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7 - 20 호

안성시의회 이영찬 의원외 3인이 추진 중인 『안성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 08. 22.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최근 유용곤충이 식용이나 사료용 뿐만 아니라 미래의 식생활, 식량안보 및 생태계 유지 등의 무한한 성장산업으로 부각되고 있고 식·약용, 사료용, 애완용, 학습용 등으로 향후 곤충시장이 확대가 예상되고,

○ 유용곤충을 활용한 농가소득 향상과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나.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실천계획 수립과 전문인력의 양성, 기술교육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다. 곤충의 수요증가에 따른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바. 곤충산업 육성과 관련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 08. 22. ~ 2017. 08. 29.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1~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곤충산업 육성 세부 실천계획)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시행계획에 따른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곤충산업 육성의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

2.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곤충산업의 인프라 구축, 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곤충산업 행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곤충의 생산·가공·유통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가공·유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등)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 ① 시장은 관상용·애완용 곤충 및 생태축제용 곤충의 수요증가에 따라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상품화 기술개발) 시장은 곤충의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애완용 곤충사육 및 상품화

2. 식용·약용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

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

4. 토착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 등

제9조(관련단체 육성 등) ① 시장은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농가를 대상으로 단체(이하 “관련 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련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단체 구성원(종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육성사업의 경비는 관련 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자문위원) ① 시장은 곤충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행정업무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대학교수 및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 연구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은 곤충산업 기반확대, 용도별 곤충자원 연구과 사육기술, 상품개발 등 곤충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위원이 제4항에 의한 자문에 응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기술보급과
입안자	이 영 찬 의원 (☎678-3245) 안 정 열 의원 (☎678-3243) 조 성 숙 의원 (☎678-3249) 권 혁 진 의원 (☎678-3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