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 칙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1 - 50호

안성시의회 송미찬 의원 등 8명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의회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  11.  25.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규칙안명

❍ 안성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2. 제정이유

❍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사유 확인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안 제4조)

나. 위반자의 문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다.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4. 제정 규칙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 11. 25. ~ 2021. 11. 3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규칙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의회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61 ~ 3262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의회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규칙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안성시의회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의회 규칙 제    호

안성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안성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안성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4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3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3조 및 제4조를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안성시의회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과	의회사무과
입안자	송미찬 의원 (☎678-3243) 박상순 의원 (☎678-3246) 반인숙 의원 (☎678-3245) 신원주 의원 (☎678-3240) 안정열 의원 (☎678-3244) 유광철 의원 (☎678-3247) 유원형 의원 (☎678-3243) 황진택 의원 (☎678-3248)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란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停職)을 말한다.

2.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