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 69호

안성시의회 정토근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  11. 3.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현행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는 안성시 및 안성시의 출자·출연기관의 소속 근로자로 국한되어 있어, 생활임금제도의 주된 목적인 관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대한 기대효과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생활임금 적용대상 선정 범위를 현행 조례안보다 폭넓게 규정하고, 이를 생활임금심의위원회(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한 생활임금제도 본래의 취지를 실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확대 규정함 (안 제3조)

나.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안 제4조 및 안 제8조)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 11. 3. ~ 2023. 11. 9.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메일 : exile2021@korea.kr

• 전화 : 031-678-3271 ~ 3276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를 “국비”로 한다.

①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시장이 제6조에 따른 안성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안성시 소속 근로자

2. 안성시의 출자·출연기관의 소속 근로자

3. 안성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4. 안성시의 공사ㆍ용역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안성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

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안성시에서 운영비를 보조받아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단체에 고용된 근로자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 중 “시”를 “안성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일자리경제과
입안자	정 토 근 의원 (☎678-3242) 안 정 열 의원 (☎678-3240) 정 천 식 의원 (☎678-3245) 최 호 섭 의원 (☎678-3247)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안성시 소속 근로자, 안성시의 출자·출연기관의 소속 근로자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시장이 제6조에 따른 안성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안성시 소속 근로자 2. 안성시의 출자·출연기관의 소속 근로자 3. 안성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4. 안성시의 공사ㆍ용역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안성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 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안성시에서 운영비를 보조받아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단체에 고용된 근로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② ----------------------------------------------------------------------------.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1. 국비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 안성시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