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3월 24일(월) 10시 00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 o 도시정책과
- o 첨단산업과
- o 일자리경제과
- o 문화관광과
- o 교통정책과
- o 건설관리과
- o 도로시설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일 계속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계속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전용태 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국장 전용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병묵 도시정책과장입니다.
김병기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5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36억 5719만 3000원보다 1억 13만 원이 증액된 37억 57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5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운영 지원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전출금으로 기정액 19억 7757만 7000원보다 1억 원 증액한 20억 77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7쪽 기타 반환금입니다. 2021년 도비 보조사업인 성남·옥천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이 2024년 마무리되어 보조금에 대한 이자반환금 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안성시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도비 보조사업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공모 확정으로 도비 보조금 1억 5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서 13쪽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2024년 9월 9일 선정된 사업으로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1억 원, 총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노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섭 위원장, 황윤희 간사와 사회교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병묵 도시정책과장입니다.
김병기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5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36억 5719만 3000원보다 1억 13만 원이 증액된 37억 57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5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운영 지원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전출금으로 기정액 19억 7757만 7000원보다 1억 원 증액한 20억 77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7쪽 기타 반환금입니다. 2021년 도비 보조사업인 성남·옥천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이 2024년 마무리되어 보조금에 대한 이자반환금 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안성시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도비 보조사업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공모 확정으로 도비 보조금 1억 5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서 13쪽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2024년 9월 9일 선정된 사업으로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1억 원, 총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노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섭 위원장, 황윤희 간사와 사회교대)
○간사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14쪽에 보시면 차면시설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차면시설이라는 게 이웃집 간에 사생활 때문에 하는 건데요. 혹시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르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최소 2m 이상은 이격을 둬야 하는 게 맞죠, 맞습니까? 2m 이격을 둬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것은 지금 리모델링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를? 그러면 기존에 설치가 다 되어 있는 창문인데 여기다 설치할 경우가 아니고 신규도 아닌데 차면시설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지금 기존에 있는 것 새로 특별히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근배 위원 않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예산에 차면시설이라고 4월 20일부터 선정해서 설치해 드리거든요. 이것을 꼭 해야만 하는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물론 하면 좋죠.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 이렇게 하시는 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이 그 지역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할 수는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굳이 여기서 꼭 빼고 가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 예를 들어서 이웃집 간에, 서로 간에 하는 게 합의가 되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박근배 위원 거기에 층수가 지금 보통 층 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높은 건물이 많습니까, 기존 건물 중에?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대부분 1층이고요.
○박근배 위원 1층이죠?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1층이나 좀 높은 데가 2층입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1층과 2층일 경우에는 해당이 될 것 같은데 1층과 1층 사이에도 필요한가 보죠?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필요하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박근배 위원 몇 호 정도 선정이 됩니까, 4월 20일부터?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지금 그 주택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총, (과장을 보며) 노후주택 정비사업 몇 개죠?
○도시정책과장 장병묵 27개소고요. 현재 신청은 19개소 신청받았습니다.
○박근배 위원 이게 호당 얼마 정도 됩니까, 그 비용이? 60만 원 정도 됩니까?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차면시설은 60만 원입니다.
○박근배 위원 60만 원이요. 그리고 용역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실시설계 용역비가 9000만 원이거든요. 간략하게 좀, 이 예산 2억 5000만 원 중에서 물론 18% 정도 되는데요. 용역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용역 과정만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재생팀장 김병기입니다.
이용요금은 저희가 그 디자인하고 실시설계와 합쳐져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서 주변 경관이라든지 어우러지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9000만 원을 책정했던 된 사항입니다.
이용요금은 저희가 그 디자인하고 실시설계와 합쳐져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서 주변 경관이라든지 어우러지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9000만 원을 책정했던 된 사항입니다.
○박근배 위원 이번 달 말부터 선정 작업 들어가십니까?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박근배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신청은 아직 안 된 거죠?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황윤희 이중섭 위원님.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재생팀장 김병기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입니다.
○이중섭 위원 5억.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주는 건데 그래도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말씀 좀 해 주세요. 5억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현재로써는 지금 그 담장 정비사업과 주변 경관 그리고 CCTV라든지, 골목환경 범죄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구상을 하고 설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중섭 위원 전에 보면 우리가 전에도 이게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사업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 왜 담장을 보통들 조금 낮추고 거의 오픈형으로 많이 그때 유도하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나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지금 담장을 재보수해 준다는 얘기세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얘기세요?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낮추고 좀 주변이 넓어 보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낮춤을 해서 범죄라든지 그밖에 소리가 나면 안에 있던 사람들이 창문을 열어보거나 했을 때 범죄예방이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계획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중섭 위원 결과적으로 노후된 담장을, 뭐 노후가 돼서 담장도 노후가 됐겠죠. 담장을 좀 다시 예를 들어서 새로 설치하는 거잖아요, 낮춰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낮추거나 없애면 주변 경관도 좋아지고, 노후된 담장을 철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판단했습니다.
○이중섭 위원 오픈형으로 하면서 안전장치를 부착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범죄예방을 하겠다, 이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리고 그 우리가 사업내용 중에 보니까 휴게공간을 3개소 조성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보니까. 이게 위치가 어디쯤 저희가 알면 될까요, 위치?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그 부분은 지금 용역을 통해서 이제 자리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일부러 만드는 자리가 아니라 개인주택에 마당이 넓은 부분을 가지고 조성해서 그 안에 화단이나 이런 것까지 좀 협약을 해서 만든 다음에 거기 의자라든지 쉼터 공간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이중섭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면 어디를. 만약에 이런 사업을 했을 것 아니에요, 또 전에.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이중섭 위원 처음이에요, 그러면?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위치는 나왔을 것 같은데.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대략적인 포지션은 있는데.
○이중섭 위원 어디예요, 그러니까.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지금 골목식당 그 주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아, 지난번에 왜 우리가 그 도시재생사업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 위치 정도로?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일단 1개소는 그렇고 3개소잖아요.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그 주변을 토대로 마당이 넓은 부분. 그리고 한 곳은 시유지 부분도 있고요. 공원 형식의 쉼터를 만드는 사항입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지난번에 문화도시를 만들면서 그때 왜 저희가 토지매입비, 건물매입비까지 다 그때 예산이 반영돼서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 인근에 있는 데를 휴게공간을 3개소로 나눠서 이렇게 하겠다는 뜻인데 실제 주된 목적은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그 부분은 주차장이고요. 지금 그 주택 매입하는 부분도 마당이 넓습니다. 그래서 다 담장을 헐어내고 그 평상이라든지 그쪽에 마련해서 지나가시는 분들이나 누구나 거기서 앉아서 약간 쉴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중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배 위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통계에 관련돼서 여쭤보고자 하는 건데요. 안성시 사회조사 관련돼서 보면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밤에 혼자 있을 때 하고 골목에 걸어갈 때 두 가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골목길 걸어갈 때는 27.9%만 불안감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안성시가 되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시민들은. 그리고 또 밤에 혼자 있을 때도 불과 29%밖에 안 됩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나머지 대다수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리모델링의 주된 사유를 보면 범죄예방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시민들이 느끼는 감도랑 이 사업의 감도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왕이면 도시환경이니까 실상 범죄라는 게 취약한 것을 파고드는데 또 도둑 같은 경우는 돈 많은 데로 가겠죠. 그래서 이 지역을 제가 폄훼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은 그렇게 범죄가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또 통계도 한번, 경찰 통계도 봤든요. 많지 않은데 이렇다면 이런 범죄예방이 아니라는 것을 이게 증명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이거 되게 중요한 자료인데 시민이 동떨어져서 추가로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하려고 하는 부분이 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구역 내거든요. 그런데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여러 사업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 사업이 이건데 이것 공모사업 아니고 저희 시 사업으로만 하다 보면 굉장히 다 100% 시비로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에 연관되는 여러 도나 국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목적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범죄예방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공모해서 우리가 이 타이틀로 하지만, 이 목적으로 하긴 하지만 원래는 기존 취지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던 이 계획을,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섭 위원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사실 국장님과 관련된 부서는 아닌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희가 도시환경, 문화도시 막 이런 것을 하면서 저희가 좀 뭔가 일원화시키고 자꾸만 안성의 이미지를 좀 뭔가 변화를 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 또 통일감도 주고 다양한 색깔도 집어넣는 것으로 알겠는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왜 저희가 이번에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소규모, 마을 단위에 보면 소규모 운동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운동기구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이번에도 올해만 해도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보니까 예산이 한 20억 정도 이상, 20억 이상 발주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을별로, 그러니까 면별로 예산을 분배하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제가 가장 아쉬운 게 각 다니는 데마다 운동기구가 다 각양각색이에요. 이런 운동기구만큼은 그래도 좀 이렇게 통일되게 하고 일괄 구매를 해서 아무래도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수요를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각 읍면동에 있는 수요를 전체를 가지고 한꺼번에 입찰을 본다든가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는 방법도 뭐 검토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각 읍면동에서 필요한 데로 예산을 반영해 주다 보니까 각 또 그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그 각 회사별로 이렇게 설치되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회사가 다르다 보니까 유지관리 부분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제가 좀 우려되는 게 이런 겁니다, 국장님. 왜냐면 어떤 저희가 지금 여태까지 안성시에서 운동기구로 발주를 해서 A, B, C, D 회사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느 회사 하나를 특정되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러면 안 되겠죠, 그건 당연히. 결론은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걸 가지고 선정을 하는 거죠, 결과적인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스펙이 좀 되면, 그리고 금액이 사실 20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현재. 20억이 넘는 금액을 일괄로 해서 저희가 입찰로 했을 때 그 기본적인 스펙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여태까지 안성시에서 사용했을 때 그래도 제일 예를 들어서 뭐 기구 자체가 전엔 스테인리스로 하다가 지금은 운동기구가 페인트칠로 관련된 걸 기구를 많이 사용하는데 저희가 장단점이 분명히 다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은 경우 만약에 20억 정도 입찰을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많은 참여자들이 예를 들어서 충분히 저가는 아니지만 최소한 경쟁 입찰하게 되면서 나름대로 예산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건데 이것을 일괄로 구매하게끔 해서 그러면서 결과적인 조달업체에 등록된 분들이 각 마을에 있는 관계자분들한테 활동을 하게끔 해서 자기네 것 조달업체 것 등록한 것 좀 찍어 달라,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 바깥에서 도는 얘기가. 이것보다는 이것 일괄적으로 해서 예산도 줄이고 더 문제가 없는 제품으로,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 충분히 더 예산도 줄일 수 있고 또 그런 잡음도 줄일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을 시에서 그냥 방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뭐 오늘 자리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국장님이 계시기에 저희가 도시환경, 체육환경 여러 가지 환경도 같이 포함돼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오해 없이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지지구 건지 하천 관련돼 있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나중에 과장님 한번 설명 좀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지지구 건지 하천 관련돼 있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나중에 과장님 한번 설명 좀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간사 황윤희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옥천지구 도시재생사업 이게 총예산이 120억 정도 들어간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옥천지구 도시재생사업 이게 총예산이 120억 정도 들어간 건가요?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총예산은 108억이고요. 현재로는 올해까지 25억 정도 됩니다.
○간사 황윤희 올해까지 25억 집행되는 건가요?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네, 본예산 선 게 25억 정도 됩니다.
○간사 황윤희 그럼 아직도 그게, 몇 년 도까지 하는 거죠?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저희가 ’28년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윤희 ’28년까지 하는 거고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25억밖에 안 되나요?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황윤희 원래 본예산에 잡혀 있는 15억 합쳐서 25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10억하고요.
○간사 황윤희 ’28년까지 하는 거면 아직도 3년 정도가 남아 있는 거고. 지금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은 지금 2억 5000만 원인데 나머지 2억 5000만 원은 또 내년에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그건 설계에 따라서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아마 세울 예정입니다.
○간사 황윤희 올해 5억이 다 집행이 될 건가요?
○도시재생팀장 김병기 다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황윤희 네. 성남·옥천지구의 혹시 인구수나 이런 것은 알고 계실까요? 어쨌든 뭐 이건 따로 저기 보면 될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이런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나중에 성과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이 사업이 제대로 의미 있게 진행됐다는 걸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걸까요?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현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놓고, 이제 또 다시 좀 활성화 계획을 변경하긴 해야 되는데 5년이 넘어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놓고 이게 최종적으로 사업 진행하고 나서 그 중간, 중간 성과에 대해서 원래 목표만큼 한 건지, 좀 다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간사 황윤희 이제 올해는 그 중요한 예산 중에 건물 한 필지 사는 거랑 그다음에 주차장 보상비가 큰 액수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나머지에 뭐 주민들 참여하는 집수리 교육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기존에 6070거리 한번 비슷하게 하면서 그게 얼마나 성과가 있었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나, 어쨌든 도시재생이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가겠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닌데 어쨌든 의미 있게 예산이 좀 집행이 돼서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계획 변경도 하셔야 한다고 하니까 중간중간 잘 챙겨서 효과 있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알겠습니다.
○간사 황윤희 네. 더 질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황윤희 다음은 첨단산업과 일반회계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태 도시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태 도시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정창훈 첨단산업과장입니다.
김학건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박종철 산업입지관리팀장입니다.
이근호 반도체진흥팀장입니다.
계속해서 첨단산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02억 2646만 9000원보다 2억 1660만 원이 증액된 104억 43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7쪽 투자유치 지원입니다.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운영, 투자설명회 개최, 투자환경 홍보영상 제작 등을 위해 4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9쪽 제2공단 주차장 조성입니다. 주차장 옹벽 및 주차장 전기차 시설 부대공사 추가 필요에 따라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1쪽 반도체 인력 양성입니다. 두원공대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사업과 연계하여 관내 반도체 기업의 애로기술 주요 수요조사 및 맞춤형 기술 지원을 통해 재학생 취업을 지원하고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설명서 23쪽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맞춤 지원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국제전자제품 박람회 참가를 위한 사업비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첨단산업과 202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576억 3877만 5000원보다 131억 8673만 1000원이 증액된 708억 25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쪽 용지 및 주택판매수입입니다. 안성 제5일반산업단지 현대자동차 매매대금 정산금 납부에 따른 택지판매수입 129억 93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쪽 기타영업외수입입니다. 2024년 출장여비 특정감사 회수금 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7쪽 예탁금원금회수수입입니다. 2025년 본예산 편성 시 착오로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예탁금 1억 5000만 원을 중복 계상함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9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24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3억 43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3쪽 조직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안성시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및 구역 지정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전문가 자문수당 2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5쪽 예탁금입니다. 긴급한 재정수요가 없는 여유재원 131억 846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과 소관 2025년 제1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정창훈 첨단산업과장입니다.
김학건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박종철 산업입지관리팀장입니다.
이근호 반도체진흥팀장입니다.
계속해서 첨단산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02억 2646만 9000원보다 2억 1660만 원이 증액된 104억 43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7쪽 투자유치 지원입니다.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운영, 투자설명회 개최, 투자환경 홍보영상 제작 등을 위해 4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9쪽 제2공단 주차장 조성입니다. 주차장 옹벽 및 주차장 전기차 시설 부대공사 추가 필요에 따라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1쪽 반도체 인력 양성입니다. 두원공대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사업과 연계하여 관내 반도체 기업의 애로기술 주요 수요조사 및 맞춤형 기술 지원을 통해 재학생 취업을 지원하고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설명서 23쪽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맞춤 지원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국제전자제품 박람회 참가를 위한 사업비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첨단산업과 202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576억 3877만 5000원보다 131억 8673만 1000원이 증액된 708억 25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쪽 용지 및 주택판매수입입니다. 안성 제5일반산업단지 현대자동차 매매대금 정산금 납부에 따른 택지판매수입 129억 93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쪽 기타영업외수입입니다. 2024년 출장여비 특정감사 회수금 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7쪽 예탁금원금회수수입입니다. 2025년 본예산 편성 시 착오로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예탁금 1억 5000만 원을 중복 계상함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9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24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3억 43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3쪽 조직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안성시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및 구역 지정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전문가 자문수당 2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5쪽 예탁금입니다. 긴급한 재정수요가 없는 여유재원 131억 846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과 소관 2025년 제1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황윤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우선 투자유치 지원 질의드릴게요. 지금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2회로 되어 있고 여덟 분 참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성시 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이제 부시장하고 담당 국장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첨단산업과장님이 들어가시고 나머지는 위촉직 부분이 들어가실 것 같아요. 한 몇 명 정도 그러면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우선 투자유치 지원 질의드릴게요. 지금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2회로 되어 있고 여덟 분 참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성시 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이제 부시장하고 담당 국장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첨단산업과장님이 들어가시고 나머지는 위촉직 부분이 들어가실 것 같아요. 한 몇 명 정도 그러면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첨단산업과 산업입지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금년도에 1회 개최를 했고요. 위촉으로 민간인분들 여덟 분 위촉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금년도에 1회 개최를 했고요. 위촉으로 민간인분들 여덟 분 위촉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민간으로 그럼 여덟 분.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위촉된 위원님들 명단 좀 하나 주시고요.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네.
○이관실 위원 1회 개최한 회의 결과록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여덟 분이 들어오시면 총 그러면 위원장,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까지 해서 열한 분이 지금 그럼 소속이 되어 있으시는 거죠?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상반기에 지금 한 번 하면 하반기에 또 한 번 하게 되나요?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우선 그렇게 계획은 했습니다. 그런데 안건이나 아니면 투자수요가 있을 때는 또 별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정기분만 계획해서 이렇게 2회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게 되면 이것도 위원회에서 한번 다루게 되는 건가요?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그렇진 않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지금 저희가 안을 짜고 있긴 한데요. 우선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할 거라 그 부분까지는 유치위원회에서 검토하지는 않을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것은 유치위원회에서.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유치심의위원회기 때문에, 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게 수립하고 중요 시책에 관련돼 있는 사항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렇군요.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공단 주차장 조성인데요. 지금 우리가 기존에 저희가 처음에 기투자로 ’24년까지 한 23억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올해 ’25년도 예산에 5억, 그다음에 또 1차 추경으로 6억이 들어갔는데 5억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더 추가가 된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들어오는 추경에서는 뭐가 더 추가가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첨단산업과장 정창훈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5억 추가한 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5억을 감하게 됐습니다, 예산편성 운영에 있어서. 그래서 본예산에 추가로 그건 감한 것을 다시 세운 거라고 보면 되시고요.
금년도 본예산에 5억 추가한 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5억을 감하게 됐습니다, 예산편성 운영에 있어서. 그래서 본예산에 추가로 그건 감한 것을 다시 세운 거라고 보면 되시고요.
○이관실 위원 운영비에요?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아니, 운영상. 예산편성 운영에, 작년에 우리 안성시 예산에 좀 부족해서 저희가 감한 거고요. 그 감한 부분을 올해 본예산에 5억을 다시 세운 거고요. 그다음에 금해 1억은 저희가 전기충전소가 없습니다, 당초 설계에. 전기충전소 20대와 그다음에 국도 쪽, 그러니까 저희가 3개 지구가 있는데 서쪽으로 보면 기존 옹벽이 3.5m인데 노면이 그러니까 법면이 좀 많이 발생이 돼서 저희가 그걸 한 1.5m 더 올려서 그 부지를 더 확장하려고, 더 확보를 하려고 옹벽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리고 전기차 시설 부대공사로 또 6000만 원 들어가시는 거죠?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0대를 설치하고자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1억이 더 추가가 돼서 6억이 더 들어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29억 5000만 원이면 끝나겠습니까?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네, 끝날 수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런데 기존에는 전기차가 몇 대가 있었는데 20대를 늘린 거예요?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아, 전기차가 기존에 없었습니다.
○이관실 위원 전기차 충전대가 아예 없었어요?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아예 없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런데 왜 안 넣으셨어요?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글쎄, 뭐 당초 설계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설계에 누락이 됐다.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우리가 보통 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2공단이어서 또 외따로 떨어져 있어서 당연히 있어야 될 게 빠졌네요?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다음부터는 좀 챙겨서 한꺼번에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근배 위원 안성시 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련돼서 혹시 투자설명회도 그 근거해서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추경 때 올라온 것 있지 않습니까, 2200만 원? 그게 근거에 상관이 없습니까?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그건, 네. 첨단산업과장 정창훈입니다.
투자유치설명회를 하게 된 계기가 저희가 투자유치를 올해 금년에도 1조 원을 목표로 저희가 세워서 유치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 시군을 보면 이렇게 기업인, 그다음에 조성 중인 산업단지 GH, 그다음에 그해에 투자한 투자자들 모두 모아서 연말 정도에 안성시를 홍보하고 또 안성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회를 갖고자, 이건 투자유치 조례에 명시돼 있진 않지만 저희가 홍보성으로 유치를 하고자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투자유치설명회를 하게 된 계기가 저희가 투자유치를 올해 금년에도 1조 원을 목표로 저희가 세워서 유치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 시군을 보면 이렇게 기업인, 그다음에 조성 중인 산업단지 GH, 그다음에 그해에 투자한 투자자들 모두 모아서 연말 정도에 안성시를 홍보하고 또 안성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회를 갖고자, 이건 투자유치 조례에 명시돼 있진 않지만 저희가 홍보성으로 유치를 하고자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박근배 위원 2200만 원 설명회 예산으로 하셔서 5산단에 회사는 어느 정도 유치할 생각이십니까?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현재 뭐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저희가 산업용지가 보통 11만 평이 거기가 조성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현대가 5만 평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지금 현대에서도 사업계획을 변경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뭐 분양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조 원을 투자유치를 목표로 세웠는데 산업용지가 사실상 지금 넉넉지가 않습니다, 수요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조성 중이거나 중단된 사업장 개인사업 부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조속히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럼 계속적으로 산단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1조 원 정도에 맞추려면?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네,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근배 위원 이건 다른 건데 주차장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처음에 근로자들이 갓길에 주차를 쭉 했었거든요. 보는 시각이 다른데 안성시에서는 어떤 주차장으로 격식을 차려서 안전하게, 또는 시민의 복리 차원에서 좋은데 기존에 있던 근로자들은 비용이 이제, 주차장이 돼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비용이 징수되지 않습니까? 징수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반발이 혹시 있을 때 기업에서 이걸 또 보조 충원해 주는 정책은 없습니까, 각 기업에서는?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현재로서는 우리가 주차장 요금 징수를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려고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산업단지 내에서는 완전히 면제는 안 되고 좀 약간 감면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교통정책과에 건의는 했습니다. 반영이 되도록 좀 심의를 해 주셨으면…….
○박근배 위원 반영은 됐습니다. 감액해서 한 달에 3만 원인가 4만 원 선으로 아마 감액이 됐더라고요.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네, 다른 시군의 조례를 우리가 선례를 삼아서 이렇게 정한 겁니다, 네.
