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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안성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3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2월 16일(화) 10시 03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2026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
  3.    <제2항> 2026년도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안
  4.    <제3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제3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3.      o 축산정책과
  4.    <제1항> 2026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5.    <제2항> 2026년도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6.    <제3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7.      o 농업정책과
  8.      o 농축산유통과
  9.      o 농업지도과
  10.      o 기술보급과

(10시03분 개의)

○간사 이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현안 부서인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전에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출된 기금안 중 농업정책과 소관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이 수정되어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수정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기에 수정안과 함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10시04분)

○간사 이중섭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축산정책과 
○간사 이중섭  원익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익재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익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박혜인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조장철 축산정책팀장입니다. 
강석환 축산경제팀장입니다. 
방혁진 가축방역팀장은 오늘 방역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정숙규 상생축산팀장입니다. 
김미화 동물복지팀장입니다. 
축산정책과 2026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은 226억 5832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3억 4860만 5000원 대비 13억 97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를 기준으로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159쪽 상생축산사업입니다. 민원발생의 주요 요인인 축산냄새 감소를 위하여 저감제 등을 지원하여 민원 발생을 사전예방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축산 환경개선 홍보물 제작 외 7건에 대한 사업비 3억 8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축산분뇨 냄새저감 시설지원입니다. 축산농가 냄새저감 분뇨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축산냄새 저감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민원발생이 많은 축산농가에 축사 외벽 개선 및 안개분무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농가에게 축사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억 23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가축분뇨배출처리 지도단속입니다. 특수사법경찰 업무수행을 위한 활동비로 사업비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안성맞춤형 냄새저감 축사 표준모델 개발사업입니다. 노후된 개방형 축사를 안성맞춤형 표준모델을 적용한 무창축사로 신·개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악취측정 지원 관리입니다. 기존 양돈농가에 보급되었던 스마트 ICT 악취측정장치 유지관리 및 스마트 ICT 악취측정시스템을 가금농가로 확대하여 농가별 냄새 데이터를 수집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강화된 냄새저감 시설기준 지원입니다. 축산냄새 단계별 5개년 저감대책 추진에 따라 액비순환시스템 등 강화된 냄새저감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축사 이전 명령을 통한 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냄새 민원 다발지역에 있는 노후된 축사 철거를 통해 축산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양돈농가 환경개선제 지원입니다. 축산냄새 민원의 주요 요인인 양돈농가에 환경개선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 제작 용역입니다. 안성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을 변경 제작하는 용역사업으로 사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안성시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사업으로 사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우수축산물 홍보 및 행사입니다. 우수축산물 소비 촉진 행사 및 안성 한우 브랜드 홍보마케팅 지원 등 5개 사업으로 사업비 4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안성육우 고급화사업입니다. 안성육우의 1등급 출현율 향상을 위한 육질 개선지원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안성한돈포크 활성화사업입니다. 우수한 품질의 출하 기반 조성을 위해 안성 한돈 우수정액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입니다. 청소년 체력 증진과 심신수양으로 건전한 청소년 여가문화 선도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 운영입니다. 장애학생의 심신수양과 재활치료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축산 재해 지원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비용 지원 및 재해 발생 시 응급복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억 74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말산업 육성지원입니다. 보험료, 장제비 및 청년인턴 고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2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중대형 유통업체 먹거리 안전성검사 시료수거비입니다. 대형유통매장 축산물의 안전성검사 시료수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축사 화재예방 자동 소화용구 지원입니다. 축사 대형화재 확산 예방을 위해 배전·분전반에 소화용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입니다. 한우 암소의 경제적 가치 향상을 위한 난소 결찰 및 적출 시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사회공익 승마사업입니다. 장애인 및 소외계층의 심신수양과 재활치료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출생신고를 완료한 산모에게 축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청년 축산리더 ALL 300 육성 프로그램입니다. 역량 있는 젊은 축산·후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축산물 유통 및 위생감시 역량강화입니다. 축산물 시료 배송비를 지원하여 신속한 검사 실시로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축산농가 화재예방 노후전선 교체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화재발생 예방을 위해 노후전선의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축산지원사업입니다. 안성축산물 홍보 및 왕겨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가축개량사업입니다. 송아지 경매시장 심사위원 수당 및 육우 품질개선, 한우 암소 가격안정 장려금 지급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8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입니다. 한우개량, 시설 개선 및 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21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낙농육우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젖소 및 육우의 형질개량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1억 20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양봉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양봉산업 기반 확대를 위해 기자재 구입 및 품질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13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물 HACCP 인증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양돈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양돈농가의 사육환경 개선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산농가에 ICT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83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조사료 생산용 볏짚비닐 지원입니다. 볏짚사료의 생산 확대를 위해 사일리지제조용 비닐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료비 인상에 따라 종자 및 사일리지 제조운송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억 5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해 경영체에 조사료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가금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가금농가의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고품질 안전축산물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축산농가 가축분뇨 퇴비부숙제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의무화 이행에 따라 퇴비부숙 촉진 및 냄새 저감을 위해 퇴비부숙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헬퍼 지원사업입니다. 소 사육농가의 공백 없는 가축 관리를 위해 도우미 고용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소 이력제 귀표부착비 지원사업입니다. 소고기 및 생산정보를 전산·이력화하기 위한 귀표 부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28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탄소중립 프로그램 축산분야 시범사업입니다. 축산 부분 저탄소 기반 실현을 위한 저메탄·저질소저감사료 급여, 가축분뇨 처리 개선에 따른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25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논이용 사료작물 재배사업입니다. 논을 활용한 사료작물 재배 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탄소중립 축산분야 추진사업입니다. 관내 소 사육농가에 안성마춤 탄소중립 드레싱 발효사료, 저탄소 축산물 인증 컨설팅 지원, 메탄저감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1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가축방역 지원입니다. 악성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사업비 16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가축방역약품 구입사업입니다. 전염병 예방약품 및 방역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입니다. 구제역·AI특별방역대책 추진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장비 운영 및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4억 17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공수의 활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공수의사 활동수당 지급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62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가축전염병 근절 및 접종사업입니다.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검사 채혈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구제역 백신지원입니다. 영세농가의 구제역 백신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1억 33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입니다. 소, 돼지, 가금농가에 질병별 예방백신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9억 49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구제역 백신지원입니다. 소, 돼지 전업농가에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11억 76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가축 전염병 예방백신입니다. 양돈농가에 써코 예방백신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입니다. 양계농가의 계사 청소 및 방제 컨설팅을 통하여 닭진드기 구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전염병예방 차단방역용 소독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차량 및 방문자 소독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공수의사 동원비용입니다.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이동승인서 발급 비용을 공(개업)수의사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축산종합지도 지원사업입니다. 돼지소모성질병 예방을 위한 양돈농가 맞춤형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축산농가 폐의약품 처리입니다.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주사기, 백신 공병을 적정 처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공동방제단 운영 사업입니다. 소규모 영세농가의 소득 지원을 위해 축협 방제단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21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전염병 발생축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입니다. 축산시설 출입차량 GPS 통신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3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축산관련차량 GPS 단말기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축산차량 GPS 단말기를 방문기록이 상시 기록되도록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지원입니다. 소와 염소농가를 대상으로 급여용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구제역 백신 완화제입니다.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급여용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2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예방백신 접종시술비입니다. 소규모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입니다. 전업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긴급 백신 접종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입니다. 가금농가의 질병관리 및 사양관리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폐사축 랜더링 처리비입니다. 폐사축 무단투기로 인한 환경오염과 질병 전파 예방을 위하여 랜더링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CCTV 등 축종별 맞춤형 방역시설을 지원하여 가축질병 발생을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산란계 농가 뉴모바이러스 백신지원입니다. 산란계 호흡기질병 예방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 지원입니다.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류 사육제한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70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사업입니다.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GMP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악성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에 따른 거점소독시설 운영 및 방제비용의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4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선제적 거점소독·통제초소 운영비 지원입니다. AI 발생빈도가 높은 산란계 농장 및 철새도래지에 선제적 초소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5억 88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방역장비 등 지원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가축방제차량을 교체하거나 신규 구입하여 가축방역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구제역 채혈비 지원사업입니다. 전업농가에 구제역 혈청 예찰을 위해 공수의사에게 채혈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소 보툴리즘 등 예방백신 지원사업입니다. 소 보툴리즘 백신 공급 및 시술 지원, 가금 및 돼지 예방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8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꿀벌질병 예방 및 구제약품 지원입니다. 꿀벌질병 구제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6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럼피스킨 예방약 접종시술비 지원입니다. 공수의사를 동원하여 소규모 소 사육농가에 럼피스킨 백신접종을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3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폭염대비 등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예방 및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해 면역증강제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AI 시료채취 비용지원 사업입니다. 공수의사를 통한 시료채취를 위해 신속 검사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1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거점 세척·소독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거점소독시설 차량소독제 펌프 및 배관을 교체하여 가축질병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입니다. 축분공장·농가에 수분조절제 및 파리천적벌, 탈취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억 29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을 이용하는 소규모 양돈농가에 가축분뇨 수거·운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8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다용도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입니다. 효율적인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스키드로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입니다. 퇴비유통전문조직에 퇴액비 살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액비 운반차량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해 액비 운반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가축분뇨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축사 밀집지역의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및 축산냄새 저감을 위해 가축분뇨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새로운 축산 상생모델 도입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반려동물 안전사고 예방 사업입니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유기동물 민원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동물보호관리 사업입니다. 유기동물, 피학대동물의 보호·관리 및 동물 보호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5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반려동물 중성화 사업입니다. 농촌지역 내 실외에서 기르는 반려견과 도심 속 길고양이 중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억 6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입니다. 유기동물 입양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입니다. 동물보호센터에 유기동물 구조·보호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입니다. 반려동물에게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행사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유기동물 포획요원입니다. 유기동물 포획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 63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취약가구 반려동물 서비스 지원입니다.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에 반려동물 의료비 및 미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개사육농가 폐업·전업 지원사업입니다.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폐업 및 사육 중단 의무가 발생하는 개사육농장주의 조기종식 이행 촉진 및 생계 안정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지원입니다. 안정적인 먹이 공급을 통해 TNR 효율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먹이 급여를 줄여 위생관리 개선 및 관련 민원 감소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수산생물 질병예방약품 지원입니다. 내수면 양식장에 질병예방약품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와 안내판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내수면 양식장 경쟁력 지원사업입니다. 양식장에 양식기반시설, 기자재 및 양식장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인력운영경비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의 방역활동 장려금 및 위험수당 지급을 위한 사업비 15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동물보호전담요원 인건비입니다. 유기동물 민원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유기동물 보호관리 전담자에 대한 인건비 44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기본운영경비로 사업비 41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직원 사기 앙양으로 행정업무 능률 향상을 위한 경비로 사업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75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잔액 및 이자발생액에 대한 반납예산으로 사업비 3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축산정책과 올해 예산, 본예산이 226억이고 그리고 한 6%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무창축사에 한 11억 들어가는 것 같고요. 혹시 신규 사업이 있나요, 축산정책과에?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축산정책과장 박혜인입니다. 
저희가 사실 전체적인 예산이 6% 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저희가 총예산 227억 중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 도비 저번에 저희 폭설피해 때 내려왔던 반환금이 중복 잡힌 게 37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예산은 190억 수준이고요. 수준, 전년도 한 213억보다 20억 이상 감소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규 사업, 무창축사가 전년도에 없었다가 이번에 새로 돼서 신규 사업으로 잡히기는 했는데요. 뭐 특별히 신규 사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축산과도 사업이 너무 많네요. 이것을 과장님은 다 알고 계실지 궁금한데. (웃음) 어쨌든 축산분뇨 냄새 관련해서 161쪽, 163쪽, 그리고 173쪽 다 사업 예산이 50% 이상 감액됐잖아요. 이것 사업량을 줄이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도비, 국·도비 보조내시 사업, 또 특히 도비 보조내시된 사업이 굉장히 많이 감액이 됐어요. 지금 도에서 축산냄새 관련이나 아니면 축종별 경쟁력 강화 사업들이 어떤 것은 막 2분의 1씩도 감액이 된 사유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감액이 좀 됐는데 도에서도 저희가 협의를 해본 결과 또 상황 봐서 추후에 추경에라도 좀 담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수요는 있는데 감액이 안 되면, 그런데 예산이 모자라서 그냥 수요를 못 맞춰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도랑 협의해서 지금 수요를 늘려서 추경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무창축사 이번에 몇 호, 4호가 되는 건가요, 우리 안성에 그러면?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저희가 지금 무창축사가 완료된 게 6개소고요. 총진행되고 있는 게 지금 3개소라 총 9개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지금 이 11억 원 올해 새로, 신규로 하는 건가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만약에 그것까지 하면 이제 10개소가 되겠죠.
황윤희 위원  아직 뭐 농가랑 협의된 건 아니고 수요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예산 잡아놓으신 건가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저희가 기이 수요조사 했을 때 한 세 농가 정도 수요가 있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세 농가 정도.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50% 지원하는데 11억 원이면 총액이 한 22억 원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양돈농가 중심으로 하시는 거죠?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179쪽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이것 우리 조례에 따라서 5년마다 용역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신규로 가축사육할 수 있는 구역이 있나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축산정책과장 박혜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규로 할 수 있는 구역은 없고요. 저희가 가축 사육제한, 저기 말씀드린 대로 제한 조례에 지형도면 고시를 하는 것을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에 표시를 하게 돼 있어서 그것을 고시를 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용역을 하는 사항이 돼 있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신규로 축산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안성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이 지형도면 자체에 크게 변화가 없지 않아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지금 크게 변화는 없는데 현재 지도나 지형, 예를 들면 지물이나 지번 그런 상황에 맞춰서 다시 지형도면 고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저희가 법적인 사항이라 좀 담았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 조례를, 이게 5년 주기로 이렇게 용역을 앞으로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제는 새로, 신규로 할 수 있는 공간도 없는데.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지금 말씀드리면 어쨌든 현 상황에 맞춰서 그것을, 지형도면 고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지금 변경은 되지는 않았지만 또 향후에 조금이라도 어떻게 변동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 필요성에 관련돼서 뭐 한 장, 두 장짜리 내용 좀 주시겠어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만약에 필요성이 굳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면, 변동이 없거나 이러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시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228쪽인데요. 축산 ICT 융복합 사업인데 이게 3개소인데 개소당 2억 5500만 원이 들어가는 건데 이게 신규인가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ICT 융복합 사업은요. 저희가 이게 3개소 잡은 것은 계속 연도별로 하는 사업이고요. 이건 저희가 수요가 많은데 그중에서 도랑 농림부에서 같이 선정을 합니다, 심사를 해서. 그래서 그 선정된 농가에 대해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래서 어쨌든 선정이 되면 그 시설비 들어가는 게 2억 5500만 원이에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농가당 평균 그 정도 잡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이게 지금, 그러니까 ICT 융복합 사업이라는 게 농가의 기자재를 다 현대화해서 예를 들면 휴대폰으로 모든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연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좀 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7쪽인데요. 가축분뇨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 내년도에도 준공은, 착공은 안 들어가는 거고 내후년에 들어가는 건데 이게 총사업비가 44억이 맞나요? 아니면 시비분만 쓴 건가요, 여기에?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지금 내년도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황윤희 위원  그런데 당해 연도에 3억 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것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보시면 2025년도 예산액이 지금 35억 7000만 원 정도 지금 저희가 됐고요. 이게 저희가 올해 저번에도 한번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VE라고 해서 저희 사업비가 당초 계획했을 때보다 연도가 많이 지나고 사업비 증가가 많아서 올해 경제성 검토를 하는 것을 몇 번을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 하는 게 지금 한 7개월 정도 걸리는 바람에 그것까지 해서 사업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집행을, 지금 그 예산에 대해서 많이 집행을 해서 내년에는 일단은 저희가 좀 예산이 적게 세워져 있는데요. 추후에 또 내년도 상황을 보면서 추경에 반영해서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총사업비요? 네, 총사업비는 저희가 지금 총, 당초 계획했을 때 406억 원인데 지금 예상되는 게 한 485억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총사업비가 406억 원이다.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증가된 것으로 하면 지금 저희가 485억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485억 원. 일단 어쨌든 늦어졌는데 내후년도 초에 공사 착공은 가능한가요, 이제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축산정책과장 박혜인입니다. 
현재 저희가 공정대로 하면 2027년 3월경에는, 그러니까 2027년 상반기경에는 공사 착공을 지금 하고 있을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어쨌든 지금 AI가 발생했는데 지금 살처분 비용 들어가는 거고. 살처분하는 데 들어가는 인력, 인건비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살처분 보상비를 또 드려야 하는 거고. 이게 국·도비 다 섞여 있는 건가요, 이 비용에?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지금 하나 말씀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살처분하게 되면 살처분비는, 살처분은 시에서 수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살처분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시비로, 예비비로 충당을 해야 될 것 같은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살처분 그리고 방역비용에 대해서는 국비나 도비에서 다 지원을 같이 해 주고 시비도 같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초소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소독을 한다든지 그런 이런저런 방역수반사항에 대해서는 국·도·시비가 다 같이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그것은 그렇고 저희가 발생 시군이라 아무래도 교부세나 이런 것을 좀 더 교부를 해 줍니다.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살처분 보상금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80%고 도비가 10%, 저희 시비가 10%가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지금 안성에 가축 사육두수 추이는 어떻게 되나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나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말씀드리면 저희가 소 사육은 있잖아요. 소 사육은 좀 많이 줄었어요. 왜냐면 작년에 저희가 폭설이 굉장히 크게 왔었고 또 농가들이 사룟값 상승이 또 많이 있고 해서 소규모 농가들이 지금 많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만 해도 소, 지금 한우 사육두수로 좀 말씀을 드리면 한 6만 3000두 정도 됐는데 현재 2025년 기준으로 하면 5만 7000두 정도 해서 소는 좀 많이 준 상황이 되겠고요. 그런데 지금 가금이나 양돈이나 말씀드리면 양돈은 저희가 폐업 보상해서 한 지금 7개소 정도 추진을 해서, 또 양돈은 폐업 보상 때문에 준 사항이 있고. 수는 어느 정도 크게 많이 변동되지는 않았습니다, 가금이나 양돈은요.
황윤희 위원  네, 두수 자체는 그렇게 줄지는 않았다.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데 어쨌든 소규모 농장들이 좀 줄어서 대규모화되고 있는 추이는 보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아뇨, 그런데 규모가 그렇다고 많이 늘어날 수는 없는 게 저희가 지금 축사를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윤희 위원  우리가, 저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런 게 궁금한 거죠. 저희가 축산정책과에 이렇게 많은 예산과 사업을 통해서 축산업 지원을 일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 안성에 축산농가 자체가 많은 건 아니잖아요, 수가. 그렇죠? 축산농가 수는 총 몇 농가 정도.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저희가 지금 축산농가 수가 한 1800여 농가 정도 되고요.
황윤희 위원  1800여 농가.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지금 두수도 저희가 말씀드리면 경기도에 농가 수로나 두수로나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 전체적인, 종합적인 데이터를 좀 봤으면 하는 거거든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그러면 저희가 경기도 통계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경기도.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전국 것까지 같이해서.
황윤희 위원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할 수는 있겠는데 일단 안성에서 가축 축종별 사육두수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건지.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황윤희 위원  그리고 실제로 이게 농가소득도 어떻게 되는지, 축산과에서 조사가 어느 정도 되나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농가소득이라 하면 뭐 농가소득이 증가되고 있는지 그런 것 말씀.
