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과장 이진구  동의합니다.

○의정팀장 이영희  네, 의정팀장 이영희입니다. 
이번 변경된 건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이 이번에 개정을 하면 저희가 실시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다녀오셨을 때 국외 계획 보고서 같은 경우는 누리집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들어가시면 조회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팀장 이영희  그렇게까지는 체크 안 해 봤는데요. 필요하시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진구  의견 없습니다.

○의사팀장 한효경  네, 의사팀장 한효경입니다. 
지금 현행에 보면 제86조에는 제1항, 제2항에서 제3항에 방청권의 종별이 나와 있습니다. 방청권의 제3항을 지금 제87조에 보면 신설해서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의사팀장 한효경  네, 의사팀장 한효경입니다. 
지금 제87조가 신설되어 있는데요. 이쪽에 방청권을 발급하는 쪽의 제1항에는 방청권을 의회사무과장이 방청에 필요한 방청권을 발급한다, 라고 명시를 해 줬고요. 제2항에 보면 일반석하고 기존에 있던 방청권의 의장의 명을 받아 사무과장이 발급한 대상을 이 부분의 제2항을 생략해서 이쪽에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좌석을 구분하여 발급하고 방청권 종별이라고 해서 제1항부터 3호까지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86조의 현행에 되어 있는 제3항하고는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의사팀장 한효경  의사팀장 한효경입니다.

○의사팀장 한효경  지금 현행 제87조에 보시면. 잠시만요.

○의사팀장 한효경  네.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지정하도록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세정과 소관인 선정 대리인 업무를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으로 이관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에 정해진 선정 대리인 업무를 안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이관하는 것으로, 안 제6조에서는 선정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0조에서는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1조에서는 선정 대리인의 신청 통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42조에서는 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안 제25조, 제33조, 제38조에서는 인용조문을 현행화하였습니다. 
2쪽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6조제8호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5조제1항, 제33조제3호, 제38조의 내용 중 인용법령 조항을 현행화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0조에서는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으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부동산 등의 시가 표준액 등을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평가대상금액으로 개인은 소유재산 5억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이며 법인은 매출액 3억 원 이하, 자산가액 5억 원 이하일 때 선정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41조는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안내절차 사안으로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2000만 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 신청인에게 선정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선정 대리인 신청요건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 경기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 신청인의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안 제42조에서는 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사항으로 불복 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자에게는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부터 8쪽까지 신·구조문 대비표와 9쪽까지 14쪽까지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 그 밖의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사전예고 사항으로 2025년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선정돼서 업무 맡아서 하고 있는 중에 임기가 끝났을 경우에는 임기가 끝나도 그분이 계속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걸, 임기가 하고 있는데 중단시키고 새로운 사람을 지정하지 않도록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선정 대리인이라는 게 어떤 과세를 하거나 이의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세무 대리인이나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았을 때 그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변호사나 세무사를 경기도에서 지정되어 있는 사람을 배정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작성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도와주는 업무가 선정 대리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지정돼서 진행하고 있는데 며칠 상간으로 임기가 끝났다고 해서 그걸 다시 지정을 해서 진행하는 게 무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정돼서 가고 있는 중에 임기가 해제됐다 하더라도 그 건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끝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법령화한 겁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그리고 이게 이분 선정 대리인이 경기도에서 10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법률하고 세무인이. 그런데 이분들이 재능기부를 하는 거지,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선정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득금액이나 재산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 같은 경우 재산이 5억 원 이하일 경우 그다음에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일 경우 해당이 되는 거고 이것보다 더 금액이 많거나 부자인 경우는 여기서 신청대상에도 제외됩니다.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출액 3억 원, 자산가액 5억 원이 넘으면 선정대리인을 신청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조건이 안 좋은 분들에 대한 도움을 선정 대리인을 통해서 세무의 불복 사항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 선정 대리인인 것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네.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맞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지금 제42조에 보시면, 제2항에 보시면 불복 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사팀장 김정현  이 경우 법률에서 위임된 조례이기 때문에 실제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목적 외 사용으로 한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서 벌칙이 되게 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직 같은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아니면 3자에게 제공했다면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 공무를 수행할 때는 공무수행 사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처벌조항이 되게 세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은 참여를 하게 되면 수당을 주는데 이 부분은 재능기부 형태로 열 사람을 위촉한 거라 거기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기도 사이트에 요청하면 그 10명 지정된 위촉자 중에 배정을 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지정해 주는 10명 중에 저희가 요청을 하면 경기도에서 배정을 해 주는 겁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학재  경기도에 있는 관련 조례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저희가 경기도지사한테 요청하게 되어 있고 법령도, 그렇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위촉한 그분이 재능기부 상태로 그걸 다 위촉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 없이, 경기도에도 전혀 비용을 지출하지 않습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공천득입니다.
안성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조례등특별위원회 이중섭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이 자리는 행정과장님께서 맡으셔야 하는데요. 병원 진료차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정과장인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고요. 부족하나마 성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퇴직준비휴가 사용에 따른 업무 공백을 완화하며, 포상휴가 부여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 일수를 확대하고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날에 시간외근무가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퇴직준비휴가 사용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가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퇴직준비교육과 퇴직준비휴가 중복 사용 금지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포상휴가 부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포상휴가 부여 일수를 연간 최대 6일로 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상휴가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 2025년 4월 4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있어 검토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에 관한 규정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네.

