터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박종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지출 중에요.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제 답례품 지급이 있는데요. 이게 목표 모금액에 답례품비를 설정을 해 주셨는데 30%가 어떤 근거로 나온 건가요?
지출 중에요.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제 답례품 지급이 있는데요. 이게 목표 모금액에 답례품비를 설정을 해 주셨는데 30%가 어떤 근거로 나온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과장님이 답변드릴게요.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행정과장 안병기 행정과장 안병기입니다.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사무관리비랑 운영홍보비는 15%, 답례품은 30%를 책정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동안은 법이 바뀌기 전에는 일반예산에 담았는데 작년부터 이게 기금 예산에 담을 수 있어서 기부금 20억 목표액 거기 30%인 6억을 담았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사무관리비랑 운영홍보비는 15%, 답례품은 30%를 책정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동안은 법이 바뀌기 전에는 일반예산에 담았는데 작년부터 이게 기금 예산에 담을 수 있어서 기부금 20억 목표액 거기 30%인 6억을 담았습니다.
○이관실 위원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나온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행정과장 안병기 네.
○이관실 위원 지침에 나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법률에는 따로 나와 있는 퍼센티지가 없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였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설 피해 복구지원이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 평균 자부담비의 50% 지원한다는 건데 이것도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항목이 맞는 건가요?
○행정과장 안병기 행정과장 안병기입니다.
저희가 행안부나 이런 데에 사전에 지정기부사업을 할 적에 물어봤고, 또 하나는 구호협회랑 조금 충돌이 있었는데 구호협회에서는 복구나 직접 지급하는 피해자한테 이런 것들을 하고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으로는 예방사업이나 이런 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담았습니다.
저희가 행안부나 이런 데에 사전에 지정기부사업을 할 적에 물어봤고, 또 하나는 구호협회랑 조금 충돌이 있었는데 구호협회에서는 복구나 직접 지급하는 피해자한테 이런 것들을 하고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으로는 예방사업이나 이런 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담았습니다.
○이관실 위원 예방사업이라 가능하다, 라는 말씀이시죠?
○행정과장 안병기 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건 기금 사업에서 “그 밖에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행정과장 안병기 네.
○위원장 최호섭 정천식 부의장님.
○정천식 위원 올해 말에 20억을 기부금을 받는다는 데 근거가 있나요?
○행정과장 안병기 근거가 있는 것들이 아니라 저희가 작년에 3억, 그리고 올해도 원래는 3억이 목표였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폭발적으로 이게 기부금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게 된 이유가 그전에 누적됐던, 보통 한 번 한 분들은 50% 이상이 다시 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작년부터 민간플랫폼을 가입을 해서 민간플랫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는 20억, 작년에 최고로 많이 한 데가 전국 26억을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이번에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거의 안정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방, 고향사랑기부금이 우리의 자주세원 내지는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나 마케팅을 해서 저기하려고 20억으로 잡았습니다.
○정천식 위원 ’23년도, ’24년도 보니까 2억 4000만 원, ’24년도에는 6억 7000만 원인데 갑자기 20억으로 팍 늘어나서 이게 가능한지.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지금 추이를 보면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가 목표액으로 좀 욕심을 냈습니다, 네.
○위원장 최호섭 네.
○최승혁 위원 학생 아침간편식 지원사업을 왜 기금에서 하는 거예요?
○행정과장 안병기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들이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발굴해서 지정기부 사업으로 하는 것들은 뭐냐면 아까 대설피해 복구 보험료 사업이랑 아침급식 사업들, 그리고 지정기부 사업들이 그런 사업들이 일반 다른 데 어떻게 홍보가, 기금 모금이나 이런 데에 되게 유리한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세금이 아닌 우리 그런 걸로 전국에 있는 분들의 기금을 모아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작년에 기금 사업으로 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럼 1억 원으로 잡으신 이유가 있어요?
○행정과장 안병기 그러니까 적정 11개 사업,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설명.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공공급식팀장 김혜진 공공급식팀장 김혜진입니다.
저희가 총예산은 3억 정도 필요한 건데 본예산에 저희가 1억을 세웠고 또 추경에 1억을 반영했고요. 그래서 나머지 1억은 지정기부금으로 모금된 쪽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셔서 저희가 여기에 1억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총예산은 3억 정도 필요한 건데 본예산에 저희가 1억을 세웠고 또 추경에 1억을 반영했고요. 그래서 나머지 1억은 지정기부금으로 모금된 쪽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셔서 저희가 여기에 1억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최승혁 위원 그럼 올해 총예산은 3억 정도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공공급식팀장 김혜진 네, 저희가 계획은 3억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작년에 어느 정도였죠?
○공공급식팀장 김혜진 작년에 1600만 원이었습니다.
○최승혁 위원 작년에는 저희가 3개 학교에서 한 거잖아요?
○공공급식팀장 김혜진 네, 3개 학교인데 저희가 3억, 총예산은 1억이었는데요.
○최승혁 위원 그렇죠, 총예산.
○공공급식팀장 김혜진 네, 그런데 경기도의 경제과학진흥원에서 8800만 원 지원받았고요. 저희가 1600만 원 그 정도.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 총사업비는 1억 원이었던 거죠?
○공공급식팀장 김혜진 네, 그 정도 됐습니다.
○최승혁 위원 작년에는 74회를 지급을 한 것 같은데, 학생들한테.
○공공급식팀장 김혜진 네.
○최승혁 위원 올해는 그러면 3억 원이라고 하면 몇 회 정도 지금.
○공공급식팀장 김혜진 저희가 한 16회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학교 수가 3개 학교에서 11개로 늘면서 어쨌든 횟수로는 좀 작아진 것 같은데 어떤 좀, 지금 올해 몇 회 정도 한 거예요?
○공공급식팀장 김혜진 지금 올해는 시작을 해서 첫 번째 한 회 들어갔고요. 저희 예산으로 한 5번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한 8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5번 갔을 때. 그래서 저희가 3억으로 하면 한 16번에서 17번 정도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럼 방학기간 빼고 하면 한 달에 한 2번 정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공공급식팀장 김혜진 일단 저희가 너무 더울 때나 이럴 때는 공급하는 게 어려워서 매주 공급이고요. 공급하는데 상반기에 일단 예산이 서면 저희가 한 9번 정도 공급을 하고요. 또 하반기에 그 정도 공급하고 이런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일단 민간플랫폼이 뭔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검색을 해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도.
○행정과장 안병기 저희가 초창기에 고향사랑기부금은 행안부 사이트 고향e음 사이트 하나만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 사이트들이 너무 폐쇄적이고 절차가 복잡하고 이러면서 행안부에서 민간플랫폼을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민간플랫폼 업체가 저희 같은 경우는 위기브라든가, 저희가 하고 있는 위기브라는 업체인데 이런 몇 개 업체들이 거기 등장해서 각 업체마다 특징이 있어서 저희는 초창기에 위기브 거기 민간플랫폼에 가입을, 행안부보다는 행안부는 소극적으로 플랫폼만 구축해놓고 절차나 이런 것들이 복잡한데 민간플랫폼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줘서 전체 가입한 실적을 보면 민간플랫폼에 가입한 지자체들이 훨씬 실적이 많습니다. 행안부에서는 그냥 수동적으로 그것만 이렇게 해 줘서. 아마 올해나 이렇게 되면 민간플랫폼을 활용하는 지자체들이 대폭적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황윤희 위원 우리 안성시 홈페이지에 위기브 바로가기 그것 거기를 들어가면 그럼 민간플랫폼.
○행정과장 안병기 네.
○황윤희 위원 들어가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과장 안병기 네.
○황윤희 위원 위기브라는 명칭은 뭐 플랫폼 이름이라고 보면 되는 건데.
○행정과장 안병기 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우리가 목표액을 20억으로 하면서 이자 수입도 책정을 해놨는데 변동이 없어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행정과장 안병기 이자 수입은 저희가 거기 농협에 예치금을 3%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지금 이자율이 3%인가요?
○행정과장 안병기 네.
○황윤희 위원 예치기간은 얼마가 되는 건가요?