황윤희 위원  네.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그런 것도 저희가 같이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보조하는 예산, 그러니까 시비 들어가는 예산, 국·도비 들어가는 예산 해서 투입 예산 대비 소득이 정말 늘고 있는 건지, 이게 축산이 어쨌든 부대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느낌인 거예요. 그런데 종합적인 자료가 없어서 그런 것을 한 번쯤 자료, 이것 급한 것 아니니까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살처분 끝나면 내용 정리되면 그냥 천천히 주시면 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한 가지만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 농가분들이 예전보다 생산비가 너무 증가가 됐어요. 예를 들면 인건비도 그렇고 또 환율도 올랐고 지금 사료비 상승도 있고 또 만약에 축사를 새로 하려고 그래도 기자재비도 너무 올랐고.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게 생산비가 많이 올라간 상황임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가축농가, 축산농가도 축종별로 좀 해서 그렇게 소득수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간사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좀 빨리 가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뭐 축산 악취 측정이나 이런 것들 지금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꽤 있어요, 지금 보면. 양돈농가하고 가금농장 같은 경우도 지금 측정을 하잖아요. 그 기기까지도 지금 배포하는 거죠?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지금 양돈농가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전체를 다 하고 있나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저희가 양돈농가 148개소 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로 지금 축산과에서 느끼고 있는 건 어떤지 모르겠는데 동부권에서는 아직도 냄새는 좀 상당히 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노력들이 뭐 어떤 방식으로 지금 개선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축산정책과장 박혜인입니다. 
이게 저희가 저번에 한번 그래서 위원님들께도 한번 성과보고회를 사실 드렸었는데 그때도 저희가 그것을 그때 말씀을 드린 게 ICT 측정장비를 설치를 하고 나서 농가들의 지금 마인드라든지 개선사항이 많이 바뀌었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실제로 저희도 그 설치하기 전후에, 저희가 연도별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연도별로 비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그때 비교를 해보니까 복합악취 황화수소, 암모니아 이런 것들이 측정자료인데 어떤 것들은 뭐 30%∼60%까지 감소가 된 예가 있어서 그때도 다 보고를 드렸어요. 그게 사실 냄새가 나는 것은 계속 안 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민원도 사실 계속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농가분들이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할 때랑 안 할 때랑 악취를 감소하려는 노력들이 좀 달라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단계적으로 계속 감소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은 저희도 체감을 하고는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근본적인 부분은 이게 지금 우리 축산분뇨를 냄새가 나는 곳에 두지 않으면 되는 건데 지금 저희는 처리할 수 있는 게 부족한 거죠?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 부분인데요. 이게 뭐든지 가축분뇨도 그렇고 쌓아놓으면 이게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빨리 처리장으로 보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가축분뇨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도 하려고 하는 게 그렇게 되면 가축분뇨를 빨리빨리 이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에 굉장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소한 권역별로 1개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나중에는 점차적으로 확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호섭 위원  저희도 뭐 견학을 유럽 쪽으로도 갔다 오고 해서, 이게 처리시설이 가장 중요하다. 저도 예전에 논산에 있는 바이오시설 좀 방문한 적 있어요. 거기서도 말씀하시는 것은 전문가도 안방에 똥이 있으면 그걸 치워야 냄새가 안 나는 건데 요강, 옛날처럼 거기에 뭘 뿌리고 뭘 한다고 해서 나아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일정 정도는, 그리고 전체를 다 치우지 않고 그리고 또 기간, 온도에 따라서 적절하게 한다고 하면 그 냄새 저감할 수 있는 방식들이 좀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대한 이런 민원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것 몇 가지 또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물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죠?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맞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동물보호소가 저는 지금,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혹시 동물보호소에서 저희 안락사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동물복지팀장 김미화  제가.
○간사 이중섭  네, 팀장님 답변하세요.
○동물복지팀장 김미화  동물복지팀장 김미화입니다. 
지난해, ’24년 기준으로 836두가 유기동물로 구조 보호가 됐고요. 안락사는 338두가 안락사가 됐습니다. 이것을 인도적 처리라고 하는데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한 40.
최호섭 위원  그러면 한 40% 정도 나오는 건가요?
○동물복지팀장 김미화  네.
최호섭 위원  그래요. 제가 보도자료도 냈긴 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안락사율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안성시도 높아요. 왜냐면 전체 동물보호소가 저는 이런 기능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동물, 안락사하는 게 동물복지는 아니거든요. 구조를 해서 최대한 좀 치료도 하고 다른 곳으로 입양을 보내서 중성화 수술도 하고 해서 그런 빈도수, 그러니까 동물복지 차원에서 안락사율을 좀 낮추는 게 저는 이게 진정한 동물복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지금 안성은 한 40%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이것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동물복지팀장 김미화  네.
최호섭 위원  그리고 제가 한번 우리 주무관님한테 전화를 해서 동물보호소를 한번 방문해보고 싶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날짜를 좀 한번 잡아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동물복지팀장 김미화  네.
최호섭 위원  그리고 길고양이 TNR 같은 경우도 저희가 1600두 지금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지역적으로 안배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동물보호소가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좀 집중되는 것은 저는 형태나 이런 것들을 좀 다 점검해서, 그래야 좀 민원이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정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건의를 좀 드리는 사항입니다.
○동물복지팀장 김미화  네.
최호섭 위원  그리고 우리 낚시 관련된 것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경기도에서 지침이나 새로 내려온 게 있나요, 올해?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축산정책과장 박혜인입니다. 
어떤 지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최호섭 위원  관리나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낚시 관련된, 낚시터 관리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게 좀 내려온 게 있어요, 경기도에서?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기존에 저희가 낚시터 안전관리 지침 이런 것은 원래 정해져 있는 것 있고. 저희 시에도 있고요.
최호섭 위원  새롭게 내려와 있는 것.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새롭게 내려와 있는 것은 현재까지는 제가.
최호섭 위원  없나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확인은 못 했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새로 내려온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최호섭 위원  그러면 한번 그것은 올해 좀 새롭게 경기도에서 관리 강화 방안이나 이런 것 내려온 것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서 자료를 좀, 있으시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내일 또 저희가 낚시업 관련돼서, 내일인가요? 모레인가? 모레인가 간담회가 좀 잡혀 있어서, 한번 연락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축산정책과장 박혜인  네, 알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렇죠. 그것 관련된 게 자료가 있는지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간사 이중섭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정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간사 이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연계된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한 후 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6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항> 2026년도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간사 이중섭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익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2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익재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익재입니다. 
평소 농업정책 및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용계획 107쪽 2026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총칙의 기금설치 개요 및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안성시 농업인의 자립영농정착 촉진과 금융비용 부담 경감 및 생산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1999년 본 기금을 설립하였으며 농업인의 금융 부담경감과 영농의욕 고취, 소득증대 활성화 및 자립 영농기반 조성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연리 1%의 융자사업과 농가당 경영자금은 최대 3000만 원 한도, 1년 후취상환, 시설자금은 최대 5000만 원 한도 1년 거치 후 2년 균분상환 조건입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영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2억 7142만 4000원이며 2026년도 수입예정액은 14억 6340만 원, 지출예정금액은 15억 1540만 원, 증감액은 5200만 원으로 2026년도 조성액은 22억 194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08쪽 기금 총조성규모는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2억 1942만 4000원, 융자금 미회수채권은 29억 8500만 원을 합한 총 52억 44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출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금 등으로 조성되며 지원대상은 지정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자,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개발하는 자, 농업경영이 어려운 자, 농업인 대상 수상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수입은 융자금 회수액 14억 4800만 원, 예치금 회수액 22억 7142만 4000원, 이자수입 1540만 원으로 총 37억 3482만 4000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540만 원, 융자성 사업비 15억 원, 예치금 22억 19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융자성 사업비는 폭설피해농가 무이자 지원에 따른 농협 대출 업무 대행 수수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수입 및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준비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운용계획 117쪽 2026년도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총칙의 기금설치 개요 및 기본방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소득이 불안정한 농산물의 가격 차액지원과 판로확대,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여 농가의 영농 의욕을 고취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7년도에 기금을 설치하였으며 과잉생산된 농산물의 수매저장과 가격안정 등 종합적인 유통 대책을 마련하고 국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른 연합판매 추진 등 농산물 유통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 15억 9031만 7000원과 2026년도 수입계획액 4293만 8000원을 합한 16억 3325만 5000원이며 조성액 중 3억 1800만 원을 2026년도 기금으로 운용하여 잔액으로는 13억 1525만 5000원을 ’26년도 말 현재액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18쪽 기금의 재원은 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되며 3년간 수확기 도매시장의 평균가격의 70%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가 그 기금의 지원 기준이 됩니다.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농협과 농업인 간 자조금을 적립한 노지채소를 1000㎡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입니다. 
다음은 119쪽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을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5억 9030만 원, 이자수입 4293만 8000원을 합한 16억 3323만 8000원을 수입총액으로 조성하고 2026년도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3억 1800만 원, 예치금 13억 1523만 8000원을 합한 16억 3323만 8000원을 지출총액으로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정기예금 예치과정에서 10만 원 미만 잔액을 제외하고 예탁하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공공예금 통장에 남아있던 잔액 1만 7000원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예치금 회수수입액을 작성하여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바로잡고자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며 수정안에 따른 2026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액에 1만 7000원이 증액된 16억 3325만 5000원을 수입총액으로 조성하고 2026년도 지출계획은 예치금의 1만 7000원이 증액된 16억 3325만 5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는 가격이 하락한 농산물의 수매저장 및 가격안정 시책 등 안성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용도에 부합한 곳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6년도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천식 위원님.
정천식 위원  네, 정천식 위원입니다. 
농업발전기금에서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29억 8500만 원이나 돼요. 1년 동안 빌려줬다가 받는 건가요?
○간사 이중섭  팀장님.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입니다. 
미회수채권은 융자가 나가 있어서 1년 동안 회수하는 금액입니다.
정천식 위원  그런데 작년에 융자성 사업비가 얼마였죠?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네. 작년에는 15억이 원래 계속 나가는 거였었다가 폭설로 인해서 15억을 더 늘려서 나갔습니다.
정천식 위원  30억 나갔어요?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네.
정천식 위원  그래서 이 채권이 남은 거예요? 15억 정도 되는데 왜 29억이 올라와 있어서.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그것도 있지만 채권은 시설자금하고 경영자금인데 경영자금은 1년 후취상환이고 시설자금도 1년 거치 2년 상환이기 때문에 항상 남아있기는 합니다.
정천식 위원  그리고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에서 보통 전년도에는 1억 8000만 원 정도로 했는데 올해는 1억 3000만 원 정도 증액됐어요. 그 이유가 뭔지.
○간사 이중섭  네, 팀장님.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입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그 기금의 10%를 저희가 사업비로 책정을 하는데요. 저희가 일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기금을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그래서 저희가 협의회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기금을 10%가 아닌 증액해서 20%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반영을 해서 작년 대비 한 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정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간사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황윤희 위원님. 다음 황윤희 위원님께서 하세요.
황윤희 위원  농업발전기금에 회수가 시작되어야 하는데도 회수가 안 된 미회수채권이 있는 거예요?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간사 이중섭  네, 답변하시죠.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농협하고 약정을 체결해서 일괄적으로 다 회수를 하고 그 이후에 농협에서 농가하고 처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미회수되는 건 없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농협은 미회수되는 게 있더라도 책임은 농협이 지는 거예요?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우리한테 예치금은 다 주는 거고 환원할 돈도 다 주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발전기금 말고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이것을 지출을 한 적이 없지 않아요?
○간사 이중섭  네.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입니다. 
올해 11월 중순경에 10 농가에 대해서 1300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1300만 원.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1311만 1000원입니다.
황윤희 위원  10 농가에. 이것 뭐 가격이 떨어졌나요?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양파가격이 떨어져서 지급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래서 농가별로 나눠준 건가요?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기준에 양파 하는 농가가 10 농가만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어떻게.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지급기준이 농협에 자조금을 조성한 곳에 대해서 대응해서 주게 돼 있어서 10명밖에 지원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황윤희 위원  농협에 자조금을 조성할 때 참여했던 농가만 해당이 되는 거고.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왜 1300만 원, 기준은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기준은 저희가 주 거래 시기에 공영 도매시장에 대한 가격하고 그다음에 시장가격하고 비교를 해서 그 차액만큼 지원을 합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데 이게 최초로 발생한 사항인가요?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렇게 양파가격이 떨어진 게?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네.
황윤희 위원  이 기준에 맞는 최초의 상황이 벌어져서 올해 1300만 원을 지출을 했고 내년도는 어떻게 할…….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내년도도 이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이 될 예정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의회에서도 앞으로 1차적으로 지급이 됐기 때문에 농가들의 의식전환이나 농협의 적극적인 참여가 예상되니 한 20% 정도 사업비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사업비도 늘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 기준 이하로.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그렇습니다. 네.
황윤희 위원  기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집행을 못 하는 돈이 되는 거잖아요.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집행을 하는 게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농가한테도 그렇고.
황윤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저희는 기금을 만들어 놨으니까.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네. 작년에 기상도 그렇고 그래서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이 1300만 원이 한 농가당 1300만 원.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아닙니다. 한 농가당 평균적으로 131만 1000원 정도 나갔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데 20% 올린 게 3억 1800만 원이에요?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네. 그건 내년에 저희가 사업비로 지출할 금액입니다.
황윤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간사 이중섭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 시간이 좀 애매합니다. 10분 됐는데 설명하기가 이게 좀 양이 많은데. 설명하는 시간만 20분 걸릴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간사 이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3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o 농업정책과 
○간사 이중섭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익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익재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익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승수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성경수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신우식 농촌개발팀장입니다. 
박병순 농업생산지원팀장입니다. 
김창선 농지관리팀장입니다. 
김성주 농업인력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을 예산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2026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액은 575억 9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82억 3754만 7000원 대비 107억 3658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3쪽 농촌관광 및 농업단체 농업경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원활한 농정업무 추진을 위한 필요경비 및 농업단체 행사지원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사업비 8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입니다.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한 국비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액보다 17억 2600만 원이 감액된 189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업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농업경영인 등에게 새로운 농업정보 및 농업 관련 동향 등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한 도비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액보다 2442만 3000원이 감액된 96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업인 월급제 사업입니다. 농가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노후경영이 가능하도록 농업인의 경제 부담을 완화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2025년 예산액과 동일하게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시군역량강화사업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완료지구 활성화, 지역인적 자원육성,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공익형 직불금 행정경비입니다. 공익형 직불금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국비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액보다 100만 원이 증액된 7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을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 제공을 위한 국비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액보다 723만 원 6000원이 증액된 64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자체) 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업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농업경영인 등에게 새로운 농업정보 및 농업 관련 동향 등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농업 분야 특화된 인력 수급 지원 체계 구축으로 농촌일손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본예산 편성 이후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국비 예산을 감액하고 자체예산만으로 1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국비 지원을 받아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할 예정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 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어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작년 대비 40억 6590만 원이 감액된 81억 6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계절근로자 선발 업무 협의, 계절근로자 지원물품 구입 등 홍보비용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전략작물 직불제입니다. 논을 활용하여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게 식량안보 강화 및 쌀 수급안정 도모를 위한 국비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액보다 7억 3400만 원이 증액된 14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고용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5년 본예산에 시비 2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2026년 사업 준공 예정에 따라 예산 활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5년 추경 시 감액한 15억 원 및 도비 유보액 2억 5000만 원에 대한 매칭사업비 총 18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단체의 체계적인 육성지도를 통해 생산자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 자체사업으로 사업비 1억 3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고용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숙소 2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3년 경기도 사업에 선정된 후 동일사업으로 2024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3개년간 연차별로 사업비 차등 교부로 3년 차인 2026년도에는 국비 사업비의 45%가 교부될 예정임에 따라 6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 농촌 왕진버스 사업입니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에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국비 사업으로 사업비 7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 공공형계절근로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상시인력 고용이 어려운 소규모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 완화를 위해 농협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해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운영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입니다. 저탄소 영농 활동 활성화를 통해 벼 재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 도모를 위한 국비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액보다 1억 1194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41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차세대 시스템 비대면 인프라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마을회관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키오스크 및 태블릿을 설치하여 농업인에게 생활정보제공 및 농림사업 신청 등 편의를 제공하는 국비 사업으로 97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홀수 연도에 출생한 51세에서 70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작년 대비 4615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29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을 지원함으로써 농촌체험 관광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체험객 유치에 따른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7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대표 및 사무장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농촌체험 관광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19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보험가입을 지원함으로써 농촌체험마을의 안전사고 대비 및 안전장치 마련으로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4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농촌민박 안전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 민박사업자의 안전 관리 실태점검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농업기술센터 운영관리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내방객 및 근무자에게 쾌적한 환경과 근무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자체사업으로 3억 99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청사관리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반적인 청사관리,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조성으로 농업인에게 양질의 영농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체 사업으로 2억 58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죽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입니다. 생활SOC 공급기능 확충으로 농촌 정주 여건 개선, 지역 균형 발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및 통합돌봄센터 조성 등 계속비 사업으로 30억 61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일죽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생활SOC 공급기능 확충으로 농촌 정주 여건 개선, 지역 균형 발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한 생활건강문화센터 건립 및 생활건강쉼터 조성 등 계속비 사업으로 29억 3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농촌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다원적 가치 제고와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등의 사업을 통해 마을 공동체 활성화 및 농촌인구 유입을 도모하기 위한 자체 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일반농산어촌개발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농촌마을만들기 사업 및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등에 대한 사후관리와 유지보수를 지원하여 지속적인 농촌마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체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취약지역의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 보장,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계속비 사업으로 9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사업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쪽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기간 동안 관할 지역 농지의 전반적인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국비 사업으로 1억 9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농지대장 관리 지원입니다. 농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가 되는 농지대장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농지관리 도모를 위한 국비 사업으로 63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쪽 농지 관리 및 위원회 운영비입니다. 농지위원회 및 농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농지위원회 개최 감소를 반영하여 기정 예산액보다 2730만 원이 감액된 2억 3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원예시설 자재지원 사업입니다. 원예작물 생산에 필요한 각종 농자재 및 시설을 지원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가 경영비 절감을 통한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시비 사업으로 사업비 4억 9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쌀생산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안성쌀 생산 및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각종 농자재를 지원하는 시비 사업으로 2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경기미 가공시설 스마트화 지원사업입니다. 타 도산 쌀과 차별화될 수 있는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벼 도정 저장시설의 현대화·자동화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8억 40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쪽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벼 가공시설 현대화 등을 지원하여 생산유통거점별 대표브랜드를 육성하고 우리 쌀의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집진시설 보수 등을 지원하는 국비 사업으로 7억 4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고품질 과수를 생산하기 위해 비가림, 지주, 관정, 관수시설 등을 지원하는 국비 사업으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과수 계약재배 확대사업입니다. 과수농가와 계약 사업자 간 계약재배를 통해 농산물 수급과 가격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3억 89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시설원예현대화)입니다.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는 국비 사업으로 62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에너지절감시설)입니다. 유가상승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겹보온커튼 등 에너지절감시설을 지원하는 국비 사업으로 5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스마트팜ICT융복합 확산(시설보급)입니다. ICT 시설기반 구축 자동화온실 등에 작물 최적 생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시설물, 자동·원격제어시스템 등을 설치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10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인삼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기반 구축을 위한 인삼생산시설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62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입니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저탄소 농업구조 전환을 위하여 농업난방을 화석에너지에서 저탄소에너지 또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지원입니다. 산재보험 가입에서 제외된 농업인들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 및 신체상해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7억 88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도비 사업으로 17억 59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신성장 맞춤농정 지원입니다. 농산물 생산·가공 유통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 지역특화 품목을 육성하는 시비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특용작물(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특용작물 경쟁력 향상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해 생산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1억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쪽 선택형맞춤농정 사업입니다. 청년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 지역 특화 품목을 육성하는 도비사업으로 2억 21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농어업소득 333프로젝트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선발된 농업인 300명에게 3년 내 농어업소득 30%를 증대시키기 위한 시설장비 지원 등 도비 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밭작물 생산·재배단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밭작물 생산단지 규모화 및 논 타작물 전환을 통한 쌀 수급균형 유지 및 적정 생산을 위하여 밭작물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 등을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농업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계속되는 이상기후에 따라 농가의 안정 영농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시설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시비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 과수 냉해 예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과수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및 가격안정을 위해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설치 등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토양개량제 지원입니다.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기 위하여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하는 국비 사업으로 6억 806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의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친환경 농업 확대에 기여하고자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51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친환경 비료 지원사업입니다. 환경친화적인 지역순환 농업의 정착 및 농가 생산비 절감을 해 유기질 및 부산물 비료를 지원하는 시비 사업으로 20억 58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유기농업자재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을 통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토양의 유지·보전·개량을 통하여 유기농업 확산 및 친환경농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국비 사업으로 28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용 비닐 및 멀칭 피복제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개선을 위해 장기간 하우스필름 및 분해성 멀칭제 등을 지원하여 농업환경 보전을 위한 도비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 지원입니다. 친환경 인증에 따른 경영비용 및 생산량 감소분을 지원하여 친환경 인증 전환을 유도하는 도비 사업으로 1억 62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입니다.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 자연재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비 사업으로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저탄소 그린농업 지원입니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비용을 지원하여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비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경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입니다. 미래세대 및 임산부의 건강을 위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환경친화형 농산물 생산단지 육성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친환경 농업을 확산하여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확대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총사업비 6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친환경 벼 복합생태농업 실천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안성시 관내 농업부산물 재생산 및 재활용, 농약·화학비료의 투약량 감축, 생산력·수익성 확보 등을 위한 토양환경 및 생태계 복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도비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기본경비입니다. 농업정책과 행정운영 활동에 따른 기본경비 사업으로 40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 농업정책과 운영에 따른 공통경비 사업으로 13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55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2024년 대설피해 재난지원금 사전집행금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하여 3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35쪽부터 하다가 중간에 끊고 다시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근로자 긴급 의료비 관련해서 200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물론 예비비 활용으로 대체하실 것인데 예비비 활용으로 즉각 즉각 대처가 되겠습니까? 계절근로자 긴급 의료비 지원입니다.
