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국장 박종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관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은 1조 1285억 4773만 3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1454억 9877만 410원으로 예산현액은 1조 2740억 4650만 341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1조 3121억 4599만 9940원 중 수납총액은 1조 2780억 2884만 4944원이며 과오납 반환액이 100억 7010만 7644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조 2679억 5873만 73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정리보류 43억 3681만 3580원을 하여 미수납액이 398억 5044만 906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수납액 기준 96.6%입니다. 그중 지방세수입은 예산현액 2493억 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2607억 9973만 9530원, 수납총액이 2484억 915만 7230원, 과오납 반환액이 71억 6731만 360원, 실제수납액이 2412억 4184만 6870원이며 정리보류 31억 7548만 4860원을 하여 미수납액이 163억 8240만 78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수납액 기준 92.5%입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584억 6227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이 930억 1374만 5539원, 수납총액이 703억 939만 3593원, 과오납 반환액 19억 2413만 9174원, 실제수납액이 683억 8525만 4419원이며 정리보류 11억 6132만 8720원을 하여 미수납액이 234억 6716만 24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수납액 기준 73.5%입니다. 
다음 수납총액 기준으로 지방교부세수입이 2050억 6981만 8000원, 조정교부금등수입 1178억 1800만 원, 보조금수입 3834억 224만 7380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2530억 2022만 8741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자료 총괄입니다. 2024년도 예산현액은 7억 6771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5.4%인 7억 3208만 3186원이며 집행잔액은 3383만 1504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은 해당이 없고 변경 현황은 1건으로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검증수수료 지급을 위해 개별주택 가격산정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검증수수료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 채무부담행위, 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집행잔액입니다. 2024년도 예산 집행잔액은 3383만 1504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1828만 9480원, 지출잔액이 1554만 2024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외수입체납팀장 유명희  세외수입체납팀장 유명희입니다.

○세외수입체납팀장 유명희  네. 세외수입체납팀장 유명희입니다. 
지금 11억 61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세외수입체납팀장 유명희  네, 저희 작년도에 정리보류한 금액이 11억 6100만 원 맞습니다.

○세외수입체납팀장 유명희  정리보류는 대부분 사업이 부도나 폐업으로 인해서 무재산자가 제일 많습니다.

○세외수입체납팀장 유명희  지금 정리보류한 건은 다시 체납으로 징수할 것은 굉장히 징수…….

○세외수입체납팀장 유명희  미비해요. 왜냐면 저희가 매년 2년에 한 번씩 다시 정리보류한 다음에 재산을 다시 조회하거든요. 재산을 조회해도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에…….

○세외수입체납팀장 유명희  저희가 법적 기한이 지금 매년 1년에 두 번씩 해서 5년까지 계속 관리를 하고요.

○세외수입체납팀장 유명희  그다음에 계속 관리를 해서 재산이 생기면 다시 저희 부과, 정리보류를 취소를 해서 다시 징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받을 수 있는 것은 한 몇 % 되지 않습니다.

○세외수입체납팀장 유명희  네. 사정이 안 좋으면 아무래도 부도나 폐업이나 무자산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좀 늘어납니다.

○세외수입체납팀장 유명희  저희가 정리보류는 지금 담당자가 재산 조회를 해서요. 저희 과 과장님 전결하에 저희가 결손, 정리보류를 결정을…….

○세외수입체납팀장 유명희  직원하고 저희 팀장, 또 과장님까지 해서.

○세외수입체납팀장 유명희  면담은 저희 징수담당요원이 면담도 하고요. 또 기습적으로 재산조사, 다 모든 것 끝난 뒤에 정 못 받는 경우만 가능, 저희가…….

○세외수입체납팀장 유명희  네.

○세외수입체납팀장 유명희  올해는 현재까지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세외수입체납팀장 유명희  네.

○세외수입체납팀장 유명희  2023년은 한, 잠시만요. 저희 정확하게 한 5억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체납팀장 유명희  네, 저희 작년에 적극적으로 정리보류 못 받는 걸 많이 했고요. 저희 개발부담금이 솔직히 못 받는 금액이 많은데 개발부담금은 저희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토지민원과에서 정리보류를 부동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게 돼 있거든요.

○세외수입체납팀장 유명희  네. 그래서 작년에 금액 저희 팀도 많이 했고 또 토지민원과 쪽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못 받는 것에 대해서 결손 의뢰를 해 주셨습니다.

○지방세체납팀장 김영화  지방세체납팀장 김영화입니다. 
네, 작년도에 한 9400만 원 됐고요. 올해는 인원도 1명이 증원이 되고 시간이랑 기간이 늘어서 좀 더 증원이 됐습니다.

○지방세체납팀장 김영화  대상은 꾸준하게, 아무래도 징수액이 저희가 부과액이 늘어나면 그것에 따라서 체납액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체납 관리된 대상이 많고요. 신규로 된 사람들에 비해서 기존에 좀 더 정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간하고 인원을 증대해서 올해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체납팀장 김영화  기존에 저희가 대상자 주는 것은 한 9000명 정도를 드렸는데 그중에서 연락처가 없고 그런 것도 많아서 그중에 한 70%에서 80% 정도는 저희가 실태조사가 됐는데요. 그중에서 이분들이 다 100% 거둬들이는 건 못 합니다. 실태조사만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중에서 징수되는 것도 꽤 많이 있습니다.

○지방세체납팀장 김영화  그건 저희한테 다시 주시면 저희가 다시 저 포함해서 저희 징수 4명, 6명 정도 있거든요. 저희가 다시 재산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체납팀장 김영화  작년 대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저조합니다. 작년에 기존에 실태조사를 많이 한 상황이고요. 현재도 하고 있지만 실태조사는 양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징수액은 아무래도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저조합니다. 왜냐면 기존에 납부하실 분들은 계속 납부를 하고 있고요. 새로 신규로 된 체납자들은 저희가 또 집중해서 관리하고 있지만 고액체납자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서 총괄적으로는 조금 줄고 있습니다.

○지방세체납팀장 김영화  그렇죠.

○지방세체납팀장 김영화  고액체납자. 네, 저희가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체납팀장 김영화  500만 원 이상 엊그저께 저희가 출력했을 때는 거의 600명 이상 되고 있습니다.

○지방세체납팀장 김영화  금액은 거의 80%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체납액에.

