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 32호

안성시의회 정토근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  7.  13.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추진과 사후 관리를 위하여 사업비의 환수 의무를 명확하게 함

3. 주요내용

가. 사업비의 환수 의무 강화함(안 제10조)

나.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5조)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  7. 13. ~ 2023.  7. 18.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71 ~ 3276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농촌 신화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농 업 정 책 과
입 안 자	정토근 의원(☎678-3242) 안정열 의원(☎678-3241) 이중섭 의원(☎678-3243) 정천식 의원(☎678-3245) 최호섭 의원(☎678-3247)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추진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사업비의 환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관계법령 발췌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2(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①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그 밖에 관할 농어촌지역의 개발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시ㆍ도 위원회”라 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다만, 시ㆍ도 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시ㆍ도 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