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 칙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1 - 47호

안성시의회 유광철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  11.  25.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규칙안명

❍ 안성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2. 제정이유

❍ 안성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인계인수 적용범위 및 시기에 대한 사항  (안 제2조, 안 제3조)

나. 인계인수 작성, 보관, 입회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안제7조까지)

다.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 거부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라. 기구의 폐지 분합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4. 제정 규칙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 11. 25. ~ 2021. 11. 3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규칙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61 ~ 3262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규칙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안성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의회 규칙 제    호

안성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안성시의회 소속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업무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안성시의회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에 따른 인계인수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되는 사람은 사무인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안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나 사고 등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인계인수의 작성) ①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45조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별표 2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다른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지정항목 이외에 특별히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추가하여 지정 할 수 있다.

제5조(인계인수서 보관) ① 공무원의 업무인계ㆍ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부서에서 관리한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3부 작성한 인계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5년간 보존·관리한다.

제6조(인계인수서 작성단위) ① 부서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부서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 1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 사무주관 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업무 팀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가 확인사항에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사무인계인수서에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부서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은 직제 순위에 따른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제8조(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총괄부서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총괄부서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기구의 폐지분합 사무인계) ① 안성시의회의 기구의 폐지 분합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과	의회사무과
입안자	유광철 의원 (☎678-3247) 박상순 의원 (☎678-3246) 반인숙 의원 (☎678-3245) 송미찬 의원 (☎678-3243) 신원주 의원 (☎678-3240) 안정열 의원 (☎678-3244) 유원형 의원 (☎678-3243) 황진택 의원 (☎678-3248)

[별표 1]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항                  목

1. 의정방침

2. 기구조직 현황

3. 정․현원 조서

3―1 직급별 정․현원표

4. 사무분장표

5. 관인‧공인 목록

6. 보존문서 목록

7. 비밀소유 현황

8. 서류 및 장부 목록

9. 비품목록

9―1 관사 비품목록

9―2 사무용 비품목록

9―3 도서목록

10. 중요 소모품 목록

11. 장비목록

11―1 행정장비 목록

11―2 건설‧기타 장비목록

12. 차량목록

13. 재고 물품조서

13―1 유류 수불조서

13―2 기타 자체수급조서

14. 비축물자 수급조서

15. 세입세출 예산현계표

15- 1 세입예산현계표

15- 2 세출예산현계표

16. 세입세출외 현금수지 현계표

17. 당면 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1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별표 2]

사무인계ㆍ인수서
1. 업무현황 가. 담당업무 나. 주요 업무계획 및 진행사항 - 역점추진 업무 및 중요 지시사항 등 다. 현안사항 및 문제점 - 향후 1~3개월 이내에 추진해야 할 계속추진 대상 업무 및 처리방안 라. 주요 미결사항 - 공약사업, 민원, 중요 미결업무 등 - 소송 계류 중인 사항, 감사 지적사항 등에 대한 내용 및 처리기한 2. 관련 문서 현황 3. 주요 물품 및 예산 등 인계ㆍ인수가 필요한 사항 - 적립금조서 - 유가증권 수불현계 - 보조금 수지현계 - 임시일상경비 수지현계 - 기타 사항 4. 그 밖의 참고사항 - 당면 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 각 인계인수 항목별 서식은 「안성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별지서식 참고
위와 같이 인계‧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서명 또는 인)
인수자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입회자는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가 된다. 다만, 인계자가 의장인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 2. 기재 항목이나 내용은 기관의 실정이나 인계ㆍ인수 사항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안성시의회 사무인계인수서

1. 20 .  .  . 현재 안성시의회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자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계자: 전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인수자: 직  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입회자: 직  위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1. 의   정  방  침

시 정 방 침	세 부 시 행 방 침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 기 구 조 직 현 황

구 분	안성시의회
	과	전문위원	팀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3. 정․현  원  조  서

3-1. 직급별 정‧현원표

구 분	총 원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정 원
현 원
과부족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4. 사   무   분   장   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소속	직 명	성 명	분장사무	담당일자

※ 부서별, 팀별 사무분장은「안성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과 같음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5. 관 인․공 인 목 록

명 칭	수 량	규 격	재 료	신조또는 개각일자	주용도	관수또는 사용부서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6. 보  존  문  서  목  록

소관	합 계	영 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
계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7. 비 밀 소 유 현 황

등급별 소관	비밀				대외비	음어자재	비고
	계	Ⅰ급	Ⅱ급	Ⅲ급

※ 내역은 별도 소관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8.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소관	편찬년도	서류장부명	책수	보관장소	비고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9. 비    품    목    록

9-1. 관사비품목록(정원수, 장비 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 대장과 같음(대장 미 비치시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9-2. 사무용 비품

※ 별도 소관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9-3. 도  서  목  록

소 관 별	제 목	총 수 량	비 고
계

※ 명세는 별도 소관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10. 중요소모품 목록

소관	품명	규격	단위	수 량			불출량	현재고	과부족	비고
				계	전년 이월	수입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11. 장    비    목    록

11-1. 행정장비목록

소관	장비명	단 위	규 격	수 량	상 태			비 고
					신 품	중 고	사용불가

※ 내역은 별도 소관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 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11-2. 건설‧기타장비목록

소관	장비명	단 위	규 격	수 량	상 태			비 고
					신 품	중 고	사용불가

※ 내역은 별도 소관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 비치시는 별첨)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12. 차    량    목    록

차 종	차량번호	취득일자	사용연료	사 용 자	비 고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13. 재  고  물  품  조  서

13-1. 유류수불조서

유종별	단 위	규 격	수입량	불출량	재고량	용 도	취급부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13-2. 기타 자재수급조서

소관	자재명	단 위	규 격	수량			보관장소
				대장상	실재고	과부족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14.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물자명	단 위	규 격	수 량			비축장소	관리부서
			수입	불출	잔량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15. 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15-1. 세입예산 현계표

회계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과오반납액	미납액	결손액	비고
계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15-2. 세출세액 현계표

회계별	예산액	수입액(세액)①	지출액②	잔액①-②	비고

※ 잔고(액)증명 별첨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16.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구 분	수 입	지 출	잔 액	예금종류	비 고
계

※ 잔고(액)증명 별첨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17. 당면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소 관 부 서	건 명 (내 용)	문 제 점	조 치 의 견
			인 계 자	주 관 부 서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관계법령 발췌서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업무의 인계ㆍ인수) ① 공무원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ㆍ인수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계ㆍ인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능분류시스템의 자료를 최신의 정보로 유지하여야 한다.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업무의 인계ㆍ인수) ① 영 제61조제1항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인계ㆍ인수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업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1. 9. 7.>
업무인계ㆍ인수서
1. 업무현황 가. 담당 업무 나. 주요 업무계획 및 진행사항 다. 현안사항 및 문제점 라. 주요 미결사항 2. 관련 문서 현황 3. 주요 물품 및 예산 등 인계ㆍ인수가 필요한 사항 4. 그 밖의 참고사항
위와 같이 인계ㆍ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서명 또는 인)
인수자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참관인은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가 된다. 다만, 인계자가 기관장 및 부기관장인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 2. 기재 항목이나 내용은 기관의 실정이나 인계ㆍ인수 사항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인계자, 인수자 및 참관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