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17 - 24호

안성시의회 이영찬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  08.  23.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2. 제정이유

❍ 안성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 자기 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서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자립생활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안 제4조)

라. 자립생활지원 및 신청, 우선지원 대상(안 제5조 ~ 제7조)

마. 센터의 지원, 지도․감독, 제재조치(안 제8조 ~ 제10조)

바. 인권교육 등(안 제11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 08. 24. ~ 2017. 08. 28.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3~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 자기 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서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란「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지원”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 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적극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관련시설 확충과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립생활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자립생활실태조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로 갈음하되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사 할 수 있다.

제5조(자립생활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서비스

2. 생활환경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

3.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장애동료간 상담서비스

4.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및 육아지원서비스

5.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동지원서비스

6.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7. 보조공학기구 등 재활보조서비스

8. 자립생활과 취업활동에 필요한 기초 및 기능습득 등 역량강화 교육지원 서비스

9.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제6조(자립생활지원 신청) ① 시 거주자 또는 시에서 지원하는 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중증장애인과 그의 임의대리인, 법정대리인은 시장에게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필요할 경우 시장에게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지원 대상) 시장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센터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54조에 따른 센터를 통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센터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제재조치) 시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재정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예산사용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2. 기본적인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도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1조(인권교육 등) ① 시장은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과 자립생활교육을 센터 또는 장애인 관련시설과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6.4.>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6.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훈련을 말한다.

7.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말한다.

8.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ㆍ고용비율 및 시설ㆍ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중증장애인의 기준) 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0.7.12., 2014.6.30., 2017.6.27.>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제1호에 따른 장애등급보다 한 단계 낮은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뇌병변장애인ㆍ시각장애인ㆍ지적장애인ㆍ자폐성장애인ㆍ정신장애인ㆍ심장장애인ㆍ호흡기장애인ㆍ뇌전증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2010.7.12., 2016.6.21., 2017.6.27.>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2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3.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진단서

□ 장애인복지법

제31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자립생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4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4.>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11.1.4.>

[제목개정 2011.1.4.]

제56조(장애동료간 상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애동료 간의 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