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 15호

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   4.  3.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여 귀농ㆍ귀촌인의 지원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인용 조례 제명 변경에 따른 수정(안 제1조 ~ 제2조)

나. 귀농ㆍ귀촌인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다.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용어 변경(안 제3조, 제6조 ~제13조)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  4. 3. ~ 2023.  4. 1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71 ~ 3276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안성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성시 귀농인 지원 조례”를 “안성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9조2에 따라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안성시 귀농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성시 귀농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로 한다.

제2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4.	“귀농인”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으로 한다)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귀농인 신고)”을 “(귀농·귀촌인 신고)”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귀농인”을 “귀농·귀촌인”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귀농인”을 “귀농·귀촌인”로 “만 20세”을 “18세”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귀농인 지원)”을 “(귀농·귀촌인 지원)”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귀농인”을 “귀농인·귀촌인”으로 하고 “조기 정착”을 “정착”으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시책의 추진

2. 법 제14조에 따른 박람회 등의 개최

3. 법 제15조에 따른 창업 및 주택 구입 등 지원

4. 법 제17조에 따른 농지 매입 등 지원. 이 경우 귀농업인만 해당한다.

5. 법 제18조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지원

6. 귀농업인·귀촌인 정착을 위한 영농기술 등의 교육훈련 사업

7. 그 밖에 귀농인·귀촌인 지원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제1호 중 “가족과 함께 농촌”을 “농촌”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귀농인”을 “귀농인·귀촌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귀농인”을 “귀농인·귀촌인의 유치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귀농인”을 “귀농인ㆍ귀촌인”으로 한다.

2. 귀농인ㆍ귀촌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인ㆍ귀촌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인ㆍ귀촌인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귀농인”을 각각 “귀농인·귀촌인”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귀농인”을 “귀농인ㆍ귀촌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귀농”을 각각 “귀농ㆍ귀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귀농인들”을 “귀농인ㆍ귀촌인”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귀농인 지도감독)”을 “(귀농인ㆍ귀촌인 지도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귀농인”을 “귀농인ㆍ귀촌인”으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귀농인”을 “귀농인ㆍ귀촌인”으로 한다.

별표1 서식 중 “귀농인”을 “귀농·귀촌인”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귀농인”을 “귀농·귀촌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농 촌 사 회 과
입안자	황 윤 희 의원 (☎678-3248) 이 관 실 의원 (☎678-3244) 최 승 혁 의원 (☎678-3246)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성시 귀농인 지원 조례

--- 귀농·귀촌인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9조2에 따라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안성시 귀농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성시 귀농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

제2조 (생  략)

제2조 (현행과 같음)

1. “농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의 농업----------------.

2. “농업인”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 및

「농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

인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귀농인”이란 타 지역에서 1년 이

상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가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관내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

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사

람을 말하며, 전입일로부터 5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4. --------- 「귀농어·귀촌 활성

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으로 한다)제2조제3호에 해당

하는 ----------------------

--------------------------

--------------------------

--------------------------

--------------------------.

5. (신  설)

5.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귀농인 신고)

제3조(귀농·귀촌인 --)

ⓛ 귀농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귀

농인 신고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귀농·귀촌인-------------귀

농·귀촌인 --------------------

----------------------------

----------------------------

------.

② 귀농인은 신고 당시 세대주의 연령이

만 20세 이상인 자로 한다.

② 귀농·귀촌인----------------

----------- 18세 --------.

제4조(귀농인 지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귀농·귀촌인 지원) ① ------------------- 귀농인·귀촌인-------------------정착-----------------------------------------------------------.

1. 주택 정보제공 및 수리비 지원

1. 법 제13조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시책의 추진

2. 농업생산기반시설비 지원

2. 법 제14조에 따른 박람회 등의 개최

3.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지원

3. 법 제15조에 따른 창업 및 주택    구입 등 지원

4. 그 밖에 귀농인 지원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농지 매입 등

지원. 이 경우 귀농업인만 해

당한다.

5. <신  설>

5. 법 제18조에 따른 시설·장비 등

의 지원

6. <신  설>

6. 귀농업인·귀촌인 정착을 위한

영농기술 등의 교육훈련 사업

7. <신  설>

7. 그 밖에 귀농인·귀촌인 지원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②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생  략)

제5조 (현행과 같음)

1. 사업신청일 전에 가족과 함께 농

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1. -------------------농촌---   --------------------------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6조(생  략)

제6조(현행과 같음)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귀농인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 귀농인·귀촌인 -----------------------------------.