○간사 이중섭  담당 누구시죠? 네, 팀장님.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입니다. 
긴급 의료비가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올해 이것을 다 감액을 했는데 그 예비비를 시장님한테 이렇게 즉각 받아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예비비 안 쓰시고 만약에 이게 긴급의료비 지원을 갖고 계시면 절차는 훨씬 빠르신 거죠, 운영하실 때?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예산 가지고 있으면?
박근배 위원  그렇죠.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저희가 어차피 긴급으로 갈 때는 후송으로 하고 그럴 때는 병원에는 먼저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바로 여기서 돈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박근배 위원  똑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큰 차이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박근배 위원  그리고 홍보 현수막 제작하시는데 이게, 물론 현수막도 효과는 좋은데 농가 분들한테 우편물 발송 같은 것 안 하세요? 근로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런 인식 차원에서 직접 발송은 안 하십니까, 개인 발송은? 현수막으로 대체하십니까?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현수막도 하고 저희가 공문도 발송하고 이렇게.
박근배 위원  아, 공문도 하시고. 개인별로 다 가세요, 농가별로?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네, 개인별로도 발송하고.
박근배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47쪽입니다. 혹시 공공형 계절근로자 중에, 입국하시는 분 중에 여성분도 있습니까?
○간사 이중섭  네.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입니다. 
입국자 여성도 있고요. 저희 공공형은 지금 남자만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렇죠. 그러면 혹시 부부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세요?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올해는 없습니다.
박근배 위원  아, 예전에는 있었습니까?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네.
박근배 위원  혹시 농가 분들이 다치시거나 임산부일 경우에 이제 여성이 할 일이 이제 그 부인이 못 하면서 대체가 되지 않습니까? 혹시 이분들도 그 대체가 가능하세요? 임산부 대체 또는 다쳤을 때 긴급 대체가 가능합니까?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인력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근배 위원  네.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그거는 저희가 사실 MOU 체결한다든지 아니면 결혼이민자 가족 중에 다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당장 곧바로.
박근배 위원  안 됩니까?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이제는 쉽지 않고요.
박근배 위원  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다쳐서 긴급으로 계절근로자 분 중에 투입된 경우가 있습니까?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박근배 위원  이런 사업은 있죠? 대체 사업하시는 사업은 있죠? 축산정책과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계절근로자를 대체한다는 것은 지금 다시 입국을 받아서 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렇지가 않다면 이 농촌인력중개센터에 그냥 신청하는 인력을 이렇게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박근배 위원  아, 그 정도 밖에. 좋습니다. 62쪽 보시면요. 민박 합동 점검하시거든요. 정비도 하시고 점검하시는데. 이제 같이 더불어, 같이 연관해서 제가 같이 질의드리면 체험마을 있지 않습니까? 체험마을에, 그냥 공개하겠습니다. 미리내마을하고 청룡 권역 그 마을은 미리내 같은 경우 누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보험은 다 가입을 하시는데 보험으로 가입해서 혹시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그 피해 규모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민박 점검하시는 것처럼 체험마을의 누수도 잡으셔야 하고 청룡 권역은 계속 누전돼서 그 전기가 떨어지거든요. 그런 것도 점검하시면 아마 호미로 막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래로 막을 것을요. 그것을 미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78쪽 보시면요. 이 사솔마을 같은 경우는 빈집정비 사업하시는데 이게 호당 1000만 원 드시거든요. 그런데 주택과 같은 경우 300만 원 정도 철거비가 드는데 이게 큰 차이가 있습니까?
○간사 이중섭  네, 팀장님.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농촌개발팀장 신우식입니다. 
저희가 그 슬레이트철거 같은 경우는, 지붕개량 같은 경우는 저희 사업비가 11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고요. 거기가 8:2로써 저희가 지원하는 게 8, 그다음에 자부담이 2가 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슬레이트 같은 경우 말씀하시는 거네요.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네, 그렇습니다.
박근배 위원  좋습니다. 85쪽 보시면 버섯 재배 관련된 건데 작년 대비 거의 7억 3000만 원이나 감액하셨거든요. 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85쪽입니다. 지금 이제 대체 작물로 계속 이렇게 진행하시는데 버섯도 그렇고 대추도 그렇고 삭감 규모가 너무 커서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쪽수를 다시.
박근배 위원  85쪽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것은 그러면 잠깐만요. 이건 잠깐 쉬고요, 85쪽 쉬고. 그다음에 33쪽 다시 반대로 가겠습니다. 수혜 대상자가 2025년도 결과치가 나왔고 내년치가 나왔는데 이게 작년 몇 명에서 이렇게 대상자가 정해진 겁니까? 기존에 얼마였다가 이렇게, 내년도 어떻게 정해진 근거가 있습니까? 농어민 기회소득입니다. 33쪽 농어민 기회소득. 그래서 1250명하고 9436명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준 건지. 그것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이중섭  네, 김성주 팀장님.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입니다. 
이 인력이 기회소득 대상자가 올해부터 기회소득으로 바뀌었고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친환경 농가라든지 귀농 농업인 분들이라든지 이런 인력에 대한 인원을 더 금액적으로는 많이 확대 지원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산에 대한 것은 지금 그 금액적으로 금액은 그렇게 늘었지만 지금 내년도 예산에 대한 것은 일시적으로 내시가 돼서 내려오고 신청을 받으면 다시 조정이 돼서 조정이 될 사항입니다.
박근배 위원  네. 좋습니다. 53쪽입니다. 만약에 이제 여성농업인이 특수건강검진을 하시는데 자부담이 10%입니다. 그런데 5개 항목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51세부터 80세까지로 정해져 있는데요. 50세부터 60세까지는 여성질환일 경우가 높은 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 5대 항목에는 모르겠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 골절, 심혈관계. 예를 들어 부인병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그건 50대, 60대에 많거든요. 그런 항목 검진을 추가적으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을 때 자부담을 개인적으로 더 내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딱 정해서 못 합니까? 사업이 융통성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53쪽.
○간사 이중섭  네.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입니다. 
이게 그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이 전년도에 저희가 한 400명 가까이를 시행했는데 이게 농식품부에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시행을 처음에 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검진항목에 대해서는 농가들도 좀 불만이 있고 그런 경우도 좀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거기 지침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했고요. 그 추가적인 항목 이런 것은 이 진료하는 기관하고 같이 협의가 돼서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근배 위원  소장님 이럴 경우에 건강검진 기회가 있으면 하게 되거든요. 평상시에 본인 스스로 하는 것은 거의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혹시 그런 게 병원하고 협의가 되면 조금만 더 내고서 검진을 더 다채롭게 할 수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익재  이게 통상적으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은 병원까지 같이 지정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지정된 병원과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한번 얘기는 해 보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고맙습니다. 끊고 다시 하겠습니다.
○간사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그 농업정책과 예산이 어쨌든 본예산인데 전년도보다 107억이 줄었어요. 결정적으로 어떤 사업에서 이만큼 준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간사 이중섭  네, 손승수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농업정책과장 손승수입니다. 
전년 대비 한 170억 정도 줄었는데요. 큰 사업 위주로 보면 반환금이 한 36억 되고요. 기회소득이 전년 대비 한 40억 줄게 내려왔어요. 아마 이것은 도에서 추경으로 다시 내려올 것 같고요. 재해보험이 한 11억 그리고 농업 설치 지원사업 작년에 폭설 때문에 여기서도 한 6억이 줄었고요. 직불제에서도 한 17억이 줄었습니다. 죽산 중심지 활성화 지원사업이 연차별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 42억이 줄어서. 그리고 도에서 매칭사업이 전반적으로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기회소득은 나중에 추경에 조절할 것 같고 농업 설치지원은 폭설 때문에 했던 것이고 직불제는 왜 이렇게 줄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직불제 세부 준 것은, 팀장님.
○간사 이중섭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입니다. 
직불제는 원래 예산이 전체적으로 크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 접수한 사항을 가지고서 다음에 최종적으로 집행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가 지금 추경까지 반영을 해서 했던 금액이 집행되는 금액이 그것하고 준해서 편성을, 작년에는 유보액식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도에서부터 유보액 자체를 농식품부에서도 유보액 자체를 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줄었습니다. 나중에 조정이 신청 접수한 것에 따라서 어차피 계속 저기 될 사항이기 때문에 조정이 될 겁니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반환금은 왜, 이게 반환금 많은 것 아닌가요, 36억이면? 지난해 폭설 때문에 받은 건가요?
○간사 이중섭  네, 팀장님.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입니다. 
이게 반환금이 국비가 늦게 내려올 것을 감안해서 도에서 우선 배정을 해 주고 나중에 반환하는 것으로 됐었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도비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본예산에 이제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농업정책과 예산이 15%나 줄었다. 이게 안성시가 농업에 대한 의지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아니,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겠네요?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익재  네, 맞는 말씀입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 농민분들하고 소통을 잘하셔야지, 107억이 적은 돈이 아니어서.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많이 문제를 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익재  저희가 전체 예산을 보게 되면 시비 자체는 예산이 증가를 조금, 소규모 증가를 한 상태고요.
황윤희 위원  아, 농업 분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익재  네. 국·도비 쪽에서 많이 줄어서 그런 부분이라.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네, 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쪽인데요. 골목식탁 운영을 농정과에서 하다가 이게 지금 도시정책과로 간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5000만 원 예산.
○간사 이중섭  네, 팀장님.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농촌개발팀장 신우식입니다. 
내년부터는 도시정책과 도시재생팀에서 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도 저희 도농교류센터하고 도시재생팀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이렇게 3개 팀에서 같이 했기 때문에요. 내년에는 도시재생팀으로 이관이 됩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그 옆에 마을축제 개발 및 운영 이것 신규인가요, 4400만 원?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뭘 하려고 이러는 거죠?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이것은 저희 체험마을에 어떤 관광의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축제를 좀 많이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대규모 축제가 아니라 소규모로 해서 2개 마을 정도 선정해서 계획할 예정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 축제라는 것은 어쨌든 그 체험마을은 일상적으로 손님들이 오는 거잖아요.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데 축제는 특정 기간에만 하는 건데 축제를 특별히 기획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아무래도 체험에 한계가 있어서 일단 축제를 통해서 홍보가 되고 또 이런 다양한 경험을 쌓아야 사실 그 체험마을에 경쟁력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축제를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인처골마을에서 처음으로 시행했고요. 그래서 이게 호응이 좋아서 점점 이쪽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황윤희 위원  인처골마을에 어떤 내용의 축제하신 건가요?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저희가 고구마하고 그다음에 메밀꽃을 주제로 축제를 했습니다. 10월에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4400만 원이면 한 마을당 2200만 원인 거잖아요.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그것은 공모 절차를 통해서 약간 차등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황윤희 위원  차등 지원을 하신다.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어쨌든 면단위 축제 예산도 2000만 원 정도를 주는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뒤에 아까 31쪽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 이게 왜 50%가 감이 된 건가요?
○간사 이중섭  네, 답변하세요.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가 기존에 2개소로 했었는데, 고삼농협하고 농업경영인연합회 두 군데서 했는데 농협에서 기존에 공공운영중개센터하면서 너무 힘이 들고 그쪽에 치우친, 저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신청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안 하기로 해서 한 군데로 개소수를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황윤희 위원  농업경영인연합이라고 하셨나요?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네, 한농연이요.
황윤희 위원  한농연. 한농연에서 기존에 인력중개 역할들을 다 하셨던 거예요?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렇게 하면 문제는 안 생기나요, 두 곳에서 한 곳이 됐으면?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지금까지는 계절근로자들이 농가 고용형으로 농가에서 쓰고 나머지 인력, 일 단위로 하는 경우는 고삼농협 같이 공공형으로 많이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저기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른 읍면동, 농협 쪽이라든지 이런 데서 공공형을 많이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그렇게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못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탄소 농업인데요. 49쪽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가내시가 86% 증액돼서 내려왔는데 이게 조금 저기가 있는 건가요, 효능감이? 농가에서 많이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간사 이중섭  네, 팀장님.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입니다. 
이게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사업이 이제 기후위기 그런 관련해서, 그다음에 국비 사업으로 이제 책정이 됐는데 이게 좀 국가적으로 좀 저기 하는 사업이라 그런지 많이 이렇게 좀 내시를 해서 이렇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많이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참여를 못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일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 쌀 생산단지 쪽에서 가을갈이 분야에 대해서 또 이렇게 별도 지원되는 게 있다 보니까 예산은 조금 남아서 조정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하면 활동비를 지급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몇 농가에 이런 게 지급이 된 건가요?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아직까지 나가지는 않았고요.
황윤희 위원  나가지 않았어요?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  네, 지금 최종적으로 올라오면 지금 저희가 1억 3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51쪽인데요. 키오스크, 태블릿 터치스크린을 어디 11곳에 설치하는 건가요? 마을회관, 읍면동사무소.
○농업정책팀장 성경수  농업정책팀장 성경수입니다. 
키오스크는 11곳이고 태블릿이 11곳인데요. 그 키오스크로 설치하는 곳은 행정복지센터 6곳과 마을회관 즉, 경로당 5곳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 사업을 전년도에, 올해도 한 거죠?
○농업정책팀장 성경수  네,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올해는 어디에 설치하신 거예요?
○농업정책팀장 성경수  키오스크는 일죽면 오방경로당에 설치했고요. 태블릿은 15개 읍면동 전체 설치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데 또 하는 거예요? 아, 이제 경로당에 태블릿을 하신다는 거죠?
○농업정책팀장 성경수  그러니까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 2개를 하지 않지만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사무소 산업팀에 2대 정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 사용이 잘 되나요, 주민들이 사용하시는 건가요?
○농업정책팀장 성경수  이것은 주민들이 사용하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농업 분야도 태블릿 PC는 클릭이 아니라 터치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분들도 역량이 되시는 분들은 하실 수 있거든요. 실례를 들면 쌀 직불금을 신청하면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시골 어르신들 중에는 2G폰을 쓰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은 절대 안 되잖아요, 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나 또 왔을 때 정보는 농업e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바뀌거든요. 그게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또 이것은 알아두시면 상당하게 유용하게 쓸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여기서 몇 분만 하시면 또 동료분들이 배워서 하시잖아요. 저는 이것은 파급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보아지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니까 농민분들이 행정복지센터 오셔서 태블릿 터치스크린을 이용해서 교육 같은 것을 그 자리에서 받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농업정책팀장 성경수  교육도 있고요. 가장 큰 것은 쌀 직불금 신청을 하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면 전년 대비해서 변동이 없는 경우는 한 85% 정도 되거든요. 그 농가는 터치, 터치해서 10초 안에 완성이 되거든요. 그것을 신청서를 쓰고 뭐 하고 그럴 것은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저희가 추진을 잘해서 자리 잡아야 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지 열심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하던 얘긴데요.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체험휴양마을 역랑강화, 보험가입 지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조금씩 감소가 됐어요. 저희가 의회에서 이 체험마을분들하고 간담회도 가졌었는데 사무장 구하기도 너무 어렵다, 인건비 부담하는 것도 부담이 되고, 아까는 그런 사업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좀 줄었을까요?
○간사 이중섭  네.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농촌개발팀장 신우식입니다. 
작년 대비 준 이유는 내시된 사항이 전년도까지는, 올해까지는 5명이었는데요. 내시된 사항은 4개소로 좀 1개소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 내시된 사항은 60대 40으로 내려왔는데 저희가 시비 부담을 더해서 70대 30으로 추가 부담을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예산, 추가 부담 시에서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예산이 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1개소가 줄었기 때문에요.