○행정과장 안병기 기간은 그때그때 저희가 다른데 일정 정도가 되면 불입을 하고 이리로 들어오고. 지금 시스템이 기금으로 바로 들어오는 것들이 아니라 일반 예치금 통장으로 들어와서 다시 이쪽 기금으로 저희가 받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이게 무슨 그런 기간을 정해놓은 예치금이라기보다는 수시로 입출납이 가능한 그런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행정과장 안병기 그러니까 수시로 하기보다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황윤희 위원 정기적으로.
○행정과장 안병기 네.
○황윤희 위원 그래서 3%인데 어쨌든 그 수입액에서 기정예산하고 경정예산이 20억이 차이가 나는데 이자는 전혀 차이가 없는 게 맞는 건가요? 650만 원.
○행정과장 안병기 이것들은 저희가 보통 보면 이게 저희가 기부금이 언제, 예를 들어 들어오냐면 주로 12월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때 되면 이게 향후에 다시 변동이, 12월에 들어와서 그것들이 정산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한 95%가 12월에 기부금이 모금이 됩니다, 연말정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마 1월이나 이때 다시 변경을 해야 되고 이런.
○황윤희 위원 그럼 이건 어쨌든 이자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변경을 하실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과장 안병기 네.
○황윤희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기금에서 홍보비, 사무관리비 지침으로 15%까지 쓸 수 있다.
○행정과장 안병기 네.
○황윤희 위원 각각 15%인가요?
○행정과장 안병기 아니, 일반운영비로 쓸 수 있는 것들이 15%.
○황윤희 위원 일반운영비로 15%.
○행정과장 안병기 네.
○황윤희 위원 답례품으로 30%.
○행정과장 안병기 네.
○황윤희 위원 그런데 얼마나 들어올지를 정확하게는 모르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안병기 그래서 목표액 대비해서 30%로 해서 6억을 답례품으로 잡아놓고 저희 올해 같은 경우가 답례품 비용들이 원체 12월에 폭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감당을 못 해서 일부는 올해 연초에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12월에 주로 들어오는데 예산은 빼놓고 거기서 뭐 사무관리비, 홍보비 다 써버렸는데 기부금이 덜 들어왔다거나 이러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행정과장 안병기 그런데 이것들이 뭐냐면 15%나 30%, 15% 같은 경우는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건 전년도 들어온 돈의 15%고.
○황윤희 위원 아, 전년도.
○행정과장 안병기 네.
○황윤희 위원 그리고요. 제가 이따가 행정과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기금에도 지금 홍보비가 들어 있는 것 아닌가요?
○행정과장 안병기 기금에도 일부 5000만 원 들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저희가 얼마 전, 엊그제 기부금, 답례품을 주기적으로 저희가 정비를 하고 새로운 답례품이 들어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해서 2024년도에 있던 실적이 낮은 그런 답례품은 저희가 없애고 정비를 하고, 11개 품목을. 그리고 ’25년에 10개 업체 15개 품목을 추가했습니다. 추가하다 보니까 이런 여기에 대한 홍보비라든가 이 부분들, 마케팅이라든가, 아니면 상세 운영 홍보책자 자료제작이라든가 이런 데 쓰려고 예정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게 일반 예산에 담겨 있는 홍보비랑 이거랑 여기 기금에 담겨 있는 예산들은 주로 답례품에 대한.
○황윤희 위원 이게 이렇게 나눠지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게 좀 일원화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과장 안병기 그런데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이게 총기금이 들어오고 또 하나는 기금에 쓸 수 있는 돈이 초창기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일반 예산에 계속, 원래는 일반 예산에 담아서 했던 건데 답례품이 이번에 기금으로 들어오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분리를 해놔서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것들을 5000만 원을 이쪽에 담아놓고 전체적인 안성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홍보에 대한 것들은 일반 예산에 담았습니다. 답례품 같은 경우나 일반운영비로 쓸 수 있는 돈들이 한계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15%면 저희가 1억 정도를 쓸 수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아직까지는 기금들이 많이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일반 예산에, 작년까지는 답례품도 일반 예산에 담게 돼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쪽으로 담고 이래서 그런 문제들, 예산 자체가 문제가 기금 적립액이 적다 보니까 15% 여기에 해당되는 건 여기에 담고 나머지 것들은 일반 예산에 담았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어쨌든 지금 기금에서의 홍보비랑 일반 예산에서의 홍보비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안병기 네.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할 때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봤던 게 지금은 기금에 관련된 걸 말씀하시는 건데 민간플랫폼에서 작년도에 저희가 실적이, 그때 얼마라고 그러셨죠?
저희가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할 때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봤던 게 지금은 기금에 관련된 걸 말씀하시는 건데 민간플랫폼에서 작년도에 저희가 실적이, 그때 얼마라고 그러셨죠?
○행정과장 안병기 민간플랫폼에서 저희가 작년에 들어온 것들이 2212건에 2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중섭 위원 민간플랫폼에서 2억 2000만 원이 됐다고요?
○행정과장 안병기 네.
○이중섭 위원 그러면 고향e음에서는요?
○행정과장 안병기 그게 4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중섭 위원 4억 4000만 원.
○행정과장 안병기 네.
○이중섭 위원 실제로는 보면 저희가 고향e음에서 들어오는 수익이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행정과장 안병기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민간플랫폼을 한 두 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가입한 지가. 그러다 보니까.
○이중섭 위원 그때 두 달밖에 가입을 안 했나요?
○행정과장 안병기 네.
○이중섭 위원 그랬나요?
○행정과장 안병기 작년 연말에 가입했기 때문에 고향e음이랑 비교가 좀 안 됩니다. 기간 전체가 1년이 되지…….
○이중섭 위원 저희가 민간플랫폼에 예를 들어서 가입을 해서 그쪽에 수수료를 주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안병기 네.
○이중섭 위원 수수료가 10% 아닌가요?
○행정과장 안병기 부가세 포함해서 11%. 그러니까 부가세.
○이중섭 위원 부가세 포함해서 11%.
○행정과장 안병기 네.
○이중섭 위원 그러면 지금 11%를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그러면 1억 1000만 원 주는 거잖아요. 부가세 포함해서?
○행정과장 안병기 네.
○이중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2억 2000만 원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2200만 원 한 그 정도 해서 2∼3000만 원 들어갔겠네요. 그 정도 수수료를 주고.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지금 민간플랫폼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공감만세 그쪽 한쪽인가요?
○행정과장 안병기 네. 민간플랫폼이 많은 것들이 아니라 저희가 초창기에 민간플랫폼, 행안부에서 받은 것들이 농협, 몇 군데를 받았는데 일방적으로 하라는 홍보나 이런……, 플랫폼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니까 민간플랫폼은 공감만세라는 업체에 저희가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안병기 위기브, 네.
○이중섭 위원 위기브를. 그러니까 공감만세가 그 회사 아닙니까?
○행정과장 안병기 네.
○이중섭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민간플랫폼 대행수수료라는 게 기금에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정확하게?
○행정과장 안병기 대행수수료라는 것이 아까 말한 행안부 사이트도 저희가 이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플랫폼 개발비라든가 거기에 기금의 모금액에 따라서 행안부도 저희가, 거기 행안부에도 일정 정도 부담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금목표액에 따라서 플랫폼 대행수수료라는 게 민간플랫폼 이용료나 마찬가지 그렇게 돼 있…….
○이중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고향사랑 민간플랫폼이라는 자체가 행안부에서 하는 고향e음도 마찬가지고 수수료를 준다는 얘기잖아요.
○행정과장 안병기 네.
○이중섭 위원 그것하고 민간플랫폼 우리가 지금 공감만세에서 하는 거기에도 수수료를 주는 거냐,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과장 안병기 네, 수수료 11% 줍니다.
○이중섭 위원 그 11%가.
○행정과장 안병기 그겁니다, 네.
○이중섭 위원 그 비용이 5000만 원 정도 나간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기금에서.
○행정과장 안병기 이게 기부액에 따라 다른데 저희가 뭐냐면 이게 만약 20억이면 거기에 10%하면. 그런데 20억을 목표로 하면 거기서 다 걷는 것들이 아니라서 고향e음으로 걷는 것들이 있고 이래서 저희가 5000만 원을 담았고.
○이중섭 위원 헷갈려서 그래요, 지금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수수료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공감만세든, 고향e음이든 저희가 어차피 수수료를 다 준다면서요.
○행정과장 안병기 네.