○세입관리팀장 이철우  세입관리팀장 이철우입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71억 정도가 환급이 기이 발생했는데요. 그게 한 83% 정도가 지방소득세 국세 경정에 의한 환급이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19억 정도가 환급이 됐는데 자원순환과 스마트그린사업 정산 착오로 인해서 환급해 주고 다시 받은 겁니다.

○세입관리팀장 이철우  지방세 71억 중에 한 83%가 지방소득세로 국세 경정에 의한 환급입니다.

○세입관리팀장 이철우  네, 저희가 연말정산 하면 환급하듯이 국세가 환급이 많습니다.

○세입관리팀장 이철우  세외수입은 자원순환과 스마트그린사업이 있는데 정산 착오로 인해서 환급했다가 다시 받은 걸로.

○세입관리팀장 이철우  다시 환급했다가 다시 받은 걸로, 정산 착오로 인해서. 보조사업.

○세입관리팀장 이철우  네.

○지방세체납팀장 김영화  지방세체납팀장 김영화입니다. 
네, 저희도 출국금지 신청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체납팀장 김영화  2024년에는 지금 한 4건 정도 됐고요. 2025년에는 그분들 연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체납팀장 김영화  기본 2년 정도 됩니다.

○지방세체납팀장 김영화  기존에 납부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새로 추가된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지방세체납팀장 김영화  대상이 되지만 그 출국금지라는 게 마지막 보류거든요. 기존에 체납이 되고서 저희가 각종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을 하다가 마지막까지 정말 안 내실 분들만 하고 가족들이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 아니면 재산을 처분해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 이런 경우에 최종적으로 처분하는 거라 거의 그렇게, 상당히 많지는 않습니다.

○지방세체납팀장 김영화  네.

○지방세체납팀장 김영화  저희 지방세 쪽에서는 거의 6개월에 한 번씩 세외수입과 저희 지방세가 살짝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는 각종 자료나 이런 게 좀 더 편리합니다. 저희가 지적 전산이나 이런 것 의뢰를 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저희는 거의 매월 정리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체납자들의 예금이나 파산 이런 게 매월 도나 각종 기관에서 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거의 매월 저희가 추적을 하고 하기 때문에 매월 정리보류 실시하고요. 혹시나 아까 정리보류를 취소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각종 환급금이나 압류된 게 이분이 정리보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압류를 해서 공탁금이나 이런 게 들어올 경우 취소하고 세입 잡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도 꽤 많습니다.

○지방세체납팀장 김영화  기존에 저희가 끝나기 전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부과처분 기간이 5년이지만 계속 연장이 되는……, 저희가 체납처분 하는 순간 5년이 다시 연장되고 연장되고 하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계속 징수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방세체납팀장 김영화  그렇죠.

○세입관리팀장 이철우  세입관리팀장 이철우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인데요. 저희가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과목별로 사업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것은 세정과로 당초에 예산편성을 했다가 세입은 징수과로 잡은 그런 사항입니다.

○세입관리팀장 이철우  네.

○세입관리팀장 이철우  그건 세입 처리할 때 착오입니다.

○세입관리팀장 이철우  네.

○세입관리팀장 이철우  네.

○지방세체납팀장 김영화  지방세징수팀장 김영화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실적인 건 납세태만보다는 자금 압박이 훨씬 높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체납액을 이월을 시킬 때 기본적으로 납세태만으로 저희가 사유가 기재가 되고요. 납세태만자를 저희가 다시 분석을 해서 무재산이나 납세능력 부족, 파산, 회생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체납팀장 김영화  네.

○지방세체납팀장 김영화  지금 저희가 회계감사 끝나고 나서 저희한테 왔을 때 저희가 다시 분석을 해서 기존에 납세태만자에서는 분석을 해 본, 기존의 납세태만자를 분석했을 때 납세능력 부족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지방세체납팀장 김영화  거의 60% 이상은 납세능력이 부족합니다. 왜냐면 기존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여파가 여태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 사업하시던 분들의 지방소득세가 과세되었을 때 10%,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면 10% 지방소득세가 저희가 부과시키는데 그 체납자들이 엄청나게 증가했고요. 그분들이 대부분 보면 “사업이 힘들어졌는데 왜 세금이 이제 나와서 날 힘들게 하느냐.”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납세능력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방세체납팀장 김영화  그중에 있지만 또 그 와중에 저희가 다른 고액체납자들, 분리돼 있는 고액체납자들 중에서 저희가 별도로 또 관리하는 고액체납자들이. 그러니까 고액체납자들이 대부분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20억, 3억 이상 이런 물류단지나 이런 데서 한 번에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징수액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지방세체납팀장 김영화  그중에 한 20% 정도 생각을, 저희가 분석한 건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세입관리팀장 이철우  세입관리팀장 이철우입니다. 
이 세입세출외현금은 회계과.

○세입관리팀장 이철우  네.

○지방세체납팀장 김영화  지방세징수팀장 김영화입니다. 
저희가 임기제가 징수과에 네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별도로 저희가 채용 계약할 때 징수금액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징수를 하시는데 저희 지방세체납팀 같은 경우 전년도에 한 분이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똑같이 현재 있는 그 급으로 해서 공고를 냈는데 몇 개월 동안 채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안성시가 좀 수도권에서 멀기도 하고요. 메리트가 낮다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업무가 많다고 그런 게 있어서 이분들이 또 내부적으로 많이 통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채용을 못 해서 저희가 부과하는 포상금이, 미납 그 기간 동안 징수를 못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차액분에 대한 포상금이 남아 있습니다.

○세입관리팀장 이철우  네, 세입관리팀장 이철우입니다. 
예산이 사업별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기 때문에 사업별로 사무관리비 따로따로 편성을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관리팀장 이철우  예를 들어 체납자 실태조사나 그러면 사무관리비는 홍보비라든가 그쪽으로 관련된 것. 그 사업에 맞게 하다 보니까 사업별로 사무관리비가 조금조금 따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세입관리팀장 이철우  세입관리팀장 이철우입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한 60억 정도 줄었고요. 세외수입은 60억 늘어났고 일반회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510억 정도 줄었습니다.

○세입관리팀장 이철우  네.

○세입관리팀장 이철우  한 3.9% 정도 줄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한 2500억에서 3000억 그 사이일 겁니다.

○지방세체납팀장 김영화  저희가 외국인 체납자도 있지만 그분들이 거의 자동차세가 대부분입니다. 자동차세는 현재 저희가 외국인 체납자는 한 1800명 정도 되고요. 거의 대부분 자동차세기 때문에 그 비율이 저희 지방세체납액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저희가 우선적으로 내리나 이쪽 구역에 많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영치나 이런 것도 계속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체납액 징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체납팀장 김영화  지금 지방세 체납액은 한 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방세체납팀장 김영화  네. 그런 경우 좀 많이 있습니다.

