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17 - 29호

안성시의회 황진택, 이기영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  08.  25.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한국수화언어에 대한 안성지역 사회의 인식개선과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 등 올바른 농문화 정착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농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3조)

다. 시장의 책무(안 제4조)

라. 지원계획, 사업(안 제5조, 제6조)

마. 수어통역센터(안 제7조)

바. 홍보 및 포상(안 제8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 08. 26. ~ 2017. 09. 01.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3~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에 대한 지역 사회의 인식개선과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 등 올바른 농문화 정착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농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5.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6. “공공기관 등”이란 안성시와 안성시의회 및 안성시 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를 교육·보급 및 홍보하는 등 농인등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농인등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는 등 한국수어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농인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수화언어법(이하“법”이라한다)」제11조에 따른 한국수어 교육 등 지원

2. 법 제12조에 따른 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한국수어교육, 상담 및 관련서비스 지원

3. 법 제16조에 따른 시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공공행사 및 행정절차, 공공시설 이용 등에 수어통역 지원

4. 한국수어 보급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활동지원

5. 농인 및 민간행사 등의 수어통역 지원

② 시장은 농인 등이 구직, 직업훈련, 근로 등 직업활동 전반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어통역센터) 시장은 원활한 수어통역 지원을 위하여 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및 포상) ①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주요 지원 시책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통하여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 공무원, 법인 단체 등에 「안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한국수화언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등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한국수어의 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의 교육에 있어서 장애 발생 초기부터 한국수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로 하여금 한국수어를 한국어와 동등한 교수·학습 언어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 교육에서 한국수어를 사용한 교육 및 한국수어를 통한 학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각장애가 있는 아동의 부모 등이 한국수어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수어통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이 구직, 직업훈련, 근로 등 직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