○세정과장 공천득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포상휴가 전 공무원 쓰는 게요.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최근에 공무원 복무가 많이 강화가 되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완화가 되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예전에는 당연시하는 예를 들어서 선거업무라든가 아니면 산불이라든가 기타 우리가 자기 본연의 업무 말고 외적으로 공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당연시 생각했지만 지금 이제 신규로 들어온 직원들이나 그 생각이 예전 공무원이랑 다르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본연의 업무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그런 의식이 예전보다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시장님께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그러면 복지 차원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규정상 포상휴가 주는 게 6일이 있던 것을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포상휴가 6일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6일을 다 쓰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자연재해나 아니면 이런 본연의 업무 외의 업무가 자꾸 늘어나게 되면 아마 그때 가서는 상황에 따라서 포상휴가를 또 늘리는 방안이 제고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네, 고맙습니다.

○총무팀장 고정숙  총무팀장 고정숙입니다. 
연간 6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특별휴가를 6일을 쓴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1개 시군을 살펴보았을 때도 6일이라는 일수가 적은 일수는 아닙니다. 3일이나 5일 있는 시도 다수 있고요. 그리고 요새는 대체휴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 부서 의견으로는 그게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총무팀장 고정숙  사유가 발생해서 주지 않았다기보다 일단 포상휴가, 이렇게 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선거 관련해서 하도 지자체 공무원들이 말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선관위라든지 행안부 차원에서 휴무를 주라고 하면서 이제 이게 점점 늘어난 사항이거든요.

○총무팀장 고정숙  네.

○총무팀장 고정숙  그때그때 마다 포상휴가를.

○총무팀장 고정숙  바우덕이축제 때 나가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선거사무 때문에 나가고.

○총무팀장 고정숙  그리고 5월.

○총무팀장 고정숙  5월 가정의 달 그 하루 휴가가 재난재해 노고치하 차원에서.

○총무팀장 고정숙  네.

○총무팀장 고정숙  일단 포상휴가라는 그 말 자체가 노고치하라든지 포상의 의미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노고가 있거나 이럴 때는 포상휴가를 적극 활용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총무팀장 고정숙  어…….

○총무팀장 고정숙  의견을.

○총무팀장 고정숙  네.

○총무팀장 고정숙  휴가. 육아휴가도 있고 육아시간도 있습니다.

○총무팀장 고정숙  네.

○총무팀장 고정숙  이게 지금 육아시간하고 모성보호시간을 쓰는 사람한테는 시간외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가.

○총무팀장 고정숙  이번에 개정하면서.

○총무팀장 고정숙  육아시간 같은 경우는 아이들 하원이라든지 아이들을 데리러 와야 하기 때문에 꼭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육아시간 2시간을 쓰다 보면 본연의 업무가 조금 쪼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은 해야 하는데, 실제로 아이를 받아놓고 와서 일이라도 해야 하는데 초과근무를 아예 못 하도록 되어, 막아놓으면 일을 하고 싶어도 그냥 억지로 하는 수밖에 없는.

○총무팀장 고정숙  네.

○총무팀장 고정숙  그렇게, 그럴 일은 없고요.

