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진구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2월 30일 1일간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3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명순에 의거 최호섭 운영위원장님과 박근배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정열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두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다는 중간보고가 있어 안성시 회의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2026년도 예산안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 규정에 따라 최호섭 운영위원장님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신 최호섭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호섭 운영위원장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다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기간 동안 심사를 마치지 못함에 따라 안성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299건의 세부사항에 대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한 수정안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제안설명된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을 찬성토론으로 하고 수정안에 대한 반대하는 의견을 반대토론으로 하겠습니다.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순서는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2항 규정에 따라 반대토론부터 하고 시간은 10분이오니 1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우선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관실 의원님께서 반대토론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네, 박근배 의원님께서 찬성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모두 두 분의 의원님께서 찬반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찬반토론은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을 교대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실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관실 의원입니다.
오늘 2026년도 본예산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결국 계수조정안을 접수를 했지만 양당의 모든 의원님들이 모여 계수조정을 하는 절차를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여기 계신 모든 안성시민 여러분께 예결위원장으로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수정예산안은 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수기나 토론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예산의 삭감에 대한 동료의원으로서 일말의 의견도 묵살하고 특별위원회의 절차와 권위를 심하게 훼손하신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규탄합니다. 절차적 타당성과 정당성이 훼손된 정치적 행위가 시민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으실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안성시에 제출하신 수정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에서 명시한 사업 및 연례 사업에 대한 예산삭감에 반대합니다. 안성시가 바우덕이 축제로 문화도시까지 선정이 되었는데 현재 바우덕이 지적재산권 갱신을 위한 법적 상표 관리 비용이 삭감된 것은 우리 안성시의 대표브랜드를 버리는 일입니다. 또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및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은 이미 각 지자체에 분담이 되어 있는 금액으로 부분 삭감이나 전체 삭감은 지방정부협의회 탈퇴로 이어져 안성시는 지자체 간의 고립이 될 것입니다. 
둘째, 지방자치의 근간인 주민참여 및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예산삭감에 반대합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 및 도농 공동체 시범 아파트 조성에 대한 예산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동네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건강한 공동체 활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또한 시민동아리 및 시민공모사업 등 시민이 주체적으로 행정에 참여할 창구인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사업비 운영비 및 공익활동 활성화사업의 전액 삭감은 행정의 문턱을 더욱 높이는 행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사업비 전액 삭감은 지방정부 예산의 주민참여를 가로막는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셋째, 시민의 알권리를 위한 안성시 SNS 및 소식지에 대한 예산삭감에 반대합니다. 안성시 사업에 대해 많은 시민께 알리고 참여를 하는 사업입니다. 안성시 소식지 제작 및 운영 관련 예산의 삭감은 사업에 대해서 알리고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며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지 평가를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주민자치의 근간인 주민에게 알권리를 막아버리는 이러한 행위는 반드시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교육 및 평생학습 사업에 대한 예산삭감에 반대합니다. 청소년 통일교육 삭감은 남북분단의 현실에 대해 미래세대에게 전하는 교육이며 동시에 안성에 위치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위한 한겨레 중·고등학교에 있는 함께 사는 공동체 교육을 위한 근본적인 물음에 왜 삭감을 하셔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구포동 청소년 휴카페 운영은 안성1동에 늘어나는 다문화 학생을 포용하고 다 함께 안성시민으로 성장하는 미래인재 양성 교육입니다. 다문화시대의 예산삭감은 다문화문제를 너무 가벼이 보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학습 기반강화 사업을 삭감한 것은 평생학습은 취미생활뿐만 아니라 제2의 직업을 위한 전문적인 인력 양성 준비를 늦추는 행위입니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세대들에게 체계적인 컨트롤타워로서 안성시가 제공해야 할 마땅한 복지교육 사업을 삭감한다면 개발되고 있는 인근 도시와 차별화된 인력 양성도시로 안성시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다섯째, 공무원노조 및 노동조합 사업에 대한 예산삭감을 반대합니다. 공무원노조의 건의사업인 신규공직자 안성시티투어, 방학기간 자녀와 함께 출근하는 공무원 복지 예산에 대해 삭감은 다소 낮은 임금에도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공무원에게 일의 효율성을 높이는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안성시 근로자 복지증진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은 안성시의 노동자와 사업자 그리고 공공기관들이 함께 건강한 노사구조를 만드는 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건강한 사회구조를 만드는 데 역행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안성 농업인을 위한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삭감입니다. 가공센터 증축과 지역먹거리 계획 지원의 전액 삭감은 도농복합도시인 안성에서 농업을 기반으로 식품 제조 및 가공식품을 전략적 사업으로 준비하는 농민들에게 청천벽력의 소식입니다. 안성 쌀을 소비하고 안성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바로 국민의힘 의원님들인데 이렇게 사업을 삭감하시는 것들은 본인의 발언을 묵살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일곱째, 안성시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생활인구 증대사업에 대한 예산삭감에 반대합니다. 