○이중섭 위원 그런데 다만, 민간플랫폼을 개발한 공감만세 것은 11%를 준다고 그러셨잖아요.
○행정과장 안병기 네.
○이중섭 위원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목표액이 20억으로 상향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수료 더 나갈 것 아니에요, 제 얘기는?
○행정과장 안병기 그런데 저희가 5000만 원을 잡은 것들은 뭐냐면 2개 사이트가 있잖아요, 고향e음이랑 민간플랫폼이랑. 그런데 20억이 다 민간플랫폼에서 20억을 다 걷는 것들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민간플랫폼이 기부한 금액에 대한 수수료랑 행안부 수수료, 이건 나중에 민간플랫폼이 돈을 많이 기부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변경을 해서 더 잡아야 되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기부 목표액이 적어지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중섭 위원 제가 좀 이해를 못 하는 게 다시 여쭤보겠지만, 어차피 고향e음에 수수료를 줘야 되고 민간플랫폼에도 11%를 줘야 되는데. 그게 포함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제가 좀 말씀드리면 지금 전액을 다 잡은 게 아니고 일단 5000만 원만 잡아놓고 나중에 덜 받거나, 더 받게 되면 더 세워서 줘야 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이중섭 위원 아, 추가로 더 만약에 예를 들어서 3회 추경이 더 들어가면.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기본만 5000만 원 지금 잡아놓은 거예요.
○이중섭 위원 기본만 잡으신 거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이중섭 위원 아니, 금액이 안 맞아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행정과장 안병기 그건 저희가 보통 보면 연말에 많이 들어오는데 연말되기 한 3분기까지 예측액을 적어놓은 거고 연말에 많이 들어오면 내년 초나 이래서 다시 사후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향e음 행안부 것은 일반회계에 담겨 있고 이건 민간 그것만 담겨 있는 겁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고향e음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기부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론 거의 소액 아닙니까? 10만 원?
○행정과장 안병기 10만 원, 네.
○이중섭 위원 네. 그래서 저희가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어치, 그러니까 10만 원은 세제 혜택이고 그다음에 3만 원은 저희가 답례품 드리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안병기 네.
○이중섭 위원 그래서 본인들께서 외부에, 그러니까 안성 사람이, 안성에 주소가 돼 있지 않고 외부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기부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행정과장 안병기 네.
○이중섭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향e음은 근 10만 원 소액이 대다수지 않습니까, 사실은?
○행정과장 안병기 고향e음도 그렇고 일반 민간플랫폼도 동일합니다. 기부하는.
○이중섭 위원 민간플랫폼도 거의 동일해요?
○행정과장 안병기 네. 저희가 작년 같은 데 100만 원 이상 고액기부자는 16명밖에 없습니다.
○이중섭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2억 2000만 원 정도에, 지난번에 공감만세라는 민간플랫폼에서 2억 2000만 원 정도 작년 2024년도에 실적이 나왔고. 그다음에 경기 아니, 고향e음에서는 4억 4000만 원 정도가 지금 저희가 수입이 들어온 거잖아요. 기부금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총 한 6억 600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시죠?
○행정과장 안병기 네.
○이중섭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저도 아까 우리 황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홍보비가 좀 이쪽에도, 기금에도 잡혀 있고 일반회계에도 잡혀 있어서 이게 너무 양쪽으로 과하게 잡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행정과장 안병기 하나는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것들이 1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6억 6000만 원의 15%하면, 작년 기금액의 15% 정도니까 1억 정도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행비도 주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은 여기 관내 주민들이 중심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밖에 있는 분들이 기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올해나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기본적으로 기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확보하는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15% 갖고는 안 돼서 일반회계에 담은 겁니다.
○이중섭 위원 네, 잘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배 위원 질의하기 전에 중복된 게 많아서 다 없애버리고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열여섯 분 고액자라고 하셨는데 금액이 그분들은 얼마나 됩니까?
○행정과장 안병기 500만 원 내신 분도 있고요. 500만 원, 100만 원, 350만 원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분들도 똑같이 동일하게 택배는 똑같이 갑니다. 같은 것을. 맞습니까?
○행정과장 안병기 본인들이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례품은.
○박근배 위원 답례품이 택배비가 4000원 정도 됩니까?
○행정과장 안병기 네.
○박근배 위원 1만 6250명 정도 되는데 그게 엄청나게 많아질 거란 말이죠, 20억이 되면. 그러면 저도 소포를 받으면 지금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언제 온다는 걸 인지를 하는데 이분들은 어떤 메시지를 업체에서만 줍니까? 예를 들어 소포를 만약에 오게 되면 언제쯤 도착한다는 메시지를 받지 않습니까? 그 업체도 받습니까?
○행정과장 안병기 그렇죠. 그리고 사이트에서 업체로 가게 돼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택배나 이런 것들이 누락되지 않게 농산물유통과랑 그런 협의를 해서 거기 한 분들이 관리를 해서 택배가 오면 바로 보낼 수 있게 연락을 해 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올해는 할 겁니다.
○박근배 위원 혹시 1만 6250건 중에 반송률은 얼마큼 됩니까?
○행정과장 안병기 반송률은 거의 없습니다.
○박근배 위원 없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어차피 감사장도 동봉하실 거죠? 간단한 문자라도 안성시에서 언제 도착기일을 정해놓고 간단하게만 해도 받는 분들은 택배에서 받는 것하고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지정기부금 오늘 제가 모 학교에다 물어봤거든요. 아직도 급식비를 못 내서 밥을 못 먹는 학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모 회계사님하고 그 학생하고 일대일로 매칭을 해 줘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정기부금이 다수의 기부자가 다수의 혜택을 받는 바람에 아침간편식 아닙니까? 이것 말고 물론 일거리 많아지겠지만 지정을 해서 이렇게는 안 됩니까? 기부금을 그 학생을 위주로 해서 일대일로 잡아서 그 학생 졸업할 때까지.
○행정과장 안병기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박근배 위원 어렵습니까? 법으로 안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안병기 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관련돼서 얘기는 많이 나오고 하는데 실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된 내용들을 잘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 고향사랑기부제는 뭔가요?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없으신가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관련돼서 얘기는 많이 나오고 하는데 실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된 내용들을 잘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 고향사랑기부제는 뭔가요?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행정과장 안병기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에서 먼저 도입됐던 제도인데 하나는 일본에서 뭐 때문에 도입이 됐냐면 시군이나 이렇게 지자체 살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동경이나 대도시에 몰리다 보면 지방에 살던, (청취불능) 그 지역에서 많이 투자를 했는데 대기업에, 동경이나 이렇게 대도시에만 계속 세금을 내다 보니까 지역들이 자꾸만 소멸이 되니까 대안으로 뭐냐면 서울이나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고향이나 이걸 기부를 함으로써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고향사랑기부제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런 기부를 통해서 지역을 활력화시키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이랑 또 하나는 답례품을 30%를 답례품으로 할 수 있는데 답례품을 통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농산물 1억 정도를 답례품으로 나갔는데 제일 많이 나간 데가 도드람이나 쌀이 제일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0억 목표 하면 저희가 6억을 지역 상품들을 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상품을 구매를 통해서 지역활력화도 도모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안성에 대한 관심을 유발할 수 있고 그런 목표로 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저희가 도입이 됐는데 2023년에 도입돼서 지금 3년 정도 되는데 올해가 거의 안정기에 도달했다고 보고 그래서 목표를 20억 잡아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래서 그 고향사랑기부제에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시다 보면 이런 거잖아요. 일단 도시 소멸이 자꾸 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인구가 자꾸 바깥으로 빠져나가는데 우리 시에서 세금이 걷히지 않으니까 자꾸 어려워지는 거니까 이것을 통해서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행정과장 안병기 네.
○위원장 최호섭 그리고 답례품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 혜택이 세금혜택이 어디까지 되죠?
○행정과장 안병기 10%.
○위원장 최호섭 10%.
○행정과장 안병기 10만 원 내면.
○위원장 최호섭 10만 원 내면 10만 원은 그대로 돌려주는 거잖아요. 가장 많이 기부를 하면 가장 많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행정과장 안병기 그러니까 거기가 제일 많이, 나머지 분들은 만약에 10만 원 이상을 하면 세금 비율들이 30%가 줄어듭니다.
