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17 - 31호

안성시의회 황진택, 신원주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용역과제 관리 및 심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  08.  28.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용역과제 관리 및 심의 조례안

2. 제정이유

❍ 안성시에서 시행하는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여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 ~ 제3조)

나.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안 제4조)

다. 위원회 소관사무(안 제5조)

라. 심사대상(안 제6조)

마. 위원장 직무 및 위촉․해촉(안 제7조, 제8조)

바. 심의절차(안 제9조)

사. 의견청취(안 제10조)

아. 회의록(안 제11조)

자. 용역결과 관리(안 제12조)

차. 수당, 비밀엄수(안 제13 ~ 제14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 08. 29. ~ 2017. 09. 02.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3~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용역과제 관리 및 심의 조례안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용역과제 관리 및 심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가 시행하는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여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술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이 광범위하고 심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비정형화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도정 정책개발이나 시책 등에 자문 제공을 위하여 연구자와 유상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2. “기술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에 규정된 “건설기술용역”,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엔지니어링활동”, 「건축사법」에 규정된 “설계 및 공사감리”,「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5호에 규정된 “용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규정된 “측량”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3.“일반용역”이라 함은 “기술용역” 및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총괄부서”란 시 전체 용역과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의 부서를 말한다.

5.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시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범위에서 모든 용역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재해복구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3. 제6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용역

제4조(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용역과제를 효율적 추진 및 체계적으로 관리를 위하여 안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담당관, 도시정책과장 등 시장이 지명하는 관·과·소장

2.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안성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⑤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괄 용역과제업무 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위원회 소관사무) 위원회의 소관 심사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용역 사업계획 및 수립기간, 예산 등의 적정성

3. 과업지시 내용의 적정성

4. 용역의 점검 및 결과평가, 공개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사대상)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용역 : 용역비 1천만원 이상(추정가격)

2. 기술용역 : 공사비 20억원 이상(추정가격)

3. 그 외 용역 : 3천만원 이상(추정가격)

제7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시의원 임기만료,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이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9조(심의절차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에는 제안이유,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및 용역기간 등 당해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제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의안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하여 위원회의 회의개최 10일전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⑥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용역결과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물을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안성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엄수) 용역과제 심의 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기타 종사자는 업무 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발주된 용역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적용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