○지방세체납팀장 김영화  네.

○세입관리팀장 이철우  세입관리팀장 이철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징수교부금 수입은 세정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징수과로 세입 처리를 했던 거고 기타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전 부서에서 이자발생이 되기 때문에 징수과로 일괄적으로 예산편성을 했고 각 부서에서 세입 처리를 했던 사항입니다. 향후에 이 기타이자수입 같은 건 각 부서에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관리팀장 이철우  네, 거의 맞습니다.

○세입관리팀장 이철우  네.

○세입관리팀장 이철우  징수교부금 수입은 들어온 것 전체적으로 안성시 전체가 쓰는 거기 때문에요.

○세입관리팀장 이철우  징수교부금수입은 세입 들어온 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안성시 예산을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세입관리팀장 이철우  예산현액은 세정과로 잡혀 있어요.

○세입관리팀장 이철우  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관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다희 예산팀장입니다. 
배정훈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이번에 인사발령을 받은 고정숙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역시 이번에 조사팀장으로 이동한 김지수 전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27억 4690만 840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301억 3304만 54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공도시민청 건립공사 등 22억 4158만 4780원, 집행잔액은 예비비 2억 2916만 8000원을 포함하여 3억 4827만 552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이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전용 현황은 3건으로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역량강화 활동에 참여한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대상으로 행사실비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98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설문조사 참여자에 대한 보상으로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143만 5000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입니다. 민간전문가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8만 원을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변경 현황 총 5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시책 기획 및 각종 정책 수립으로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홍보부스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5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 사용했습니다. 안성시 시민참여위원회 운영은 용역 계약 대신 시에서 직접 워크숍을 주관하기 위해 행사운영비 440만 5000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으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은 시민교육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255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기관공통경비 지원입니다. 사회복지과의 공설묘지 분묘 일제조사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 2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 지원하였고 민간전문가 운영은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33만 1000원을 행사운영비로 변경 집행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체 현황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반도체 인력양성 등 총 5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첨단산업과로 이체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비비 및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명시이월 4건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시책 성과평가입니다. 2024년 시군종합평가 우수시군 선정으로 확보한 도비 보조금을 사무관리비 6000만 원, 포상금 4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 원으로 간주예산 편성한 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 전략과제 발굴 연구용역비입니다. ’24년 10월 착수 후 연내 미완료한 안성시 교육발전계획 수립용역비 미집행액 1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3건으로 공도 시민청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19억 9767만 310원, 감리비 9238만 3000원, 시설 부대비 1553만 1470원을 의회 승인을 통해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총집행잔액은 3억 4827만 5520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2407만 1900원, 지출잔액 9503만 5620원, 예비비가 2억 2916만 8000원입니다. 그중 지출잔액 중에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정시책 기획 및 각종 정책수립 연구용역 입찰잔액 등 1245만 원 그리고 전략적 재원 배분의 사무관리비는 주로 유인물 인쇄비용이 적게 지출되어서 1560만 원, 예산편성의 사무관리비 역시 예산서 제작비용을 절감하여 1818만 원이 주요 지출잔액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 재정안정화계정 기금 개요, 조성 현황입니다. 본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의 연도별 세입재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여유자금을 적립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921억 2845만 289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64억 246만 980원입니다. 사용액은 523억 10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62억 2091만 3870원입니다. 
다음은 2쪽 기금 수입 및 지출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수입결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64억 246만 980원과 예치금 회수수입 921억 2845만 289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결산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일반회계 지출액은 523억 1000만 원이며 일반예치금은 총 462억 209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계정 기금 개요 및 조성 현황입니다. 본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운용하기 위해 202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598억 8517만 871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 610억 6121만 3020원에서 당해연도 사용액은 585억 276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624억 4363만 1730원입니다. 
4쪽의 기금 수입 및 지출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수입결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9억 1903만 9020원과 예치금 회수수입 598억 8517만 8170원, 기타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591억 4217만 4000원입니다. 
다음 지출결산입니다. 특별회계의 예수금 원금상환 564억 3610만 원과 예수금 이자상환 20억 6666만 원, 일반예치금 624억 4363만 1730원입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일죽면 소관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4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일죽면 종합복지회관 오배수 배관 교체공사 집행비 1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31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90만 원입니다.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죽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 중에 오배수관 노후로 인한 폐색이 발견되어 긴급 교체가 불가피했던 사안으로 배관 철거 및 설치비용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 기타 항목이 여러 가지가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전체적으로 이 분야를 나눴을 때 그 나눠진 분야에 적절하게 들어가지 않는 것들을 기타 항목에 넣기는 하는데 사실 거기 인건비 같은 경우도 들어가 있습니다, 기타 항목에.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것은 거의 비슷해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비슷합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글쎄, 다른 시하고 저희가 비교하지는 못했는데.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저희도 한번 그것을 예산 수립할 때 다른 시군, 저희하고 비슷한 시군하고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 설문조사,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을 하는 것이 그래도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다는 생각을, 처음에는 저희가 그것을 계획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효과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계획 수립 좀 할 때 좀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 당시에 원래는 예산이 1억이었는데 87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여기서 분류가 사실은 저희가 낙찰 잔액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어야 하는데.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경쟁제한입찰이었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것은 기억이 잘.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통합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것은 좀 어렵고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부서별로 부서의 특성도 있고 그러니까 부서별로 관리를 적절히 하는 게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글쎄, 아까 저희도 그 방송을 봤는데요. 사무관리비가 지금 지출잔액이 많이 남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러니까 저희가 통합관리라기 보다는 ’25년도에 저희가 그 예산을 수립할 때는 나름대로 그래도, 기준을 다 똑같이 배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기준은 정했습니다. 인원수라든지 아니면 업무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해서 그전에는 그 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요청하는 대로 대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많이 늘어나지만 않으면 반영을 했었는데 ’25년도에는 나름대로 저희가 좀 기준을 정해서 어느 정도, 뭐 특별한 이유가 없이 어느 부서는 너무 많고, 어느 부서는 너무 적고 이런 것을 조정하는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그렇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런데 사실상 이제 순세계잉여금은…….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180억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특별회계까지 합쳐진 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특별회계까지예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은 그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들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180억.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지방채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이제 그 집행의 수요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지방채는 정말 긴급하고 중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저는 지방채 발행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남발하면 안 된다. 신중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지금으로서는 아직 전망을 그렇게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최대한 어쨌든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예비비, 주민소환 관련해서요. 그것은 지금 제가 기억이 나지를 않는데.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예산팀장 정다희  예산팀장 정다희입니다. 
행정과에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관리, 경비를.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러니까 지출까지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선관위에 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지출된 상세 자료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과를 통해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행정과에 자료가 있을 겁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당초에 계획보다도 2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25년, 올해 준공이 돼야 하는 거였죠.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그러니까 1년 정도가 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렇죠.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현재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지금은 그런데 공공건축물 이미 너무 많이 지어져서.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런 것도 있고.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다목적 체육관, 진사리 쪽에 다목적 체육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혹시 학교 내에,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학교하고 연계해서.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맞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각 부서별로의,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신다고 하면 각 부서별로 사업이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행정적인 것으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당장 급하다고 해서 이제 예산을 수립해서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이제 주민들하고의 문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건들 때문에 이제 진행이 안 돼서 저희도 이제 올해, 해마다 조금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주요 사업들은 좀 그 집행 관리를 좀 더 꼼꼼하게,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셔서 올해는 조금 더 제대로 챙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아직은 그게 딱히 여기가 학교 선생님이 애들을 관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요인들을 들어 보면 각종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산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정말 당장 해야 하는 사업인지, 준비가 얼마나 됐는지 수립 단계에서 이런 것들은 챙겨보고 그다음에 기왕에 수립한 다음에는 어차피 신속 집행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신속 집행 단계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긴밀하게 챙겨보려고 합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알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대부분은 이제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보조사업들도 있고 또 신청에 따라서 나가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딱 우리가 필요한 수요대로 내려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보조사업 내려온 것은 그대로 그냥 잔액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모든 사업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특히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가 이제 계속 지난번에도 아마 행감 때나 이런 때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 수요와 관계없이 그냥 밀어내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사실상 타 지자체를 이렇게 딱 비교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저희가 그러면 그 세출 구조나 이런 것들을, 대부분은 대민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하고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타 시군하고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런 것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좀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 결산검사 의견서를 저희가 안 가지고.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확인해서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 정다희  예산팀장 정다희입니다. 
유동자산은 1년 내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고요. 투자자산은 1년 이후에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정기예금이나 대여금 같은 것을 말합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너무 쉽게 달성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저희가 결산자료만 가지고 있어서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아, 그 용역은 지난해에 말씀하신 것, 지금 저희가 그 안성시가 소유하고 있는 이 건축물을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예산팀장 정다희  9월 정도.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알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사실은 저희는 기준에 맞게 한 겁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맞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일단은 건의했고요. 지나간 것은 뭐,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은 받았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웃음) 일단은 그렇게 행안부에서 지난, 이제 저희가 구두로 이렇게 저기 했을 때는 그런 답변을 받았고 다시 건의는 했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몇 군데 있었는데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한 데가 오히려 그게 억울한 상황이 된 거거든요. 사실 집행, 예산을 담은 것은 다 똑같았거든요. 똑같았는데 예산과목을 그쪽으로 넣은 데만 단순하게 그 과목만 보고 페널티를 준 것이기 때문에 다소 억울하다. 그래서 그 용혜인 의원님도 그렇게 강력하게 이제 얘기해서.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현재까지,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향후로 검토하는 것은 반영할 수 있는데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편법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 되어 버리니까 잘못됐다고 저희는 보는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알겠습니다.