○위원장 최호섭 줄어들죠. 그래서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건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가 가장 이익을 많이 보는 그런 것들이죠. 이게 일반 시민들도 알아야 뭘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공무원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의 수익이 기부를 하면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되는데 답례품이 어느 정도 돼요?
○행정과장 안병기 거기에 30%니까 3만 원 답례품.
○위원장 최호섭 그렇죠? 그럼 그것도 받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손해나는 장사가 아닌 거죠?
○행정과장 안병기 네.
○위원장 최호섭 그런 식의 홍보를 잘해 줘야 된다, 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솔직히 홍보가 없어도 홍보가 되어야 되는 건데 지금은 홍보비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행정과장 안병기 그런데 저희가 보통 3년째인데 이때 아까 말한 대로 적극적인 마케팅이나 홍보를 해야 향후에 금액들이 모금액들이 안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기부를 한 사람들이 거의 50% 이상 재기부를 하니까 그래서 특히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도 신문에 났지만 경기도에서는 수도권이나 별로 안 하는데 밑의 지방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올해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봐서 목표액도 늘리고 홍보를 강화시키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일단 제가 볼 때도 우리 위원님들 생각에는 동일합니다. 이중적으로 홍보되는 비용들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게 홍보비가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기금에서 한 곳에서 하든 아예. 이게 기금 사용 안 하고 우리 또 안성시에서 고향사랑기부제나 행정과에 있는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세출을 세운 거잖아요.
○행정과장 안병기 네.
○위원장 최호섭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 이건 신중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행정과장 안병기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곳에 기금에 세우는 것들이 맞지만 지금 초창기라서 답례품 같은 것도 일반 예산에 담았었는데 올해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답례품도 기금에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모금액의 15%만 운영비로 쓸 수 있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저희가 6억 6800만 원이면 1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향후에는 이 기금으로 다 담든가,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기금 조성액 자체가 적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알겠습니다. 일단 이건 개선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는 사항인 것 같고요. 관련된 질의 더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25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25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행정과 기정 예산액은 375억 9513만 7000원으로 금번 추경에 4억 3110만 원을 증액하여 380억 262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3쪽부터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2024년 기부금 모금 증대에 따라 2025년 목표 모금액을 3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목표 모금액 달성을 위해 각종 이벤트, 콘텐츠 등을 제작 추진하기 위한 홍보 및 운영경비 1억 6110만 원과 답례품 배송비 6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65쪽 공무원 복지지원입니다.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조직 컨설팅 및 예방접종 지원, 해외출장 시 국외 업무여비 지원을 위해 총 1억 7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67쪽 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7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3쪽부터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2024년 기부금 모금 증대에 따라 2025년 목표 모금액을 3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목표 모금액 달성을 위해 각종 이벤트, 콘텐츠 등을 제작 추진하기 위한 홍보 및 운영경비 1억 6110만 원과 답례품 배송비 6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65쪽 공무원 복지지원입니다.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조직 컨설팅 및 예방접종 지원, 해외출장 시 국외 업무여비 지원을 위해 총 1억 7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67쪽 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7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박종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공무원 복지지원 보시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조직 컨설팅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무원 대상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용역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공무원 복지지원 보시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조직 컨설팅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무원 대상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용역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십시오.
○행정과장 안병기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노사재단 같은 데 무료로 하는 공모에 저희가 한번 공모를 했었는데 그쪽은 일반 사기업체 중심으로 컨설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안 맞는 거고 또 우리 사회가 공무원들 4.5일 많이 하는데도 있고. 그런데 4.5일을 하면서 노동시간을 단축을 안 하고 4.5일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9시간 하고 금요일 반나절 쉬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강도도 세지고 또 하나는 저희 직원들이 육아시간도 쓰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서로 그것 갖고 갈등도 생기고 나중에 향후 4.5일이나 일과 가정 양립에 기본적인 가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정확히 해서 무리 없이 향후에 4.5일이라든가 안착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직진단을 의뢰했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게 꼭 필요한 것은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행안부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도 하고 있는 건데 우리 안성시에서 별도로 또 해야 되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고 별도로 해야 된다면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지, 무슨 용역을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행정과장 안병기 일단은 작년에 저희가 공무원 총조사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직이나 기본 복지 이런 파트에서 총조사를 했고, 공무원 대상으로. 그래서 저희가 2월 달에 공무원 후생복지 3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복지에 관한 것. 그리고 나머지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서 별도 계획을 수립하는데 수립하기 위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가 필요해서 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최승혁 위원 의뢰를 할 때 만약에 그러면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시에서도. 어떤 내용이 들어가요?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총무팀장 고정숙 총무팀장 고정숙입니다.
일단 이 용역을 수행하게 되면 용역업체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도 해 가면서.
일단 이 용역을 수행하게 되면 용역업체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도 해 가면서.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 잠시만. 설문조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왜 용역을 통해서 해야 되냐, 이걸 여쭤봤던 거거든요. 용역 없이 우리가 해도 되는 거잖아요.
○총무팀장 고정숙 일단은 이 용역업체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최승혁 위원 다른 지방자치 사례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없어요. 없어서 또 여쭤보는 거예요. 있는 사례는 뭐냐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용역이 아니고 자치단체에 있는, 지자체에 있는 기업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대상으로 용역이 이게 꼭 우리가 용역까지 할 필요가 있냐.
○행정과장 안병기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아까도 말했지만 민간 사기업이랑 저희 공무원 조직이랑은 기본적으로 조직형태나 이런 것들이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대부분이 일반 사기업을 대상으로 그런 컨설팅이나 이런 게 많은데 하나는 지금 공무원들 같은 경우 육아시간이나 특별휴가라든가 여튼 이렇게 많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직원들이 직원 부서 간에 갈등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용역을 주는 거고 아까 설문조사 했죠. 설문조사들이 일반적인 설문조사를 당연히 했습니다. 그런데 세밀한, 이게 하나는 복무랑 관련되고 이런 것. 세밀한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저희가 주는 거고 지금 서울시나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지자체별로 전문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는 데도 있고요.
○최승혁 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아까 말씀하시던 것 계속해 주세요. 설문조사랑 또 뭐가 있어요?
○총무팀장 고정숙 직원을 통해서 인터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인터뷰요?
○총무팀장 고정숙 네.
○최승혁 위원 이 용역 하면 결과가 좀 나올까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건지는 알죠?
○행정과장 안병기 네.
○최승혁 위원 그래서 이것은 용역을, 예산이 1200만 원이 큰 예산은 아닌데 이렇게 용역까지 할 필요가 있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그 답례품비도 마찬가지로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이 답례품비는 기금에서 하고 이 답례품 부착용 스티커는 또 우리 일반 예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별도로 구분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행정과장 안병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3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기금 조성액들이 적다 보니까 웬만한 건 일반회계에 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별로 기부금액이 커지니까 답례품을 일단 기금에 담을 수 있게 해서 답례품을 기금에 담은 거고 또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초창기에 기금이 적었을 때 한도가 있습니다. 15%밖에 못 쓰게 되어 있으니까 15% 하면 그 15%가 작년에 모금액 대비해서 15%입니다. 그러면 6억 6000만 원에 15% 정도면 1억밖에 안 돼서 1억인데 아까 말한 플랫폼 대행비 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모자라서 담게 됐습니다. 향후에는 다 기금으로 담는 것이 맞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플루언서 활용 영상 제작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해 보시겠어요?
○행정과장 안병기 지금 대부분들이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는 거기 파워블로거라든가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저희가.
○최승혁 위원 광고를 주겠다는 거죠? 인플루언서.
○행정과장 안병기 홍보영상.
○최승혁 위원 찍게 하겠다고요, 그것을?
○행정과장 안병기 네.
○위원장 최호섭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되는 게 어쨌든 기금에서는 홍보비를 전년도 모금액의 15%만 쓸 수 있게 됐는데 그 액수가 작년도에 6억 6000만 원을 걷었기 때문에 1억 정도밖에 안 되고 그 1억에서 플랫폼 수수료도 나가야 돼서 결국 홍보비는 5000만 원밖에 못 쓰는데 3년 정도 지나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다, 라는 판단을 하셔서 일반회계에서 1억 7000만 원 예산을 담으셨다는 것이고 일반회계 홍보비는 내년도에 똑같이 담기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올해 계속하던 분들이 하는 거니까 이때 힘을 줘서 홍보를 해 줘야 그분들이 계속 이어져서 지정 기부를 할 것이다, 이런 판단하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행정과장 안병기 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도 있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홍보비에 힘을 주고 있는 건가요?