황윤희 위원  체험마을 개소 자체가 줄었나요?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 농촌체험마을 아까 축제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방문객 추이나 이런 것 혹시 자료 있으신 거죠?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네,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 비해서 방문객은 한 8% 정도 늘었고요. 그다음 매출액은 작년 대비해서 4%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황윤희 위원  방문객 8%, 매출액 4% 늘었다는 말씀이신.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팀장님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우리 안성 관광할 때 그런, 이 체험마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안성의 관광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저희 체험마을 사무장님들이 관광이 전문 분야는 아니시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능력이 다 되신다고 저희는 판단되거든요. 체험마을이 안성시의 농촌관광에 기여하는 바는 저는 크다고 생각됩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래서 저도 이게 인구가 4분의 1이나 있는 수도권하고 결정적으로 하루 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에 우리 안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광산업을 하면 숙박하는 일반 관광이 아니라 이런 관광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도시와 가까운 농촌지역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한 마을이 아예 줄었으면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경영의 어려움 때문인 건가요?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도비가 지금 전체적으로 한 25%가 줄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도비가 줄고 지원이 더 줄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안성시가 이게 농촌체험마을에 의지가 있으면 시비 자체라도 편성을 해서 경영이 어렵지 않도록 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네, 추가적으로 시비를 확보 못 한 것은 저희 담당 부서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걸 장기적으로 보시고 계속 지원을 해서 힘을 실어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좀 결정을 하셔서, 단순한 일회성 축제에 2200만 원씩 하는 것보다는 저번에 간담회 했듯이 사무장 지원을 좀 더 부담을 해달라, 이런 의견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고민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리고,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간사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게 있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87쪽하고 107쪽을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87쪽 보시면 고려인삼 관련돼서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고 107쪽은 생산현대화 사업으로 지원해 드리는 건데요. 예를 한번 들고 같이 한번 말씀드리면 물론 앞으로 어떤 사업이 일어날지, 또 어떤 건물이 곧 들어설지 모르는 상태에서 재배농가는 인삼을 심습니다. 6년근 인삼을 심습니다, 올해. 그러면 5년 차 또는 4년 차에 하필이면 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그럼 그걸 캐야 되거든요. 농가는 되게 손해가 많거든요. 가급적 6년까지 가서 그런 수확을 하면 정말 좋은데, 그런 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혹시 이런 지원도 해 주시고 또 예비, 시비도 투입이 되는데 이로 인해서 결과물이 나기 전에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중간에 수확 못 하는 거거든요. 물론 거기에 대한 보상은 받지만 수확할 때 보상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되게 적게 받기 때문에. 이런 앞으로 향후에 큰 어떤 계획이 있으면 농가분들한테 그 시기에 맞춰서 그쪽을 좀 피하거나 또 임대 토지를 얻을 때 이렇게 좀 기피하는 식으로 했으면 서로가 좋을 것 같아서요. 이건 민원 겸 말씀드린 거거든요. 또 119쪽 보시면요. 아까 제가 85쪽 잘못 말씀드린 건데 이게 7억 3000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엄청 큰 금액이 감액됐는데 버섯을 지역특화작물로 생각했다면 이게 감액이 크지 않았을 텐데 이 사유가 어떻게 있었습니까? 119쪽입니다. 버섯 관련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익재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은 매년 신청을 받아서 도에 선정을, 신청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1위, 2위, 3위 순위를 선정해서 신청을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선정해서 신청한 사업비가 그렇게 큰 사업이 신청이 들어오지를 않아서 좀 금액이 줄어든 그런 사항입니다.
박근배 위원  좀 아깝네요. 저는 이게 도비가 내시가 감액돼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 거네요. 수요가 없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139쪽 이게 ㏊ 산정을 하셨는데 이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 산출근거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139쪽입니다.
○간사 이중섭  네, 팀장님.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입니다. 
이 사업비는 일반적으로 도비 사업으로 도에서 이제 사업량은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희 안성시의 친환경 규모가 현재 한 444㏊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그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맞는 수준에서 사업량은 책정이 됐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근배 위원  예산 대비 맞추신 거네요. 예산 대비 그걸 맞추신.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네, 맞습니다.
박근배 위원  마지막으로 145쪽입니다. 임산부 관련된 친환경농산물 지원인데 이게 농산물 어떤 식으로 임산부한테, 꾸러미로 지원되십니까? 내용물 알 수 있습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간사 이중섭  네.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입니다. 
이것은 농산물하고, 축산물하고, 가공품하고.
박근배 위원  같이.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이렇게 인터넷 쇼핑몰처럼 임산부가 들어가서 선택을 해서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박근배 위원  그럼 이게 만약에 친환경농산물을 클릭했을 때요. 그럼 제품이 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종류별로 할 수 있습니까?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네, 거기 통상 쇼핑몰에 가시면 사진이 있고, 가격이 있고 이렇게 클릭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근배 위원  거기 혹시 대추가 들어간 게 있습니까?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대추 부분은 저희가 확인은 못 해……, 일단 농산물하고 축산물하고, 그다음에 유기가공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소장님, 왜 말씀드리느냐면 같은 우리 시청 사업이 여러 가지가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대추농가도 많은데,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판로가 이게 한정돼 있다 보니까 협업 차원에서 이런 데 올려주시면, 임산부들은 대추 좋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익재  현재는 대추가 임산물로 분류가 돼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간사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은 정천식 위원님.
정천식 위원  정천식 위원입니다. 
도비를 36억 원 반납하잖아요. 대설피해 복구. 얼마나 내려온 거죠, 도비가 그때?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입니다. 
그때 저희 쪽으로 배정된 도비액이 36억이었습니다, 연말에. 그래서 36억 전액을 다 반납하는 거고요. 그 금액은 국비를 대신해서 먼저 지급하라고 도에서 긴급하게 준 자금이었고요. 그런데 도에서, 국가에서도 상황이 긴급해서 바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천식 위원  국비 쓰고 도비는 다시 반납하는 거다? 나는 또 줬는데 하나도 안 쓰고 반납하는 줄 알고.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  아닙니다.
정천식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승수 과장님, 아까 우리 황윤희 위원님께서 지금 전체적으로 107억 정도가 예산이 감액돼 있는데, 아까 설명해 주신 자료를 위원님들 다 한 부씩 나눠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손승수  네, 알겠습니다.
○간사 이중섭  네. 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간사 이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농축산유통과 
○간사 이중섭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익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익재  농축산유통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심상철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정수헌 유통기획팀장입니다. 
김혜진 공공급식팀장입니다. 
오준옥 유통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축산유통과 2026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 2026년도 세출 예산액은 136억 6616만 7000원으로 2025년 예산액 139억 7957만 원 대비 3억 1340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설명서를 기준으로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9쪽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등 학교급식 부식 차액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관내 고등학교 학생에게 신축되는 먹거리센터를 통해 지역농산물을 제공하고 관내 초·중·고, 특수, 각종 학교 학생에게 안성산 과일을 제공하고 중·고교 학생들에게 아침 간편식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9억 90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우유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8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병설유치원 초·중·고등학생에게 학교급식으로 제공되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 일반 농산물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병설유치원, 초·중·고등학생에게 양질의 G마크 우수축산물을 제공하고 일반 축산물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G마크 등 포장재 지원입니다. 경기도 G마크 인증을 획득한 작목반 및 농업법인에게 생산한 가공품에 대해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포장비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G마크 생산유통시설 지원입니다. G마크 인증경영체를 대상으로 안전한 농식품 생산을 위해 생산유통시설 및 장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1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안성맞춤 푸드플랜 운영입니다. 안성맞춤 푸드플랜 거버넌스 운영 및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용역, 먹거리 제작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한 사업으로 1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공공급식 지역농산물 이용지원입니다. 관내 먹거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급식을 통해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4억 40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친환경 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공급되는 친환경쌀에 대한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7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및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식습관 개선 및 건강증진을 위한 경기도산 과일 지원사업으로 2억 91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지역농산물 먹거리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단체와 연계하여 먹거리 취약계층에게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민간위탁 사업비로 1억 13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농번기 농어촌 공동급식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농번기 취사 부담 경감을 통한 농작업 집중도 향상 및 농가소득 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99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농식품 바우처 지원입니다. 생계급여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년 포함 가구에 신선 농산물을 매월 구매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관리입니다. 2026년부터 운영하게 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 5억 7203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1, 2학년 늘봄학교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컵, 파우치 등 안전하고 간편한 섭취가 가능한 형태의 국산 과일, 과채 간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 8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정부양곡관리비입니다. 정부 관리 양곡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안성 농특산물 광고 및 홍보입니다. 지역농산물 우수성 홍보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1억 7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 안성 농특산물 브랜드 운영관리입니다. 안성 농특산물에 대한 브랜드 운영관리를 통한 안성 농특산물 인지도 제고 및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6쪽 안성 농특산물 판매 촉진 지원입니다. 안성 농특산물의 판매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우수 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입니다. 관내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지역농산물 공동구매를 통해 소비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지역특화품목 도매시장 출하용 포장재 지원입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오이 품목에 대해 관내 오이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도매시장 출하 시 규격화된 포장재를 제작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푸드테크 기업 등 시설개선 지원입니다. 관내 농산물 가공업체에 대해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1억 8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미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사용되는 경기미와 타지역 쌀 구매가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3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GAP 안전성 분석 지원입니다. GAP 농가의 신규 인증 확대 및 인증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증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운영지원입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한 검사원 채용비용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0쪽 전통주 소비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주 및 주류업체의 판매, 홍보, 판촉 지원을 통한 전통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8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안성맞춤 로컬푸드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안성맞춤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1억 6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로컬푸드 납품농가 포장재 지원사업(전환사업)입니다. 로컬푸드 납품농가에 친환경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로컬푸드 직배송 지원사업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 지원사업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유통과정에서 농약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가공센터 증축)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하드웨어 사업인 가공센터 건립 총사업비 59억 5000만 원 중 공기업 위탁사업비 회수분 18억, IQF 시설비 15억 등을 시비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사업입니다. 고삼호수 휴게소 안성맞춤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사업으로 2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로컬푸드 농가의 연중 생산을 위해 저온저장고, 비닐하우스 등 생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8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로컬푸드 유통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로컬푸드 친환경 및 저탄소 생산농가에 납품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입니다. 농산물 산지의 규모화·조직화를 유도하여 농산물의 유통 경쟁력 및 산지 출하 농산물 확대를 위해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공동선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7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입니다. 농협 및 농업법인이 농산물을 출하할 때 필요한 수송용 팔레트,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운송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2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스마트 APC 지원사업입니다. 산지 농산물의 규격화·상품화에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복합 기능을 갖춘 유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7억 6740만 원 중 당해 연도 예산 18억 8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기업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안성시 관내 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 시장개척단, 수출물류비,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수출 및 유통 인력 양성 지원사업입니다. 안성시 수출 및 유통에 대한 교육,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농공산품 수출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내 농공산품의 안정적인 수출 증대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수출기업 홍보 및 품질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 홍보물인 홈페이지 동영상, 카탈로그 등을 제작 지원하는 사업으로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수출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배, 포도, 인삼 등 관내 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13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고품질 수출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배, 포도, 인삼 등의 수출 확대를 위한 생산 선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농산물 수출단지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수출단지의 노후시설 개선 및 장비 구입 지원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기본경비입니다. 농축산유통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예산으로 26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72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농축산유통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2026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마찬가지 질의하다가 중간에 끊고 다시 하겠습니다. 385쪽 질의하기에 앞서서 농축산유통과는 안성시의 세일즈맨이거든요. 농업 분야 세일즈맨이신데 그래서 그걸 전제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5쪽 보시면 G마크 축산물하고 일반 축산물하고 공급단가가 보통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간사 이중섭  네, 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누가 하시겠어요? 팀장님, 답변하시죠.
○공공급식팀장 김혜진  공공급식팀장 김혜진입니다. 
저희가 G마크 우수축산물하고 그냥 일반 축산물하고 단가의 차이 중에 한우 같은 경우에는 원플러스 등급 1만 원, 1만 250원 정도 저희가 차액 지원을 하고 있고요. 돼지는 1등급 같은 경우에 890원, 그다음에 닭은 470원, 계란 470원, 이렇게 저희가 차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저희가 지금 공급단가 차액 중에 지원하는 게 얼마큼 되죠? 고기일 경우에.
○공공급식팀장 김혜진  그러니까 한우 1등급일 경우에 1만 250원 지원하고 있고요.
박근배 위원  그것 다 지원해 드리나요, 1만 250원을?
○공공급식팀장 김혜진  네, 1㎏당 1만 250원 지원해 드리고요. 돼지 같은 경우에 890원, 닭은 470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394쪽입니다. 광명시 과일 지원사업은 어떻게 연계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고, 어떻게 하셨으며, 또 한 가지는 이동하실 때 이 예산 대비, 준비하시고 광명까지 가시고 이 비용이 예산 대비 얼마 정도 차지합니까? 그 비용이.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유통과장 심상철입니다. 
광명 과일 공급은 저희가 아마 7월 달에 MOU를 해서 저희가 시대 시가 MOU를 하는데 그때 공급하는 방식은 지자체가 한 MOU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과일 공급하는 것을 올해는 아마 자율적으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일도 많이 생산되고 하다 보니까 과일을 공급하는데 과일을 배송하는 물류비 좀 있고요. 컵과일 형태로 하는 그런 비용들이 있고요.
박근배 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403쪽입니다. 농식품 바우처 관련된 거거든요. 이게 작년 대비해서, 혹시 이게 작년도도 하셨던 사업입니까? 그러면 하셨다면 그때 불용액이 얼마였습니까? 2024년도.
○간사 이중섭  네, 팀장님.
○공공급식팀장 김혜진  올해 신규 사업이라 올해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박근배 위원  맞습니다.
○공공급식팀장 김혜진  네.
박근배 위원  그래서 혹시 불용액이 발생 안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홍보거든요. 특히 영유아, 전달 안 될 수 있는데 최대한 불용액 없이 한번 해보십시오. 이번에요.
○공공급식팀장 김혜진  알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내년도 예산. 내년도.
○공공급식팀장 김혜진  네, 알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리고 홍보조형물 415쪽입니다. 2200만 원 1개소인데 3개소로 돼 있는데 2개소는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415쪽입니다. 홍보조형물 관리 3개소인데 1개소만 지금 하셨거든요, 유지보수를. 그러면 2개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유통기획팀장 정수헌  2개소는, 유통기획팀장 정수헌입니다.
○간사 이중섭  네, 답변하세요.
○유통기획팀장 정수헌  2개소 중에 한 군데는 대덕면 죽리에 제천 간 고속도로변에 있고요. 다른 1개는 여기 한주아파트 벽면광고로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네, 벽면광고요. 이 1개소는 어떤 유지보수입니까? 2200만 원, 물론 작년 대비 1억 1000만 원 정도, 1200만 원 정도 증액됐거든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유통과장 심상철입니다. 
남안성IC하고 서안성 사이에 광고탑은 저희가 한 10여 년 전, 한 20년 됐구나. 기부채납 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광고판인데 거기 벽면을 보시면 벽면이 굉장히 노후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탑이라는 것은 안성 들어오면서 사실 얼굴과도 같기 때문에 저희가 햇빛이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색이 좀 바랬다고 그럴까, 그런 부분을 정비할 생각입니다.
박근배 위원  지금은 어떤 내용이 게시돼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현재는 바우덕이 그림하고 농특산물 안성맞춤 그림 두 가지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이 돈을 들여서 바꾸시는 거죠?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내용물을 검토 대상인데 저희가 문화 쪽하고 연계를 해서 농특산물뿐만 아니라 문화 쪽하고 해서, 아직 디자인은 하진 않았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바꾸시면 또 그다음 교체 주기는 얼마큼 됩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광고탑 자체가 두꺼운 파나플렉스라는 것을 하는데 3년 정도 갑니다.
박근배 위원  3년 정도.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네.
박근배 위원  그럼 2200만 원 들여서 3년 정도 주기로 하시는 겁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네, 맞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8쪽입니다. 원산지 표시 감시원, 관리원 여섯 분이 하시는데요. 60회를 5만 원 정도 1인당 드리는데 이게 계산해봤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1.78회 정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2026년도는 6명을 하시는데 1.67로 내려갔거든요. 제가 계산해봤는데 점검업체 대비 여섯 분을 1년으로 그냥 나눴습니다. 1년으로 나눴더니 점점점 떨어집니다, 감시하는 개소가. 이게 원래는 점점점 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대비 점점점 줄기에 어떻게 해서 좀 이렇게 줄었……, 1.78에서 2025년도 1.74, 2026년도는 1.67로 내려갔거든요. 점검업체별 감시원 수로 그냥 나눴습니다. 그러면 업체 수가 나오니까요. 이게 점점 줄고 있는데 사유가, 이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좀 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줄더라도 감시원을 줄여서 점검을 늘어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유통과장 심상철입니다. 
원산지 6명을 채용을 해서 일주일에 5만 원 정도, 한 번 할 때 5만 원 정도 사례비 정도로 드리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게 시군종합평가에 해당되기도 하고 저희가 매년 기준치 이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체 수로 연간 한 2000건 정도는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가보면 원산지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기 때문에 단속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배 위원  고맙습니다. 43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36쪽입니다. 이게 로컬푸드하고 또 직매장이죠. 직매장하고 새벽시장 묶어서 말씀드리면 현재 67억이거든요. 물론 9월 기준이지만. 매출액을 100억까지 늘리실 거거든요. 계산해 봤더니 지금 기준으로 계산하니까 하루 일당 7만 1000원씩 부으시더라고요. 전체 액수 대비 업체 나눴더니, 그렇게 단순 비교해 봤더니요. 100억으로 늘리게 되면 하루 일당 21만 4000원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지금 고삼휴게소 444쪽, 436쪽이랑 같이하는 겁니다. 444쪽을 같이하는 건데요. 그러면 2억 5400만 원을 들여서 로컬푸드 운영하실 거거든요, 고삼휴게소를. 거기서 만약에 50억 정도만 매출 올리면 100억은 금방 넘어가거든요. 그럼 농가별 하루 일당이 21만 4000원이 되는 겁니다. 거의 3배가 늘기 때문에. 혹시 2억 54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계획이 어떻습니까? 고삼휴게소를.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네, 유통과장 심상철입니다. 
로컬푸드의 직매장 6개소, 새벽시장 포함해서 3개소의 직거래 장터가 있는데 연간 매출액을 보면 105억 정도, 늘 100억 원 달성하고 있고요. 고삼휴게소 같은 경우 이번에 12월 말에 준공이 되는데 거기에 저희가 약 57평 정도의 직매장을 협약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정이 되면 5월쯤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거기는 기존에 100억 예산하고 별개로 저희가 추진할 사항인데 거기가 일일 통행이 한 4만 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향후에 세종까지 준공이 되면 8만 대 정도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때 되기 전까지는 매출액이 급성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산물만 파는 게 아니라 공예품, 고향사랑답례품 우수업체, 사회적 기업 제품 등을 판매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한쪽 코너에는 안성시 홍보관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매출 예상액은 6개월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 2억에서 3억 정도로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 정도로. 평수는 다른 직매장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57평이면?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고속도로 휴게소가 민자 휴게소다 보니까 고속도로, 도로공사의 소관인 직매장은 10평을 절대 못 넘거든요. 그런데 민자로 짓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57평 확정이 돼서 전국의 휴게소 규모로 보면 전국 두 번째고요.
박근배 위원  제가 든 생각은 뭐냐면 거기 지나가는 분들은 거의 일회성으로 보거든요. 불특정 다수가 한번 지나가는 건데 구매하더라도 거의 일회성입니다.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시내에 있는 직매장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가장, 휴게소 중에 잘되는 휴게소가 충주휴게소입니다. 충주휴게소는 365일 앞에서 행사를 하거든요, 천막을 쳐놓고 그래서 저희가 도로공사 휴게소가 아니기 때문에 통제는 받지는 않는데 매장 입구에서 항시 좋은 제품들을 홍보하고 직거래 장터를 같이 병행할 생각입니다.
박근배 위원  기대가 됩니다. 끊고 다시 하겠습니다.
