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 13호

안성시의회 정토근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   3.  8 .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산모의 산전 진료를 위해 원거리 이동이 불가피하여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임산부에게 안전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한 지원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안성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8조)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 3. 8. ~ 2023. 3. 14.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71 ~ 3276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안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임산부 교통비”란 산모가 산전 진료 또는 출산을 위해 의료기관(산부인과)을 방문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교통비를 말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건강관리 서비스 및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산모가 안성시에 거주하며 산전 진료 및 출산을 위한 목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월 1회 5만원, 최대 10회까지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②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자 또는 그가 지정한 사람(산모의 배우자ㆍ친족ㆍ법정대리인 등을 말한다)은 출산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산전 진료 및 출산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증명자료

3. 본인 통장사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서”를 “제5조에 따른 신청서”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서비스 비용 청구 등)”을 “(지원금 지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 후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조제2항제3호의 통장계좌로 해당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중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을 “건강관리 서비스 및 임산부 교통비 지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소관 담당과	지역보건과
입안자	정 토 근 의원 (☎678-3242) 안 정 열 의원 (☎678-3240) 이 중 섭 의원 (☎678-3243) 정 천 식 의원 (☎678-3245) 최 호 섭 의원 (☎678-3247)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서														처리기간 : 14일 (영유아보육료,장애인활동지원,발달장애인주간서비스 및 방과후 활동서비스는 3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 사항	세대주와의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건강상태 (장애/질병)		직장명		전화번호 (집/직장)
	※ 배우자 관계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본인부담금 환급계좌		성 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별지 제1호서식]

제출처	사회보장급여내용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지원대상자		출산(예정)일	년 월 일
			지원 유형	□ 단태아 (□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이상) □ 쌍생아 (□ 둘째아, □ 셋째아이상) □ 삼태아이상 □ 중증장애가심한산모			□ 인력 1명 □ 인력 2명
			신청요건	기본 지원대상	□ 자격확인(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 소득기준 이하
				예외 지원 대상 (해당자만)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 장애 신생아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미혼모 산모
			서비스 제공 장소	□ 자택 □ 기타(주소: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인 (√ 체크)
1. 개인정보 활용의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2.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보육료지원의 경우 본인,배우자 및 집계비속 전보, 유아학비지원의 경우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 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 (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3.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유의사항
1.｢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3.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추가제출 서류		1.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어린이집(0∼2세) 종일반 신청의 경우 취업 증빙 등 종일반 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허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서류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 (사회서비스이용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1))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안성시장 귀하
1)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별지 제2호서식]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지원

대상자

(임산부)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지급계좌번호

은행명/예금주

진료내역

검사일

의료기관명

검사일

의료기관명

유의사항

– 산부인과에서 산전 진료 또는 출산을 위해 발생한 교통비만 지원

– 거짓으로 작성 또는 중복 지급 시 지급된 임산부 교통비 환수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은 1회(일괄 청구)에 한정하며 최대 500,000원 한도 내 지급(1회 진료시 5만원/최대 10회)

– 교통비 지원 신청은 1회만 신청하는 것이 원칙으로 지원 신청 이후 교통비 누락이 발견된 경우 지원 불가

유의사항 확인 여부

□ 예    □ 아니오

환수 등 사후조치에

대한 사전동의

(서명)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항목: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 주민등록 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

-수집목적: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위한 수집

※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제1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 21조 규정에 의거하여 임산부 교통비 신청 목적으로만 활용할 계획입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 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 할 경우 신청 등록이 불가합니다.

아래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3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안성시장 귀하

< 첨부서류 >

1.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2.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3.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일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신청인과 지원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4. 주민등록초본 (최근 1년 이내 주소변경이력 표기)

5.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처리절차

임산부 등록 및 검사안내	⇒	산전진료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	교 통 비 지 급

(보건소)                  (병의원)                      (임신부)                (보건소)

[별지 제3호서식]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청구서

신청인

(산모)

성명

생년월일

주소

핸드폰

출산일

제공기관명

서비스

이 용

소득 유형

서비스 유형

□ 단축  □ 표준  □ 연장

대상자 구분

□ 소득기준 이하     □ 소득기준 초과

소득기준 초과(예외지원) 대상 (해당자만 체크)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 미혼모 산모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기타(                )

서비스 이용 기간

20   .     .      ~ 20   .    .        (         일)

본인부담금

청구금액

(③=①-②)

① 본인부담금 발생액

(제공기관 납부액)

② 지원제외 금액

(본인부담금 10%, 표준형 서비스 초과 금액)

원

원

③ 청구금액 총액

금                     원

지급 계좌번호

□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 예  □ 아니오

환수조치 시 동의

동의자:           (서명)

유의사항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지침 기준에 따른 표준서비스 항목과

범위를 초과하는 부가적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제외함.

2. 소득기준 초과 지원 대상자는 `단축` 또는 `표준` 서비스에 한하여 지원

예) `연장` 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 `표준` 서비스 금액으로 지원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사업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하여 신청 시, 개인정보의 제공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대상자 정보(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등)의 조회 및 열람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의 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신청의 경우)

안 성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산모 주민등록 초본 1부

2.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1부

3. 산모(본인) 통장사본 1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임산부 교통비”란 산모가 산전 진료 또는 출산을 위해 의료기관(산부인과)을 방문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교통비를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건강관리 서비스 및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자------------.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산모가 안성시에 거주하며 산전 진료 및 출산을 위한 목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월 1회 5만원, 최대 10회까지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신청)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자 또는 그가 지정한 사람(산모의 배우자ㆍ친족ㆍ법정대리인 등을 말한다)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또는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신청) ① ----------------------------------------------------------------------------------------------------------------------------------------------------------------------.
1. 지원신청서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자 또는 그가 지정한 사람(산모의 배우자ㆍ친족ㆍ법정대리인 등을 말한다)은 출산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산전 진료 및 출산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증명자료 3. 본인 통장사본
제6조(지원대상 확인 등) ① 시장은 신청서 접수 후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자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확인 등) ① ------ 제5조에 따른 신청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서비스 비용 청구 등) ①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는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본인부담금 청구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 지급 등) ① ------------------------------------------------------- 별지 제3호서식--------------------------------------------------------.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 후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조제2항제3호의 통장계좌로 해당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이중지원 제한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이중지원 제한 등) -------------------------------------------------------------------- 건강관리 서비스 및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 설>	<별지 제1호>
<신 설>	<별지 제2호>
별지서식	<별지 제3호>

관계법령 발췌서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ㆍ방법ㆍ시기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혼인과 출산) ①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ㆍ부성권 보호 및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ㆍ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