○행정과장 안병기 그렇죠. 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고요. 그 부서운영기본경비요. 이게 본예산에서 8700만 원 담겼다가 2700만 원 증액하시는 거잖아요. 전년도에 이게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행정과장 안병기 업무추진비 예산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지난번에 삭감된 것 다시 반영해 주는 거예요.
○황윤희 위원 삭감된 것 다시 반영하시는 것.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십시오.
○박근배 위원 공무원 복지지원 관련돼서 예방접종, 이지웰 통해서 예방접종하시는 거죠, 독감?
○행정과장 안병기 네.
○박근배 위원 거기에 1600만 원 정도 잡으셨더라고요.
○행정과장 안병기 네, 5600만 원.
○박근배 위원 1600 잡으셨죠. 만약에 독감을 접종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행정과장 안병기 네.
○박근배 위원 그러면 그때 몸이 안 좋거나 또는 임신했거나 못 할 경우에 이 돈은 그분한테 어떻게 지급이, 다 무효가 됩니까?
○행정과장 안병기 지급 안 되는 겁니다.
○박근배 위원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몸이 안 좋아서 못 맞았는데 그 비용을 그냥 너 문제 있으니까 이것 비용 안 줘. 저는 그런 것보다는 독감을 못 맞았을 때는 대응할 수 있는 그 비용을 그렇게 해야지, 복지가 아닙니까?
○행정과장 안병기 그런데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본인들이 시기들이 있으니까.
○박근배 위원 저는 공무원 복지라고 하셨기에 이왕이면 말씀하신 대로 디테일하게 하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 개인의, 비용이 하찮은 것 같지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못 맞게 된 거거든요. 의지대로 안 한 게 아니라.
○행정과장 안병기 그런데 기간 자체가 길기 때문에.
○박근배 위원 하여튼 그럴 경우가 있다면 저는 그것도 마찬가지 잘해서 끝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질의 더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계속해서 시민안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시민안전과 기정 예산액은 137억 8823만 원으로 금번 추경에 12억 9392만 7000원을 증액해 150억 821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 안전 관리입니다. 2024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89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그중 재난관리평가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벤치마킹을 추진하고자 국외업무여비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 73쪽 폭염저감 시설설치입니다. 여름철 폭염 대비 보행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호대기 구간에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시설비 47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75쪽 재난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발효된 대설경보에 따른 자연재해 사망자 1명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도비 보조금을 포함해 412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쪽 지역자율방재단 재해구호 교육·훈련 지원입니다. 체계적인 재해구호 교육 및 훈련 지원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행사실비지원금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쪽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입니다. 경기도 특별조정 교부금 확보에 따른 방범용 CCTV 설치 및 정비사업비로 시설비 13억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 81쪽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위탁 용역 입찰잔액 1억 2719만 7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장, 황윤희 간사와 사회교대)
먼저 재난 안전 관리입니다. 2024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89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그중 재난관리평가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벤치마킹을 추진하고자 국외업무여비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 73쪽 폭염저감 시설설치입니다. 여름철 폭염 대비 보행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호대기 구간에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시설비 47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75쪽 재난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발효된 대설경보에 따른 자연재해 사망자 1명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도비 보조금을 포함해 412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쪽 지역자율방재단 재해구호 교육·훈련 지원입니다. 체계적인 재해구호 교육 및 훈련 지원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행사실비지원금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쪽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입니다. 경기도 특별조정 교부금 확보에 따른 방범용 CCTV 설치 및 정비사업비로 시설비 13억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 81쪽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위탁 용역 입찰잔액 1억 2719만 7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장, 황윤희 간사와 사회교대)
○간사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관실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폭염저감 시설설치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그늘막 설치로 5개소에서 4100만 원이 잡혔고 이번에는 6개소에서 4700만 원 잡혔거든요. 이게 충분한 건가요, 아니면 또 추경이 나중에 더 필요하신 건가요?
폭염저감 시설설치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그늘막 설치로 5개소에서 4100만 원이 잡혔고 이번에는 6개소에서 4700만 원 잡혔거든요. 이게 충분한 건가요, 아니면 또 추경이 나중에 더 필요하신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고상영 네, 시민안전과장 고상영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전년도 말에 수요조사를 했고요. 본예산에 도에서 좀 많이 확보를 해 줬어야 되는데 도에서도 예산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5개소밖에 확보가 안 됐고요. 그래서 올해 추경에 도에서도 6개소 더 할 수 있다, 해서 도비를 지원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11개소를 일단 설치를 하고요. 위원님, 한번 추이를 봐서 저희가 관내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준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와중에 주민분들이 많이 다니시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발굴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전년도 말에 수요조사를 했고요. 본예산에 도에서 좀 많이 확보를 해 줬어야 되는데 도에서도 예산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5개소밖에 확보가 안 됐고요. 그래서 올해 추경에 도에서도 6개소 더 할 수 있다, 해서 도비를 지원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11개소를 일단 설치를 하고요. 위원님, 한번 추이를 봐서 저희가 관내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준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와중에 주민분들이 많이 다니시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발굴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24년도에는 1억 7000만 원 정도가 잡혔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두 개 합해서 8800만 원이라서 이게 계속해서 매년마다 그늘막 설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만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어쨌든 올해는 이걸로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3차 추경이 9월에 있으니까 사실은 폭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 금액 안으로 올해는 마감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민안전과장 고상영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배 위원 지역자율방재단 위치 혹시 아시죠? 이마트 바로 옆에 있는 사무실 아시죠?
○시민안전과장 고상영 네.
○박근배 위원 거기가 아마 코오롱 건설에서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앞으로 지역 조정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위치가? 사무실 위치가. 거기 아파트가 들어오면 거기 계속 존치합니까? 물론 좀 여유는 있지만 예정 신축 부지가 여유는 좀 있지만.
○자연재난팀장 유윤상 자연재난팀장 유윤상입니다.
그 사무실은 이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사무실은 이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럼 대체 부지를 준비하셔야겠네요?
○자연재난팀장 유윤상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율방재단 똑같은 말씀드리는데 65분 됩니까, 단원분들이?
○자연재난팀장 유윤상 현재 13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세요? 그럼 잘못됐네. 그럼 그분들이 교육비가 잡혔지 않습니까? 저는 교육비가, 아까 보니까 1000만 원 정도 잡혔거든요. 그렇죠? 65명 정도 해서 교육비 잡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전체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만 선별해서 교육을 하시는 건가 보죠? 재난이라는 게 교육을 통해서 습득도 되는 기술이 많은데 앞으로 교육비도 인상을 많이 해서 폭넓은 분들을 자주 교육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거든요.
○시민안전과장 고상영 네, 알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혹시 과장님, 지역안전지수 아시죠?
○시민안전과장 고상영 네.
○박근배 위원 지자체별로 6개 분야로 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경기도는 범죄만 빼고 다 1등급이거든요, 경기도 평균이. 그런데 안성은 자살하고 범죄만 4등급이고 나머지는 다 5등급입니다. 1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좀 많이 취약해 있거든요, 지금 안성이. 그래서 가까운 이천도 자살 같은 것 2등급까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 6개 분야가 예방만 하면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방사업이 되게 중요한데 이런 지수에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걸 보고 앞으로 많이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상영 네.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6개 분야 지역안전지수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분야 이렇게 6개 분야인데 2023년도에는 저희가 전체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감염병, 자살 해서 범죄 분야가 3등급이었고 나머지가 전체 4등급이었는데 작년도 2024년도에는 저희가 자살하고 감염병 분야에서 많이 노력을 해서 3등급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황윤희 네.
○이중섭 위원 네, 이중섭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사전에 설명 좀 들었습니다. 윤효중 팀장님하고 유윤상 팀장님 그때 오셨나요? 맞죠? 그때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고상영 과장님이 아마 다른 업무 때문에 못 뵈신 것 같은데 폭염저감 시설설치하고 그다음에 방범용 CCTV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조달청에 등록됐다고 해서 그쪽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꼭 입찰을 통해서 관리해 달라,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상영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 말씀.