○총무팀장 고정숙  요즘 그럴 일은 없습니다.

○총무팀장 고정숙  네, 그럼요.

○총무팀장 고정숙  네.

○총무팀장 고정숙  올해 같은 경우는, 선거 같은 경우는 선거에 종사하는 사람.

○총무팀장 고정숙  ’24년도.

○총무팀장 고정숙  ’24년도에는 5일의 휴가를 부여했는데요. 5월에는 전 직원 휴가를 부여하고.

○총무팀장 고정숙  네. 그리고 바우덕이축제 때 이틀을 부여했고요. 그리고 선거사무 때 이틀 부여해서 총 5일을 부여해서요. 일단은 저희가 포상휴가는 어지간하면 대부분의 직원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포상휴가는.

○총무팀장 고정숙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래도 저희가 이 조례 개정할 때 31개 시군을 다 들여다보긴 했거든요. 그런데 31개 시군을 들여다봤을 때 절대적으로 며칠이다, 이렇게 사실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어느 시는 새내기도약 휴가라고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 또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육아휴가 같은 경우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 직원들을 노고하는 차원에서 포상휴가에 대한 부분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긴 하는데 일단은.

○총무팀장 고정숙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일괄로 다 똑같이 주지는, 전 직원 이렇게 다 주는 경우도 있고요. 선거사무 종사한 사람만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준이 그때그때 다릅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그렇죠. 그 포상휴가 주려면 그러니까 그 기준에, 기준이 명확하면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팀장 고정숙  지금 그쪽 부분은 검토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총무팀장 고정숙  네. 일단은 뭐 저도 공무원인 입장에서 사실 휴가가 많으면 좋습니다. 휴가 많이 준다고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일휴가나 이런 휴가 있는 지자체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일휴가가 있는 그 지자체는 저희처럼 육아휴가가 없다든가 이렇게 상대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디는 있는데 왜 우리는 없느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일단 저희가 요새는 복지 차원이나 이런 게 많고 주변에 육아시간이라든가 그런 시간을 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휴가가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당장 그 하루 갔다 오는 것은 좋지만 주변에 조직, 근무적인 여건은 더 나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정말 꼭 필요한 경우에, 그리고 사실 포상휴가라는 게 정말 노고를 치하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주는 거지 사실 이게 그냥 주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네.

○총무팀장 고정숙  알겠습니다.

○총무팀장 고정숙  퇴직준비휴가 맞습니다.

○총무팀장 고정숙  아, 10년 미만 그거는 왜냐하면요. 그 퇴직준비휴가라는 게 그동안에 이제 열심히 했으니 퇴직 준비를 할 수 있는 휴가를 주는 건데 요새는 정년, 그러니까 임용 나이가 폐지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0대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50대에 들어와서 한 4∼5년, 5∼6년 이렇게 하는 사람들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주는 것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재직기간 10년 미만으로.

○총무팀장 고정숙  네.

○총무팀장 고정숙  그렇게 일부 제외하는 경우도 있고.

○세정과장 공천득  재직기간 10년 미만이랑요. 그다음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들 제외되는 것은 전 지자체가 공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공천득입니다.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감면 기한이 지난 조문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5조, 제7조, 제9조로 2025년 12월 31일로, 2024년 12월 31일로 감면 기한이 도래한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2쪽부터 6쪽까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7쪽에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로 8쪽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 사항은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부칙 조항에요. 감면 시행기한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부칙 조항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네.

○세정과장 공천득  이게 원래는 지방세법이 개정된 다음에 보통 조례라든가 규칙이 개정 작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 말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보통 부칙에 공백 기간이 없게 둬서 큰 지장은 없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사전에 하는 게 원래는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세정과장 공천득  네.