○예산팀장 정다희  예산팀장 정다희입니다. 
표현은 운영비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이제 업무추진비나 공과금 같은 게 운영비로 잡히는 거고, 민간이전은 이제 저희 민간에게 이전한 비용이 잡히는 거라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운영비랑 여기서 표현하는 운영비랑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팀장 정다희  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맞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러니까 저희가 일부러 배제를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참여, 그러니까 청년위원들이 그쪽으로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고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이것은 일부는 한 1100만 원 정도의 금액은 이게 저희가 기간이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보다 한 달 가까이를 더 늦게 해지를 하는 바람에 특별 이자가 발생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 1100만 원을 빼면 그 밑에 1억 5900만 원 차액이 나오는데 이건 저희가 예치금에서 과목으로 잘못 넣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네, 맞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쉽게 말하면 급하게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일단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문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승인을 하지만 공문을 발송을 하기 전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결정을 사실상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공문이 오기 전에 지출을 한 경향이 좀 있는데 사실상은 공식적으로 저희가 승인을 한 다음에 지출하는 게 맞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 부분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며칠 정도를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략기획담당관 황영주  그건, 그 문제는 저희가 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입니다. 
설명에 앞서 열린의회 바른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이관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7쪽부터 169쪽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설명자료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82억 6702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82억 623만 371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176만 2690원, 집행잔액은 4902만 5600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비율은 지출의 99%이며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가 되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별 결산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행정과 안성소식지로 시정홍보 예산현액은 13억 2216만 4000원으로 99.9%인 13억 2021만 97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94만 4250원으로 0.1%가 되겠습니다. 다중매체 홍보, 방송시설 운영,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인 미디어홍보 예산현액은 13억 4467만 4000원으로 99.9%인 13억 4401만 7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6만 3230원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지원,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으로 민간 및 사회단체육성 예산현액은 15억 1022만 9000원으로 98%인 14억 7501만 495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235만 1590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86만 2460원으로 약 2%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및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 자원봉사 유공 표창패 제작 등인 자원봉사 역량강화 예산현액은 7억 9440만 5000원으로 99.9%인 7억 9433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7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 주민자치회 지원으로 구성된 주민자치 기반강화 예산현액은 11억 4693만 6000원으로 99.5%인 11억 4150만 59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43만 30원으로 0.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업무추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사업 운영, 공동체 거점 지원사업,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 시군공동체 기반조성 사업,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 등으로 구성된 특색있는 지역발전 지원 예산현액은 13억 1488만 원으로 99.7%인 13억 1151만 119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941만 11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에서 마이너스 집행잔액 845만 9110원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시민동아리 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82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4년도 제4회 마무리 추경에서 282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해당 사업비는 도비 30%가 포함된 보조금 예산으로 도비 변경내시 확정 후 제4회 추경예산으로 감액 편성해야 하나 확정내시 없이 감액이 이루어짐에 따라 마이너스 결산사항을 초래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시민동아리 사업 정산 후에 도비반납금은 4회 추경 감액 예산인 2822만 원의 도비 몫 30%에 해당하는 846만 6000원과 집행잔액 9850원 중 도비 몫인 30%에 해당하는 2960원을 합한 총 846만 8960원을 반납 처리하여 서류상 마이너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추가적인 시비 지출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마이너스 결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형 노인일자리 사업인 노인 복지 증진 관련 예산현액은 2억 2502만 6000원으로 99.3%인 2억 2348만 9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54만 5020원으로 0.1%입니다. 마을공동체 활동가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은 4억 5220만 원으로 97.6%인 4억 4125만 41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94만 5900원으로 2.4%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및 부서운영기본경비는 예산현액 4897만 2000원으로 96.7%인 4737만 22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59만 9740원으로 3.3%입니다. 반환금기타인 보전금지출 예산현액은 1억 753만 6000원으로 99.9%인 1억 752만 87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26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03쪽, 설명자료 4쪽부터 5쪽까지인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 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 현황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디어홍보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2090만 원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운영비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해당 예산은 세계소프트테니스 선수권대회 및 바우덕이축제 등을 앞두고 바우덕이 캐릭터 이모티콘 제작·배포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용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기타보상금 85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한 사항은 바우덕이축제 시 이벤트 부스인 포토부스 설치·운영을 위해 전용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해당 사업들은 올해에는 전용 없이 사용하고자 예산과목을 별도로 편성하여 올해는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변경사항을 세부사업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사업 사무관리비를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과 320만 원 해서 총 2회 52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사항은 대덕면 행복마을관리소 수도 동파로 인한 공공운영비 부족에 따라 변경한 사항과 그 외 행복마을관리소도 소소하게 공공운영비가 부족하여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만들기 업무추진 사업 행사운영비 19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사항은 저희가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시민동아리공동체, 청년공동체 등 해당 공동체 한 100여 곳에 대한 앞으로 그동안에 해온 공동체 현황과 자립적인 공동체 발전을 위해 해당 사업을 같이 추진한 주민분들의 의견을 묻는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끝으로 공보행정사업 공공운영비 650만 원은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해당사항은 통신사와 관련된 예산 부족으로 변경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11쪽, 설명자료 5쪽 이체 현황입니다. 2024년 1월 16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입니다. 이·통·반장단 지원 사무관리비 등 총 2억 83만 원을 행정과로 이체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쪽부터 7쪽 예비비,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소통협치담당관 소관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으로 설명자료 8쪽부터 10쪽 집행잔액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총집행잔액은 공보행정 등 21개 세부사업으로 4902만 56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마을공동체 사업 중에 있었던 사항 같은데요. 세세한 사항은 저희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마을공동체 사업 중에 문제가 생겨서 아마 있었던 사항 같은데요. 좀 오래 전인데.