지난번에 사전에 설명 좀 들었습니다. 윤효중 팀장님하고 유윤상 팀장님 그때 오셨나요? 맞죠? 그때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고상영 과장님이 아마 다른 업무 때문에 못 뵈신 것 같은데 폭염저감 시설설치하고 그다음에 방범용 CCTV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조달청에 등록됐다고 해서 그쪽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꼭 입찰을 통해서 관리해 달라,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상영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 말씀.
○시민안전과장 고상영 네.
○이중섭 위원 여기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CCTV설치 관련돼서도 정비가 지금 보니까 34개소가 이번에 정비대상으로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시민안전과장 고상영 이것은 저희가 설계가 다 완료가 됐고요. 조달청 입찰로 전체 다 보낼 겁니다.
○이중섭 위원 입찰로 다 하시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고상영 네.
○이중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당부의 말씀드리고 왜냐면 투명하게 해 줘야 된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폭염저감 시설도 보니까 기본적인 스펙만 드리면 디자인과 스펙만 주면 예를 들어서 입찰해도 무관하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더욱더 시민안전과에서 투명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상영 이 부분은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전에는 우리 안성시에 수동이죠. 수동식으로 해서 그늘막을 설치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바람이 불거나 또 어느 정도 일정 기온이 올라가면 가서 직원들이 가서 다 펴야 하고, 바람이 불면 또 가서 접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행안부나 아니면 경기도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너무 이게 여기에 인력이 투입되는 게 옳지 않다. 스마트 그늘막으로 해서 많이 개선을 했고요. 스마트 그늘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동으로 이게 개폐가 되는 거고 일정 온도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펴지고 또 일정기온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닫히고 또 바람이 일정 정도의 풍향이 불면 자동으로 접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마트 그늘막 같은 경우에 조달청에서 우수 제품으로 지정해 놓은 게 있거든요, 회사별로. 그거는 또 뭐 검증을 다 조달청에서 한 업체에 대해서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해 놓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입찰을 봤을 때는 좀 양면이나 아니면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 안성시하고의 어떤, 그 회사하고의 접근성이라든지, 좀 고장이 났을 때 바로 저희가 연락을 해서 바로 와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회사면 상당히 괜찮은데 이게 저 밑의 지방에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화를 하고 또 연락을 하더라도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제품의 우수성이나 아니면 사업장의 위치, 여러 가지 좀 고려를 해서 저희가 그동안은 설치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이 폭염저감 그늘막 이게 자동화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상영 지금 설치하는 것은 다 자동화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도 있고요.
○이중섭 위원 그러니까 설치하는 것은 자동화로 하는 거고, 지금 금액이 얼마나 돼요, 이게 1대당?
○시민안전과장 고상영 대당 한 800만 원 정도 갑니다.
○이중섭 위원 800만 원.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보급할 때는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대중화되다 보니까 가격이, 금액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다운된 것 같은데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고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상영 네, 알겠습니다.
○간사 황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저도 방범용 CCTV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지역안전지수 6개 분야에서 ’23년도에는 범죄만 3등급이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3개 분야가 3등급으로 아, 작년에 그렇게 된 거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방범용 CCTV 23억 중에 통신회선비가 9억 4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 안성에 1525개소에 4400대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방범용 CCTV 개수를 보면 안성에 어느 정도 있는 건가요?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어떤 건가요?
○통합관제팀장 김홍기 저희가 경기도에 한 중간쯤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균으로 볼 때. 타 시군 쭉 저희가 봤거든요. 중간쯤 있으니까 인구수 비례에 비해서는 많은데 면적 비례해서는 또 그렇지도 않고, 내리라든지 동아방송대라든지 좀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민원도 많고 그래서 그쪽에 또 집중적으로 많이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개수가 조금 다른 데 보다는 많은 거고요. 그 전용회선비는 민간업체 KT나 SKT를 다 쓰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자가통신망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직접 한 데. 가급적이면 그쪽을 해서 무료로 쓰고요. 그게 자가통신망이 안 들어가는 데는 민간업자들의 통신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윤희 저희가 자가통신망으로 돌릴 수 있는 CCTV는 몇 %나.
○통합관제팀장 김홍기 한 40%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간사 황윤희 이게 CCTV가 가격이 적은 것도 아니고 어쨌든 관점에 따라서, 사람들 관점마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이게 너무 또 감시가 심해지는, 그리고 실제로 CCTV 설치를 해 놨었는데 몇 년 동안 아무 필요가 없었던 그런 CCTV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계속적으로 이것을 늘려갈 것인지, 또 유지비나 수리비, 통신망비 이런 것도 필요한 상황인데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떤가요?
○통합관제팀장 김홍기 기존에, 그전에 동네별로, 마을별로 2개소 했는데 마을 여건이 다 달라서 어떤 마을은 진입로가 3개, 4개 있는 데도 있고요. 어느 마을은 진입로가 1개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마을마다 다르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는 얼추 맞췄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파트라든지 신규 개발이 들어간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건도, 신규 건도 저희가 건축 협의를, 개발행위 협의를 통해서, 협의를 해서 지금 민간사업자가 원인자부담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그런데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 진사리 쪽이라든지 공도 그다음에 여기 당왕지구 이쪽에는 아파트단지 하나 들어오면 CCTV가 1개소가 한 4대 정도 되는데요. 그게 한 5개 정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입주자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개발행위 건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 특히 많은데요. 한 100개소 정도 기부채납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CCTV 숫자로는 400대 정도 되거든요. 민간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늘리는 것보다 개발행위에 따라서 늘어나는 게 있고요. 이 개발행위에 따라서 도로가 바뀌어서 CCTV가 이전하는 것 때문에 정비가 필요한 것도 있고.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간사 황윤희 그 어쨌든 이전도 하신다는 거네요?
○통합관제팀장 김홍기 네, 이전하고 재설치, 옛날에 잘못, 부적절하게 설치된 데도 있어서 그거 재설치하느라 그게 다 정비로 잡고 있습니다.
○간사 황윤희 어쨌든 안성 전역에 그러면 이제 막 4800대 될 것 같은데 이것 이제 공공의 예산으로 얼마 정도 늘릴 건가에 대한 생각은 좀.
○통합관제팀장 김홍기 자연 증가분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시비 갖다 많이 했고 했는데, 이제 저희가 부담해야 할 돈은 적고 대신 민간에서 개발해서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간사 황윤희 네, 어쨌든 위치 조정 같은 것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해 주십시오.
○통합관제팀장 김홍기 네.
○박근배 위원 원래는 정보통신과 주무인 줄 알았는데 어차피 관제센터 오셨으니까 같이 여기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앱이 개발돼서, 스마트폰에 앱이 개발돼서요. CCTV가 없는 지역에 본인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앱에다 하면 바로 관제센터로 넘어가는 기능이 있거든요. 혹시 안성도 그런 시현이 가능합니까?
○통합관제팀장 김홍기 그것 이제 경향신문인가 그 기사 해서 서울시가 지금 올해 3월에 개통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시는 ‘안심이앱’이라고 있고요. 저희 경기도 21개 시군이 쓰는 것은 ‘안심귀가서비스’라는 게 있거든요, 안심귀가앱. 그런데 이제 애초에는 경기도 시군들이 먼저 쓰고 있다가 서울시가 나중에 안심이앱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서울시는 개발투자 비용을 많이 대서 이것을 스마트폰으로 지금 올해 그걸 구현을 한 것 같아요, 개발비를 많이 들여서. 그런데 저희가 그 기사로 봤을 때는 저희 CCTV는 폐쇄회로망이라고 공공서비스하고 통신망이 단절된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서울시가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좀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박근배 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인구당은 많고 면적당은 부족하다고 하셔서 이런 CCTV 없는 지역에 그런 활용이 되면 되게 안전, 말씀하신 지역안전지수도 높아갈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혹시 부탁드려서 잘 연결해서 가능하다면 좋겠습니다.
○통합관제팀장 김홍기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사 황윤희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CCTV 관련해서 어쨌든 신규로는 저희가 시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는데 어쨌든 이게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통합관제팀장 김홍기 7년입니다. 아, 6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올해.
