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등) ①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안성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산업경제국장, 도시건설국장, 정책기획담당관

2.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자

3.「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회계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관련분야 전공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경력자

4. 지방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 4급이상 경력자 중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이외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고 간사는 심의회를 주관하는 해당업무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업무 팀장이 된다.

⑦ 심의회는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⑧ 심의회는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안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⑨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사항

3. 일반재산 용도변경

4. 공유재산 변경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건축법」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동지역은 660제곱미터 이하 토지 또는 대장가격 2천만원이하의 재산

나. 읍․면지역은 990제곱미터 이하 토지 또는 대장가격 2천만원이하의 재산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시장은 법 제10조, 법 제11조 및 영 제7조, 영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지방의회의 승인 대상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영 제7조 제4항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회 계 과
입안자	안성시의회의원 직위ㆍ성명	자치행정위원장 박재균 (☎678-3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