○세정과장 공천득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는 게 감면 규정이 있는 특례제한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규정은 조례에 의하여 감면율을 정할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조례로 위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자동차세도 있고요. 재산세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옛날에는 경기도에서 감면 규정 준칙을 내려줘서 모든 시군이 대부분 감면 조례가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감면은 우리 안성시랑 가평군 두 군데밖에 없는 조항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역마다 특색 있는 감면 조항을 따로 둘 수가 있습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일몰이라고 그래서 감면 기한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해서 3년 주기로 계속 연장을 할 건지, 아니면 효과가 없으면 폐지를 할 건지를 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저희가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한 사항이 되겠고요. 이번에 3년이 지나서 기존에 있는 감면 기한만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만 있는 게 있고요. 경기도나 아니면 전국 공통으로 돼 있는 게 있거든요.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 옛날에는 4급이었는데 지금은 장애가 심한 장애인해서 그 사항은 3급까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이 있고요. 시각장애인 4급은 조례로 정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국이 대부분 조례가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특산품이라든지 아니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라든지 시장현대화사업이라든지 그런 감면 조항은 실제로 규정은 전국에 대부분 시군 감면 조례에 있는데 실제로 감면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네.

○세정과장 공천득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세정과장 공천득  이번에 이렇게 해보니까, 작년까지는 없다는 말씀이고요.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같은 경우에는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안 하고 이렇게 존속하는 이유입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네, 그래서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기업 유치나 아니면 우리 일자리를 많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감면 조례를 이렇게 다른 시군보다 높게, 아니면 다양하게 하는 방안이 강구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역 간 형평성이라든지 아니면 전국에 우리 세수가 감소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전에는 그런 제한이 없었는데요. 지금은 감면 조항을 새로 신설을 하려고 그러면 행자부에 일단 승인을 맡아야 되고요. 승인을 맡더라도 감면 총량제가 지금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다른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세수의 1.6% 그 정도가 넘으면 안 되게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는 당연히 현재 감면되는 율이 낮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진 않았는데요. 일단은 우리 시만의 특수한 감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좀 제약이 있습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네, 그게 퍼센티지마다 다른데 1.4%나 1.6% 그 정도 선입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네.

○세정과장 공천득  네, 지출보고서라고 그래서 매년 연말에 지방세법이랑 조례에서 어느 정도 감면되는 것을 의회에 보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자료가 있으니까요. 위원님들한테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감면 조례는 조문마다 해당되는 세목이 따로 있고요.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 자동차세 감면은 당연히 자동차세고요. 대부분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감면이라든지, 아니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감면, 시장현대화사업의 감면은 재산세 부분입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네, 재산세는 7월 달에 건축물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9월 달에 토지분 재산세가 나갑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종합소득세 감면은 여기 이 사항에는 없습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네.

○세정과장 공천득  1월은 세금을 납부할 사람이 미리 공제를 받기 위해서 이를 선납하는 거고요. 정상적으로는 6월이랑 12월에 2분의 1씩 나눠서 그렇게 부과가 되는데 만약에 시각장애인 감면이다, 그러면 그분들은 6월이랑 12월에 감면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우리 대장에 감면으로 등재가 돼 있으면요. 선납 신고를 해도 금액이 생성이 안 됩니다. 만약에 생성이 된다고 그러면 감액해서 환불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네,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성경윤입니다. 
안성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이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안성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정립하고자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및 제12조는 개인정보파일의 관리,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등에 따른 대응에 대한 사항을, 안 제13조는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사항을, 안 제17조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 발췌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사전예고 사항으로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인쇄물 말고, 인쇄물에 관련된, 인쇄물에 되어 있는 그런 개인정보 말고는 실질적으로 컴퓨터 파일인데 컴퓨터 파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직까지 수집된 정보가 목적이 종료된 사항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그러한 내용으로 피해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네.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네, 동의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성경윤  의견 없습니다.

○보건소장 신형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형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이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23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보고의 건인 건강증진과 소관 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 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안성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제5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 및 제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안성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위탁사무는 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부설 자살예방센터 운영입니다. 위탁운영자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선정하게 되며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된 학교 법인 등이 대상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월부터 9월까지 위탁운영자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9월 중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하여 11월 중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4쪽부터 9쪽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신형진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신형진  다시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보건소장 신형진  지금 현 위탁기간이 2023년 1월 1일부터 금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게 위탁기간이 연장이 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새롭게 한 번 더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저희가 2020년도에 한 번 위탁을 했고요. 그리고 연장을 해서, 2023년도에 한 번 더 연장해서 종료된 기간입니다.