○박근배 위원 그렇게도 3만 원, 4만 원도 안 내고 싶은 근로자분들이 계신다면 그 회사에서 좀 대주는 쪽으로 기업에 안성시 입장에서 이렇게 전달하면 안 되겠습니까?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글쎄, 뭐 그건 한번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성에 제가 업종별 입주업체를 뽑았는데 327회사가 있더라고요, 산단에 다 포함해서. 이 중에 반도체 관련 업체를 뽑으니까 113개나 되거든요. 여기에 106개가 단순 제조형이고 7개가 축전지부터 해서. 이게 동신산단과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까, 이 업체들이? 113개나 있는 건 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습니까?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네, 지금 많고. 저희가 규모별로 보시면, 작은 회사부터 시작해서 중견기업까지 있지만 규모상 보면 이렇게 중견기업 이상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 동신산업단지를 하게 되면 원삼에 있는 하이닉스와 그다음에 평택, 그다음에 용인에 있는 거기에 클러스터를 연결해서 거기에 있는 1·2차 벤더회사가 입주를 목표를 하고 있는데 당초 수요조사는 38개에 9000억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시기가 빨라야만 되는 거고 시기가 또 맞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조속히 최대한 빨리 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안성에 이 113개 업체를 활용을 하시면 엄청난 큰 에너지가 될 것 같거든요.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저희 시 입장에서는 기존의 업체가 이전하는 것보다는 외부의 유입을 더 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박근배 위원 나름대로 양쪽을 다 균등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네.
○간사 황윤희 이중섭 위원님.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당초 계획에는 작년 하반기에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예산 문제도 있고 4월 정도면 다, 다음 달 정도면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중섭 위원 다음 달에?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 설계를 언제 하셨어요? 처음에, 최초에?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작년 전반기에 했습니다.
○이중섭 위원 작년 전반기면 저희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상당히 뭐 친환경자동차든, 전기자동차든 기본적으로 설계에 반영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글쎄,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누락된 점은 앞으로 신중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이게 왜냐면 부대공사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현재는 부대공사라는 게, 부대공사가 뭐예요?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부대공사는 본 공사 이외에 도로로 따지면, 도로공사로 따지면 본 공사 노선 이외에 측구라든가, 가로수라든가 그런 것을 부대공사라고 그렇게 보통 칭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전기배선공사를 미리 그 관로를 묻는 것도 부대공사로 포함되겠죠.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왜냐면 지금 보니까 전기주차장, 전기차 시설 부대공사라면 거의 그런 쪽인데. 거의 지금 상황은 부대공사를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잖아요.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네. 거기가 우리가 주차장 부지가 기존 용도가 완충녹지를 이용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충녹지가 여유부지가 있기 때문에 지하로 매설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중섭 위원 왜냐면 지금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게 부대공사가 미리 다 잡혀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중삼중으로 문제가 될까 봐 그래요. 다 하고 나서 또 기존에 조성되고 다 정비가 돼 있는 자리를 다시 또 하는 것은 두 번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도 그만큼 낭비하는 거고. 실례로 그런 겁니다. 우리 안성에 구 백성초등학교에 보니까 거기도 지금 스포츠센터가 준비 중, 올 4∼5월 달에 거의 준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걸 잘 판단을 해서 빨리 예산을 적재적소에 잡아놓고 미리 설계에 그런 걸 잘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백성초등학교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백성초등학교 들어가는 진입로 쪽에 차가 양쪽으로, 통행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면 변압기가 있어요, 현재.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을 두 번, 세 번 낭비할 필요 없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발견해서 부대공사도 미리 해놔야 나중에 두 번, 세 번 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좀 드린 거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빠른 시기 안에 그런 문제가 예산이 두 번 낭비하지 않도록 좀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희가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인해서 라스베이거스 지난 번에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2026년도 갈 계획이잖아요, 1월에?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지금 추경에 예산을 올린 이유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그건 저희가 1월 달에 가지만 저희가 준비 작업을 다 해놔야 되거든요. 어디에 갈 건지, 어느 회사에 방문할 건지, 또 그것을 총괄하는 용역회사도 정해야 되는 거고 또 참석하는 기업인들, 의원님, 또 우리 전문관, 공무원 다 미리 선정을 다 해놔야만 행사에 참가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도 좀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이중섭 위원 지금부터 경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신가요?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그건 아닙니다. 미리 이걸 대관할 수 있는 대관업체도 선정을 하고 또 어느 회사에, 어느 부스에 또 참관을 해서 갈 건지 그런 것을 다 로드맵을 짜야 되기 때문에 미리 좀.
○이중섭 위원 여러 가지 사전협의도 봐야 되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죠?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그렇습니다, 네.
○이중섭 위원 그리고 저희가 알다시피 비행기도 이게 예를 들어서 미리 예약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네, 해야 됩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니까 예약도 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발생되는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말씀하신 거죠?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자, 그리고 민간 전문가가 14명이 가는데 이번에 라스베이거스는 총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저희가 총 30명 내외로 보고 있는데 민간 전문가가 14명은 아니고요. 공무원 포함해서 민간 전문가가 한 반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 기업인이 한 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럼 여기에 투자유치심의위원도 포함되어 있나요?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아, 그렇지는. 아닙니다.
○이중섭 위원 그분들은 아니고.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네.
○이중섭 위원 기업인, 관계 공무원.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네, 공무원.
○이중섭 위원 그다음에 민간 전문가도 일부는 같이 가실 것 아니에요?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우리가 전문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는 많지 않고 관계 공무원들이 많이 좀 이걸 참관을 해서 앞으로의 미래 글로벌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걸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이중섭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어차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5산단에, 현재 5산단에 관련된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5산단, 동신산단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다 같이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하여튼 만반의 준비를 잘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참여, 같이 참가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가신 김에, 이게 기간이 얼마 가시는 거예요? 며칠?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한 일주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중섭 위원 1월 6일부터.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12일까지 일주일.
○이중섭 위원 일주일인가요?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7일.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네.
○이중섭 위원 이왕 가신 김에 미국에, 어차피 미국 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가는 김에 그냥 라스베이거스 말고 그쪽 일부를, 지역을 저희가 더 도시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같이 볼 수 있는 것 있으면 같이 가는 게, 함께 예산을 잡아서 보는 게 낫지 않아요?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그래서 현재 우리 박람회, 시에서 박람회 이외에도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런 어떤 기업이라든가 그런 데도 일단 이걸 대행할 수 있는 거기에 선정이 되어야만 저희가 방문할 곳을 선정도 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런 준비도 다 하고 계시다?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하여튼 그것도 생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윤희 네, 정천식 위원님.
○정천식 위원 네, 정천식 위원입니다.
제2공단 주차장 조성사업에 제가 이것 설계도면을 다 갖고 있는데 증액이 상당히 됐어요. 도급 공사비가 10억 책정돼 있는데 2억 3000만 원이 증액됐고 전기공사도 7800만 원이 잡혔는데 3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게 애초에 설계를 잘못한 건지 아니면 공사 도중에 많이 늘어났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제2공단 주차장 조성사업에 제가 이것 설계도면을 다 갖고 있는데 증액이 상당히 됐어요. 도급 공사비가 10억 책정돼 있는데 2억 3000만 원이 증액됐고 전기공사도 7800만 원이 잡혔는데 3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게 애초에 설계를 잘못한 건지 아니면 공사 도중에 많이 늘어났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세부 공정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이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네, 산업입지팀장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2공단 주차장 같은 경우는 4개 구역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L구역 같은 경우는 남안성IC 쪽에 길이 200m 이상을 RC옹벽으로 3.5에서 변환치수로 해서 5m까지 계획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옹벽 부분과 단지 주차장 부지가 단차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차를 최소화해서 법면을 활용하기 위해서 당초에 3.5m 있는 구간을 다 5m로 상향시켜서 최소한 법면을 줄이기 위해서 그 비용이 가장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전기 부분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기차 설치에 따른 차단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가로 더 설치하면서 부대공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발생이 더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해 설계변경하면서 부족사업비에 대해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2공단 주차장 같은 경우는 4개 구역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L구역 같은 경우는 남안성IC 쪽에 길이 200m 이상을 RC옹벽으로 3.5에서 변환치수로 해서 5m까지 계획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옹벽 부분과 단지 주차장 부지가 단차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차를 최소화해서 법면을 활용하기 위해서 당초에 3.5m 있는 구간을 다 5m로 상향시켜서 최소한 법면을 줄이기 위해서 그 비용이 가장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전기 부분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기차 설치에 따른 차단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가로 더 설치하면서 부대공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발생이 더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해 설계변경하면서 부족사업비에 대해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천식 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전기차를 하려고 예상을 해 놨던 거네요?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네. 검토는 했었습니다.
○정천식 위원 그럼 그때 반영하지, 이제 와서 또 반영하는 것은.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여기 전기차 부대공사라고 돼 있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기차 시설 부분은 저희가 환경과 공모사업으로 별도로 설치를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거기 부대시설에 대한 선로라든가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또 추가되는 부분은 차단기가 7개소가 설치됩니다. 그 차단기에 따른 배선 관계라든가 이런 부대시설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천식 위원 애초에 설계를 할 때 반영을 확실히 해야 되는데 증액이 한 30%, 40%씩 이렇게 증액해 주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설계할 때 타이트하게 잡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네, 알겠습니다.
○정천식 위원 네.
○박근배 위원 제가 오래전부터 예전에 근무했던 곳에서 주민들 여론을 듣다 보면 외국에, 예를 들어 시에서 특히 위원님들께서 외국에 가시면 항상 부정적인 의견으로 하시는 게 많습니다. 그 이유는 목적이 부합되면 그런 말씀 안 하시는데 혹시나 그렇지 않으면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국장님, 이게 지금 가는 도시, 지자체 참가도시가 성남, 안양, 부천. 나머지는 다 광역도시거든요. 광주, 대전, 대구, 충북, 경북. 그런데 안성은 여기에 비하면 작은 도시인데 참가하는 목적이 시민들이 봤을 때 합당하다고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과장님.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첨단산업과장 정창훈입니다.
우리가 안성시에 대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합당한 게 있는 그런 걸 말씀.
우리가 안성시에 대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합당한 게 있는 그런 걸 말씀.
○박근배 위원 그렇죠. 시민들이 여기 미국을 가시는데 전자박람회인데 여기를 가는 목적이 뚜렷하게 되면 나중에 갔다 오셨더라도 시민들은 “잘 갔다 오셨네.” 라고 하는데 이게 아닐 때는 부정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데 이런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까? 특히나 성남, 부천 같은 경우는 규모도 크고 도시 팽창하면서 산업도 많이 발전됐는데 안성은 그에 비하면 죄송합니다. 그에 비하면 작거든요, 규모가. 그런데 이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동참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현재 자료에서 보다시피 작년도에도 25개 지자체가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동신산단과 관련해서 국제 첨단산업의 최근 동향을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그 기술 분야의 글로벌 진출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인데요. 앞으로 현재 어떻게 보면 이 반도체 분야라든가 첨단산업 분야를 한번 붐을 일으켜보자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투자유치 설명회도 그렇고 지금 이것 참관도 그렇고 좀 알고 대처하고 그래야 우리가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박근배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전에 충분한 홍보나 말씀하신 대로 이유가 뚜렷하지 않을 경우에 불협화음 있었거든요. 이 홍보가 사전에 시민들한테 이런 이유로 간다는 것을 홍보가 많이 됐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네, 알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첨단산업과장 정창훈입니다.
저희가 공식적인 분양은 올 말로 보고 있고요. 그전에 현대가 입주할 수 있는 계기는 사전에 입주협약을 맺으면 우량 기업에 대해서 입주협약을 맺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게 되고 있는 거고 그전에 얼마 전에 한 삼에스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MOU를 체결해서 사전에 입주협약을 하게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주협약을 맺게 되는 거고요. 하여튼 준공은 내년 하반기지만, 올 하반기에 공식적인 분양공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인 분양은 올 말로 보고 있고요. 그전에 현대가 입주할 수 있는 계기는 사전에 입주협약을 맺으면 우량 기업에 대해서 입주협약을 맺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게 되고 있는 거고 그전에 얼마 전에 한 삼에스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MOU를 체결해서 사전에 입주협약을 하게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주협약을 맺게 되는 거고요. 하여튼 준공은 내년 하반기지만, 올 하반기에 공식적인 분양공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간사 황윤희 올 하반기.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말이나 내년 연초.
○간사 황윤희 공식적으로 분양공고를 하고 현대 같은 경우에는 우량기업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언제쯤 들어온다는.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지금 착공했습니다.
○간사 황윤희 지금 이미 착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황윤희 그리고 아까 무슨 코리아 기업이라고.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삼에스코리아라고 반도체 회사인데 현재 본사가 서울에 있는데 본사도 이전하고 그런 어떤 특정한 경우 아까 말씀드린 투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 그러니까 입주협약을 맺을 때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가 제공을 하기 때문에 특혜성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유치심의위원회도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안건이 있으면 그런 투자하겠다는 안건이 있으면 우리가 위원회에서 아, 여기는 뭐 좀 안성시에 큰 도움이 될 만한 회사고 우량기업이다, 라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하면 저희가 입주 협약을 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윤희 어쨌든 올 하반기 내년 초에 분양공고를 해서 ’26년 하반기에는 분양이 거의 완료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네. 분양은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사 황윤희 네. 어쨌든 수요가 더 많다고 하신 거니까.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황윤희 특별회계 5산단 분양대금 납부가 129억이 잡혀 있잖아요. 이게 전체 5산단이 분양이 되면 저희가 분양대금 총얼마를 받게 되는 건가요?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저희가 15% 투자 318억을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전체 사업비의.
○간사 황윤희 300.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318억. 15% 저희가 지분투자를 해서 있는데 지금 129억, 그러니까 130억 정도 되는 것은 현대자동차가 1차 중도금까지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 토지대금을 납부하게 되면 약 1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30%, 15%인 150억 정도가 들어오고 저희가 다 분양이 된다면 318억에서 400억 이내로 저희가 회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사 황윤희 전체 다 분양되면 400억 정도 분양대금이 들어올 것이다.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황윤희 우리가 투자한 돈은 318억이고 그럼 82억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산업단지는 그 이윤을 10% 이상에 대해서는 원가를 분양으로 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이득은 보지 않지만 기업유치라든가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 큰 의의가 있겠습니다.
○간사 황윤희 분양가격은 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조성원가의 이윤을 10%밖에는.
○간사 황윤희 이윤 10%까지.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조례로, 법으로 정해 놨습니다.
○간사 황윤희 어쨌든 조성원가의 10%에서 얼마를 할 건지는 시가 정하는 건가요?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저희가 조례에 10%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간사 황윤희 지금은 분양원가의 얼마를 대금으로.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10%.
○황윤희 위원 그 정도.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이것 금액은 나중에 우리가 공사가 완료가 되면 증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간사 황윤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개면 주민분들께서 동신산단에 대해서 진척사항에 대해서 갈 때마다, 만날 때마다 여쭤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동신산단 관련해서 저희가 직접 작년 한 해 동안 진흥구역 해제 농지전용 협의를 위해서 농림부하고 4차에 걸쳐서 진행을 했었고요. 올 연초에 당초에는 굉장히 완고하게 부정적인 의견이었는데 그래도 하반기에 접어들어서는 대안도 제시하고 어떤 위치라든가 위치조정이라든가 그런 게 오고 가면서 긍정적인 쪽으로 약간 진행이 되다가 올 연초에 저희가 한번 최종적으로 대안을 약간 변경하고자 하는 대안으로 상담이 있었는데 농림부에서는 그래도 당초대로 그러면 한번 접수를 해라, 라고 연초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 6월 정도면 산업단지 계획심의를 위한 정식으로 신청을 하게 될 거고요. 그전에 수도권 정비심의위원회라든가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내년 중·하반기 정도에는 최종 승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사 황윤희 내년 중·하반기에 최종 승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매년 1조 원 목표 투자유치 목표를 세웠다고 하셨잖아요.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황윤희 그 목표를 달성했다는 건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되어야 그것을.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착공까지는 조금 어렵고요. 저희가 MOU 정도를 보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아까 말씀드린 삼에스코리아가 600억, 그다음에 다음 달에 있을 원곡 지역에 거기에도 한 2000억 정도가 지금 MOU 계획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부지가 많이 없다는 게 산업 용지가 없다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간사 황윤희 네. 알겠습니다. 산업 용지. 산단을 더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그래서 지금 급한 대로 저희가 기존에 진행됐던 개인 산단이 많이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그런 거라도 빨리 우선적으로 시하고 같이하든 이렇게 해서 숨통을 트이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간사 황윤희 하여튼 그 보개면민들이 너무 관심이 많고 지금 행정절차보다 주민들의 그런 분위기가 더 앞서 나가는 것 같아서 시에서 아직도 시간이 꽤 필요한 거잖아요, 정식 승인을 받으려면.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네,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요.
○간사 황윤희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주민설명회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어느 정도 인허가가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황윤희 쓸데없는 소문만 무성하고 이런 것도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런 것 한번 검토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전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5산단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후에 저희도 예상치가 있을 텐데 저희가 분양을 하고 입주가 시작되겠죠. 그런데 GH, 경기도시공사인가요, 그 GH가?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중섭 위원 주택도시공사랑 우리 안성시하고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저희가 나중에 수익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원래 관련 법령 규정에 산업단지는 10% 정도, 상한선이 10%입니다. 10% 마진을 남길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저희 시가 318억 투자했으면 기본적으로 산업용지 팔아서는 318억의 31억 정도 수익을, 더 추가수익을 계산할 수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알파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지원시설 용지. 지원시설 용지는 또 그것은 제한이 없거든요, 입찰해서 파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한 40억 이상, 50억 이상은 지원시설 용지에서 추가되기 때문에 한 40～50억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중섭 위원 40～50억 정도.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50억 정도.
○이중섭 위원 다 합쳐서?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추가로 저희 시가 이익 보는 부분이 50억.
○이중섭 위원 그럼 GH는요?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GH도 똑같이 우리가 15%니까 GH는 85%가 되겠죠.
○이중섭 위원 GH가 얼마 투자한 거예요, 쉽게? GH가 안성시하고 투자 금액이 어차피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전체가 2000 몇백억이니까요.
○이중섭 위원 그러니까 GH에서.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2100억인가.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공사금액이 2012억입니다.
○이중섭 위원 2012억.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2112억.
○이중섭 위원 2112억.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318억을, 15%인 318억을 저희 시에서 하고 나머지 85%를 GH에서.
○이중섭 위원 나머지 금액은 그러면 GH에서 투자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거기서 10% 수익밖에 안 된다는 건가요? 지금 말씀은.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GH도 똑같이 저희하고 똑같이.
○이중섭 위원 똑같이 10%일 것 아니에요.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산업용지에 대해서는 10% 마진을 가지고 갈 거고요. 또 지원시설 용지는 똑같이 입찰해서 그 비율대로 해서 가지고 갑니다.
○이중섭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보니까 분양률은 다 된 거잖아요, 지금.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산업용지가 없어서 못 팔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그것도 과장님이 말씀, 설명했듯이 그렇기 때문에 분양하면 바로바로 분양이 되는데 그래도 우리 안성시가 추구하고 있는 반도체 기반 산업을 육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량기업을 우선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유치심의회를 통해서 심의를 통해서 수의계약으로 그 회사들을 유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수의계약으로 투자유치로 인해서 남는 부분이 있다면 입찰을 만약에 내보내게 되면 없어서 못 팔지, 모자라지는 않을 겁니다.
○이중섭 위원 지금 5산단은 100% 분양이 된다 이렇게 확신하시는 거고요, 지금 말씀은. 저희가 4산단도 분양이 다 100% 됐나요?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4산단도 분양이 이미 100% 다 완료, 그때 당시에 100% 완료됐던 거고요.
○이중섭 위원 그 당시에, 분양할 때.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100% 완료됐던 거고요. 그런데 다만, KCC가 당초에 거기에 태양광 모듈 만드는 공장을 지으려고 원래 당초에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 사업계획이 바뀌어서 지금 다 공장을 못 짓고 일부 여유 부지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중섭 위원 제가 그걸 여쭤본 거예요. 4산단에 어차피 KCC가 분양을 받아서 지금 저대로 방치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현재?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그래서 저희 시 입장.
○이중섭 위원 그것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그래서 지금 원래 산업단지에 들어가면 투자 계획을 하면 시에서 세금 혜택 감면해 주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일정기간 내에 그 사업을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시에서 회수하고 했습니다.
○이중섭 위원 회수를 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어느 정도 회수를 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9억.
○이중섭 위원 회수내용 좀 자료로 보내 주세요.
○첨단산업과장 정창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단산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오전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 후 2시에 오후 일정을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단산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오전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 후 2시에 오후 일정을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예산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경섭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민희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최시진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도한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제철 에너지팀장입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84억 5070만 8000원보다 22억 8831만 2000원이 증액된 207억 39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27쪽 근로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노사정 파트너십 선진화 연수 및 안성지역 노동자 건강증진대회 개최를 위하여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9쪽 창업지원입니다. 미래 유망업종인 파충류 산업에 종사하는 창업자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여 발전을 도모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1쪽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2025년도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공모에 안성중앙시장과 일죽시장이 선정됨에 따라 시비 부담금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3쪽 2025년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5년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안성 중앙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국비와 시비 부담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5쪽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입니다. 도비 확정 내시 반영에 따라 재원 비율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7쪽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2024년도 11월 대설피해 추가 접수분에 대하여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비 도비 2억 1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8쪽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에너지 취약지역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하여 마을 단위 에너지자립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부담금 8억 50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설명서 40쪽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마을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민주도형 태양광 발전소 설치 지원을 통해 기회소득 창출 및 에너지자립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부담금 7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경섭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민희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최시진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도한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제철 에너지팀장입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84억 5070만 8000원보다 22억 8831만 2000원이 증액된 207억 39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27쪽 근로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노사정 파트너십 선진화 연수 및 안성지역 노동자 건강증진대회 개최를 위하여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9쪽 창업지원입니다. 미래 유망업종인 파충류 산업에 종사하는 창업자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여 발전을 도모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1쪽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2025년도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공모에 안성중앙시장과 일죽시장이 선정됨에 따라 시비 부담금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3쪽 2025년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5년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안성 중앙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국비와 시비 부담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5쪽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입니다. 도비 확정 내시 반영에 따라 재원 비율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7쪽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2024년도 11월 대설피해 추가 접수분에 대하여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비 도비 2억 1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8쪽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에너지 취약지역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하여 마을 단위 에너지자립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부담금 8억 50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설명서 40쪽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마을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민주도형 태양광 발전소 설치 지원을 통해 기회소득 창출 및 에너지자립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부담금 7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전용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요. 이번에 국비 따와서 하는 사업이 있던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건가 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추경에 들어올 내용인가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본예산에는 반영을 안 한 건가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요. 이번에 국비 따와서 하는 사업이 있던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건가 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추경에 들어올 내용인가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본예산에는 반영을 안 한 건가요?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입니다.
