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2 – 24호

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  11.  1 .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우리 시가 지원하는 재향군인회 추진 사업에 대해서 재향군인회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업 및 예산지원 대상에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4조)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 11. 01. ~ 2022. 11. 07.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61 ~ 3267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의회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안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재향군인회 운영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과	소통협치담당관실
입안자	최 호 섭 의원 (☎678-3247) 안 정 열 의원 (☎678-3240) 이 중 섭 의원 (☎678-3243) 정 천 식 의원 (☎678-3245) 정 토 근 의원 (☎678-324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대상 사업 및 예산지원)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신 설> 6. (생 략)	제4조(지원대상 사업 및 예산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5. (현행과 같음) 6. 재향군인회 운영비 7. (현행 제6호와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재정) ①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