○최승혁 위원 그러면 6년마다 지금 총 저희 CCTV가 몇 대.
○통합관제팀장 김홍기 4400대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4400대를 6년마다 계속 바꿔줘야 하는 거죠?
○통합관제팀장 김홍기 6년은 그 내구연한이고요. 이제 CCTV가 바깥에서 찬바람, 비바람 다 맞다 보니까 최소 6년은 쓰라는 얘기고요. 상태가 멀쩡하다고 그러면 7년, 8년도 쓸 수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유지보수계약을 통해서 1년에 4번 정도 점검을 하거든요. 그러면 상태가 좀 안 좋다 판단되는 거고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그러면 교체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저희 ’25년도 본예산에 이 관련 예산 어느 정도 잡혀있어요?
○통합관제팀장 김홍기 3억 잡았습니다.
○최승혁 위원 3억이요?
○통합관제팀장 김홍기 네.
○최승혁 위원 그 전년도는요?
○통합관제팀장 김홍기 그 전년도에 작년 1억인가 2억인가로.
○최승혁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 정도는.
○통합관제팀장 김홍기 내년에 수요가 많습니다.
○최승혁 위원 내년에는 또 많아요? 내년에는 왜 많은 거죠?
○통합관제팀장 김홍기 그러니까 그게 도입할 때 그때 예산이.
○최승혁 위원 한 번에.
○통합관제팀장 김홍기 네, 한 번에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수요 조절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라고 보면 돼요, 내년에는? 대략, 대략적으로.
○통합관제팀장 김홍기 내년에, 올해 한 3배, 4배 정도로 보고.
○최승혁 위원 3배, 4배 정도.
○통합관제팀장 김홍기 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황윤희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계속해서 징수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징수과 기정 예산액은 7억 6296만 9000원으로 금번 추경에 2640만 6000원을 증액하여 7억 893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세징수입니다. 체납징수 활동비 도비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체납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자압류서비스 수수료 등 140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체납자 실태조사입니다. 체납징수 활동비 도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체납자 실태조사원 역량 강화 워크숍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799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 89쪽 개별주택가격 검증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공무직 대체요원 운영 종료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39만 3000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체납세징수입니다. 체납징수 활동비 도비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체납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자압류서비스 수수료 등 140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체납자 실태조사입니다. 체납징수 활동비 도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체납자 실태조사원 역량 강화 워크숍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799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 89쪽 개별주택가격 검증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공무직 대체요원 운영 종료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39만 3000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체납징수 관련해서 그 체납을 하게 된 사유가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뭐 불가피해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악성도 있고 또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분들은 대다수가 거의 기간제근로자를 체납징수원 쓰고 있는데 그분이 전화를 드렸을 때 그 스트레스는 보통 악성분들이 많이 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분들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어드립니까? 물론 단기간이지만.
○징수과장 최승린 징수과장 최승린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체납관리단뿐 아니라 우리 정규직 체납팀 부서 직원들도 민원을 계속 받고 있는데 보통 고액 체납자들은 저희 행정 체납처분으로써 다 통제가 되고요. 거의 한 10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자들이 통화했을 때, 전화독려하거나 했을 때 불만이 많고 이렇게 좀 짜증을 내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주 1회 정도 우리 체납관리단이나 직원들한테 신신당부를 합니다. 민원인하고 크게 마찰 일으키지 말고 안내해 드리고, 또 안내를 잘 해 드리면 대부분 한 70%, 80%는 납부하실 의사가 있어서 “몰랐다.” “잊어버렸다.” 이렇게 해서 납부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많고. 이번에 추경에 우리 체납관리단을 위해서 하루 정도는, 저희가 체납 관리를 하면서 현장에서 어려운 사람들 발굴해서 복지 연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정책과에 직원을 한 분 초대를 해서 이분들한테 복지 연계하는 프로그램 진행되는 것도 강의 좀 듣고 또 이분들 하루 어디 견학을 해서 힐링하는 시간을 해서 상반기, 하반기 가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체납관리단뿐 아니라 우리 정규직 체납팀 부서 직원들도 민원을 계속 받고 있는데 보통 고액 체납자들은 저희 행정 체납처분으로써 다 통제가 되고요. 거의 한 10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자들이 통화했을 때, 전화독려하거나 했을 때 불만이 많고 이렇게 좀 짜증을 내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주 1회 정도 우리 체납관리단이나 직원들한테 신신당부를 합니다. 민원인하고 크게 마찰 일으키지 말고 안내해 드리고, 또 안내를 잘 해 드리면 대부분 한 70%, 80%는 납부하실 의사가 있어서 “몰랐다.” “잊어버렸다.” 이렇게 해서 납부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많고. 이번에 추경에 우리 체납관리단을 위해서 하루 정도는, 저희가 체납 관리를 하면서 현장에서 어려운 사람들 발굴해서 복지 연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정책과에 직원을 한 분 초대를 해서 이분들한테 복지 연계하는 프로그램 진행되는 것도 강의 좀 듣고 또 이분들 하루 어디 견학을 해서 힐링하는 시간을 해서 상반기, 하반기 가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혹시 그런 워크숍 말고 어쨌든 이분들은 감정노동자라고 봐도 되겠죠, 민원 받는 분들 똑같이? 그러면 이분들은 재량으로 이렇게 하루에 일찍 조기 퇴근하는 그런 것은 법으로 안 됩니까? 물론 과장님 재량이시지만 가능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징수과장 최승린 그렇게 재량으로 할 권한은 없습니다.
○박근배 위원 없습니까?
○징수과장 최승린 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황윤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징수하는데 본예산에 없었던 건데 가상자산 압류서비스 수수료가 있거든요. 이게 가상자산 압류되는 경우가 있는 건가요?
○징수과장 최승린 네. 징수과장 최승린입니다.
가상사산 압류라는 것은 전년도에는 36명을 대상으로 해서 334건에 4억 2400만 원을 통보를 해서 39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체납 활동 중에서 이것은 조금 여러 가지 지금, 뭐라 그럴까요? 고도의 기법이랄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 가상자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KCD 거기에 의뢰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압류하고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가상사산 압류라는 것은 전년도에는 36명을 대상으로 해서 334건에 4억 2400만 원을 통보를 해서 39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체납 활동 중에서 이것은 조금 여러 가지 지금, 뭐라 그럴까요? 고도의 기법이랄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 가상자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KCD 거기에 의뢰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압류하고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윤희 그 의뢰하는 데는 가상자산이 그 개인에게 있는지 없는지가 다 자료가 있어요?
○징수과장 최승린 그렇죠. 가상자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 주는 데를 우리가 위탁해서 경기도나 전국에서 하는 신용정보기관입니다. 그 기관에 의뢰를 해서 받아서 하는 그것 때문에, 수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간사 황윤희 이거는 자산이 잡히기만 하면 그냥 압류만, 전적으로 다 압류가 되겠네요?
○징수과장 최승린 그렇죠. 가상자산이 이제 사실은 통보와도 그게 실제 없을 수가 또 있더라고요. 없는 경우가, 실제가. 실제로 막 해 보고, 통화해 보고 대상, 자기도 있는지 없는지 모를 수 있고, 체납자도, 대상자도. 그래서 여러 가지 체납징수 활동의 징수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간사 황윤희 코인 말하는 거죠?
○징수과장 최승린 네, 맞습니다.
○간사 황윤희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 황윤희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및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덕 회계과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덕 회계과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주덕 회계과장 박주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윤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회계과 기정 예산액은 925억 2778만 3000원으로 금번 추경에 7억 1499만 1000원을 증액하여 932억 42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3쪽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죽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입니다. 금년 1월에 공사 준공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시비 부담액 감액 및 보험료 정산 등 공사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1억 607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5쪽 양성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양성면 행정복지센터 건립부지 확정에 따라 토지협의 매수를 위해 시설비 6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24년 최종 순세계잉여금 2억 4577만 원을 반영하여 2억 257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0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입니다. 2024년도 최종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계상함에 따라 세출 예탁금 2억 257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윤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회계과 기정 예산액은 925억 2778만 3000원으로 금번 추경에 7억 1499만 1000원을 증액하여 932억 42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3쪽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죽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입니다. 금년 1월에 공사 준공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시비 부담액 감액 및 보험료 정산 등 공사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1억 607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5쪽 양성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양성면 행정복지센터 건립부지 확정에 따라 토지협의 매수를 위해 시설비 6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24년 최종 순세계잉여금 2억 4577만 원을 반영하여 2억 257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0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입니다. 2024년도 최종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계상함에 따라 세출 예탁금 2억 257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황윤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회계과장 박주덕 한 36억 정도 듭니다.