본예산 설 때는 아직 확정이 안 됐고 그 이후에 확정이 돼서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본예산 설 때는 아직 확정이 안 됐고 그 이후에 확정이 돼서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이관실 위원 지금 이게 일전에 저희 안성시가 주체적으로 해서 대부분 지원을 전통시장에 했었잖아요. 이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시가, 지자체가 주체가 아니고 주체가 아니고 안성맞춤시장이나 중앙시장 상인회에서 그러면 주체적으로 하게 되는 사업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시하고 같이하는 겁니다, 상인회하고.
○이관실 위원 이건 시하고 같이하는 거예요? 그럼 기존하고 달라진 게 뭐예요, 이게? 기존에 지원하던 사업하고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대부분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계획서하고 가서 발표라든가 그런 게 있거든요. 발표 같은 건 상인회장님이 직접 가서 하고 계획서나 그런 서류적인 건 시에서 직접 저희가 해서 같이 공동으로 공모사업을 신청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제가 듣고 싶은 말은 뭐냐면 시에서 그동안 했었던 사업과 이번에 여기에 지금 2억을 드리는 거잖아요. 아니죠. 총 4억.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총, 시장별로 10억씩 2년 동안요.
○이관실 위원 4억 1000만 원이고 국·도비까지 하면 10억씩 해서 20억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20억이 안성시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하고 어떤 점이 다르냐는 걸 저는 여쭤보는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안성시에서 시장활성화나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했을 경우에는 규모가 작은 것에 비해서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2년간. 시장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관실 위원 이것 담당 팀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게 기존에 했었던 시설물하고 그 이외에 소프트웨어적으로 들어가는 친절도 교육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들어가는 것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팀장 김민희 지역경제팀장 김민희입니다.
지금 문화관광형 사업은 일단 지역에 관광, 문화를 입혀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큰 틀은.
지금 문화관광형 사업은 일단 지역에 관광, 문화를 입혀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큰 틀은.
○이관실 위원 이게 관광을 많이 오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인가요?
○지역경제팀장 김민희 그렇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역에 있는 문화, 관광을 입혀서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올 수 있게 하고 그래서 활성화를 하겠다는 그런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모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릴까요? 이게 중앙시장하고 일죽시장이 10억씩 각각 2년간 추진하는 사업인데 내용은 뭐냐면 그 먹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해서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전통시장을 만들라는 취지예요. 예를 들면 일죽시장 같은 경우에는 청미천 축제하고 지역 예술인 풍물단하고 연계를 해서 예를 들면 볼거리를 제공해서 시장 투어 코스를 개발한다든가 일죽에 있는 조리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조리박물관과 연계해서 음식이나 반찬 개발 등 지역특화음식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먹거리 콘셉트와 더불어서 외부에서 학생들이 찾아와서 장보기 체험이라든가 화폐 체험 등 체험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인근에 또 아트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뮤지컬도 관람할 수 있는 문화관광체험도 할 수 있게 하는 등 외부에서 학생과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을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그럼 안성맞춤시장은 들어가 있지 않고 중앙시장하고 일죽시장만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네. 선정이 중앙하고 일죽만 됐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창업지원인데요. 관내 파충류 산업 종사자 창업 지원으로 해서 지금 2개소가 들어 왔는데 이게 어떤 사업 내용인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이게 원래는 그 2월 달에 저희가 도비 사업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어요. 파충류 육성사업하고 로컬맛집 육성사업을 신청했는데 저희가 안타깝게도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충류 육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기도 좋고 관심도 많기 때문에 일단 도비는 못 받더라도 시비로 2개소만 선정해서 전통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원도심 성남지구나 옥천지구 같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입점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편성을 해 봤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게 시장상인회에서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을 안성뿐만이 아니라 전국으로 생각을 해서 이 파충류에 대한 수요를 안성시장으로 끌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지금 이게 그것 사업하고 똑같은 건지 한번 여쭤보려고 물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윤희 위원 지금 면 단위별로 한전하고 같이 일자리경제과가 설명회 다니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그것을 말씀드리면 원래는 한전에 저희가 요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송전선로가 들어오면 단 1도 이익되는 게 없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를 할 건데, 주민들도 알고 반대해야지 모르고 반대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희망하는 읍면동에 요청을 하면 한전에 가서 설명을 해 주겠다. 그런데 희망을 안 할 경우에는 안 하셔도 된다. 그런 취지에서 일단은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아, 안성시가 요청을 한 것이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네.
○황윤희 위원 그래서 몇 개 읍면동 하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현재 보개면하고 원곡이 완료됐고 아직 다른 일정은 4월 정도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엊그제 봤는데 설명회를 안 하겠다는 읍면도 있어서 거기는 다 제외시키고 일정을 지금 잡고 있는 중인데, 그런 저희가 협조하는 취지가 아니라 강력한 반대를 위한 주민설명회지 그런 취지를 잘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그래도 그게 아니다 싶으면 저희는 검토해서 당장이라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송전선로 국가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시 집행부에서, 어떠한 개인이 하는 것 같으면 저희 집행부에서 충분히 하는 데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국가사업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아무리 움직여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 의원님들 오늘 아까 의장님 머리도 깎으셨지만 의회나 또 시민이 똑같이 한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도, 일단 주민들도 알아야, 어느 부분이 뭐가 어떻게 오는지 알아야 같은 목소리를 내고 같은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주민들도 알고 협조를 구하고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주민들께 설명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 주민들도 알고 거기에 같이 대응을 하니까. 그 차원에서 시작한 겁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의회도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 우리 지금 설명회가 마치 사업을 잘 융화시키기, 수용하게끔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한전이 추진을 하는데 안성시가 길을 열어주는 것처럼 저희도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전혀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부터 그때 의회에서 의원간담회 때 말씀드리고 했듯이 저희 시 입장에서도 일단 반대는 하고 시장님도 아마 반대 분명히 표명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만큼 관철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서로 같이 알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저희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가끔 저희가 원망듣는 게 뭐냐면 “왜 알면서 설명을 안 해 주냐.”, “안 알려주냐.” 하는 원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저기 SK에서 도시가스 고삼으로 가려고 처음에 신청 들어왔을 때 저희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로드맵을 가지고 반려할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주민들은 알고 나서 왜 빨리 설명 안 해 주냐고 굉장히 원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반려하고 했지만,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좀 좋은 일은 아니지만 같이 알고 공유하고 같이 대응해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설명회를 진행을 하더라도 그 시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런 오해들이 생긴 것 같아요. 설명회 전에 그런 취지 들을 주민들께도 명확히 알려주시고 시작을 하시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혹시 그 설명회 같은 데서 주민들 반응 같은 게 있나요? 질의응답이나 뭐 이런.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입니다.
그 보개면 같은 경우에는 한 총시간 20분 정도 설명이 잡혀 있었는데 10분 듣고 이장단 회장님이 중단시켰습니다. “우리는 원천적으로 반대한다.” 그리고 중단됐습니다.
그 보개면 같은 경우에는 한 총시간 20분 정도 설명이 잡혀 있었는데 10분 듣고 이장단 회장님이 중단시켰습니다. “우리는 원천적으로 반대한다.” 그리고 중단됐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지자체 차원에서 시든 국회의원실이든 의회든 같이 좀 호흡을 맞춰서 가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우리가 다 그렇게 힘 뭉쳐서 반대한다고 해도 될지 안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취지를 분명히 해서 서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리고 아까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이게 공모 선정이 우리 안성이 특별히 두 군데가 됐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을까요? 이렇게 전국에서 두 군데가 설정됐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입니다.
저희도 예상 못 했습니다.
저희도 예상 못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특별한 이유 같은 것은 잘 모르시는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지금 이거 사업계획을 만들어 가는 과정인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 문화관광자원 연계해서 아까 쭉 설명해 주셨는데 문화관광과랑 계속 같이 작업하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관계가 되는 부서는 다 같이 연계해서 협의를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 그다음에 축산정책과, 농업정책과. 그 관계가 된 부서는 다 연계해서 계획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올 연말까지는, 내년 연말까지잖아요. 그 시장마다 10억이면 기존에 투입됐던 예산보다는 규모 면에서 크긴 한데 어쨌든 먹거리, 볼거리를 제공하자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우리 시장들이 먹을 게 특별히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디저트 공모전도 하고 했습니다만, 놀러 가서 구경을 했으면 뭐를 거기서 먹을 수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거기서 한 끼니 때울 수 있는 식당 자체가 별로 없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리모델링비 지원해서 거기 해장국집도 생기긴 했어요. 그런데 규모가 매우 협소하고, 제천시장 같은 데 가면 그냥 순대국밥집 골목이 쫙 있어서 저렴하게 굉장히 특이한 분위기를 풍기면서 많이 먹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제가 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시장 내에 빈 점포 같은 것들 있잖아요. 물론 하드웨어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 빈 점포 같은 것들은 안성시가 임대를 해서 그 임대한 상가에 원하는 안성시민들이 먹거리 콘텐츠를 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사업들을 조금 배려를 해 주면, 그래서 임대료를 받는 게 아니라 수익이 나면 수익의 일정 부분을 시에 환원한다, 이런 식의 콘텐츠는 어떨까, 한번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요점 워낙 내수가 바닥이어서 내가 가게 임대료 내면서 장사를, 새롭게 창업을 하기는 너무 힘든 상황이 돼서 그런 식으로 임대료 부분에 좀 더 자유롭다면 그래도 장사를 해 보려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장사를 하다가 안 되면 또 편하게 털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제안을 드려 보는데 검토 좀 한번 해 봐주시면 어떨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네, 검토해 보겠고요. 그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경영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전통시장 내 빈 점포 입점을 하게 되면 1000만 원씩 주는 사업이 있고 음식업종으로 변경을 할 경우에도 1000만 원씩 리모델링비로 지원하는 지금 기존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다른 지역에도 상권이 죽어버린 상가에 그런 식으로 하는 사업들이 비슷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냥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을 하면 일회성으로 날아가는 경우가 많아서 무슨 라면축제 이런 것도 좋긴 하지만 그게 계속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요.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전기료 감면은 좀 어렵다고 보고를 하신 거잖아요, 어쨌든. 지금 법으로 조금 완화가 돼야 저희 지자체에서 전기료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하신 내용 맞죠, 팀장님?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전기료 감면은 좀 어렵다고 보고를 하신 거잖아요, 어쨌든. 지금 법으로 조금 완화가 돼야 저희 지자체에서 전기료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하신 내용 맞죠, 팀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면 그래서 제가 다른 방안을 찾아달라고 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전기료 감면이 어렵다면 다른 방안도 좀 고민을 해 봐달라고 했는데 사실 추경에 아무것도 없어서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어쨌든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임대료 지원을 선택을 했습니다. 월 30만 원씩 임대료를 지원을 해 주고 이 시비가 24억이 든다고 합니다, 군산시는. 이 군산시 혹시 재정자립도 몇 %인지 알고 계세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31번째입니다. 16.1%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고 우리 안성시보다도 12%, 13% 정도가 더 적은 지자체가 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 정도 사업을 하고 있다. 우리 안성시는 지금 ’22년부터 ’25년 3년간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도대체 소상공인을 위해서 무슨 정책을 마련을 했는가, 무슨 정책을 하려고 하는가. 당장 성과가 없다고 해도 3년이라는 시간이면 충분히 계획 정도는 나왔어야 하거든요, 지금. 그런데 본예산으로 봐도 그렇고 이번 추경도 봐도 그렇고 굉장히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에게 굉장히 무관심해 보인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제가 하는 소리가 굉장히 불편하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바라보는 지금 안성시가 소상공인들을 바라보는 태도는 굉장히 무관심하다. 이 폐업을 하든 말든 신경을 안 쓰고 지금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대부분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힘겨운 시기에 우리 안성시청은, 집행부는 그런 고민은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은데 제가 하는 말씀이 과한 건가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사실 소상공인이 어려운데 저희도 나름대로 지원방안을 많이 찾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 본예산을 봐도 저희가 98억 원을 세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한 30억 원을 더 세웠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원방안을 더 찾아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 중소기업중앙회 자료를 보시면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 안성 자체가 이 조사서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경기도 평균을 내서 그런데 이 폐업을 결정하고도 지금 폐업을 못 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 폐업을 하기 위해서는 철거 비용도 있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걸리는 거예요. 지금 창업보는 폐업이 훨씬 많은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어쨌든 시민들이 지갑을 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힘든 건데 저희가 진짜 공직자로서, 시민을 위해 일하는 봉사자로서 이런 태도는 정말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저는 더 과감하게 재정 투입을 해서 우리 안성시민, 자영업자들이 조금이라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이 지금 자영업자들 1년도 못 버틴다고, 조사 결과를 보면 앞으로 ’25년 12월까지 1년도 못 버틸 것이라고 하는 자영업자들이 36%입니다, 36%. 저희 안성 같은 경우는 몇 %인지 모르겠는데 더 열악하면 열악했지 이것보다 절대 낮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안성시 전체적으로 자영업자들이 힘든 상황이니 저희가 추경에 재정이 지금 어렵다면 이번 본예산에는, 내년도 본예산에는 과감하게 재정 투입을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본예산에는 예산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연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지금 건설사라든지 자영업자들 다 힘든데 제가 특히 계속 자영업자들 얘기하는 건 가장 밑바닥이거든요, 자영업자들은. 이 건설회사들보다도 가장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부분들을 해소해야 다음 건설사가 됐든 뭐가 됐든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펼쳐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바라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승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잠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습니다. 실례로 예산은 이제 의지입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것 맞아요. 그런데 노력하지 않으면 예산은 절대 배정되지 않아요. 그 예산이 배정 안 되는 이유는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의 지가 중요하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건설관리과, 건설관리과 맞죠? 건설관리과 예산이 한 2배 정도 이상 늘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내년도에 있는 선거 치르려면 우리 이장님들 숙원사업 다 해 줘야 하니까 갑자기 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어떤 목적이나 어떤 우선순위가 배정이 되면 예산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소상공인들에 관련된 이 예산이 왜 이렇게 책정이 안 되느냐, 이 부분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냥 조용히 말라 죽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 참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승혁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 비용은, 예산편성은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한다, 말씀드리겠고요. 시장님한테는 꼭 정해 주십시오. 이것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황윤희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그 지역화폐에서 1월, 2월에 15% 소비지원금 1월, 2월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계속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입니다.
계속 다달이 했는데요. 저희가 1월하고 2월은 설이 꼈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 심리를 촉진하기 위해서 최대 100만 원씩 해서 10%씩, 캐시백도 15%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때도 한번 추석 임박해서 좀 더 소비 촉진을 위해서 좀 증액, 상향해서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다달이 했는데요. 저희가 1월하고 2월은 설이 꼈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 심리를 촉진하기 위해서 최대 100만 원씩 해서 10%씩, 캐시백도 15%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때도 한번 추석 임박해서 좀 더 소비 촉진을 위해서 좀 증액, 상향해서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아, 이거 하반기 때 하기 위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그 평소에 설하고 추석 임박해서는 그냥 100만 원 최대치 주고 그다음에 다른 달은 50만 원씩 6%씩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대설 피해 소상공인한테 1000만 원씩 준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다 집행이 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저희가 작년 11월에 대설 피해를 입은 분들이 1차 때가 삼백육십일 분, 그다음에 2차 접수가 삼십 분 해서 삼백구입일 분이었는데 집행은 381명만 했습니다. 열 분은 제외대상에 꼈고 중복대상, 그다음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분들 열 분을 빼고 나머지는 다 지급이 됐습니다.
○황윤희 위원 삼백팔십일 분은.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지급이 됐습니다.
○황윤희 위원 1000만 원씩 다 지급 완료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네.
○위원장 최호섭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27쪽 보시면 133만 원씩 해서 삼십 분인가요, 가시죠? 이거는 해외연수 말씀하시는 거죠? 27쪽 하단부에 노사정 파트너십.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네, 맞습니다.
○박근배 위원 혹시 나라도 정해졌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네?
○박근배 위원 어느 나라 갈지 나라가 정해졌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아닙니다.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태국 갔다 왔습니다.
○박근배 위원 태국이요. 이것 오랜만에 되는 거네요. 한 3년 만에 되는 거네요? 그때 중지 안 됐습니까, 그동안은?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예산이.
○박근배 위원 없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편성이 안 돼서요.
○박근배 위원 그렇죠. 오랜만에, 3년 만에 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창업지원 보시면요. 이 두 분이 지원을 받으셨는데 이분이 혹시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두 분 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아직 지원해 드린 게 아니라 아까 파충류 지원 육성사업이라고.
○박근배 위원 네, 맞습니다. 파충류.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이분들이 이제 사업공고를 해서 어느 지역에 어느 분 할 건지 대상자 받아서 심의해서 선정할 겁니다.
○박근배 위원 보통 그 죽산에 있는 분 거의 정해진 것 아닙니까? 몇 분 안 시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아니요, 정해진 것 없습니다.
○박근배 위원 아직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사업계획도 아직 정해진 것 없습니다.
○박근배 위원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공모사업 됐을 경우에 도 공모할 때는 얼마 정도 금액이 커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지난번 2월에 공모사업은 1억 6400만 원인데 도비가 90%였습니다. 그래서 시비 10%.
○박근배 위원 그러면 1억 6000만 원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1억 6400만 원이요.
○박근배 위원 2억 6000만 원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1억이요.
○박근배 위원 1억 6400만 원. 여기는 또 시비까지 더해서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네, 거기.
○박근배 위원 10%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네, 10%만 시비였습니다.
○박근배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안성이 공모사업도 색깔을 바꿔야겠다는 거죠. 이 파충류처럼, 파충류가 대세가 됐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MZ세대가 주로 창업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MZ세대가 2014년도에는 11만 창업을 했는데 불과 6년 정도 뒤에 18만, 7만 개나 높아졌습니다. 대신 반대로 공무원은 지원율이 반토막이 났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특성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사업을 주로 찾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창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모 연구에 보면 서유럽 같은 데는 창업할 때 국가가 지원해 주거든요, 청년들 창업할 때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모가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창업할 때 어려워지면 부모까지 같이 어려워지는 그런 좀 안 좋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앞으로 안성시도 이 창업에 대해서, 특히 MZ세대 창업에 대해 안성시가 전폭적으로, 부모가 말고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네, 잘 알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리고 자료요청 하나 말씀드릴게요. 대설, 37쪽입니다. 이것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비 이것 삼십 분이시죠, 700만 원씩. 피해 규모, 업종. 이것을, 이거 내용 들어가서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종과 피해 규모.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네, 자료 작성해서.
○박근배 위원 고맙습니다. 그것 하시고.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드리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리고 안성 아까 시장에 시설, 기반시설 해서 소방 관련해서 예산이 잡혔거든요. 그런데 가스보관함하고 30개 점포 이렇게 안전하게 해 주시는데 이런 사업이 앞으로는 기본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성이 이제 뭐라고 표현하죠? 안성이 조선시대부터 오랫동안 이렇게 전통이 깊어졌는데 거기에 걸맞게 하려면 이런 가스를, LN……, 죄송합니다. 도시가스를 보급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돈을 들여가면서 현상 유지하다 보면 미관상도 그렇고 또 안전도 그렇고 되게 불편하거든요. 교체도 해야 하니까. 서울 모 광장, 광장시장 같은 경우는 전기도 들어가고 상수도도 들어가고 도시가스도 들어갑니다. 물론 거기 워낙 큰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안성에 있는 전통시장도 이런 색깔로 가야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부터 바꿔야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시도를 하려고 했다가 이 도로가, 그 바닥에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굴착이 안 돼서 허가가 안 난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것도 한번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좀 관심만 가지면 안성도 기본적인 상수도하고 도시가스만 들어가더라도 되게 깨끗하고 안전한 시장이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것 좀 장기적인 과제로 한번 멀리 보시고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태양광 설치를 하시는데요. 작년에 95세대 해서, 5개 마을에. 그런데 혹시 작년에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역민원 없었습니까? 역민원, 예를 들어 태양광을 지붕에 설치하면 그 집보다 바로 위에 있는 집은 눈이 부실 거란 말이죠. 혹시 이런 역민원 없었습니까, 한 번도?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에너지팀장님 말씀 좀.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박근배 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 좀만 더 말씀드리고. 5개 마을에 전체 세대를 확인해 보니까 486세대더라고요. 여기서 95세대만 지원받았으면 나머지 한 400세대는 옆집이라든가 윗집에서 있었을 텐데 그런 민원 없었습니까?
○에너지팀장 이제철 에너지팀장 이제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민원이 없었고요. 이게 마을에서 희망자들이 마을 단위로 주축이 돼서 상업용 10㎾하고 가정용 3㎾ 설치해서 전기료 절감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은 아직까지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민원이 없었고요. 이게 마을에서 희망자들이 마을 단위로 주축이 돼서 상업용 10㎾하고 가정용 3㎾ 설치해서 전기료 절감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은 아직까지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박근배 위원 올해는 155가구 또 준비하지 않습니까?
○에너지팀장 이제철 네, 그렇습니다.
○박근배 위원 여기는 또 10개 마을인데 여기는 더 커질 거란 말이죠. 혹시 이런 역민원이 발생 안 됐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에너지팀장 이제철 네, 알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이것도 확인을 잘 해 주셔서.
○에너지팀장 이제철 사후관리 잘 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역민이 없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에너지 자립마을 보니까 이번에는 10개 마을을 하신다고 설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상업용이 10개소라고 하는데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이? 지역.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에너지 자립마을 보니까 이번에는 10개 마을을 하신다고 설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상업용이 10개소라고 하는데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이? 지역.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입니다.
지역은 개정리, 방신1리, 신장리, 갈전리, 고지리, 양복리, 미산1리, 진현리, 하구산, 회암마을입니다.
지역은 개정리, 방신1리, 신장리, 갈전리, 고지리, 양복리, 미산1리, 진현리, 하구산, 회암마을입니다.
○이중섭 위원 동네가 어디 쪽이에요? 중부권이에요, 동부권이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이거는 다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중복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네, 전체로 그냥 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동부, 서부로 나눠서 하지 않고 전체로 신청받아서 순서대로 심의를 거쳐서 선정합니다.
○이중섭 위원 상업용은 10개소가 그러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업용은?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에너지팀장 이제철 에너지팀장 이제철입니다.
지금 저희가 10개 마을을 도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신청 세대수 하면 3㎾가 설치되는 거고요, 자가용으로. 그다음에 상업용으로 마을회관이나 노인정 같은 데 거기에 상업용 10㎾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10㎾ 내외 상업용 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이나 경로당 이런 데에 상업용을 설치해서 그쪽에서 이제 약간의 수익사업을 가져가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10개 마을을 도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신청 세대수 하면 3㎾가 설치되는 거고요, 자가용으로. 그다음에 상업용으로 마을회관이나 노인정 같은 데 거기에 상업용 10㎾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10㎾ 내외 상업용 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이나 경로당 이런 데에 상업용을 설치해서 그쪽에서 이제 약간의 수익사업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중섭 위원 음. 지금 말씀은,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말씀은 그거네요. 효과를 보는 게 그 나름대로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이라든지 거기서 효과를,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뜻인가요?