○간사 이중섭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우선 얘기 나오던 것 계속하면 고삼휴게소 안의 건물 내에 57평인 건가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별도 건물은 아니고.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민자 가능하고 안쪽인데, 안쪽 내에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 저희가 임대료 같은 것 안 내도 되는 거예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임대료 없고요. 판매 수수료만 총 합쳐서 15%, 그다음에 전기료 같은 경우도 일체 임대자라 그럴까, 임대자 부담입니다.
황윤희 위원  총판매액수의 15%를 줘야 돼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판매 수수료 12%, 카드수수료 3% 외에는 저희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 정도의 계약은 대개 적절한 건가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아무래도 시가 허가를 하다 보니까 좋은 위치도 잡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수수료가, 한 35%까지 나오거든요. 사이드 쪽에 있긴 하지만 거기가 공원 조성하는 곳과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밖에서 행사를 많이 할 생각입니다.
황윤희 위원  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 보면 동선이 보통 외따로 떨어져 있어서 거기를 일부러 찾아가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못 가게 되잖아요. 여기 평택제천 고속도로의 안성맞춤휴게소도 그렇고. 그래서 동선 같은 것 봤을 때 괜찮은가요, 위치가? 이미 다 계약을 하셨다니.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위치적으로는 아주 훌륭하다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내에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지고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코너 쪽에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제품들을 다양하게 놓을 계획입니다.
황윤희 위원  상품, 제품들은 그러면 기존에 있던 로컬푸드 직매장 휴게소에 있는 제품들 그대로 가져가시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네. 그대로 다 놓고요. 그다음에 아까.
황윤희 위원  그대로 가져가시고 우리 스타필드에 있는 물품도 그대로 동일한 거죠?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네. 가공품, 공예품, 고향사랑 답례품, 우수업체입니다.
황윤희 위원  잡다한 물건을 놓은 것보다는 어쨌든 이것은 정말 영업의 문제, 경영의 문제인 거잖아요. 이것 잘 꾸미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스타필드 매장도 가보고 했지만 물건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끌리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아까 공예품도 얘기하셨지만 공예품이 이렇게 고급스럽다기보다는 자질구레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이건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겠지만 컨설팅을 민간 영역에서든 제대로 받으셔서 제품 DP나 이런 것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게 한번 입소문이 나면 계속 찾아올 수 있잖아요. 거기 가니까 좋은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팔더라, 고급스러운 뭔가도 있더라, 한우 같은 것들이. 이런 입소문이 나면 고삼휴게소가 또 전국 최대 규모 휴게소 아니겠습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 의미에서 좀 힘을 주셔야 된다고 봐요. 매출액 목표를 얼마 삼으셨다고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6개월, 최초 운영은 6개월 반 정도 운영하는데 최대 3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내년도 6개월 반 운영해서 3억 정도 보신다.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5월 말쯤 준공 예정인데 한 6개월 운영하면 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스타필드 매장은 몇 명이에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스타필드 매장은 평수로는 한 30 몇 평 됩니다.
황윤희 위원  거기 매출액은 얼마 나오나요, 연간?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한우 같은 경우, 한우코너만 보면 5억 정도 나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그런데 적자운영에 약간 어려움이 있죠.
황윤희 위원  (웃음) 적자운영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전국 최대 규모의 휴게소에 있는 로컬푸드 판매장이 우리가 적자를 봐서는 안 된다.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이 휴게소도 말씀드리면 안성까지만 연결된 거잖아요. 2차 구간인 세종까지 가면 통행량도 한 1일에 8만 대 이상 늘어날 것이고 그때 되면 매출액이 늘어날 확률이 높지만 그전까지는 저희가 최대한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적자운영은 절대.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니는 이런 좋은 공간에 새롭게 구성을 했는데 저희가 무슨 수익을 대단히 보자고 하는 것도 아닌 거잖아요. 잘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리고 질의를 드리면 G마크 아까 말씀하셨는데 G마크 인증 경영체가 안성에 몇 곳이나 있는 건가요?
○간사 이중섭  네, 팀장님.
○공공급식팀장 김혜진  공공급식팀장 김혜진입니다. 
G마크 인증 경영체수는 지금 22곳입니다.
황윤희 위원  안성에 22곳이고 이게 일반 농가들인 거죠?
○공공급식팀장 김혜진  농가도 있는데요. 작목반이고 그다음에 안성맞춤 농협에 조공, 그다음에 인삼농협 이런 식으로 양봉농협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22곳 정도면 우리 지역 규모에 비해서 적절한 건가요? G마크 인정.
○공공급식팀장 김혜진  경기도 내에서 많은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윤희 위원  많은 편인가요?
○공공급식팀장 김혜진  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2쪽인데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타당성용역하고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용역하고 이게 8000만 원씩, 용역비가 좀 비싼 것 같은데 왜 그런 건가요?
○공공급식팀장 김혜진  공공급식팀장 김혜진입니다.
지금 저희가 재단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의뢰 수수료는 재단법인 올해 용역을 해서 타당성 연구용역이 나오거든요. 그걸 경기도랑 1차 협의를 하고 나면 저희가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 의뢰를 해야 돼요. 그 의뢰를 하는 데가 경기도는 경기개발연구원에다 하는데 거기에다 수수료를 드려서 거기 저희가 용역한 게 적정한지 수수료를 드리는 거라 그건 지정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수수료는 그 범위 정해진 데 맞춰서 저희가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안성시 2차 지역먹거리 계획 수립 용역은 저희가 1차로 지역먹거리 계획 5년 차 2021년도부터 해서 지금 5년 차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마무리됐고 그게 2차 연도에 5개년 계획 추가로 수립하는 계획이고요. 거기에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하는 부분하고 또 안성맞춤 브랜드, 오래된 브랜드 있잖아요. 그것도 재정립 방안 그것도 같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하고 스마트농업 육성방안 이런 식으로 그런 내용이 포함돼서 저희가 용역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 법적 의무용역인 건가요?
○공공급식팀장 김혜진  법적 의무용역은 아닌데 저희가 여기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지역에서 지역의 먹거리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하고 나머지 저희가 필요한 먹거리 관계되는 생산하고 그다음에 소비, 유통 그다음에 폐기하고 자원화하는 그런 과정까지 여기에서 다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맞게 우리 팀에서, 우리 과에서, 기술센터 전체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지금 말씀하신 주제들이 농축산유통과에 국한되는 주제들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공공급식팀장 김혜진  네. 그래서 저희가 지역먹거리 계획 할 때는 저희가 다른 부서랑 다 협업을 해서 하고 있고요. 실태조사 할 때도 저희가 복지 부서랑 연계를 해서 하고 있고 또 환경 같은 분야는 자원순환과나 이렇게 다 연계를 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도 우리 과에서 다른 과랑 협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이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실제랑 연결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공공급식팀장 김혜진  그래서 저희 과도 생긴 거고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근거가 지역먹거리 계획 때문에 된 겁니다.
황윤희 위원  용역기간은 언제예요?
○공공급식팀장 김혜진  내년도 저희가 본예산 세워지면 1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용역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그다음 394쪽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광명시랑 MOU를 맺어서 안성시에 과일을 제공을 하는 건가요?
○간사 이중섭  네, 팀장님.
○공공급식팀장 김혜진  공공급식팀장 김혜진입니다. 
이게 저희가 광명시 예산이 서 있고요.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이게 저희가 세외수입은 또 예산으로 반영이 안 돼서 저희가 농가들에게 정산을 해 주거나 그다음에 물품을 구입하거나 하는 것은 똑같은 예산으로 저희가 또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황윤희 위원  결국 이게 광명시 돈인가요?
○공공급식팀장 김혜진  네, 광명시 돈입니다. 광명시 돈인데 그 돈은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월별 정산을 하고 나면 다음 달에 저희가 정산을 받고요. 저희가 농가들한테는 구입한 즉시 저희가 경로당 꾸러미도 그렇거든요. 저희 구입하면 그다음 주에 바로 정산을 해 드려요. 그런 식으로 정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황윤희 위원  이 예산 그대로 세외수입이 들어오나요?
○공공급식팀장 김혜진  네, 그렇죠.
황윤희 위원  그러면 광명시는 우리 과일을 사주는데 우리는 뭐를 하는 건가요?
○공공급식팀장 김혜진  저희가 올해도 바우덕이축제 때 광명시 혜택받으시는 어르신들 초청을 해서 축제를 관람하시고 또 체험도 하시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축제를 하고 광명에서도 또 저희가 생산하게, 근거리에서 생산하고 안전하게 생산한 농산물을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별로 MOU를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 몇 년 동안 이렇게 하기로 하신 거예요? MOU를.
○공공급식팀장 김혜진  지금은 몇 년이 아니라요. 그것은 계속 끊어지지 않고 연장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397쪽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은 감액됐는데 내시가 적게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이것 나중에 보강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간사 이중섭  네.
○공공급식팀장 김혜진  공공급식팀장 김혜진입니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도 지금 내시가 도비가 조금 부족해서 적게 내려온 거고 이것은 사업 범위에 맞게 다시 증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APC 지원 어디 농협에 하게 되는 건가요? 이게 453쪽입니다.
○유통기획팀장 정수헌  유통기획팀장 정수헌입니다. 
스마트 APC 지원사업은 양성농협입니다.
황윤희 위원  양성농협에서 하기로 있고 자부담이 40%, 스마트 APC.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에 456쪽인데 글로벌시장 개척단이 있는데 어쨌든 수출 시장 개척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459쪽에도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 농공산품 수출 활성화 지원 이것 어떻게 다른 건가요?
○간사 이중섭  네.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유통과장 심상철입니다. 
456쪽에 안성시 안성기업 글로벌 시장개척단 운영은 저희가 수출 전문기업인 경제과학진흥원에 공기업 위탁해서 매년 관내에 공산품 포함해서 농산물, 공산품 포함해서 한 10개소 정도를 해외 파견하는 현지 바이어 매칭사업에 해당되는 거고요.
황윤희 위원  여기 공기업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경제과학진흥원에 있습니다. 한경대 내에 있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황윤희 위원  어디 내에 있다고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한경대 산학협력관 내에 있습니다, 사무실.
황윤희 위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 산학.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남부권역센터입니다.
황윤희 위원  보통 다른 지자체도 거기에 위탁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 모양이죠?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경기도에 4개 권역으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계속 실적이 있는 건가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가면 실제로 저도 참여를 해 보기도 했는데 바이어가 실제로 매칭돼서 매칭된 예정 상태에서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 현장에서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협약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출이라는 게 여러 가지 여건들, 장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바로 수출되는 건 어렵고요. 계속 접촉, 국내에 들어와서도 계속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실제 수출도 되고 있고요. 때로는 수출 끊길 때도 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실적이 한 최근 3년에 어떻게 되는지 실제 수출로 연결되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실제 올 전반기 봤을 때는 현장에서 계약 한 12억 정도 계약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12억.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데이터는 다 갖고 계시는 거죠?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네, 갖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459쪽이랑 어떻게 다르다고.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459쪽은 저희가 농산품에 한해서 판촉행사를 하거나 그런 비용들을 쓰는데 우리가 배 같은 경우는 대미수출을 주로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판촉행사를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런 비용들이고요.
황윤희 위원  이건 거기 위탁 안 하는 건가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이것 직접 수행입니다. 민간이전을 통해서 원예농협이나 수출을 주로 하고 있는 인삼농협에 주로 배정되는 예산들입니다.
황윤희 위원  원예농협이나 인삼농협.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그 밖의 다른 기업 제품들도 있는데 주로 농협에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아까 글로벌 시장개척단하고 물품이 다른가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다릅니다.
황윤희 위원  물품이 다르다고 보면.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거의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12쪽인데요. 안성 농·특산물 광고, 여기 공기관 위탁이라고 했는데 어디 말하는 건가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네, 유통과장 심상철입니다.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문체부 산하에 있는 한국언론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길 통해서 지자체가 직접 할 때는 위탁하게 돼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한국언론재단에.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문체부 산하의 한국언론진흥재단입니다.
황윤희 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광고를 만들어서.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아닙니다. 대행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광고 만드는 걸, 광고 업체에 대행을 하고.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송출이나 이런 걸.
황윤희 위원  송출을 자기들이 알아서 해 주는 건데 이 광고비가 7200만 원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매월 600만 원씩?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전체 광고예산은 1억 7000만 원 정도 되고요.
황윤희 위원  이것 모든 지자체가 하는 건가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웬만한 지자체, 이게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직접 할 경우에는 언론재단 통해서 공기업 위탁하게 돼 있습니다, 법률에서.
황윤희 위원  안 해도 되는 거죠?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안 할 수도 있죠. 직접 진행할 수도 있죠.
황윤희 위원  직접 할 수도 있다.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그런데 지자체가 할 때는 저희가 직접 수행도 옛날에 지적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 다 공기업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언론재단에서 광고를 할 때 어떤 매체에 주로 광고를 하는 건가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대부분 광고판, 영상송출 광고판이라든지 고정식 벽면 광고판 하는데 대부분 저희랑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강남역에 있는 괜찮은 광고판에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 내용 좀, 예를 들면 ’25년도에 어떤 공간에 어떻게 광고를 몇 건을 했는지 그 내용 좀 한번 정리해서 주시겠어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네, 알겠습니다.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 언론재단하고 이렇게 계약해서 한 게 얼마나, 몇 년 된 건가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한 5년 이상 됐습니다.
황윤희 위원  5년 그리고 혹시 이게 경기도에 몇 개 시군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지도 자료가 있으시면.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지자체가 직접 수행할 때는 언론재단을 통하게 돼 있습니다, 법률에 근거해서.
황윤희 위원  아, 직접 할 때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네. 직접 할 때는 공기업 위탁이고요. 그전에는 민간이전 형태로 지원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는 과거에 한 번 지적된 적이 있어서 그냥 전체를 100% 공기업 위탁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공기업 위탁하는 지자체가 31개 시군이 다 하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네,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익재  경기도는 웬만한 시군은 거의 다 하고요. 경기도도 언론진흥재단 통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 언론진흥재단이 돈 버는 거네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수수료 한 10% 정도.
황윤희 위원  수수료 10%. 왜 이게 지자체가 직영을, 자체적으로 하면 꼭 여기를 경유를 하게 돼 있는 거죠?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문체부의 산하기관인 언론재단에 하게 돼 있다. 법률이 제 기억으로 보면 한 2017년도에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광고가 언론 매체를 이용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신문이나 방송 이런 데도 나가나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신문 같은 데는 거의 안 나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익재  거기도 다 포함을 해서 정부광고나 지자체 광고 들어가는 언론진흥재단 통해서 집행이 됩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25년도 정도에 어디, 어디 광고를 어떻게 했는지 내용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간사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제가 잠깐 하고 그러면 할까요? 잠깐 쉬었다 하시죠.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459쪽 보면 농공산품 수출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는 예산이 비교 증감에 거의 차이가 동일한데 이게 매년 어차피 저희가 계속 1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실적이 계속,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실적이. 최근 한 3년, 4년 보시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지금 보통.
○간사 이중섭  팀장님이 답변하신다니까, 알고 계시나 보네요.
○유통지원팀장 오준옥  유통지원팀장 오준옥입니다. 
최근 ’23년도부터 ’25년까지 매출을 보면 배 같은 경우에는, 금액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조금 있긴 한데요. 34억에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19억이지만 12월, 11월 기준으로 이게 작성된 거라 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매출은 인삼이라든지 배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간사 이중섭  배만 그렇습니까? 인삼도 같이 그래요?
○유통지원팀장 오준옥  인삼도 매출이 제일 높습니다. 32억.
○간사 이중섭  증가되고 있습니까?
○유통지원팀장 오준옥  네.
○간사 이중섭  몇 % 정도 증가되고 있습니까, 혹시?
○유통지원팀장 오준옥  거의 3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는 합니다. 인삼 같은 경우에는 37억에서 41억 그 수준이고요. 쌀 같은 경우에는 6억에서 8억.
○간사 이중섭  그러면 그 자료가 있으시니까.
○유통지원팀장 오준옥  네, 제출하겠습니다.
○간사 이중섭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왜냐면, 제가 궁금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시비하고 자부담도 들어가지만 어차피 시비가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증감률이 있고 그런 걸 저희도 파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453쪽에 보면 스마트 APC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농가의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네, 유통과장 심상철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올 6월 달쯤에 제가 의원간담회에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양성농협에서 APC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가 농산물 물류에 대한 문제점에서 시설에 대한 부분을 또 지적되고 중점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APC가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스마트한 APC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입출고 관리시스템이라든지 로봇 포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스마트한 걸 의무화해서 저희가 보급하는 거고 올해 양성농협이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중섭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로컬푸드 지금 고삼휴게소에, 내년도 초에 준공이잖아요, 그쪽이. 고삼휴게소.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고삼휴게소는 올 12월 말쯤 준공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희 사업은 내년 5월 말쯤.
○간사 이중섭  그럼 휴게소는 오픈이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휴게소 오픈은 아직 완벽하게 분양은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오픈할 겁니다, 저희가.
○간사 이중섭  어차피 아까도 설명은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차피 처음에 저희가 세종 간 고속도로 아니겠습니까? 아직은 세종까지,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휴게소도 적자일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왜냐면 개통이 되어야지, 차량 소통이 많아야 흑자가 되겠지만 처음에는 적자로 시작하겠지만 다만, 우리가 오픈하기 전부터 나름대로 심상철 과장님이 준비를 잘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혹시 이쪽 부서는? 
      (거수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러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요지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안성에 로컬푸드 매장이 있습니다. 휴게소도 있고 다 있는데 지금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지 그게 아까 질의를 누가 해 주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답변 좀 해 줘보세요, 어떠세요, 지금?
○유통지원팀장 오준옥  매출은 지금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9억 8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전체 직매장하고 장터 다 했을 때.
○간사 이중섭  아니, 휴게소 쪽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다 합치면 저희가 힘들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저는 휴게소만 집중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휴게소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지, 매년. 로컬푸드 매장이.
○유통지원팀장 오준옥  올해 같은 경우는 감소된 상황이고요.
○간사 이중섭  감소되고.
○유통지원팀장 오준옥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사 이중섭  그러면 우리 로컬푸드 매장이 휴게소에 몇 개가 있죠?
○유통지원팀장 오준옥  지금 고속도로 상행선, 하행선 이렇게.
○간사 이중섭  남안성도 있죠?
○유통지원팀장 오준옥  네. 상생선, 하행선 있습니다.
○간사 이중섭  3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혹시? 제가 잘못 들었나?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2개 있습니다.
○간사 이중섭  2개인가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네.
○간사 이중섭  경부에 상행선, 하행선 2개밖에 없나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경부 하행은 매장이 없고요. 상행하고 여기 남안성.
○간사 이중섭  그럼 이해, 남안성 IC 그 2개만 있죠?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네, 2개입니다.