1. 귀농인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귀농인·귀촌인의 유치 및 ----     -----------

2. (신  설)

2. 귀농인·귀촌인의 자격 및 사업     계획 심의

2. 귀농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     농인 지원에 관한 사항

3. 귀농인·귀촌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인·귀촌인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귀농인 안정적인 정착     에 필요한 사항

4. ---- 귀농인·귀촌인 ---------------

4. 보조금 지원의 취소 및 회수에      관한 사항

5. ------------------------    ------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협의

6. ------------------------   -----------

제7조 ~ 제9조 (삭  제)

제10조(생  략)

제10조(생  략)

ⓛ 시장은 농업기술센터와 읍·면·

동 농업인상담소에 귀농인 상담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

--------귀농인·귀촌인 ---------------------.

② 귀농인 상담실은 상설로 운영하며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종합적인

정보와 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② 귀농인·귀촌인 ------------   ---------------------------   ---------------------------.

제11조(생  략) 귀농인 상담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생  략) 귀농인·귀촌인 ----------------------.

1. 귀농에 대한 자문·정보제공·고    충처리·애로사항 해결 등 상담

1. 귀농·귀촌------------------    -----------------------

2. 귀농을 위한 종합적인 자료 구   축

2. 귀농·귀촌------------------

3. 그 밖에 귀농인들의 조기정착    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

3. ---- 귀농인·귀촌인-----------------------------

제12조(귀농인 지도감독)

제12조(귀농인·귀촌인 ----)

ⓛ 시장은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  리 조례」에 따라 지원 목적 이외  에 사용 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 귀농인·귀촌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 (생  략)

제13조 (현행과 같음)

1. 귀농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때

1. 귀농인·귀촌인--------------   --------------------------   --------------------------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4조 ~ 제15조 (생  략)

제14조 ~ 제15조 (현행과 같음)

〔별표 1〕

귀농인 지원기준

구 분	지원 기준액	비 고
◌ 주택수리비	◌ 가구당 : 2,000천원 이내	위원회에서 결정
◌ 농업생산기반 시설비	◌ 농기계구입 및 농업관련 시설 자금 : 3,000천원 이내
※ 그밖에 귀농인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별표 1〕

귀농·귀촌인 지원기준

구 분	지원 기준액	비 고
◌ 주택수리비	◌ 가구당 : 2,000천원 이내	위원회에서 결정
◌ 농업생산기반 시설비	◌ 농기계구입 및 농업관련 시설 자금 : 3,000천원 이내
※ 그밖에 귀농·귀촌인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별지 제1호 서식〕

안성시 귀농인 신고서

접수번호						전입일			(전입, 예정)
신청인	성 명	(한글)				성 별			남 , 여					사 진 (3 × 4㎝)
		(한자)				연 령			만 세
	생년월일					현직업
	전화번호	(자택)				(핸드폰)
	E-mail
	현 주 소 (도로명주소)
	귀농예정지 주 소
영농 기반	구 분	계	벼 (㎡)	채소 (㎡)			과수 (㎡)			특작 (㎡)			축산 (두,수)		기 타
	소 유
	임 차
재배(예정) 작물								귀농가족수				명
연간소득액		농업소득 만원						농외소득 종류
		농외소득 만원
경력사항		업 체 명			경 력						직 위
농업관련 교육 및 자격사항		기 간(시간)			농업관련 교육사항 (자격증 포함)

위 기재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20   .     .     .

신고자  성명            (인 또는 서명)

안성시장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안성시 귀농·귀촌인 신고서

접수번호						전입일			(전입, 예정)
신청인	성 명	(한글)				성 별			남 , 여					사 진 (3 × 4㎝)
		(한자)				연 령			만 세
	생년월일					현직업
	전화번호	(자택)				(핸드폰)
	E-mail
	현 주 소 (도로명주소)
	귀농귀촌예정지 주 소
영농 기반	구 분	계	벼 (㎡)	채소 (㎡)			과수 (㎡)			특작 (㎡)			축산 (두,수)		기 타
	소 유
	임 차
재배(예정) 작물								귀농귀촌가족수				명
연간소득액		농업소득 만원						농외소득 종류
		농외소득 만원
경력사항		업 체 명			경 력						직 위
농업관련 교육 및 자격사항		기 간(시간)			농업관련 교육사항 (자격증 포함)

위 기재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20   .     .     .

신고자  성명            (인 또는 서명)

안성시장 귀하

관계법령 발췌서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귀농어귀촌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귀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조(귀농어업인ㆍ귀촌인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시책의 추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및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류협력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귀농어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프로그램

2. 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사업

3. 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 관내ㆍ관외 단체 모임 결성 운영  및 연계사업

4. 그 밖에 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내용과 지원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생활안정,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알선

2. 귀농어업인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ㆍ기술ㆍ경영컨설팅 지원

3.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일자리 및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구입ㆍ신축ㆍ수리 또는 임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이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농어업법인 등에서 실습을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자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약칭: 농업식품기본법 )

제29조의2(귀농업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업인(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ㆍ정보 제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