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2-9호

안성시의회 이옥남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농업인 대상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2. 10. 12.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농업인 대상 조례안

2. 제정이유

○ 농업의 기술개발과 고품질화로 농업의 경쟁력 확보와 소득증대, 수출진흥 등에 기여한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 등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서 농업인의 사기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기술보급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로 안성농업의 발전 계기를 마련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상부문은 고품질쌀, 과수, 원예․특작, 축산부문으로 하고 시상인원은 각 부문마다 개인 1명 또는 1개 단체로 함.(안 제3조)

나. 수상후보자는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직접 농업에 종사하고 그 업적이 탁월하여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이며 농업에 5년 이상 종사하고 동일부문의 업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 선정함.(안 제4조)

다. 수상후보자 신청은 농업인이나 농업 생산자단체가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추천함.(안 제5조)

라. 수상자는 안성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함.(안 제6조)

마. 수상자에 대한 시상시기는 매년 안성시민의 날에 하고, 시상은 각 부문별로 시장의 표창패를 수여함.(안 제10조)

바. 수상자에게 각종 영농자금, 농업사업 선정에 우선 지원과 국내․외 연수 기회 제공 및 영농교육 강사 위촉 등의 혜택을 부여함.(안 제11조)

4. 조례안 :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 연간 3,300천원

가. 위원회 수당 : 30명×1회×70,000원=2,100,000원

나. 표창패 제작 : 300,000원×4명 = 1,200,000원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2. 10. 12.~ 2012. 10. 18.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3271/3273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농업인 대상 조례(안)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농업인 대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기술 개발과 고품질화로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소득증대, 수출진흥 등에 이바지하고 농업발전에 기여한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 등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안성시 농업인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농업인” 이란 「농업인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의거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②“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2항에 의거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 ①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품질쌀부문

2. 과수부문

3. 원예․특작부문

4. 축산부문

②시상은 제1항의 각 부문별로 1명 또는 1단체로 한다.

③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적격의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 ①수상후보자는 안성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농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고 ,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업적이 탁월하여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로 한다.

②수상후보자는  농업에 5년이상 종사하고 동일부문의 업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

③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개인 및 단체는 다시 수상할 수 없다.

제5조(수상자후보자의 신청) ①수상후보자는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가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안성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

②수상후보자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신청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생산자 단체소개서(개인의 경우에는 이력서) 1부

4. 그밖에 공적증빙자료

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수상자의 결정) ①수상자는 안성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 결정한다.

②공정한 심의 결정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중 당해 읍면동 후보자 또는 소속단체 회원을 심의 결정할 때에는 이를 관여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③회의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위원회 제 규정에 의한다.

제7조(심사기준) ①위원회는 제4조에 규정된 수상후보자의 자격과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된 후보자의 공적심사 서류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심사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심사기준과 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제8조(현지조사) ①시장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를 신청 받았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이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현지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결과의 통보) 위원회는 부문별 수상자에 대한 심사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시상) ①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매년 안성시민의 날에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시상은 분야별로 시장의 표창패를 수여한다.

제11조(특전)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①각종 융자지원자금 및 농업사업 선정에 우선 지원

②농업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연수 기회 제공 및 영농

교육 강사 위촉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농 정 과
입안자	안성시의회의원 직위ㆍ성명	이옥남 의원 (☎678-3245)

[별지 제1호서식]

안성시 농업인대상 신청서

농장명 (단체명)				대 표 자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FAX)
	사업장
종업원수(명)			신청부문
연간매출액 (백만원)			연간수출액 (천불)
위와 같이 「안성시 농업인대상」 ( 분야)수상후보자로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 안성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공적조서 2. 생산자단체 소개서(개인의 경우 이력서) 1부 3. 그밖의 공적 증빙자료 각 1부

[별지 제2호서식]

공적조서(공통)

성명(업체명)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주소(소재지)		소 속
직 위		근 무 기 간
공 적 요 지
신 청 부 문	공 적 개 요
추 천 훈 격	시 장 표 창	추 천 순 위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습니다. 20 . .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 안성시장 귀하

주 요 학 력 및 경 력
년 월 일	이 력	년 월 일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	이 력	년 월 일	이 력
공 적 사 항

공   적   사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