○에너지팀장 이제철 네, 그렇습니다. 에너지 자립마을 자체 취지가 그 전기료 절감과 그 마을에서 에너지를 가지고 어떠한 소득을 조금이라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면 앞서 2024년도 5개 마을에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업용도 들어갔었나요?
○에너지팀장 이제철 네, 저희가 2019년부터 매년 추진한 사업인데.
○이중섭 위원 계속?
○에너지팀장 이제철 모든 사업조건은 금년하고도 동일합니다.
○이중섭 위원 연차적으로 계속 하던 사업인데 계속 상업용도 들어갔다.
○에너지팀장 이제철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을 했는데 이것도 보니까 작년인가요? 저희가 그때 보고를, 말씀을 들었을 때 작년에 어디 하셨죠, 동네가? 그 동네가 어디더라. 대덕면 어디죠?
○에너지팀장 이제철 에너지팀장 이제철입니다.
소동산마을에 했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난실1리에 현재 사업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난실2리에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도에서 선정돼서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소동산마을에 했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난실1리에 현재 사업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난실2리에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도에서 선정돼서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중섭 위원 대덕면에서 그때도 기회소득이라고 해서 마을 집단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에너지팀장 이제철 네, 똑같은 사업입니다.
○이중섭 위원 지금 어떻게 지금 다른 얘기는 없으세요, 그 지역에서?
○에너지팀장 이제철 네, 사업 잘 끝났고요. 끝나서 지금 태양광 발전시설 해서 소득들 발생해서 소득 분배하고 거기에 발생된 뭐, 시에 귀속될 REC 같은 경우 계속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을 나눠 가지실 것 아니에요.
○에너지팀장 이제철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렇죠? 그러면 마을, 신청된 마을 그 마을에서 어느 정도 이익을 가져가세요, 소득을? 지금.
○에너지팀장 이제철 거기까지는 저희가 사업 구성하고 사업 계획할 때는 뭐 월 한 15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받는데, 현재 그것은 이제 계획상이지 일조량이나 태양광 발전시설 이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솔직히 현재 소득 분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중섭 위원 제 생각에는 그것도 한번씩 체크를 해서, 실제로 우리가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다른 마을에서도 그 문의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말씀하신 대덕면이 1순위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해 왔던 것 중에 연차별로 예를 들어 연에 얼마 정도 비용을 환원받고 있는지 이걸 좀 자료가, 데이터가 있으면 제 생각에는 시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저희도 나중에 지역에, 마을에 이런 문의나 민원이 올 때 자료가 돼서 저희가 브리핑도 할 수 있는 이런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에너지팀장 이제철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앞서 우리 존경하는 최승혁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뭐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돼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미지 차원도 있고 그 지역의 꼭 전통시장만큼은 좀 살려야 된다, 라는 어떤 큰 각 위원님들의 생각도 있는 걸로 생각하고. 우리 안성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업비를, 보조비를 받아서 활성을 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우리가 소상공인도 있지만 진짜 너무 지금 같은 경기가, 워낙 이런 경기가 없는데 자영업자분들이 지금 거의 뭐 길바닥에 나갈 정도, 나앉을 정도로 지금 상당히 살얼음판입니다, 사실은.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료뿐만 아니라 뭐 전기료도 못 낼 정도로 지금 그 정도로 좀 분위기가 안 좋을 정도인데. 참 우리 하반기, 3회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내년 본예산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뭔가 대책은 좀 필요하다, 이 문제는. 왜냐면 소상공인들도 힘드시지만 제가, 자영업자 많이 힘듭니다, 현재. 뭐 잘 아시겠지만 안성 시내가 저녁 7시, 8시 되면 사실 전멸 아닙니까? 전통시장도, 뭐 전통시장은 어차피 아침 일찍 시작을 해서 저녁 오후 5시, 6시면 정리 분위기다 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나머지 골목상권이라든지 또 현재 안성의 명동거리라든지 뭐 이런 데는 이미 전멸됐고요. 그 위로 쌍용아파트 쪽이나 아양주공 이쪽도 거의 지금 삶이 빡빡합니다, 사실은. 이게 현실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너무 코로나의 아마 후유증 같은데 문화가 좀 바뀐 것은 좀 이해는 가는데 너무 대처가 안 돼 있는 상태라 집행부에서, 저희도 뭐 김보라 시장님한테 이 문제는 꼭 다시 한번 짚어보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좀 더 과감하게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는 한번 좀 고민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중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승혁 위원 지금 2025년 2월 기준으로 16개월째 자영업자 폐업이, 줄고 있거든요. 저희 안성시도 이것 좀 가능할까요, 파악이?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폐업 관련해서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지금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서 매년 1년마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작년 2분기 실적밖에 지금은 갖고 있는 게 없고 아마 4월 달 정도 되면 자료가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때 한번 자료를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것도 좀, 개업 대비 폐업 비율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네. 개업, 폐업 다 알 수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다. 그리고 이것도. 연령 비율이 지금 60대 이상의 자영업자가 37.3%, 그리고 50대가 18.8%로 50대 이상의 자영업자들이 지금 50%를 넘어서는 상황인데 그만큼 이게 연령층이 높아졌다는 거거든요. 저희 안성시도 이것 연령대를 좀 파악을 할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위원님,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참고로 하나만. 이건 일자리경제과 문제는 아닌데 첨단산업과에서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을 하나. 자료를 요청해야 되는데.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말씀하시죠.
○이중섭 위원 못 해서 기회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산단이 있었고 지금 5산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동신산단이 있는데 지금 개발을 했을 경우에 이미 4산단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기본적인 성과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5산단도 지금은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예상치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 완료가 됐을 때 저희가 GH에서는 어느 정도 소득, 그다음에 안성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익이 나왔는지, 이런 자료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예상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같이해서, 동신산단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그러니까 자료 좀. 저희가 왜냐면 주민들에게 그런 데이터를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예상치라도 주시고 이건 저희도 가면서도 예상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4산단이 또 저희가 한 4∼5년 전에, 한 7년, 10년 됐죠? 10년 전에 이미 분양이 된 상태니까 그 자료가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해서 GH가 얼마 정도 이득을 가졌는지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중섭 위원 그렇죠. 분양 완료가 100% 된 것부터 초기자본 얼마, 예를 들어서 그런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아닙니다.
○위원장 최호섭 신규 사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네, 신규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러면 이걸 별도로 이쪽 창업 지원해 주기 위해서 추경으로 세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리고 공모사업에서 떨어졌을 경우에는 그냥 신청 안 하는 게 맞는 거지 시비로 이렇게 싹 지원해 주는 건 맞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그때 위원님께서도 한 분 말씀하신 적이 있고 그래서.
○위원장 최호섭 누가 말씀하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전통시장, 안성맞춤시장 상인회장님도 한번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요. 그래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래서 좀 이례적으로 올라온 사업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네, 신규 사업 맞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황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명회 관련돼서 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뭐 본회의장에서 의장님 삭발식도 좀 진행했는데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선 이렇게 설명회는 단순하게 한전에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요청해서 설명회를 해서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파악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설명회를 그렇게 하는 경우는 처음 봅니다. 안성시만 좀 유독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그랬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럼 혹시 이것 누가 담당하고 있어요? 팀장님이 누구셔?
(거수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네. 그러면 이게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해도 관례적으로 설명회는 치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거수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네. 그러면 이게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해도 관례적으로 설명회는 치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에너지팀장 이제철 네.
○위원장 최호섭 그런데 우리가 대신해 주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혹시 법적으로 이게 설명회를 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의무사항이 가까워지면 설명회는 꼭 필요해요. 그렇죠? 우리 입지선정위원회나 운영지침에 보면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권장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사업을 하려면 환경영향평가 받죠? 그러려면 또 우리 주민설명회 꼭 필요한 거죠? 그건 법적사항일 건데, 맞죠? 그리고 사업인가 절차에서 우리 전기, 전원개발촉진법에 보면 지자체의 의견도 필요하고 전기위원회 심의도 포함해서 주민의견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회를 하고 나면 써먹을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나서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우리 그 사업을 권장하는 듯한, 이렇게 하는 게 혹시 법적으로라도 이런 부분 관련돼서 좀 검토는 해보셨어요?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지금 설명회 하는 것은 어떤 법적 행정절차에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알 권리를 좀 미리 알려주자, 라는 차원에서 드린 거고요. 또 이제 행정절차하면서 주민설명회라든가 법적 절차는 또다시 그대로 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좀 별로 다른 부분이…….
○위원장 최호섭 이게 그런 연장선상에 있어요. 뭐냐면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한번 설명회를 하고 나면 그다음 설명회는 더 쉬운 거죠. 왜 그러냐면 법적인 게, “이건 법적사항이 아닙니다.”라고 설명회를 다하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라고 하면 주민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환경영향평가든 뭐든 진짜 주민들이 “저번에도 했는데.”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그때 의견 다 받았는데.” 그러면 더 쉽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그러한 이 선행하는 절차 중에 하나일, 그리고 의례적인 그렇게 지나가는 설명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초창기부터 강력하게 반대의견을 표명해야 되는데 설명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시장님 입장도 안 나왔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그래서 아까 황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렇게 설명회하는 기본 취지나 이런 게 좀 전달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것을 좀 충분히 설명하고 이렇게 했으면 이런 오해가 없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뭐 충분히 설명하고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그렇게 좀 왜곡될 여지가 있다면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
○위원장 최호섭 아니, 당연히 할 필요가 없어야죠, 지금.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 있는데 우리 시청에서 딱 오해받을 소지를 가진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또 주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장 최호섭 주민들의 의견들은 저는 충분하게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좀 해서 “이건 반드시 좀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주민 피해가 많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는 것하고 마치 이게 다 되는데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한전에서 와서 우리 주민들 앉혀놓고 “이렇게, 이렇게 진행됩니다.”라고 요식행위 하듯 이렇게 설명하고 나면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국장님.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만약 더 진행을 하게 된다면.
○위원장 최호섭 당연히 안 되죠.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을 그런 또 시의 취지를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아니면 굳이 필요 없다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더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 오해의 소지를 지금 시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강력하게 이 부분들은 아니, 어떻게 해서 지금 안성시나 이런 반대 입장도 지금 표명하기도 전에 이 설명회가 이렇게 진행되냐고요. 이건 참 한심합니다, 저도. 안성시 행정은 항상 뒷북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부분이 이로울 건지, 말 건지도 판단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안성시가. 그런데 주민설명회부터 하고 있어요. 그걸 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도대체? 네? 이게 도대체 안성에 얼마나 해롭게 다가올지를 알고 있으면서 그럼 주민설명회 요청하신 거예요? 아니시죠, 아직?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그 주민설명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제가 사례로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고삼 쪽에 도시가스, 원삼에 LNG 발전을 위해서 도시가스관로 들어왔을 때 저희 나름대로는 대응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민 설명을 안 했다고 해서 고삼면에서 주민들 자체적으로 모여서 설명해서 그것 굉장히 좀 논란이 있었거든요. 똑같은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알리는 차원에서.
○위원장 최호섭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게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게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그런, 지금에 있는 이 입장에서 한 350개 이상이 안성 관내를 통과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 중차대한 문제에 있는데 이것을 안성시에서 반대 입장이나 찬성 입장이나 이런 것 하나도 없이 그냥 불러다가 그걸 사업설명회를 한다고요?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부터 저는 시가 판단해서 자료를 좀 배포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냥 무방비로 그러한 사업설명회를 받아들이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너희들, 이렇게 하는 거죠. 시도 찬성했으니까 너희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사업대로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 의견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하기 전에 시가 나서서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건 이것 자체는 저는 이건 시 행정이 잘못 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충분히 의견 반영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아니, 설명회 말씀 자꾸만 하시는데 지금 몇 차례, 어느 정도 한 상태입니까?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지금 보개하고 원곡 2개만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중섭 위원 보개, 원곡.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이중섭 위원 이게 지금 1차, 2차 이렇게 나눠서 하신 거잖아요?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면별로 요청하면 그때 필요할 때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다 들어보니까 뭐 알 권리 차원도 이해는 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최호섭 위원장이 말씀하신 거나 황윤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는 동의하는 편인데. 지금 예민한 시기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길게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두 군데 정도 했다 보니까 더 그냥 밀고 가는 것보다는 괜히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보니까.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아까 다 말씀드렸지만 입장도 시에서 나온 것도 없고 어떤 제스처도 없는데 그냥 협조하는 느낌, 이런 느낌 받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가 봐도 지금 앞으로의 계획은 김보라 시장하고 얘기를 해서 한번 제 생각에 지금 전면 다 백지화시키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제가 계속 들어와서 얼마나 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정혜련아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대규 문화정책팀장입니다.
홍원의 문화유산팀장입니다.
김지현 관광팀장입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21억 6346만 1000원보다 140억 2478만 6000원이 증액된 461억 88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45쪽부터 70쪽까지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45쪽 문화장인학교입니다. 2025년도 문화장인 발굴, 멘토링, 경영진단과 문화장인학교 운영체계 구축 등을 위해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문화장인 상품인증제입니다. 문화장인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품질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증제도 구축, 추진위원회 구성, 홍보마케팅 등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문화상단 거점 구축입니다. 스타필드 내에 운영되고 있는 안성맞춤마켓 리모델링을 통해 판매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리모델링 및 운영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공예 크리에이티브랩입니다. 관내 공예자원 전수조사와 초·중·고·대학교 교육과정 연계프로그램 운영 등 안성만의 공예문화 경쟁력 향상을 위해 사업비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메타데이터 구축입니다. 문화도시 사업 초기자료 구축과 문화도시 안성 아카이빙 조성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홍보마케팅 시스템 구축입니다. 문화도시 안성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온라인 활동지원 통합플랫폼 개발, 브랜드 고도화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 방안 추진을 위해 사업비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안성문화장 페스타입니다. 전국권 문화장 안성에 모여 안성문화장을 구현하고 시즌별 주제를 기반으로 전국 문화예술장인들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문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9쪽 찾아가는 안성문화장입니다. 일상 속 문화의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지역 내 유휴공간, 관광지 등을 찾아가 로컬마켓, 공연, 전시, 체험 등 복합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1쪽 15분 문화교류장입니다. 관내 3개 생활권을 중심으로 15분 문화교류장을 구축하고 작은도서관, 독립서점 등 기존 공간을 거점으로 활용해 지역 내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3쪽 안성문화장 글로컬 특화사업입니다. 장인 문화 상품 고급화와 상품 개발, 국내외 유통시스템 구축 등 사업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5쪽 기업협력 프로젝트입니다. 문화도시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마케팅 프로젝트 기획·운영 등을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설명서 67쪽 문화도시센터 운영입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문화도시센터 운영, 문화도시 관련 행사 추진 등 운영비 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안성문화장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6070 추억의 거리를 문화도시 안성의 상징적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사업비 1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서 71쪽 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입니다. 폭우로 붕괴된 죽주산성 성벽 보수를 위해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도지정유산 현상변경 허가기준 수립은 별도 세부사업으로 변경 편성하기 위해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안성 도기동 산성 지장물 철거입니다. 기존 도기동 산성 토지매입비 집행잔액을 전용하여 지장물 철거비로 사용함에 따라 국·도비 내시 확정 제외된 사항으로 2억 90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5쪽 칠장사 수장고 건립입니다. 국비 일부 감액에 따라 사업비 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7쪽 도지정유산 현상변경 허용기준 수립입니다.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미제척된 도지정유산의 허용기준을 조정하고 구역 표기 방식 및 공통사항 등을 현행화하기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9쪽 칠장사 대웅전 기와 해체보수입니다. 대설로 파손된 대웅전 기와 보수를 위해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81쪽 칠장사 혜소국사비 보각 기와 해체 보수입니다. 대설로 파손된 칠장사 혜소국사비 보호각 기와 보수를 위해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서 83쪽 석남사 산신각 건립입니다. 산신각 건립 및 석축조성을 위해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쪽 안성 봉업사지 종합정비계획 수립입니다. 봉업사지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계획 수립을 위해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7쪽 안성 도기동 산성 유적전시관 건립입니다. 도기동 산성 개발 시 필요한 안내소, 화장실, 주차장과 쉼터 등 편의시설을 구축하고 출토 유물 및 유구 전시를 위한 유적전시관을 건립하고자 6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89쪽 안성성당 경관 개선공사입니다. 안성성당 주변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91쪽 지역 문화관광 100선 선정입니다. 안성 관광 활성화를 위한 헤리티지 안성을 구축하기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93쪽 고삼호수 둘레길 및 수변경관 조성사업입니다. 고삼호수 내에 문화공원, 숲놀이터,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사비로 성립전으로 편성된 도 특별조정교부금 2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5쪽 칠곡 노을빛호수 조성사업입니다. 수변공원, 도로, 경관시설 공사비와 보상비 등 성립전으로 편성된 도 특별조정교부금 4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정혜련아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대규 문화정책팀장입니다.
홍원의 문화유산팀장입니다.
김지현 관광팀장입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21억 6346만 1000원보다 140억 2478만 6000원이 증액된 461억 88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45쪽부터 70쪽까지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45쪽 문화장인학교입니다. 2025년도 문화장인 발굴, 멘토링, 경영진단과 문화장인학교 운영체계 구축 등을 위해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문화장인 상품인증제입니다. 문화장인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품질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증제도 구축, 추진위원회 구성, 홍보마케팅 등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문화상단 거점 구축입니다. 스타필드 내에 운영되고 있는 안성맞춤마켓 리모델링을 통해 판매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리모델링 및 운영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공예 크리에이티브랩입니다. 관내 공예자원 전수조사와 초·중·고·대학교 교육과정 연계프로그램 운영 등 안성만의 공예문화 경쟁력 향상을 위해 사업비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메타데이터 구축입니다. 문화도시 사업 초기자료 구축과 문화도시 안성 아카이빙 조성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홍보마케팅 시스템 구축입니다. 문화도시 안성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온라인 활동지원 통합플랫폼 개발, 브랜드 고도화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 방안 추진을 위해 사업비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안성문화장 페스타입니다. 전국권 문화장 안성에 모여 안성문화장을 구현하고 시즌별 주제를 기반으로 전국 문화예술장인들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문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9쪽 찾아가는 안성문화장입니다. 일상 속 문화의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지역 내 유휴공간, 관광지 등을 찾아가 로컬마켓, 공연, 전시, 체험 등 복합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1쪽 15분 문화교류장입니다. 관내 3개 생활권을 중심으로 15분 문화교류장을 구축하고 작은도서관, 독립서점 등 기존 공간을 거점으로 활용해 지역 내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3쪽 안성문화장 글로컬 특화사업입니다. 장인 문화 상품 고급화와 상품 개발, 국내외 유통시스템 구축 등 사업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5쪽 기업협력 프로젝트입니다. 문화도시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마케팅 프로젝트 기획·운영 등을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설명서 67쪽 문화도시센터 운영입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문화도시센터 운영, 문화도시 관련 행사 추진 등 운영비 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안성문화장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6070 추억의 거리를 문화도시 안성의 상징적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사업비 1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서 71쪽 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입니다. 폭우로 붕괴된 죽주산성 성벽 보수를 위해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도지정유산 현상변경 허가기준 수립은 별도 세부사업으로 변경 편성하기 위해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안성 도기동 산성 지장물 철거입니다. 기존 도기동 산성 토지매입비 집행잔액을 전용하여 지장물 철거비로 사용함에 따라 국·도비 내시 확정 제외된 사항으로 2억 90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5쪽 칠장사 수장고 건립입니다. 국비 일부 감액에 따라 사업비 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7쪽 도지정유산 현상변경 허용기준 수립입니다.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미제척된 도지정유산의 허용기준을 조정하고 구역 표기 방식 및 공통사항 등을 현행화하기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9쪽 칠장사 대웅전 기와 해체보수입니다. 대설로 파손된 대웅전 기와 보수를 위해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81쪽 칠장사 혜소국사비 보각 기와 해체 보수입니다. 대설로 파손된 칠장사 혜소국사비 보호각 기와 보수를 위해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서 83쪽 석남사 산신각 건립입니다. 산신각 건립 및 석축조성을 위해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쪽 안성 봉업사지 종합정비계획 수립입니다. 봉업사지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계획 수립을 위해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7쪽 안성 도기동 산성 유적전시관 건립입니다. 도기동 산성 개발 시 필요한 안내소, 화장실, 주차장과 쉼터 등 편의시설을 구축하고 출토 유물 및 유구 전시를 위한 유적전시관을 건립하고자 6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89쪽 안성성당 경관 개선공사입니다. 안성성당 주변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91쪽 지역 문화관광 100선 선정입니다. 안성 관광 활성화를 위한 헤리티지 안성을 구축하기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93쪽 고삼호수 둘레길 및 수변경관 조성사업입니다. 고삼호수 내에 문화공원, 숲놀이터,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사비로 성립전으로 편성된 도 특별조정교부금 2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5쪽 칠곡 노을빛호수 조성사업입니다. 수변공원, 도로, 경관시설 공사비와 보상비 등 성립전으로 편성된 도 특별조정교부금 4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전용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스타필드 리모델링 3억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점공간이 되는 거죠? 거점공간이 되는데 3억 같은 경우에 계약 관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3억을 리모델링 했을 때 그 공간을 쓸 수 있는 건 몇 년 동안 쓸 수 있습니까?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농업, 유통과에서 로컬마켓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그래서 올해 7월까지가 2020년부터 계약돼서 5년 동안 계획이 됐던 거고요. 추후에 연장 계약해서 이어지는 건데 그 부분이 사실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농산물하고 해서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공예나 이런 게 다 같이 들어가 있고 사실 공간이 넓다 보니까 다른 농산물도 중복되는 부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정리해서 저희 문화도시 사업으로도 일부 쓰고 그다음에 5대 브랜드나 이런 것도 같이 써서 5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기존에 저희가 농업, 유통과에서 로컬마켓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그래서 올해 7월까지가 2020년부터 계약돼서 5년 동안 계획이 됐던 거고요. 추후에 연장 계약해서 이어지는 건데 그 부분이 사실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농산물하고 해서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공예나 이런 게 다 같이 들어가 있고 사실 공간이 넓다 보니까 다른 농산물도 중복되는 부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정리해서 저희 문화도시 사업으로도 일부 쓰고 그다음에 5대 브랜드나 이런 것도 같이 써서 5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박근배 위원 그럼 향후 5년만 더 쓰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박근배 위원 그런데 3억이나 들어갑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그 안에 리모델링 부분 냉장고라든지 그 안에 비치돼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정비하려면 저희가 정확하게 설계를 해 봐야지 알겠지만 금액은 설계한 이후에 나오는데.
