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정신보건시설”이라 함은「정신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을 말한다.

3.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하“사회복귀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법에 따라서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및 재활을 위하여 정신보건센터와 정신보건시설을 연계하는 정신보건서비스 전달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정신질환은 조기치료와 재활을 통해 회복될 수 있는 질환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개선하도록 정신질환 편견 해소 및 인식개선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4조의3에 따라 안성시정신보건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지역보건법」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사업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2.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3. 정신질환의 치료 및 정신질환자의 재활사업

4.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5. 정신질환자의 권익증진사업

6. 정신질환에 대한 지역사회조사 및 사업평가

7.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방안

8.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검진사업

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역정신보건사업 등)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정신보건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진료·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기획․조정 및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정신보건센터)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안성시정신보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제4조 제2호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하여 센터를 「정신보건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정신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정신보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안성시정신보건사업계획

2.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정신보건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4. 자살․위기대상자 통합사례관리 시스템 구축

5.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평가

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정신보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8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한다.

1. 안성시 정신보건센터장

2. 의료계 전문가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정신보건시설 관계자

5. 정신질환자의 가족

6. 시의원

7. 정신보건전문요원

8. 정신보건업무 관계 공무원

9. 기타 정신보건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은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기관․단체의 임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밖에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보고

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보고) 위원장은 그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실비변상)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성시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권익보호) ① 누구든지 정신질환자이었다는 이유로 교육 및 고용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기타 불공평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신질환자, 그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의 동의 없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녹음․녹화․촬영할 수 없다.

제14조(비밀누설의 금지) 정신질환자에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는 자는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보 건 소
입안자	안성시의회의원 직위ㆍ성명	의원 이 옥 남 (☎678-3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