○간사 이중섭  매출이 좀 감소하고 있죠? 거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장님이 아까 충주휴게소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벤치마킹을 더 해서라든지 이게 너무 주춤거리고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어떤 좋은 자리에 나름대로 휴게소면 유동인구 상당히 많은데 우리 농산물을 어떻게 이것을 매출을 극대화시키고 농가에 도움을 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제 생각에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걸 자꾸만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더군다나 고삼휴게소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임대료가 없고 판매 매대 마진에 판매 수수료 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15% 정도, 카드수수료 포함해서 지출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데 자꾸만 저희가 그냥 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느낌이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농가분들한테 설득도 시켜서 어떤 방법을 찾아서 이걸 어떻게 하면 소득을 더 높일 수 있는지 매출을 올릴 수 있는지 사실 이 부분은 팀장님도 고민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하고 같이, 어차피 담당 팀장님이시니까. 다른 데도 좀 보시고 그래서 팀장님 의견을 줘서 현실적으로 어떤 게 맞는 건지, 그렇게 해서 같이. 우리 원익재 소장님한테도 건의하셔서 뭔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야지, 저희가 그냥 사업비만, 예산만 받아서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봐서 지금은 지자체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같이 진짜 농가를 위해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 이 말씀을 주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열심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중섭  팀장님,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익재  네, 말씀하신 것, 황윤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감안을 해서요. 일반 로컬푸드매장이랑 다르게 스타필드나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경우는 일반 로컬푸드매장 진열 방식이랑은 좀 다르게 가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 같이 아까 민간전문가들 한번 자문을 저희가 받아보고 그다음에 외부 벤치마킹을 많이 실시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중섭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고 저희가 대기업들이나 이게 스타필드나 이런 데 가보시면 미끼상품으로 많이 전시도 하고 그래서 나름 홍보도 하면서 다른 물건도 구입할 수 있도록 많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조금 부수적으로 할 게 아니라 조금 적극적으로 뭔가 나름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같이 고민해 주시면 제 생각에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잘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익재  네, 알겠습니다.
○간사 이중섭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농축산유통과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아마 제가 다른 부서는 말씀 안 드렸지만, 특히 먹는 식자재 이런 게 많습니다. 하여튼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사실은 앞에도 기금 관련해서도 자료를 봤고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 자료를 다른 부서는 제출을 받았지만 아마 여기도 제출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면심의가 너무 많으세요. 이 서면심의는 옛날에 저희들, 잘 아시겠지만 진짜 그때 나름 되게 얼마 전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거의 서면심의로 받은 이런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다 그런 부분이 해결된 상태고 그러면 어떤 그런 행정적인 것을 바꿀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거의 다 지금 보면 서면심의로 받고 계세요. 이쪽은 안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익재  저희 요즘 거의 웬만한 위원회는 대면심의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중섭  하여튼 아니, 진짜 제가. 과장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저희 대면심의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과위원도 대면심의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중섭  네, 대면심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잘하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하여튼 지난번 한번 제가 기금부터 여러 가지 자료를 다 봤더니 거의 100%, 90%가 서면입니다. 답답해서 말씀드리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무 행정 편의적인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된다. 꼭 지켜 주시고 더군다나 여기는 먹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먹고 학생들이 먹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심의를 꼭 거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참,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중복해서 말씀을 더 드리면 사람이 휴게소 가는 이유가 딱 두 가지거든요. 먹거나 화장실 가거나. 그 나머지는 바로 해결되면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매장이 구석져 있다면, 눈에 잘 안 띈다면 저는 조형물도 세워서까지도 시각을 끌어당겨서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예산이 가용한 범위 내에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398쪽과 446쪽을 같이 묶어서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결론은 유리온실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말씀드리면 어차피 건강과일, 398쪽과 446쪽입니다.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인데 이게 왜 연관이 있냐면 연중 제철과일이 나와야 아이들한테 건강과일을 제공할 수 있고 또 446쪽 연중 생산 체계 구축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 지원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1600만 원을 들이면, 446쪽입니다. 1600만 원을 지원해 드리면 몇 평 정도 비닐하우스를 지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농가에 16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입니다. 
이 말씀은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는 그 로컬푸드 직매장이 겨울 동절기에 채소가 떨어짐을 보강하기 위해서 경기도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게 소규모 하우스, 소규모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평당 10만 원, 11만 원 듭니다.
박근배 위원  맞습니다. 저도 확인해 보니까 평당 그 정도 들고. 유리온실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를 샘플로 들어드리면 국가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네덜란드는. 기업체와 사회적 유기단체가 지원해 드립니다, 건축비를요. 그런데 거의 다 유리온실입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생산할 수 있습니다. 뭐 거기는 기후와 상관없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너무 부러웠고. 앞으로 우리나라 농촌·농업도 이렇게 한번 추진을 점점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폭설도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평당 계산해 보니까 스마트를 감안했을 때 평당 1000만 원 나오더라고요. 8500평을 보니까 88억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분기점 이후부터는 비닐하우스는 지양하고 유리온실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소장님,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지만 앞으로 대책은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익재  저희가 과거에 유리온실을 엄청 많이 지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를 모델로 삼아서 했었는데 현재로서는 몇몇 기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운영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유리온실로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은 거의 대규모 경영이 돼야 하는데 소규모 일반농업인들이 거기에 투자해서 들어가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성이나 이런 데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별농가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투자비도 너무 과다하게 들고요. 그래서 현재는 우리 비닐하우스에서도, 비닐온실에서도 충분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으로 한번 고민해 볼 사항입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천식 위원  한 가지만.
○간사 이중섭  네, 정천식 위원님
정천식 위원  네, 정천식 위원입니다. 
고등학교 로컬푸드 농산물 지원 있죠? 그게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오신 것 같아요. 그거 왜 선정하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간사 이중섭  네.
○공공급식팀장 김혜진  공공급식팀장 김혜진입니다. 
저희가 경기도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부식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그 예산으로 고등학교는 이제 우리 안성, 특히 남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 아이들이 워낙 많이 먹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지원을, 참여를 못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들이 저희가 다 참여를 못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친환경은 아니고요. 로컬푸드로 된 농산물을 저희가 공급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학교 선생님들께서 “왜 참여를 못 하냐, 친환경에?” 그랬더니 그 낙찰차액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친환경농산물 가격이 1000원이면 학교에서는 낙찰을 90% 정도로 받으시니까 900원 정도에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공급해 드릴 수 있는데 같이 참여하시면 어떻겠냐, 하니까 가격을 대신 한 10% 정도 낙찰차액만큼만 지원해 주시면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그게, 안성에는 공급하는 업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평택에 있는 업체가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도 개소를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농가들이 생산한 것으로 지역의 학교로 보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예산 반영하고 그다음에 학교는 지금 급식하는 학교 5개 저희가 일죽, 죽산에 멀리 있는 학교들은 특히나 농산물 공급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교를 먼저 보내드리고 시내 있는 학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참여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정천식 위원  잘하셨네요. 안성 농산물 쓰는 것 아니에요.
○공공급식팀장 김혜진  네.
정천식 위원  그리고 아침 간편식이 증액됐어요. 학생들 여론조사 이런 것은 다해 본 거죠?
○공공급식팀장 김혜진  네, 그렇죠. 이제 저희가 또 다른 참여하지 않은 학교에서도 기존에 영양사 선생님들 통해서 홍보를 좀 들으셔서 추가로 또 신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도 많이 늘었고 학교도 중학교도 많이 신청한 상태입니다.
정천식 위원  간편식 종류는 몇 가지나 돼요?
○공공급식팀장 김혜진  현재는 저희가 한 20가지 정도 개발했고요. 그래서 20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보내드리고 있고 학생들한테는 저희가 제품 하나 하나당 다 설문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새로운 제품이 들어가면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 저희가 설문 받아서 좋다고 하면 계속 넣어드리고요. 그런데 별로 좋아하지 않는 품목은 또 빼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천식 위원  네, 잘 수요조사하셔서 앞으로도 더 늘릴 수 있도록.
○공공급식팀장 김혜진  네.
정천식 위원  이게 고향사랑기부제로 들어온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공공급식팀장 김혜진  아, 고향사랑기금도 지금 3억 추가로 저희가 배정받을 계획입니다.
정천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근배 위원님 추가 질의 더 있으신 거죠?
박근배 위원  2030년이 지나면 안성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30%가 감소됩니다. 혹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도 현재 시점에 맞춰서 공급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이게 불과 5년 뒤면 30%가 줄거든요. 혹시 이럴 때 대비책 가지고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먹거리통합센터의 기본적 공급대상은 학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공공영역인 어린이집이라든지 기업체 그다음에 요양원 이런 쪽으로 사업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근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0세부터 포함 다 된 겁니다. 30%가 줄거든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네.
박근배 위원  교육청에서 통계가 나왔는데 그런 것까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불과 얼마 안 남았거든요.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  저희가 화성이나 평택 재단과의 교류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지역농산물을 관내 소비뿐만 아니라 관외 소비까지 저희가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간사 이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농업지도과 
○간사 이중섭  다음은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익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익재  농업지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서동남 농업지도과장입니다. 
임성훈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신정희 인재육성팀장입니다. 
남성우 농촌지원팀장입니다. 
홍관표 농업기계팀장입니다. 
강세령 중부상담소장입니다. 
서인구 동부상담소장입니다. 
이정우 서부상담소장은 병가로 이정민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임혜정 남부상담소장입니다. 
농업지도과 2026년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 6864만 5000원이 증액된 56억 800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7쪽 농촌진흥사업 운영관리입니다. 농촌진흥사업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으로 농업인에게 양질의 영농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1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농업기술 홍보입니다. 농업기술 홍보를 통한 대농업인 서비스 강화 및 농업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초등학교 대상 안성농업 교육홍보 프로그램 운영, 농업기술지 발송 및 교육장 유지관리를 위해 사업비 52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농업기술상담소 지역특화 활력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업기술상담소 주관으로 지역 영농문제 해결과 지역특화 품목 발굴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 농업기술상담소 운영관리입니다. 권역별 농업기술상담소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통해 양질의 영농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농업기술상담소 지역특화 활력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상담소 역할 강화와 특화작목 육성을 위하여 교육 및 컨설팅 추진, 지역특화품목 실증시험 연구, 시험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체 사업으로 2억 2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입니다. 영농 현장의 다양한 기술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사업으로 농촌진흥청 주관 현장실습 교육과 전문지도연구회 과제활동 지원을 위해 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을 통한 농촌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비 지원사업으로 심의회 수당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 농업기술 정보화사업입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장 및 화상회의실 운영과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통해 정보화 선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자체사업으로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 농산물소득조사분석입니다. 지역별, 작목별 소득을 분석하여 농업경영 진단 및 설계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비사업으로 사업비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 농업경영체 육성입니다. 중소농 농업경영 혁신전략 교육 및 시범사업을 통해 경쟁력 향상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4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 스마트 중소농업인 육성입니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스마트 중소기업농업인 선정과 교육을 통한 자립역량 강화 및 모델 개발 확산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7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품목별농업인연구회의 체계적인 지도를 통해 생산자 조직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안성 농업 발전의 신도적 역할을 하는 핵심단체로 육성하기 위한 자체사업으로 사업비 1억 2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 농업인 교육입니다. 농업 생산자 맞춤형 교육으로 정예 농업인을 양성하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통한 소비자 참여형 교육으로 농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자체사업으로 사업비 1억 779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입니다. 4-H회 육성입니다. 청년농업인 4-H회원, 학교 4-H회원을 대상으로 영농교육 및 창의적 체험학습을 지원하여 미래농업을 이어갈 후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 대행,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입니다. 여성농업인에게 보건·복지·문화·체육 등 여가활동 지원으로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1억 88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입니다. 귀농귀촌 지원입니다.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영농 체험 기회와 농촌생활 체험 등을 지원함으로써 안성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안정적인 정착 유도를 위한 자체사업으로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농업 발전에 필요한 품목별 중장기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 농업 CEO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농창업학과, 융복합 관련 학과, 귀농귀촌학과를 운영코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입니다. 농업 신기술 및 품목별 핵심기술 중심의 교육을 통해 정예 농업인을 양성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전문농업기술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영농기반과 경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에게 초기 영농정착 지원으로 농가경영 안정화 및 조기정착을 유도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16억 88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4-H육성 지원입니다. 4-H회원에 대한 선진 영농기술 등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시범사업을 통해 미래농업 인력으로 육성하는 도비 사업으로 5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농촌지도자 육성지원입니다. 농촌지도자 회원들의 과학영농 실천을 위해 농업 정보를 제공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2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입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과제교육 및 학습활동 지원을 통해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 청년농업인 희망씨앗 프로젝트입니다.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영농경험 및 기술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농업인의 성장단계를 진입기와 정착기로 세분화하여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영농 정착 및 자립을 도모하는 자체사업으로 사업비 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 청년 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농업 계열 대학생들에게 농창업 진로교육을 통한 방향 설정과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3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 농촌지도자회원 활동지원사업입니다. 농업·농촌을 선도하는 농촌지도자회의 학습 능력 배양을 제안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 생활개선회 학습활동 지원입니다. 농촌의 고령화로 여성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정예 여성농업인의 양성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생활개선회 영농과학교육 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 생활개선회 생활정보지 지원입니다. 생활개선회 회원에게 농촌생활 정보지를 제공하여 다양한 정보와 지식습득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도비사업으로 사업비 2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생활개선회 재능활용 지역돌봄사업입니다. 생활개선회원의 재능을 학교, 노인정,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복지 사각 계층 등에 기부함으로써 생활개선회 역할 강화와 지역사회 활력화를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쪽 생활개선회 활동지원사업입니다. 농촌여성 지도자 역할 및 회원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한 제68주년 전국 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 참석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기술 교육입니다. 신규 농업인의 영농 초기 위험부담 최소화를 위해 기초영농교육 및 선도농업 멘토링 현장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활용한 농산물 가공창업 교육, 상품개발, 제품생산 및 판매 등을 통하여 농외소득 창출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사업비 1억 66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치유(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 치유농업 활용 복지화 지원 프로그램 및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활성화 사업을 통해 농업의 치유적 가치 확산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 도시·치유농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공공텃밭 2개소 운영을 통해 도시민에게 영농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독거 어르신 대상 원예 치유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사업비 1억 91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 농촌융복합산업화 기술보급 지원입니다.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농산물 가공 제품 개발 및 농업인 기술이전으로 창업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농촌치유농장 육성입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공간 조성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입니다. 농업 현장에서 작목별 작업단계를 고려한 위험요인 진단 및 개선으로 농작업 재해 예방을 위한 국비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농산물가공 기술 지원입니다. 농산물가공 마케팅 지원을 통한 관내 농산물 가공품 판매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농산물가공 교육장 운영비 908만 원, 식품제조기업-농업인 연계 강화 시범사업 17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농업인 안전교육으로 재해대처 능력 강화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사업입니다. 극한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취약 고령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현장밀착 안전관리 강화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비 사업입니다. 온열질환 예방 요원 선발과 예방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 우리쌀·밀 이용 가공기술교육입니다. 우리쌀·우리밀의 소비촉진 및 확대를 위한 우리쌀·우리밀 활용 교육사업입니다. 사업비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경기도 꿈자람 치유텃밭 운영사업입니다. 텃밭 활용 치유농업 확대로 교육, 복지, 농업이 융합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치유농업사 등 관내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치유텃밭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농촌지도장비입니다. 농산물가공 신기술 보급을 위한 공동이용가공장비 구축으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과일파쇄기, 곡물볶음기, 라이스칩기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농기계 임대사업(자체)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4개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농가 서비스 질 향상 및 경영부담 감소를 위한 사업으로 운영 물품 구입, 시설 개선, 신규 장비 및 노후대체장비 구입 등을 위해 사업비 7억 54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입니다. 농업인 대상 농기계 취급조작, 자가정비, 수리기술 교육훈련 강화를 통하여 농기계 활용도 증진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인력 고령화에 따라 소형농기계를 지원하여 영농편의 도모 및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소형트랙터, 보행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보급 증가에 따른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 방지함으로써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2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입니다.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을 통해 농업 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사업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입니다. 고춧대, 깻대, 포도 잔가지 등 영농부산물 파쇄를 통한 퇴비 활용과 농업 분야 미세먼지 발생 저감 및 자원순환 실천을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 품목별 농업기계 장기임대사업입니다. 수도작 및 과수 생산자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내구연수 동안 장기임대한 후 공동사용을 통해 노동력과 경영비를 줄이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품목별 임대형 농업기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입니다. 농촌인력의 고령화에 따른 무인항공기 구입 지원으로 이용률 제고 및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자산취득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 기본경비입니다. 농업지도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38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농업지도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도과 소관 202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박근배 위원  477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교육홍보 예산을, 이 사업을 하시는데요. 5200만 원 중에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시는데 간략히 교육홍보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지도기획팀장 임성훈  지도기획팀장 임성훈입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미래교육과하고 지금 협업해서 연계해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진행하는 것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소개하고 그다음에 농업에 대한 의미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과학영농시설이 있습니다. 영농시설 견학과 스마트팜 시설 견학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원예활동 체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이동은 어떻게 하십니까? 학교에서 부담, 버스합니까?
○지도기획팀장 임성훈  이동은 학교에서 버스 이동을 하고요. 저희 프로그램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럼 연중 학생들 얼마 정도 옵니까?
○지도기획팀장 임성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총, 초등학교 4개 학교에 학년별로 해서 한 10회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인원은 약 한 학교마다 20명에서 25명 정도 그렇게 해서 한 200명 정도 올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박근배 위원  더 할 수 있는데 학교에서 안 오는 겁니까?
○지도기획팀장 임성훈  우선은 미래교육과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협업해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인원이 제한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요즘에 사건사고 때문에 이동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지도기획팀장 임성훈  우선은 학교에서 자체 운영하는 버스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제한사항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제가…….
박근배 위원  거의 다 임차 버스로 이동하시겠네요?
○지도기획팀장 임성훈  네, 그렇습니다. 임차 버스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박근배 위원  만약에 하고 싶은데 학교에서 소극적으로 임차 버스에 부정적일 경우에, 부정적일 때 혹시 방문해서 하는 경우는 어렵습니까? 예를 들어 유튜브를 만들어서 소개하고 영상처리하고 교육도 하시고 이렇게는 어렵습니까?
○지도기획팀장 임성훈  그런 프로그램 저희가 뭐 운영은 할 수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좋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가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485쪽입니다. 이게, 이건 총체벼 실증재배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조사료 관련돼서 계약재배도 혹시 할 수 있습니까? 요즘에 조사료가 확보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총체벼를 통해서 안정적인 조사료 확보를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간사 이중섭  네, 팀장님.
○중부농업기술상담소장 강세령  중부농업기술상담소 강세령입니다. 
저희가 총체벼라고 하면 하절기에 지배하는 사료작물을 말하고요. 사료작물은 재배를 하게 되면 수입하는 수입 사일리지 벼를 대체를 할 수 있는데 대부분 그것을 꺼리시는 경향이 많으세요. 뭐 고가의 농기계라든지 아니면 작업성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또 재배를 꺼리시는데 저희가 내년에 실증재배를 작은 규모로 1000만 원 정도로 해서 재배를 해보고 또 안성축협에 수확할 때 기계가 또 특수한 기계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재배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가 이제는 올해 이 사업을 계획을 하면서 농가들을 섭외를 해봤는데 두려움이 크신 거예요. 사료를 이것을 바꿔 먹였을 때 생산량이라든지, 우유 생산이라든지, 증체라든지 그런 게 고려가 돼서 염려를 하시는데 저희가 진흥청에서 연구된 자료들이 많아서 그것을 모아서 내년 초부터 교육하면서 사업자를 모집을 해서 실증시험재배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축산 분야가 안성에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쌀 생산량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콩하고 하계 총체벼 재배를 하게 되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 작목반이나 기타 등등 이렇게 이 총체벼 관련돼서 단체가 구성돼 있거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계작물을 하게 되면 직불금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이 나왔는데 하계작물 100만 원하고 동계작물 50만 원이 직불금으로 나오니까 그것도 소득향상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박근배 위원  2㏊에 150만 원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중부농업기술상담소장 강세령  네, 1㏊당. 그래서 좀 고려를 해보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일단 실증재배가 잘 되면 조사료 확보도 계약으로 가능한 거죠? 조사료까지 계약까지, 계약재배까지.