○박근배 위원 과장님, 이게 그러니까 물품구매까지 포함된 겁니까, 3억이? 순순히 리모델링만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리모델링비입니다. 그리고 물품은 장인들이, 저희가 10명의 장인들이 만들어진 제품들이 거기에 놓여서 판매하고 체험도 하고 하는 부분이고요. 일부 반은 농산물, 저희가 로컬마켓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뺄 수는 없습니다. 농업유통과에서, 농산유통과에서 할 수 있는 그 농산물 판매랑 저희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가 문화도시 BI개발하시는 것 있죠? 이게 8000만 원인데 시민한테 공모 같이하십니까, 아니면 전문가한테 맡기세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전문가한테 맡겨서 할 계획입니다.
○박근배 위원 어차피 문화도시 홍보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럼 시민한테 공모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이건 개인 생각이라. 공모해서 확장시켜서 물론, 전문가가 만드시는데 그래도 거기에 준해서 상금도 거시고 그러면 훨씬 홍보가 좋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지금 이게 필요한 부분들이 우리가 장인들이 제품을 만들면 그 제품을 포장해서 판매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BI로 어떤 걸 활용할지 총괄적인 게 필요하기 때문에 공모하면 그런 게 컨트롤이 안 돼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근배 위원 그 부분도 한번 홍보 차원에서, 관심이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알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감사하고 안성문화장 페스타 관련해서 혹시 안동에 도산서원 가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박근배 위원 가보셨죠? 1000원권 지폐, 앞에는 이황이 계시고 뒤에는 계상정거도라고 해서 도산서당이 자리 잡고 있는데 안성에 혹시 안성 8경이 없어지고 100선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어차피 안성을 홍보하려면 물론 도산서원 같은 건 없겠지만요. 혹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외부적으로 봤을 때 가고 싶은 곳으로 할 만한 그 100선 중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지금 저희가 100선을 다 할지는, 50선이 될지도 모르고 이제 시작이라서 곳곳에 권역별로 지금 8경부터 시작해서 먹거리 아니면 즐길 거리도 다 같이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 8경을 중심으로 해서 더 8경에 못 담았던 것까지도 다 넣어서 할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청룡사 같은 경우에는 8경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다시 한 번요. 못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청룡사 같은 경우에는 8경에 안 들어가 있고 죽주산성도 저희가 8경에는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빠졌던 부분들도 저희가 찾아서 헤리티지 100으로 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박근배 위원 뒤에 있는 질의인데 같이 엮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죽주산성에 산신각이 지금 거의 판자로 만든 게 있는데 알아보니까 그게 산림청 소유라 건물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청룡사보다 못 할 수 있고 평가는 못 하지만 이것 산신각도 복원해서 멀리 보고서 산림청과 협의를 해서 산신각도 이렇게 잘 꾸며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모 절도 산신각 해 놓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박근배 위원 마찬가지 연장선상에서 죽주산성도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지난번에 저희가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산신각은 저희가 불법건물이라서 그걸 새로 복원하기가 어려운 사항이라서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감사하고요. 글로벌 바이어 3건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프로젝트인데 어떤 프로젝트인지.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글로컬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박근배 위원 64쪽에 보시면.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문화도시 조성사업 할 때 문체부에서 이 공예가 저희가 콘셉트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성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유명한 공예도시를 해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세계적인 공예도시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올해 1차 연도부터 시작하는 건데 동아시아나 1차 연도 저희 계획은 아시아권에서 유명한 공예하는 사람들이 와서 전시도 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공예인들하고 같이 그런 작업도 하면서 공예도시 안성을 알리는 그런 작업들을 하려고 하는 게 글로컬 특화사업입니다.
○박근배 위원 바이어 3건이라는 게 공예 관련된.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관련돼 있는 것. 이게 번역이라든지 이런 해외 장인 전문가 번역료가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교류, 교류사업 운영하려면 용역사든 이렇게 그런 업체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도 해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건 국내, 국외가 다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박근배 위원 국외까지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와서 체류도 해야되고 그런 공모사업도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항목별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이렇게 나눴던 사항입니다.
○박근배 위원 두 개만 더 빨리 여쭤볼게요. 지역 문화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15분 문화교류장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개 거점으로 하시는데 이게 거의 다 확정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아닙니다.
○박근배 위원 아직 안 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예산이 서면 저희가 작년에도 일차적으로 했었고요. 올해는 더 중점적으로 공예 관련, 서점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걸 집약해서 작년에 10개 정도 이렇게 매대를 했습니다. 올해는 더 확대해서 할.
○박근배 위원 20개소를 지정하실 때 어떤 기준이세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공예 관련해서 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생산된 제품을 판매도 할 수 있는 매대도 운영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접근성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오픈돼서 이게 되게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요. 공모해서 들어와서 심사할 때 현장봐서 많은 사람들이 접근성이 ‘이런 행사도 여기서 하면 좋겠다.’ 라는 평가가 된다면 심사위원들이 가서 그런 곳을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박근배 위원 그럼 접근성이 불리하면 안 들어갈 확률이 높다고 말씀하실, 반대로 말씀하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접근성이 불편하더라도 가서 봤을 때 문화체험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제대로 확보가 된다면 그런 것도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박근배 위원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2040기본계획 준비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문화거점도시라고 해서 그걸 기준으로 같이 가시면 앞으로 향후에 도시 확장 차원에서 되게 좋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참조하셔서 지정하실 때도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맞춰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6070거리는 도시정책과의 재생사업하고 같이하는 거고요. 그것은 기본 베이스로 가고 그 이외에 동부권이라든지 서부권이라든지 거점으로 있지 않은 곳에서도 우리 주민들이 15분 내에 가깝게 교류할 수 있는 그 사업은 이 사업으로 접근하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박근배 위원 15분이라는 걸 왜 정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그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다.
○박근배 위원 도보 거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아니요. 도보거리는 말고. 하여튼 차를 타든 걸어서든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걸어서는 어려울 것 같고요.
○박근배 위원 네, 그렇죠. 71쪽에 보시면 증액이 아니고 여기 감액이라는 표현쓰셨는데 원래 증액이 맞죠?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이것 도지정 유산현상 변경허용기준 말씀하시는 거죠?
○박근배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그건.
○박근배 위원 감액이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세부 사업으로 뒤에 별도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항목이 기존에 지금 보수정비 도비 전환사업에 묶여 있는 것을 여기서 빼서 뒤에 보면 단위사업으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세부사업 편성으로 감액이란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감액이 맞는 거죠? 증액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여기서는 감액입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관광과가 아마 올해는 굉장히 바쁠 것 같은데 문화도시 때문에 더 그러실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문화상단하고 문화장인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문화도시 사업으로. 여기에서 안성시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안성맞춤 명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이곳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 문화관광과가 아마 올해는 굉장히 바쁠 것 같은데 문화도시 때문에 더 그러실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문화상단하고 문화장인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문화도시 사업으로. 여기에서 안성시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안성맞춤 명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이곳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문화명장도 장인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명장은 일정 기간 이상 그 분야에 근무, 종사를 하고 그다음에 안성시에서 몇 년 이상 종사를 해서 있는 사람을 명장으로 뽑았다고 치면 그 사람들 중에서 저희는 장인은 솔직히 저희가 거주기간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능력, 전문인력 기간을 두지 않고 외부에서도 저희 장인들, 공예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 유통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명장이 기술적인, 예술적인 것을 두고 봤다고 하면 저희는 장인들이 제품을 만들어서 유통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저희가 장인이라는 명분, 이름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명장 중에서도 저희가 장인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명장은 별도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이관실 위원 지금 장인 학교 같은 경우도 멘토링하고 멘토단 운영하고 이렇게 나눠서 해 놓으셨거든요. 멘토단 운영하는 것은 2000만 원씩 해서 5명을 해 주시는 거고 멘토링 운영은 1000만 원씩 해서 20명을 해 주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이건 저희가 올해, 작년에 장인들이 10명이었고 올해도 10명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희가 작년에 운영을 해 봤지만 그 장인들이 만든 제품들이 안성을 대표하는 상품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인들을 저희가 장인학교를 통해서 선발한 분들이 아, 경영진단을 하는 겁니다. 장인들이 필요한 부분이 뭐가 필요한 건지를 하는 게 멘토단, 이분들이 5명이 한 네 분씩 해서 장인들을 경영진단하는 게 멘토단이고요. 그리고 각 20명이 뽑히면 그분들이 어떤 제품을 안성을 대표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고 어떤 게 필요하다는 것을 한 분씩 해서 멘토링할 수 있는 멘토단을 붙여주는 게 멘토링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경영진단하고 운영하고는 별도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경영진단, 그래서 멘토단 운영은 외부에서 조금, 만약에 항목별로 유기면 유기, 가죽이면 가죽, 한지면 한지 이런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필요한 안성만의 특별한 제품을 만들려면 이 장인들이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경영진단을 해 주는 게 멘토단 운영이고요. 그러면 그 멘토단이, 한 명이 4명 정도씩을 맡아서 경영진단을 해 줄 거고요. 그리고 멘토링 운영은 일대일로 장인들한테 붙어서 그 사람이 필요했던 부분들을 어떤 제품이 필요한 것인지 그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멘토링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왜냐면 문체부에서 공예지만 너무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공예기 때문에 안성만의 장인들이 만든 공예품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절실하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컨설팅 받으면서 장인들이 정말 안성만의 대표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게끔 하려고 이 사업비를 수립한 겁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멘토단은 어떤 분들을 뽑게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장인들이 저희가 10명이 또 장인들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분야가, 지금은 염색, 목공예, 장신구, 복조리 해서 10명 이렇게 뽑혀 있는 거고요. 또 열 분이 어떤 분야의 사람들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저희가 이 내용에 보면 경영진단할 수 있게끔 전문가. 저희가 이 전문가 부분은 팀장이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문화정책팀장 이대규 문화정책팀장 이대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멘토단 운영은 현재 저희가 열 분이 작년에 장인이 선정이 됐고 올해 저희 예산심의가 다 끝나고 저희가 별도의 장인 선발 공고를 거칠 겁니다. 거기서 10명을 선발하면 각 분야별로 유기면 유기, 금속이면 금속, 목판이면 목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선정된 장인에 따라서 저희가 관련 전문가들을 바탕으로 해서 전문가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멘토단 운영은 현재 저희가 열 분이 작년에 장인이 선정이 됐고 올해 저희 예산심의가 다 끝나고 저희가 별도의 장인 선발 공고를 거칠 겁니다. 거기서 10명을 선발하면 각 분야별로 유기면 유기, 금속이면 금속, 목판이면 목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선정된 장인에 따라서 저희가 관련 전문가들을 바탕으로 해서 전문가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24년도에 10명 장인이 뽑혔는데 그분들이 멘토단이 되시는 거고 이제 새로 하시게 되면 새로운 문화장인 10팀을 또 발굴을 해서 그럼 그분들한테 멘토링을 해 준다는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아니요. 멘토단은, 장인들은 멘토단이 아닙니다. 외부에 전문가들.
○이관실 위원 전문가들이 하시게 된다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한국공예라든가 디자인문화진흥원이라든지 국가유산진흥원이라든지 그런 전문가들이 우리 장인들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경영 컨설팅할 부분들이 멘토단입니다. 그러니까 장인들은 멘토링단이 아닙니다.
○이관실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 지금 안성맞춤명장 조례에도 사실은 우리가 선정을 하고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명칭 사용 금지라고 해서 사실은 제8조에 나와요. “명장으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이 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실은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문화상단이나고 문화장인하고 뭐가 다른 점이 있나, 사실은 그것 때문에 여쭤본 거였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사업을 사업명으로 간 것도 아니고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이게 어느 정도 문화관광과하고 일자리경제과가 하나로 통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이 사업을 문화관광과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협업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사업이 좀 이루어질 건지를 같이 논의를 했다면 이런 부분들도 미리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리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지금 명장은 기존 십몇 년 이상 그 분야에 종사를 하고 안성시에서 제가 조례의 그 내용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장인은 문화도시 사업에서의 장인은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짧은 경력이지만 되게 요즘 시대 트렌드에 맞는 제품들을 만들어 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요즘 말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관광객들을 유입해서 경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차원으로 가기 때문에 조금 그래서 저희도 명장하고 장인하고의 그 호칭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희가 문화도시 이 사업에서는 조금 그런 구분을 두고 가는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고도화를 하신다면 장인을, 명장들을 활용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 안성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에 따라서 사실은 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안성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에는 사실은 문화장인이라든가 문화상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표현은 없어요. 그냥 문화도시 사업이지.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이번에 조례 개정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지난번에 문화장인 조례 개정한, 전부개정해서 지난주에 통과됐던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맞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15분 문화교류장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15분 문화교류를 한 20개소를 예정을 하고 계시는데 이 20개소는 대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서점이랑 찻집을 얘기하셨거든요.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작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그런 거고요. 올해 만약에 다른 공간에서도 그런 공예라든지 문화 관련된 행사를 할 수 있으면 그것은 저희가 공간에 대한 제약은 두지 않습니다.
○이관실 위원 공간에 대한 제약 말고 업종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그러니까 업종에 대한 것도 작년에는 요리교실도 했었는데 지금 저희는 공예를 한정해서 공예 집중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한다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대략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서점이라든지 카페라든지 그런 게 주가 되기 때문에 이건 예시를 이렇게 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런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문화도시 조성사업에서 볼거리로 오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15분 문화교류장일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사람들이 코스별로 돌아가면서 볼 거기 때문에 그냥 마냥 안성시에도 되게 많아요, 카페. 어디를 가든 다 카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카페로만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고 아까도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음식에 관련돼 있는 것을 들어가든지 공예를 한다 그러면 공예 체험이 되는 공예로만 가든지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팀장님.
○위원장 최호섭 팀장님 말씀하세요.
○문화정책팀장 이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예비사업으로 할 때 조리박물관에서 발효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또 지역마을 외곽에서 청년농부들과 함께 재료를 탐색하고 요리하는 프로그램도 저희가 운영을 했고 또 숲에서 자연 친화적으로 하는 요가프로그램도 진행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올해 사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지금 문화관광과가 어마어마한 일들이, 업무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 총사업비가 200억이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3년간 200억입니다.
○황윤희 위원 3년간 200억이고.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올해 60억입니다.
○황윤희 위원 올해 60억이고. 이게 언제까지죠, 3년이면?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27년까지입니다.
○황윤희 위원 ’27년 내년까지고.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후년.
○황윤희 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준비를 하시고 본격적으로 하시려고 하는데 여쭙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게 사업기간이 끝나면 그다음에 뭐가 남아야 된다고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시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장인들이 매년 10명씩 배출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어서 유통하고 그 사람들이 자생할 수 있게끔 하면 그 장인들이 상단협의회를 운영을 하는 겁니다. 상단협의회가 법인화돼서 우리가 돈이 끊기더라도 항상 자기네들 스스로 경제, 경영을 해서 자생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3년 동안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6070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다 저희가 거점시설을 만들면 언제든지 공예, 안성하면 공예 도시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리고 저희가 스타필드라든지 다른 외부에도 유통망을 구축해서 유통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온라인e커머스도 해서 장인들이 만드는 제품들이 온라인으로 판매돼서 그 장인들이 수익을 내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도시를 하는 게 저희 문화도시 3년간 목표입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게 사업기간이 끝난다고 더 이상의 어떤 성과가 없이 사라지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지속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많이 힘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10명 선발하신다고 하셨는데 매년 10명씩 그럼 30명이라고 보면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40명입니다. 작년에 10명 해 놓고 그다음에 매년 10명씩 40명의 장인들이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황윤희 위원 상단협의회는 그럼 법인화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법인화할 수 있게끔 하고 상단협의회는 굳이 장인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공예하시는 분들이 어디든지 가서 저희가 찾아가는 문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찾아가는 문화장을 펼칠 수 있는 단체가 상단협의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수익이 내면 자생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가 3년 동안의 목표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래서 이렇게 거점도 스타필드에 만드시는데요. 어쨌든 브랜딩이나 마케팅 이런 쪽으로 어느 정도 확대가 돼서 재생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역 농·특산물 로컬푸드 같은 것 판매하는 다양한 공간들이 있는데 고속도로에도 있잖아요. 별로 사람들 발길이 안 가요. 되게 폐쇄적이고 뭔가 저기 가면 그냥 되게 정해진, 그러니까 대중적이지 않은 물품만 팔 거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 휴게소나 또 우리 안성의 주요 관광지들 있지 않습니까? 주요 관광지 같은 데도 공간들을, 거점공간들을 계속 만들어서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많이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고속도로 휴게소나 하늘전망대나 그런 관광지가 많아서요. 그런데 저희가 문화사업에 돈 투자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역의 수익을 낼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은 좀 더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국제 문화장인 페스타 프리는 언제 개최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한 11월 동아시아 문화도시랑 해서 같이 협업해서 할 계획입니다.
○황윤희 위원 동아시아 문화도시 행사랑 같이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황윤희 위원 어쨌든 목표 방문객 수를 3만 명으로 정하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황윤희 위원 잘 준비하셔서 목표 달성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황윤희 위원 그리고 죽주산성 성벽 보수 15m 하는데요. 이게 무너진 데가 꽤 많더라고요. 한꺼번에 다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문화유산팀장님. (팀장을 보며)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문화유산팀장 홍원의 문화유산팀장 홍원의입니다.
이번에 폭우로 무너진 그쪽 보수 대상입니다.
이번에 폭우로 무너진 그쪽 보수 대상입니다.
○황윤희 위원 한 군데인가요?
○문화유산팀장 홍원의 네.
○황윤희 위원 거기만 보수하면 되는 건가요?
○문화유산팀장 홍원의 네.
○황윤희 위원 6억으로 전체 다 보수할 수.
○문화유산팀장 홍원의 6억 전체는 문화유산 보수 전체고요. 그중에서 2억 5000만 원이 죽주산성입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도기동 산성에 유적전시관 건립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화장실, 주차장, 쉼터, 안내소 역할을 할 거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건물들이 어떤 게 들어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지금 저희가 작년에 이 유적전시관은 국비로 지원이 안 돼서 도에다 요청해서 저희가 20억 정도를 요청했는데 13억 5000만 원만 지금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도비가 이 금액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조금, 새로 짓기에는 좀 부족해서 기존에 저희가 철거하지 않은 주유소랑 그 뒤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진단을 해서 그 둘 중에 괜찮다는 구조진단이 나오면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어쨌든 총사업비 14억 5000만 원으로.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13억 5000만 원.
○황윤희 위원 5000만 원으로 진행을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고 거기에 안내소 역할을 하는 공간이랑.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화장실이나 입구에.
○황윤희 위원 그 도기동 산성 저희가 안성맞춤 박물관 이전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도 후보지 중에 한 곳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이 입구, 저희는 이것은 도기동 주 출입구 부분에 시민들이 오면 안내소라든지 화장실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 면적은 되게 작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은 좀 크게 짓고 하는 사항이라서 어느 쪽이 될지는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이 입구에는 이렇게 유적전시관이 별도로 필요한 사항이라서 도에다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나중에 안성맞춤 박물관이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 도기동 주민들도 그렇고 이쪽을 원하고 희망하고 계시고 그런 상황이어서 이중적으로 또 예산이 집행이 돼서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스테이션100도 7억 정도 들여서 한 거잖아요. 그런 규모로 해서 어쨌든 이건 편의시설이니까 그나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91쪽 헤리티지 안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신규로 하시려고 하는 배경이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작년에 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을 했을 때 사실 저희가 8경 8미로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전체적인 트렌드는 이렇게, 현재 트렌드는 이렇게 하지 않고 음식부터 시작해서 그 지역의 대표성 있는 것을 대한민국 관광 100선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종합발전계획수립에서도 이걸 제안했었고요. 그래서 8경 8미는 그냥 기본적인 사항이고 우리는 그때 한 2～3년에 한 번씩 헤리티지 100선이라고 이렇게 칭해서 권역별로 다양한 관광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안성을 알리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새롭게 차별화된 관광자원을 표기하는 트렌드를 반영하자고 하는 건데 저희가 민선 8기 안성시 오면서 관광사업에 힘을 많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안성시가 그렇다고 해서 관광객이 눈에 띄게 늘어가거나 또 수익사업이 이루어지거나 입장료를 받는 데가 많아지거나 이런 단계까지는 아직 못 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자본투자를 이렇게 하면 성과는 서서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성은 관광도시라는 느낌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그리고 사실 지리적 환경상 수도권에 많은 인구가 와서 하루를 놀고 숙박을 하고 가는 그 정도의 거리가 안 되는 그런 단점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부터는 힘을 줘야 되는 것이 이렇게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소소한 거라도 지역사회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또 많이 치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이 그렇게. 이게 어쨌든 문화관광과는 기획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계속 설명을 들어도 손에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은 책임감을 갖고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공모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재작년에 공모해서 작년에 예비도시로 했던 거고요. 그 예비도시로 잘 진행을 했기 때문에 올해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3년간 선정이 된 겁니다.
○이중섭 위원 올해는 60억을 예산에 반영하신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이중섭 위원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이중섭 위원 자, 그러면 200억이라면 숫자가 연간 사업비가 들어오겠지만 전부다 200억이 국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50%입니다. 50:15:35 이렇게.
○이중섭 위원 결과적으로 100억, 처음에 200억의 숫자 중에 100억은 국비, 그다음에 15억은 도비, 맞죠? 맞겠죠, 35%라며. 100억에 15%니까 맞겠죠?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이중섭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85억은 안성 시비 아닙니까, 제가 틀렸나요? 네.
○문화정책팀장 이대규 문화정책팀장 이대규입니다.
전체 200억 중에 100억은 국비, 30억이 도비.
전체 200억 중에 100억은 국비, 30억이 도비.
○이중섭 위원 아, 30억.
○문화정책팀장 이대규 네. 시비가 70억입니다.
○이중섭 위원 시비가 70억.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비가 70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부에서 도에……. 아니, 국비가 그냥 100억이고 도비가 30억, 저희가 70억이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진행하는 거고 지금, 올해는 그러면 얼마큼 들어갑니까? 국·도비, 시비해서.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국비 30억.
○이중섭 위원 30억.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도비 9억, 시비 21억입니다.
○이중섭 위원 시비 21억. 시비도 21억이 들어가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이중섭 위원 일단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이 문화관광과가 올해, 아마 작년부터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사실은. 그런데 앞으로 연계된 사업은 미리 계속 사업을 하셨고 대게 아마 3년 동안 벅찰 겁니다, 사실은. 예산도 많이 집행될 것 같고. 하여튼 빈틈없이 좀 힘드시더라도 사업 완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몇 가지 질의 좀 더 들어갈게요. 51쪽에 보면 관내 대학 강의 개강에 관한 전문교육 과정 설립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느 대학교를 말씀하시는 거고 과정명은 뭐예요, 어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한경대나 중앙대학교에 공예 관련 과가 있으면 저희가 계절학기나 이런 것 해서 대학생들이 조금, 대학생들 유입해서 그 과정을, 안성학 저희가 과정 개설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대학들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론 났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경대학교가 있습니까, 이 과정이?
