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화장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 장려금”(다음부터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6호에 따른 연고자 중 우선순위자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사망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에 지급한다. 단,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지급기준) 장려금의 지급액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장을 한 경우 1구당 30만원를 지급한다.

제5조(신청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연고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 화장 장려금 지급 통지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려금 지급신청은 화장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제외대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용인시립장례문화센터내 화장시설 이용으로 감면 받는 양성면 난실리, 노곡리, 장서리 주민

3.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사망조위금, 장제비 등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 그 지원금액은 제외

제8조(지급대장 비치․관리)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화장 장려금 지급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사회복지과
입안자	안성시의회 의원 직위ㆍ성명	자치행정위원장 박재균 (☎678-3244)

[별지 제1호 서식]

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전 화 번 호
	성 명		사망자와 관계			주민등록번호
신 청 금 액		금 원				은 행 명
						계 좌 번 호
사 망 자 화 장 내 역
사망 당시 주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 망 년 월 일				화 장 일			화 장 장 소
「안성시 화장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화장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안성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사망자를 화장하였을 경우 : 화장신고 증명서 1 부

[별지 제2호 서식]

화장 장려금 지급 통지서

지 급 내 역
신 청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지 급 액	금
지 급 일	예 금 주		은 행 명		계 좌 번 호		비 고

「안성시 화장 장려금 지급조례」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안 성 시 장 (직인)

[별지 제3호 서식]

화장 장려금 지급 대장

일련 번호	사 망 자		신 청 자				지 급 내 역				비고
	주 소 (소재지)	성 명	주소	주민 등록 번호	성 명	사망자와 관계	지급일	계좌 번호	지급액	확인자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