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 18호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   4.  4 .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에 의거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전문성 부족과 업무미숙으로 하자 검사를 소홀히 하게 될 우려가 상당함에 따라,

나. 이에 법 시행령이 정한 하자검사 시 작성되는 하자검사조서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지도점검 강화를 통하여 철저한 하자검사의 행정프로세스를 명시하였으며, 특히 시설공사의 하자관리를 통합 지원하는 “하자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부실공사 예방 및 실효성 있고 효율적으로 시설공사를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

나. 하자검사와 지도점검의 행정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다.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7조)

라.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를 규정함(안 제8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 4. 4. ~ 2023. 4. 1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71 ~ 3276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안성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시설공사를 추진하는 부서 또는 하자관리 부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검사를 통해 민원발생 해소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자 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2. “시설공사”란 공공복리 등의 목적으로 안성시가 발주하여 주관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 제70조(하자 검사)에 따른 하자 검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공사를 통해 행정적·재정적인 손실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 검사 관계공무원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하자검사) ① 시장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시장은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검사를 위하여 하자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

2.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관리

4.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

5.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그 밖에 엄격한 시설공사 하자검사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안성시 회계과장으로 하고, 관리책임자는 공사를 추진·관리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 관리책임자는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시장은 부서장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안성시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과	회계과
입안자	최 승 혁 의원 (☎678-3246) 이 관 실 의원 (☎678-3244) 정 천 식 의원 (☎678-3245) 황 윤 희 의원 (☎678-3248)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하자 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제71조의3에 따른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이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공사인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하자 검사) ① 영 제70조에 따라 하자 검사를 하는 자는 제68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70조제2항에 따라 하자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자 검사의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계약금액

2. 계약상대자

3. 준공연월일

4.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5. 그 밖의 참고사항