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17 - 26호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  08.  23.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안성시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위원회 설치요건(안 제5조)

다. 위원회 설치절차(안 제6조)

라. 위원회 존속기한(안 제7조)

마. 위원회 구성, 위촉해제(안 제8조, 제10조)

바. 회의의 고지(안 제11조)

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안 제13조)

아. 위원회의 회의(안 제14조)

자. 회의의 공개(안 제15조)

차. 자료제출 요구(안 제16조)

카. 관리 및 정비(안 제17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 08. 24. ~ 2017. 08. 28.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3~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라 함은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라 함은 법령,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라 함은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라 함은 시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ㆍ규칙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3. 각종 훈령이나 지침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4. 그 밖에 시가 필요에 의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설치요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이미 설치되어 운영 중인 위원회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을 것

4. 업무가 연속성·상시성이 있을 것

제6조(설치절차) ①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 설치계획과 조례안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회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등의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3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구성 일시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

제7조(존속기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존속기한을 정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안성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회 의원

3. 그 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3년 이내로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 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시의회 의원 또는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2.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④ 시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미리 인원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모 절차를 거쳐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필요한 경우

3. 특정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가 해당안건을 처리 한 후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⑤ 시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 담당부서는 여성업무 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청렴서약서 제출) 심사위원은 별표 1에 따르고, 관계공무원은 별표 2에 따라 청렴서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② 시장은 위원을 위촉 해제하는 경우 위촉 해제사유와 함께 위촉 해제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의 고지) 위원회의 장은 해당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는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공개이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대리참석) 위원회 위원의 대리 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거나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 회피를 신청한 위원을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의를 중지시킬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해당 위원에 대한 해촉을 의결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 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현장 확인이 필요한 안건은 현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6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의 장은 위원회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시 또는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관리 및 정비)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자문, 심의·의결 등 결정사항

3.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4. 위원회의 구성·운영의 변경사항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서를 수립해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안성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일전에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었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하고 있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까지로 한다.

[별표 1]

(심사위원용)

청렴서약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 위 본인은 안성시 『           』의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인)

안 성 시 장  귀하

[별표 2]

(직원용)

청렴서약서

○ 위 본인은 안성시 『       』의 위원회의 심의 업무자로 위촉되어 심사를 함에 있어서,

○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집행함은 물론 평가와 관련하여 지득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의 경우 이를 위반하여 물의를 야기할 때에는 전적인 책임을 지고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인)

안 성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