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그게 아마 소송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소관 업무는 우리 주민자치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단장님은 과거에 배석을 하려다 의회에서 배석 불가 사정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배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의회에서 허락을 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지원단도 배석시키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죄송합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그렇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대관하는 시설은 저희가 공익활동지원센터. 아니, 공익활동지원센터에 있는 회의실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민활동통합지원단 2층에 있는 가치온이라고 하는 시설, 그리고 공도에 있는 가치공도 이렇게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하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마이너스 결산 말씀하시는……?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그 사항은 제가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라 집행잔액이 남아도 원칙적으로는 마무리 추경에서 이렇게 반납을 하면 안 되는 사항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도비 같은 경우는 반납을 해도 최종적으로 정산이 끝나야 반납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서류상은 마이너스로 된 거죠. 원래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도 감을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뒀어야 되는 사항인데.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보조금이니까. 저희 담당자들이 그걸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을 하는 바람에 마이너스가 됐고요. 정산은 그 이후에 최근에 5월쯤에 정산이 마무리돼서 도비 반납금액은 그 비율에 맞춰서 반납을 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마이너스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금고에서 나간 예산현액은 그 반납금액에 맞춰서 나갔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이너스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전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간 및 사회단체 육성 관련해서요?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보수 같은 경우는 중간에 사무원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그만두시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채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 채용과정을 보면 한두 달 내지는 서너 달 이렇게 공백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인건비가 그래서 다 집행이 안 되고 남은 사항이 있어서 아마 그게.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올해는 축소됐죠. 작년까지는 5개였고요. 삼죽인가에서 아마 인력채용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잔여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제작은 계속할 겁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그게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어서요.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자율방범대는 대부분 다 쓰셨는데 많이 남은 이유가 두 군데 정도가 덜 쓰셨어요. 그래서 서운면하고 미양면 쪽에서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죄송합니다. 서운면하고 양성면.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일단은 활동을 많이 안 하셨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청구를 안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쓰기가 불편하다고 청구 안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그런데 그건 방범대마다 사정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그게 연말 가서 또 갑자기 청구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서요. 단체들 예산은 가급적 저희가 추계는 잡는데 연말에도 하는 데가 있어서 놔뒀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이후에 집행 기준을 수정을 해 보려고 쓰실 수 있는 예산은 쓰실 수 있게끔 하려고 저희가 통보할 예정입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공동체 사업은 크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목은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비 매칭사업이고요. 그건 저희는 시민동아리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마을공동체,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인지하고 계신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는 100% 시비 사업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공동체 사업은 아동돌봄 공동체하고 청년 공동체 이렇게 네 가지 섹터로 나뉘어져서 하고 있고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시민동아리 사업입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그렇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그렇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90개 가까운 동아리거든요. 한 개 동아리당 적으면 300만 원, 많으면 500만 원 정도 투입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일반 개인의 비용이 아니고 예산을 쓰는, 예산상 보조금을 쓰는 거기 때문에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분들이 지출은 했음에도 보조금 지출항목에서 지출할 수 없는 상황이면 다시 회수도 하고 이러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있고 또 본인들이 처음에는 신청할 때 500만 원을 쓰겠다, 해서 사업계획을 승인받아서 보조금을 신청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500만 원 받았는데 하다 보면 사업계획대로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본인들이 악기를 다루는 동아리다, 했을 때 자기들이 무슨 공연을 하겠다, 공연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사용하겠다, 라고 사업계획을 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여의치 않아서 그걸 못하거나 이러면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걸 저희가 추계를 중간중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 정도 남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아마 그때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일한다고 감액을 하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동아리 교육할 때 계획된 사업대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저희 사무관리비 2090만 원을 공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한 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님?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이 사항은 저희가 올해는 이걸 별도 예산을 전용 안 하려고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계소프트테니스 선수권 대회도 있었고 바우덕이축제도 있었고 해서 이 캐릭터를 이용한 홍보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바우덕이 캐릭터 카톡 이모티콘 홍보하는 사항 그런 것하고요. 그런 걸 하려고 예산을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그렇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  네.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관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4억 3392만 7000원이며 지출내역은 4억 1892만 9890원, 집행잔액은 1499만 711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6.6%를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비율은 3.4%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결산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및 조사 예산현액은 6410만 8000원으로 93.6%인 6000만 86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4%인 409만 9370원입니다. 청렴정책 추진예산 현액은 8466만 7000원으로 93.2%인 7896만 44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8%인 570만 2600원입니다. 자치입법 예산현액은 2080만 원으로 93.8%인 1952만 86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2%인 127만 1400원입니다. 소송사무 처리 예산현액은 2억 2360만 원으로 98.8%인 2억 2097만 14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2%인 262만 8600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3715만 2000원으로 96.5%인 3586만 70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5%인 128만 4970원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 예산현액은 360만 원으로 99.7%인 358만 98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0.3%인 1만 170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예비비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예비비 950만 원 중 917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쪽 집행잔액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총집행잔액은 행정감사 및 조사 등 6개의 세부 사업으로 1499만 711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4년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950만 원으로 917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만 3000원입니다. 
다음 2쪽에서 세부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안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결정을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비 917만 7000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렴감사팀장 김정현  청렴감사팀장 김정현입니다. 
100%는 접수율 대비 처리율이기 때문에 100%가 안 나오면 미해결된 민원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산식입니다.

