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4 – 24호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  4.  5.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안성시의회의 의정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 활동을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안 제3조)

나. 홍보방법, 홍보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5조)

다. 소식지의 발행, 홍보영상 등 제작,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인터넷 방송 설치 및 운영, SNS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10조)

라. 자료관리 및 공모ㆍ이벤트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안 제12조)

마. 발행 등의 외부의뢰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 4. 5. ~ 2024. 4. 11.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전자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81~3284

• FAX : 031-678-3269

• 전자우편 : anseongcl@korea.kr

※우편, FAX 및 전자우편 발송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안성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안성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하기 위하여 의정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안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의정 개방, 참여, 소통을 위해 안성시의회 의회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라 한다)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홍보에 시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시민의 알 권리 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홍보매체”란 안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의정활동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소식지ㆍ인터넷 홈페이지ㆍSNS를 말한다.

2. “SNS”란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 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이벤트”란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시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 및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

제4조(홍보방법) ①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1. 소식지 발행 및 배포

2. 의정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3.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4. 인터넷 방송 설치 및 운영

5. SNS 운영

6. 의정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 및 이벤트

7. 의정 홍보를 위한 언론사 광고

② 의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법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하고 배포할 수 있다.

제5조(홍보내용)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홍보매체에 게재할 수 있다.

1. 의정활동과 관련한 시민소통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경제, 문화, 관광, 환경, 교육, 안전, 교통 및 생활정보 등 시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의정ㆍ시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소식지의 발행) ① 소식지의 발행인은 의장으로 한다.

② 소식지는 반기별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발행주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④ 소식지의 배부처 및 배부 방법 등에 관하여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⑤ 소식지에 원고를 제공하여 게재되거나 발행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홍보영상 등 제작)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홍보영상을 제작ㆍ편집하여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제8조(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① 의장은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홈페이지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한다.

② 의장은 홈페이지 시스템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인터넷 방송 설치 및 운영) ① 의장은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의를 시민이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인터넷 방송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② 의장은 의회 회의가 안정적으로 중계될 수 있도록 중계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SNS 운영) ① 의장은 시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SNS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콘텐츠를 제작ㆍ편집하여 SNS에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제11조(자료 관리) 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SNS 등 홍보매체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상업성 광고 등 영리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9. SNS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제12조(공모ㆍ이벤트 등) ① 의장은 시민의 의정 참여, 시민 상호 간 소통, 지역공동체 및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식지, 인터넷 홈페이지, SNS, 기념행사 등을 통해 공모 또는 이벤트 등을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의정 사업 등에 관해 여론 수렴 및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세미나, 기념식, 토론회 등 의회가 주최하거나 운영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의정 홍보 효율성 향상 및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

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시민참여 공모 또는 이벤트 등을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종류와 제공 절차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발행 등의 외부의뢰) 의장은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ㆍ제작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ㆍ취재ㆍ촬영ㆍ편집ㆍ디자인ㆍ개발ㆍ유지보수ㆍ인쇄ㆍ배부ㆍ공모ㆍ이벤트 등을 전문기관 및 단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개인정보 보호) 의정 홍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의회사무과
입안자	안 정 열 의원 (☎678-3240) 정 토 근 의원 (☎678-3242) 이 중 섭 의원 (☎678-3243) 이 관 실 의원 (☎678-3244) 정 천 식 의원 (☎678-3245) 최 승 혁 의원 (☎678-3246) 최 호 섭 의원 (☎678-3247) 황 윤 희 의원 (☎678-3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