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1 - 29호

안성시의회 안정열, 유광철, 유원형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  09.  30.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안성시에 거주하는 만 10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여 장수 어르신에 대한 공경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지급금액, 신청안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5조)

라. 신청 및 지급방법,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7조)

마.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 09. 30. ~ 2021. 10. 06.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73 ~ 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안성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안성시에 거주하는 장수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만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금의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어르신으로 한다.

제4조(지급금액) 장수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100만원 이내에서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제5조(신청안내)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만 100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까지 장수축하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 ①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를 주소지의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를 받아 지급대상자의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며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 신청의 경우 만 100세가 되는 달에 지급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수어르신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소지한 장수어르신의 배우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장수축하금은 현금 지급시 장수어르신 명의의 금융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 개인 계좌로 입금이 불가하거나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제7조(지급 제외) 시장은 장수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장수어르신이 지급일 기준으로 사망하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장수어르신이 지급일 기준으로 시 외의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

3.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제9조(대장 등 관리)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에 따라 지원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의 시행 시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수축하금 미지급 장수어르신에게도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사 회 복 지 과
입안자	안 정 열 의원 (☎678-3244) 유 광 철 의원 (☎678-3247) 유 원 형 의원 (☎678-3242)

[별지 제1호서식]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

① 지급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

② 가족상황

본인과의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동거여부

직   업

③ 지급계좌

예 금 주

은행명

계좌번호

「안성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안성시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장수축하금 신청을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지급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호서식]

장수축하금 지급신청 위임장

위  임

받은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관    계

위임사유

「안성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본인의 장수축하금 지급신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안성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위임자 신분증, 수임자 신분증

[별지 제3호서식]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일련 번호	지급대상자			신청 일자	지급 일자	지급계좌번호			비 고 (연락처)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