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 64호

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  9.  27 .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가. 2023년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대안으로 제안하여 최종 대안 가결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예산 지원에 관한 법률적인 근거를 신설 규정하였음.

나. 이에 따라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안성시 관내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접근성이 낮은 안성시 농촌지역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통하여 안성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안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다. 공공심야약국 지정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라. 공공심야약국 경비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 9. 27. ~ 2023. 10. 5.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메일 : exile2021@korea.kr

• 전화 : 031-678-3271 ~ 3276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1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안성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성시민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1조의3에 따라 안성시 관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성시 관내 지역 간 균형 있는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통하여 안성시민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안성시민에게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경비 지원)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약사법」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과	보건위생과
입안자	황 윤 희 의원 (☎678-3248) 이 관 실 의원 (☎678-3244) 최 승 혁 의원 (☎678-3246)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 「약사법」

제21조의3(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이하 “공공심야약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공심야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3. 제8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69조의4제1호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⑧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 지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4. 18.]

[시행일: 2024.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