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 54호

안성시의회 정토근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  8.  25.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 2023. 7. 19.)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시행 2023. 7. 20.)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나.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통합운영에 따른 시·군 이동지원센터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항)

나. 이동지원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다.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라.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마. 특별교통수단외 대체수단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7조의2)

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사. 특별교통수단외 대체수단의 이용대상자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8조의2)

아.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19조의2)

자.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  8. 25. ~ 2023.  8. 3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이메일),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71 ~ 3276

• FAX : 031-678-3269

• 이메일 : anseongcl@korea.kr(팩스 또는 이메일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특별교통수단”을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하며”를 “하며,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 결과 등으로”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보유차량”을 “특별교통수단 차량”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차량 관리(별도차고지 운영 등)

2.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심사 및 등록 관리

3.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4. 대체수단(바우처택시, 임차택시) 확보 및 접수, 배정, 운영 등 관리

5.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

6. 광역이동지원센터와의 협력 및 지원

7.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탁”을 “권역별로 나누어 위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운영”을 “운영 및 관리”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심사항목에는 공신력 및”을 “심사 및 평가 항목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특별교통수단외 대체수단의 관리 및 운영

②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은 법 제16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및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할 업무의 내용을 안성시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14조제1항”을 “제14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영을”을 “운영 및 편도운행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전산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한다”를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앱, 홈페이지, 문자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승·하차할 때에는 적극 보조하여야 하며, 이동지원센터의 지시에 따라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⑥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관내,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인접지역을 운행한다. 다만, 인접지역은 경기도와 협약을 맺은 시ㆍ도만 운행할 수 있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특별교통수단외 대체수단 운영)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외 대체수단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외 대체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교통약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는 관내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는 사람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특별교통수단의 관외 이용은 병원진료인 경우 왕복이용으로 복귀할 수 있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특별교통수단외 대체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특별교통수단외 대체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제18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가 아닌 사람

2.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특별교통수단외 대체수단을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는 사람

3. 사고ㆍ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4.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5. 그 밖에 교통약자로서 특별교통수단외 대체수단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대상자의 적정한 심사 및 등록 관리로 특별교통수단외 대체수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장애인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경기도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교육을 수료한 후 운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의 이용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18조 및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특별교통수단외 대체수단이 특별교통수단 대비 50퍼센트 이상 확보되었을 때부터 적용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교 통 정 책 과
입안자	정 토 근 의원 (☎678-3242) 안 정 열 의원 (☎678-3240) 이 중 섭 의원 (☎678-3243) 정 천 식 의원 (☎678-3245) 최 호 섭 의원 (☎678-3247)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한 차례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등) ① --------------------------------------------------------------------------------------------------------. 다만,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8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 외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특별교통수단의 제공과 운영 계획	3.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연차별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관계 공무원에게 점검하도록 하며 개선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정ㆍ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 하며,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 결과 등으로 ----.
제12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①ㆍ② (생 략)	제12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이동지원센터의 보유차량은 휠체어 사용자가 승ㆍ하차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③ ----------- 특별교통수단 차량-----------------------------------------------.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3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운영 2.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의 이용 신청 및 접수 3.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리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5. 그 밖에 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	1.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차량 관리(별도차고지 운영 등) 2.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심사 및 등록 관리 3.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4. 대체수단(바우처택시, 임차택시) 확보 및 접수, 배정, 운영 등 관리 5.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 6. 광역이동지원센터와의 협력 및 지원 7.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① ------------------------------------------------------------------------------- 권역별로 나누어 위탁-------------------.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2. ----------- 운영 및 관리
<신 설>	3. 특별교통수단외 대체수단의 관리 및 운영
<신 설>	②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은 법 제16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및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위탁운영자의 심사항목에는 공신력 및 전문성,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사업 운영실적,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행, 이동지원센터 운영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 심사 및 평가 항목에는 ----------------------------------------------------------------------------------------------.
<신 설>	⑤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할 업무의 내용을 안성시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14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 특별교통수단은 1년 365일,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 ---------------------------- 운영 및 편도운행을 ---------------------------------.
1. 제12조제2항과 같이 운영한다.	<삭 제>
2. 계약제로 운영하며, 장기이용도 가능하다.	<삭 제>
②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전산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한다.	② ------------------------------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앱, 홈페이지, 문자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의 승ㆍ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승·하차할 때에는 적극 보조하여야 하며, 이동지원센터의 지시에 따라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관내,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인접지역을 운행한다. 다만, 인접지역은 경기도와 협약을 맺은 시ㆍ도만 운행할 수 있다.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신 설>	제17조의2(특별교통수단외 대체수단 운영)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외 대체수단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외 대체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임산부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4. 사고ㆍ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5.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6. 그 밖에 교통약자로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제18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교통약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는 관내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는 사람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특별교통수단의 관외 이용은 병원진료인 경우 왕복이용으로 복귀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의2(특별교통수단외 대체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특별교통수단외 대체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제18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가 아닌 사람 2.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특별교통수단외 대체수단을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는 사람 3. 사고ㆍ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4.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5. 그 밖에 교통약자로서 특별교통수단외 대체수단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대상자의 적정한 심사 및 등록 관리로 특별교통수단외 대체수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19조의2(교육) ① (생 략)	제19조의2(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장애인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경기도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교육을 수료한 후 운행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3(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법 제16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