○보건소장 신형진  지금 센터장으로 계시는 정신의학과 센터장만 빼놓고 나머지 소속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단국대뿐이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단국대학교만 들어왔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지금 일단 자살 고위험군을 찾아내기 위한 상담 일단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생명존중안심마을이라고 그래서 예전에는 센터에서만 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해서 그분들 교육을 시킨 다음에 가까이에 있는 분들을 좀 발견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은 지금 전체 거의 다 시키고 있습니다. 안성시민이라면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누구나 다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상담내역이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상담,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신형진  네, 맞습니다.

○보건소장 신형진  저희 관내에는 많질 않고요. 더 전체로, 그러니까 타지역까지 하게 되면 약간 있는 정도 수준입니다.

○보건소장 신형진  저희가 이 동 사업을 ’98년도부터 지금 어떻게 보면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도 그렇고 전문성은 매우 뛰어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신형진  공모를 통해서 하게 되면 뭐 다시 처음부터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건소장 신형진  네, 응모를 하게 되면 처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되면 가능합니다.

○보건소장 신형진  네,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저희가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위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검사를 한 다음에 약간 좀 더 상담을 요하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로 오게 됩니다. 와서 거기에서 약간 심도 있는 측정을 해서 이 친구가 더 받아야 될지, 병원을 가야 될지, 상담으로 될지, 이것을 결정해서 저희가 진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저희가 지금 1인 가구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서.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죄송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1인 가구로 인한 우울증이나 아니면 자살 이런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안성에서는 1인 가구가 많이 살고 있는 LH 그런 지역에 저희가 소리함, 건의함이라든지 상담함 이런 걸 만들어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하고 많이 나오셔서 이야기할 수 있게, 어떤 게 문제인지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건의함 같은 상담함을 저희가 마련을 해 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그리고 자살 많이 하는 지역에 현수막을 설치를 해서 저희 상담할 수 있는 전화번호라든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센터 그걸 홍보하는 현수막도 걸어놨고요. 그리고 일단 우리 안성에서 제일 자랑거리라고 할까, 하는 것은 타지역과 다르게 경찰하고 소방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시도자나 그런 분이 있을 경우에 저희한테 바로 연락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지금 저희가 자살이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 기준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일단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연계하고 지역 간의 관계가 협조가 많이 되기 때문에 협력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새로운 사업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걸 저희가 듣고 그런 쪽으로 많이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그리고 또 자살하게 되면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유족에 대한 그런 관리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처음 사업이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98년부터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20년도는 위탁을 그때 또 한 거고요. 그전부터 사업은 시작을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올해 결과 나온 거로는 11위입니다. 경기도 순위.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1인 가구 같은 경우.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위탁할 때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공고낼 때.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그 외에 저희가 분기별로 업무 평가는 합니다. 실적과 평가가 어떻게 돼 있는지 분기별로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회계와 관련해서도 다 봅니다.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집합으로 해서 해야지, 왜 서면으로…….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서면심사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저희.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다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그 평가위원들이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이 평가위원들 중에 두 분은 저희 정신질환자 퇴원 관련해서 심사하는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병원의.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셔서 서류에 의해서 그리고 설명에 의해서 보시고서 퇴원, 연장 이런 것 하시는 심사위원이시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저희도 그렇게 길게 다니지는 않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저희 내부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상임팀장님이 직원들 상담도 같이하고 그리고 센터장님이 오셔서 상담도 같이 해 드리고요. 상담을 이런 힘든 분들이 많이 상담을 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라는 그런 교육적인 절차 같은 것도 알려주시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루 쉼을 갖습니다, 직원들끼리.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그건.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설문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제가 생각이 안 나서.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제가 지금 정확한 세부적인 건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특별한 그건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서류를 보면서 저희가 평가를 하는 거라서요.

○건강증진과장 임용주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입니다.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조례로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저희 안성시에 등록된 청각장애인은 대략 1690명 정도 돼서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전체 장애인 수의 한 1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런 데이터는 없고요. 저희도 이 조례가 실행된다고 하면 저희 주로 공연장 같은 아트홀이나 아니면 시청 민원실 정도, 그 정도 설치를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제가 생각하기는 장애인편의설치 증진법 해서 국회에서도 이걸 강제조항으로 의무 설치해야 된다, 라고 발의를 했는데 아직 계류 중인 상태고 통과는 안 됐습니다. 그 법이 통과된다면 조례도 당연히 강제조항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