○문화정책팀장 이대규 문화정책팀장 이대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경,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뭐 추진은 하고 있는데 저희 아직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저희가 확정은 한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는 그 한경대학교는 공예 관련 학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경대학교 학생들이 공예를 이용할 수, 공예와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그런 과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담당 교수님하고 협의도 한번 했었고요. 이 예산이 확정되면 추진하는데 검토를 적극적으로 더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경,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뭐 추진은 하고 있는데 저희 아직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저희가 확정은 한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는 그 한경대학교는 공예 관련 학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경대학교 학생들이 공예를 이용할 수, 공예와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그런 과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담당 교수님하고 협의도 한번 했었고요. 이 예산이 확정되면 추진하는데 검토를 적극적으로 더 해 보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이 선정되면 어떤 교과과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과과정이 공예 무슨 과정 이런 식입니까,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정책팀장 이대규 저희가 그 한경대학교에 안성학 관련 강좌가 있습니다. 그 안성학 강좌에 공예와 관련된 커리큘럼을 저희는 넣는 걸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것 이외에는 이제 공예와 관련된 것은 다른 과, 다른 과 교수님들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6070거리에 저희가 공예와 관련된 거점시설이 완성이 되면 거기서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을 보면 정규과정으로 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정규과정을 전환을 하는데 중요한 건 안성학이든 어떤 과정이 될 텐데 중요한 것은 이게 계속 지속적 연계가, 지속 가능해야 하지 않습니까, 사업이라는 게? 지속 가능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그냥 단발성 3년 동안만 잠시 하는 겁니까, 이게?
○문화정책팀장 이대규 그 저희가 저희 목표는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게 목표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3년이 지나도 이런 강좌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가 3년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섭 위원 일단 알겠고요. 무슨 내용인지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59쪽 봐주세요. 59쪽에 보면 안성 문화장을 월 2회 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찾아가는 안성 문화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중섭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이게 저희가 상단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장인들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읍면동에서 하는 축제, 그리고 우리가 6070거리 이런 데서 행사를 할 때 그런 구성된 상인 상단협의회가 가서 안성 장인들의 공예품이나 이런 것들을 체험시켜 주고 그다음에 판매도 하고 하는 게 찾아가는 문화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0번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타필드에서도 하고 6070거리에서도 하고 축제하는 곳에서도 하고 그래서 지금 축제하는 면하고 대부분 같이 하려고 협의를 거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고삼호수서부터 해서 칠곡저수지부터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지금 고삼호수는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된 단계입니까, 현재?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지금 주차장하고 문화공원하고 숲놀이터는 올해 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데크나 이런 사업들은 지금 예산이 안 서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업계가, 올해 어업계가 이제 임대기간이 5월 19일로 마무리가 되는데 그 어업계가 정리가 되면 일단 올해 그 세 가지 사업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예산이 서면 보도도 설치하고 그 주변에 정비를 해 갈 계획입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계획을 보면 사업기간이 2027년도 12월에 완공입니다, 준공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1단계, 네.
○이중섭 위원 1단계. 1단계가 끝나고 나서 2단계 또 바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2단계는 저희가 그게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조금.
○이중섭 위원 일단 1단계가 2027년 12월에 끝나는 거 맞죠?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이중섭 위원 이 안에 저 문제는 없으시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현재 추진사업으로 봤을 때 내년에 도움만 확보가 되면 저희가 보도교 설치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도로라든지 이런 게 정비가 되면 ’27년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중섭 위원 칠곡은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칠곡은 호수하고 해서 올해 준공계획입니다.
○이중섭 위원 올해 준공계획이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칠곡은 올해 준공계획입니다. 그래서 음악분수도 지금 발주를 했고요. 주차장은 다 지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입구에 저희가 주민숙원 건축은 건축허가가 협의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 허가가 나면 바로 착공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중섭 위원 그런데 올해 준공이 다 된다고요, 다 해서?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최대한 올해 말까지만 해도 음악분수가 겨울 전에 틀어질 수 있게끔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이쪽 칠곡에서 음악분수 관련돼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기대가 많이 있습니다, 큽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올해 꼭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45쪽부터 쭉 보면 70쪽까지 설명을, 문화도시 관련된 사업입니다, 거의 다. 그러나 사업을 보면 1식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액별이 이거는 예를 들어 5000만 원이든 1억 5000만 원이든 1식이라는 것은 좀 저희가 설명이 부족하다. 이것 전체적으로 이 관련된, 예를 들어서 46쪽도 보면 커리큘럼 고도화 이렇게 해서 그냥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딱딱 되어 있는데 이 사업별로 자세하게 위원님들께 자료 다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신, 이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요. 고삼호수 둘레길 및 수변경관 조성사업이 총사업비가 473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1차 사업하고 2차 사업을 합한 건가요?
조금 전에 얘기하신, 이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요. 고삼호수 둘레길 및 수변경관 조성사업이 총사업비가 473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1차 사업하고 2차 사업을 합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1차 사업만 그 금액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렇죠? 1차 사업만이죠.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이관실 위원 올해에 지금 52억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기이 29억 정도 했었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한 81억 정도가 되는 건데 그러면 한 400억 정도가 내년부터는 더 확보가 돼야 한다는 상황인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올해까지 138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 고삼면에 고삼호수는 138억이 들어가 있고요. 앞으로 한 33억 아니, 330억 정도가 더 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올해가 지금 그러면 2차 추경에도 또.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아니,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올해까지 확보된 것은 138억이고요. ’26년, ’27년까지 해서 나머지 예산이 저희가 한, 내년에 한 170억 정도 필요하고요. 후년에도 한 170억 정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아, 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연차적으로.
○이관실 위원 그렇죠. 이것 1차 사업만인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박근배 위원 예산이 신규 사업만 21억이거든요. 그래서 질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 발언 중에 공예, 공예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셨거든요. 혹시 응용미술이기 때문에,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 수 있는,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분야라 그렇게 말씀하신, 순수미술은 하나도 안 건드셨어요. 문화도시하실 때 순수미술 예술가들은 참여가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지금 저희가 문체부에서 “안성은 안성맞춤이라는 게 그 대표 콘셉트이다. 안성맞춤이라는 것은 유기에서 유래됐고, 공예가 특징이기 때문에 너네 도시는 공예로 한정해서 하라.” 이렇게 문화도시에서, 세부사업 문체부에서 거길 지정해 준 사항입니다. 원래 당초에는 그 바우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해서 처음에 공예 시작은 그렇게 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안성이 대표할 만한 게 뭐가 있냐. 다 시군에서 다 하는 것 하면 그게 대표적이지 않다. 안성맞춤이다. 너네 안성시는 안성맞춤이기 때문에 그 공예로 한정해서 하라.” 이렇게 컨설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근배 위원 순수미술하시는 예술가들은 불만이 엄청나올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그것은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할 수 없습니다. 집중해야 한다는 게 문화도시 추진하는 그 문체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추가 더 여쭤보겠습니다. 85쪽에 봉업사지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아마 사업할 때 상당히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이게 그런데 사업은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현재 하고자 하는 사업이 어떤 겁니까?
추가 더 여쭤보겠습니다. 85쪽에 봉업사지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아마 사업할 때 상당히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이게 그런데 사업은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현재 하고자 하는 사업이 어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팀장님.
○문화유산팀장 홍원의 문화유산팀장 홍원의입니다.
이 봉업사지가 워낙 넓은 터라서 지역주민들은 옛날 고려시대에 절터를 복원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사실 절 복원은 하지 않습니다. 절 복원을 한다면 관리 문제나 이런 게 또 스님이 와서 하셔야 하는데 그것을 개인들한테 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도 없고 한데 보통은 전시관을 하나 짓고요. 요즘은 그 VR이나 AR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 당시에 어떤 모습을 구성했는가를 전자식으로 보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봉업사지가 워낙 넓은 터라서 지역주민들은 옛날 고려시대에 절터를 복원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사실 절 복원은 하지 않습니다. 절 복원을 한다면 관리 문제나 이런 게 또 스님이 와서 하셔야 하는데 그것을 개인들한테 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도 없고 한데 보통은 전시관을 하나 짓고요. 요즘은 그 VR이나 AR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 당시에 어떤 모습을 구성했는가를 전자식으로 보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이번 종합계획, 정비계획에 보니까 13억 정도인데.
○문화유산팀장 홍원의 1억 3000만 원입니다.
○이중섭 위원 1억 3000만 원, 참. 죄송합니다. 1억 3000만 원인데 이게 이번에 종합정비계획에 그 봉업사지 쪽에 진출입로라든지 주차장 이런 것까지 다 계획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유산팀장 홍원의 네, 여기에 다 담을 겁니다.
○이중섭 위원 다 담아 있습니까?
○문화유산팀장 홍원의 네. 담을 예정입니다. 예산이 서면 발주 줄 겁니다.
○이중섭 위원 이 계획에, 용역에 들어가 있는 거죠?
○문화유산팀장 홍원의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용역을 하고, 용역 완료가 내년까지네요.
○문화유산팀장 홍원의 네. 지금 예산이 서면 용역 발주를 할 겁니다.
○이중섭 위원 그렇게 된 거구나. 그러면 거기까지는 이해됐고요. 도기동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기동 주민들께서 많이 여쭤봐서 그러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문화유산팀장 홍원의 도기동 주민들이 지금 제일 관심 있는 사항은 안성맞춤박물관 이전에 관한 사항인데 안성맞춤박물관 이전은 문화예술사업소 소관이라서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니까 도기동에서 원하는 것은 안성맞춤박물관을 이전해 달라, 이 뜻이죠?
○문화유산팀장 홍원의 네. 도기동에다가 이전해 달라는 겁니다.
○이중섭 위원 그쪽에서 원하시는 거는. 그러면 여기 우리 다만, 협업 이게 부서별로 뭐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네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지금 안성맞춤박물관이 어디로 이전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인데요. 지금 여기 도기동 산성 주변으로 올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박근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이쪽으로 오게 되면 이중투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도기동에 주민들께서 많은 민원을 주세요. 사실은 이게 도기동 산성이 유적지가 발굴되면서, 발견되면서 향후에 본인들에게 혜택을, 혜택이라는 표현보다는 제약사항이 너무 많다. 그러면 저희도 그 부분을 알게 되면 뭐 잘 알겠지만 저희가 우리가 초등학교나 학교 인근 주변에는 개발이라든지 위락시설, 유흥시설 개발 제한에 걸려있고 여러 가지 행위 제한에 걸려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도기동 산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런 유적지가 발굴되면서 그 인근에 있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주민들이 도기동 주민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도 또 제한사항을 많이, 아마 분명히 들어갈 텐데, 고도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러면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접근해 봐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지금 그러면 이 도기동 산성 유적전시관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현재 여기?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지금 그 원래 이제 당초에 새로 신축하려고 했던 비용이 다 안 내려와서 그 입구에 보면 저희가 주유소랑 그 뒤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구조 진단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해도 된다고 나오면 지금 13억 5000만 원 가지고 어떤 건물로 이용할 것인지 해서 거기에 유적전시관을 지어서 방문객들이 방문하면 화장실도 없고 안내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올해부터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저희가 그 작년에 발굴 작업하다가 되게 중요한 유물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발굴조사 예산이 한 20억 정도 드는데 국비 받아서 또 해야 하는 사항이 있어서 조금 그 발굴 때문에 늦어지는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중섭 위원 자, 이 박물관하고 전시관과 하나로 같이 맞춰야 하는 것 아닌가요? 따로따로 해야 하나요, 이 사업이?
○문화유산팀장 홍원의 문화유산팀장 홍원의입니다.
안성맞춤박물관이 지금 계획상으로 약 400억 정도 소요되는 예산이고요. 전시관은 20억 중에서 잘려서 13억 5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20분의 1 정도 되는, 여기는 좀 안내소의 개념, 휴식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내년 10월경에는 이 안내소 그 사적전시관을 오픈하면서 전체 도기동 산성을 오픈 동시에 해서 10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안성맞춤박물관이 지금 계획상으로 약 400억 정도 소요되는 예산이고요. 전시관은 20억 중에서 잘려서 13억 5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20분의 1 정도 되는, 여기는 좀 안내소의 개념, 휴식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내년 10월경에는 이 안내소 그 사적전시관을 오픈하면서 전체 도기동 산성을 오픈 동시에 해서 10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이중섭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설계 도면은 다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유산팀장 홍원의 아닙니다. 이 예산이 확정돼야 설계에 들어갑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면 이것 잘 판단하셔야 되는 게, 이해는 갑니다만 박물관도 생각을 해야 되고 전시관도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안내소지만 방향을 잘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물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조감도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만약에 어떻게 될지 결정도 못 하는 부분을 결정을 빨리 해 줘서, 이왕이면. 그래서 조감도 자체가 서로 위치적으로 어디에 맞는지 이런 것도 잘 판단을 하셔야 한다고 저는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 박물관 자리에 아까 말씀하신 안내소가 들어갈 경우 모양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런 것은 국장님께서, 저도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지만, 담당부서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빨리 긴밀하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든 그 처음부터 계획을 잘 잡아서 설계도면하고 조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그림을 잘 그려내야지 실제 상품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을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우리 국장님이 가시기 전에 선물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안성향교 주차장 건은 어떻게 지금, 보고가 아직 안 올라와서.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그 지난번에 위원장님 말씀하고 나서 저희가 농업정책과랑 양성면하고 얘기 다 해서 지금 거기서 결정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제가 그 진행사항을 위원장님께 직접 보고드려야 하는 사항이라는 것까지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아직 안 올라오고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2024년도에 전 우리 김학용 국회의원님과 원희룡 장관하고 함진규 도로, 뭐라 그러죠?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도로공사요.
○위원장 최호섭 도로공사? 도로공사 이사장님하고 다 내려오셔서 우리 고삼 관련해서 얘기가 됐어요. 얘기가 돼서 고삼 교각에 있는 조명, 경관조명 이것을 하기로 그때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그 부분은 도로시설과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원래 추진은 문화관광과에서 처음 시작했던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그것은 내려오는 길, 육교 그것은 저희가 했습니다. 휴게소에서 꽃뫼마을로 내려오는 그 길은 저희가 해서 지금 준공이 거의 다 된 사항이고요.
○위원장 최호섭 거기서 그것은.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저희가 그걸로 해서 그때 저희가 의원님한테 부탁을 해서 이것은, 당초에 추진했을 때 도로공사에서 너네들이 안성시에서 다 원인자부담하라고 했던 부분을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려서 이것은 50:50으로 하자, 해서 저희가 그때 작년에 50%만 저희가 시비 부담해서 한 거고요. 그래서 작년에 휴게소에서 꽃뫼마을로 내려오는 육교는 저희가 추진해서 그것은 거의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50:50 해서 그것은 됐네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위원장 최호섭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것은 고삼 교각 문제, 경관 조명은 합의해 놓고 이것은 안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그것은 제가 이제……, 도로시설과에서 추진했던 사항.
○위원장 최호섭 도로시설과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죽주산성이 있는 화장실이 인근에 지금 폐쇄가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그 지금 나왔던 사항은 저희가 이제 그 화장실을 2020년도부터 해서 화장실을 짓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입구에 화장실이 푸세식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냄새가 나서.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준공하고 나서 그래도 이쪽 입구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번 얼마나 이용하는지 1년 동안 지켜보자. 그 대신 냄새 때문에 민원은 거기다 저희가 안내판을 설치해서, 여기는 지금 이런 시설은 어쩔 수 없이 냄새가 나는 거다. 만약에 이 냄새가 불편하면 저 밑에 화장실을 지었으니까 거기를 이용하라고 해서 1년을 저희가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것을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려면 오염물을 처리하는 용량이라든지 그다음에 물 사용량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거의 사용을 안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유지 보수하면서 계속 돈이 들어갔고 그리고 냄새 때문에 계속 민원이 생겨서, 그리고 이제 보니까 밑에 화장실을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화장실 저희가 휴지 쓰는 것, 물 쓰는 것 이런 것을 판단해 보니까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화장실을 이용 안 하고 밑에를 이용하는 것을 저희가 파악해서 1년 동안 지켜본 바에 의하면 이것은 철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저희가 철거를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아,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위원장 최호섭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쪽에 계신 우리 주지스님이나 그다음에 일례로 거기를 사용하시던 분들은 불편함을 계속 호소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민원들이 실제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그동안 저희가, 지금 그래서 성은사 주지 스님은 이게 성은사에 쓴다고 얘기하시는데, 썼으면 여기 오물이나 이런 게 쌓여야 하는데 거의 사용 흔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혹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거기서도 반발이 좀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일단 증축은 못 할망정 폐쇄하면서 그런 민원까지 발생하면 안 된다고 보이고요.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저희가, 그 53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타데이터 구축을 하시는데 문화자원 전수조사라는 게 5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게 처음 조사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처음입니다.
○이중섭 위원 처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문화도시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안성에 어떤 문화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더욱 없어서 이번 문화도시 하면서 저희가 이 데이터를 구축해서 전체적으로 현황을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으로 넣는 겁니다.
○이중섭 위원 이 문화자원 전수조사를 그 밑에 있는 지하에도 그런 것까지 다 조사합니까, 아니면 그냥 기본적인 것만?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기본적인.
○이중섭 위원 기본적인 것만.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5000만 원 가지고 전체를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렇겠죠. 이것 금액이 안 맞아서. 이게 문화자원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가 아까 지역문화관광 100선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같이 자료수집에 사용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그것은 아니고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가 있다고, 뭐가 있다가 이런 얘기들은 하는데 구체적인 데이터화된 게 없습니다, 솔직히. 뭐 문화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음악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그것을 좀 데이터화 할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 기회에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화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아까 얘기한 100선이라는, 문화 100선이라는 것에 연계해서 제 생각에는 거기에 같이 자료를 포함해서 연구하려고, 개발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그렇게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어떤 문화사업을 할 때 그런 자료가 돼서 또 활용할 수 있고 그런 측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이중섭 위원 처음이구나, 이게.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 네.
○이중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3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3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태 도시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태 도시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황규석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창수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안병호 대중교통팀장입니다.
김정미 공영교통팀장입니다.
양재춘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효경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92억 4844만 3000원보다 36억 6036만 5000원이 증액된 529억 8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99쪽 운수업계 지원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벽지노선 및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사업, 자치단체간부담금 변경내시에 따라 1억 360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01쪽 운수업계 유가보조입니다.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유가보조금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03쪽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운수업계보조금 127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05쪽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운수업계보조금 3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07쪽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이차보전 지원금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이차보전금 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09쪽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94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11쪽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대를 위하여 3억 5000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13쪽 2층 저상버스 보급 지원입니다. 교통약자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하여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15쪽 교통 시설물 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운영함에 따라 공공운영비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17쪽 대중교통 주민편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시내 순환버스 신설에 따른 및 정류소 표지판 및 시청 정문 회차 시설 설치를 위해 시설비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19쪽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시설비 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21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시설비 5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23쪽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용역입니다. 해당 사업이 도비 지원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사업비 1억 2900만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25쪽 LED 보조 신호등 설치사업입니다. 교통민원 해소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27쪽 금광호수 하늘전망대 노상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하늘전망대 방문객의 주차난 해소 및 통행 문제 해결을 위해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29쪽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 지원입니다.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공단 전출금 2억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9억 6700만 원보다 8억 4809만 원이 증액된 28억 15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설명서 135쪽부터 1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설명서 141쪽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부족분 및 무인단속카메라 추가 설치로 8억 25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43쪽 주차장시설확충 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 온라인 주차권 시스템 구축을 위해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45쪽 예비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7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황규석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창수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안병호 대중교통팀장입니다.
김정미 공영교통팀장입니다.
양재춘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효경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92억 4844만 3000원보다 36억 6036만 5000원이 증액된 529억 8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99쪽 운수업계 지원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벽지노선 및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사업, 자치단체간부담금 변경내시에 따라 1억 360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01쪽 운수업계 유가보조입니다.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유가보조금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03쪽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운수업계보조금 127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05쪽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운수업계보조금 3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07쪽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이차보전 지원금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이차보전금 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09쪽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94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11쪽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대를 위하여 3억 5000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13쪽 2층 저상버스 보급 지원입니다. 교통약자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하여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15쪽 교통 시설물 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운영함에 따라 공공운영비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17쪽 대중교통 주민편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시내 순환버스 신설에 따른 및 정류소 표지판 및 시청 정문 회차 시설 설치를 위해 시설비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19쪽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시설비 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21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시설비 5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23쪽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용역입니다. 해당 사업이 도비 지원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사업비 1억 2900만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25쪽 LED 보조 신호등 설치사업입니다. 교통민원 해소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27쪽 금광호수 하늘전망대 노상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하늘전망대 방문객의 주차난 해소 및 통행 문제 해결을 위해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29쪽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 지원입니다.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공단 전출금 2억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9억 6700만 원보다 8억 4809만 원이 증액된 28억 15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설명서 135쪽부터 1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설명서 141쪽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부족분 및 무인단속카메라 추가 설치로 8억 25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43쪽 주차장시설확충 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 온라인 주차권 시스템 구축을 위해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45쪽 예비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7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전용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박근배 위원 과장님, 교통시설물 설치할 때 예산에 반영 원칙이 따로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일반적으로 교통시설물은 저희 임의로 설치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뭐 규제봉이라든가 이런 간단한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임의로 설치를 하지만 일반적인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경찰서 협의나 심의를 거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심의위원회도 아마 기본적인 원칙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혹시 그럼 한경대학교 앞에 담배인삼공사 그 앞에 횡단보도 추가 설치하셨죠?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렇습니다.
○박근배 위원 비용이 6500만 원 정도 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박근배 위원 우남아파트하고 한경대사거리 그리고 중간에 횡단보도의 이격거리는 맞습니까, 법에?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저희가 거기 설치하는 부분도 한경대에서, 일단은 토목공사는 다 한경대에서 진행을 했고요. 거기에 달린 횡단보도 설치와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치를 했고 그 설치하기 이전에 경찰서의 심의를 득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박근배 위원 심의할 때 심의위원님들이 혹시 그걸 확인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거긴 직진주행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렇습니다.
○박근배 위원 평상시에는 그런 횡단보도가 없어서 늘 자연스럽게 속도를 내고 갔기 때문에, 물론 스타벅스 주변에서는 1차로가 정체되는 바람에 위험하긴 가끔씩 위험한데요. 무단횡단하는 대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 만약에 사망사고 났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 그냥 갑니다. 신호도 들어왔는데 빨간불에 갑니다, 대학생들이. 물론 아양동에서 아마도, 그렇죠? 모임을 하고 바로 넘어가는 지름길이니까. 그런 것 어떻게 대비하세요, 앞으로?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지금 거기에 횡단보도를 설치한 주된 이유는 기존에 횡단보도가 사거리 쪽하고 그다음에 옛날 우남아파트 그쪽에 횡단보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한경국립대학교가 평택복지대학교하고 통합을 하면서 한경대학교에도 지금 휠체어나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한경대에서 지금 건의를 하고 거기 용역을 통해서 그것을 설치한 부분입니다.