○청렴감사팀장 김정현  네, 처리율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부패공직자 숫자 같은 건 솔직히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그런데 또 한계가 있는 게 저희 부서가 직접 추진하는 거면 그럴 수가 있는데 이게 각 의원발의한 사업이 각 부서별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각 부서에서 안 된 것을 저희 성과로 목표를 성립한다는 게.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총괄 부서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독려를 하고 그런 것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지만 그것을 저희 부서 성과로 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지금 그렇게 위원님 그거랑 견주어서 말씀하시면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사업 자체가 저희가 추진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네. 충분히 제가 숙고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네.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8세 이상의 성인에 대한 의정활동비가 어느 정도인 게 적합한지를 설문조사를 500명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거기에서 외부 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이것은 의정활동비를 어떤 게 적정한지, 그것을 설정할 시점에서 한 거기 때문에 매년 하지 않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이것은 ’23년도 12월에 아까 자료에 보듯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의정활동비가 110만 원에서 기존에 최대 150만 원으로 인상되는 것으로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그 개정된 금액을 ’24년 1월부터 적용해 주기 위한 일시적인 위원회를 연 거지, 평상시 같은 경우는 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그해에 10월 말까지 다음 연도 4개년 치를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다음 선거 그 4년 동안까지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권익위에 부패신고가 들어가면 거기에서 결론이 얼마를 회수하라, 이렇게 내려오면 그 금액의, 회수한 금액의 30% 정도를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제보한 사람한테. 그런데 저희는 집행한 금액만큼만 국민권익위에서 지출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그러니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민권익위에 제보가 들어가서 거기서 회수된 금액의 30%만 국민권익위에서 그걸 저희한테 내라고 옵니다, 그게. 그런데 그 통보 온 금액이 그렇게 적기 때문에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한 건에 이만큼 보상을 해 준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해 준 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먼저 지출을 하고 그 돈을 저희한테 내라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에서.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이게 얼마가 내려올지 모르니까 평균적인 금액으로 400만 원 예산을 세워놨던 거고 ’24년도에는 아까 말씀한 그 금액만큼만 불입하라고 국민권익위에서 왔기 때문에 그것만큼만 집행된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행정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자료 결산총괄입니다. 2024년도 예산현액은 347억 658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6%인 334억 7041만 7276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 8877만 4624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 현황은 해당이 없고 전용 현황은 6건으로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관협력체계 구축입니다. 각종 행사용 방송장비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으며,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시즌 집중 홍보 추진을 위해 장학금 및 학자금,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행사실비지원금, 기타보상금 1277만 5000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했습니다. 
다음 예산의 변경 현황은 3건으로 먼저 고향사랑기부제는 연말 시즌 집중 홍보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243만 5000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으며 인력운영비(공무원)은 국민건강보험 국가부담 보험료 예산 부족으로 연금부담금 1억 3000만 원을 국민건강보험금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예산의 이체 현황은 총 4건으로 인건비 편성 집행 업무의 일원화를 위해 직책급업무수행경비, 기타직보수, 보수 736억 2515만 원을 회계과로 이체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 관리경비 납부를 위해 예비비 3억 984만 8000원을 편성 지출했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1건으로 2024년 11월 대설 피해에 따른 특별교부세 교부가 결정돼 대설 피해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집행잔액 4739만 5100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도 예산 집행잔액은 11억 8877만 4624원으로 원인별로는 기획 변경 등 집행잔액이 1083만 6000원, 낙찰차액이 479만 7000원, 지출잔액이 11억 7313만 1624원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4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주민소환투표 관리경비 납부 1건으로 3억 984만 3000원이며 전액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2쪽 세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 사유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요구된 주민소환투표 관리경비 3억 9834만 3000원을 납부하기 위해 예비비로 집행했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은 2024년 7월 12일 청구인이 선관위로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7월 19일 선관위에서 청구인에게 증명서 교부를 하였고 서명요청 기간 중인 9월 13일에 청구인이 주민소환투표를 철회했습니다. 세부 지출내용은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 기금 개요 및 조성 현황입니다.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하여 안성시 고향사랑기부금의 원활한 모금 접수와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목적으로 2023년에 설치되었습니다. 모금된 기금은 사회적취약계층, 청소년, 지역공동체 등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되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8억 9305만 31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수입 및 지출결산 현황입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현액은 5억 4545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9억 1505만 3130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415만 5260원, 기부금수입이 6억 6869만 7400원, 이자수입이 2억 4220만 470원입니다. 2024년도 지출액은 9억 1505만 3130원으로 일반예치금 8억 9305만 3130원, 연구용역비 2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경섭  행정과장 이경섭입니다. 
이게 작년 11월에 대설 피해 복구 지원이라고 해서 시민안전과에 저희가 배정을 5000만 원 받았는데요. 이게 어디에 쓰냐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급식비하고 간식비 그다음에 물품비로 이게 배정을 받았는데 이게 복구가 장기간 소요될 줄 알고, 그리고 추가로 또 피해가 예상, 그때 당시에는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추가로 피해가 예상됐기 때문에 반납을 못 하고 놔뒀다가 복구가 다 됐어요. 그래서 260만 원만 물품하고 간식비로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행정과장 이경섭  그것은 담당 팀장님 설명.