안성시 인구 소멸지수 주의단계로 2026년부터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이 생활인구 반영으로 생활인구 증대는 안성시의 필수사업이 됩니다. 미래의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최소의 노력이 이번 삭감으로 좌절될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안성시 세입관리 예산삭감에 반대합니다. 안성시의 세출보다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한 세입정책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입관리 포상금 및 세입 관리자, 교육사무관리비, 지방세 세무조사에 필요한 개정세법 안내교육의 삭감은 우리 시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상으로 여덟 가지의 반대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년 6개월간 총 네 번의 본예산 심사를 거치면서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다수결 원칙에 의거 민주당 의원들은 무기력했고 좌절했습니다. 이번 예결특위 심사에서도 8명 중 3명의 민주당 의원들로는 회의를 열 수는 있었지만 의결정족수가 부족하고 아무런 행위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18일에 마무리될 본예산 심사가 10일이나 지나서야 가까스로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의 일방적인 예산수정안을 상정하게 되고 이 반대토론 후에 다수결에 의한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예산삭감안이 최종 승인될 것에 깊은 상실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안성시민 여러분들께 시민의 대의기구인 시의회에서 이렇게 예산을 심의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 여당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26년도, 새해에도 더 가열차게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시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리며 항상 꿋꿋하게 나가는 안성시민의 의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그간 예산안을 위해 집행부와 국힘 대표의원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하며 수많은 협상과 토의를 이끌어주신 마음고생, 몸고생하신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승혁 대표의원님께 감사와 위로를 말씀을 드립니다. 할 말은 많지만 이만 줄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실 의원 퇴장)
다음은 박근배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배 의원  저는 예산심의를 마지막까지 하기 위해서 고심했거든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이관실 의원님처럼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래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제가 순간 생각나는 것만 몇 자 적어 왔습니다. 말씀드려서 건건이 제가 답을 못 할 것 같습니다. 많이 반대토론하셨기 때문에요. 저도 예전에는 밖에서 봤을 때 어떻게 예산심의를 저렇게 할까, 라고 고민 많이 했습니다. 생각도 많이 했고 비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저는 크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양심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했고 더구나 시장님의 예산심의 과정 중에서도 시장님을 생각해서 고민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자유로웠습니다. 저분을 어떻게, 누구 말대로 발목을 잡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것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상황을 좀 더 고민해서 안성시민들이 헤쳐 나갈 수 있게, 그걸 고민했을 뿐입니다. 감액하고 삭감도 있었지만 이게 마지막이 아니거든요. 이 시기가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로웠습니다. 저희는 항상 열려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저희가 피해를 줬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저희는 항상 문이 열려있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의회사무과 예산을 저희가 필요했던 예산은 맞습니다. 저희가 다 감액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저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시범으로 먼저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이, 다행히 저희가 수정해서 예산을 말씀드렸지만 아마 이것으로 인해서 불편한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안성시민에 대해서 여론전도 많이 하실 것 같고 그런데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거의 40일을 고민을 했거든요. 또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저희가 어떤, 무슨 발목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동안 심적으로 불편했을 분들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여기서 그 기회를 항상 열어놓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제가 시간이 많았다면 아까 반대토론에 대해서 시나리오 제대로 작성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시간이 되게 촉박했거든요. 제가 생각나는 거고 느낀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불편했다면 죄송합니다, 시장님. 저희가 고민 더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최호섭 의원님.

○최호섭 의원  저도 시나리오는 없습니다. 그런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 심사하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냈던 안을 집행부에서 거절하고 했을 때도 상심이 좀 크긴 했었지만 그래도 안성시 예산을 준예산 체제로 가는 건 저희도 많은 부담을 느꼈고요. 오늘 다행스럽게 준예산 체제는 넘겼고요. 아까 우리 박근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부분은 저는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다음번에 추경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최대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저희도 노력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봐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심사 과정이 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고 수정안이 부결되었을 경우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거수투표에 의한 표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경우에 찬성에, 반대하실 경우에 반대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1651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8명 중 재석의원 5명 중 찬성 5, 반대 0, 기권 0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최호섭 운영위원장님 등 5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고비와 난관을 거쳐 마침내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확정이 지연된 과정은 의회와 집행부가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결과임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예산안 처리를 위해 협력과 타협의 길을 열어주신 모든 의원님들과 성실히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됩니다. 우리는 시민의 희망이며 시민 또한 우리의 희망입니다. 시민 한 분, 한 분께서 가슴속에 품고 계신 희망이라는 소중한 별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욱 좋은 기회라는 희망이 빛나는 복된 2026년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제23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