○최승혁 위원 36억이요. 그런데 일부만 이번에 하는 거죠?
○회계과장 박주덕 네, 저희가 협의된 토지에 대해서만 하고요.
○최승혁 위원 나머지는 어때요, 이건?
○회계과장 박주덕 추후에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협의가 되면 또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토지주들을 만나는 보셨어요?
○회계과장 박주덕 네, 저희 팀장님이 만나봤습니다.
○최승혁 위원 지금 어때요, 의견이 다 긍정적인가요?
○간사 황윤희 말씀하세요.
○공공건축팀장 한혁 공공건축팀장 한혁입니다.
총 5개 필지 중에서 세 분을 만나 뵈었고요. 한 분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고요. 이번에 예산에 반영된 분을 위해서 이 6억 5000만 원을 담은 것은 긍정적인 분을 위해서 예산 반영하게 됐고 나머지 두 분은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총 5개 필지 중에서 세 분을 만나 뵈었고요. 한 분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고요. 이번에 예산에 반영된 분을 위해서 이 6억 5000만 원을 담은 것은 긍정적인 분을 위해서 예산 반영하게 됐고 나머지 두 분은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렇죠. 저한테도 민원이 오셨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좀 부정적, 매우 부정적이시더라고요. 두 분 중에 한 분을 뵌 건데, 제가. 그래서 그분이 끝까지 완강하게 안 팔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공건축팀장 한혁 수용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최승혁 위원 결국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공공건축팀장 한혁 네, 그렇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 협의 과정이 저희가 예산을 올린다고 하면 추경이 아니고 다음 본예산이 될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 좀 충분히 얘기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고 어쨌든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또 타협하는 게 또 좋지 않겠습니까, 그림이?
○공공건축팀장 한혁 네, 알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좀 팀장님이 더 신경 써서 말씀을 계속해서 전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공공건축팀장 한혁 네, 알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리고 공도시민청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상황 간략하게 설명 좀 해 보시겠어요? 어쨌든 타절이 된 이후부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올 1월부터.
○간사 황윤희 네, 말씀하세요.
○공공건축팀장 한혁 공공건축팀장 한혁입니다.
작년 11월에 계약해지가 완료되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2월에 조달청으로부터 그 낙찰자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날짜로 착수계가 제출이 됐고요. 어제 날짜부터 공사를 순조롭게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계약해지가 완료되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2월에 조달청으로부터 그 낙찰자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날짜로 착수계가 제출이 됐고요. 어제 날짜부터 공사를 순조롭게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면 준공날짜는 한 1년 반 정도 걸린다고.
○회계과장 박주덕 지금 예정은 내년도 11월 18일로 일단 잡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것도 어쨌든 우리 공도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반발을 갖고 계십니다. 이게 안성시에 대한 반발로 보여요, 시민들한테는. 어쨌든 저희도 피해를 본 건데, 안성시청도 피해를 본 건데 주민들 눈에는 사실 거기까지는 안 보이잖아요. 안성시가 일을 못 해서 그런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시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니까 더 이상은 늦춰지면 안 될 것 같고 회계과에서도 수시로 조금 신경을 써서 문제가 있다면 즉시 저희한테도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좀 신경을 더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상입니다.
○이중섭 위원 제가 얼마 전에 구 백성초등학교를 잠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을 갔다 왔는데, 현장에. 그게 우리 회계과에서 일단 담당이잖아요, 현재까지. 아닌가요?
○회계과장 박주덕 그거는 체육평생학습과에서.
○이중섭 위원 체육평생학습과에서.
○회계과장 박주덕 개별 발주를 합니다.
○이중섭 위원 아, 그렇게 됐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황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주덕 회계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주덕 회계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안녕하십니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민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토지민원과 기정 예산액은 41억 318만 5000원으로 금번 추경에 1472만 원을 증액하여 41억 17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설명 103쪽 종합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과 제증명 발급에 필요한 인증기 구입비로 총 52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05쪽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및 홍보, 측량 위탁비, 기준점 관측비, 지구계 분할 측량비 등으로 총 9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07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국고보조금 교부액과 세출예산 편성 시 착오 입력된 예산을 바로잡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국비 1000원을 증액하였고 시비 1000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민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토지민원과 기정 예산액은 41억 318만 5000원으로 금번 추경에 1472만 원을 증액하여 41억 17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설명 103쪽 종합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과 제증명 발급에 필요한 인증기 구입비로 총 52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05쪽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및 홍보, 측량 위탁비, 기준점 관측비, 지구계 분할 측량비 등으로 총 9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07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국고보조금 교부액과 세출예산 편성 시 착오 입력된 예산을 바로잡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국비 1000원을 증액하였고 시비 1000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황윤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종합민원행정 추진에서 등기시스템 재구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사업내용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25년 7월 31일 이후에 프로그램 설치가 완료되지 못하면 등기부등본 발급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이게 어떤 내용인 건가요?
종합민원행정 추진에서 등기시스템 재구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사업내용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25년 7월 31일 이후에 프로그램 설치가 완료되지 못하면 등기부등본 발급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이게 어떤 내용인 건가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미래등기시스템이라는 것은 인터넷등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기존에는 대면으로 하고 종이로만 했었는데 앞으로는 비대면도 되고 그다음에 모바일도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 무인발급기도 업그레이드해야만 발급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그 추가 비용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7월 30일 이전에 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완료가 될 수가 있는 건가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저희가 총 29대가 있는데요. 그중에 14대만 변경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14대만 하는 거고 나머지 15대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손을 안 대는…….
○이관실 위원 그러면 15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그거는 아예.
○이관실 위원 폐기를 하고 새로 사야 하는 건가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아니요. 폐기가 아니라 발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아, 등기를. 등기부등본을 그러면 이것은 하지 않고.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14대는 발급하고 있는데 15대는 발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손댈 것 없고 발급되는 기종에 따라서 업그레이드해 드리는 거죠.
○이관실 위원 아, 그러면 14대만 지금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간사 황윤희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자동인증기라는 게 위조 서류를 방지하는 기능입니까? 자동인증기.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그것은 위조 방지하는 게 아니라 증지만 찍는 거예요, 기계 넣고.
○박근배 위원 그러니까 증지를 찍는다는 것은 위조를 못 하게도 그렇게 되는 거죠? 서류가 여기서 정산돼 발급됐다는 것을.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박근배 위원 맞죠? 그 위조 예방도 하는 차원도 맞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기능이 아예 없는 겁니까? 필증을 찍어주는데 그 필증을 찍어준다는 것은 위조를 못 하게 한다는 뜻도 있는 거죠?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박근배 위원 그러면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자동인증기가?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8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8년. 그러면 대덕 같은 경우는 8년 만에 교체입니까, 아니면 교체 시기를 놓친 겁니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지났죠.
○박근배 위원 지났죠. 그런데 지난 사유가 수요 파악이 안 돼서 빠진 겁니까, 아니면 담당자가 그 교체 시기를 몰라서 못 한 겁니까? 아니면 본예산 때 편성을 누락한 겁니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저희가 매년 이런 게 있으면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할 때는 괜찮다고 그랬었는데 지금에 와서 요구가 있어서 올리게 된 겁니다.
○박근배 위원 이게 2013년도에 제조됐거든요. 그러면 내구연한을 봤을 때도 12년 지난 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박근배 위원 그러면 4년이라는 공백 기간 동안 누가 어떤 업무 로스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착오 때문에 시민의 편의가 계속 불편해졌거든요. 아마 고장이 잦은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고쳐 쓰고, 고쳐 쓰고 했는데 그런 고장이 잦다는 것은 대민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우선할 게 업무의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도 좋지만, 이런 기계가 항상 정상 작동된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쉽다는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혹시 이런 수요 파악을 하실 기회가 생기시면 이런 누락되지 않게, 내구연한에 맞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알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네, 감사합니다.
○간사 황윤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