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17 - 25호

안성시의회 이영찬, 황진택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  08.  23.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성시 발전을 위해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적용범위(안 제1조 ~ 제2조)

나.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안 제3조)

다. 위원회의 기능(안 제4조)

라. 위원장의 직무 등(안 제5조)

마. 위촉 해제(안 제6조)

바. 심의절차, 회의, 의견청취(안 제7조 ~ 제9조)

사. 기부자 명부관리 및 기부자의 예우(안 제10 ~ 제11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 08. 24. ~ 2017. 08. 28.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3~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성시 발전을 위해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기부자의 예우에 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금전 또는 현물(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④ 위원은 공무원, 시의회 의원,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및 등재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심의절차) ① 기탁금품을 접수한 부서에서는 위원회에 사안별로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개별적으로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 개최가 어려운 실정이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결정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 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할 때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11조(기부자의 예우)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시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시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ㆍ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5. 그 밖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한 사항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심  의  요  구  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아래 사안의 심의를 요구하오니 안건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번호	신 청 인		기탁금품액	기탁관서	기 탁 목 적	비 고
	주 소	성 명

년     월     일

○○○관․과․소장         (서명)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의    견    서

안 건 번 호			목 적
신청인	주 소		기탁금품액
	성 명		기탁 관서
	생년월일		기 탁 방 법

1. 신청개요

가. 기탁예정일

나. 기탁금품의 종류 및 수량

○기탁금액 :        원

○기탁물품 :        점(환산액 :        원)

다. 기탁사유

라. 사용목적과 사용용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2. 검토의견

가. 관련부서

나. 세 무 과

[별지 제3호서식]

기탁금품 접수 심의결과

귀 기관에서「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년    월    일 심의 요구한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기 그 결과를「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제○조에 따라 통보합니다.

1. 심의일시 :

2. 심의장소 :

3. 참석위원 :

4. 불참위원 :

5. 심의결과 : 심의결과서와 같음

년     월     일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위원장

안성시장 귀하

관계법령 발췌서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 시행령

12조(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3.29>

② 위원장은 시·도의 경우 시·도지사, 시·군·자치구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도의 경우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시·군·자치구의 경우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⑥ 시·도 및 시·군·자치구 기부심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