○박근배 위원 휠체어는 경사로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건 뭐냐면 무단횡단하는 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만에 하나 그 횡단보도로 인해서, 전에는 그런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 가능성이 만약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데 그걸 앞으로 좀 대비를 하셨어야 할 것 같아요. 대학생들은 더군다나 건강해서 거길 뛰어넘어갑니다, 그냥. 차 오는데도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나중에 시간을 가지시고 대비책을 좀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뭐 필요한 조치나 경찰에서 또 해야 될 부분이나 그건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삼초등학교 방호울타리 1.3㎞ 지금 준비하시죠?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으로 해서.
○박근배 위원 네, 맞습니다. 안성에 지금 설치돼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울타리가 아마 부산 우암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이 가드레일하곤 좀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우암초에 있는 가드레일은 8톤 차량이 60㎞ 주행했을 때도 견디는 거거든요. 그런데 혹시 지금 안성에 설치돼 있는 가드레일은 강도가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강도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은 못 했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하는 제품은 저희가 그 기준으로 해서 등록돼 있는 조달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이게 단가가 45만 원이거든요. 제가 안성에 확인하는 건 20만 원입니다. 아이들의 생명을 봤을 때는, 물론 예산이 문제죠. 예산이 문제인데 앞으로는 이런 추세로 안전하게 더 이렇게 바꿔가야 될 것 같다, 생각하거든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 제품 한번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검토해보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체험을 했는데 하늘전망대를 갔다 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갔다 왔는데 노상주차장 관련해서, 이것은 그냥 안 하겠습니다. 이건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시청 정문으로 버스 회차 시설 3500만 원 담으셨잖아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올라와서 정문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문에 차단기가 설치돼 있는 우측 편으로 지금 승강장을 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시청으로 들어오는 버스는 큰 버스는 아닙니다. 지금 계획은 18인승 정도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승객을 태우고 바로 회차를 해서 돌아갈 수 있을 정도의 회전반경을 좀 그려서 표출을 하려고 합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시청에 들어오는 차량과의 이런 뭐 좀 충돌 같은 건 없을까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어차피 시청에서 올라오는 길이나 내려오는 길로 한정되어 있고요. 물론 차량이 많이 들어올 때는 뭐 승객을 태워야 되면 약간의 정체는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출근시간 때나 퇴근시간 때 외에는 크게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진 않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언제 들어오게 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지금 계획은 이게 공공관리제 버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노선입찰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업체가 선정이 되면 차량 구입하고 지금 저희는 빨리 예상을 하면 7월 말이나 8월 중에는 운영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노선입찰을 신청을 해야 되는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지금 경기도에서 전 시내버스에 대해서 2027년까지 공공관리제를 전면 시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노선에 대해서는 다 공공관리제로 노선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몇 번 버스가 하루에 몇 번 정도 들어오는지도 아직은.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지금 계획, 저희가 신청한 바로는 저희가 예상은 90번하고 91번 버스로 명칭을, 명명을 했고요. 거기에서 지금 72회 정도, 1일.
○황윤희 위원 1일.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1개 노선이 한 72회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LED 보조 신호등 저희 안성에서 처음 설치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렇습니다. 이 LED 보조 신호등이 경찰청이나 경기도에서도 기존에 신호등이 있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조금 어둡거나 아니면 안개나 이런 지역에 좀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지금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도비 100%를 일단 2개소 계획을 해서 설치를 해볼 예정입니다.
○황윤희 위원 지금 위치가 보니까 좀 전에 박근배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 KT&G 앞쪽 횡단보도랑 공도 행정복지센터 인근인 것 같아요. 거기 원래 신호등이 있던 자리인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데는 다 이게 보조 신호등이기 때문에 기존 신호등이 다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LED 보조 신호등은 기존 신호등하고 무관하게 추가로 설치를 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렇습니다. 신호체계는 똑같이 운영이 되고요. LED다 보니까 기존의 지금 신호등도 LED 신호등이 대부분이지만 이것은 발광이나 이런 쪽이 더 좀 세서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경찰청에서도 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 교통심의위 이런 것 다해서 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조건부로 이번 주 금요일 날 올해 첫 번째 심의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사전에, 심의는 별도로 받는 건데 경찰서하고 사전 협의는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그게 굉장히 높은 위치에 네온사인처럼 환하게 들어가는 신호등인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대형차량이나 이렇게 사고가 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떤 필요들이 있는, 위치선정에서.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지금 저희가 위치선정을 한 것도 저희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니고 경찰서하고 사전협의를 할 때 좀 어둡거나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하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뭐 심의받을 예정이신데 가장 필요한 위치인지 좀 신중히 검토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박근배 위원 황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덧붙여서 대중교통 주민편의시설 염수, 혹시 겨울철에 만약에 18인승이 올라왔을 때요. 반드시 못 올라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앞에 눈 많이 왔을 때 올라왔는데 더군다나 대형차량이면 못 올라올, 이걸 대비해서 혹시 염수분사 설치를 미리 해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나중에? 이게 7월, 8월 때 운행하신다면 바로 겨울인데요. 추가적으로 그때 당시에 하시는 것보다 미리 예산 담으셔서 하시고서 실제로, 이게 내리막에 굽은 커브라 물이 어떻게 흘러 내려올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실제로 시연도 한번 해보시고 해서 버스가 못 올라오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제설작업은 지금도 우리 시청 진입로 부분은, 정문 진입로 부분은 도로시설과에서 제설작업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많이 폭설이 왔을 때 조금 늦어서 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버스가 다니게 되면 버스 다니는 데 문제가 없도록 도로시설과에서 꼭 같이 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이것 한 가지만. 자, 우리 하늘전망대 요즘 하도, 제가 거기를 많이 갔다 와서 그런 건데요. 주차시설이 좀 너무 부족해서 지금 추경에 한 120면 정도 한 라인으로 해서 도로에 노상주차장하려고 하는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이것 한 가지만. 자, 우리 하늘전망대 요즘 하도, 제가 거기를 많이 갔다 와서 그런 건데요. 주차시설이 좀 너무 부족해서 지금 추경에 한 120면 정도 한 라인으로 해서 도로에 노상주차장하려고 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120면 정도면 뭐 그래도 많이 늘어나는 편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지금 작년에 하늘전망대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부분은 처음이다 보니까 한 1.5㎞ 들어오는 초입까지도 거기 주차가 되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지지난주에 또 다녀왔습니다, 저희 거기 시내버스하고 똑버스를 운영을 하니까. 그걸 타고 갔다 왔는데 뭐 날씨도 그날 굉장히 좋았고 그런데 그 당시에 갔을 때는 뭐 주차관리요원도 계셨지만 한 500여m 정도 길 옆으로 주차돼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120면 정도를 해놓으면, 물론 걸어서 오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 해소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120면 정도는 몇 m 정도 나간다고 보면 되죠?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지금 계획은 저희가 한 1㎞ 정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1㎞. 1㎞면 좀 걸을 만하네요. 1㎞ 세우고 걸어오면, 뭐 운동도 할 겸 1㎞ 정도면 가능한데. 안에 있는 주차장은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하시는 건 아니죠?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금북정맥 생태탐방로를 지으면서 한 부설주차장이 따로 있고요. 지금 버스가 회차하거나 하는 부분은 도로임에도 거기가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선을 좀 그려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지금은 이렇게 회차는 할 수 있죠?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런데 주차장이 보면 어제도 그런 민원이 좀, 어제도 주차장에는 엄청 많은데 대형주차장에 버스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제도 그 민원 아마 의장님이 엄청 받으신 것 같은데. 왜 거기는 텅텅 비워놓고 여기 주차장 다 찼는데 거기는 뭐하고 있는 거냐, 계속 하여튼 엄청 전화 받으신 것 같아요, 점심 때. 그래서 그것을 한번 좀 대형주차장이 그렇게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거기는. 뭐 저번에 가서 보니까 한 두 대 서 있는데 보니까 이것 평일에도 이렇게 서 있으니까 주말에는 네다섯 대씩 오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리고 거기 주차장 내부에서 보니까 주차장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 주차관리하는 요원들이 다 막아놓고 하니까 이게 좀 불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주관 부서는 환경과인 거죠?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그것 생태탐방로는 환경과고요. 지금 버스 주차를 할 수 있게 노선을 그린 것은 제가 알기로 문화관광과에서 했는데 그 부분은 한번 좀 문화관광과하고 현재까지 탐방객이나 오는 분, 버스 오는 그런 사항을 좀 파악을 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알겠습니다. 뭐 다행스럽게 하여튼 추경에 120면이라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게 관광명소가 될 수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더 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주차장은 더 증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거기는.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찬종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최영호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민찬 기반시설팀장입니다.
박정범 하천시설팀장입니다.
김진수 하천관리팀장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25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386억 7225만 5000원보다 45억 2959만 5000원이 증액된 432억 1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149쪽 소규모 농촌지역 개발입니다. 서운면 신기리 소교량 1개소 철거 및 재설치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이 편성되어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52쪽 국가하천 유지보수입니다. 국가하천 사전 재해예방 및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한 2025년 국가하천 유지보수 대상사업이 확정되어 국비 2억 1199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54쪽 지방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우기철 재난 대비를 위한 2025년 지방하천 유지관리 대상사업이 확정되어 도비 4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56쪽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사업입니다. 하천 통수단면 확보 및 사전 재해예방을 위한 2025년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사업이 확정되어 도비 1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59쪽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입니다. 하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예산이 확정되어 도비 및 시비 25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61쪽 구교천(소하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구교천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중 타절잔여분 부족사업비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시비 9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64쪽 죽산천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죽산천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비가 확정되어 도비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67쪽 동항천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동항천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비가 확정되어 도비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70쪽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전환사업)입니다. 안성 마둔지구 경지정리구역 내에 노후되고 미정비된 농로와 용배수로 정비를 위하여 위탁사업비로 1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72쪽 영농 대비 한해 특별대책 지원사업입니다. 선제적으로 한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양수장 개발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74쪽 저수지 비상수문 설치사업입니다. 저수지 재해예방을 위한 비상수문사업 도비지원이 확정되어 시비 감액하고 도비 1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76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둔치주차장 신속알림서비스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 집행잔액 시비 1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찬종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최영호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민찬 기반시설팀장입니다.
박정범 하천시설팀장입니다.
김진수 하천관리팀장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25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386억 7225만 5000원보다 45억 2959만 5000원이 증액된 432억 1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149쪽 소규모 농촌지역 개발입니다. 서운면 신기리 소교량 1개소 철거 및 재설치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이 편성되어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52쪽 국가하천 유지보수입니다. 국가하천 사전 재해예방 및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한 2025년 국가하천 유지보수 대상사업이 확정되어 국비 2억 1199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54쪽 지방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우기철 재난 대비를 위한 2025년 지방하천 유지관리 대상사업이 확정되어 도비 4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56쪽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사업입니다. 하천 통수단면 확보 및 사전 재해예방을 위한 2025년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사업이 확정되어 도비 1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59쪽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입니다. 하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예산이 확정되어 도비 및 시비 25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61쪽 구교천(소하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구교천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중 타절잔여분 부족사업비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시비 9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64쪽 죽산천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죽산천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비가 확정되어 도비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67쪽 동항천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동항천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비가 확정되어 도비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70쪽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전환사업)입니다. 안성 마둔지구 경지정리구역 내에 노후되고 미정비된 농로와 용배수로 정비를 위하여 위탁사업비로 1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72쪽 영농 대비 한해 특별대책 지원사업입니다. 선제적으로 한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양수장 개발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74쪽 저수지 비상수문 설치사업입니다. 저수지 재해예방을 위한 비상수문사업 도비지원이 확정되어 시비 감액하고 도비 1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76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둔치주차장 신속알림서비스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 집행잔액 시비 1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죄송합니다. 전용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정천식 위원 구교천(소하천) 수해복구사업 이게 시비 9억 원이 별도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맞습니다.
○정천식 위원 시공사 귀책사유로 공사 미이행인데 왜 시비가 또 들어가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제 조합도 있고요. 공제조합에서 우리가 반환을 받아야 될 금액이 있어요. 그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시설비로 투입이 되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반환금을 받은 다음에 기타금액으로 사업이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이번에 새롭게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천식 위원 그러면 공제조합에서 따로 또 받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그렇습니다.
○정천식 위원 아, 시비 먼저 투여하고.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십시오.
○박근배 위원 정천식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귀책사유가 혹시 자세히, 공사 미이행으로 되어 있는데요. 좀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첫 번째로는 시공업체의 시공능력이 떨어지고요. 또 시공능력이 저하된다고 하면 직원, 기술자가 저희가 현장 대응을 잘 못했고요. 현장 내가 통신주, 상수도, 하수도, 전기, 유관기관의 매설물이 총체적으로 통과하는 구간이에요. 그 구간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협의도 많이 지연이 됐고요. 또 시공되는 능력이 많이 떨어졌고 또 거기에 따른 두 번째로는 자본금 능력이 많이 떨어졌다. 요즘 건설업체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요. 원인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타절된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가 투여가 됐고 또 감리비도 동시에 나가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그렇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럼 그 공사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정확지는 않겠지만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감리비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저희가 업체에 귀책사유가 명백히 있을 경우에 저희가 소송을 통해서 회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또 압류를 통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데요. 업체가 완전히 사라졌다, 회생이 불가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근배 위원 과장님 말씀주시기를 금액이 3억이나 되는데 결론은 회사가 재정상이 어려워서 소송을 해도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 말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이행을 합니다. 그런데 받고 안 받고는 저희가 소송을 수행을 해야 최종적인 결론을 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근배 위원 처음에 입찰과정에서는 재정상태를 볼 수 없나 보죠?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처음에는 기술자나 자본금에 문제가 있었으면 낙찰이 안 됐을 겁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고요.
○박근배 위원 공사하다 보니까 어려워졌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황윤희 위원 방금 말씀하신 어쨌든 죽산면민들이 여기 시내권인데 너무 공사를 오래 해서 계속 민원을 말씀주셨던 건데요. 그럼 새로 사업할 시공사는 정해진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현재 선정이 돼서 저희가 4월 9일부터, 현재는 유관기관과 공사할 협의날짜를 잡아서 4월 9일부터 다시 시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지금 여기 12월까지라고 사업기간 써놓으셨는데 올해 안에 이게 준공이 될까요?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저희 목표는 6월 안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잔여 공정이 PC암거 묻는 것 남아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전에 매설물 많아서 어려운 것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님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정만수 도로시설과장입니다.
정규홍 도로정책팀장입니다.
유병성 도로시설1팀장입니다.
오인섭 도로시설2팀장입니다.
민병욱 도로관리1팀장입니다.
안상용 도로관리2팀장입니다.
도로시설과 소관 2025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45억 1908만 4000원이 증액된 427억 28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도로관리·운영비입니다. 이상기후에 따른 잦은 폭설로 제설장비 임차료 부족분과 제설제 구입비용 부족분을 반영하여 2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보도설치 및 정비공사입니다. 일죽면 청미교 보도설치공사비, 금광호수 하늘전망대 보도설치공사비로 6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24년～’25년 겨울철 대비 소형제설장비 구입입니다. 이면도로 제설작업에 소요되는 소형 제설장비를 구입하고자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입니다. 노면청소차 단가 상승에 따른 부족 예산을 추가 반영하고자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2024년 11월 대설 피해 공공시설물 복구입니다. 송원보도육교 재해 복구 공사, 금광면 제설작업장 비가림시설 복구비로 1억 82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제설제 보관창고 신축 사업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반영하여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삼흥～미장 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터널보강 및 세재천 이설에 따른 공사비 1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동막～옥정 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터널 보강공사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용두～구례 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포장 및 방음벽 설치공사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칠곡～지문 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설계 감리 용역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원곡 지방도302호선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설계 감리 용역비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입니다. 2024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평가결과 우수시군 상사업비로 자전거도로 쉼터를 설치하고자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안성 도기도로(중로2-14호선 2구간) 개설공사입니다. 관급 자재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미지급용지 보상입니다. 미지급용지 임차료를 지급하고자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입니다. 수로원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3억 9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과 소관 2025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정만수 도로시설과장입니다.
정규홍 도로정책팀장입니다.
유병성 도로시설1팀장입니다.
오인섭 도로시설2팀장입니다.
민병욱 도로관리1팀장입니다.
안상용 도로관리2팀장입니다.
도로시설과 소관 2025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45억 1908만 4000원이 증액된 427억 28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도로관리·운영비입니다. 이상기후에 따른 잦은 폭설로 제설장비 임차료 부족분과 제설제 구입비용 부족분을 반영하여 2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보도설치 및 정비공사입니다. 일죽면 청미교 보도설치공사비, 금광호수 하늘전망대 보도설치공사비로 6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24년～’25년 겨울철 대비 소형제설장비 구입입니다. 이면도로 제설작업에 소요되는 소형 제설장비를 구입하고자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입니다. 노면청소차 단가 상승에 따른 부족 예산을 추가 반영하고자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2024년 11월 대설 피해 공공시설물 복구입니다. 송원보도육교 재해 복구 공사, 금광면 제설작업장 비가림시설 복구비로 1억 82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제설제 보관창고 신축 사업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반영하여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삼흥～미장 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터널보강 및 세재천 이설에 따른 공사비 1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동막～옥정 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터널 보강공사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용두～구례 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포장 및 방음벽 설치공사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칠곡～지문 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설계 감리 용역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원곡 지방도302호선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설계 감리 용역비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입니다. 2024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평가결과 우수시군 상사업비로 자전거도로 쉼터를 설치하고자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안성 도기도로(중로2-14호선 2구간) 개설공사입니다. 관급 자재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미지급용지 보상입니다. 미지급용지 임차료를 지급하고자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입니다. 수로원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3억 9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과 소관 2025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전용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승혁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승혁 위원님.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도로시설과장 정만수입니다.
저희가 제설 대책기간이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4개월인데요. 이번에도 보시다시피 이상기후라 예측을 못 합니다. 그래서 3월 18일에도 제설대책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항상 비축을 해 놔야 되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제설 대책기간이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4개월인데요. 이번에도 보시다시피 이상기후라 예측을 못 합니다. 그래서 3월 18일에도 제설대책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항상 비축을 해 놔야 되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 비축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과하게 잡은 것 아닌가.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지금 저희가 과하게 잡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 2023년도에 보면 잔량이 628톤 정도 됐고요. 지금 2022년도에서 2023년도에는 잔량이 628톤이었고요. 2023년에서 2024년도까지는 876톤. 그리고 지금 현재는 277톤이거든요. 실제적으로 많이 비축돼 있는 양은 아닙니다.
○최승혁 위원 이게 어쨌든 다음 겨울에도 쓸 수 있는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그렇습니다.
○최승혁 위원 굳는 것 아닌가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굳지는 않습니다.
○최승혁 위원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도로 예산이 사실 어마어마하게 들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추진 계획되고 있는 것까지 하면 저희가 몇 % 진행됐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추진 예정 포함해서.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현재 퍼센티지는 저희가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현재 저희가 일반 도로법에 의한 도로 개설에 필요한 예산은 약 3000억 정도 필요하고요. 지금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약 2500억 정도 필요한데요.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거의 한 10% 정도가 될까 말까 할 겁니다, 지금 진행 중인 게.
○최승혁 위원 지금 계획 잡혀 있는 게 보통 2031년, ’33년 정도까지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7년, 8년 동안 이 예산을 다 투여를 해야 한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실질적으로 저희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기는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산확보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는 1년 정도 딜레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어쨌든 지금도 이미 많이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현재. 그만큼 재정이 좀 어려운데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지금 추진 예정 중에 있는데 이 예산들을 과연 확보를 할 수 있을까, 그 확보를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 참 궁금증이 많아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 어쨌든 도로 계획이 이렇게 수많은 계획이 잡혀 있는데 예산은 또 한정적이라서 이 예산으로 저희가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주민들은 빨리 도로를 내달라고 하는 거고 시 예산은 한정적이어서 이런 민원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아서 질의 한번 드려봤고요. 최대한 예산확보 좀 신경을 써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이번에 제설작업하다가 트랙터 사고당하신 분들 상해 예비비로 보상하실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보상이 되는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보험들은 농기계가 있습니다. 농기계가 보험처리가 될지 안 될지가 지금 결정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예비비 집행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보험처리가 안 되면 안 하는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아닙니다. 보험처리가 안 된 사람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드릴 거고요. 보험 처리된 사람은 자부담 비용에 대해서만 저희가 부담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보험이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설작업했으면 유류비 6만 얼마 정도씩 드렸잖아요, 마을마다. 읍이나 동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그것은 저희가 트랙터 333대분에 대해서 그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제설단 구성돼 있는 트랙터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333대 외에 나머지 마을들은 제설기도 없는 거고 유류비 지원 같은 것도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그것은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은 333대인데 실질적으로 이장님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원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다 제설단을 구성을 하게 되면 그런 유류비나 그런 것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리고 이것 이장님들이 건의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설 삽날이 일자로만 가잖아요. 그런데 바퀴 외적인 부분으로 좌우로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제설기가 있나 봐요. 그런가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트랙터가 앞날은 앞에서 밀고 다니다 보니까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뒤에서 끌고 다니는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 생각이고요. 실질적으로 원래 트랙터를 333대를 전면 교체하기는 실질적으로 그 장착하는 비용이나 여러 가지 예산문제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면적으로 개편은 안 되고요. 일부는 저희가 한번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새로 제설기 구입하실 때 이장님들하고 의견 소통을 나누셔서 원하시는 그런 모델로 구입을 새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장님들은 마을마다 한 대는 있어야 된다, 라고 계속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기후변화가 심해지니까 그럴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조례 만드신다고 하니까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죽 청미교 보도설치공사 청미교에 보도가 원래 한쪽에 있었던 거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걸 반대쪽까지 하는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안전진단 같은 것 다 해서 설치가 무방한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현재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오는 거고요.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안전도 다 검토해서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리고 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희가 송전선로 저기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 남사에서부터 용인반도체클러스터까지 가는 LNG 발전소 건설을 위해서 가스관을 매설해야 되잖아요. 그게 총 26.8㎞인데 그중에서 13㎞가 안성 구간이라고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이게 도로굴착 심의가 지난 연말에 안성시에서 심의를 안 해 줘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게 맞는 건가요, 지금 상황까지?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그건 저희가 반려 처리했고요. 2월 3일 자로 반려 처분했고요. 자체적으로 용인 쪽으로 해서 노선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저희가 계속 이걸, 다시 신청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황윤희 위원 한번 반려하면.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지금 반려를 한 상태고요. 용인 쪽 땅으로 해서 가스관을 다시 재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황윤희 위원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설계를 했을까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그건 자체적으로, 저희하고 협의한 게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서류를 넣은 거고요. 저희가 보완을 해서 미비된 게 발생됐고 저희가 반려 처분을 한 겁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재신청 같은 게 들어올 수도 있나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그건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반려 처분 이후에 용인시 땅으로 가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니까 이 굴착심의는 부서에서만 이렇게 결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심의위원회.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지역의 면장님이 꼭 필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도 면장님이 반대를 하시면 도로굴착 심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지금 용인 LNG 발전소가 3GW 결국은 3GW급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석탄화력의 80% 정도의 온실가스가 LNG여도 여전히 나오고 안성시가 계속해서 미세먼지 저감 위해서 예산을 굉장히 많이 투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조기 사망자가 나올 정도로 그런 온실가스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향후에 혹시나 재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시민들 의견, 전체적으로 종합하셔서 결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일죽면 청미교 보도설치공사가 있어요. 5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 어차피 입찰이잖아요, 나중에. 다 그렇죠? 하늘공원 보도설치는 어떤. 입찰 방법입니까, 이것도?