○중부농업기술상담소장 강세령  계약재배는 이제는 이게 사용하시는 축산농가들이 효과를 검증하셔야 되는데 진흥청에서 나와 있는 효과를 이분들이 체감하시기까지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서 계약재배까지 바로 넘어가는 데는 좀 연차가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네, 좋습니다. 495쪽 보시면요.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하시는데 작년 대비 똑같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조사 농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신뢰수준은 높아지는데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지도기획팀장 임성훈  저희가 조사 농가 수는 도에서 정해 줍니다. 저희가 작목선정협의회가 도에서 진행되고요. 농가 수하고 품목은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로 진행된 사항입니다.
박근배 위원  499쪽 보시면요. 이것 감액이 되셨는데, 뒤에 500쪽 보시면 스마트 농업은 계속 추진해야 되고 또 교육도 많이 하셔야 되고 하는데 강사는 510만 원을 삭감하셔버렸거든요. 그리고 다 삭감하셨는데 이게 지금 추세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도기획팀장 임성훈  저희가 스마트 중소농업인 육성 관련된 교육은 기본적으로 기본 교육과정하고, 1차로 그다음에 전문과정 2차로 이렇게 두 과정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스마트팜 관련돼서 좀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1회 과정을 좀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회만 좀, 1차만 운영해서 감액을 한 상태입니다.
박근배 위원  하나만 더 하고 끊겠습니다. 501쪽입니다. 이게 2828명에 대해서 육성 사업을 하시는데요. 기존에 농업인들이 고령화 속도보다 새로 신규로 들어온 청년농업인 속도가 어떻습니까, 지금? 물론 고령화가 좀 빠를 걸로 보는데. 어느 정도…….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농업지도과장 서동남입니다. 
아무래도 고령화 속도가 더 많고요. 다음에 청년 유입되는 비율은 좀 적은 게 사실입니다.
박근배 위원  그걸 굳이 비율로 보자면?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비율로까지는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박근배 위원  좋습니다. 끊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간사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478쪽인데요. 농업기술 홍보에서 영농정보지 제작 4300만 원 이게 신규인가요?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농업지도과장 서동남입니다. 
신규는 아닙니다. 이게 지금 세부사업 변경 때문에 이렇게 위치를 좀 조정해서 그렇지 올해도 했었고 내년도에도 하는 사업입니다.
황윤희 위원  정보지를 누가 제작하는 건가요?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정보지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팀장님들하고 팀별로 자료를 받고 부서별로 협조 자료를 받아서 취합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래서 연간 몇 번 발송하는 거예요?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매월 1회씩 12번 발송합니다.
황윤희 위원  지금 여기 부서에서 영농정보지 발송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있지 않나요?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영농정보지는, 자체 제작해서 발송하는 것은 여기가 있고요. 다음에 도비 사업으로 나오는 소식지 전달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 하나가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것은.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그건 저희가 제작하는 게 아니라 진흥청에서 만들어진 소식지를 저희가 우편 작업을 해서 발송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건 책 제목 같은 게 없나요, 그 소식지는? 저희가 만날 듣던.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농업기술지라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래요? 이것은 몇 부를, 저희가 1식이라고 해놓으니까 알 수가 없어서. 몇 부를 제작하는 건가요, 저희 자체 제작하는 건?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저희가 매월 한 1800명 정도한테 영농정보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렇게 많이 발송해요?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네.
황윤희 위원  어쨌든 농업 분야에서 정보지 제공을 계속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단체에도 제공을 하고. 가독률을 이제 좀 점검을 해봐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싶어요. 요즘에 워낙에, 물론 뭐 고령화된 농업인분들은 예전처럼 활자화된 문서를 읽기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많기는 할텐데 워낙에 요즘 인터넷이나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을 많이 쓰셔서 이것을 제작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네, 저희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무래도 스마트화가 많이 됐다 보니까 모바일로도, 아니면 인터넷으로 정보를 많이 습득을 하실 수 있다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젊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많이 기기에 이렇게 익숙하신 분들은 그렇게도 정보를 습득을 하시는데 저희가 얘기 듣는 바로는 아직도 좀 농촌의 어르신분들은 지면으로 되어 있는, 활자로 인쇄돼 있는 것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면으로 돼 있다 보면 자기가 바로바로 찾아서 뒀다가 또 계속 반복적으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선호를 하시는 부분이고. 저희가 그래서 자료를 만들 때 가급적 옛날에는 너무 많은 내용을 최대한 많이 넣어야 되겠다, 라고 그냥 욕심에 자료를 만들었지마는 최근에는 조금 저희가 내용을 좀 간소하게 알아보실 수 있게 가독성 좋게 좀 디자인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향후에는 결국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활자화되더라도 이제는 시대가 많이 지나서 카톡이나 문자 같은 걸로도 간단간단한 정보를 주고, 어르신들도 다 유튜브에서 뭐 찾으면 안 나오는 게 없잖아요, 요즘. 그래서 어쨌든 가독률이나 이런 것 한번 잘 관찰해보시면 좋겠고요.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5쪽에 농업인 교육 행사운영이 있는데요. 이것은 또 교재제작비 1만 5000원씩 1000부나 만들어요. 31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있는 걸까요?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농업지도과장 서동남입니다. 
이쪽은 저희가 실제 농업인, 안성시 전체에 있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면서 그 교육 시 필요한 교재를 만드는, 교재입니다. 영농정보지가 아니고.
황윤희 위원  그럼 연간 교육하실 때 위에도 1000부, 밑에도 1000부인데 이천 분을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위에 있는 농업인 교육 교재는 저희가 1년 연중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제철, 품목별 상설교육같이 만들고 있고요. 또 아래에 있는 것은 저희가 지금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이라고 연초에 저희가 한 일주일 잡는 영농교육,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관련된 교육입니다. 교육이 좀 다 다릅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증액된 이유는 뭐예요?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참석자 농가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좀 이렇게 주춤해서 줄어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에 참석하시는 농업인 참여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514쪽인데요. 안성에서 살아보기 운영수당은 500만 원 증액하셨는데 체험객 지원은 1000만 원 감액하셨어요. 이것은 왜 그런 건가요?
○인재육성팀장 신정희  인재육성팀장 신정희입니다. 
저희가 지금 안성 살아보기 마을을 한 네 마을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귀농인들이나 귀농 예정자들이 많이 체험을 하러 오시거든요. 그런데 체험하러 오는데 요새는 체험도 많이 늘어나긴 하지만 한 달 동안 이렇게 사시는 걸 또 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체험도 많이 하시기는 하지만 거기서 봉사활동이나 그런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약간 좀 삭감을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운영수당은 500만 원 증액을 하셨고.
○인재육성팀장 신정희  네.
황윤희 위원  체험객 지원은 1000만 원 감액을 하셨어요.
○인재육성팀장 신정희  네, 체험비라는 것은 그분들이 마을에서 체험하는 것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황윤희 위원  체험비를 그동안.
○인재육성팀장 신정희  체험을 약간 좀 덜하고 요새는 봉사활동이나 무슨 그 지역의 관광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많이 하고 그런 추세로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안성에서 살아보기는 반응이 점점 더 좋다는 말씀이신 거고.
○인재육성팀장 신정희  네.
황윤희 위원  참여하는 사람도 점점 더.
○인재육성팀장 신정희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늘어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인재육성팀장 신정희  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인재육성팀장 신정희  네.
황윤희 위원  그다음에, 잠시만요. 그리고 558쪽도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이것도 따로 자료 주신 것에도 1식, 내용이 없어서 이게 뭐가 5000만 원인 거죠? 558쪽입니다.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농업지도과장 서동남입니다.
○간사 이중섭  네.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올해도 했던 사업인데 내년도에 이것 세부사업을 좀 이동을 해서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 계속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민경보, 민자보 사업입니다. 민자보 사업으로 농업인분들한테 단체로 작업단계별 위험요인을 좀 찾아내서 근골격계 관련된 예방치료도 하고요. 안전 관련된 교육도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편의장비로 개선된 장비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여기 장비 구입비도 있고 강사료 이런 것도 있고 다 있는 겁니까?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네, 이 안에 포함됩니다.
황윤희 위원  1식 이런 것은 좀 풀어서 써주셔야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563쪽은 신규 사업인가요? 온열질환 예방사업은?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네, 그건 신규 사업입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 보니까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요원을 육성해서 교육 같은 걸 하실 모양인가 봐요.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네, 저희가 한 8명 정도를 선발을 해서 2인 1조로 해서 동부, 서부, 남부, 중부 해서 권역별로 배치를 해서 그분들이 한참 폭염기 때 현장에 나가서 고령자분들 노인정이라든지 마을회관 찾아다니면서 안전 관련 교육하고 안전물품 좀 제공해 드리고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국비가 50%인데 이렇게 8명이 1년 내내 있는 것도 아니고 12회.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저희가 36회 운영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36회, 여기는 12회라고 나와 있어서. 그런데 이게 제대로 운영이, 한여름에 밭에 가서 일하지 말라는 교육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약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울 때는 좀 더위를 피해서 쉬시고 아침저녁으로 일할 수 있게끔 하시고 다음에 만약에 몸에 이상이 있을 때 응급조치하는 요령이라든지 연락처 같은 것도 안내해 드리고 저희가 홍보물품 같은 것 전달해 드리고 안전교육도 시키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583쪽인데 이것 수요가 좀 적어서 감액되는 건가요?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농업지도과장 서동남입니다. 
이것은 지금 국비 사업인데 내시가 좀 감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황윤희 위원  전년도에는 거의, 올해 집행 많이 됐나요?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집행이 됐는데 예산을 다 소진을 못 할 것 같고 반납을 좀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영농부산물이 봄철하고 가을철에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 집중적으로 저희가 신청 받아서 현장 나가서 요원들이 파쇄작업을 진행을 해드리는데 조금 시기가 좀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신청들을 좀 못 하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그런 경우에는 올해 못 하신 물량은 내년 봄에 이 사업으로 또 처리해 드릴 수 있도록 다 안내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농민이 부담하는 돈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네, 없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홍보, 몰리더라도, 몰려서 못 가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최대한 저희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 들어온 것은.
황윤희 위원  네. 앞으로 그러면 이것 내시 더 내려올 수도 있는 건가요, 이걸로 끝나는 건가요?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추경에 더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간사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네, 아까 농업기술 홍보 관련해서 우리 황윤희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좀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홍보물이나 소식지 지금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시면 사실 어르신들이 냄비받침용으로 쓰십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좀 따져볼 때가 됐다고 봅니다. 이게 여기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모든 부서가 지금 다 일관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계속해서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 실정을 언제까지 해야 될지는 한번 고민해 볼 때가 됐다. 사실 지금 세금이나 이런 것도 다 카카오톡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기술적으로든, 예산적으로든 좀 어려운 점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어르신들도 안내 카카오톡이나 문자가 오면 확인을 잘하시는 거고, 이제. 그래서 소식지나 홍보물은 한번 재검토를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중소농업인 육성은 아까 질의를 하셨고. 귀농·귀촌 지원사업 추진성과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513쪽입니다. 이게 귀농·귀촌 지원사업이 몇 년도부터 지금 한 거죠?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농업지도과장 서동남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추진한 실적, 귀농 창업하고 주택구입 지원사업 관련해서 금년도에는 농창업으로 9명, 다음에 주택구입 지원으로 1명 해서 한 저희가 9명을 지원해 드렸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명, ’23년도에는 10명 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귀농 인구는 아무래도 좀 전국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승혁 위원  귀농 인구 자체가 몇 명 정도 돼요, 연간?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저희 안성 같은 경우에는 귀농이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한 822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귀촌인 같은 경우에는 4만 4350명. 그런데 귀농인은 매년 감소 추세고 귀촌인은 거의 대동소이한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승혁 위원  주택지원 1명 하셨다고 그랬는데 예산지원은 어느 정도.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저희가 융자 사업으로 7500만 원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시비만 7500만 원?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융자로.
최승혁 위원  융자로.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네.
최승혁 위원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관련해서 약 4억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게 지금 3년 동안 차등 지급이 되는 거죠?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네, 그렇습니다.
최승혁 위원  1년 차에 110만 원 이렇게 받고.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네. 110만 원, 100만 원, 90만 원.
최승혁 위원  지금 이것도 좀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좀 주는 실정인가요?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전국적으로 추세를 보면 내년도에도 저희가 지금 또 신규를 받아야 되는데 좀 줄어들고 있고. 다음에 정부에서도 좀 정예화하려고 그렇게 좀 신청을 까다롭게 한다고 그럴까요? 좀 면밀히 잘 살펴서 선발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런데 왜 증액이 된 거죠? 줄고 있는데.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이건 내시가 그렇게 좀 와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올렸거든요. 안성은 조금 명수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최승혁 위원  안성은 늘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줄고 있다는 건가요?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그리고 이제 이게 3년 동안 받는 바우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기존 사업, 이미 기존에 선발됐던 분들하고 내년도, 그리고 선발됐어도 정착지원금을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아직 계십니다. 선정은 되셨어도. 그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최승혁 위원  그럼 ’26년도에 1년 차, 2년 차, 3년 차 몇 명, 몇 명, 몇 명이에요? 지원받는 게.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정확하진 않습니다. 정확하진 않은데.
최승혁 위원  2년 차, 3년 차는 정확할 것 아니에요.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2년 차, 3년 차도 저희가 지금 예산 산출내역을 본 것 보면 ’23년 이후에 선발된 3년 차가 38명, 그리고 2년 차가 44명, 그리고 1년 차가 36명 정도 됩니다.
최승혁 위원  이게 정확하진 않다는 거죠?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네, 조금.
최승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63쪽 아까 온열질환 말씀을 황윤희 위원님이 하셨는데 더울 때 예방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예산까지 좀 들여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농업지도과장 서동남입니다. 
저희 안성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아니, 금년도죠.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온열질환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안 계시지마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 네 분, 작년도에 한 여섯 분 정도의 온열질환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매년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름에 지금 온도가 많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가뜩이나 고령화로 가고 있어서 그런 분들이 예년 같은 자기 정상 몸 컨디션을 그냥 과시를 하셔서 작업을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직접 대면을 하면서 안내하고 교육하는 게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서.
최승혁 위원  그럼 이 교육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대상자는 일단 마을마다 저희가 다 찾아다닐 겁니다. 그래서 36회 노인정 찾아다니면서 선발요원들이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최승혁 위원  공직자분들이 직접 가시나요?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아니, 저희가 나가지는 않고 요원을 선발할 겁니다.
최승혁 위원  강사를 하는 건가요? 교육자?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네.
최승혁 위원  네, 그것 예산은 안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이 예산에서 그분들 선발을 해서 그분들한테 활동비 지원을 일부 좀 해드릴 겁니다.
최승혁 위원  어떤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보시면 576만 원 예산 세워 있는 예방활동 실비보상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8명 쓰시는 건가요?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네, 8명입니다.
최승혁 위원  12회면 안성에 관내 대상자분들 다 교육 가능해요? 8명이면?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다라고는 할 순 없습니다.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보냐고요, 그 기준을. 어디가 대상지라는 것을 어떻게 파악을 하시고 그 대상지를 찍어서 거기를 교육을 가시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권역별로 나누면 이분들이 마을마다 다 일단 자기들이 리스트를 잡아서, 하루에 뭐 한 군데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다니시면서 마을 다 순회하면서 나가실 계획입니다.
최승혁 위원  글쎄요. 사실 솔직히 실효성이 뭐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국·도비 매칭이 좀 많잖아요, 어쨌든. 국·도비 준다고 다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끝도 없습니다. 사실 정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사업들 위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 몰라서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형농기계 지원사업도 좀 여쭤볼게요. 대형농기계는 어떻게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100마력 이상 트랙터가 지금 안성에 몇 개 있습니까? 576쪽인데요.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농업지도과장 서동남입니다.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매년 계속되는 사업이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 금년도에 소형트랙터를 14대, 보행관리기를 147대, 다음에 전동분무기 192대, 전동전지가위 86대 해서 439대를 신청받아서 지원을 해드렸고요. 기종마다 나름대로 지원 한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관리기는 저희가.
최승혁 위원  소형농기계는 매년 해왔던 사업이니까 제가 여쭤본 게 아니고 대형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지금? 100마력 이상 트랙터 이런 것들도 지금 다.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네, 대형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비 사업으로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주산지.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네,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최승혁 위원  네.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것을, 사업이 없습니다, 2026년도에는. 그런데 올해 했었고 작년도 해서 몇 년 동안 해 가지고 작목반 단위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주산지 일관기계화는 어느 기계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파종에서부터 수확까지 기계를 다 구비를 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저희가 배정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공동으로 작업을 하셔서 최소한 40∼50㏊ 정도의 면적을 공동 작업하는 그런 기계를 저희가 추진해 왔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럼 ’26년도에는 왜 안 하는 거예요?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저희가 연속해서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사업을.
최승혁 위원  이게 국비,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드는데요?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이게 한 6억, 7억 갑니다.
최승혁 위원  국·도비, 국비매칭이었나요?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네, 국비매칭이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럼 50대 50이었나요?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네, 그렇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면 3억 정도 드는 거였어요, 시비가?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벌써 경기도에서 이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이 연속으로 수년간 계속해 와서 저희가 좀 한 해 쉬었다가 다시 한번 계속, 2027년도에 다시 또 대시해서 사업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있다가 없어지면 우려되는 사항은 없어요?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아무래도 신청하시는 분들은 또 있긴.
최승혁 위원  몇 분 정도 신청을 했어요, ’25년도에는?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저희 같은 경우에 한 두 군데 신청하셨다가 한 군데만 됐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 ’25년도에 일관기계화사업을 신청하신 분들이 한 군데라고요?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두 군데 신청하셔서 한 군데 선정됐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런데 그게 6억 원이었다는 말이에요? 한 군데가? 6억 원이었다는 거예요?
○간사 이중섭  네, 홍관표 팀장님.
○농업기계팀장 홍관표  농업기계팀장 홍관표입니다. 
한 개소당 2억씩입니다.
최승혁 위원  한 개소당.
○농업기계팀장 홍관표  네. 그래서 3개소 그렇게 했을 때 6억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 당장 내년에 이 사업이 일몰된 사업이라고 해서 크게 피해가 가거나 시민들이 좀 걱정하고 우려할 만한 사항이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농업기계팀장 홍관표  작년에 3개소 했다가 선정이, 실질적으로 미달되시는 분들, 면적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이 안 됐고 올해도 두 개소지만 한 개소는 미달이 되고 그래서 지금 올해도 한 개소에서 진행이 된 거고 신청자는 총 2개소에서 진행돼서 했던 사항입니다.
최승혁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84쪽에 품목별 농업기계 장기임대사업도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농업지도과장 서동남입니다. 