6.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는 법 제16조제9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할 업무의 내용을 해당 시ㆍ군 또는 도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14조의4(특별교통수단의 운영 기준) ① 법 제16조제10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간은 매일 24시간으로 할 것

2.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으로 할 것

가.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의 경우: 다음의 지역

1) 해당 시ㆍ군의 관할구역 안

2) 해당 시ㆍ군의 관할구역 밖의 지역 중 다음의 지역

가) 해당 시ㆍ군을 관할하는 도의 다른 시ㆍ군

나) 해당 시ㆍ군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시ㆍ군

다) 해당 시ㆍ군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라) 해당 시ㆍ군(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가 없는 시ㆍ군으로 한정한다)의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이 경우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1개 이상의 지역을 정해야 한다.

마) 그 밖에 생활권이나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나. (생  략)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 외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의5(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기준) ① 법 제16조제10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해야 할 업무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를 것

가. 이동지원센터의 경우: 다음의 업무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2)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

3)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

4)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5)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6)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지원

7)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8)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9) 그 밖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나.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경우: 다음의 업무

1)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지원

2) 도의 관할구역 안에 이동지원센터와 광역이동지원센터가 모두 설치된 경우 가목2)ㆍ5) 및 6)의 업무. 이 경우 해당 업무는 이동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 범위에서 제외한다.

3) 도지사가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이동지원센터를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가목1)부터 9)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4) 그 밖에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2. 특별교통수단이 매일 24시간 운행될 수 있도록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를 매일 24시간 운영할 것. 다만,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 시간의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광역이동지원센터나 다른 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등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24시간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 외에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법 제16조제8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시ㆍ군의 관할구역 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삭제

3.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4.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시장”이라 한다)이나 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가 해당 시ㆍ군의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후 해당 지역에서 다시 출발지인 시ㆍ군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복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 중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및 왕복이용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④ (생  략)

그 밖의 참고사항

□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시군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 및 관할 행정구역 내 시군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광역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신청 접수 및 배차

2. 교통약자의 이용자 정보의 수집 및 관리

3. 광역이동지원센터 상담원 교육 및 관리

4. 시군 이동지원센터 시스템 연계 지원

5.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관리

6. 그 밖에 도지사가 교통약자의 광역이동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 ④ (생  략)

제11조(운영 기준 마련) ① 도지사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을 마련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광역이동지원센터 조직 구성

2. 이용절차 및 세부 이용 기준

3. 상담원 업무 절차 및 장애 유형별 응대방법

4. 관제 프로그램 세부 기능

5. 그 밖에 도지사가 운영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도 내 시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이용과 관련하여 시군간 차별이 없도록 통합운영 표준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광역·시군 이동지원센터의 기능

2.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및 운행관련 기준(시간, 요금, 지역, 대상자 등)

3. 차량배차 및 인력확보에 관한 사항

4. 이용자, 운수종사자, 상담원 준수사항

5.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시군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 ① 시장ㆍ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 및 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외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운영할 수 있다.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제1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동차

3. 교통약자의 이동을 위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자동차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