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안성시의회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유혜옥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1. 12. .
			제 안 자 : 유 혜 옥 의원

1. 제정이유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의거 비흡연자를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서 시민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금연구역 조성으로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금연구역 지정과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금지를 규정함.(안 제4조)

다. 금연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라. 금연구역 표시의무를 명시함.(안 제6조)

마. 금연구역 안에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금연교육에 대한 지원과 금연홍보활동 지원을 명시함.(안 제8조)

사.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를 명시함.(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5. 예산수반사항 : 164,750천원

(단위: 천원)

소요예산	산 출 내 역	비고
총 액 164,750
98,400	- 안내표지판(스탠드형) : 공원 82개소 × 1,200천원 = 98,400천원
14,700	- 안내표지판(원형) : 버스정류장, 주유소, 충전소, 학교 294개소 × 50천원 = 14,700천원
3,650	- 안내표지판(스티커) : 버스승강장 365개소 × 10천원 = 3,650천원
28,000	- 과태료부과징수요원 : 2명(일당, 4대보험, 수당포함)
20,000	- 기타비용 : 홍보물, 단속프로그램, PDA, 표지판정비 등

6. 사전예고사항 : 해당 없음

7.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시민의 건강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으로 들이 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장소”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버스정류소

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의한 주유소

5.「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6.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장소와 범위 등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과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표시)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구역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흡연장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지정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금연구역 안에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흡연장소에는 환풍기 등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흡연장소를 설치할 경우 잘 보이는 곳에 흡연장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의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과태료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1년 뒤에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건 강 증 진 과
입안자	안성시의회의원 직위ㆍ성명	부의장 유혜옥 (☎678-3242)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②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흡연구역에 환기시설 및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 누구든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