○성과관리팀장 고정숙  전 총무팀장 고정숙입니다. 
기록물 관리, 그러니까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여는데요. 작년에 계획했던 것보다 그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좀 적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입니다.

○행정과장 이경섭  성과평가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과장 이경섭  성과평가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저기 아트홀 대강당이 1000석인데 2층은 저희가 그날 사용을 안 했고요, 1층만.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1층이 한 600석이 조금 넘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그래서.

○행정팀장 신지호  행정팀장 신지호입니다. 
그 방송장비 5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이 되어 있었으나 200만 원이 부족해서 전용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정책공감토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자체 설치하고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팀장 신지호  그런 사항입니다.

○행정과장 이경섭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경섭입니다. 
이게 사실 예산절감액이라고 나왔는데 집행잔액입니다.

○행정과장 이경섭  공무원들 명예퇴직수당,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그다음에 공무직 인건비가 합쳐졌는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행정팀장 신지호  행정팀장 신지호입니다. 
이 예산은 현재 6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쓰고 남은, 4대보험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행정팀장 신지호  네.

○행정팀장 신지호  행정팀장 신지호입니다. 
네, 맞습니다.

○행정과장 이경섭  위원님 말씀하신 게 소통의 길목 그 플랫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소통협치담당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내용을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이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이경섭  하루 평균 한 3건, 4건 정도 됩니다.

○행정과장 이경섭  미리 예약, 미리 답변을 예약하고 나서 오시는 분들이.

○행정과장 이경섭  일단은 관련된 부서에서 어떤 목적 때문에 시장님을 만나고 싶다가 이렇게 오면 부서에서 비서실하고 조율을 해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경섭  건수가 많다 보니까 금방 만날 수 있지는 못하고 일단 시장님 일정에 좀 감안을 해서 이렇게 비서실에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경섭  사실 시장님실에 직접 만나기는 힘들어도 다양한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시장님께서 직접 읍면동 방문하셔서 시민들하고 정책공감토크도 가지고.

○행정과장 이경섭  아닙니다. 이번 같은 경우 하반기에는 건의사항 위주로 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려고 나오신 것이기 때문에요.

○행정과장 이경섭  그래서 2019년부터 못 만났다는 것은 저희가.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날 못 오셔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추후에 취합해서 다 반영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님도 그런 부분을 느끼셔서 저희가 별도로 플랫폼을 만들어서 좀, 그 소통의 길목도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해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것을 기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완성이 되면 시민들이 지금 시청에 접근하는데 편리할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행정팀장 신지호  행정팀장 신지호입니다. 
3억 900만 원을 저희가 보내줬는데요. 5000만 원 사용했습니다.

○행정팀장 신지호  네.

○행정팀장 신지호  나머지는 다 세입 처리해서 잔액이 0입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저희가 이제 선관위로 돈을, 그 금액을 다 경비로 보내준 거고 그중에서 5000만 원 쓰고 나머지 잔액은 이 예산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세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표시가 안 되고, 지출은 안 된 거예요. 그중에서 5000만 원만.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우리 예산 수치상으로는 3억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고 선관위에서는 이제 5000만 원 쓰고 잔액은 세입 계좌로 반납을 했기 때문에 다 쓴 것은 아니에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그렇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그렇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그런 것은 규정에 없어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성과관리팀장 고정숙  지금 저희가 마무리 추경 때 그 대부분 남는 금액은 감하려고 애를 썼고요. 지금 교류도시 방문 및 협력 지원에서는 저희가 이제 필수적으로 혹시라도 마무리 추경 이후에 돈 쓸 일이 있을, 최소한의 경비만 남겨두고 지금 그래서 집행액은 80%에서 99%까지입니다. 과대하게 남았다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성과관리팀장 고정숙  일단 위원님 작년에 저희 교류 담당이 1월에 브레아시에 청소년 할 때 같이 갈 계획이 있었는데 1월에 인사가 나는 바람에, 취소를 하는 바람에 일단 이 국제화여비는 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성과관리팀장 고정숙  1월에 있었죠.

○성과관리팀장 고정숙  1월에 있었는데 그 티케팅이라든가 그것을 하려면 11월에 이게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취소를 하는 바람에.

○성과관리팀장 고정숙  네, 그래서 남은 잔액입니다.

