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 49호

안성시의회 정토근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   8.  24 .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성시 내수면 오염 방지, 수생태계 및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 (안 제1조 ~ 2조)

나.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3조 ~ 제4조)

다. 낚시통제구역을 지정 공고 및 안내판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 ~ 제6조)

라.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7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 8. 24. ~ 2023. 8. 29.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전자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71 ~ 3276

• FAX : 031-678-3269

• 전자우편 : anseongcl@korea.kr

※우편, FAX 및 전자우편 발송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안성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안성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6조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통제구역”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1항에 따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낚시인”이란 낚시를 하거나 낚시를 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3. “낚시”란 낚싯대와 낚싯줄, 낚싯바늘 등 도구(이하 “낚시도구”라 한다)를 이용하여 어류·패류·갑각류 등 수산동물을 낚는 행위를 말한다.

4. “수면관리자”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면 등을 소유 또는 점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주민생활의 불편해소,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 등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통제기간은 최대 3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수산업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2. 「내수면어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용수면

3. 낚시터업을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해제·변경 등) 시장은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초 지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상 구역을 변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공고)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2.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도면 포함)

3.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사유

4.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

5. 낚시통제구역 지정, 변경, 해제 연월일

6.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

제6조(낚시통제구역 안내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과태료) ① 시장은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과태료 부과 및 감경기준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5조의 별표6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과	축 산 정 책 과
입안자	정토근 의원(☎678-3242) 안정열 의원(☎678-3240) 이중섭 의원(☎678-3243) 정천식 의원(☎678-3245) 최호섭 의원(☎678-3247)

관계법령 발췌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낚시통제구역) ①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초 지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상 구역을 변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및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공고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낚시통제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수면 등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제3조 각 호의 수면 등에서 낚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2. 낚시도구나 미끼를 낚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

3. 제5조에 따른 낚시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