일죽면 청미교 보도설치공사가 있어요. 5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 어차피 입찰이잖아요, 나중에. 다 그렇죠? 하늘공원 보도설치는 어떤. 입찰 방법입니까, 이것도?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이중섭 위원 다 입찰 방법이고. 그다음에 또 여쭤볼 게 185쪽 보시면 소형제설장비 1톤 삽날 5대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구입할 예정입니까?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이것은 제작업체가 있습니다. 제작업체가 있어서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제작업체가 안성에 있는 업체입니까?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트랙터 삽날은 안성업체가 있고요. 나머지 15톤이나 1톤은 없습니다. 전국에 2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업체 해서 계약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결과적으로 조달에 등록돼 있는 걸로 하겠다, 이 얘기신가요? 지금 말씀은?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이중섭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지역에, 안성에 있는 업체가 있다면 일단 안성에 있는 업체를 우선으로 구입을 해 주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역에 같은, 비교를 했을 때 큰 문제가 없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역에 어차피 경제가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름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그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건 맞고요. 실제적으로 우리 제설계에 대해서는 지역업체는 트랙터 삽날밖에 제작을 못 하기 때문에 없고요. 15톤이나 1톤만 외주에서 선정을 해서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역에 다른 업체들은 트랙터나 이런 쪽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가능한 것만 하면 되죠.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에 1억 2000만 원 정도가 추가 반영됐습니다. 이게 금액이 당초는 지금 보니까 9억 정도인데 이렇게 갑자기 인상이 될 수 있나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이게 노면 청소차 단가가 상승되는, 저희가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당초 그때 당시는 예산 범위에서 가능은 했었는데요. 최근에 구매계획을 알아보니까 단가가 상승되는 바람에 부족해서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중섭 위원 단가를 처음에 반영했을 때와 지금은 변동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 이 얘기죠, 제 얘기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이게 수소차량이라 일반 차하고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이중섭 위원 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이게 수소차량이에요.
○이중섭 위원 네, 수소차량은 알겠어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그런데 그때 당시는 저희가 예산이 이 정도면, 9억 정도면 가능할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연초에 구매를 하려다 보니까 단가가 이게 상승이 돼서 부족하니까 구매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 구매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위원장님, 추가 발언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도로관리1팀장 민병욱 도로관리1팀장 민병욱입니다.
이 노면 청소차는 조달청에 등록된 차량입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조달물품에 대해서 단가 협상을 하거든요. 납품하는 업체들하고요. 구체적으로 조달청하고 이 업체하고 어떻게 협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9월, 10월경부터 편성 준비를 시작하는데 그 사이에 단가 협상이 있고 나서 올라오면서 단가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조달청에서 결정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노면 청소차는 조달청에 등록된 차량입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조달물품에 대해서 단가 협상을 하거든요. 납품하는 업체들하고요. 구체적으로 조달청하고 이 업체하고 어떻게 협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9월, 10월경부터 편성 준비를 시작하는데 그 사이에 단가 협상이 있고 나서 올라오면서 단가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조달청에서 결정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중섭 위원 당초 예산잡을 때는, 본예산 잡을 때는 이 금액이면 충분했던 건데 그 사이에 변동이 됐다는 얘기신 거죠?
○도로관리1팀장 민병욱 네, 맞습니다.
○이중섭 위원 어차피 조달로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수소차량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도로관리1팀장 민병욱 네.
○이중섭 위원 그리고 181쪽에 보면 제가 아까 설명을 못 들어서 그런데 도로 제설제 구입이 1억 2000만 원이 또 잡힌 거죠? 지금 이게? 도로관리·운영비 말씀드립니다. 181.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추가로 270톤 구매하는 겁니다.
○이중섭 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제설제는 거의 소진하고 추가로 예비 차원에서 270톤을 더 구입한다, 이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도로시설과에서 보면 저희가 횡단보도 앞쪽에 보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설계반영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횡단보도가 폭이 좁지 않습니까? 왜냐면 거의 사면도 있고 그다음에 폭이 너무 1m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지금도 설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지 지난번에 제가 제안드렸던, 말씀드렸던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최근에 한 건 없고요.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사항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인도를 다시 포장을 하거나 설계를 진행할 때는 그걸 반영을 해서 하는 겁니다.
○이중섭 위원 지금까지 반영된 건 사업이 없었고.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없습니다.
○이중섭 위원 앞으로 사업은 반영을 하겠다는 얘기시죠?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이중섭 위원 그것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도로관리1팀장 민병욱 도로관리1팀장 민병욱입니다.
그렇게 설치된 데가 주로 장기로 쪽이 그런데요. 이게 2014년도인가 ’13년도에 경기도 조례가 바뀌면서 그 낮춤설계 폭을 1m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는 그렇게 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부서에서도. 어쨌든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설치된 데가 주로 장기로 쪽이 그런데요. 이게 2014년도인가 ’13년도에 경기도 조례가 바뀌면서 그 낮춤설계 폭을 1m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는 그렇게 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부서에서도. 어쨌든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중섭 위원 저희가 다른 지자체를 가보면 지금 안성, 저희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현 상황에 맞춰서 설계를 반영을 해서 최소한 2m 50, 예를 들어서 도로마다 약간, 횡단보도마다 상이하겠지만 반영해서 하고 있어요, 보니까. 제가 다녀보거든요. 넓게 잡혀 있고 왜냐면 한쪽으로 너무 좁은 데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장애인 쪽은 거기로 다닐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일반 분들도 통행이 밀리는 교차하는 쪽에서는 상당히 그쪽만 다니다 보니까 사고율이 더 많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팀장님들이 바뀌셔도 그런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횡단보도 폭을 좁게 한 이유는 기이 말씀드렸듯이 알지만 그때 당시에는 왜 그랬냐면 차량들이 보도로 많이 들어와서 보도에다 주차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지금은 시민들도 시민의식이 많이 깨우쳐져 있고 또 단속카메라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보도에다 실질적으로 올라와서 차 주차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이 이렇게 설치돼 있는 것도 정비할 기회가 되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차츰차츰 정비해 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섭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설제 보관창고 신축사업에 대해서 191쪽 여쭤보겠습니다. 신축사업으로 이게 금광면 내우리에 지난번 저희가 제설창고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신축사업용역비로 2억을 지금 설계, 책정하신 건가요, 이번에 이게?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럼 지금 만약에 금광면 외에, 이쪽 지역 외에 다른 지역을 용역비 착수한 건 더 없나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그것은 없고요. 현재 위치가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고요. 현재 부지가 국유지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위해서 저희가 매각해서 거기에 건물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설창고가 어차피 전진기지가 있고 기지가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금광면 내우리에 관련된 제설 장비, 자재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획이 어떤지 여쭤보는 겁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일단은 저희가 주 본부를 먼저 만들고요. 나머지 전진기지는 추후 저희가 거기에 적절하게, 이번 같은 경우 이상기후로 인해서 눈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전진기지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적절하게 그 보관이나 이런 것은 4개월 동안만 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적절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꼭 드리냐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설 장비나 자재나 창고가 저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재 같은 경우도 사실 햇빛에 금방 노출되면 다, 잘 알겠지만, 햇빛에 노출돼서 제대로 된, 남아 있는 게 별로 없고 손실도 많다. 그래서 전진기지 아니어도 메인 기지만큼은 그래도 자재, 자재도 보관하는 창고도 그만큼, 자재창고만큼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장비를 잘 아시겠지만 이 기름쟁이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잡니다. 장비는. 왜? 산화되거든요. 더군다나 잘 아시겠지만 염화칼슘이라는 게 워낙 강하다 보니까 쇠에 부딪혀서 쇠에 붙으면 이게 다 녹슬어 버리고 장비도 노후화되는 그런, 나중에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정만수 과장님 다른 답사, 다른 지역의 답사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사업비를 늘려서라도 제설장비라든지 이 부분을 제대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시설을 만들어 놔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그것은 맞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저희도 지자체 조사를 해 봤는데요. 거의 50% 이상이 제설창고를 다 가지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제설창고는 필요로 했으나 이번에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절실하게 제설창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추진해서 저희도 제설창고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중섭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다른 지역에 나름대로 제설장비 관련해서나 어떤 그 제설 문제 때문에 폭설 관련돼서 다른 지역을 답사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느, 어느 지역을 다녀오셨으며 어떤 것을 보완해야겠다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저희가 이제 두 개 지자체를 갔는데요. 대전에 중구청하고 강원도 고성군을 갔어요. 대전에 중구청에 간 이유는 그 스마트제설기, 거기가 무상으로 저희한테 임대를 해 준다고 그래서 저희가 갔는데 다음 주 중에 저희가 10대를 가지고 올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중구청까지 갔기 때문에 저희가 제설 상태를 어느 식으로 했는지 현장을 갔더니 거기는 고가 밑에 제설창고를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시에 접목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느꼈고요. 고성군 같은 경우는 거기가 원래 눈이 1m 이상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출장을 갔을 당시는 작년 11월부터 눈이 한 번도 안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엊그제 매스컴에서 보니까 3번 정도 폭설이 왔는데, 그전에 1m 왔을 때 제설 작업은 저희나 거기나 비슷한데 저희보다 좀 덜한 것 같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염화칼슘을 살포를 안 하고 원래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제설차량을 계속 밀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밀고 다니다가 눈이 끝날 무렵에 염화칼슘을 한번 살포하고 마무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그쪽이 군사, 그러니까 군인들이 많다 보니까 군인하고 이렇게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군인이 제설 작업을 많이 도와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십시오.
○박근배 위원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설장비 다양화해서 송풍기 15대 구입하시는데요. 이게 이제 습설이 아닐 때는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인도 같은 경우 사람이 밟지 않는 이상. 그러면 만약에 습기 먹은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송풍기가?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이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송풍기는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효과가 있는 거고 이게 만약에 습설이고 저기 하면 아무래도 이 송풍기로 날려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눈이 오면 협약을 해서 안성 시내권 같은 경우는 가용 인력이 한 50명, 그리고 공도 같은 경우는 한 40명 정도가 청소하는 인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눈이 오면 제설작업을 해서 시내권역이나 공도 지역 같은 경우를 제설작업을 하려고 저희가 송풍기도 구매를 해 주고 저희가 소형 제설장비도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눈이 처음에 내렸을 때 밟으면 거의 안 미끄러지거든요. 밟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미끄러지기 때문에 시내권이 더 위험하긴 위험한 겁니다. Stiga라고 스웨덴 업체인데 이게 조달품, 나라장터에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시대에는 송풍기 시끄러운 것 아닙니까? 시내권에서 아침에 송풍기 틀면 엄청 시끄러울 것 같은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흡입하거나 Stiga처럼 휘발유로 해서 소음이 덜한 것으로 해서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 게 앞으로 좋겠다, 생각하거든요. 특히 시내 구역은요. 이것은 참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그 15대 비치는 그러면 15대 비치는 어떻게 비치합니까, 면별로 갑니까? 아니면 시내마다 들어갑니까?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이것은 지금 저희가 배분 계획을 또 별도로 수립를 해서요. 동이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적정한 장소에 보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근배 위원 네. 그리고 이것은 저희 안성 도로시설과의 담당업무는 아닌데 제가 경험상으로 말씀드리면 예전 구 동방제약 아시죠? 거기 공도삼거리 지역에 육교가 있는데 3기 중에 보통 2기는 항상 고장 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장비 교체도 덜 되고. 그런데 주은풍림에서 그것을 모르는 어르신들이 일단은 왼쪽 보도를 이용해서 내려옵니다. 그게 작동이 안 되면 무단횡단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도와드린 적 한 번 있었는데 이게 업무 협조가 좀 돼야 할 게 만약에 육교에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을 시에 주은풍림 앞에 차단해서 길 건너서 유도해서, 그렇게 현수막 게시하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르신들 혹시 피해 가지 않을까, 염려돼서 말씀드린 건데요. 이것은 업무 협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도로확포장 삼흥∼미장, 동막∼옥정 이게 거의 600억이 넘게 투입이 됐는데요. 보통 도로라는 게 교통량을 파악해서 도로를 개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교통량을 파악하실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신설이니까? 이것을 개설해 놓고 혹시 주기적으로 교통량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준비해 놓으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현재 그 도로가 개설되면 38국도에서 저기 충청도 진천 쪽으로 넘어가는 게 상당히 단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만들어 놓으면 활용 가치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마지막으로 안성에 터널 관리가 두 곳이 새로 생기는 거죠, 이제?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그렇습니다.
○박근배 위원 처음으로 생기는 건데 거기 안에 그 등이라 합니까? 어떻게 설치를 합니까, 관리는 또 누가 하세요?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도로관리2팀장 안상용 도로관리2팀장 안상용입니다.
터널 관리는 저희 지자체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터널 관리는 저희 지자체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거기 안에 그 무슨 등이라고 합니까? 그 터널 안에 설치되어 있는 등은?
○도로관리2팀장 안상용 터널등 LED 조명입니다.
○박근배 위원 아, 그것도 다 관리하시겠네요?
○도로관리2팀장 안상용 네, 그렇습니다.
○박근배 위원 일이 많이 느셨는데요. 알겠습니다. 저도 이게 터널이 생기는 거가 저도 신기합니다. 이제 안성이 터널 관리하시다 보니까, 38국도의 터널은 수원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데 터널 관리 좀 어렵긴 합니다, 그게. 그래서 경험상으로 혹시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도로관리2팀장 안상용 저희 비봉터널, 대덕터널, 고은터널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위탁해서 하시나요, 위임해서? 위임사무.
○도로관리2팀장 안상용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 터널도 저희 지자체 겁니까?
○도로관리2팀장 안상용 비봉·대덕터널은 동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안성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경험 많으시니까 괜찮으시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신가요?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가 2024년도에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김학용 국회의원님하고 원희룡 국토부장관님하고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님하고 다 모여서 일단은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 모여서 그때 당시에 저는 김학용 의원님한테 듣기로는 우리 고삼에 있는 교각, 조명 공사에 관련돼서 일단은 그 도로공사에서 조명을 해 주고 전기세는 안성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가 됐다고 해서 저는 좀 진행이 되는 줄 알았고, 그리고 일부 기사에도 그게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도로공사 우리 이 구간, 안성까지 구간 보면서 보니까 그게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제가 김학용 의원님한테 물어봤더니 다 하기로 했던 거다, 라고 했는데 지금 도로시설과에서 알아보니 그게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인 거죠. 이것 관련돼서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도로정책팀장 정규홍 도로시설 도로정책팀장 정규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구두상으로 한국도로공사 포함해서 말씀하셨던 것으로. 저희가 참여를 그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가 서류상으로 한국도로공사한테 서류를 주고받고 진행을 해 달라, 건의도 하고 이런 사항에서,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최종적으로 하부 실행기관에 전달이 되지 않았던 사항인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총액사업으로 해서 국토교통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달사항이 별도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조명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구두상으로 한국도로공사 포함해서 말씀하셨던 것으로. 저희가 참여를 그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가 서류상으로 한국도로공사한테 서류를 주고받고 진행을 해 달라, 건의도 하고 이런 사항에서,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최종적으로 하부 실행기관에 전달이 되지 않았던 사항인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총액사업으로 해서 국토교통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달사항이 별도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조명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렇다고 하면 혹시 도로시설과에서 우리 도로공사나 아니면 국토부에 그 관련된, 혹시 공사에 관련된, 조명 공사에 관련된 것 혹시 근거자료나 아니면 공문을 보낸 적은 있나요?
○도로정책팀장 정규홍 저희가 그 한국도로공사 쪽으로 문서도 별도 보냈고요. 문서도 저한테 회신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회신이 왔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결론을 냈던 사항이긴 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러시면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관련된 일체의 서류는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 관련돼서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장님하고 저하고 도로공사 사장 좀 방문하려고 공문도 보냈는데 거절이 왔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하여튼 합의가 된 것을 처리 안 해 주고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꼭 하여튼 이 공사에 관련된 것은 좀 따내 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윤종근 국회의원님도 국토위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처리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합의까지 한 건데. 전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하여튼 국회의원하고 장관까지 내려와서 합의를, 구두 합의를 했다고 했는데 이게 처리가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진짜 대한민국 행정에 대한 이게 신뢰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안성은 엄청난 기회를 놓친 겁니다. 왜 고삼호수 관광 관련돼서 그 경관 조명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예쁠 거예요, 그 교각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별도의 비용들이지 않고, 안성 예산 들이지 않고서라도 하여튼 고삼호수 개발, 관광 이 모든 것을 또 잡을 수 있던 그런 기회인데 지금 도로공사에서 이걸 안 해 주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당사자인 함진규 전 국회의원님 지금 계시거든요, 도로공사 이사장으로 계시니까 저는 발 빠르게 좀 움직여서 윤종근 국회의원님을 통해서라도 이것은 좀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야 안성이 좀,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 전용태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저희, 제가 생각해도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인데요. 당초에 제 생각에는 지금 그 경관조명 설치부터 당연히 도로 유지관리까지 도로공사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아직은 결정을 못 해서, 예산이 반영 안 돼서, 지금 공사도 거의 끝나고 그래서 어렵지만 나중에 유지관리업체가, 유지관리부서가 결정이 되고 하면 유지관리 하면서라도 저희 시가 그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꼭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렇게 하면 늦어요, 그래서 일단 당사자들 있을 때라도 어떻게 됐든 빨리 확답을 받고 그래서 이것을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 안성시가 급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관련 서류 주시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하여튼 도로공사 사장하고 얘기를 하든 아니면 국토부 장관하고 얘기하든, 어떻게 전임 국회의원하고 얘기한 것을 이렇게 안 지킬 수 있느냐. 이것은 좀 따져야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좀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 좀 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전용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최승혁 위원님이 도로 제설제 관련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 편성된 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270톤 가량을 더 구입하시는 것으로 지금 추가로 추가경정예산을 올리셨잖아요. 네, 맞죠?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지금 저희가 부족분인데요. 277톤.
○위원장 최호섭 누르시고 말씀하세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지금 저희가 제설제 확보가 올해는 이상기후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미리 이제 제설제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그것 플러스 잔량이 지금 약 277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최호섭 잔량이 277톤이고 플러스 지금 1억 2000만 원이…….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아니, 그게 1억 2000만 원이 저희가 제설제가 너무 품귀현상이, 확보하기 어려워서 미리 확보해서 쓰고 그것 쓰고 난 잔량 플러스하면 지금 한 277톤이 있다는 거고요. 그 277톤에는 저희가 미리 당겨다 쓴 제설제에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러니까 선으로 갖다 쓰고.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지금 추경에 반영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현재 남아 있는 게.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선 갖다 쓰고 후 반영 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렇죠. 277톤이 지금 남아 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현재는 남아 있는 거고.
○위원장 최호섭 그 관련된, 우리 도로시설과 과장님께서는 현재까지 도로 제설제 관련된 전체적인 안성시에 남아 있는 그 예산, 제설제 수불대장을 하루에 얼마씩 나갔는지까지 포함해서 현재 남아 있는 잔고를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현재는 277톤, 그러면 지금은 눈이 안 올 것 아니에요. 일단은 11월까지는, 대략. 그러면 이것을 이제 보관해야 하는 거죠, 277톤을.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위원장 최호섭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도로시설과에서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세우지 않아서 제설제를 지금 구입하지 않았는데 혹시 기금에서, 기금에서 사달라고 한 7억 원 정도 요청한 사실이 있어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저희가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그 기금 쪽에서 사준다고 그래서 저희가 요청한 겁니다.
○위원장 최호섭 요청했어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위원장 최호섭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 4월에 기금을 요청해서 7억 원어치를 지금 구매했어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4월에 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금으로 한 것은 전, 전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언제 했다는 얘기예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작년에 했다는 얘기죠. 올해는 기금…….
○위원장 최호섭 근래에 계약 체결된 게 있어요, 없어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근래에 기금으로…….
○위원장 최호섭 엊그저께.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위원장 최호섭 엊그저께 계약 체결된 게 있어요, 없어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엊그저께 기금으로 한 거요?
○위원장 최호섭 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팀장님.
○도로관리1팀장 민병욱 도로관리팀장 민병욱입니다.
그 기금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그 기금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확실해요?
○도로관리1팀장 민병욱 네,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일단은 만약에 있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만약에 기금으로 이게 7억 원 정도 지금 구매하는 게 맞아요, 적기? 지금 적기예요, 7억 원 정도?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지금은 저희가 적기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제설 대책기간이 3월 15일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제설 대책기간이 지난 거거든요.
○위원장 최호섭 지금은 굳이 기금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게 불필요하다는 거죠.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현재는 기금으로 제설제 구매는 지금 사도 쓸 때가 없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9월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10월 15일부터 제설 대책기간이기 때문에 그 무렵에 저희가 구매를 합니다, 만약에 하게 됩니다.
○위원장 최호섭 일단은 기금을 쓰려고 하더라도 우리 도로시설과에서 요청이 있어야 기금을 쓰는 거죠?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런데 전혀 그러신 적은 없다는 얘기죠? 하여튼 그 문제는 알겠습니다. 제가 들어온 제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 며칠 전에 이 도로시설, 기금은 어딘지 모르겠는데 제설제 구입을 안성시에서 요청해서 한 7억 원 정도가 지금 구매가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정확한 정보가 아닐 가능성이 크겠네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저희가 올해는 기금으로 구매한 게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러니까요. 그러면 기금을 쓰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아니 그래서 안 그래도 하도 이상해서 우리 공식 요청은 했어요. 시민안전과에 기금으로 혹시나 제설제 구입이 근래에 이루어진 것 있느냐 그랬더니 아직 답변을 못 받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용태 도시경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용태 도시경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