○성과관리팀장 고정숙  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계속해서 시민안전과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입니다. 2024년 예산현액은 190억 4050만 257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2%인 174억 6457만 2480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5009만 237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 현황은 해당이 없고 예산의 변경 현황은 2건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이버 민방위 교육사업은 민방위 교육 용역 계약 집행을 위해 민방위 교육훈련 사무관리비 670만 5000원을 사이버 민방위 교육으로 변경 집행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행정지원) 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전환사업) 1500만 원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행정지원) 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체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시민안전보험 상해의료비 한도 소진에 따라 변경 계약 진행을 위해 예비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 지출했습니다. 
다음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 1건으로 2024년 11월 대설 피해에 따라 국고보조금 교부가 결정돼 재난피해 재난지원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20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사고이월은 해당이 없으며 계속비이월은 2건으로 먼저 수해지역 분석·평가 데이터 기반 도시침수방지 사업입니다. 시설비 3억 8215만 8500원 중 재해복구사업 등 미준공으로 인해 집행잔액 3억 6115만 8500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일죽2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시설비 3억 원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낙찰자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 지원으로 집행잔액 3억 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입니다. 2024년도 예산 집행잔액은 7억 5009만 2370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4억 3410만 4080원, 지출잔액이 3억 1598만 829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4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시민안전보험 변경 계약 1건으로 1억 5000만 원이며 전액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2쪽 세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사유는 2024년 안성시 시민안전보험 상해의료비 항목의 한도 소진에 따라 변경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 예비비로 집행했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은 변경 계약을 진행하여 상해의료비 한도를 증액하였으며 해당 항목의 소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기금개요 및 조성 현황입니다. 안성시 재난관리기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2004년에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수입 및 지출결산 현황입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현액은 179억 6597만 2821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79억 4699만 7241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3억 102만 4420원, 예치금 회수수입이 153억 2308만 7821원, 기타회계전입금이 22억 9288만 5000원입니다. 2024년도 지출액은 17억 6740만 9100원으로 사무관리비 4090만 2000원, 재료비 16억 8082만 7440원, 시설비 4567만 9660원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고상영  네, 맞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고상영  전 시민안전과장 고상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험목 제거비용은 산림녹지과에서도 같이 잡혀 있는데 거기서는 가로수에 대한 것만, 법정도로 내에 있는 가로수에 대한 위험목이나 아니면 이게 태풍이 왔을 때 전도돼서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을 때 신속하게 제거를 하기 위해서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좀 하고 있는 것은 법정도로 외에 마을안길이라든지 그런 것에서, 면에서 아니면 또 개인이 저희한테 또 문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을 잡아놓은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태풍이 다행히 저희 중부지방이나 안성시에는 올라오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좀, 했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고상영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공통, 다른 시군에서도 다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보장성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한도 내에서의 지급을 요하는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의 손실이 상당히 크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잘 들어오려고 그러지 않거든요. 저희도 입찰을 봐서 간신히 메리츠화재에서 한 건이 들어와서 계약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좀 다른 시군에서도 상당히 그것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도 상당히 좋은 저기인데 이게 보장성 보험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올해 계약을 했으면 만약에 잔액이 남았으면 3년간 유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단계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고상영  네. 전년도에 계속비이월은 2건입니다. 2건이 이월됐고요. 이 중에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수해지역 분석·평가 데이터 기반 도심침수방지사업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2000년도에 저희가 안성시에 죽산면을 비롯해서 좀 큰 수해가 많이 났었는데 이것을 좀 분석하고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재해복구사업 중에 죽산천하고 구교천 2개가 지금 아직 준공이 안 됐고 이번 달 말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좀 평가 용역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중지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바로 공사 중지 해소해서 평가를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죽2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인데 이건 작년에 저희가 설계비 3억 원만 반영을 해서 추진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건 이월해서 지금 설계 용역사가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고상영  그게 위원님, 일단은 재해복구사업장이 완료가 돼야지만이 저희 용역이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 달에 거의 마무리가 되면 그것 관련해서 저희 용역도 공사 중지, 용역 중지를 해제해서 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고상영  네, 주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고상영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풍수해보험이 그해 연도나 아니면 전년도의 날씨나, 기후나, 또 풍수해나, 폭설 이런 자연재해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간선 같은 경우에는 근래 한 2∼3년간은 수해나 풍수해가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을쯤에, 겨울쯤에 폭설이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이게 좀, 올해 만약에 수해가 왕창 나면 다음 해에 풍수해보험률이 쭉 올라갑니다. 그런데 한 2∼3년간 이게 수해가 없다 보니까 풍수해보험률이 줄어들고. 그런데 폭설이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이 있습니다. 이게 또 가입률이 쭉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농작물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또 자부담이 저희 풍수해보험보다, 저희 풍수해보험은 자부담이 17%인데 농업재해보험은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또 안성시민분들이 갈아타고 그런…….

○건설관리과장 고상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작년도 것을 좀 비교를 해서 올해도 계속해서 지금 읍면에 또 SNS나 모든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가입률을 높여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고상영  (팀장을 보며) 올해 예산액 혹시 갖고 있는 것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고상영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제가 좀 보고 왔으니까 그것 말씀드릴게요. 시민안전과장 황규석입니다. 
올해 지금 7월 1일 기준 가입면적이 한 358 정도 돼서 예산이 거의 소진이 돼서 현재 6월 18일 날 한 1억 6000만 원 정도 도비 더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현재는 4억 50만 원인데.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네. 도비 1억 620만 원이고 시비 2억 4030만 원인데요. 그게 지금 7월까지 작년에 피해가 많은 지역이 있고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 증액 요청을 해놨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규석  네, 맞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입니다. 2024년도 예산현액은 8억 1688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7%인 7억 9130만 1970원이며 집행잔액은 2490만 145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은 해당이 없고 변경 현황은 2건으로 먼저 TV 수신료 납부를 위해 사무관리비 15만 9000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였으며 지방세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 수수료 지급을 위해 공무국외출장 관련 국제화여비 잔액 870만 4000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예비비, 채무부담행위 및 이월사업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2024년도 예산 집행잔액은 2490만 1450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8만 4180원, 지출잔액이 2481만 7270원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세정과장 공천득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책업무추진비를 썼고요. 안 쓴 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돈만 쓰질 않은 거고요.

○세정과장 공천득  그런데 배정은 각 과에 이렇게 통상적으로 다 배정이 되는데 과에서 쓰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요. 그리고 회계과에서 집행하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네,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세정과장 공천득입니다. 
아까 화면에서 봤는데요. 징수교부금은 세정과 예산이 맞고요. 우리가 도세도 징수하고 시세도 징수를 하는데 도세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 지방교육세를 뺀 나머지의 3%를 징수교부금으로 배분을 해 줍니다, 도에서. 배분을 하는데 그건 나중에 12월 달에 정산까지 해서 정확하게 배분을 해 주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3%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도 잡고 그다음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도 같은 경우에도 세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기별로 저희한테 공문도 보내고 하는 사항입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징수교부금 담당자가 따로 있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도세 징수한 것의 3%를 무조건 배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세입은 징수과에서 잡습니다. 그게 도에서 일괄로 전 31개 시군에 공통으로 배분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과만 저희가 확인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예산 같은 것도 저희가 도세, 세수를 추계를 하면 그중에 지방교육세 뺀 나머지 3%를 저희가 예산을 잡는 사항이거든요.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시를 해 줍니다. 내시를 해 주는데 징수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내시를 하질 않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그렇습니다. 이게 따로 담당자가 있어서 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도세를 징수하면 거기에 무조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무조건 3% 배분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예산만 편성을 하고요. 관리만 하고 있는 입장이고 도에서 정확하게 배분을 해 주면 징수과에서는 그걸로 징수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왜 그러냐면 저희가 도세를 부과 징수를 하기 때문에 징수과에서 만약에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한테 협조를 맡아야 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요. 다른 것도 전체 총괄로 세입 관련은 징수과에서 도에서 배분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요. 그것도 도에서 일괄적으로 세외수입으로 배분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공문으로 금액이 얼마 들어왔다는 것 확인만 하는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세입은 징수과에서 잡습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네,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네,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정리보류 문제 결손 전에, 결손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결손은 징수과 소관이고요.

○세정과장 공천득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자료를, 어떤 자료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