네, 신규 사업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이게 뭐냐면 농기계 장기임대기금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기금 저희가 폐지, 올해가 마무리되면서 폐지 기한이 되면서 저희가 일반사업으로 사업을 갑자기 없애면 일관성이 없을 것 같고 행정의 신뢰도에 있어서 일반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추진하려고 담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간사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박근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박근배 위원  다섯 개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480쪽, 511쪽, 519쪽, 561쪽, 567쪽 하겠습니다. 480쪽 먼저 보시면 지역특화활력화 시험연구인데 이 1600만 원이 어떻게 사용됩니까? 사용처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480쪽 지역특화활력화 시험연구. 연구비거든요. 간단하게 말씀주십시오.
○지도기획팀장 임성훈  네.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농업인 상담소에 실증사업이 있습니다. 실증연구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박근배 위원  신품종 감자가 기존 감자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도기획팀장 임성훈  이것은 사업을 하는 동부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농업기술상담소장 서인구  동부 상담소장 서인구입니다. 
현재 이상기후로 인해서 수미가 주 재배품종인데 올해 재배 현장 많이 다니다 보니까 심각한 수량감소나 병해충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 대체품종을 찾고자 강원도에 컨설팅을 갔는데 근접한 품종이 있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 농가 상대로 해서 실증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박근배 위원  좋습니다. 511쪽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인데요. 혹시 소장님, 20만 원 복지바우처를 쓰는데 보건·복지하고 문화도 하시는데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어느 걸 주로 많이 쓰시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익재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내역을 갖다 따로 뽑을 수는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게 나와야지, 안성시에서 예를 들어 문화라면 아트홀과 연계된 사업도 있으니까요. 이런 비용이 밖으로 안 나가게 잡아두는 차원에서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519쪽입니다. 카드 자료 좀 제가 볼 수 있습니까, 나중에?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최승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청년 140명이 지원을 받게 되면 3년이 지나면 혹시 더 못 받습니까? 3년 계산해 보니까 한 3600만 원 받더라고요. 그것 끝나면 못 받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네, 이 정착 지원금은 3년까지만 받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분은 다시 신규가 안 되는 거고요?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신규가 될 수 없습니다.
박근배 위원  118명은 3년 차 다 받으시고 22명은 신규로 받으시는 거네요, 예산 범위 내에서?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561쪽입니다. 스튜디오 관련돼서 이 농업기술센터 안에 스튜디오가 있나 보죠. 이건 어떨 때 사용합니까, 이 공간에서? 혹시 스튜디오에서 어떤 영상도 만드십니까? 561쪽입니다. 만약에 영상을 하신다면.
○농촌자원팀장 남성우  농촌자원팀장 남성우입니다. 
라이브커머스 사업을 하는 조건이 도비 사업을 할 때 라이브커머스 시설이 있는 조건으로 사업을 할 수 있어서 그때 라이브커머스를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한 겁니다.
박근배 위원  제가 잘 모르는데 그럼 방송시설 돼 있습니까?
○농촌자원팀장 남성우  그렇게 방송을 크게.
박근배 위원  하는 건 아니고요.
○농촌자원팀장 남성우  저희가 조그만 공간을 좀 급하게 만드는 바람에.
박근배 위원  영상처럼 비슷하게 하는 거네요? 스튜디오처럼요.
○농촌자원팀장 남성우  네.
박근배 위원  미디어센터로 가시죠? 거기가,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거기 스튜디오 한번 활용 해 보세요. 품질 좋습니다. 나중에 영상 마련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567쪽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텃밭은 감액하셨거든요. 그런데 혹시 급조로 혹시 생태 치유텃밭을 갑자기 하신 건지 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사업의, 이유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548쪽은 감액하셨고 567쪽은 또 새로 하셨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대상지는 다른데 548하고 567입니다. 두 개 같이 비교 한번 해 주십시오.
○간사 이중섭  네, 팀장님 답변하세요.
○농촌자원팀장 남성우  농촌자원팀장 남성우입니다. 
그 사업이 세부 사업 내역이 똑같은데 저희가 생태텃밭은 몇 년간 했기 때문에 많은 수요가 됐고 그 세부 사업명을 좀 바꿔서 다른 수요가 있는 데로 바꾼 겁니다. 예산은 똑같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 더 하신다고요? 네.
최승혁 위원  아까 못 여쭤본 게 있어서. 청년 농업인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급 방법이 어떻게 돼요? 현금으로 주나요?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농업지도과장 서동남입니다. 
바우처로 카드로 적립돼서.
최승혁 위원  사용범위는 어떻게 돼요?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사용은 일반 영농에 관련된 것 다 가능하고요. 일반 생활도 가능합니다. 일반 생활편의까지 가능합니다.
최승혁 위원  사용 범위는 특정하게.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유흥업소만 제외됩니다.
최승혁 위원  그것만.
○농업지도과장 서동남  네, 그렇습니다.
최승혁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이중섭  더 추가 질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발언하시죠.
박근배 위원  질의는 아니고 발언할 게 있습니다. 농기계임대기금이 폐지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소문이 나서 의회가 거의 삭감해서 트랙터도 못 사시고 임대사업도 못 하신다고 소문이 났거든요. 정확하게 해서 홍보 좀 했으면 좋겠고 또 시장님도 괜히 욕을 먹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중섭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지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간사 이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기술보급과 
○간사 이중섭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익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익재  기술보급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호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최관수 식량기술팀장입니다. 
조범식 원예특작기술팀장입니다. 
박성구 과수기술팀장입니다. 
김봉순 과학농업기술팀장입니다. 
기술보급과 2026년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2억 7458만 6000원이 증액된 80억 54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95쪽 식량작물 기술보급입니다. 안성마춤 브랜드쌀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한 쌀 품질분석실 운영과 식량작물 분야 노동력 절감 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1억 12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 벼 병해충 적기방제입니다. 벼 병해충 정밀분석 및 생력 방제 지원을 통한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병해충 예찰포 운영,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 등을 위해 사업비 8억 45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입니다.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에 의한 신속한 진단 처방으로 농업인의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국비 사업으로 총사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 농작물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입니다. 벼, 포도, 배, 고추 등 주요작물 병해충 관찰포를 선정하여 주기적인 발생사항을 예찰하고 적기 방제 대책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 경기명품쌀 생산 새기술보급입니다. 우리 지역에 적합한 국내 육성 신품종을 대상으로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는 최고급 쌀 생산 기반을 조성하여 안성시 쌀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 농업 신기술 시범입니다. 소비자 및 수요처별 맞춤형 농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과 식량, 원예, 과수 등 안전 생산 신기술보급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국비 사업으로 사업비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 농촌지도기반조성입니다. 안성시 농업 여건에 적합한 교육장비 지원으로 도 농업기술 지도체계 확립을 위한 도비 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 기상재해 예방 농업기상관측 고도화입니다. 농업기상관측기 고도화 사업으로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기상 장비 교체 설치하여 기상 정확도 향상과 예방을 위한 도비 사업으로 사업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 도-시군 농업과학기술 공동연구입니다. 지역특화품종으로 찰옥수수의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지역 적응성 연구와 재배기술 확립을 위한 도-시군 공동연구사업으로 사업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운영입니다. 스마트팜 농가를 대상으로 전문지식을 배양시키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과학영농기술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6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쪽 원예특용작물 기술보급입니다. 고품질 원예·특용작물 재배 신기술 보급으로 농가 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5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쪽 원예특용작물 연구개발입니다. 고품질 원예·특용작물 재배 신기술 보급을 위한 실증포 운영 및 영농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6쪽 스마트팜 선도지역 육성입니다. 영농 경험 및 자본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이 스마트팜 시설구축 및 영농현장에 바로 투입할 시 초기자본 해소 실패와 농업 현장 이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일반적인 교육 농정이 아닌 스마트팜에서 실전 영농을 추진하여 정예 청년 창업 농업인을 확대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부지 매입 및 손실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일부 필지 성토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 조성공사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9쪽 농촌다움 복원사업입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부지 중 일부 필지를 활용하여 지역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팜 체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재원을 절감하기 위하여 전환사업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항이며 농촌체험시설 조성공사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1쪽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 조성공사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 과수농가 경쟁력 강화입니다. 기후 변화 대응기술 및 신기술 보급을 통한 과수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6쪽 과수종합관리입니다. 과수병해충 예찰과 사전방제로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내 과수종합관리실 운영과 과수병해충 ICT 종합정보시스템 및 과수 병해충 관찰포 10개소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1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입니다. 식물방역법에 의해 국가관리 검역 병해충 등 농작물 병해충 약제공급을 통한 농가 피해 최소화 및 과수산업 보호를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방제비 3억 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1쪽 과수 새기술보급입니다. 이상기후에 대응할 수 있는 과원관리시스템 보급을 통해 과수안정 생산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4쪽 친환경농업 새기술보급입니다. 과수화상병 예방약제와 과수 돌발해충 약제 지원을 통한 병해충 선제적 대응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22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6쪽 국가관리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입니다. 식물방역법에 의해 식물검역병해충인 과수화상병의 신속한 예찰방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9쪽 환경농업 연구개발입니다. 환경친화적 과학영농기술 보급을 위한 교육 및 평가회 추진과 과학영농시설 운영 지원을 통한 기술확산 및 전파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0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1쪽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입니다. 토양, 농업용수, 가축분뇨 등 농업 환경 분석을 통한 안정 농산물 생산기반 마련 및 친환경농업 실천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73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4쪽 친환경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입니다. 관내 생산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통해 안전먹거리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49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입니다.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으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과 축산 환경 개선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4억 3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0쪽 BM(생리)활성수 생산플랜트 운영입니다. 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한 친환경 농업 확산 및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BM활성수 생산을 위한 재료비 공공운영비 1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2쪽 친환경미생물배양실 분소 운영입니다. 동부권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을 통한 축산 및 경종 밀집지역 미생물 안정적 공급으로 악취 없는 축산환경 조성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억 11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 축산물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새로운 축산기술 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안전 축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며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 평가회 추진으로 기술확산 및 전파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8쪽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입니다.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기반구축을 통한 친환경축산물 운영,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가축 질병 최소화로 안전 축산물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72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1쪽 종합분석관리실 운영입니다. 과학영농시설의 정밀 분석을 통한 농업인의 신속한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4쪽 가축분뇨부숙도 측정입니다. 가축분뇨 분석검사 의무화제도 시행에 따라 증가하는 업무의 원활한 운영지원을 위해 가축분뇨 분석을 위한 재료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6쪽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새기술시범입니다. 과학영농시설 운영 활성화 및 인력 부족 해소를 통하여 업무의 신속처리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8쪽 축산 새기술보급입니다. 축산물 안정 생산 새기술 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1쪽 유용 미생물 이용 새기술 보급입니다. 고품질 유용미생물 생산을 통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 직불제 이행점검 사업입니다. 직불제 지급대상자가 준수해야 하는 화학비료 사용 기준 이행여부 확인을 통하여 직불제 사업 효과 향상을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토양 분석을 위한 재료비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5쪽 기본경비입니다. 기술보급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35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87쪽 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 기술보급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천식 위원님.
정천식 위원  네, 정천식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 총예산이 80억인데 스마트팜에 40억이 들어가죠?
○간사 이중섭  과장님 말씀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네, 기술보급과장 이병호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천식 위원  거기에 시비, 국비 비율이 어떻게 되죠?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국비가 5억이고요. 국비가 19억, 도비가 10억, 시비가 46억입니다, 총사업비가.
정천식 위원  총사업비가. 그럼 내년도에는 40억을 투여하는데 나머지는 내년에 준공으로 여기 돼 있는데 12월로.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기존의 부지매입비와.
정천식 위원  부지매입비하고 다.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손실보상금 이렇게 다 집행된 상태입니다.
정천식 위원  그럼 40억이면 내년에 완공되는 거죠, 12월에?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네, 맞습니다.
정천식 위원  총 몇 동 지을 예정이죠?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9동입니다.
정천식 위원  9동. 그리고 여기 농촌다움 복원사업에 그것도 짓는 거잖아요. 20억 들어가는 것.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네, 그것 포함입니다.
정천식 위원  그것도 포함해서 9동. 청년은 몇 명 정도 교육할 예정이세요?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저희가 13명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자체적으로 기간제처럼, 일용인부처럼 몇 명 더 붙어서 한 19명 정도 고용 창출될 것 같습니다.
정천식 위원  19명 정도.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부지매입부터 의회보고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처음 안성에서는 대규모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네덜란드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정말 잘해야지, 시 차원에서 한다고 해서 협업이 잘 되어야 돼요. 청년들하고 또 기업체나 이런 데하고 다 협업해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경기도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경기도에서 선두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천식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근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근배 위원  저는 609쪽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지 밭작물 지중점적 자동관개,관제시스템인데요. 이게 노지 밭작물이면 어떤 작물입니까?
○간사 이중섭  네.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네, 기술보급과장 이병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노지의 밭작물, 콩이나 이런 잡곡도 되고 채소도 되고 다 되는 겁니다.
박근배 위원  그럼 물을 공급해 주는.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이 건은 기존에는 물 공급 체계가 과수원 같은 경우는 위에 라인이 가고 거기 밑에 스프링클러가 돌아가는 그런 체계잖아요. 채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고랑 같은 데 점적관수 깔아서 위에서 뿌려주는 그런 형식인데 이것은 땅속에 관수시설을 묻는 겁니다. 그럼 겉에 그게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서 농작업도 편하고 그리고 뿌리에서 근접한 데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빨아먹을 수 있고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박근배 위원  그러면 혹시 콩이라고 전제했을 때요. 기후가 고온일 때도 상관없습니까? 물만 줬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일단 물 같은 게 충족하고 식물이 자라는 데 그 환경이 좋아지면 더위도 견딜 수 있는 힘이 더 생기는 거고 면역력도 더 생긴다고 봅니다.
박근배 위원  보통 노지라는 게 악조건이 있을 때 훼손이 많거든요. 그래서 관제시설은 좋으신데 그런 열이나 햇빛 관련돼서 투입이 6000만 원 됐을 때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지금 어떤 작물이 수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수분이 공급되는 것, 안 되는 것하고는 거의 30% 이상은 증수가 되고 안 되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작물이 다…….
박근배 위원  이스라엘 관제가 이렇게 하거든요. 거기 똑같이 땅에다 해서 점적을 해서 그 안에서 물 다른 데로 안 나가게요. 그런데 거기는 품종을, 햇빛이 워낙 세니까 포도 품종을 주로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를 전량 이탈리아, 프랑스로 보내는데요. 그것 비슷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가축분뇨 퇴비화 1억 정도 되거든요. 이게 원래 축산정책과랑 중복된 사업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그건 별개 사업입니다. 저희는, 거기 축산과에서는 아마 부숙제를 농가에 공급을 해 드릴 겁니다, 보조로 해서.
박근배 위원  네, 맞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그걸 뿌려서 부숙이 빨리 되도록 부숙제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에어를, 공기를 쌓인 그 안쪽으로 투입시켜서 부숙을 빨리 시키는 거거든요. 공기도 들어가지만 미생물도 같이해서 투입을 하게 되면 부숙이 훨씬 잘되고 빠른 시간에, 거의 절반 수준으로 기간이 단축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그럼 잘되면 축산정책과랑 좋은 사업으로 될 수 있겠네요, 앞으로요.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네.
박근배 위원  부숙, 요즘에 측정치는 몇입니까? 부숙도가. 의무 측정치가 나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부숙도가.
○과학농업기술팀장 김봉순  과학농업기술팀장 김봉순입니다. 
측정치라는 수치보다 저희가 가스 측정을 해서 암모니아 황화수소를 가스로 측정해서 그 수치가 기준선 이하로 나왔을 때는 부숙완료라고 하고 부숙완료로 저희가.
박근배 위원  가스 기준선이 따로 있습니까?
○과학농업기술팀장 김봉순  네,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과학농업기술팀장 김봉순  아, 수치적으로.
박근배 위원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640쪽 보겠습니다. 이게 배, 사과가 과수화상병인지 심각하게 돼서 많이 급감했는데요. 급감해서 그런지 삭감도 거의 3억이나 됐거든요. 이게 어떻게 저희가 판단해야 됩니까? 지금은 문제없다고 해서 3억을 감액하신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이런 병이 이 정도면 오지 않을까, 어떻게 해서 삭감하신 겁니까? 3억이면 꽤 큰 거거든요.
○간사 이중섭  네, 담당 팀장님.
○과수기술팀장 박성구  과수기술팀장 박성구입니다. 
이 화상병은 국가 검역병인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대부분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비가 50% 정도 지원이 되는데요. 지금 실제적으로 내년부터 국비 예산이 전 시군에 이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삭감이 됐는데요. 이 국비가 삭감된 요인은 지금 최근 3년간 전국에 화상병 발생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중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희 위원님 없으세요? 제가 한번 여쭤볼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기술보급과 파트에서 보면 저희가 이제 농작물이라든지 밭작물이라든지 특히 밭작물이 많겠죠. 보통 스마트팜 식으로 아니면 또 태양광을 이용해서, 태양열 이용해서 하는 논작물, 밭작물이 있습니까, 저희가? 저희가 관계 기술보급과에서 지금 같이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
○기술보급과장 이병호  기술보급과장 이병호입니다. 
현재 저희가 함께 추진하거나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개별 농가에서도 지금 태양광을 이용해서 일반 채소작물이나 밭작물을 재배하는 거는 사례를 못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외국 사례나 다른 지자체 아니면 농림부나 진흥청에서 2016년부터 그것에 대한 연구는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연구한 개소 수가 한 62개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 품목별로 만약에 식량작물이나 벼, 보리나 콩 같은 경우 민감도가 조금 낮아서 그나마 그게 적당하고, 제주도 쪽에서 연구한 결과로는 양채류, 양배추나 이런 것도 그늘에서 어느 정도 수확량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작물은 거의 10%에서 30%까지는 감소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간사 이중섭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제가 하나 더 여쭤보지 못한 게 지열로 인한 밭작물도 저희 지역에 있습니까, 안성 지역에? 네.
○원예특작기술팀장 조범식  원예팀장 조범식입니다. 
지열을 이용을 해서 밭작물 또는 채소작물을 재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 이름을 갖다가 지열히트펌프라고 하는 장비를 설치하게 되면 그 지열에서, 그 땅에서 열을 뽑기도 하고 그다음에 냉매를 뽑기도 하면서 겨울에는 난방도 하고, 겨울에는 냉방도 하고 있고요. 지금 안성에서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로 화훼 재배 쪽으로 일부 하고 있고요. 또는 국화 재배 쪽으로 일부 농가들이 하고 있고요. 이게 일반 화석연료 대비 난방 효율이라든가 냉방 효율은 상당히 좋고 경영비도 적게 드는데요. 한 가지 단점은 그 설치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큰 단점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도 검토를 해 봤는데 한 10㏊ 하는데, 아니 1㏊요, 1㏊. 그러니까 1㏊ 냉난방 시스템 구축하는데 시설비가 약 1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개인농가들이 보조 없이는 들어가기가 엄두가 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간사 이중섭  제 질의 중 현재 안성의 농가들 중에 하고 계시는 데가 있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원예특작기술팀장 조범식  네, 있습니다.
○간사 이중섭  현재 몇 군데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원예특작기술팀장 조범식  지금 고삼에 한 분하고요. 그다음에 원곡에 한 분 그다음에 금광에 한 분 정도 이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중섭  저희가 그 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없나요, 혹시 그런 제도적인 게?
○원예특작기술팀장 조범식  지금 그 농림부 사업으로 해서 농림부에서 한 80% 지원으로 해서 그 사업이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간사 이중섭  네,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익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기술보급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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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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